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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통권 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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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박종석 마포상인연합회장 기획 두 개의 판결 특집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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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쾌한 바람이 옷깃에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1만3천 회원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회원들과 과거 역사 속 세상을 바꾸기 위한 농민들의 저항지 남도로 가서 동학농민혁명지를 둘러보고, 세상살이와 대선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황톳길 따라 역사나들이 떠나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면 더 좋겠지요.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참여연대 회원가을여행

황톳길따라 떠나는 역사나들이 11.10토~11일

2012. 11.10(토) ~ 11(일) 1박2일

전북 정읍 일대, 선운사 등

역사답사(동학혁명기념관 등), 선운사 단풍구경 세상살이 이야기마당, 가을밤 별보기

참가비

단체버스 이용시 8만원 (청소년 4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7만원 (청소년 3만5천원)

단체버스 및 개별이동 집결시간/장소 웹사이트 공지

*토 08:00 서울 버스 출발 - 일 13:00 점심식사 후 귀가

참가신청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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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이 부담스럽다면 답사 프로그램 또는 저녁 프로그램(회원교류, 이야기마당, 가을밤 별보기)에만 참여하는 부분 참여도 가능합니다 ● 답사 프로그램 참가 10(토) 오후 1~5시 (1인 1만원) ● 저녁 프로그램 참가 10(토) 오후 6~10시 (1인 1만원, 저녁식사 제공) ● 모이는 장소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2012 10

특집

경제민주화 +

ⓒ atopy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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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을 상상해봐!

김현대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삶을 바꾼다

강국진

완전고용 사회는 가능하다

권문석

공정무역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김성희

04 여는글 06 창그림 07 아참

가을, 소통의 계절

이석태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임종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22 통인

대형마트 과일이 맛없는 이유

황지희

박종석 마포상인연합회장

26 참여연대사 32 기획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차병직

두 개의 판결, 그러나 더 많은 민주주의!

이지은

알림

31

2012 대선, 어떻게 참여할까?

편집팀

기획

36 기획

투표는 졌지만, 우리는 주민과 함께 이겼다

백가윤

사람

40 만남

별 일 없이 잘 산다! 이 여자가 사는 법

기획

김수

황미정 회원

칼럼

살맛

알림

44 경제 46 역사

대선단상 ② 박근혜가 모든 국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정태인

역사관, 개인의 취향이 아니다

김정인

48 50 52 54 55

읽자

동아시아를 공감하는 세 가지 방법

박태근

놀자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악기와 놀자

이명석

살림

사람과 사랑은 꽃보다 소중해 ♪

원마루

상담

스폰서? Yes or No

김남훈

만평

Try to Remember

고경일

56 통인뉴스 60 투명회계


여는글

가을, 소통의 계절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가을이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집 주변의 나뭇잎이며 풀들도 조금씩 모 습을 달리해 간다. 짐을 가볍게 하고 걷는 것 자체로 기분 좋은 시간이 눈앞에 있다. 책이 가깝게 느껴지며, 좋은 음악을 듣고도 싶어진다. 누가 가을에 생각나는 영화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문정 숙, 신성일이 출연한 이만희 감독의 1966년 영화 <만추>를 들고 싶다. 일전에 그 필름이 영상 기록 으로 국내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아쉬움이 컸다. 영화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난 9월 8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 상을 받았다. “상을 받는 순간 청계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구리 박스를 들고 다니던 열다섯 살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라는 김 감독의 수상 소감이 찡하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청계천 주변 공장 등에서 입대 전까지 일했다고 한다. 그 이력을 듣고 폭력적 이야기가 잦아 감상이 쉽지 않은 김 감독 작품들의 배경이 이해가 되었다. 재벌 2세가 매 한 대에 백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야 구방망이로 화물차 운전사를 구타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막힌 현실이다. 김 감독의 신산했던 삶의 경험이 돈을 중심으로 하는 비틀린 사회의 이면을 영상으로 담아내게 한 듯하다. 김 감독의 영화는 그가 체험한 소외의 기록이자 부조리한 일상에 대한 고발로 읽힌다. <피에타>는 김 감독이 세상에 던지는 소통의 메시지이다.

소통은 마음을 여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 거리기도 하고, ‘아니요’ 하며 눈썹을 찡그리기도 한다. 인도의 구루들은 침묵을 통해 각성의 은전 을 베풀기도 한다. 하지만 소통은 대개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 의 요한복음 구절은 우리 삶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근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명제를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mind의 존재는 인정했다. 다만 그는 몸 보다 마음을 우선시하였는데, 몸을 자신의 시대에 유행했던 자동인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자기 마음 바깥의 대상을 부차적으로 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생각은 이후 많은 비판에 부딪쳤지만, 특 히 언어의 속성과 관련한 비트겐슈타인의 논박이 흥미롭다. 비 트겐슈타인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가상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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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기만의 언어private language’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염두에 두기 때문 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그에 대응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생각 또한 언어이므로 대상을 전제로 한다.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는 언어의 용례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면 ‘책’이라 는 단어는, 우리가 용례에 의해 잘 알고 있듯이 글이 쓰여진 일정량의 종이 제본물을 가리킨다. 그 런데 누군가 식탁 위의 ‘꽃병’을 보고 책이라고 우긴다면, 그는 아마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 을지 모른다. 즉 언어의 속성상 우리는 ‘자기만의 언어’를 가질 수 없고, ‘데카르트의 생각’ 또한 자 기 밖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 요컨대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언어로 얻은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우리는 이따금 삶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 보게 된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차용한다면, ‘사람은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은 소통의 동 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사이의 소통에 문제는 없는가. 당신과 나 사이에 풀지 못할 오해는 없는지. 가정 과 사회에서의 소통은? 안철수 대선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과제를 복지, 정의, 소 통이라고 하였다. 좋은 소통은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의 앎이 필요하다. 공감과 경청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배려와 관심이 더해지면 소통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속으로 딴생각을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겉치레의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은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글에서 “사람을 무는 개라면 물에 빠졌건 안 빠졌건 간에 무조건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 극도로 혼란스 러웠던 중국 사회에서 정의의 확립을 우선시했던 글이다. 루쉰이 살던 사회와 현재의 우리 사회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 이제 ‘페어플레이’가 널리 일반화되어 있 다고 해도 좋을 만큼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성숙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각각의 정책이 바람직한지, 역사의식과 시 대정신은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이 가을에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소홀한 적은 없었는지 소통의 관점에서 성찰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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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하늘 아래 달동네를 다시 찾아 갔습니다 5,6년 전 쯤 여름과 겨울 사이 자주 오갔던 곳. 세월이 다소 흘러 쑥스러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겨 본 것입니다. 변함이 거의 없는, 그러나 빈집과 빈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는 덩그러니 자물쇠만 죄어있고 안면을 터 안부를 여쭙던 늙은 어느 할미는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 문턱의 높은 햇살은 여전한데, 휑하니 남은 문짝만 볼썽사납게 꼿꼿하기만 합니다. 내내 불편했습니다. 익숙함은 세월에 밀려 어색함으로 대체되고 반기는 이 없이 홀로 덜렁 가파른 골목길만 떠돌다 맙니다. 다시 걸음이 필요한 이유, 겨우 그거 하나 건졌습니다. 아니, 귀하게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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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10월호 특집은 <경제민주화+>입니다. 아참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지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필수, 더 나아간 경제를 상상하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의무이지요. 특집에서 미래를 위한 실험들을 소개했다면, <통인>에서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에 열심인 박종석 마포구상인연합회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먹을 것을 팔며 살기를 25년 해온 이가 시장이 아닌 농성장에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일까요. 참여연대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열심이라는 것,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요. <기획>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최근의 반가운 판결,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소개 합니다. <역사>는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경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박 현 대선후보의 역사적 사명을, <읽자>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갓 18주년을 지난 참여연대의 <참여 연대사> 두 번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중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르게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현재, 시민 의 힘이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편집팀

참여사회 10월호를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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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용지 미색 중질지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참여사회 어떠세요?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 주신 6분을 선정하여 <읽자>에 소개된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의견 보낼 곳 acham@pspd.org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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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활동가들

4.... 원마루

강경희, 김기연, 손민정, 이은영, 이한나 자원활

<살림>에 가족의 진정한 관계, 용서, 삶의 작은

동가가 교정교열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뿐이

실천 같은 우리가 잃고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

아닙니다. 사진이며 일러스트며, 참여사회는

기를 보내오시는 원마루 님입니다. 넉 달 전엔

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옵니다. 고맙

‘원충연’님으로 소개되었지요. 같은 분이 다른

습니다.

이름으로 전하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2.. 나무

5..... 황진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참여사회에 도움을

풀, 나무, 바다, 하늘을 좋아한다는, 그래서인지

줄 수 있게 되서 기쁘다고 전해오신 자원활동가

<놀자>에 풀, 악기, 음악, 화분이 있는 일러스트

나무입니다. 본인은 히키코모리같은 사람이라

를 보내오신 진주 님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며 이런 자화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호 <살

에 작업실을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림>에 보내오신 큐트한 일러스트를 그린 분이라

더 반짝반짝한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고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요? 6...... <읽자>의 책들을 협찬해주셨습니다 3... 이석태

휴머니스트에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

10월호는 이석태 공동대표께서 열어주셨습니

현대사』, 창비에서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가운데 생각해볼만한 소

반비에서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을 협찬해

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지요.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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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맙. 습. 니. 다.

창립 18주년 후원의 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9월 10일에 열린 참여연대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 상근활동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가 준비한 합창에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주셨습니다. 그날 함께 불렀던 노랫말처럼 손에 손을 잡고 행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라 참여연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힘내라 참여연대 : 응원한마디’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 중 상근 활동가들의 가장 큰 부러움을 산 메시지는 김한보람 간사의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힘내라 참여연대~ 사랑한다 우리 딸”이었 습니다. 샘도 나고 기운도 나는 메시지였습니다. 홍준의 회원님께서 남겨 주신 메시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18주년을 축하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마음, 변치 않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를 후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전화 한 통화로 5천 원을 후원할 수 있는 ARS 후원입니다. 주변에도 널리 권해주시 고, 생각날 때마다 ARS 한 통! 참여연대가 더 튼튼해집니다. ARS 후원 060-7001-060 (한 통화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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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특권층의 고삐 풀린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은 특권층만의 것일까? 『참여사회』 편집위원회는 모든 이들을 향해 손짓하지만 실제 로는 소수에게만 실현되는 ‘부자되기’라는 헛된 욕망에 대해 생각해봤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 고 싶은 욕망들이 부추겨진 결과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년, 깨어나 보니 현 실은 악몽이었다. 대다수의 삶은 벼랑에 몰렸고 극소수만 환호성이다. 최근 1주년을 맞은 뉴욕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민들은 1%의 특권에 대한 99%의 분노와 항의를 표 출했다. 하지만 월가 점령 시위가 지닌 특별한 호소력은 1%의 특권층의 탐욕을 비판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99%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헛된 욕망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성찰과 다른 세 상을 향한 상상력을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분출시킨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월가 점령 시위는 우리에게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세상을 꿈꿀 권리가 있음을 새삼 환기시켜주었다. 돈벌이나 이윤을 좇는 고삐 풀린 탐욕의 사슬 대신 사람을 우선하고 생태 파괴의 족적을 최소화 하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다른 경제’는 가능할까?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제민주화 +’라는 주 제 아래 기업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까 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아직은 잘 보이거나 잘 들리지 않지만 다른 세계 를 향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몇몇 제안들에 눈과 귀를 열어보자. 이 작은 시도가 경제민주화를 둘 러싼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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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協 새로운 기업을 상상해 봐! 同 組 合 자본의 기업이 아닌 사람의 기업, 협동조합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야누스 기업

“협동조합은 시장의 반명제가 아닐뿐더러 시장경제를

“협동조합은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

전제로 한다. (미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반시장적이라고

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비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차원의 기업이다.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전체 사

경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심각한 개념적 혼선 때문이다.”

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

사회적 차원의 단체이다.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가 난

조합으로 기업하라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영리

해한 것은 이처럼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라는 이중의

기업)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고 ‘시장 경제에서 작동’한다

상징 코드가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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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누구의 것?

협동조합은 흔히 ‘이용자 소유기업’으로도 정의된다. ‘투자 자(주주) 소유회사’인 영리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 주가 주인인 자본주의 영리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

협동조합의 원리 상품가격이 100유로, 생산비용이 75유로라면, 상품가격에서 생 산비용을 제외한 25유로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25유로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 자본주의 기업

고, 적자생존식 경쟁을 불가피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

투자자 이윤

러나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추가 고용

조합원 곧 소유자로 참여한다. ‘자본’의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목적은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니

소비자 협동조합

100 판매가격 (매출)

판매 가격 인하

75 생산 비용

25

생산자 협동조합

라 ‘이용자 편익 극대화’이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는 가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장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하고, 농민 조합원들의 생산물은

노동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가장 비싼 값에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은 스스

금융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원가경영’을 추구한다. 또한, 협동 조합의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통해 영리기업과 맞서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자본주의 기업식 투자이윤은 0원, 대신 사회적 이윤!

제공하게 된다. 농민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이라면, 25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협동조합은 약한 사람들 여럿이 함

농산물 값을 더 비싸게 사주는 쪽으로 지불할 것이다. 노

께 벌이는 사업체이다. 혼자서는 독점의 힘에 맞설 수 없

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은 자본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재원으로 돌릴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에서는 대출금리를

기업이다. 사람이라는 가치의 힘으로 농민과 소비자, 노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25원을 쓰게 된다.

동자들의 강력한 공동행동을 조직화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을 더 고용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생

현실의 소비자협동조합(우리의 생협)은 주주이윤이 빠

산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

져나가지 않는다는 것 말고도 결정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동조합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시장에서 작

갖추고 있다. 조합원이 곧 고객이니, 가장 충성심 높은 고

동하는 원리를 조금 쉽게 정리해 보자. 논리는 간명하다.

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 유치에 들어가는 광고

(다른 모든 비용이 0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본주의 기업에

홍보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다. 가게가 구석진 곳에 있어

서는 노동자 임금 75원을 지불하고 100원의 가격으로 물

도 조합원이 제 발로 찾아온다. 임대료도 줄일 수 있다.

건을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25원을 남기면 자본가가 투 자이윤으로 가져가는 구조이다. 소비자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 이래서 좋다,

노동자 임금 75원은 그대로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태동

자본가의 몫이다. 투자이윤 25원이 통째로 0원으로 줄어

해 성장했다. 경제적 독점의 피해자인 소비자 서민, 공장

든다. 그만큼 가격을 낮춰 조합원인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공동행동’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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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힘은 생산적인 복지를 작동시키고, 대기업 규제의 효과도 배가시킨다. 협동조합은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적 삶의 기회를 열어준다.

에 나섰다. 스스로 시장지배력을 키워 제 몫을 지키자는

협동조합을 외치는 데는, 99%의 경제적 약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행동이었다.

서 나오는 공동행동의 힘을 조직화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최근 들어서는 협동조합 자체의 기업 경쟁력이 평가받

있다. 협동조합의 힘은 생산적인 복지를 작동시키고, 대

고 있다. 소비자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영리기

기업 규제의 효과도 배가시킨다. 협동조합은 소박하고 정

업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2008년과

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적 삶의 기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는 협동조합 금융이 위기의 안전판

회를 열어준다. 일터에서도 적극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금융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을 신

이 예금 은행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조로 삼는 천박한 자본주의 영리기업만 있는 대한민국이

진보적 사회운동을 이끌어나가는 협동조합의 역할도 주

오히려 외눈박이 세상이다.

목받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

협동조합을 절박함과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의 신뢰 네트워

한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면서도 어렵다는 뜻을 담고

크라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있다. 시혜적인 재분배 복

있다. 두 사람 동업도 하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 치부하면

지와 달리, 협동조합이 사회적 약자가 생산 과정에 직접 참

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더욱이, 협동조합은 외부 자본 조

여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평가받는다.

달에 불리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그로 인해 정체성 위기를 겪기 십상이고,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의 두 마

지금 우리에게 협동조합은?

리 토끼 중 하나를 놓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하지

우리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이다. 지금까지 1%

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협동조합은 이미 협동조

의 독점을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는 재벌

합이 아니다.

과 대기업의 전횡을 극복하자는 법제도 규제로 주로 표출 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기껏해야 많이 뺏긴 것을 덜 뺏 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몫을 충분히 가지게 하는 장치는 아니다. 복지는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 차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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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 한겨레신문사에서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평생 농업농촌기 자의 꿈을 꾸면서, 협동조합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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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住 주민참여예산이 民 우리 삶을 바꾼다 參 與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진짜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라나 삶을 바꿔나가는 중이

로시타 페레이라 다 시우바 산

다. 그것은 확신하건대 ‘민주

토스. 이름이 참 길다. 초등학

주의가 내 삶을 바꾼다’와 ‘주

교만 겨우 졸업한 ‘가방끈이 짧

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

은’ 브라질 할머니다. 평생 브

은 행복하다’ 같은 게 아니었

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

을까.

레에서 주부 겸 옷가게 점원으 로 일했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

세계 최초의 주민참여예산,

육열도 높지 않은 이 나라에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엘리트들 얘기가 다 옳은 얘기

이 할머니는 1990년대 초반

려니 생각하고 굳이 공부를 해

야간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있는 로시타 할머니.

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이 할

부터 동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

머니가 어느 날 스스로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

자로 봉사활동을 즐기는 낙천적인 성격인 터라 마을 활동

경야독 끝에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

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대의원Delegado을 7년

업장을 펼쳐 보이는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할머

이나 하게 됐다. 포르투알레그레는 1988년 노동자당(PT)

니에게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소속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간접자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아주 작은 단순한 생 각이 자라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현

본 부족,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풀뿌리단체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참여예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실이 아냐’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살을 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주민이 토론을 통해 주민에게

택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내가 다른 길을 가길 원하신다’

필요한 예산을 상향식으로 구성해 낸다는 것이다. ‘그들’

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가 만나 아버지가 평생 일

이 결정하던 예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예산이라는 혁명

군 거대기업을 아들이 스스로 해체하도록 이끈다.

적 발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로시타라는 브라질 할머니에게도 단순한 생각들이 자

참여사회

그전까진 그림의 떡이었던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정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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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예산 확충, 빈곤층 자활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게 됐다.

공유하도록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는’ 시대가 열렸다.

텐데.

로시타 할머니는 주민참여예산 대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졌다. 많이

서울에도 있다, 주민참여예산!

배운 이들이 뜬구름 잡는 얘길 하거나 대다수 시민의 이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64명, 반대

익에 반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

2명, 기권 3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다.

다. 주민을 위하는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하려면 근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

거를 들이대며 다른 대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아는 게

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다고 할 만 했다. 서

너무 없다는 생각이 스스로 불만스러웠다. 공부를 할수록

울시와 서울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가 3개월 가량 치열

세상을 보는 눈은 넓어졌고 자신감도 커졌다. 주민참여예

한 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도 기대를 높였다.

산은 이 할머니에게 행복감뿐 아니라 성취욕까지 주는 복

첫번째 관건은 주민참여 정도였지만 더 큰 고민은 과연

덩이였다.

얼마나 알찬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였다.

브라질 주민참여예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포르투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우선 시민과 25개 자치구를 대

레그레를 방문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그쪽 기준으론 한

상으로 사업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모인 시민제안사업

겨울로 낮에는 가을 날씨였고 밤에는 제법 쌀쌀했다. 하

이 402개(1,989억 원).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자치구

지만 도시 곳곳을 누비는 동안 느꼈던 뜨거운 감동에 비

별 사전심사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속해서 자치구별,

한다면 날씨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 부러웠다. 우리

분과별 심사에 참여했다. 그렇게 심사를 거쳐 총회에 상

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저런 게 아닐까. 민주주의가 밥 먹

정된 사업은 240개(876억 원)였다. 마침내 9월 1일 하이

여 준다, 민주주의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경험을 더 많이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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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우리는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좋은 정부는 다시 우리 삶에 ‘사람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좋은 정부와 더 나은 민주주의는 좋은 선택과 정직한 참여 속에서 빛난다.

주민참여예산 지역별 선정 내역 도봉 8건 26억원 강북 12건 31억원 서울시 13건 32억원

은평 6건 41억원

서대문 3건24억원

종로 5건 21억원

마포 6건35억원

강서 2건 30억원 양천 선정 없음 구로 2건26억원

영등포 4건 9억원

금천 8건 26억원

성북 8건32억원

중구 4건13억원 용산 2건 24억원

동작 2건 4억원 관악 13건 18억원

노원 8건 28억원

동대문 7건 22억원 성동 4건 3억원

중랑 5건 20억원

강동 4건 11억원

광진 2건 16억원

강남 선정 없음

송파 4건 9억원

서초 선정 없음

<자료 : 서울시>

은 240개 사업 가운데 1인당 72개 사업을 각자 선정했다.

높은 표를 받은 사업이 ‘도봉구 창동 문화체육센터 장애

이날 저녁 6시부터 열린 총회에선 위원들이 선정한 결과

인 편의시설 확충’이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사

를 바탕으로 득표 순으로 132개 사업(499억 4200만 원)을

업비가 9,5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업은 투표권을 행사한

2013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추인했다. 이 사업들은

190명 가운데 108명의 지지를 받았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의회의 심의 확정을 거

지켜본 시 간부가 “시의원들보다 더 깐깐하다”며 혀를 내

쳐 2013년 시행하게 된다.

두른 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중에

그렇게 시나브로 우리는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민주

서도 가장 큰 성취는 ‘우리가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주의를 성숙시키고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참가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

들어내는 좋은 정부는 다시 우리 삶에 ‘사람을 위한 변화’

이라고 믿는다. 작은 성취가 쌓여 아이가 성장 하듯이 우

를 이끌어낸다. 틈만 나면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야’를 되

리에겐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란 경험이 생겼다.

뇌며 정작 투표를 안하거나, 투표해놓고 관심을 끄는 헛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190명이 평일도 아닌 토

똑똑이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좋은 정부와 더

요일 오후에 참석했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그중에는 어린

나은 민주주의는 좋은 선택과 정직한 참여 속에서 빛난

자녀 두 명을 데리고 나온 아빠도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

다.

는 일본인,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시생도 있었다. 주 말이면 잠으로 피곤함을 달래던 직장인도 있고 육아에 매 달리는 주부도 있었다. 토론을 통해 토건예산이 아닌 생활예산을 우선 선택했 다. 온정주의와 나눠먹기 유혹도 스스로 극복했다. 가장

참여사회

강국진 예산 전문 기자를 꿈꾸는 기자 겸 학생 겸 블로거(www.betulo.co.kr)입니 다. 시민의신문을 거쳐 서울신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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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基 완전고용 사회는 가능하다 本 所 得 어떻게?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도입으로!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일자리는 가장 좋은 복지

장 소득이 줄어든다. 주5일 노동을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 세력이 일자리를 말한다.

한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과 실업이 공존하는 나라다.

일자리 만들기는 그만큼 어렵다. 이 글의 결론은 완전고

일자리 만들기가 불가능할 때, 우리 사회가 대안으로 취

용사회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

할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뿐이다.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할

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까?

핵심은 개별성, 보편성, 충분성이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와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

노동자운동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았다. 고용 또는 임금

회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노동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

을 말한다.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

회 구성원이 안정적 일자리와 적당한 노동시간을 갖는 것

자리를 만들거나 나누는 것이다.

이 목표라면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싸움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싸움

노동시간 상한제 → 기본소득 도입 →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는 경제 성장과 기업의 고용 확대 등 생산

우선,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식으로 노동시간 상한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생산 확대

제를 둔다. 초과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는 불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 확대의

모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

원동력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만,

상하고 현실화한다. 최저임금은 평균소득에 근거한 기준

그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인간의 노동력

마련, 물가인상률과의 자동적 연동 등으로 개선되어야 한

의 필요를 줄인다. 그리고 생산을 확대한들 소비할 길이

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불가피한 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없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거품’의 시대다. 그래

위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서 생산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를 나누기 위해 감소한 노동시간만큼 의무적 일자리 만들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를 법제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당

요한 일이고 충분히 쉬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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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동시간 단축은 강제적일 수

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약화

밖에 없다. 복지 체험이란 말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돌이킬 수

이것은 급진적 노동시간 단축

없는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

정치의 길이기도 하다. 주요 재원은 고율의 금융

축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과세와 토지세, 생태(환경)

가능해지려면 기본소득 제도

세, 부자 증세 등이다. 토지

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기

세는 보유세 형태로 단일화

본소득제는 감소한 노동시간

하고 5%까지 올려서 점진적

만큼의 사회적 평균 임금 액

인 토지 사회화(국유화)를 목

수를 만회해주는 형태로, 예

표로 한다. 금융 과세는 금융

컨대 그 액수가 40만 원이라

거래세, 자본이득세 등의 거

면 모든 국민이 매월 40만

래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한

다. 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물

다. 국영카드회사 설립(수수

량 확보(장시간 노동)를 위해

료 0%), 은행과 기업의 사회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실업을

적 소유 확대 등 수탈 구조를

내버려두는 악순환을 끝내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이런 방식의 기본

득 도입이 필요하다.

소득 재원 정치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수 탈 체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재원은 금융 과세와 토지세, 생태세, 부자 증세로

너무 먼 이야기 같은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다

노동과 임금을 분리하고, 임금과 생존을 분리해서 생각해

소 제한적이나마 브라질, 나미비아, 미국 알래스카 주에

보자. 일단, 모든 노동은 임금노동이 아니며, 자본은 모든

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율 저하 → 금융

시공간을 초월하여 배제와 통합을 통해 노동을 분할한다.

팽창 → 금융 위기 → 재정 위기 → 복지 축소와 임금 삭감

노동력 상품으로 인정받는 임금노동은 일부에 지나지 않

→ 이윤율 저하’라는 현재의 이 악순환 구조를 어디에서

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오래된 말은 임금노

끊을 것인가?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상은 가까이 있으며

동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말

우리 앞에 해결책이 있다.

은 자본가에 대한 적절한 공격도 아니며, 오히려 임금노 동의 굴레에 노동자 자신을 가두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했 다. 임금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자본주의 가 만든 신화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그럴 능력과 의지 가 없으니 이 철옹성의 신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신자

참여사회

권문석 대학교 시절 좌파 학생운동을 했으며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진보신당 정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9년부 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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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公 공정무역이 正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貿 易 김성희

한살림연합 홍보지원부

커피를 살 때 습관처럼 공정

인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무역 제품인지 살펴본다. 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기농 커피라면 더욱 좋고 그 늘재배라면 마음이 편하다.

더 나은 소비=더 나은 세상?

그늘에서 재배했다는 말은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굳이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번지기 시작한 공정무역이

않고 숲속 큰키나무 아래에

나 윤리적 소비 같은 말들이

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커피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트렌

나무에서 채취했다는 말일

드가 되었다. ‘나는 쇼핑한

테니 나의 소비가 그나마 세

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상에 폐를 덜 끼치리라는 기

어색하지 않은 현대인에게

대를 하게 된다.

단지 커피 한 잔 마시는 일로

어떤 이들은 ‘문명의 위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도 있

기’라는 말까지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다는 말은 적잖은 위안이 된다. 공정무역은 1946년 미국

식량위기, 국가·계층 간 부의 편중, 가난과 굶주림, 전

의 시민단체인 텐사우전드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 1950년

쟁…….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영국의 옥스팜Oxfam이 푸에르토리코 원주민과 중국 난민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누린 만큼만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

되었다. 세계무역은 끊임없이 더 값싼 원료 산지와 노동

다. 그러나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 개

력을 찾아 이동하는 자본에 의해 제국주의적 수탈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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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고, 이는 1세계 국가 국민들에

으로 물건을 사주는 방식으로 초국적 자본이 제3세계 민

게 더 많은 소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3세계 민

중을 수탈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중의 빈곤과 기아, 그리고 환경 파괴를 심화시켰다.

‘제3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설탕

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뿌리내리고 꾸준히 설득

과 커피와 바나나를 소비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

력을 키워왔다. 지난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공정무역

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공정무역이 정당한 가격만

기구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자들의 복지와

50억 유로(약 7조2천5백억 원)에 가까운 공정무역인증 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본

품이 소비됐다고 한다.

질적으로는 공정무역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 기호

공정무역은 이제 단순히 이념적 구호의 수준이 아니라

식품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소모

의미 있는 대안적 경제 흐름이 된 것 같다. 스위스에서는

와 탄소 발생을 증가시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히말라

수입 바나나의 절반 이상(55%), 영국에서는 거래되는 설

야 산악 오지나 열대우림 속의 원주민들마저 세계시장으

탕의 42% 가량이 공정무역인증상품이라고 한다. 이 자료

로 끌어내 편입시키면서 수출용 단일작물재배에 매달리

에 따르면 뒤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700만

게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유로(약 240억 원)의 공정무역물품이 거래됐다고 한다.

최대의 생협인 한살림이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가게가 시작한 이래

이유 때문이다.

YMCA, 두레생협연합회, 한국공정무역연합, 여성환경연 대(페어트레이드코리아 구루), 아이쿱생협 등이 공정무

공정무역+너머

역 커피, 설탕, 초콜릿, 올리브유나 의류 소품 등을 수입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세상이 나아지리라 생

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무역에 대해 ‘좀 더 나은 값

각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기대인 것 같다. 2008년 세계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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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나서고 있는 이들은 그것이 세상을 구할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당장에 생태순환적인 자급자족의 삶을 결단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세상에 조금 덜 해로운 소비를 하자고 권하는 정도일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려주기로 했다. 한살림은 해마다 1만 달러씩 기금을 출연

의 생산자 조직과 한국의 한살림과 두레생협연합회, 일본

하고 있다. 아시아민중기금은 교역 자체보다는 소비자들

의 생협 시민단체 등은 공정무역에서 한걸음 나아가기 위

과 생산지 민중들 간의 교류와 연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해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을 설립하고, 그 해 9월

있다.

서울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나는 커피를 줄여가며 궁극에는 끊을 생각이다. 그러나

2009년 7월 기금 설립을 제안하기 위해 한살림을 방문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공정무역커피를 선택할 것이다. 공

했던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연합회 유키오카 전무는 자신

정무역에 나서고 있는 이들은 그것이 세상을 구할 근본적

들이 민중교역을 이십 년 가까이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당장에 생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생산지는 대개 서구 제국의 식민지

순환적인 자급자족의 삶을 결단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세

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요구가 아니라 식민지 종주국의

상에 조금 덜 해로운 소비를 하자고 권하는 정도일 것이

필요에 따라 커피나 사탕수수 단일작물 플랜테이션을 하

다. 비판하는 측도 공정무역이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것

게 됐다. 포르투갈, 일본,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겪

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화

은 동티모르의 농작물은 거의 커피뿐이고 주식인 쌀은 커

석연료에 의존하는 대규모 교역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피를 팔아서 베트남에서 사다먹는다. 민중교역만 지속하

점, 생산지든 소비지든 식량 자급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면 이들의 의존적인 상태를 고착화한다. 동티모르 민중이

한 아무리 ‘공정하고 윤리적인’ 교역도 위태로운 모래 위

쌀농사를 복원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에 성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것이다.

한살림을 빼고는 대개 공정무역을 해오던 단체들이라 기왕에 해오던 공정무역 제품, 바나나 1kg에 100엔씩, 새 우 100g에는 5엔씩 기금을 쌓아가기로 했다. 이 기금을 생 산자들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싼 이자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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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3벌식자판 사용자. 산길 걷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함. 저소비 자급자족,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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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광고 󰡔󰡔󰡔󰡔평등론󰡕󰡕󰡕󰡕과 󰡔󰡔󰡔󰡔공동체론󰡕󰡕󰡕󰡕의 박호성 교수,

인간과 인간의 평등, 그 이후를 말한다

형윤아~ 네가 힘들 때, 기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자석처럼 딱 붙어 떨어지지 말자~ 사랑해♥

금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당신, 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영혼 없는 기계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연이 전해 주는 휴머니즘의 가치는 무엇이며, 전 생명체 간의 평등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윤리적인 환경 정의와 정의로운 생태 윤리를 위한 현대 원시주의 생태론을 말한다

박호성 지음 328쪽 값 15,000원

희순 형윤 결혼해요 축하해주세요 2012. 10. 13(토) 12시 안산 예술의전당

1만3천 참여연대 회원들이 보는 월간<참여사회> 생활광고 A타입 8.2 X 7.0cm 66,000원 / B타입 8.2 X 3.5cm 33,000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513-171169-13-101 참여연대 매월 2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익월호에 실립니다 문의 02-6712-5243 acham@pspd.org

달콤함 뒤에 숨겨진 초콜릿의 씁쓸한 진실 비만과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서도 초콜릿 소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초콜릿의 재료 인 카카오의 생산량과 초콜릿 관련 산업의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에서 소비되는 카카오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서아프리카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초콜릿 산업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경제 자체를 지탱해온 건 결국 한 알 한 알 카카오를 일궈온 농민들의 땀과 노력임에도, 왜 농민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대 가밖에 돌려받지 못했을까?

당신의 초콜릿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서부터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는 소규모 농민 들까지. ≪초콜릿, 탐욕을 팝니다≫는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취재한 생산자와 구매자, 기 업과 정부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진흙탕 같은 현실과 달콤한 초콜릿 사이의 간극을 드 러낸다. 이를 통해 부패한 정치가 어떻게 농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 고있는 아동노동과 공정무역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오를라 라이언 지음┃최재훈 옮김┃15,000원

국문

도서출판 경계 02-3144-1313 참여사회

영문

국영혼합

21


통인

대형마트 과일이 맛없는 이유 박종석 마포상인연합회장 

황지희

사진

현대도시여성

Nina Ahn

각종 상인회 대표들은 2012년 8월 19일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에 항의하며 단체로 삭발을 하였다. 박종석 마포상인연합회장의 삭발한 머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은 1990년대

드라마에서는 모두 담지 않았지만, 부부가 된 성시원과

를 복기하는 훌륭한 문화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윤윤제는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볼테고, 성시원은

대한민국 경제사를 이해 할 수 있는 한 권의 교과서가 될

인터넷으로 토니 오빠를 위한 선물을 주문할 것이다.

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구멍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이 드라마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구멍가게 주인과 음

나눠먹던 소꿉친구 성시원과 윤윤제, 아이돌 그룹 HOT

반가게 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구멍가게 대신 편의

테이프를 사려고 음반 가게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던

점, 그리고 시장 대신 마트가 일상이 된 성시원과 윤윤제

팬들의 모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시원의 에

의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피소드 등에는 결코 낭만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는 그 무

지난 9월 21일, 25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팔아온 박

엇이 숨어있다.

종석 마포상인연합회장을 참여연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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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그는 지난 1월 오픈한 마포구 공덕동 이마트를 비롯해, 현

마트보다 오히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현실도 지적했다.

재 건축을 완료하고도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개점을 미루

“과거에는 구멍가게, 재래시장, 백화점이 각각 지역 경제

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에 적극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소비자와의 거리가 다르

으로 가담하고 있다.

고, 판매 품목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구도가 파괴

그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의 상황을 상세하게

된 것은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서면

설명했지만,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이 해결의

서다. 구멍가게가 편의점과 싸우고,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열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골목상권 문제가

랑 싸우면서 골목 경제가 무너졌다.”

한국 경제의 문제들이 총집결된 하나의 상징임을 강조하

아울러 박 씨는 소시민들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기는커

고,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녕 대기업을 더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카드 수수료율의 차이 역시 골목 경제가 살아남지 못하게

역할은 나누고 경쟁은 공정해야

만드는 큰 요인이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대형마트와 작

박종석 씨는 인터뷰 내내 답답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은 가게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다르다. 작은 가게들이

한 서민 경제가 벼랑끝에 몰려있지만, 정부와 기업, 소비

오히려 더 많이 낸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되물었

자 모두가 책임을 서로 떠밀고 눈앞의 이익만을 따진다며

다. 대형마트는 온라인과 함께 와서 더 위협적이다.

분개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

“대형마트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한다면 단골손님을 대

가 더 컸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까?

상으로 그럭저럭 살아남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

“재래시장? 요즘 많이 깨끗해지고, 상품권도 생기고 좋아

형마트들은 온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재래시장과

졌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게 요즘 시민들이 이 문

경쟁한다. 대형마트에 사람이 없는 것과 재래시장에 손님

제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다. 그렇다. 정부 지원을 받아

이 적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서 재래시장에도 지붕 생기고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

소비의 또 다른 기준

다. 그런 겉모습은 폐허가 된 재래시장의 아주 일부일 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편리한

이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외면하고 있다.”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는 과연 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경제의 악순환의 구조를 설명했다.

득력을 지닐 수 있을까? 박종석 씨는 이 문제를 보다 장기

그리고 서민을 위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대형마트의

“예전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대

불합리성에 대해 말했다.

학까지 보냈다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했다. 지역 경제 안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에서 선순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돈을 벌고,

경제가 산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는 가격 결정에 있어

동네에서 소비했다. 규모는 적더라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소비자를 배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아 팔리지

있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그 구도가 깨졌다.

않으면 가격을 내리고, 잘 팔리면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

대기업 자본으로 세운 마트는 돈만 가져갈 뿐, 지역 안에

리는 시스템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가격을 정해버리면 소

서 다시 순환하지 않는다.”

비자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종석 씨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장 큰 요인은 대형

대형마트는 중간 규모 이상의 전문 상가들도 무너뜨리고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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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씨는 25년 동안 공덕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해왔다.

있다. 박 씨는 “과거에는 낙원상가나 가구 골목처럼, 전문

소비 습관을 바꾸고 눈을 떠요

분야가 있는 중간 규모 이상의 전문 상가들이 있었고, 그

과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것일까? 몇 년

래서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

전부터 유행처럼 말해왔듯 마트에 가면 카트 대신 장바구

형마트에서 모든 제품을 다 팔고, 전국 어디에든 쉽게 대

니 들고, 장바구니 대신 손으로 들 수 있는 만큼만 구입하

형마트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에서 부는 대기업에 몰릴

면 되는 것일까? 그리고 가끔 재래시장에 가면 윤리적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해온 대

소비자로 살고 있다며 자위할 수 있을까?

형마트들이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를 어떤 식으로 몰락시

박종석 씨의 답은 간단했다. 재래시장의 모든 물건이 더

키고 있는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그

좋다는 식의 환상도 심어주지 않았다. 구분해서 합리적으

는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내린 상품들에 대

로 소비하라고 말했다. 습관을 바꾸면, 새로운 눈을 뜰 수

해서도,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내렸다고 하면 언뜻 소비자들

“1차 상품은 재래시장이 훨씬 좋다고 자부한다. 야채나 과

에게 이익으로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선

일, 쌀, 반찬과 같은 1차 상품을 재래시장에서 사고, 나머

택이다. 이는 결국 대기업만 살릴 뿐이다. 지갑을 여는 기

지 제품을 마트에서 구입해봐라. 가격 면에서도, 품질 면

준이 ‘가격’ 밖에 없는 것은 위험하다. 공정한 경쟁을 통

에서도 훨씬 좋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소비 방식이 결

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그 품질과 안전성

국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을 보장받지 못한다. 더구나 그 유통 과정에서 수많은 중

있는 마트에서 파는 과일이 왜 맛이 없는 줄 아는가? 맛

소기업들이 배제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을 관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쌓여있는 과일을 담거

독식해 간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나, 포장되어 있는 과일을 그냥 사면 된다. 소비자가 생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 경제를

자나 중간 상인에게 맛에 대해 따질 수 없는 구조다. 그냥

돕는 방식의 소비를 하는 것이 소비를 하는 데에 하나의

계산대에서 계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어떤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 ‘김 사장, 저번에 사간 사과 정말 맛없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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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를 들썩였던 이른바 ‘통큰치킨’ 논란은 골목상 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사건이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에서 치킨을 헐값에 판매할 때의 노림 수가 무엇인지를 소비자들은 바로 알아차렸다. 조금 더 돌아가면, 과거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 각 다루는 분야에 차이가 있었다. 박종석 씨의 표현에 의 하면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않았다’. 대기업은 대자본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쌓는 일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품목에 집중했고, 중소기업은 그들의 역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사라졌다. 중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농성장 풍경

소기업이 경쟁해야 할 품목에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끼어들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중소기

미안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봐, 오늘은 당도가 끝내줘’

업이 죽고, 중소상인도 차례로 죽어간다. 골목상권이 죽

식의 대화를 한다. 품질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는 건 당연한 결과다.

소비자와 상인이 맛과 맛에 적합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했다. 대기업이 도로를 만드는

데 지금은 그 역할을 대형마트를 소유한 대기업이 일방적

대신 두부를 팔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쌓여

으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박 씨는 재래시장을 이

불과 십여 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

용하는 소비 경험이 소비자들의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다. 혹은, 애써 외면했다. 국가 경제규모는 커진다는데, 동

것이라고 자신했다.

네는 가난해지고 있다. 동네에서 돈을 쓰는데, 동네 사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

들은 모두 가난하다.

다는 차원을 떠나, 마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박종석 씨는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기사를 읽은 독자나

하게 해줄 것이다. 재래시장은 엄격히 말해 소비만 하는

정부의 ‘뻔한’ 반응도 미리 예상했다.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고, 동네의 이야기가 있

“대형마트 문제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반응은 ‘재래시장

다. 같이 웃을 수 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

도 변해야 하는데, 너희는 너무 게으르다. 재래시장의 특

고 계산만 하는 대형마트와 다른 느낌을 체험 할 수 있다.

성을 살려라’는 식의 태도다. 그런 식의 대안은 너무나 순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부탁한

진하거나 무책임하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더

다. 딱, 한번만 그 벽을 깨달라.”

러 수영을 배우라는 말과 같다”

쓰나미 앞에서 헤엄을 치라고?

두 시간 가깝게 이어진 인터뷰 후에야 박종석 씨의 눈에서 느껴진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다. 25년 동안 재래시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그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구조를 유지 하거나 강화할 때 어떤 참극을 맞을지 예감하고 있었다.

참여사회

황지희 전 참여사회 기자. 현재 모 회사 수석PR컨설턴트로 근무 중. 나라 걱정 을 겸업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를 위해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소처럼 일할 각오가 되어있는 현대 도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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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년, 20장면

법원 하나를 날려버린 고발장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차병직

변호사

1998년 2월 24일 참여연대가 비리 판사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고발장. 위 이미지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약간의 편집을 거쳤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참여연대가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들을 소개하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을 연재 합니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차병직 전 집행위원장(변호사)이 참여연대 활동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사법감 시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게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복기합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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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우리 사법 사상 최대의 스캔들

혁명이었다.”

1998년 2월 16일, 한겨레 1면 톱기사의 제목은 ‘의정부 판

혼자만의 생각에 진지하게 경도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 변호사에 거액 받아’였다. 그 보도는 한겨레의 특종이

상상력과 용기로 주장한 내용인데, 그런 취지의 현대사 해

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판이 있던 시절이라 전날 저녁

석이 담긴 책의 제목은 『헌법파괴세력』이다. 이런 책을 이

판에 실린 기사를 조선일보가 받아 같은 날 사회면 톱으

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헌법 파괴 세력의 일부가 되는 것일

로 게재했다. ‘의정부지원 판사 10여 명 ‘무통장입금’ 거액

까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엔 한가롭다. 그 책을 법원

받았다’.

장이 판사들에게 나누어주며 일독을 권했다면 어떤가? 의

그 기사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기폭제였다. 그날 이

정부지방법원에서 2012년 봄에 있었던 일이다. 알고보니

후 무려 2개월 동안 모든 신문이 나서 매일 보도를 했다.

그 법원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저자의 『5•18과 헌재사망

지원장을 포함한 의정부지원 판사 38명 전원이 교체되었

론』이란 과격한 제목의 책을 돌렸다고 한다.

다. 우리 사법 사상 최대의 스캔들이었으며, 사법개혁이

법원장은 어쩌면 독특한 신념과 의욕을 지닌 사람인 것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란 사실을 인식시켜 준

같다. 다량의 책을 확보하여 판사들에게 선물한 것도 같

충격의 사건이었다. 사건의 가운데에는 민완의 기자 한

은 문제를 놓고 함께 생각하며 소통해보자는 좋은 의도였

사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있었다.

을지 모른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그 법

이수형 기자는 동아일보 사회부에서 법조를 출입한 지

원에 부임하자 판사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써 내라고 정중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법과대학 출신인 그는 문화일보에

하게 지시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의 법

근무할 때부터 남다른 감각으로 사건을 포착하고 전문지

관과 얼마나 많은 시민이 그런 기상천외의 기획에 동의할

식을 기초로 취재원에 접근했다. 그는 한겨레의 최초 보

수 있을까.

도가 있기 석 달 전에 의정부지청에서 변호사 사건 수임

세상이 민주화되고 또 그만큼 투명해졌다고 해도, 보통

비리에 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97년

사람들은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알지 못한다. 가

11월 26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첫 기사가 나갔다. 비리 변

끔 초국가적 권능처럼 들리는 사법권의 독립이란 방패가

호사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며, 일부 판사의 향응 수수 여

법원을 세속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더 그렇기

부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다음날 신문엔

도 할 것이다. 사법부의 벽도 요즘은 많이 얇아졌지만, 미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간단한

우나 고우나 국민의 마음으로 독립성 확보라는 특혜를 부

기사를 내보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다.

여하는 것도 법원이 아주 특별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제동이 걸렸다. 신문사 사주였던 김병관 회장은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법원 바깥에선 흔한 일이 그

마침 선산과 얽힌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

담장 안에서 벌어지면 요란하게 반응한다. 그 소란스런

고 있었는데, 관할이 의정부지원이었다. 김 회장은 법원

반작용은 무지에서 출발한 간섭이 아니라 관행과 밀행의

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낼 경우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장막을 걷으며 던지는 개혁의 구체적 명령일 테다.

있다는 의정부 변호사들의 말을 듣고 걱정한 나머지 데스

의정부지법의 도서 배포 사건 기사를 읽고 문득 이런

크와 기자에게 연락하여 넌지시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은 14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

사회부를 맡고 있던 김충식 부장은 그런 사정을 알고 있

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을까?

으면서도 결단을 내려 의도적으로 가판을 피하고 아침 배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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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판에만 이 기자의 기사를 실어 11월의 첫 보도가 이루어

동대표 겸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장이었던 김창국 변호

졌다. 하지만 이후의 후속 보도는 난망이었다.

사를 위원장으로 의정부지원 법관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던 변호사는 판사를 하다 개업한

구성했다. 그리하여 2월 16일에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다.

이순호였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표적이 됐고, 검

15일 저녁 가판에 한겨레 기사가 보도됐을 때 관심을 가

찰은 브로커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진 언론은 조선일보밖에 없었다. 역시 법대 출신으로 법

실제로는 거기에 근거해서 판사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

조계를 맡고 있던 이창원 기자가 받아 크게 보도하였다.

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이 기자뿐이었다.

이창원 기자는 그 이전에 사법감시센터와 협력하여 조선

잠시 해외로 피신했던 이 변호사가 귀국하자 검찰은 즉

일보에 매주 전면 기획기사를 연재했고, 그 원고는 『국민

시 구속했다. 2월 9일, 폭설이 내리는 저녁 시간에 이 기

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성돼 한동안 사법개혁의 교과서

자는 동료로부터 삐삐를 통해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이자 매뉴얼로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 그때는 그런 시절

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뭔가 직감한 그는 담당 검

이었다.

사실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그 길로 부암동

한겨레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자 상

언덕배기의 노관규 검사 집으로 달려갔다. 검사는 귀가

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17일부터는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전이었고, 기자는 눈 속에 서서 기다렸다. 거의 자정 가까

보도에 나섰다. 사태가 들불처럼 번질 기세를 보이자 법

이 되어 노 검사가 나타났다. “왜 또 왔어?” 하지만 새파

원보다 검찰이 더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실이 아니다”,

랗게 언 이 기자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차라도 한잔 하

“수사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했다. 함부로 터뜨렸다

고 가라며 데리고 들어갔다. 찻잔을 놓고 마주 앉았는데

간 법원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순간 ‘판사가 돈 받은 사실

판사들의 계좌 추적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잡아뗐

이 확인됐느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은

“검사님 합격기에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만

물론 저녁 식사 등 의혹을 살 만한 일체의 접촉을 삼가라”

그 사실을 모르고 버둥거리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쓰셨

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던데,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노 검사는 묵묵부답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고현철 인사관리실장을 단

이었다. 이 기자는 돌아와 즉시 취재를 보강하여 기사 초

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정부로 파견했다. 판사들은

고를 작성했다.

떳떳하지 못한 관행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

그 기사를 송고해도 동아일보에 실릴 가능성은 희박했

들로부터 관행적인 향응을 제공받기는 검사들도 마찬가지

다. 하루 이틀 고민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접촉했

라며 법원을 향한 일방적 비난을 원망했다. 그 시간에 사

고, 논의한 결과 그 특종을 한겨레에 넘기기로 결단을 내

법감시센터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위는 검찰의 철저한 수

렸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보다 정

사를 촉구하며 윤정석 부장검사와 노관규 검사에게 격려

확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급선무라는 신념에서 나온 결

서한을 발송했다.

정이었다.

2월 21일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조사단 조사 결과 5~6명의 판사가 명절 떡값 등의

법조비리 전국민의 관심사로, 당황한 법원과 검찰

명목으로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

이 기자는 한겨레 김현대 기자를 만났고, 참여연대는 공

기 때문이다. 다음날 한상호 지원장은 수원으로 전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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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겨레에 진상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광고를 냈다.

의정부를 떠났다. 이임식은 단 3분 만에 끝났다.

는 식으로 반응해 서로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일부 판 사들은 자신과 전혀 연고가 없는 은행 지점에 통장을 하

법관 838명 인사 단행

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법원 조

대법원의 발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여론을 더 들

사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끓게 만들었다. 그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사법감시

동아일보 법조팀은 한 달 취재비를 모조리 털어 마련한

센터는 이미 동아일보 부형권 기자가 의정부의 현직 판사

50만 원을 들고 ‘빅토리아’에 잠입 취재를 했다. 사법감시

와 단독 면담으로 취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부 기자가

센터는 한겨레에 진상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짐

18일 밤 10시경 강남의 모 일식집에서 비밀리에 만난 A 판

하는 광고를 냈다.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

사와의 인터뷰 내용에는 놀라운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구하며 24일 의정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엄청난 파문을 예상하고 축소 조사를 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43세의 시민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판

“나도 지난해 추석 때 수십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통

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법감시센터 간사들과 참여연

장에 입금 흔적이 있는 시군 판사만 조사했다”, “변호사들

대 회원들은 연일 시위에 나섰다. 그때만 해도 아직 참여

이 멀리 있는 시군 판사들에겐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 계

연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중앙일보는 기사 말미에 용

좌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원은 마피아 법원으

어해설 형식으로 참여연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로 불린다”, “미아삼거리의 ‘빅토리아’라는 술집엔 형사 단

서둘러 3월 1일자로 전국 법관 838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

독판사들의 고정 파트너가 있다. 변호사가 ‘오늘 판사님

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정부지원 판사 38명 전원을

가신다’고 연락하면 그 고정 파트너는 일절 다른 손님은

교체했다. 법원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받지 않고 대기한다”, “갓 부임한 판사들이 ‘이래선 안 된

대검은 사법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다, 개선하자’고 건의하면, 지원장은 ‘넌 얼마나 깨끗하냐’

옮겨 특수3부에 배당했다. 약 한 달이 지난 3월 23일, 정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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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홍원 3차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5명의 법관이 금품

1999년 2월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벌인 법조 개 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에는 참여연대 회원과 서울대, 성균관대 등 법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을 받았으나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 따라서 기소하기보

1895년 개성재판소로 문을 열었고 도중에 철원지원이

다는 그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여 자체 징계로 마무리하

되기도 했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4년에 의정

게 하겠다는 결론이었다. 4월 7일, 대법원은 판사 5명에

부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그런 전통의 법원에서 최대의

게 정직을,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경고의 징계처분을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치욕이다. 하지만 그 고

내렸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집요한 항의 끝에 서울지검은

통을 계기로 새 시대에 부응할 면모로 사법 의식도 승격

수사를 질질 끌다가 10월에 가서야 판사 6명에 대해서 기

되었는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소용돌이의 흔적은 어떤

소유예 처분을 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즉시 항고하였지만,

교훈으로 남아 있는가?

그것은 사건의 막을 내리는 엔딩 크레딧에 불과했다. 10년 남짓의 세월 동안 법조의 환경과 상황은 판이하게 명쾌하지 않은 마무리, 무엇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달라졌다. 의정부지법만 하더라도 지금은 67명의 판사가

참여연대 창설과 함께 출발한 사법감시센터는 기존의 법

있는데, 사건이 터졌을 당시 대부분 예비 법조인이거나

조인들에게 눈엣가시였다. 특히 판사들은 ‘사법감시’라는

학생이었던 소장 판사들의 의식은 시민과 훨씬 가까워져

용어에 드러내 놓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1995년 10월 2일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사태의 인식에 대한 정확성

<사법감시> 창간호를 내면서 그런 현상은 더했다. 감히

을 추구하면서도 현란할 정도로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

누가 법원을 감시한단 말인가라는 투의 반응이었다. 참여

다. 그 물결에 밀리지 않으려는 듯 구세대 판사들은 법원

연대 회원 조직으로 사법감시센터와 연계된 활동을 했던

고유의 벽에 갇힌 정신 세계에 집착하여 케케묵은 옛 미

<사법 제자리 놓기 시민 모임>이란 존재도 법조인들의 심

덕을 유지 또는 복원하려 애쓰는 것은 아닐까.

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소장과 부소

이런 자리에서 사법감시센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장을 맡았던 박은정, 한인섭 교수, 담당 간사였던 문혜진

해야 한다. 법조 전체에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변화가 초

의 헌신적 노력으로 사법감시 활동은 기반을 다졌다.

래할 상황을 예측하여 감시의 대상과 방식을 모색해야 한

의정부 사건이 명쾌하지 않게 마무리되자, 그 다음 해

다. 어느새 사법감시센터의 활동 자체도 누군가의 감시

엔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후론 사법개혁이란 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시점은 이미 지났지

어가 완전히 상용화되었으며, 누구도 함부로 사법감시란

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

30

2012 10


2012 대선, 어떻게 참여할까? 두 달 남은 대선! 새 시대를 만나려면 유권자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요.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놓을 의미있는 자리들을 소개합니다. 모을수록 더 커지는 목소리, 회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세요!

2012 생명평화대행진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 본격적인 대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공약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 지만, 빼앗기고 고통 받는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답답 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을 순회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이 시작됩니다. 10월 4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10월 3일 서울까지, 한 달을 함께 걸어도 좋고 우리 지역 을 지나는 날 들러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10월 4일 강정 5일 제주 6일 목포, 광주 7일 순천 8일 보성, 벌교 9일 공주 10일 대전 11일 마산, 창원 12일 밀양, 고리 13일 김해 14일 울산 15일 구미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전주 19, 20일 남원 실상사 21일 군산 22일 청주 23일 문경, 괴산 24일 삼척, 동해 25일 춘천, 홍천 26일 원주 27일 평택 28일 만민공동회(평택) 29일 평택-오산 30일 오산-수원 31일 수원-안산 11월 1일 안산-인천 2일 인천-부천-영등포-여의도 / 3일(토) 여의도-용산-서울시청광장(18시)

경제민주화, 서명으로 지지합니다

후보만 있고, 시민은 없는 선거는 이제 그만!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적 과제입니다. 9월 25일, 시민·사회·여성·노동· 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른바 ‘노동이 존중 되는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을 다시 꿈꾸게 하

: 평화국제팀 02-725-4250

500인 원탁토론 시민, 대선을 논論 하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학술·지역·청년 단체가 모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문의

에서 2012 대선을 논하는 500인 원탁토론을 준비했습 니다.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하고, 후 보자 공약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패널로 참여 하여 세상을 바꾸는 꿈, 함께 꾸어요.

는 나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입니다. 매일 12시~13

● 일시

: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6~10시

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캠페인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당산역 근처)

● 문의

: 시민경제팀 02-723-5052

● 시민패널

신청 문의 : 정책홍보팀 02-725-7105

(10명의 시민패널이 하나의 원탁을 구성합니다)


기획

두 개의 판결, 그러나 더 많은 민주주의!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의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법률상 ‘제한적 본 인확인제’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제도는 하루 10만 명 이상 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게시 물 주인이 본인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물론 실명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 ⓒ atopy

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는 게시자가 글을 삭제한 후에도 6개월까지 본인 인증 정보를 보관할 수 있

판결 하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필요할 땐 언제든 추적 당할 각오

인터넷 악성댓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 (조선일보)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이후 사이버언어폭력 누가 막나 (조선일보) 익명성 뒤에 숨은 흑색선전 무방비… 보완장치 서둘러야 (동아일보)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중앙일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

를 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제한적’이라는 용 어가 붙었으나 실질적으로 실명제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라 부른다.

익명에 숨은 악성 댓글 더 판칠 텐데… (한국경제)

간단히 말해, 헌재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이용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하자 소위 보수 언론들이

제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다음날 내놓은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

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

도 있는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막을 제

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만약 표현이 문제가 되는

도적 장치가 사라졌으니 큰일이라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인터넷 게시물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인터넷주소(IP주소)

음란물, 명예훼손, 자살이나 도박을 부추기는 불법적 게

추적 및 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보를 게시한 당사자를

시물이 넘쳐날 것이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

찾을 수 있고, 해당 정보 삭제, 임시조치(일정 기간 안보

다. 듣고보니 그럴듯해 보인다. 이제 인터넷은 무법천지

이게 하는 조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취급

가 되는 것일까?

거부·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구

그러나 기사를 읽다보니 과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헌재

제할 수 있다. 글쓴이 추적은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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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헌법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하려는 이용자건 선량한 시민이건 간에 무차별적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글을 쓰도록 하는 제도는 익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결국 글을 쓰려는 자들의 위축 효과와 자기 검열을 가져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결하였다.

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성댓글의 수도 줄었을 뿐이라며 둘 사이에 별 상관관계가

밝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

없음을 지적했다.

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환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셈인 것이다. 이쯤 되면 인터넷에 글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았지만…

을 쓰려면 소위 ‘각오’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에서 CD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용

구매하면서 꽤 놀랐던 경험이 있다. 이메일 하나면 회원

익 씨의 ‘검거’는 인터넷 실명제로 제공된 본인 정보를 포

가입이 가능했고,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었

털이 수사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

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라도 가입하려면 대개 주민등록번

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하려는 이용자건 선량한 시민이건

호를 입력해야 하는 국내 사정과 비교해 충격이라 할 만

간에 무차별적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글을 쓰도록 하는

했다. 외국에서는 경제적 신용 문제에서조차 이런데 우리

제도는 익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

의 경우는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표

하게 제한하여 결국 글을 쓰려는 자들의 위축 효과와 자

현 행위에 대해서도 일일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러

기 검열을 가져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니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것은 인터넷상의 여러 불합리

판결하였다. 그리고 악성댓글 등 불법적인 정보를 막아보

한 제도 중 하나가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은 것에 불과한

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

지도 모른다.

료도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의 흔적은 도처에 남아있다. 예컨

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 학자들도 실명인증

대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 6)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이후 전체 댓글 수가 줄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악

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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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선거법 제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무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가 말하려면 실명을 대라고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도 있다. 그나마 이와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실명 확인을 강제

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내용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5일 발의하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였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헌재가 익명 표현의 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

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 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 량을 통해서도 합헌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박 경신 공익법센터 소장의 지적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선 거법상의 실명제는 폐지하는 것이 순리이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 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둘. SNS 선거 운동 상시허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당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

침해한다.

고 UCC 등을 이용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올리거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4년여 만인 2011

찬반을 논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위반한

년 12월 29일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

것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선관위는 9만

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이 조항을 인터넷에 적용할 때

여 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고 수많은

에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입법 목적의

네티즌을 고발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했다.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참여연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

시민단체들, 네티즌 192명과 함께 2007년 9월 4일 선거법

다는 판단을 했다. 인터넷은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9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요지는 이렇다.

낮출 수 있는 수단이며, 180일이라는 규제 기간은 지나치

우선 선거법에서 금지한 탈법 방법에 과연 UCC를 포함하

게 길어 침해가 크고, 인터넷 정치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

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이루어

치게 하기’라는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 또 지방선거·보궐

지는 글쓰기, 동영상 올리기, 블로그나 SNS 운영 등의 각

선거·총선 등 한 해에 두 번 이상씩 선거가 치러지기도

종 표현 행위를 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상황에서, 선거일 전 180일은 사실상 거의 일 년 내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

인터넷은 “움직이며 들끓으며 권력과 갈등 중!”

조문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 분야 전문기자 플로랑 라트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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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검열에 관한 검은 책』에서 인터넷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헌재의 판단은, 그래서 되새겨 볼 말이다.

“움직이고 들끓으며 국가, 법, 독재 권력 및 경제 권력

SNS를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었으

과 갈등 중이다. 인터넷은 이론적으로 중심부가 없는 망

니 이전보다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것은 틀림없다. 또 이

이다. 모든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모두에게 개방된 네트워

제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강제로 본인 인증을 할 필요도

크이다. 누구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과제는

일찍이 인터넷만큼 장소와 금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남아 있다. 사업자들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매체는 없었다.

등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일부에게만 허용되었던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수백만의

도 없이 넘겨주는 관행과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없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현실은 독재정권은 물론이고 민주

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총량이 없다. 우리는 보

주의 국가에서조차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시도할 충분한

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유가 되었다. 이들이 법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념 에 가장 근접한 매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따라서 반민주 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가장 참여를 촉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매체의 특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상 선거 운동이 다소 과열된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참여사회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7년째 붙박이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익변 호사를 만나고 함께 일한 것이야말로 여기까지 온 동력이라고 여기며 더 많은 공익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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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투표는 졌지만, 우리는 주민과 함께 이겼다! We lost the vote but we won with people!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세계자연보전총회란? 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4년마다 개최하 는 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류의 천 연자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하여, 각국 정부 대표, 공공기관, NGO, 기 업, 유엔 등이 참가해 전세계가 직면한 환경 및 개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WCC는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하는 포럼과 IUCN의 의사결정 기구인 회원 총 회로 나뉜다. WCC 총회에서는 모션 Motion이라 고 불리는 결의안이 투표를 통해 채택되는데, 채택된 모션은 IUCN을 통해 회원 단체들이 세 계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 막은 한국 정부, 뭐가 두렵나?

회, 그리고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는 전세계인들의 환

인 방식으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는 목소

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리를 막았다.

Conservation Conference, WCC)가 열렸다. 이번 WCC 에는 매일같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강

WCC가 시작되기 전, 강정마을회는 홍보 부스를 절차에

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경 평

따라 신청했다. 홍보 부스는 참가자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가를 재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모션

수 있다. 그러나 두 달여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

181:강정마을 주민, 자연, 문화와 유산 보호>가 제출

신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강정마을회의 전시부스 요구를

되었다. 그러나 WCC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결의안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단 한 줄짜리 통보였다. 한국 정부

이 논의되는 내내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는 환경단체가 아닌 단체에 부스를 허가할 수 없다고 했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사무국과 한국 위원

고, IUCN은 주최국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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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WCC

Nature, CHN)이라는 회원 단체가 34개의 다른 단체들

에 등록된 해외 참가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항에서

과 연명하며 <강정마을 주민, 자연, 문화와 유산 보호>라

입국을 금지당했다. WCC 기간에만 입국 금지된 해외 활

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IUCN 결의안 위원회는 제출

동가들은 파악된 것만 해도 9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직접

된 결의안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데, 다행히 강정

적, 간접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에 관여했거

마을 관련 결의안은 조건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고 공식

나 이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의안 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논란이 많은

또한 WCC 기간 중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

결의안의 경우 총회에 상정해 채택 여부를 투표하기 전,

는 기자회견 제목에 ‘강정’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도록 요

‘콘택트 그룹’이라는 조정 회의를 열어 결의안의 구체적인

구하는 압력이 IUCN 한국 위원회로부터 들어왔다. 이때

문구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에도 어김없이 한국 위원회는 IUCN 사무국 핑계를 댔고, IUCN 사무국은 한국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첫 번째 콘택트 그룹 회의에서부터 IUCN 사무국 과 한국 위원회 및 한국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거짓

이에 한국 인권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는 쥴리아

말쟁이로 몰아가며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테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 - Lefevre IUCN 총재를 만나고싶다

면 CHN이 제출한 초안이 아닌, 결의안 위원회에서 자의

는 공개 서한을 보내고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적으로 수정한 문서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CHN의

그 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오히

초안은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려 IUCN 사무국은 WCC 참가자들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

반면 결의안 위원회의 수정안은 민군복합항 프로젝트 건

문하겠으니 그 기회를 잘 활용해보라고 강정마을 주민들

설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결과

을 설득했다. 그러나 방문 날짜는 한국 위원회가 일방적으

들을 막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

로 정한 날짜였다. 게다가 계속 정부 입장을 대변해 온 한

다. 수정안은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것이

국 위원회가 주관한 방문이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

다. 때문에 강정 주민들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

수 없었다. 그래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강정마을회

다. 또한 한국 정부와 IUCN 한국 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는 마을을 방문할 해외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군

의 환경적 문제점을 차치하고 안보 논리를 내세워 해군기

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마을 곳곳에 안내 표지판

지 건설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며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을 붙이고 밤새 영어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강정

갔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99%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주

마을 방문 이후 강정마을 결의안 논의 및 투표 과정에서

장,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

보인 IUCN 사무국과 한국 위원회의 태도는 강정마을 방

했다는 주장 등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5년이 넘는 동안 평

문이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

화 투쟁을 지속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성을 모욕하 는 발언이었다.

해군기지 건설, 주민들이 합의했다고?

IUCN 회원 단체는 WCC에 긴급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에

게다가 콘택트 그룹 회의에 참석한 IUCN 회장 및 한국 위

대한 긴급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WCC에는 미

원회 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제안한 연명 단체 중 한국 단

국의 인간과 자연을 위한 모임(Center for Humans and

체들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마치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참여사회

37


ⓒ 장현우

WCC 회의장 앞의 강정 지킴이들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차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일시와 장소는 회의장 내 공

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몰아갔다. 125개 한국 인권시민사

개 게시판에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시판에는 네

회단체가 연대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

명만 참가할 수 있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책회의, 26개 제주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제주군

공개된 회의라고 적혀있었다.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36

들만이 대거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 그리고 강정마을회 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IUCN 사무국이 회의 일정 및 참여 범위를 예고 없이 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된 장소에서 2차 콘택트 그룹이

국제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정부의 꼼수

열리기를 기다렸다. IUCN 사무국과 정부 측이 약속한 시

결국 1차 콘택트 그룹 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내리지

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아 의아해 하는데, 갑자기 다

못한 채 결의안 찬성 측 두 명, 반대 측 두 명 이렇게 네

른 층에서 열리고 있던 총회에 참석 중이던 사람이 급하

명만이 참가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2차 콘택트 그룹 회의

게 뛰어내려왔다. 한국 위원회가 강정 결의안 자체의 철

를 이틀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1차 콘택트 그룹 회의에

회를 요청하는 안건을 총회에 기습 상정했다는 것이다.

서 보인 한국 정부와 한국 위원회, IUCN 사무국의 편파적

황급히 뛰어올라간 총회에서는 한국 위원회가 강정 결의

인 태도에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지지하는 단

안이 ‘새롭고 긴급한 이슈’여야 한다는 긴급 결의안 조건에

체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함께 2차 콘택트 그룹 회의 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내용의 안

략을 논의하고 제출했던 결의안 초안 문구를 수정하는 등

건을 발의하고 있었다. 또 IUCN 회장의 편파적 진행으로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한 많은 NGO 참가자들은 손을 들

그러나 2차 콘택트 그룹 회의는 시작 전부터 실망스러웠

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다행히 많은 NGO 회원들

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결의안을 발의한 CHN 측에조

의 반발로 결의안 철회는 부결되었으나 이후 열린 3차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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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 장현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

택트 그룹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협의안도 받아

갈 것인지 의견을 모았다. 5년 6개월여 동안 평화적인 방

들일 수 없으며 결의안은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어서는 안

법으로 꾸준히 해군기지 건설의 인권적, 안보적, 환경적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강정 마을 주민들, WCC 총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천배를 올리며 제주 해군기지

평화를 위한 ‘진심’의 연대

건설 저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던 주민들과 강정 지킴이

결국 총회에는 CHN이 처음 제출한 결의안 초안이나 합의

들, 지나가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에 이르기 위해 콘택트 그룹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아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미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끊임없

결의안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수정한 강정 결의안이 상정

이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 그리고 제주에 직접 오지는 못

되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부결. 결의안이 통과되려

했지만 저 멀리 외국에서, 서울에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마

면 정부 회원의 51% 이상, NGO 회원의 51% 이상의 득표

음을 졸이며 WCC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 모두의 진

가 이뤄져야 하는데, NGO 회원들의 표는 얻었으나 정부

심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믿는다. 이

회원들의 표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

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한 연대의 힘과 한 사람 한 사

부와 NGO의 표를 합산하면 결의안 찬성이 289표(정부 20

람의 진심이 모여 결국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강정의

표, NGO 269표), 반대 188표(정부 68표, NGO 120표), 기

평화를, 동북아의 평화를, 그리고 전 지구의 평화를 가져

권 188표(정부 60표, NGO 128표)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올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WCC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난 수많은 환경 활 동가 및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했으 며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해나

참여사회

백가윤 단기간사로 살짝 들르러 왔다가 참여연대의 평화 사랑에 매료되어 눌러 앉음. 그래서 6시에 퇴근하는 간사를 보면 부럽고, 9시에 퇴근하는 간사 를 보면 부럽고, 12시에 퇴근하는 간사를 보면 서운해 하면서 연일 야근 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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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별 일 없이 잘 산다! 이 여자가 사는 법 황미정 회원 글

김수

사진

영화인

박영록

사진가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각본가 아론 소킨이 각 본과 연출을 맡은 미국 HBO의 드라마 <뉴스룸> 은 자막 작업하는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의 방대 한 대사량이 특징이다. 갑자기 미국 드라마 이야 기를 왜 꺼내느냐고? 이번 인터뷰이 황미정 회 원의 녹취를 푸는데, 내가 아론 소킨이 된 기분 이었으니까. 황미정 회원은 <뉴스룸>에 등장하 는 캐릭터처럼 거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냈다. 그녀의 화술은 솔직하고, 막힘이 없었다. 거기에 제스처까지 곁들여져 금상첨화. 누구라 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여성이어서 행복하다기보다 그냥 행복해요. 물 론 여성이어서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은 아니거 든요.”

인터뷰의 첫 챕터를 ‘여성’으로 잡은 계획은 수포 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빗나가는 것도 하나의 즐 거움이다. 본인 스스로 집단에 종속되고 규정된 룰을 따르는 걸 싫어한다고 밝혔듯이, 인터뷰 내 용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로 뻗어나갔다. 그 녀의 달변을 따라잡기가 녹록지 않았지만, 재미 는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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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사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약간 미안해요. 애들이 너무 힘

으로 가는 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든 거예요. 하소연 폭탄을 맞아요. 예전에는 ‘너 이만큼 힘 들었니, 나 이만큼 힘들었어’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논술 지도자 과정 강의를 할 때였어

데 요샌 일방적으로 들어요. 별 일 없이 잘 사는 게 미안

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스스로 내가 가진 게 너무

할 정도로 우리 나이 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없고, 커리어도 얕고. 근데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나이가 마흔 넷인 분들이 네

충만한 행복감을 자신감 있게 내비치면서 동시에 친구들

다섯 명 앉아계셨어요. 그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을 배려하는 마음 씀이 인상적이다. 그녀는 자신이 행복

어린데다 심지어 동안이어서 더 어려보이는 애가 선생이

한 만큼 미안함도 가질 줄 아는 사람이다. 행복이란 혼자

라고 앞에서 깝치니까.(웃음) 그래서 그 중 한 분은 두 번

만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음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

째 시간부터 안나오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다. 그렇게 마냥 밝고 행복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치열한

어찌나 열심히 수업을 들으셨는지, 그 분들을 보면서 제

사유의 시간은 있었다.

가 부끄러웠어요. 이분들의 용기에 비하면, 내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30대 후반까지 저를 지배한 단어는 유능함이었어요. 학

그녀는 돌연 울먹였다. 아주 잠시였지만, 삶의 전환점이

생이면 1등을 해야 되고, 직장인으로서도 유능해야 하고,

된 즐거운 충격에서 받았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시집 가서도 잘 살아야 하고. 뭐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 념이 있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던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랑받기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

죠. 어렸을 땐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지

졌어요. 예전엔 사랑을 받는 데에만 의미를 두었어요. 사

구가 멸망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사회생활을

랑을 하는 행위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전투적으로 했

하다보면, 내 마음과 달리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

고. 그런데 ‘사랑을 꼭 받아야 하나? 내가 그냥 사랑하면

더라고요. 심지어 비난도 하고.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로, 인정욕구에 대해서도 ‘인정 꼭 받아야 해? 내가

사랑받을지에 대해 골몰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 각이 바뀐 이후에 삶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유능함이 ‘자랑’이 될 순 있지만, ‘사랑’이 되는 건 아니다.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옛

그녀는 그렇게 유능함에 집착할수록 삶이 고통스러웠다

날보다 훨씬 못 벌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부자 같

고 한다.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좁혀지지 않

아요.”

는 간극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억겁으로 바위를 굴리는 시시포스의 모습이 겹쳤다. 욕망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말이 결혼 안식년이지, 좋으면 별거했겠어요? 멋있게 포

그녀는 두 번의 계기를 통해 그 악순환의 틀을 깨고 행복

장한 표현이죠.(웃음)”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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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카데미 느티나무 백인보 인터뷰에서 결혼 안식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노력하는 모습

중이라 말했길래 흥미로워 질문을 던졌더니 돌아온 답변.

자체가 참 좋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서로의 모습

돌직구다. 이렇게까지 솔직하다니.

을 바라보고 애쓰며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는 것. 그런 모습을 남편과 대화로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나는 남편이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아니라 아기

되게 중요해요.”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남편의 도깨비 방망이 같았어요. 원하면 뭐든지 제공하는. 물론 서로가 좋을 때는 줄 수 있

무엇보다도 그녀는 과정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목

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

적에 종속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왜, 무엇

리니까 정신적 여유도 없어지고, 그러다보니 뭔가를 요

때문에 하는지 잊는 경우가 많다. 유능함에 대한 집착을

구하는 남편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엔 큰

버리고, 하고 싶은 걸 하며,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이별을

기쁨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나를 해치고 갉아먹는 드라큘

생각하는 대신 지금 눈앞에 놓인 사랑을 열심히 고민하

라 같이 느껴지는 거죠.”

는 것. 그 과정 하나 하나에서 그녀는 행복을 느낀다. ‘결

꽤나 심각했던 상황. 하지만 두 부부는 결국 다시 합쳐서

혼 안식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

잘 살고 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유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고 있는 것도 그런 과정의 즐거움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우리는 분명 주어진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보인다. 홍대에 있는 그녀의 원룸은 사무실, 침소, 놀이터

적어도 눙치거나 적당히 둘러치지 않고 서로의 한계를 인

등 필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그녀는 우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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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두에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을 주는 것이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느티나무 강좌는 그것을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고 출구를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공간

모색하는 장이죠. 느티나무 강좌는 강사가 만든 커리큘럼

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나’라는 주

을 따르지 않아요. 강사에게 ‘저희는 이런 강좌를 기획하

체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것’의 결핍은 스스로를

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주실 수 있나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는 부유해!’, ‘우리 애는 공부를 잘

요?’라는 식으로 묻고 논의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일반 강

해!’ 이런 건 결코 스스로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자

좌들과 출발이 다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체성

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오롯이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 내 공간, 내 시간, 나만의 어떤 것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느티나무 강좌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 열변이었다. 일찍이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나누고 풀어내는 삶의 화두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

그렇게 매 순간 삶의 화두를 고민하던 그녀가 느티나무

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했다. 그녀의 주장대

강좌를 듣게 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강좌 기획은 물

로면, 느티나무 강좌는 공자의 가르침을 해소할 수 있는

론, 모니터링과 종강파티까지 함께 준비하는 ‘느티나무 지

최적의 장이다.

기’이기도 한 그녀에게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단 순한 시민 강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한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된다. 자신이 가진 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눈앞에 지

“참여연대 강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옥이 펼쳐진다. 하지만 황미정 회원은 다른 길을 택했다.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의 강좌들

사회가 만들어낸, ‘1등만이 살아남는다!’ 같은 실체 없는 굴

은 강사 중심이에요. 자기가 아는 걸 쉽게 전달하는 것,

레가 자신의 삶을 흔들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통제 대신

혹은 시험이 요구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자유, 목적 대신 과정, 외면 대신 내면을 파고들기 시작한

목적이죠. 하지만 참여연대 강좌의 목적은 우리 삶의 문

그녀는 ‘마음의 여유’의 참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다.

제들을 주제로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에 요.”

인터뷰 말미, 여러 이야기 가운데 그녀 스스로의 다짐 하 나를 부연 없이 남긴다. 행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이 시

그녀는 자신이 당면한 인생의 화두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길 바라며.

가, 운 좋게 그 고민에 도움이 되는 강좌들을 만났다고 했 다. 배움을 찾으려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따르지

“두렵지 않아요”

않는 행운이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힘듦이나 욕망,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고민하고 변화하도록 도움

참여사회

김수 합리적 낭만주의자. 10년 넘게 영화에 대한 외사랑을 지키고 있는 나름 순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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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선 단상 ②

박근혜가 모든 국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박근혜의 경제정책?

종 목표가 복지”였던 것은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텐데

‘박근혜’ 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를까? 경제 공부를 업으로

그때는 왜 그리 주장하지 않았을까? 불행하게도 그가 애

삼는 나에겐 단연 ‘줄푸세’이다.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

지중지하는 한미 FTA는 그의 맞춤형 복지가 민간 기업의

보 경선에서 내세웠던 이 구호는 아직도 입에 착착 달라

이익을 침해한다면(예컨대 그도 강조하는 건강보험 보장

붙는 맛이 있다. ‘세금과 정부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성 강화로 민간 실손형 보험의 대량 해지 사태가 일어난

질서와 사회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 감세, 작은정부, 규제

다면) 투자자국가제소라는 강철검을 빼어들 것이다.

완화, 그리고 재산권 중심의 법질서 확립은 두말할 나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

없이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이며 이명박 정부가 실천한

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와중에 “세계적으로 경기(를)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을 언급해, 소유권과 지배

침체”(박근혜 대선 출마선언)에 빠뜨린 세계 금융위기가

권이 일치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현재 1표를 가

진행되고 있으니 물론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

진 지배권자가 55.3표의 권한을 행사한다)도 내비친 셈이

나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시장 만능의 세계에 대한 확고한

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종인과 이한구는 본질적으로 다

신념을 지니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미 FTA 문제로 민

르지 않다”고 말해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안갯속으로

주당을 맹공한 사실(한미 FTA야말로 미국 시장만능론의

밀어 넣었다. 도대체 그 ‘본질’은 뭘까?

총화이다), 그리고 최근에 ‘줄푸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제 와서 줄푸세

박근혜가 경제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것이다?

의 ‘줄’이란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자는 얘기였다고 강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박근혜 의원이 작금의 경제위

하고 있지만 그가 걱정하는 ‘경제적 약자’들은 대부분 면세

기를 가장 잘 헤쳐 나갈 후보라고 믿는다. 아마도 한나라

대상인데 무슨 세금을 또 줄여줄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해낸 ‘선거의 여왕’ 이미지, 말

이었다면 2010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전부 합쳐도 삼

한 것은 지킨다는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

성 하나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맹공격했어야 하지 않는가.

다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이 이런 결과를 낳은 듯하다.

복지도 ‘시장에 맡기자’던 주장에서 ‘맞춤형 복지’로 돌

과연 그럴까? 우선 ‘재벌개혁’에 관해 짚어 보자. 내가

아섰지만,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다 서울시장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고 쓴 서평으로 인해 촉발되

을 빼앗기고 나서야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최

었으니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저간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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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논쟁’, 또는 ‘재벌개혁 논쟁’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샛길로

20년이 더 흘렀다. 동서고금의 어떤 체제라도 지배동맹이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고해지고 사회가 이를 견제할 힘을 잃을 때 성장과 분배

예컨대 재벌, 즉 기업 집단만 떼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문

는 동시에 후퇴한다. 개혁이란 이런 지배 체제를 뒤흔드는

제로 삼을 경우, 몇몇 수치로 간단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것이고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켜 사회의 균형을 되찾는 것

적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삼성이나 현대는 내셔널 챔피언

이다. 근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연코 농지개혁과 6·25

으로 세계 순위를 올리고 있다. 계량경제학을 동원한다면

전쟁에 의한 지주계급의 와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전제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뭇 엇갈리 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강조한 ‘모든 국민의 꿈’이란 지배동맹이 붕괴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박정

재벌의 문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드러난다. 재벌의 몸

희는 운이 좋았다. 지주계급의 와해 이후, 재벌이라는 신

집은 이미 너무 커서 대마불사의 경지에 이르렀고 은행까

흥 산업자본가계급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 소유하게 된다면 시스템 위기는 시간문제가 된다. 또

반면 그 딸의 역사적 사명은 현재의 지배세력, 즉 재벌-관

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수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료-언론의 3자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옛날에 비유하

결과는 재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바로 그만큼 중소기업

자면 ‘농지개혁’과 같은 ‘자본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벌 체제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가 모두 그런 변화

는 ‘이익은 전유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다. 주

에 대한 요구이며 유일한 위기 탈출의 길이다. 과연 박근

주이론 관점의 정책(예컨대 주식시장에 의한 통제)이든

혜 후보가 지배동맹 체제를 와해, 아니 견제라도 할 수 있

이해당사자이론에서 나온 정책(예컨대 이익공유제와 노

을까? 여태까지의 발언에 비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의 강화)이든 뭐든지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논리적 일

스스로 지배 세력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나는 “아니오”라

관성은 학자의 머릿속에서나 중요한 것이다.

고 단언한다. 박근혜 후보가 지금껏 해온 말을 모두 합해 도 간장 종지 하나를 채우지 못할 정도이고, 경제에 관해

그녀에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경제민주화

선 더더욱 그러하니 설령 억울하다 해도 자업자득이다.

이에 더해 나는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고 싶다. 재벌의 형 성 이후 성장기까지, 즉 1980년대까지 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재벌은 관료와 언론, 그리고 정치와 사법부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참여사회

정태인 한미FTA 등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 자. 요즘은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 등 인간이 협동할 조건과 협동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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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관, 개인의 취향이 아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atopy

김정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5·16군사쿠데타

력은 과거 청산 작업이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헤게모니에

와 유신체제가 헌법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박정희 전 대통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이

령 시절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의 사과는 개인의

때 그들의 구원투수로 뉴라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뉴라이

전향적인 선택인만큼 환영할 만하지만, 2주 만에 돌변한

트는 기존의 보수·우익, 즉 올드라이트의 대대적인 환영

역사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

속에 2005년 1월 교과서포럼을 결성하여 금성출판사의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역사관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집중 공격하고 자학사관에 친북

역사관은 뉴라이트라는 집단의 역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하

좌파적인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역사 내전의 포문을

고 있기 때문이다.

열었다. 일제 강점기 이래 경제성장과 건국과 부국의 아 버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찬양이 그들이 말하는 올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 아직도 소송 중

른 역사였다.

뉴라이트는 언제 등장했는가?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적

뉴라이트에 의해 대안교과서가 발간된 2008년에 다시

으로 한반도에 밀려들던 2004년 가을이었다. 탄핵 국면

불붙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의 주동자는 이명박 정

을 돌파한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과거 청산

부의 교육부였다.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이 검정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였다. 보수·우파 세

승인했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새삼 문제삼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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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정을 지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국민의 역사』를 저본으로 2006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의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소

라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통과했다. 우

동은 결국 교육부 대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

익을 중심으로 역사의 정치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역사 교

자들 간의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과서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교과서를 만드는 행태는 한국 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한나라당이 역사 내전을 국회

대처와 레이건도 역사 전쟁에 직접 나섰다

안으로 끌어 들였고 뉴라이트는 교과서포럼을 결성한 뒤

신자유주의가 태동하여 기운을 확장할 무렵, 미국과 영국

대안교과서를 출판했다.

에서도 역사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에서 신우익의 이념적 공세로 역사 교육이 쟁점화된 것은 1980년대 대처

주목할 것은 2002년 이후 불거진 북핵문제와 소위 ‘납치

와 레이건 집권기였다. 신우익은 1960년대 이후 풍미했던

사건’의 쟁점화로 한일 양국의 보수·우익세력이 반북 이

비판적 역사학, 즉 ‘밑으로부터의 역사’의 득세를 우려했

념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즉

다. 영국에서는 대처가 나서서 “모든 세대가 우리 민족사

반일 감정을 놓고는 상호 적대시했던 한일의 보수·우익

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평가절하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우

세력에게 반북 기류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다.

리나라의 사회주의 학자와 저술가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일본 보수·우익 세력도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이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를, 영국이 다른 국

야말로 친북좌파이며 한일 양국 보수·우익세력 공통의

가보다 가장 앞서 나갔던 바로 그 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

적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펼치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기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양국의 보수·우익세력은 자학사관론을 무기로 교과서를

영국과 미국에 들어선 보수 정권과 신우익은 역사 교육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감의 정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역사 수정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그것의 제도화를 꾀했다. 일단, 역사 교육에서 자국사의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 내전은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는

비중을 높여 조국과 조국의 번영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하

가운데 새로운 우익 혹은 보수 세력이 등장하고, 그들의

는 애국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노예무역, 제국주의, 외국

반사회주의·경제성장지상주의 이념과 이에 기반한 군국

에서 저지른 악행 등을 서술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하

주의·국가주의 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여 배격했다.

역사 교과서·역사 교육이 간택되었던 세계사적 공통 현 상의 일환이었다. 지금 유신시대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

한일 양국의 보수·우익, 서로 힘을 보태다

후보 한 사람의 유훈통치사관 혹은 효도사관에서 비롯된

일본에서 자민당 의원 등 보수·우익세력이 역사의 우

문제가 아니라는 점, 새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경화를 모색하며 역사 전쟁을 준비한 것은 1990년대 중 반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결성한 때부터였다. 이들은 기 존의 역사 교과서가 반일적·암흑적·자학적이고 나아 가 사회주의 환상 사관에 입각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사실 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간한

참여사회

김정인 참여연대 창립 멤버,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궤적을 좇는 작업과 함께 동아 시아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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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을 넘어서는 한중일 공동의 역사책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

동아시아를 공감하는 세 가지 방법 박태근 알라딘 인문MD가 권하는 10월의 책

고, 2005년 『미래를 여는 역사』란 첫 결과물을 펴냈다. 작업의 두 번째 결과물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1권은 관계사에 중심을 둔 통사로, 2권은 민 중의 삶에 중심을 둔 주제사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는 서 구 열강의 침략으로 무너진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제국주 의, 양차 대전, 냉전을 거치며 어떻게 변모했는지 동아시 아 전체를 역사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일국사를 넘어선 동 아시아사로서의 역사 인식을 가능케 한다. 2권에서는 도 시, 철도, 이민과 유학, 전쟁과 민중 등의 주제를 다루는 데, 근대의 제도와 문물이 동아시아 민중의 삶에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고, 근대 이후 늘어난 민중의 교 류가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인 상황 으로 알려주어,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위한 상호 이해의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한일 양국의 독도 논란, 최근 극심

기반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하게 대립하는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 그리고

이런 내용의 유효함을 넘어 이 책은 집필 과정 자체가

한중일이 한데 엮인 이어도 문제까지. 동아시아 곳곳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란 목적에 부합한다. 언어, 연

벌어지는 복잡한 영토 분쟁의 모습이다. 신문 보도기사에

구 경향, 정치 상황 등이 각기 다른 세 나라의 역사학자들

서는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현실을 읽어낼 순 있

이 이십여 년 동안 수십 차례 각국을 오가며 논의하는 과

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동아

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함께 마주할 가능성을

시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더불어 내가 동아시

찾아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는 ‘동아사이

아를 느끼고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역사 인

사’로서의 역사 인식이 가리키는 지점은 바로 이 과정인지

식의 확장, 공감의 뿌리 발견, 타자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

도 모르겠다.

어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아시아를 공감해보자. 공감의 뿌리 발견과 타자에 대한 상상력 ‘동아시아史’로 역사 인식 넓히기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의 저자 서승과 『역사의 증인

그간 동아시아 분쟁의 주인공은 역사 문제였다. 야스쿠니

재일 조선인』의 저자 서경식은 재일조선인 2세 형제다. 형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논란 등 일

서승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19년을 감옥에서 보냈

제 식민지 시기에서 비롯한 여러 장면들이 여전히 해결되

고, 출소 후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 않았다.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이런

동생 서경식은 디아스포라의 감수성을 담은 글로 타자에

상황을 한 걸음 진전시켜보려는 역사학자들의 기획이자

대한 폭력을 고발하고 타자와 자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실천이다. 지난 2001년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기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위해 처음 만난 한중일의 역사학자들은 일국의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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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은 오키나와, 타이완, 연변, 제주로 이어지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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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휴머니스트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서승 지음, 창비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반비

에서 동아시아 국가 폭력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공통

에 의해 재단된 재일 조선인Minority이란 존재를 통해 한일

으로 묶는 역사의 뿌리와 동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밝혀낸

의 역사 문제뿐 아니라 근대 국민 국가를 넘어서는 다음

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병합되었고, 전후에는

시대의 통찰을 제안한다. 이 책을 읽고 재일 조선인을 차

미국의 통치권에 들어간 오키나와.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별하는 일본을 비난하거나, 재일 조선인을 가여운 사람이

넘어가 식민통치를 겪다가 전후에는 국민당 정부의 폭정

라 생각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일본인 속에서 자신을 발견

을 겪은 타이완. 일제 식민지 시기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하기 바란다는 저자의 당부에서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역

넘어가 자리를 잡았지만,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과 일관

사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타자에 대한 상상력에

성 없는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연변 조선족의

서 시작되어야 함을 새삼 확인한다.

삶. 현대사의 비극 4.3사건의 현장으로, 한중일의 십자로 에 위치해 이제 세계 평화의 섬으로 호명되는 제주. 서승

동아시아를 공감하기, 실천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 독도를

은 이곳에서 일본 지배와 침략 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와

생각해보자. 독도는 꽤 멀다. 울릉도에서도 배로 한 시간

2차 대전 후 냉전 체제에서 비롯한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

반이나 걸리고, 독도에 가더라도 콘크리트 선착장 아래

고, 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민중의 삶을 보듬는다.

맨 땅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곳이 우리 땅

서승이 바깥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

임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민족의 역사성과 동질성을 확

색했다면, 서경식은 재일 조선인이란 자기 존재를 탐구함

인하려 하는 걸까.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한다. 재일 한국인, 재일 교포, 재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확인한 ‘우리’로 무엇

일 코리안, 자이니치 등 재일 조선인을 부르는 이름은 그

을 하려는 건지 되새겨보자는 말이다. 동아시아는, 동아

들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다양하다. 정의하면 ‘일본의 식

시아를 공감하는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 손’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일본 패전 후 일본 신민 에서 외국인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이어진 남북 분단으 로 국적 없이 ‘조선’이라는 기호만 갖게 되었다. 오늘날까 지도 무국적 상태라,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을 하며 세금 을 내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서경식은 국가Majority

참여사회

박태근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인문사회과학 MD로 일합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 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참여사회를 읽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6분을 선정하여 <읽자>에 소개된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의견 보낼 곳 acham@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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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때라, 내가 “기타라도 들고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악기와 놀자

와서 캐롤이나 같이 부를까?” 하고 물었다.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촌스러워요.” 나는 바로 찌그러졌다. 그래, 통기타에 맞춰 ‘조개 껍질 묶고~’ 노래 부르는 건 80년대 학번 엠티 때나 하는 거지. 이제는 모니

이명석

저술업자

터에 가사가 뜨지 않으면 노래도 못하는 시대지. 그로부터 몇 년 뒤, 여기저기서 기타 가방을 둘러멘 친 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홍대 앞에서 밴드를 하는 친구들인가 했다.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동 네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기타리스트들과 만나게 되었다. 급기야 TV 홈쇼핑의 황금 시간대에 통기타를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대체 왜 저런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 았다. 답은 이랬다. “너, <슈퍼스타 K> 안 봐?” 아무래도 <위대한 탄생>, <톱 밴드> 같은 음악 오디션

어느 저녁, 친구들과 홍대 앞의 옥상에서 만났다. 엘리베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사람들은 기획사에서

이터도 없는 6층 건물의 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올

묶음 패키지로 나오는 댄스 그룹에 질렸다. 그리고 혼자

라갔더니,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소박한 화단이 보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자연스러운 모

였다. 우리는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었지만 그게 주

습에 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세시봉’ 같은 왕년의 통기

목적은 아니었다. 흐릿한 촛불 아래로 악보들이 오고갔

타 문화에 대한 향수들도 더해졌다. 아빠는 대학 시절의

고, 에어컨 실외기의 윙윙거리는 소음 사이로 기타 줄을

추억을 더듬으며, 엄마는 못다한 꿈을 기억하

조율했다. 누군가 천천히 아코디언을 켜기 시 작했고, 또 누군가 탬버린을 흔들며 손

며, 아들딸은 미래의 가수와 밴드를 꿈꾸 며 기타를 두드리게 된 것이다.

목을 풀었고, 나는 오랜만에 기타 의 코드를 짚었다. 어설프기 짝

딩가딩가 쿵쿵, 함께하면 더 신난다!

이 없는 음들, 그러나 그것들이

기타는 참 좋은 악기이지만, 쉽지

하나둘 모이면서 묘한 화음을

는 않다. “손가락 끝이 아파서 죽겠

이루었다. 약간의 취기 덕분에

어”, “기타 메고 다니다 허리 부러

‘리베르탕고

’와 ‘아멜리

Libertango

에의 왈츠La Vales D' Amelie’는 그럭저럭 들을 만한 무엇이 되었다.

지겠어”. 그래서 ‘마의 F코드’를 쥐려 고 사투를 벌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이 때문인지 기타와 닮았지만 훨

내겐 어떤 상처가 있다. 7~8년 전

씬 작은 또 다른 녀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

에 어떤 동호회에서 파티를 준비하게

와이에서 훌라춤을 추는 무희들 옆에 자리 잡

되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왔

고 있던 우쿨렐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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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동, 그 가게

하고, 현도 네 줄 밖에 안되어 배우기 쉽다. 소리도 작아서

ⓒ 사직동, 그 가게

는 악기가 하나쯤 있으면 좋다.

카페 야외에서 통통거리며 쳐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특 히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요즘은 동네 문화센터

필수 과목 ‘악기 연주’에 한 표!

같은 데서도 강좌를 만날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엔 자작곡이다. 내가

누군가 진지하게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하면, 나는 아코

제일 최근 배운 악기는 블루스 하모니카다. 어느 블루스

디언도 추천하고 싶다. 멜랑콜리한 선율이 심금을 울리고,

뮤지션이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단지 ‘블루스를 더

여러 장르에 함께 할 수 있다. 게다가 의외의 수준급 연주

많은 사람과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강좌를 개설했다. 다

자와 강사들이 있다. 그게 누군고 하니 탈북자들이다. 북

섯 명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악기에 주둥이를 대고 빨았다

한에선 피아노만큼이나 대중적인 악기가 ‘손풍금’이라 전

불었다 했는데, 두 주 만에 즉흥 연주에 도전했고, 셋째

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주에는 즉석에서 자작곡을 만들기도 했다. 내가 만든 곡

나는 한때 플라멩코 기타를 배워본 적이 있다. 2년 정도

은 ‘발바닥 블루스.’ 밑창 꺼진 신발 때문에 다친 발을 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피시식 김이 새버렸다. 왜

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넘어진 아픔을 담았다.

그런가 싶었더니 선생님과 단 둘이 앉아 연습만 하니 지

올해 3월 진보신당이 교육 분야의 정책공약을 설명하면

겨워 죽겠는 거다. 역시 음악의 재미는 함께 모여 합주하

서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 미적분은 선택’이라는 예

는 데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타를 치면, 다른 누군가는

를 들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나는 미적분을 배척하는 데

키보드를, 또 누군가는 베이스나 드럼을 배워 함께 연주

는 반대한다. 미적분은 그야말로 인문 교양, 학교가 아니

하는 게 좋다.

면 어디서 배우나. 하지만 악기 연주를 필수로 하는 것은

허나 이런 밴드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실력도

대찬성이다. 제각각의 악기가 모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문제고, 덩치 큰 악기도 문제고, 연주할 공간도 문제다.

지를 알려면, ‘사직동, 그 가게’에서 가끔 열리는 ‘멜로디

그러니 조금 힘을 빼는 것도 좋다. 기타가 어려우면 우쿨

잔치’를 찾아가보길 권한다.

렐레를, 드럼이 버거우면 젬베 같은 작은 북도 좋다. 얼마 전에 벼룩시장에서 3만 원 짜리 멜로디언을 불어봤는데, 보기엔 어설퍼 보여도 화음도 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 다. 이게 피아노나 키보드를 대신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 다. 또는 오카리나나 리코더처럼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

참여사회

이명석 저술업자. 만화, 여행, 커피, 지도 등 호기심이 닿는 갖가지 것들을 즐기 고 탐구하며, 그 놀이의 과정을 글로 쓰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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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사람과 사랑은 꽃보다 소중해 ♪

건 늘 꿋꿋이 일 해온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사람 을 사서 폭력을 휘두르고, 회사 동료까지 그런 일에 동원 하고, 결국에는 경찰 특공대를 공장에 들여보내 마구 때

원마루

리고 잡아갔다니요. 이 소식을 아내에게 들려주니 “세상에 정말 사랑이 식 어버린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자기의 이익보다는 이 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은 함께 지는 그런 형제애가 사라졌다고요.

세상에 사랑이 다 식으면 제라미 삼촌이 그린 가을이 오는 즈음의 다벨

마음이 답답해 아내의 삼촌 제라미를 찾아갔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제라미는 대학 공부는 안했지만 세상을 보는

제가 사는 곳은 영국 남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

깊은 눈을 가졌습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누가 준다

다. 1800년대에 지은 집들이 세월의 무게 때문에 기울어

고 해도 쓰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세상일에 대해

서있고, 완만한 언덕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토론하는 것, 그리고 집에 아이들을 불러 놓고 기타나 반

며칠 전 농부가 밀을 모두 거둬서 그런지 가을이 더 깊어

조를 하나씩 들고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컴맹이지만

갑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십오 분쯤 걸어가면 런던 가는

손재주가 좋아서 이웃 노인을 위한 작은 가구나 아이들을

기차를 탈 수 있는 역이 있는데 그 옆에는 한국산 쌍용자

위한 장난감을 뚝딱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가장 즐기는

동차를 파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나서면 한국인은

일은 별이 빛나는 날 침낭 속에 들어가 밖에서 잠을 자는

저 혼자뿐인 마을에 모국의 자동차가 어엿하게 서있는 걸

겁니다.

보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곤 했습니다. 왠지 반갑 기도 하고, 자랑스러웠던 거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제라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 습니다. “뭐라고,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이? 정말 우리는 오

그런데 요즘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서 참을

래 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달된 시사 잡지에 실린 쌍용자

야. 모두가 빠른 성공과 돈, 더 편한 생활만을 좇아 인간

동차 해고 노동자 소식을 읽고 난 뒤부터입니다. 어느 날

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야. 곧 모두 이 기술과

느닷없이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회사 주

돈의 욕심을 다 버려야 할 날이 올 거야. 그래도 답은 있

인이 거듭 바뀌면서 이 분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그 사이

어. 우리 모두 좀 더 불편하게 살고, 덜 벌고, 덜 쓰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스무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었습

리고 나누면 문제는 해결 돼. 내 것 네 것 없이 말이야.”

니다. 왠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를 날것으로

이런 생각에는 아이들도 동감을 합니다. 며칠 전 3, 4학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질

년 아이들이 마을 식구들을 모아 놓고 <낙원섬의 비밀>이

때 회사의 돈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강요 당하는

라는 노래극을 공연했습니다. 왕, 신하, 해적 등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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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세상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 같아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친절과 자비, 단 순한 삶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말을 듣고는 울 컥했습니다. 많은 이가 고통 받는 문제의 답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쌍용차 식구들 힘내세요!

는데 아이들이 분장한 모습만 봐도 ‘큭!’ 하고 웃음이 나오

아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반전

는 웃기는 연극이었습니다.

과 평화 노래로 잘 알려진 미국의 통기타 가수 피트 시거 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인데도 여전히 힘차게 노래하시

낙원섬의 비밀은?

는 이 분은 우리 공동체의 친구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공

줄거리는 이래요. 왕의 생일을 맞아 높은 신하는 궁중 요

동체에 오셔서 불러준 노래랍니다. 노랫말은 이런 식입니

리사를 시켜 칠면조, 닭, 돼지 다리, 구운 쇠고기 요리로

다. “그릇된 일을 보면, 바로 잡아야 해, 하느님은 우리가

생일상을 차리고 값비싼 술, 칼, 비단, 금 같은 선물을 준

행동하길 바라셔∼ 포기하지 마, 함께라면 우린 이길 수

비합니다. 그러나 왕은 음식과 선물을 물리치며 고개를

있어, 하느님은 우리가 행동하길 바라셔∼ 젊은이들과 노

젓고 맙니다. “으이그, 아니야!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행

래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하느님은 우리가 행동

복하지 않아! 낙원섬으로 가서 행복의 비밀을 알아오라

하길 바라셔∼” 기타 연주에 맞춰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불

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이 없어?” 왕의 등쌀에 못 이

렀습니다. 매기고 받는 식의 노래인데 누군가 즉흥적으로

긴 신하는 다시 해군을 보냅니다. 겨우 해적을 따돌리고

노랫말을 만들어 부르면 모두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한참을

섬에 내린 해군은 낙원섬의 여왕과 딸을 찾아 왕에게 데

신나게 불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리고 옵니다. “어서 낙원섬의 비밀을 털어 놓으시오.”라

“쌍용차 식구들 힘내세요, 사람이 돈보다 더 소중하니까

고 왕이 다그치니까 여왕은 나지막한 소리로 독한 술 대

요, 하느님은 우리가 행동하길 바라세요∼”

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칼과 비단, 금 따위를 던져버리라 고 말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칼은 전쟁과 증오를 상징합 니다. 비단은 오만과 허영, 금은 부와 탐욕을요. 이것들을 버리고, 친절과 자비, 돌봄과 사랑, 그리고 삶에서 고결하 고 단순한 것을 즐기세요. 그게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낙원섬의 비밀입니다.” 칼과 비단, 금을 하나씩 들며 증오와 욕심이라고 말하 는 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가

참여사회

원마루 영국 다벨 브루더호프(www.bruderhof.com)에 살며 어린이 장난감 만드 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살림>은 네 명의 필자가 번갈아 연재합니다. 원마루 님의 글은 2013년 1 월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고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유 공간 <와 락>에 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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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근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겠지요.

스폰서? Yes or No

같이 외근을 나가거나 출장을 갈 수도 있으니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직원이니 신상 명세를 알 수 있고, 이런 개인정보들 을 통해서 A양이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생활한다는 것도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A양은 예쁠 겁니다. 유부남이 결혼 안 한 처자 에게 왜 관심을 보이겠어요. 종합해보면 A양의 엄청난 매력에 대표 가 빠졌다기보다 주변의 산재한 후보들 가운데 최적의 인물로 A양 이 낙점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니, 사장에게 A양 은 B양이나 C양으로 대체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부드러운 전개는 이전의 또 다른 A양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같기도 하 군요.

지금 이 상황이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그것은 A양의 장점을 소멸시킵니다. 사장은 언 김남훈

프로레슬러, 육체파 지식노동자

제든 A양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겠지요. 그 관계를 통한 잉 여소득으로 꽤 만족할 만한 여가를 만끽했고 그것이 수개월 또는

Q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지난달에 회사를 옮겼는데 사람들도 좋고 업무도 잘 맞

몇 년간 지속했다고 봅시다. 그것을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 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장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계 정리를 선언하 면, 급여를 저축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으로 나누고 스마트폰 가계

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직원 이상의 다른 것을 요구합니

부를 빽빽하게 정리하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나요? 홈쇼

다. 처음에는 은근히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

핑에 나오는 맘에 드는 신상을 바로 ARS로 지를 수 있었잖아요. 꽤

고 접근하세요. 꽤 비싼 선물을 계속 주시고 더 부유하고 편하

비싼 제품도 백화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쇼핑백에

게 살게 해주겠다며 스폰서가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고

담겨서 호텔방에서 열어볼 수 있었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

못할 겁니다. 그건 A양이 인성이 나쁘거나 도덕 관념이 무너졌거나

하게 살 방법이 있는데, 싶어서 흔들리기도 해요. 저 자신이 싫 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찌 할까요. A양 (나이 불명)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비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득 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지출의 균형이 욕망으로 인해 무너진 상태 는 너무나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때 A양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스폰서를 찾거 나, 이 둘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사장은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이용해서 연애 욕구를 풀려고

전자는 맘껏 발산했던 욕구를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뒤따를

하고, A양은 그런 사장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군

것이고 후자가 가진 위험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 본인에게 애정을 품은 남자를 이용하여 소비 욕구를 해결하는 이 거래에서 A양은 자신의 급여 이외에 잉여소득이 생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실 수 있다면 ‘예스’라고 말하세요. 그게 아니

비싼 식사와 맛난 술이 곁들여지고, 택시는 모범을 타겠지요. 선물

라면 명확하게 ‘노’라고 의사를 표현하고, 문자메시지를 저장하고

도 받을 겁니다.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연결될 수 있겠지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보관하세요.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요. 유부남의 연애 욕구는 필연 섹스에 대한 욕구를 포함합니다.

다만 3, 4년 뒤에 어떤 자기 자신을 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문제는 이 상황이 매울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대표가 A양에게 접

쪽으로 가세요.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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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고경일 우화 Try to Remember


통인뉴스 9~10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의인기금 1억 원 약정 신광식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복지국가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 정김신호

신광식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과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9월 19일 참여연대 1층 카페통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9월 6일

인에서 신광식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약사/보건학 박사)의 의인기금

부터 3일간 건국대학교 KU씨네마테크에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을 개

1억 원 약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등 불의를 외부

최하고 장애·노동·여성 분야 총 13편(장편 9편, 단편 4편)의 영화를 상

에 알리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운 의인들을 칭송하고, 의로운 활동을

영했습니다.

확산시키기 위해,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2010년 설립한 기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은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은 영화라는 대중 매체 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생·노동·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보고자

신광식 실행위원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의 보건대학원을

합니다. 3일간 총 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민중연극을 연출하고 졸업 후 노동 현

각각의 영화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장에 투신하였습니다. 이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활동하셨고, 참

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료, 티셔츠 판매, 후원금으로 모인

여연대의 창립 멤버로 함께하셨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맑은사회만들기

수익금 200만 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용산참사 부상자에게 전달되었

본부 실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까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으로 왕

습니다.

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 2006년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공익제 보자들의 내부고발 결행 전후의 공통된 심리 패턴과 스트레스를 분석한

한편, 영화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열악한 장애인 문화 접근성 문제를 체감

연구서 불감사회-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출판하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주최측은 휠체어 좌석의 유무, 극장 내 경사로 확

기도 했습니다.

보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영화관, 한글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 화를 선정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이번 행사에는 김창국 고문, 이석태 공동대표, 정현백 공동대표, 김창준

영화 관람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에

공익제보지원단장 등의 참여연대 임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공익제보자

만 적용되며 이마저도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의 열악한 독립

인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효산콘도 비리 의혹 공익제보자인 현준희

영화 제작 현실에서는 모든 영화에서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또한

차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복지국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진관 성공회대학교

의 시작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

교수,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광식 박사의

다. 참여연대도 보편적인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기에 더

뜻깊은 의인기금 약정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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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를 가다!

광장에 들어서자 초록색, 보라색 아롱다롱 풍선으로 만든 탱크가 시선을 끈다. 거대하고 무서운 탱크가 풍선으로 만들어지다니,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연신 만져댄다. 어린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시민들이 군복을 도화지 삼아 알록달록 색칠을 한다. 초록 일색의 얼룩 옷 위에 어느덧 노란 꽃이 피어나고 주황색 고양이가 생겨난다. 광장 한 켠의 장터에서는 팔레스 타인, 버마, 제주 강정 사람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한 이색적인 물품 들을 내놓았다. 광장을 따라 늘어선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 전시 앞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춘다. 제주해군기지, 국방예산, 확산탄 등 생소하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눈길이 자못 진지하 다. 유심히 전시물을 읽던 한 아주머니는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해 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총총 지나간다. 여기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한마당, 평화군축박람회 현장이다. 지난 9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가 진행되었다. 22개의 평화, 통일, 인권, 환경 단체와 21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준비한 이번 박람회는 임종진 작가의 ‘상처와 평화 사이’ 사진전과 여러 주제의 강연 등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평화 이슈 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정부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은 여전히 외면하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비싸고, 비인도적이라고 비 난받는 무기 개발은 나서서 독려하고 있다. 빈곤 퇴치가 목적인 ODA(공 적개발원조)를 파병 군부대의 시설을 지어주는 데 사용하면서 파병 연장 을 계획하고, 연일 계속되는 사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핵발전 소 가동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들 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박람회가 마련되었다. 살상무기를 앞세운 평화는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군비 를 축소하자고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면, 내일은 분명 한걸음 더 평화에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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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9~10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탐방객들의 방문으로 참여연대 문지방이 반질반질

9월 12일에는 전남 영광에서 영산성지고 학생 7명

2012 참여연대 가을 문화 프로그램 1.

카페에서 영화보기 시즌2 & 한겨레 출판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이 방문했습니다. 15일에는 성공 회대학교의 아시아 비정부기구학과 유학생 10명이 찾아는 데요, 각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질문 의 수준이 남달랐습니다. 21일에는 미래의 교사인 청주교육

참여연대 1층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카페통인에서는 매달 한 번씩 영화 상영과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립니다.

대 사회교육과 학생들, 23일에는 NGO관련 수업을 듣는 한 국외국어대 학생들, 26일에는 송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 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을 마친 탐방객들의 눈에 비친 참여연대는 ‘비판적 열정’, ‘행동하는 사람들’, ‘시

환경영화제 다시보기 10.10 웨이스트 랜드 11.14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 일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민의 눈’, ‘나를 반성하게 하는 곳’, ‘시민단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꿈꾸는 세상’ 등이었습 니다. 민주주의, 시민참여, 시민운동 현장이 궁금하신가요? 참여연대가 정성껏 알려드리겠습 니다. 미래 세대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자와의 만남 한겨레출판과 함께합니다. 10.17 ‘푸른 눈, 갈색 눈’

역자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11.21 ‘북극곰은 걷고 싶다’

10월엔 지역회원 한마당, 11월엔 가을여행으로 회원님들 만나러 갑니다!!

10월 7일 전남 순천 인근 지역의

저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

회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순천만 일대를 걷는 생명평화대행진이

일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행진에도 일부 참여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할 겸, 지역 회원님들 만나러 상근자들과 사무처장이 찾 아갑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회원님들도 함께해 주세요.

참가비 무료 (후원 환영!)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11월 10일에는 전북 정읍에서 회원 가을여행이 있습니다. 정읍은 민중의 힘을 보여준 동학혁 명의 기운이 깃든 곳입니다. 답사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동학혁명도 배우고, 회원님들과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자 합니다. 정읍을 비롯한 전북 지역 회원님

2012 참여연대 가을 문화 프로그램 2.

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호 참여사회에 실린 가을여행 광고와 참여연대 웹

조선과 근현대 우리 역사를 찾아 역사탐방을 떠나요~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주십시오.

10월 조선과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가 녹아있는 서촌 ‘문화와 문명의 교류현장, 저항 문화의 산실’

좋은 영화와 책을 만나는 카페통인

참여연대가 딱딱하다구요? 참여연대에 놀러 오시기 부담스럽 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 지역주민들의

11월

부담 없는 사랑방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조선 근대에서 현대로, 폭력과 슬픔의 역사 공간

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보기와 좋은 책 저자를 만나는 시간을 갖

정동 ‘근대 역사와 외교의 각축장’

습니다. 9월에는 환경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을 그린 영화 <지 구 해방 전선이야기>를 상영했고, 친일파 이완용 평전의 저 me to welco NGIN O T E CAF

일시 10월 13일 (토) 13:00~17:00

일시 11월 3일 (토) 13:00~17:00 모이는 곳 추후 공지

자 김윤희 교수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쓰레기

참가인원 30명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

예술로 빈민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휴먼 다큐멘터리 <웨

참가비

이스트 랜드>를 상영하고,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 야기 푸른 눈, 갈색 눈의 번역자 김희경 님을 만납 니다. 11월에도 좋은 영화와 책을 준비하고

1회 10,000원 (개별 신청가능)

입금계좌 우리은행 082-085833-13-101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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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진행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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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비정규 노동자도 유권자입니다

통신 요금 싸움, 이겼습니다!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28일 민주노총, 청년유니

가계 부채 1,000

온,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진선미 의원 등

조 시대. ‘하우스

과 함께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푸어’, ‘전세 푸어’,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거

‘학자금 푸어’, ‘워

때마다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에

킹 푸어’ 등 온통

도 불구하고 청년·노동자 등 투표 취약 계층

가난한 사람들뿐

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했습니다. 이번 토론

인 대한민국. 60%

회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 사각지대 실태를

정말 신났습니다! 지난 9월 6일 민생희망본부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지고 있으며, 원

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투표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

금 상환은커녕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

제 도입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투표 시간

원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

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

연장 ▲근로기준법상 유급 법정 휴일 지정 등

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신비

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적

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

부담 완화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

극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러한 내용을 반영해 9월 26일 민주노총, 민주

해 끈질기게 활동해 온 참여연대와 이를 지지

는 지난 9월 13일 대한민국 최초로 채무자를

통합당 장하나 의원·이인영 의원과 함께 공직

해준 시민들의 통쾌한 승리이자, 국민의 알 권

위한 NGO ‘빚갚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를 출

선거법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발의하고 기

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한 기념비적

범했습니다. 출범식은 국회에서 열렸으며, 참

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 판결입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 재벌들을 비

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헌욱 본부장과 제윤

호하는데 앞장서고 비공개 행정으로 주요 정

경 실행위원(에듀머니 대표)이 공저한 약탈적

보를 철저히 감춰왔던 방통위의 잘못에 경종

금융사회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100

을 울린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금융 소비자, 채무자

통위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는

들이 인간적이고 공공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

커녕 항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이자 탕

즉각 방통위의 사과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

감, 복지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합니다

의 가구가 빚을

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 는 국민들을 위한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말뿐인 경제민주화 이제 그만!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대안들이

시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법안은 단

지난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7대 경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

관 국제전화 요금 부정 의혹 공익신고자인 이

반부패,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

“MB 정부는 부패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

오락가락하고 말뿐인 경제민주화 행보는 큰

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위

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윤태범 행정감시센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야당은 야당대로 제 역

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소장의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진 줄

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

알았던 부패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는 9월 12일

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 처리를 종료하고도 소

쏟아졌습니다. 참여연대가 창립 초기부터 집중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함께

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

해 온 반부패 운동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아니

연석회의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석

혹을 언론에 알렸다가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라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를 명백한 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12일, ‘18대 대선과

켜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경제민주

이익 조치로 판단,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경

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앞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난 것입니

제 생활·문화·반부패 기관·거버넌스 등 각

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

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아닌 거대 민간기

영역에서 부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

소상인 생존권 보호 ▲비정규직 해결 ▲청년

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

책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일자리 확대 ▲재벌대기업의 특혜폐지와 법인

는 첫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진실은 밝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게 반부패 정책 공약

세 증세 등을 위한 입법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져야 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을 요구·제시하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참여사회

59


투명회계

날개를 달았습니다

● 정호원 님께서 A4용지 4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정국정 님께서 단감 1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계시는 곽현희 님께서 LCD 모니터 1대를 보내주셨습니다. ● 김연준 님께서 1TB 하드디스크 1대,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1대, AAA 배터리 12세트, 칫솔 16개를 보내주셨습니다. ● 김준오 님께서 녹음기 1대를 보내주셨습니다. ● 고영지 님께서 추석 선물로 꿀 3병을 보내주셨습니다. ● 김병모 님께서 음료수 2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참여사회 필자이신 김융희 님께서 직접 재배하신 깻잎, 가지, 고추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달 동안 무려 두 번이나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 이선종 참여연대 고문께서 삶은 옥수수를 한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께서 칠월칠석에 떡 한 상자를, 추석을 맞아 참기름 50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 홍남숙 참여연대 운영위원께서 예쁜 꽃바구니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날개가 참여연대에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 참여연대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일 더 많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A4 용지를 후원해 주세요! ● 참여연대의 현장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피플TV에서 비디오 카메라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필요로 합니다. •렌즈필터 슈나이더 B+W CLEAR MRC UV2(82mm) •레인커버 KATA CRC-15PL ●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SATA형식 대용량(2TB 이상) 하드디스크 ● 회의 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활동가 지원을 위한 노트북과 모니터 ● 라벨 두께 조절이 가능한 라벨프린터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 둘 수 있는 어쿠스틱 피아노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

의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 fund@pspd.org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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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012년 8월 참여연대 회계보고 (센터/위원회 포함,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수입 (원) 사

77,477,399

87,500,018

공 익 법 센 터

1,325,100

복리후생비

8,676,582

민 생 희 망 본 부

4,378,500

세금과 공과금

136,430

사회복지위원회

8,756,300

건물관리비

638,000

시민경제위원회

3,801,000

이 자 비 용

2,925,890

조세재정개혁센터

1,337,000

2,545,660

평 화 군 축 센 터

2,121,000

1,836,080

사 법 감 시 센 터

2,518,600

소 모 품 비

1,008,570

운 영 비

3,355,800

40,000

행 정 감 시 센 터

3,956,400

차량유지비

146,600 742,530

1,635,900

사무용품비

노동사회위원회

1,648,500

310,700

국제연대위원회

843,500

567,059

수도광열비

도 업

의 정 감 시 센 터

지출 (원)

335,000

29,126,120

부 정 기 후 원 금

14,326,183

정 기 후 원 금

1,190,000

시 업

473,650

158,605,952

670,420

1,244,440

지급수수료

6,273,983

교육훈련비

2,492,000

도서인쇄비

344,660

411,820

100,000

1,443,600

잡 계

37,464,588

여비교통비 회

사 업 비

314,930

157,834,560

*참여연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70%는 회원이 지정한 센터로, 나머지 30%는 사무처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후원 센터는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활기차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7월 회비는 3,298,000원 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사무처와 분배하지 않고 100% 연구소에 지급합니다.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재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9월 30일 현재 회원은 13,039명, 3년 뒤엔 15,000명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구, 이웃, 동료에게 참여연대를 소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달에, 김정인, 김진욱, 김진희, 김태엽, 명홍 진, 박민우, 박호성, 송문영, 임상훈, 정현백, 하원 상, 허필두, 홍재우 회원께서 친구와 이웃을 참 여연대 회원가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고맙 습니다.

세 명의 친구를 회원가입으로 이끌어주시면 작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의 힘을 키워주셨으니 보답하려는 마음입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회원가입을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어색한가요? 참여사회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연락주시면 참여연대 소개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움직입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한 회원가입 www.peoplepower21.org 02-723-4251 we@pspd.org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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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2 가을학기 10월 개강 강좌 ■ 민주주의학교

■ 인문학교

후원

문학으로 읽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0.09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10.16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10.23 99%, Too big to fail 10.30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화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4만원 주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기빈 정세은 장석준 강병구

교사, 교육활동가 평화교육 워크숍: 누구나 맘대로 톡톡 이대훈 10.10 학습 공동체 만들기 10.17 평화교육의 비전 만들기 10.27 평화의 이해와 평화교육 서로 배움의 지행 PEACE 페다고지Ⅰ, II Lea Espallardo 10.31 나와 세계: 날뛰는 차별과 마주하기 11.07 갈등 알고 어루만지기 김엘리 11.17 평화와 젠더의 이해 평화배움 모델 만들기Ⅰ 평화배움 모델 만들기Ⅱ: 발표와 상호검토 수 오후 7시~10시/토 오전 10시~ 오후 5시 총 6회 20만원 20명 정원

워크숍: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꼼지락 - 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뀐다 10.29 소심한 사람들,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11.05 뭐든지 괜찮아요. 아님 말고 11.12 치열할수록 즐겁게! 유쾌한 상상 101가지 11.19 소심하고 유쾌한 체험담 나누기 11.26 팀별로 기획하기, 리허설 12.03 소심한 사람들의 꼼지락 발표 페스티벌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6회 6만원

이래은 박재동 김민식

아시아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후원 -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와 함께 하는 생생토크 프리드라히 에버트재단 10.08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은 올까요 Cahyadi Satriya 10.15 말레이시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시민의 힘으로 Alfian Zohri Bin Mohd Tahir Nilima Raut 10.22 네팔: 인민 전쟁으로부터 공화국까지 10.29 방글라데시: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Most Farjana Akter 11.05 태국: 레드셔츠와 엘로우셔츠의 갈등- 인권에대하여 Orapan Pratomlek / Juthamanee Khotchasarnmanee 11.12 필리핀: 이 땅은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Princes Ortega Dacca / Ivan Facsoy Torafing 11.19 뉴질랜드: 아오테이어러우어, 사회 운동의 역사 Thomas James Rainey-Smith 월 오후 7시~9시30분 총 7회 7만원 주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성공회대 MAINS

구광렬

10.31 체 게바라 혁명의 뿌리, 시: 구광렬 <체 게바라의 홀쭉한 배낭> 11.07 네루다의 문학세계로 본 중남미 사회문화: <네루다 자서전> 11.14 제 3세계를 대표하는 도시, 마콘도의 근현대사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 년 동안의 고독> 11.21 시인의 눈으로 본 인디오, 메스티소의 혼융문화 : 옥타비오 파스 <활과 리라> 11.28 남미 독재자들의 정치적 박해의 흔적 : 루이스 세풀베다 <파타고니아 특급열차> 수 오후 7시~9시30분 총 5회 8만원

■ 생활문화학교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정광교

중급반 4기 10.15~11.12 월 오후 7시30분~9시 총 5회 12만원 15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스타일링 워크숍 3기: 시장에서 파티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옷 제미란 10.17 나에게 옷은 무엇인가: 나의 스타일 컨셉 설계하기 10.24 옷장 속 헌옷 리폼 구상하기 10.31 리폼 실행하기① 11.07 리폼 실행하기②: 천연염색 11.14 리폼 실행하기③ 11.21 Before & After 나누기 수 오전 10시~12시30분 총 6회 18만원 18명 정원 몸 워크숍: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이정명

10.23 어깨: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 10.30 가슴: 어떻게 사랑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을까 11.06 얼굴: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수용하기 11.13 척추: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가 11.20 골반①: 생명력 있는 관계의 탐색 11.27 골반②: 열정과 즐거움 누리기 12.04 전신 자화상의 표현 12.11 전신 자화상과 함께 춤을 화 오전 10시~12시30분 총 8회 24만원 20명 정원(여성에 한정) 장소 타말파 연구소(후암동 대원정사 건물 3층)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수강신청 강좌신청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에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온라인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입금해야 수강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은 수강료 50% 할인 *20명 이하 정원 강좌의 경우 30% 할인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500m 가량 직진,

우리은행을 지나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일부 강좌는 외부 교육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강좌 안내 참조

신청문의 아카데미느티나무 전보임, 천웅소 간사 02-723-0580 people@pspd.org


PSPD MAGAZINE 2012. 10. (191)  

Monthly Magazine of PSPD, 10/2012, no.191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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