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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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엽 징역 7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3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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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징역 5년.
약평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년 3월 저소득층 금융지원(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해 정부가
2009
설립한 것으로 휴면예금 및 대기업 기부금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대 표적 서민금융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던 미소금융은 기금 사업자로 친정부 성향 혹은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을 선정하였음.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대표적으 로, 이들은 관련 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 여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년부터 제기되었음.
2009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민생포럼 대표인 김범수와 재단 측 사업총괄부장의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음.
40
서울중앙지법
고합1580, 제23형사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2011
88 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