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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우 금 지 로 디 어 고 가 ? 나 있

2014.05

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통권 210호

기획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 각오 통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14 5

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세월호 참사의 대부분 희생자가 아직 투표 한 번 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투표권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atopy

기획

09 12 15 18

선거, 착각, 폭력, 무기력

하승우

여론(기만)이 선거를 지배한다

김창룡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치가 개혁될까

정하윤

선거의 핵심 주체인 유권자는 어디에?

이선미

04 여는글 06 창그림 07 아참

노이라트의 배

22 참여연대

김균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임종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태호

고장난 나라, 여전한 개혁과제,

박정은

다시 신발끈 단단히 매겠습니다

사람

28 통인

조희연은 ‘변태중’

박상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칼럼

통인 뉴스

살맛 지구를 사랑하는 참여사회는 본문에 재생 종이를 사용하고 표지에는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용지 미색 중질지, 반무광 80g/m2, 표지용지 백색 모조지 180g/m2

알림

34 만남

해에게서 소년에게 - 김남선 회원

박현아

38 정치 40 경제 42 역사

‘불신공화국’ 대한민국

이용마

아이들이 돌아온다면

정태인

1974년과 2014년, 5.16을 보는 두 개의 눈

김정인

46 50 51 52 54 56 60 62

처장보고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권력감시

국가정보원,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

박근용

권력감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2가지 정책

박근용

사회경제

생활임금 보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최재혁

평화국제

‘안보’보다 ‘안전’이 더 시급한 대한민국

김승환

시민참여

참여연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신미지

시민참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김밥의 정을 아시나요?

시민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김주호 시민참여팀

64 읽자 66 듣자

다시 계절을 찾을 수 있을까

박태근

5월의 광주, 구자범이 지휘한 말러 교향곡 ‘부활’

이채훈

68 투명회계 70 튼튼날개

참여연대 회계보고와 살림살이

김현정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오유진


여는글

노이라트의 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 아이들의 운명에 생각이 미치면 심장이 아프다. 아이들 부모형제를 떠올리 면 미안하고 죄스럽다. 행여 그 분들과 만나더라도 눈을 마주치지 못할 것 같다. 모두들 같은 심정이겠 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다. 비통함, 안타까움, 미안함, 분노, 부끄러움의 감정이 온통 뒤 범벅이다.

깊은 비극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참사는 어떻게든 수습될 것이다. 소란스럽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 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고, 또 민·형사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질 것 이다. 정부와 정치권과 업계는 이런저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는 두 번 다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응축, 세월호 사건

이번에는 다를까? 이런 비극을 또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의 절절한 희구와는 달리 이번에도 결국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내 이성적 판단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제나 대책을 세우고 반성을 했다. 서해 페리호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사고 등등. 하나같이 끔찍한 사고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안전대책을 세웠다. 그러 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이번엔 다를까? 감히 말하기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 비극의 밑바닥에는 한국사회의 현대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 하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삼만 달러에 가까운, 멀쩡하고 잘사는 나라이지만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불행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는 잘사는 것이다. 사회경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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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정부정책은 성장지상주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용되며, 우리 모두의 최종목표도 돈벌이다. 기 업은 효율성이 경영의 유일한 잣대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좌우되고, 심지어 문 학·역사·철학의 발전 방향도 돈벌이, 즉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정권의 성패도 경제성장에 좌우된다. 그 러니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존중받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개인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기본가치들은 이제는 장식물로도 쓰이지 않는다. 정직, 양 심, 정의, 무조건적 사랑, 이런 것들은 입에 담기에도 쑥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들이 되어 버렸다. 경쟁 에서 살아남기가 개인 삶을 이끄는 유일한 가치 지향이 되어버렸고, 공동체 이익과 마땅한 직업윤리를 추 구하는 개인은 그야말로 개인적 일탈일 뿐이다. 모든 집단이 공익보다는 이런저런 집단이기주의에 좌우되 고, 정치인이나 관료, 언론인이나 지식인할 것 없이 모두 사명감과 직업윤리가 없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돈벌이 관점에서 보면 아까운 비용지출일 뿐이다. 우리 사회 가 돈벌이와 성장지상주의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찌 오늘의 이 비극이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 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랴.

인간은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

20세기초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이라트Otto Neurath는 논리실증주의자의 진리 토대주의를 배에 비유하며 비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 대양 한가운데에서 고장 난 배를 수선하면서 항해를 계속하 는 선원들의 처지와 같다. 수선을 하지 않고 배를 돌려 기항지의 조선소에서 배를 근본적으로 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런 조처 없이 항해를 계속한다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 이 배의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하면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갑판에 물이 새면 쉼 없이 물을 퍼내면서 남 는 나무판자 하나를 떼어내거나 물에 떠다니는 판자들을 건져 일단 수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를 고치고 다른 하나가 또 고장 나면 다른 하나도 고치면서 말이다.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배 밑바닥에는 곧 바닷물이 차오르고 배는 침몰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나는 여전히 이번 비극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 의 반복을 막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장 난 나라를 수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 은 노이라트의 배를 탄 인간의 운명이 내리는 윤리적 명령이다.

김균

참여사회

경제학자. 현재 고려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년이 지척인데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수두룩한 미완의 삶에 끌려 다니고 있음. 산을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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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그림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어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또한 어디인가요.

2014년 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며 무엇을 해야 내 할 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잃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도 잃었고 봄 향기에 취해 허허실실 웃는 것도 잃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이 모든 것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잃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들이. 나라님들이. 이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분들이 .... 찾아주십시오. 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임종진 사진 NGO 달팽이사진골방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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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에서 오랫동안 사진기자로 일했으며 퇴직 후 캄보디아에서 몇 년간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작 품으로서가 아닌 타인의 삶이 지닌 존엄적 가치를 찾는 일에 사진의 쓰임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의미의 사진 강좌를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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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다 운

사 람 들 이

만 드 는 참 여 사 회

아참

5월 참여사회 <특집>은 ‘선거를 마주하는 우리의 불편함’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하승우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우리는 과연 대의代議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제 ‘누구를 위한 누구 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으로 나아갑니다. 김창룡은 여론매체에 의해 기만당하는 유권자와 선거의 불편한 현실 을 따지고 듭니다. 정하윤은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공약되어 지난 수개월 정치권을 허망한 논쟁으로 이끌어간 ‘정당공천제 배제’가 그에 값하는 제안이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이선미는 유권자가 없는 선거,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온전한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보통직접자유’선거제도의 현실을 고 발합니다. 차병직 변호사의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연재가 마무리된 이달 치 지면은 지난 총회에서 확정된 ‘참여연대 20주년 사업 청사진’에 대한 기획기사가 대체합니다.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기사를 맡았습니다. <통인>은 내 달 지방자치선거의 일환으로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를 만났 습니다. 잘 알려진 실천적 지식인인 그는 참여연대 창립멤버로서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달의 <만남>은 15년지기 회원이자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의 첫 카페지기이며, 늘 아낌없이 채워주는 날개 후 원자이고, 다시 시작하는 참여연대 회원의 가게 ‘cafe oso’의 주인장인 큰곰대장 김남선 회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달치 참여사회의 또다른 특집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호 사건을 마주하는 이 나라 백성들의 서글픔과 불편함일 것입니다. 이 참사는 우리 모두를 한없이 슬프고, 부끄럽고, 화나게 합니다. 아직 희뿌연 새벽, 오늘 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고장난 나라를, 거꾸로 선 세상을 뜯어 고쳐보자고 다짐해봅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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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선거, 착각, 폭력, 무기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현대의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라 불린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의 뜻은 정말 대의代議되고 있는가? 지방의 원,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권력은 적절히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고 있는가? 선출되는 공무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출되지 않는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 어야 대의제 민주주의라 불릴 수 있다. 한국은 진정한 대 의민주주의 국가인가? 배가 침몰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 는데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시민을 대신하기는커녕 책 임을 떠넘기느라 바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라면 시민이 그런 무능과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선 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 한가? 시민들의 분노가 과연 권력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국가에 살지 않는데 그런 국가에 살고 있 다는 착각과 그런 착각으로 현실의 폭력을 무기력하게 받 아들인다는 점에서 비극은 시작된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정치가 “못살 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소용없다”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는 건 이 수준이 힘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 문이다.

선거, 매번 똑같다.

선거選擧는 가려서 올린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가려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정치무대에 올라가서 내 의견을 제대로 대리할 의 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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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하지만 현실은 매번 우리를 배신한다. 한참을 욕하다가

들을 부추기고,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착각은 선거가 끝

선거 당일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한다. 최악이 안

나면 주민들을 몰아내는 폭력으로 변한다.

되면 다행이고, 최악이면 술을 들이킨다. 정치인들도 이

그러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건 아주 나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시민의 가슴이 뛰길 원

쁜 표현이다. 만약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치 않는다. 그냥 표만 찍어주길 바랄 뿐이다. 너희들이 찍

무관심한 사람일까? 아니, 한국에는 정치에 관심이 아주

지 않고 별 수 있겠느냐며 똥배짱을 부린다. 이런 절망의

많기 때문에 무관심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후보자들 중에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서 가려서 뽑을 사람이 없는 건 유권자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 호 여객선 침몰 참사로 지방선거 국면이 주춤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하나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민주

있다. 사실 정당공천을 하네 마네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주의‘들’이 있다. 당연히 선거제도도 여러 가지다. 어느 하

한국의 특성상 지방선거는 중앙권력에 대한 심판론이 지

나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새

배한다. 정책선거, 지역후보, 이런 건 그냥 말 뿐이다. 사

로운 투표방법이나 대표자 선출방식을 도입하는 건 한국

실 지역정당local party이 불가능하고, 지역 언론도 제대로 없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우리는 투표를 하자는

는 한국 현실에서 지방선거는 중심에 설 수 없는 변방의

투표독려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하려는 나라에 살고 있다.

선거이다. 당연히 지역의 중요한 현안도 논의되지 못하고

정치판이 변하지 않는 데에는 우리의 ‘이율배반’도 한

온갖 개발공약만 난무한다. 선거가 개발을 부르짖는 공약

몫을 한다. 우리는 후보자들이 우리 의견을 대변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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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기대한다. 그런데 표가 보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 같

서 일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외국이 자신들의 천

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국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그들은 국내에서 세게 나

가 자신들을 찍지 않을 것이라 믿는 합리적(?) 행위자다.

가고 공권력을 포섭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단

당연히 오지 않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화를 내는 우리는

결할 수 있는 노조를 깨려고 한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마찬가지다. 이제 당신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들 의 대한민국을 살겠다고 결의할 수는 없을까? 노동자가

선거 이후를 바라보자!

기업의 주인일 수는 없을까?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을 만들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책이 중

어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그들도 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책을 보자는 것은 후보자나 선

까?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라 욕하면서 대통령 제도를 바

거캠프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

꿀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고 헌법 자체를 뜯어고

거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 좋은 삶이

칠 수는 없을까? 검사나 판사, 공무원들을 또라이라고 욕

가능한지 따져보자는 거다.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목소리

하면서 그 또라이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역할

에서 사라지는 건 정책이고 선거 이후다. 여야 할 것 없이

을 축소시킬 수는 없을까? 우리가 정당을 만들 수는 없을

말들의 잔치만 벌일 뿐 선거 이후를 얘기하지 않는다. 공

까? 경찰이 깡패라고 욕하지 말고 경찰서장을 우리 손으

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그 공약公約을 뜻으로 밀

로 뽑을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 선거 이후를 보며 칼을

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 한 명 달랑 당선된다

벼리는 정치는 불가능할까?

고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좋은 정치인이나 정당을 뽑거나 민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선거‘까지’만 얘기한다. 사실

중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권력을 가

선거를 통해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져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

선거가 끝나는 순간, 선거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기

니라 민중과 함께 할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려

성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진심이든 뻥이든 새로운 사람

면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

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맺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선거판을 보며 던

늘 익숙한 사람들 사이를 헤맨다. 당연히 구조는 바뀌지

지는 질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을

않는다.

것 같다. 우리의 질문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더

삶을 바꾸자.

라도 기업의 주인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 손으로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 들이 노동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굴욕을 감수하고 공장에

참여사회

하승우 수도권 생활을 접고 지역으로 내려가 자치와 자급의 삶을 더불어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아나키즘,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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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여론(기만)이 선거를 지배한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4년 6월 4일 지방 선거는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국가적 행사다. 시민 개개인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 로써 내 손으로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다. 이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서야 비로소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는다. 투표권 때문에 그나마 선거 기간 중에 유권자들이 출마 자들로부터 비굴할 정도의 미소와 허리 꺾인 인사를 받는 다. 가만히 있는데도 다가와 악수하자고 하고 무엇이든 해줄 듯한 표정을 짓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리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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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디나 선거 때가 되면 축제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여론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

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된다.

울이는 것은 그래서 이해가 간다. 문제는 여론이 변화무

안타까운 일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당락이 결정되면 축제도 끝난다는 사실이다. 정치 선진국은 보다 큰 책임

쌍하기 때문에 권력은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한 직·간접 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감을 느끼고 선택받은 사람은 국익과 공익에 몰두하게 된

어제의 우호적인 여론이 오늘 냉엄하게 돌아서기도 하

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당락이 결정되면 판이한 모습을

고, 때로는 잘못된 보도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한

보인다. 떨어진 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굴도 보기 힘

다. 심지어 언론이 허위보도를 통해 표적이 된 특정후보는

들어진다. 당선된 자도 이제 만나기 힘들어진다.

국회의원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

낙선한 자야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탓할 사람 없지만,

들고 축소·과장 하는데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집권

당선된 자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던 그 아름답던 모습을

초기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거두고 넓고 큰 집무실로 사라지고 주변은 측근들로 병풍

가리지 않고 언론기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 쳐진다. 어렵게 만나도 선거철에 보던 친절하던 모습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가장 먼저 손 본 것이 여론에

과 딴판으로 변해있다.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지도 않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

려 하고, 소통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심할 경우 ‘막

들이다. 주로 낙하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완벽에 가까울

말과 욕설’로 대꾸하기도 한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오만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거세해버렸다. 공영방송사들은

한 권위주의는 집권에 성공하면 노골적으로 달라지는 모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관영방송으로 전락했다.

습이다.

신문시장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친여·친정부

선거를 축제에 비유하는 것은 옳은 듯하지만 사실상 잘

구조로 바뀌었다. 조중동으로 불리는 신문시장 지배적 사

못된 비유다. 짧은 축제 기간 동안만 유권자들이 대접받는

업자들에게는 ‘방송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든 미디어 법

다는 점에서는 옳다. 그러나 축제는 짧고 집권은 상대적으

을 통해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법적 논란에

로 길다. 제대로 된 당선자라면 축제이후 진정으로 유권자

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방송을, 그것도 신청사 4개 모두에 게 허락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아직도 정부로부터

선거를 결정하는 여론 그리고 미디어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종편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현대는 미디어 선거라고 한다. TV를 비롯한 주요 미디어

불리한 편파보도를 하는 것은 태생적 숙명이다. 이로써

가 출마자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열어 유권자들에

신문시장은 물론 종편을 통해 여론몰이에 앞장 설 수 있

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는 확고한 동지를 얻은 셈이다.

여론을 수집, 공표하며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여론형성의 3대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여론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여론

주요매체를 완벽하게 장악한 모양새를 갖췄다. 여기에 반

은 강조되고 있다. 여론에 따라 지도자나 정책이 바뀌기

발하는 기자, PD는 해고 등 중징계로 다스렸다. 법원의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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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울하고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도움을 받 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이 관련 없다는 발표를 납 득하기 어렵다. 선거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야밤에 경찰이 이 례적으로 황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으나 훗날 권은희 수사 과장의 진술로 그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임이 탄로 났으 며, 정확한 주장과 물증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런데도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을 개인비리로 처벌하는 선 에서 무마하려고 한다. ‘나는 몰랐고,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y

ⓒ atop

드러나는 사실들이 그렇지 않다면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 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일이 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행사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 러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으니, 사회적 논란과

부당해고 판결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한번 쫓겨난 언론인들 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당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다.

분열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여론은 조작될 수 있다. 불공정한 미디어는 공정한 여 론조성의 걸림돌이다. 정치권은 이것도 모자라 아예 불법 적으로 여론공작팀, 사령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여론조

이명박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여론기만 전술

작에 나선다. 유권자들의 주권행위를 방해하는 공작은 법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사이버 여론을 잡기위한

의 잣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

불법 행태를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자행했다는

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내

검찰의 수사 결과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외부의 방해공작없이 행사될 때 비로소 선거는 민주주의

여전히 논란이다.

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의 3.15부정선거 비유와 관련 “금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국정원 의 대선 개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 원과 사이버 사령부에서 여론조작 행위가 이뤄졌다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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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을 취재한 경험이 있으며 AP통신사 서울특파원을 거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KBS 와 MBC 등에서 미디어 비평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매스컴과 미디 어 비평』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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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치가 개혁될까?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논쟁 주제였 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 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하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안철수 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시하면서 새정 치민주연합을 창당했지만 지난 4월 10일 그 약속을 깨뜨렸 다. 새정치의 목표로써 정당공천 폐지와 공약 이행을 내세 웠지만 1년 이상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었고, 어느 누구도 약속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약속을 파기했다. 새정치민주연 합으로서는 명분도 실리도 지켜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만이 능사일까?

정당공천제 폐지는 의제설정부터 잘못된 논쟁이었다.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정치발전 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편향성이 문제시되고, 중앙 이슈가 쟁 점화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정치 발전에 정당이 걸림돌이 되었으며, 정당공천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주의, 중앙 중심의 지방분권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아니다. 문제는 정당공천이 정 치적 폐단의 핵심이 아님에도 기득권층이 정당공천이 마치 정치개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시류에 편승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는 데 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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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물론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없는 제도는 아니다. 정당공

분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지방정치에서 정당은 이러한

천제는 지역주의 선거환경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지

배분과 관련된 책임 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제다. 정당은

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공

능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천 헌금으로 인해 고비용 선거를 조장함에 따라 부패를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정당공천

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정치 영역에서 배제시키

제가 지방의 생활 자치를 정치화시키고, 자치 행정의 비

는 것은 책임의 소재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능률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정당

그러나 한국 정당이 과연 책임정치를 실현하면서, 정치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방 토호土豪들이 난립할 것이고, 선

개혁의 주체가 될 능력이 있는가? 그동안 한국의 정당은

거 비용이 더 많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는 후

갈등과 대립,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양상을 보이

보 선택에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사라지게

면서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한국

된다. 지방자치는 지방 ‘정치’가 아닌 지방 ‘행정’이 중심이

의 기득권 정당은 대부분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예

때문에 창당과 해산이 유동적이었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산을 잘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가치 있는 배

합집산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과 연고주의에 의존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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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유지했다. 기존의 한국 정당들은 스스로 권력을 만

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당으로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들어내는 힘이 부족해 정책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한 경쟁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

구도를 창출하지 못했다. 결국 정당이 정치실패의 책임을

서는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시·도 단위 당원 등 정당설

떠맡게 되었고, 그간의 정치개혁은 정당기능의 정상화 혹

립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당의 결성뿐만 아

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당을 약화시키고 권한

니라 정당 간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거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진행되었다. 정당이 이

제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소선거

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 유권자를 결집시키고

구제 중심의 지역구 선거가 주를 이루고 정당투표를 통해

지지를 획득하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

일부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득권

로 정치개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정당의 독점구조를 공고화하고 신진세력의 진입을 어렵

개혁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다보니 악

게 한다. 따라서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방정

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당 활동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 혁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당을 활성화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정치의 생명선이며, 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정치개혁 논의의 일부일 뿐이며,

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치개혁은 정치행위자들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의 기능을 살리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함으로써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더

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적 지위를

중요한 것은 정치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맥락을 만

인정받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

들어주는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당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들 간 다원적 경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쟁을 가능케 하는 정치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

해야 하는데, 오작동 한다고 그 기능을 없애버린다면 그

이다.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된다. 정당의 대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 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념·정책적으로 다양한 정 치세력들 간 정당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적 맥락을 갖추 어야 한다. 다양한 세력들 간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제도는 오히려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문제의 근원을 다 루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조항을 만드는 데 만 급급했다. 또한 제도가 기득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참여사회

정하윤 이화여대 지역학박사. 미국 기후변화 정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관심 분야는 환경정치이며, 녹색당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현재 소 수정당과 소수정당의 정치제도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 등으로 관심분 야를 확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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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선거의 핵심 주체인 ‘유권자’는 어디에?

시끌시끌한 게 맞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식사자리와 술자리에서, 신문 지면과 택시 안에서, 선거 후보자와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고 유 권자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무엇이 유권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나

# 철도노동조합원들에게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교육하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는 선전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12.19 닥치고 투표, 기권하면 민 영화 한다. 꼭 해~”라는 제목으로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했다. # 회사원 B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에서 “삽질지옥, 투표천 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 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요구하는 C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통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 고 기자회견 및 대국민 지지서명을 받았다.

철도민영화, 4대강 사업, 무상급식은 지금까지도 격론이 이어지 는 정책이다. 주요 정책은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이에 대 한 유권자들의 찬반 의견,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표 명은 정치적 말할 자유와 직결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사 례들은 각각 벌금 150만원(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3심) 선고 받은 ‘위법한’ 행위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에 적용된 법조항은 각기 다르지만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환과 상호 토론이 있어야 한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우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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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처럼 유인물, 설치물, 서명 운동과 같이 정책 캠

린 유권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무죄, 다른 한 명은 벌금

페인의 주요 수단을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유권자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 선거법 제

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251조에서 정한 후보자 비방죄다.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

유권자가 특정 정책에 찬성하여 많은 후보자들이 이 정책

을 적시하더라도 당선이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을 공약화하고 추진하길 바란다면, 그는 해당 정책의 좋

비방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은 점을 널리 알리고 이에 반대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표현이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주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 없

표명인지 불분명하고, 비방인지 비판인지 판단 기준이 모

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얻고자 할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허許하라

2011년 12월,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곳곳에서 선거 과정의 핵심 주체인 유

정위헌 결정과 이후 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을 제외한 온

권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선거 당일 투

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 선거 시기 표현의 자

표는 충분히, 편히 할 수 있을까? 어느 여당 의원은 한국

유가 한 단계 진전한 것은 분명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정

의 투표 환경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말하지

치적 표현은 제한적이지만 온라인이라도 허용되었으니

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양한 업종

유권자들은 ‘절반의 자유’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그 절

과 현장에 존재한다. 2012년 10월부터 참여연대, 민주노

반이나마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걸까? 지난 대선 시기 A

총, 한국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전국

후보와 관련하여 ‘빨갱이’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구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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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은 꼭! 이것은 조정래에게 길을 묻다 새정부, 이것만

동>에 접수된 투표권 침해 사례는 지금의 투표 환경이 얼

본권이지만 누군가는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 ‘해고의 위

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증명했다. 참정권

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의 가장 기본인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는 백

조금이나마 다행인 것은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다. 사

화점, 마트, 콜센터, 학원, 병원, 공영주차장, 인쇄소, 건

전투표제도는 선거 5일 전, 이틀 간 별도의 부재자 신고

설 현장 등 곳곳에 있었다. 투표할 수 없는 환경도 갖가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6.4 지

다. 선거 당일 늦은 저녁까지 정상 근무는 물론이고, 선거

방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투

당일 출장이나 선거일을 포함해 1박 2일 워크숍 등 행사

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

를 계획한 사례도 나타났다.

도 투표시간 연장이나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사업주의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아직도

# 선거 당일 출근 시간은 동일하지만 퇴근 시간은 1시간

유효하다. 후보 결정이 선거에 임박해 이루어지고 선거운

앞당겨 5시 퇴근으로 공지됐어요. 그런데 5시 퇴근하고 6

동기간도 길지 않은 선거 현실에서 막 도착한 선거 공보

시까지 집 근처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기는 쉽지 않습니

물만으로 선거 5일 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

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의 투표권 보장을 막는 것과 다를

직한 투표 환경이 아니다.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율을 높이

것이 없어요.

기 위한 제도지만,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투 표일에 투표를 못 하는데 대체 휴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요?

뿐이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근 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이라 는 점에서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 각자 알아서 투표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할 시

모든 선거 과정의 핵심 주체는 유권자라는 것에 이의를

간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 조정은 없습니다.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후

요구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권자는 배제되고 누락된다. 유 권자의 자발적인 정책 캠페인과 투표 독려 캠페인 보장,

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

표현의 자유 확대,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 등은 유권자 중

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가 선거권에 필요한 시

심의 선거 문화로 변모하는 길이다. 과열되지 않고 조용

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반할

한 선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에는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공민권 행사 규정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를 근거로 투표할 시 간을 요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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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년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지키고 있다. 월간 『참여사회』에 여 섯 번째 글을 기고 하게 된 (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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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원확대 캠페인 1탄

“우린 참여연대 패밀리!” 가족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세요 허필두 회원(1999년 9월 가입)

“10살 아들 우리 찬영이가 태어날 때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을 보는 잣대가 되고, 참여연대에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요. 참여연대 행사 때마다 데리고 다니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참여연대를 알리고, 회원가입도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캠페인 기간 : 5월 ~ 12월 * 캠페인 기간 동안 월별로 회원가입 메시지가 참여사회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자세한 회원확대 캠페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723-4251 we@pspd.org

20살 참여연대,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년 동안 독립적이고 왕성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실천을 함께 해준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원님들이 내 주시는 정기회비 덕분에 정부지원금 한 푼도 받지 않고, 국가 권력의 발동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향후 미래도 회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회원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은,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한 사람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20살이 되는 참여연대는 ‘함께 만드는 꿈’을 위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회원들을 늘리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20년 성찰과 각오

고장난 나라, 여전한 개혁과제, 다시 신발 끈 단단히 매겠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력감시활동 20년도 부족한 오늘의 현실

1994년 9월 10일. 10여명의 상근자와 300여 명의 회원은

20년 전 일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애꿎은 아이들과 시

‘시민의 힘으로’ 이 땅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키고, 인간

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전 해인 1993년 서해페리호가

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다

수백명의 시민들과 함께 침몰했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

고 천명했습니다. 용산의 허름하고 좁은 사무실에 모인

점이 시민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비

이들은 권력이 군림하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

리공화국의 맨 얼굴이 드러났던 시대였습니다. 검찰이 성

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

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며 5.18 학살의 ���임자를 기

들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평화의 기운도 깃

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한국통신과 철도, MBC 노동

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들의 파업이 처절하게 진압되었던 것이 1994년의 일입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는 흔들림 없이 권력을 감시

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간첩조작 사건과 사회적 발언을 꽤

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사법권력과 의정활동에 대

한다던 유명인의 주사파 발언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되었

한 감시, 투명한 행정과 공직자 윤리를 촉구하고, 국가기

던 때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으로 이어진 남

관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재벌 감

북관계의 파국과 북미간의 첨예한 핵갈등으로 한반도에

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최소한의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구제 활동

참여연대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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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쳐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군축운동과 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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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 실현을 위한 운동도 본격화했습니다. 활동 범위 면 에서는 참여연대 그물망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1994~2013년 주요 활동 1994-1999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1996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그리고

노령수당 지금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65-70세 13만명 노령수당 지급

1997

소액주주운동

입법, 사법의 현장에서 참여연대가 펼쳐온 활동은 14,000

1998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승소.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 400억 배상 판결

여건에 가까운 활동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

1998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운동 1998.12 부가가치세법 개정

은 시민이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 옹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

2000

이건희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시위(100일간)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지하철 운행지연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01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패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100만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평화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기록 들입니다. 참여민주주의의 기치를 올렸던 참여연대는 한 걸음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담론으로 평화

2002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 위한 대부업법 개정

200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생명윤리법 제정

2004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와 소액후원 활성화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개인회생법 제정

2005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1만영 집단소송 승소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제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

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고 내세울만한 성과도 남겼습

2006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LG 화학 주주대표소송 승소

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이 시점

2007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에 돌아보면 자괴감과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의

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판결

노력이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주

2009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비닐하우스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승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놀랍게도 20년 전과 판박이이기

2010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

때문입니다. 아니 현실은 더 열악하고 고약합니다.

2011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판결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재 결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2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 용역폭력 근절 위한 경비업법 개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공개소송 승소

2013

서울시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대한문 앞 집회금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 연세대 등록금 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소송 승소

와 복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평화복지국가를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달 려온 참여연대 20년의 활동은 분명 유래를 찾아볼 수 없

고장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이고 엄마이며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에 두고 도망친 군상들

1998

참여사회

1999

2000

2001

23


과, 전력을 다하여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사고의 책임을

쳐나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여전히 간첩

회피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국정원이 건재하고, 국민이 아닌 권

업과 정치권이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저임금

력을 섬기는 검찰의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무

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종북몰이나 매카시즘의 망령도 걸

분별하게 해제하였으며, 기업화된 구조업체를 이유로 민

핏하면 되살아납니다. 정작 시민은 돌보지 않은 국가는 나

간인 구조를 배제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들여다보게 됩

라를 사랑하라는 안보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니다. 게다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박관리체계, 비리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조작해서 위기 국면을 모면하

점철된 유착관계, 고도의 관료주의와 재난위기 대처 능력

려고 합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저항하고 하소연하면 되돌

의 부재, 공직 윤리와 보도 윤리의 마비, 시민의 안전은 뒷

아오는 것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소신있게 말

전인 안보정책 등 온갖 병폐들 속에 한국 사회가 굴러가고

하고 행동하면 제재와 겁박이 뒤따릅니다.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20년 전보다 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본과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실

안보, 정치권력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무한경쟁에

종자 가족 뿐 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서 일

내몰리고, 스스로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가족이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

있습니다. 201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국민의

다. 기업의 끝없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아침에 정

34.8%가 ‘나는 하류층’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 1994

리해고 당하고, 안전조치가 부실해 재해를 입는 이들이 넘

년 11.8%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국가의 책임성과 공

1994~2013년 주요 활동

공성이 바닥난 이 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소고발/민사,형사소송/헌법재판 등 소송

464건

입법청원/발의

176건

행정심판/감사청구 등 행정절차 활용

236건

보고서/의견서 등 정책자료 발간

2373건

토론회/기자회견/언론기획 등 공론화 활동

1958건

성명/논평

5204건

1인시위/집회 등 직접행동 아카데미 강좌

350여건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발간물

2002

24

2000여건

2003

514건

2004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떠밀 리고 있는데, 이 나라의 권력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 혜, 특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착관계를 더 공고히 할 뿐입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 끝에 제도화되었던 일부 개혁 조치들도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고장난 나라, 이것이 우 리의 현실입니다.

2005

2014 5


스무 살 참여연대의 새로운 각오

현재 참여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지금의 한

그래서 올해 스무 살이 되는 참여연대의 각오는 남달라야

국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한국사회 비전과 개혁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안중에 없는 국가안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보의 논리, 자본의 논리 대신에 인간에 대한 존중, 다양한

무엇이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로 한국사회 변

가치의 공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

화와 개혁을 위한 걸음을 준비하려 합니다. 참여연대에 대

을 맞추는 국가정책의 변화와 사회운영 시스템의 전환을

한 회원과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민여론

제시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회원모니터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참여연대가 더

권력은 영구적인 감시의 대상입니다. 비리와 부패가 발붙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이를

이지 않도록 관료의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

위한 제도개선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

부처와 국가감독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옹호하고 손 맞잡아 주는

밀착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권력의 불법행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사회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성

특혜에 대해 용인하는 사법권력, 정치권력의 발본적 개혁을

역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해 보다 촘촘하게 감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외교군사

이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

안보 등 우리 사회 성역으로 치부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

회의 토론내용과 앞으로 활동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

도 주춤거리지 않고 보다 도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연대 20년 활동을 진단, 평가하고 혁신해야 할 과제를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활동도 한층 강화해야 할 영

논의했던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가 한국사회 개혁

역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은 물론 시민들

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감시의 통로이자 수

의 주거, 교육, 의료, 통신, 최저생계와 노후대책, 금융 등

단이 되고, 고통 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함께 의논하고 기

에서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의 책무여야 합니다. 온전한 시

댈 수 있는 벗이 되자는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민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인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

되기 위해 문턱이 높아 보인다는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에

아를 위해 국내외 평화연대와 군축운동도 활발하게 전개

게 가깝고 친근하며 열린 참여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

해 나갈 것입니다.

견을 모았습니다.

2006

참여사회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각오와 실천은 회원, 시민들과 함

2007

2008

2009

25


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참여연대 활동을 돌아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더 많은 회원,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

면, 유권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등 시민을 권리의 주체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청소년,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

로 세운 것이나, 1인 시위와 공익소송 등 창조적인 활동방

의식을 공감하면서 이들이 직접 활동을 기획, 집행할 수

식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시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빛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

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도 정

고 있습니다. 열악한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

부 지원금 0%라는 재정독립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많은 활

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디어홍보 전담부서

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회원들의 존재입니다. 아

를 두었고, 가까운 미래에 독자적인 미디어 채널을 개설

카데미느티나무를 활성화하고, 회원 전담부서 이외 각 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도 시민과 지역

서에서 회원과 시민들을 더 자주 많이 만나는 사업을 기획

주민들이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2013년에만 자원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활동가 89명, 청년인턴십 참가자 55명을 비롯해 참여연대

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큰 과제 중 하나

방문객은 914명에 이릅니다.

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참여연대가 가장 많이 강조 시민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뀝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

Dream Makers 참여연대 공동체

로 20년 동안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려 합 55명의 상근자

301명의 각 부서 전문가 실행위원

니다. 더 촘촘하고 강력한 권력감시활동으로, 더 많은 시 14000명 회원

민, 청년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그 길을 나섭니다. 그 길에 14,000명의 회원들과 상근자들, 전문성과 열정을 보태주

174명의 임원

시는 임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바뀌 어야 세상도 바뀐다고 믿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10

26

2011

2012

2013

2014 5


올해 참여연대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1만 3천 회원들과 함께 좋은 세상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 온 20년,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신나게 뛰겠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참여연대가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행사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2014. 5. 19. 월 오후 2시~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1부 사 회 발표① 발표② 발표③

한국사회 변동과 참여연대 20년 평가 조대엽 고려대 교수 정태석 전북대 교수 -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 정상호 서원대 교수 - 한국사회의 공론장과 참여연대 이창언 성공회대 교수 - 한국사회 변동과 참여연대 연대전략

제2부 사 회 발표④ 발표⑤

전환기를 맞는 참여연대, 도약을 위한 과제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조대엽 고려대 교수 -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4년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전체일정

3월~5월

6월~8월

9월~10월

20차 정기총회

회원 원탁토론회

20주년 창립기념식

• 3월 8일(토), 20주년 특별과제 선포

• 참여연대의 앞으로 10년 비전과 혁신 과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시민의 놀이터’ 프로젝트

• 9월 15일(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감사와 자축의 시간 •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발표 • 20주년 선언문 발표

• 건물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더 열린 복합문화공간과 교육장으로 확장

오픈 하우스 ‘누구나 놀러 와!’

20주년 기념 특별강좌 • 4~5월 총 8강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5월 19일(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1박 2일 회원캠프 • 가족·친구와 함께, 회원들과 함께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1박 2일 봄나들이

• 10월 17일(금)~19일(일) • 홈커밍데이 / 서촌지역 투어 • 참여연대 20년 사진전 • 바자회, 장터 개설 / 주제가 있는 공연

단행본 출간

연중 특별모금 청년공감프로젝트, 뉴미디어 사업, ‘시민의 놀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모금 활동 회원확대캠페인 ‘꿈을 찾는 사람들' 사업단 발족, 대학가 등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20년 백서 • 참여연대 20년 평가분석 단행본 • 참여연대 20년 20장면 • 한국사회 비전 보고서 • 참여연대 공익소송 20년

상기 일정은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월간 참여사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행사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통인

사진박영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글박상규

조희연은 ‘변태중’


“박원순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김상곤을 있게 한 민교협 의장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명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 후보의 고민이 압축적으로 담긴 말이다. 조 후보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측 후보에 비해 약 10%p 뒤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인지도를 끌어 올려야 하 는 선거 초반, 조 후보로서는 박원순과 김상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후보의 이력과 삶을 살펴보면, ‘기댄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는 과거 변호사 박원순과 함께 참여연대를 함께 만들었고, 김상곤과 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사회는 두 단체에 빚진 게 많다. 박원순과 김상곤의 뒤에는 늘 조희연이 있었다. “존재를 확 바꾸는 일입니다. 하기로 했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죠.”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출 신인 조 후보는 현재 ‘변태’중이다. 학자와 시민운동가로서 사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던 그는 행정가가 되고자 선거 에 뛰어들었다. 자기 존재를 확 바꿔야 하는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다. 어쨌든 결단했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 어가겠단다. 당연히 순탄치 않은 길이다. 보수 측에서는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모두 만만 치 않은 상대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윤덕홍(67)씨가 뒤늦게 서울시교육감 출 마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장관이 출마를 강행하면 사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는 무산 되는 셈이다. 조희연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하고 해산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쪽은 곤혼스런 처지가 됐다. 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윤 전 장관 출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고 갑자기 출마를 선언하는 건 적절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혹스러운 건 조희연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조 후보. 왜 이 길에 들 어섰고, 도대체 어떤 서울교육을 완성하려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 4월 21일 광화문 그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선거운동이 중단됐다.

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2년 역임해 교육감수성이 있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무척 안타까운 사고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참여연대를 창립했던 경험도 있어 시민사회감수성도 있다. 민주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바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보진영 단일후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 빨리 따라잡겠다.

않도록 나 역시 노력하겠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모든 선거일정을 중단했다. 인지도 낮은 후보에게는 자기를 노출하는 기회가 줄어든

사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도 후보로 자주 하마평에 올랐다. 그동안 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해왔는데.

최근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내가 약 10%p 정도

이번에도 두 달여를 잠적하고 도망 다녔다. 살아온 대로 지식인, 시

문용린, 고승덕 등 보수진영 후보에 뒤지는 걸로 나온다. 이 정도면

민운동가의 길을 계속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으로 출

앞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긍정적 상황으로 본다. 나는 민주

마하라는 주변의 압력이 많았는데, 실존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사회

29


물론 행정에 직접 뛰어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 보수진영 후보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다.

의미가 있겠다는 개인적 욕망도 있다.

내가 살아온 길과 장점을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겠다. ‘희망

어쨌든 서울시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겠

으로서의 조희연’을 보여주고 싶다. ‘일반고 르네상스’라는, 제2의 일

다. 교육개혁의 리더가 되고, 다양한 이해집단을 조율·총괄해야 한

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교육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어야 한다. 현실

다. 그동안 살아온 ‘지식인 조희연’을 통째로 바꾸고, 자아와 존재를

이 절망적이니, 부모들은 내 자식이라도 사교육을 시켜 좋은 대학에

재구성해야 한다. 고통스럽게 내 존재를 바꾸고 있다.

보내려 온갖 노력을 다 한다. ‘병든 사회’에 대한 학부모의 응전이기 도 하다. 현재의 교육체계에서는 학부모·교사·학생 모두 피해자

자기를 바꾸는 중인데, 뭐가 가장 어려운가.

다. 병든 사회를 극복,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세상의 모든 선출직들이 새롭게 보인다. 나는 그동안 지식인이자 시

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저의 대척점은 명확하다. 그는 혁신학

민운동가로서 많이 비평하고 비판했는데, 직접 ‘선수’로 뛰어보니

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을 거부하거나

많이 힘들다. 당선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많이 불확실성이 있고, 가

폐지하려 한다. 나는 ‘진보교육 시즌2’를 열 생각이다. 문 교육감은

슴 졸이는 일도 많다. 게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들이 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해당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60~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다 마음의 빚을 지는 셈이다. 당

했는데, ‘귀족학교’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선하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또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상이 좀 날카롭다고 한다. 후덕

김상곤-곽노현을 넘어서는 ‘확실한 한방’이 없어 보인다.

해 보여야 한다고 해서 살을 찌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

많이 준비했는데, 밝힐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나는 ‘일반고 르네상

인가. 게다가 선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나. 안 먹던 아침을 매일

스’ 열 생각이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입과 대입을 위한 학부모 부

먹고 밥도 많이 먹는 중이다. 양복도 새로 여러 벌 구입하기도 했다.

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줘야 한 다.

서울시장은 박원순,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참여연대 창립멤버

‘마을결합형 학교모델’도 있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 살리기에 많

두 분이 다 나선 셈이다.

은 공을 들이는데, 여기에 학교를 결합하려고 한다. 박 시장은 최근

박원순 변호사, 이태호, 김기식, 김민영 등과 참여연대를 만들었다.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이것에 비판

박원순 시장,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적인데, 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역할분담을 고민해 협력 모델을 만

의 예처럼 핵심 멤버들이 현실 정치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들겠다.

교육감은 정치영역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와 회원들에게 개인적으

문 교육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도한 혁신학교를 거의 폐지하

로 미안함이 있다. 두려움도 있고. 참여연대는 계속 권력을 감시하

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미래혁신학교’로 더욱 발전시키려 한

는 본래의 역할을 굳건히 해주면 좋겠다. 교육행정도 감시하고 나도

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재직 시 ‘민주주의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나

비판하고.

는 당선하면 ‘열린세계 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 일본 아베 총

사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운동가에서 시장으로 잘 전환하셨 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동안 ‘박원순의 서울시’와 가장 어울

리처럼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21세기에 열린세계화 시대에 맞는 ‘세 계시민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릴 법한 교육감 후보를 찾으려 노력했다. 대학 총장과 장관 등을 지

맞벌이, 저소득층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부모 자원봉사’ 활동을

낸 인사를 7~8명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들 고사했다. 내

순수한 봉사로 국한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대신 ‘어버이 교

가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차선 중에서는 그나마

통안전요원’ 등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겠다.

최선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교육도시 서울’

세월호 사건이 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는데, 단체 수학여행을 폐

이 잘 안착되려면 진보교육감이 들어서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

지하겠다. 대신 소규모, 반별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 교사의 책임

가 날 수 있다.

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산하에 ‘학교수학여행지원센터’를 만

30

2014 5


‘박원순의 서울시’와 가장 “그동안 어울릴 법한 교육감 후보를 찾으려 노력했다. 대학 총장과 장관 등을 지낸 인사를 7~8명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들 고사했다. 내가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차선 중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들겠다. 가령, 교육청이 전국 지자체와 논의해 50개의 수학여행 프

개인화 돼 있는 서울에서 과연 마을형 학교가 가능할까

로그램을 만들고, 교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요즘 ‘공정여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마을은 당연히 다르다. 가령, 서울 노원 상원

행’, ‘공정무역’이 많은데, 왜 수학여행에는 이걸 적용 못하나. 협동조

초교에는 아버지회가 있다. 학교에서 만난 아버지들이 지역에서도

합형, 사회적기업형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역경제와 사회적경

만남을 유지하며 마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더라. 다양한 마을

제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밖에 다른 정책은 차차 설명하겠다.

형 학교를 고민해야 한다. 가령, 마을에서 교육협동조합이 만들어지 면 이 주민들이 방과후 학교를 담당할 수도 있지 않나. 마을과 학교

일반고 르네상스를 강조하고 있다. 자사고 축소·폐지에 대한 반발도

가 다양하게 관계를 맺도록 돕겠다.

클 것 같은데. 여러 학부모와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가려는 이유 중에는 좋은 교

한국은 청소년자살률이 세계 1위다. 하루에 한 명 꼴로 자살한다.

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반고를 슬럼화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60~70년대의 후진국형 경쟁방식을 고수하고

벗어나게 하고, 질 좋은 교육을 하면 그런 요구는 해결된다. 대학이

있다. 과잉경쟁을 넘어 ‘미친경쟁’이다. 학생과 학생을 적대적으로

서열화 돼 있고 모두가 이 서열에 따라 경쟁하는 건, 승자도 불행하

만드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내면을 파괴한다. 그러니 안타까운

게 만드는 ‘미친 경쟁’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여기서 불행한 사

일이 벌어지고, 학교폭력도 발생한다. 미친경쟁이 만든 부끄러운 결

람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과다. 내가 모든 경쟁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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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승자만 키우는 교육인데도, 좋은 대학에 가도 비정규직으로

약 1,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니, 연간 500명 정도는 자유롭게 휴직

내몰리고, 좋은 직장에 가도 ‘사오정’을 양산한다. ‘좋은 삶이란 무엇

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가’를 묻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이젠 좋은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걸로 설명하는데, 둘 은 같이 가는 거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통솔·지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보수진영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조 후보가 근무하는 성공회대를 향해 ‘좌익이 성장하는 학교’라고 공격했다.

조희연이 서울교육감이 되면 뭐가 가장 달라질까.

참여정부 때는 일부에서 ‘좌파사관학교’라는 공격했다. 나를 공격하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서울은 청렴도 꼴등이다. 우선 전국에서 청려

기 위해 성공회대를 비판하는 건 너무 비약이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도가 가장 높은 교육청을 만들겠다. 또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

일본처럼 ‘비정상적’이다. 세계화 시대에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

겠다. 일반고에 들어가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

다. 민주화, 학교개혁, 경제민주화, 특권교육을 비판하면 좌파보수의

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좌익 개념은 너무 넓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한국 국민의 80%가 좌 익 아닌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성공회대 석좌교수)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사전에 두 분의 교감이 있었나.

2010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 때 끝난 이슈로 봤는데, 보수는 계��� 무

특별한 교감이나 논의는 없었다. 이 전 장관은 아직 진보진영 후보

상급식을 공격한다.

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 전국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모두 정해지

무상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인데, 복지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

면 공동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동행보가 있을 것이다. 그때 좋은 정

서 나오는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 이미 복지 담론

책을 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출현했고, 복지 요구가 넓게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지원 등을 공약

좋은 교육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와

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거리를 둬야 한다.

꼭 일반고를 살리겠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더불어 시민감

나는 유아교육 전면 공교육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무상이다.

사관 등을 도입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려 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은 무상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인정하고 선진국형

당부한다. 학교운영위가 형식화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도 많은 관심

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을 줬으면 한다. 좋은 삶이란,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이다. 아버지들은 그동안 교육을 어머니들에게 많이 맡겼는데,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

학교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힘들이 한다.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크고.

여를 바란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교육문제는 교육단체만의 문제로 여겼다. 요

학부모·교사·학생 모두 교육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다. 내 아내도 중

즘 학국에서 교육으로 계급이 재생산되는 걸 감안하면, 교육이야말

학교 교사다. 올해 전국에서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약 5,000명이다. 선

로 가장 사회적으로 계급적인 문제다. 교육과 많은 관계맺기를 시도

망직종의 사람들을 명퇴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만큼

해주면 좋겠다.

교사가 어렵다는 말이다. 학교당 평균 1년에 내려오는 공문이 8000건 이라고 한다. 잡무가 많다. 아이들에게 치이고, 공문에 치이고… 교사가 수업, 교육,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교 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교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년 제 도도 있어야 한다. 교사 자유휴직제도 생각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참여사회

박상규 오마이뉴스 기자 단언컨대, 서른이 될 때까지 ‘기자’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연히 <오 마이뉴스>에 입사해 거의 10년 동안 일했다. 너무 오래 일했다. 곧 세계 여행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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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해 에게서 소년에게 海

cafe ‘oso’에서 김남선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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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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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프랑스의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을 지구멸망의 해로 예언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땐 젊은 나이에 죽 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했다. 특정 년도를 넘어 친절하게 날짜(9월 9일)까지 지정해준 종말론도 있었다. 바로 ‘휴 거(종말이 닥치면 예수가 재림하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하늘로 들려올려짐)’다. 그뿐인가. 세기의 마지막 해를 맞은 세 상은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공포로 또 한 번 경기를 일으킨다. 밀레니엄 버그, 일명 Y2K. 컴퓨터에선 년도를 뒤의 두 자리만 표기한다는 이유로 2000년이 오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이를 1900년으로 오인할 것이고 그러면 컴퓨터로 작 동하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태초의 카오스를 방불케 하는 이 혼돈 속에서 도 의연함을 잃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한 날은 바로 ‘1999년 9월 9일’이었다.

cafe oso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카페가 아니라 술집이었어요. 근데 집

차량용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의 길 찾기 어플 등 현대문명을 총동원

근처로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 술집을 할 만한 공간을 찾는 게 힘들

해서 어렵게 찾아간 카페 ‘oso'.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단정하게

더라구요. 창업을 준비할 때 음식점, 술집, 카페 등 모든 분야를 생각

차려입은 김남선 회원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제야 안도감에 맥이 탁

했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카페를 열게 되었네요.”

풀렸다. 4년 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던 사이라

중소상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그런지 반가운 마음에 여러 질문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쏠린다.

“전 오히려 혜택을 받은 케이스죠. 창업하면서 ‘서울시창업스쿨’

그러다 그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좋지 않은

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100시간 교육을 들

예감이 스쳤다.

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해주는

“카페를 차린 건 올 3월이지만 사실 2년 전에 가게를 열려고 준비

데, 대출이자도 2%정도 서울시에서 같이 부담해주고 담보 없이 최

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갔

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교육내용도 분야별로 갖춰져 있고

는데 종양이 있다고 하더군요. 암은 아니구요,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

창업하기 전엔 마케팅이나 입지 선정하는 법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을 더 쓰게 됐죠. 운동하고 식단관리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이

가 상담도 해주는 사후지원 서비스도 운영해요.”

많이 빠졌네요.” 그의 별칭은 큰곰대장. 살이 빠지기 전 그의 넉넉한 풍채가 그 이 름과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카페의 로고

근처에 사는 회원들이 있다면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세상 돌아가 는 이야기도 나누는, 작지만 정감어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oso 주인장의 소박한 바람이다.

디자인 또한 희고 커다란 곰이 커피 잔을 든 모습이다. oso란 이름 도 스페인어로 곰이라고. 이제 큰곰은 아니네요, 하고 농담을 던졌

eat & cook

지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현실이 나의 늙어감을

그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의문 하나. 술

증명하는 것만 같아 씁쓸했다.

집이 아니라 카페? 그가 한창 참여연대를 드나들던 무렵 그와 술을

“요즘 일상은 아침에 가게 나오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무척 단

마셨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무척이나 많았다. 하도 간사들에게 술을

조롭죠. 빵을 구워야하는 날은 미리 나와야 하니까 보통 12시간에서

잘 사주어서 그런 그를 두고 ‘간사 서포터스’라고 농담도 자주 했었

14시간 정도 가게에 있어요.”

다. 그가 참여연대에서 처음 들은 강좌 또한 ‘맥주 강의’였다.

빵은 그가 직접 반죽하고 굽는다. 재료도 엄선해선지 주 메뉴인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전만 해

커피와 음료보다 더 반응이 좋아 가끔 빵을 팔지 않았으면 어쩔 뻔

도 진짜 기본을 안 지키는 술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쉰 맥주

했나는 생각까지 든다고.

를 갖다 주는 데도 있었으니까. 일본 긴자거리에 가면 120년 역사를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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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라이언 비어홀’이란 맥주집이 있어요. 그곳에 맥주를 따르는

로 가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비하라’라는 장인이 있는데 이 분이 따르는 맥주 맛이 일품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요. 저도 맥주 맛이 좋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술집을 내고 싶어요.”

“남의 말에 기대면 안 돼요.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쉽게 카페나 음

술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맛집들을

식점, 치킨집 이런 쪽을 생각하는 이유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인데,

순례하며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했다가는 바로 그만 두고 싶어 질

‘eat & cook’에도 가입했다. “맛집과 관련해서 국가대표급은 아니더

겁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고 성실히 노력해야 해요.”

라도 상비군쯤은 된다고 봐요. 그 분야에선 일 세대에 속하죠. 돈과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구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1999년 9월 9일

미식가나 식도락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밥 먹는 것에 좀 더

회원가입 날짜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혹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무척 궁금했다.

혹시 맛집을 찾아내는 자신만의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참여연대 활동 중 소액주주운동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삼성전자

“맛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 취향의 문제예요. 예전엔

주총에 참석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줄 서는 집에 가라, 관공서 근처의 식당을 가라 등등 맛집 찾는 노하

시민운동은 저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광대한 목표, 큰 틀

우에 대해서 떠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신뢰할

중심으로 움직이던 운동에서 벗어나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나가는 길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굳이 말하자면 ‘단순한 메뉴를 가진 집으

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그는 카페통인이 처음 문을 연 날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카페 지기로 활동했고 날개 후원도 여러 번 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알려지는 게 쑥스럽다며 대답을 피한다. 카페통인에서 쓸 에스프레소 머신 구입비용으로 100 만원이나 후원해 놓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니 그의 마음은 여전히 ‘큰곰’인가 보다. “참여연대에서 하는 소모임이나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 가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느티나무에 강의를 들으러 가 는 것도 첨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그에게 크나큰 용기를 준 건 회 원에게 제공되는 반값 수강료였다). 근데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 다 보니 참여연대 돌아가는 소식들도 알게 되고 카페지기로 활동하 면서 간사들, 회원들 하고도 인연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돕게 되고, 그렇게 된 거에요.” 카페지기 활동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커피공방’의 박철우씨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 용이 거의 카페 창업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카페를 한다하면 고상해 보이죠? 앉아서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듣고,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게 망합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앉아 있을 틈이 없어야 해 요!’라고 말씀하셔서 첨에 저와 같이 카페지기를 시작했던 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경험이 지금 카페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많 이 돼요.” 참여연대 안에 카페를 만들기로 한 이유 중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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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과 교류도 있었던 만큼 참여연대 건물 앞을 지나던 낯선 행인들이 카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큰 맘 먹고 저만을 위한 여행을 다녀왔죠.

페통인을 찾아든 날 유독 기분이 좋았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 중에서 라오스가 제일 좋았는데, 가난하지만 여유롭고 자신들만

“‘참여사회’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날개를 달아주세요’코너에 매 달 A4용지 후원 바란다는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해요.

의 정체성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 어요.”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참여연대 정도면 종

빈과 부. 그것은 행복의 유일한 기준점도 아니고 삶이 도달해야할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재정적으로

최고점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긴 칸을 채워주는 학력과 그럴싸한 이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게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름의 직장이 충만한 삶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반영하는 것 같아 영 답답합니다.”

20년 넘게 맥주만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에비하라

올해로 참여연대가 생긴 지 20년.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 단

맥주.’ 단순한 일일지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낸

체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종이’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를 보고 있자니 새삼 그의 목에 걸린 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느끼는 답답함에 20년이라는 세

정색 앞치마에 눈길이 갔다. 나랑 동갑이니 그의 나이도 이제 마흔

월의 무게를 가만히 더해본다. 카페 유리창 너머의 먼지 가득한 하

둘. 젊었을 땐 인생 마흔이면 스스로 세상의 스승인 양 알고 살 줄 알

늘. 우리들의 세상은 오늘도 부옇기만 하다.

았다. 그러나 그 나이가 되어 세상을 둘러보니 우리 앞에 놓인 건 또 다시 건너가야 하는 생의 바다뿐이다. 생의 반을 지나 다시 자신만의

해 에게서 소년에게

바다 앞에선 한 남자.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띄워진 ‘oso’라는 작은 배

그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지역문화단체 ‘희망세상’이

한 척.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라는 곳에서 청소년모임에 참여하고 노래패 활동도 했다. 새벽에 전 교조 신문을 교실마다 돌렸던 날은 학교가 발칵 뒤집혔었다. 그 후 그의 행적들은 딸 둘을 둔 가장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여러 일들을 했지만 집에 따박따박 월급을 가 져다주는 생활은 아니었다. 카페를 창업해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처 가 어른들이 이제는 사위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던 그. 그 대답을 듣고서야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회원의 가게’를 신청 받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를 알려주세요. 월간 『참여사회』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참여연대 홍보물도 보내드립니다. ■신청 :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member.peoplepower21.org/326519)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세상이 정해 놓은 달력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나 또 한 그에게 추궁하듯이 물었던 것은 아닌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겠거 니 할 수 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온갖 핑계를 대며 그렇게 못 하고

참여사회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 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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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공화국’ 대한민국

정 치 ⓒatopy

민낯을 드러낸 정부와 언론 이용마 MBC 해직기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관악산의 맑 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부지런함의 공존 불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게으름뱅이.

할 말이 없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꽃다운 10대들이 차디찬 주검 이 되어 차례로 올라오는 모습에 우리 사회의 ‘어른들’로서 어떻게 얼 굴을 들 수 있겠는가. 며칠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상태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슬픔은 이 제 분노로 바뀐다.

실상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이후 생존자 구조 활동은 없었다. 사고 직후 이들을 구조할 천금 같은 시간대에 정 부는 우왕좌왕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우리의 희 망, 정부에 대한 믿음도 더불어 침몰했다. 정부의 구조 활동은 ‘구조’가 아니라 그저 ‘시신 인양’ 작업이었다. 그런데도 소위 주류 언론은 평소처럼 정부의 발표만 반복했다.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실종자 가족들 의 하소연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묻혀버렸다. 사고 직후 하루 2~30명의 잠수부만 투입하고도 500명이 넘는 구 조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부풀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오로지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은 증폭되었다.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청와대로 가자며 시위에 나섰겠는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알려온 정부와 언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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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굳이 실종자 가족이 아니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사고현장 주변에서 보인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것 은 당연하다.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엉성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지극히 온당한 것이다. 다소 거칠더라 도 국민의 원망과 분노를 받아내는 것 또한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상반된 인식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사태의 총책임자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지 는 못할지라도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태수습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재난사태는 대통령에게 시련의 시 기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국민적 신임을 얻을 중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분노에 쌓인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외친 것도 바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과 달리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 대통령은 책임의 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저 심판관일 뿐이다. 대통령은 ‘똑바로 하라’고 지시와 명령만 내리고, 모든 책임은 일선 현장에 있는 소위 ‘아랫 것’들이 져야 한다.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채찍 질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발한 국회의원과 장관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소위 “빽” 없는 직업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목을 치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서일까.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마저 조작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 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하더니,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종북 좌파에 의한 정부 전복론”을 제기했고, 실종자 가족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선동꾼으로 모는 여당 의원도 등장 했다. 국방부에서는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둥 북한 관련 ‘비공식 정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로 국민을 위협했다. 대통령까지 도망간 선장을 공개적으로 살인자로 지목하며 정부로 향한 비난의 표적을 돌리기에 급급하다. 청와대는 또 다시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공영방송은 실종자가 아직 120여명이나 남은 상태에서 세월호 보도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민심이반의 심각한 조짐

이런 모든 행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권언일체가 된 언론은 국 민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것만 전달해왔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신 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현 정 부와 언론이다. 지금 정부와 언론에 대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국정원도, 검찰도, 언론도,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주검 앞에 더 이상 정부의 무능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사고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국민들 사이에서 민심이반의 심각 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이후 철저히 여론조작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시험무대에 들어섰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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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돌아온다면...

경 제

지금 우리는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단 한명만이라도 다 시 웃을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못 해 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세상이 아닐까? 우리 모두 한 마음이면 그 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를 죽였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 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 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아니, 살아만 돌아온다면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가?

아이들의 눈높이? 어른들의 눈높이?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상황을 원하지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한미FTA 등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자. 요즘은 행동경 제학과 진화심리학 등 인간이 협동할 조건과 협동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않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4년 전보다도 1시간 줄어들었다. 어쩌면 4년 후 엔 아이들을 4시간만 재우려 할지도 모른다. 이건 분명히 남아 있는 아이들, 아니 돌아온 아이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도대체 왜 그래 야 할까?

아무 의미도 없는 1점을 더 따려고 교과서의 글자들을 외워야 할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럴듯한 대학을 못 나오면 아예 출발선에도 못 서는 우리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학벌을 없애면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재능을 타고 태어난다. 그런 개성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주면 안 될까? 어떤 일을 하든 물질적 보수와 사회적 인정이 별 차이가 없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만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면 된다.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지구 온도가 섭씨 4도쯤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월호는 지구호의 운명을 미리 보여 준 것인지도 모른 다. 35년 후에, 현 정부와 정반대의 전지전능한 정부라도 도저히 손 쓸 길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싶은가? 전기를 조금 덜 쓰기만 하면 이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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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마추피추의 하늘 궁전, 앙코르 와트, 아니 김병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을 다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할 수 있다. 과 외비만 없애도 다 할 수 있다. 돈 없는 집안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이 돌아만 온다면 그런 애들을 위해 여행비를 각출하는 게 그리 어려울까? 그렇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우리가 뭔가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관찰하는 게 우선이다. 모두 게임에 빠지면 어쩔 거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획일적으로 1점을 더 따라고 아이들을 내 몰았기에 아주 짧은 시간 에 참혹한 경쟁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모든 아 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들여다 보지는 않을 게다. 연필과 종이를 들고 야외로 나갈 테고 노래방에 갈 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한테 화구畫具를 마련해 주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공 음악실을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고대하고 있다. 그러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해 줄 거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아이들이 정녕 행복한 세상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오 직 그럴 때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재앙 뿐 아니라 매년 100명이 넘는 우리 아이 들의 자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될까? 극적인 위기 때에 우리가 먹는 마음을 평 시에 실천하면 된다. 이것이 마냥 되풀이되는 비극의 교훈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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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과 2014년, 5.16을 보는 두 개의 눈

역 사

5월 혁명과 5.16군사정변

5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역사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사 건이 일어난 달이다. 1961년 5월 16일 0시 15분 경 박정희 육군 소장 일행이 서울 제6구관구 사령부에 도착하면서 쿠데타는 시작되었다. 1974년에 처음 국정으로 발간된 『고등학교 국사』 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다.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참여연대 창립 멤버,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였다. 한국 민 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궤적을 좇는 작업과 함께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혁명군’이 일으킨 쿠데타가 반공을 위한 혁명이었고, 민주주의를 위 한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2014년에 검정으로 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천재교육)는 이렇게 적고 있다. 1961년 5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등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정변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들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어 군정을 실시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화를 지향한 4.19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되었다.

이렇게 1974년과 2014년,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은 4.19혁명 정신을 부정한 반민주 적인 군사정변, 즉 쿠데타로 바뀌었다. 말썽 많던 교학사 교과서도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 쓰고 있다. 혁 명이란 개념이 군사정변으로 개조된 건 민주화의 바람 속에 탄생한 1990년 교과서부터였다.

부활하는 반공주의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세력은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또한 대표하는 1항의 내용 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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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승만은 반공제일국가를 꿈꿨다. 박정희 역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1974년부터 국정이란 제도로 단 하 나의 교과서로 ‘국사’를 배워야 했을 때, 현대사는 반공주의라는 이념 교육에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반공 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민족인 세력이었고 제주4.3사건은 폭 동이었다.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처음에는 반탁 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중도에 돌변 하여 민족적 양심을 짓밟고 찬탁을 주장하여 국민을 실망하게 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가 남한의 공산주의자 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의 폭동과 여수 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2014년에도 반공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등장했다. 바로 교학사 교 과서이다. 어쩌면 1974년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공주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였 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추진도 ‘박정희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경제적으로 그들을 압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쓰고 있다. 10월 유신도 북한의 끊임없는 남한 공산주의화 시도에 대한 대 응이란다. 세인의 공세를 의식해 ‘쿠데타’라고 했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철저히 신봉하는 건 바로 혁명공약 1 항인 것이다. 쿠데타란 언급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민정이양을 약속한 혁명공약 6항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 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라이트가 아니고 백back라이트일 뿐

반공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뉴라이트에서 ‘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뉴’보다는 ‘라이트’ 정신에 더 투철한 안목으로 반공주의 부활을 꾀하는 교학사 교 과서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74년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단 하나의 교과서가 있었 다. 2014년에는 8개의 검정 교과서가 존재한다. 그 중 오직 하나 교학사 교과서가 1974년의 교과서를 답습하 고 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백back라이트인 것이다. 그렇게 5.16=쿠데타라는 상식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 하고 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1974년의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는 1종의 교과서가 7종의 다른 교과서와 함께 2014년에 공존하고 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퇴행일까? 아니면 시대의 다양성과 분화 를 보여주는 징표일까? 각자 ���석해 볼 일이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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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2014 함께 만드는 꿈 참여연대는 어떤 꿈을 함께 만들고 있을까요? 통인뉴스가 전해드립니다.

처장보고

● 함께 만드는 꿈, 이달의 참여연대

권력감시

● 국가정보원,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 ●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2가지 정책

사회경제

● 생활임금 보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평화국제

● ‘안보’보다 ‘안전’이 더 시급한 대한민국

시민참여

● 참여연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김밥의 정을 아시나요? ●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죄 없는 목숨들이 스러져갔습니다. 재난 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어린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일부 선원들은 무책임한 선주와 선장,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해경과 정부와는 달리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대가로 도리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시민단체들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할 때 종종 이용하는 낯익은 여객 선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명을 연장한 배가 침몰했다면 수명을 연장한 원전은 어떤가요? 고리 1호기 같 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번 사건처럼 초동대처에 우왕좌왕했다면 그 피해는 필설로 다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나 위협이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고장난 우리사회의 실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과 감독관청과 해운조합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의 이면에는 묻지마식 이윤추구, 규제완화, 비정규직, 전관예우와 낙하산, 담합과 유착 같은 한국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현실이 민낯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윤과 관료들의 안위가 시민의 생명보다 존엄한가? 경제규모 세계 12위, 방위비 세계 10위 나라에서 시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 산재, 사회적 대참사와 재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국가안보’를 외치는 정부 아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위협받 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구조의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함으로써 스스 로 이 나라 정부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굴 탓하기에 앞서 깊은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20년 전 참여연대는 거꾸로 선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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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겠노라고 선언하며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첫 사업 중의 하나가 부실공사와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더 큰 규모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20년, 이 나라에서 시민은 과연 존엄한 존재로,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토록 밤을 새워가며 활동하고 또 싸워왔던가? 죽어간 아이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그저 부끄 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잊지 말자! 거꾸로 선 세상, 고장난 나라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해 사회적인 대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극을 절대 로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참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어내리라고 다 짐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참여연대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성찰의 좌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평화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도 이 다짐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우선 시민의 일원으로서 비탄에 잠긴 모든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아파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또 한 권력감시 전문단체로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총체적인 재발방지책을 각 방면에서 마련하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겠 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고 깨닫는 바를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다양한 수준에서 마 련하고, 시민들이 모든 사회경제적·환경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 정체성과 시책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다짐은 4월 24일 발표한 성명서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4월 활동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사건의 슬픔 속에서도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등 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해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19 혁명 54돌을 맞아 4월 19일 촛불집회와 더불어 1,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Again 419, 민주회복 촛불평화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4월 3일 이래 전국의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만들기 네트워크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또 다 시 사이버심리전 등을 빙자하여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정책제안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정책’을 4월 12일 발 처장보고

표했습니다. • 사법감시센터가 4월 1일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불행한 국민, 청와대에 장악된 검찰” 이었습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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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소송에서 4월 10일 승소했습 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 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4월 17일 채동욱 전검찰총장 관련 개입정보를 불법유출한 8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8인 중에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다수의 청와대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4월 2일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본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과 함께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부당행위와 실적조작을 내부에서 제보한 정진극씨에 대한 경영진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 4월 3일 판결했습니다. 정진극씨는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회사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정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세 모녀에 이어 4월 들어 장애인 송국현씨가 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불합리한 ‘부 양의무제도’ 등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15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종로 보신각에서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시민청년 촛불문화제-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를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타협할 방침이어서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최소 6,7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 금 5,210원 대비 28.6%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1,402,000원에 해당합니다.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동자들 수천명에 대한 무더기 강제전출의 문제점을 다루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증언과 대응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과 4월 8일 공동 주최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모든 규제는 ‘암’과 ‘원수’라며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동 이슈리포 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를 발표하고 연이어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슈리포트에 서는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인한 참상 WORST 11’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역시 규제철 폐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참상입니다.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국회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 처장보고

다”고 주장했습니다. • 4월 14일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평화인권단체와 국회의원 22인은 국회 앞에서 “세금 을 무기 대신 복지에” 지출하자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거리캠페인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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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초청된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병을 엄격히 제 한하고, 특히 ‘다국적군 파병’이나 ‘재난구호를 명분으로 한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회가 4월 16일 불평등한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졸속처리한 것 에 대해 평화군축센터가 다른 평화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간사가 국회 방청 중 강제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참여연대 등은 한미정상회담의 두 가지 핵심의제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또는 환태평양FTA와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4월 18일 <TPP의 현황과 전망 국제토론회>에서 미국의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의 로리 왈락 국제무역감시 대표는 “TPP의 궁극적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정책이 기업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4월 22일 개최된 ‘한미일 군사 협력과 동북아 평화’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 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조약 변경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보다 앞선 4월 17일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등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작성 하여 미대사관을 비롯한 주한외교사절과 해외평화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난 20년 간의 갈등을 평가하면서 한미당국이 취해온 제재 위주의 ‘적대적 무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 습니다. • 참여연대는 세월호 침몰 직후인 4월 17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들과 태안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 저한 진상규명과 당국의 성의있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태안 참사 유가족들은 이후 진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지난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양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를 뉴스에 출연시켜 다이빙벨을 이용한 세월호 구 조기법에 대해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JTBC ‘뉴스9’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를 시도했습니다. 구조에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공익법센터는 방심위가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섰다는 취지의 비판논평을 발표하고 28일 방심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3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 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을 뉴스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JTBC를 중징계한 바 있습���다. 참여연대 공 익법센터는 JTBC 중징계에 가담한 6인의 위원들의 발언과 명단을 정리하여 온라인 공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4월 13일 몇몇 회원들과 상근자들이 故 허세욱 회원님 7주기 추모제를 위해 마석 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 4월 19일 총회 후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4월 1일자로 상근자 13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로써 참여연대에는 57명(육아휴직 등 제외 52명)의 상근자가 활 처장보고

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참여사회

49


“국가정보원, 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 시민경고장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같은 일은 두

달하는 캠페인이다. 5월 16일 까지 이어지는 시민 경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다

고장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네

가오는 6.4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 개입하는

트워크의 홈페이지(64net.tistory.com)에서 신청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면 된다.

4월 18일부터는 ‘6.4 지방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시민경고장 캠페인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말라’는 시민경고장을 국정원에 보내는 캠페인을 시

기관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전국 시민사

작했다. 이는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

회단체들에게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청와대, 안

께 만든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전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장을 보내달라고

네트워크’의 공동사업 중 하나로, 신청한 시민의 이름

제안했다. 4월 15일에는 먼저 준비된 단체들이 직접

을 인쇄한 레드카드 모양의 엽서를 국정원에 직접 전

청와대에 선거개입 금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❶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❷ 정치 중립을 어기는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안보 교육과 강연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앙ㄴ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 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❸ 국가정보원 등이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배후조종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 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 서는 안 됩니다.

❹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사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행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 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감시

❺ 행정부가 선거출마 후보 중에 한 쪽을 편드는 행위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 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50

2014 5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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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6.4 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른 생활임금 보장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기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

사회적 책임 수준 드러낸 ‘생활입금 도입 논쟁’

활을 보장하는 임금? 그런 건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지방 행정과 노동 정책을

르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다. 최저

연계한 ‘사회책임조달’이라는 의미에서 생활임금을 주

임금도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임금의 근

장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하고

본적인 문제의식은 공공기관 노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하는 ‘사회책임조달’이다.

으로 시행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역 노동자·사

생활임금은 영미권에서 시행 중인 제도 ‘리빙 웨이 지

용자·시민단체·정부기관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

’의 번역어다. 제도로서 생활임금은 단순히

해 노력했고, 작년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와 하

에서 생활임금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을 반대하

청 혹은 조달계약을 맺을 때, 해당 민간 업체 소속 노

는 지역도 있다.

Living Wage

동자의 ‘적절한’ 임금수준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도다. 미국은 하청, 조달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결정하는 일은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을 통해 민간과 공공영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에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을 침

예를 들어, 미국의 생활임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해하는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

터 일정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나 감세혜택을 받은 민간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법적의무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소유한 건물 및

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다”는 아리송한 입장

택지에 입주한 민간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

을 밝혔는데, 이는 ‘임금 결정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부

금을 보장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여된 책임은 최저임금법 준수 외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경제

2013년 유럽 15개국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캠페인 광 고. 최저임금도 '생활 가능한 수준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의미 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거비, 의 료비, 교육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생활 임금' 캠페인이 전세계적으 로 활발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2012년 서울 성북구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의 생 활임금 도입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생활임 금을 도입하는 것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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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의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GDP의 대략 10% 정도라고 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 면 조달·하청·위탁계약 시 적정한 임금 보장, 청년· 여성·장애인 고용, 노동시간 단축, 4대 보험 보장 및

생활임금에 대한 주요정당의 입장 및 공약 정당

새정치 생활임금 조례 제정 민주연합

역에서도 시행한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시

2014년 기준 1,415,000~1,633,300원

진보당

평균임금의 60% (약 154만 원)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유럽연합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권고함

최저임금 120% 하회 금지 및 임금상한제 연동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의 최대 임금이 지역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지역 공기업 임금상한조례 도입

노동당

장이 수용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교·병원·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런 던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없음.

최저임금 130~150% 수준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단 정부가 시작하면,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 기관이 동참하고, 결국 민간 영

참고사항

정의당

지원, 임금체불 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총생산의 10% 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

입장

새누리당 공식적인 입장 없음

참여연대·성북구·노원구가 사용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2012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1)

1,234,907

서울시 생활물가 8% (2)

197,585

2014년 생활임금 (1)+(2)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재다

1,432,492

2013년 생활임금 대비

+75,000 (+5%)

2013년 최저임금 대비

+343,602 (+31.5%)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구호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해서 노동을

생활임금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읽힌다. 시행 이후 명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

목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었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방자치단체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평균임금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주어진 조건보다 더 좋은 노동 조건을 소속

최저임금 수준은 큰 개선이 없다는 지적도 옳다.

노동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대체재가

산은 15조 원이 넘는데,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시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일 년에 대략 3억 원 남짓(?)이

한다. 다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최저임

다. 생활임금은 포퓰리즘도, 선심성 공약도 아니다. 할

금 현실화를 견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생활임금이 전

수 있고, 하고 있으며,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토론회와 언론

체는 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이번 지방선거의 단

정 속에서 생활임금이란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체장,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도입을 촉구할 예

현실화하고 있다.

정이다.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여러분도 책임 있는 지방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각자 역할을 해

참여사회

평화국제

서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지방자치단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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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보다 ‘안전’이 더 시급한 대한민국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 을 투자하는 우리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구하는 데는 어떠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사 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4월 14일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우려를 표하 고, 군사비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계 70여 개 국 32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다발 캠페인을 개최한 ‘세계군축행동의 날’이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22인과 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으로 주최한 기자회견과 거리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군축’과 ‘복지’였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을 줄이고, 사회 양극화 속에서 발생하는 고용·교육·

전과 행복은 추상적인 국가안보의 뒷전으로 밀려야 할

주거·의료 위기, 그리고 대형참사와 안전사고 등과 관

까?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난 3월, 생활고로 삶을 포기했

련한 일상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예

던 세모녀의 사연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 삶에서 시급하

산을 투자하자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다.

게 해결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 순위는 세계 10위. 그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이 말은 곧 ‘국가안보

러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국가 34개국

는 시민안전으로부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중 33위로 최저에 속한다. 한해에 자살하는 사람들만 1

군비경쟁을 멈추고 국가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지향하

만 5천 명. 이중 3분의 1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예산

목숨을 끊는 ‘일상적인 전쟁’ 속에서 언제까지 시민의 안

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주酒에 빠진 날’ 후원 주점이 열렸습니다. 후원주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의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평화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총 3억 이상의 벌금을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화국제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cafe.daum.net/peacefund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dkkk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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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헌법에 의한 지배란 무엇인가

05.19 나의 스타일 컨설팅① : 장애요인 집중진단

05.14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가

05.26 나의 스타일 컨설팅② :

05.21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문제인가

옷장을 흔들다! 잠든 옷을 깨운다

05.28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06.02 스카프 룩 : 천연염색으로 다시 태어나다

06.11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06.09 가위질만으로 완성되는 맵시 웨어 만들기

06.18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06.16 일상을 의례화하는 스타일 : 파티복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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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회원님들께 2013년 사업평가와 2014년 활동방향을 물었습니다! 신미지 미디어홍보팀 간사

지난 2월, 참여연대는 2014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회 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일정으로 보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랍 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3년 활동 평가, 2014년 사업 방향 그리고 회원들의 SNS 이용 관련 설문 등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2014년 2월 17일~2월 28일 설문 응답 총 197명(총 481명 중 41% 응답) 분석 수행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3년 활동 평가 단위 : %

2013년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0

불만족 3.6%

보통 16.8%

만족 79.7% 41.1

60 28.9

40

16.8 9.6

20 0

0.5

1.0

2.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의 2013년 활동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79.7%)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활동 이 보이지 않는다’, ‘사안에 대한 발 빠르지 못한 대응’ 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위 : %

2013년 10대 중점과제, 얼마나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

5.48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5.20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 정치 바로 세우기

5.01 4.96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4.93 4.92

지속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4.86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4.85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4.76 4.63

시민참여

2013년 10대 중점과제 수행에 대해 7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회원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5.48점으로 가장 잘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이어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5.2점),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 정치 바로 세우 기’(5.01점),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4.96점),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해결’(4.93점) 순으로 평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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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0 50 40 30 20 10 0

단위 : %

48.7 36.5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및 민주주의 행진

29.4

이 전 대통령, 이석채 KT 전 회장 등 부패정치인, 기업인 고발

대형유통업체, 가맹점주 집단교섭 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

15.7

13.7

13.7

13.2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행

UN 등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 및 민주주의 실태 보고

복지공약 파기 규탄 및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활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발행>

2013년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및 민주주의 행진’(48.7%)이 꼽혔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석채 KT 전 회장 등 부패정치인, 기업인 고발’이 36.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및 민주주의 행진’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56.55%), 서울거주층(56.3%),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 (60.7%),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6.4%)에서 높았습니다.

2013년에 진행한 회원·시민 사업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0 50 40 30 20 10 0

단위 : %

54.3 40.6 23.9

대선개입 특검 촉구를 위한 거리행진 등 시민 직접 행동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

20.3

인턴, 청년 아카데미 등 대학생 프로그램 진행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등 시민 참여 캠페인

16.8

11.2

10.2

작은전시회/ 음악회/영화상영/ 저자와 만남/답사 등 문화행사

움직이는 총회, 지역회원 만남 행사 진행

회원 자녀 초청, 탐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2013년 대표적인 회원·시민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는 ‘대선개입 특검 촉구를 위한 거리행진 등 시민직접행동’(54.3%)이 꼽혔으며,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시민강좌운영’(40.6%)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위 : %

2014년 가장 강화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

42.6

40

40.1 32.0

30 17.8

20

16.2 10.2

10 0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 옹호 및 연대활동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민캠페인 등 회원,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

1.0

1.0

기타

모름/ 무응답

시민참여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가 2014년 강화해야 할 사업방향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 옹호 및 연대활동’(42.6%)과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40.1%)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32%),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17.8%), ‘시민캠페인 등 회원, 시민들의 참여기획 확대’(16.2%),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10.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참여사회

57


단위 : %

참여연대가 20대의 신뢰도와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0 40

39.1

30 17.8

20

16.2 9.6

10

9.1

6.1

0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

참여연대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

인턴, 자원활동 등 청년층의 참여 프로그램 확대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연대 청년 조직 건설

청년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연대

1.0

1.0

기타

모름/ 무응답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가 20대의 신뢰도와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39.1%)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17.8%), ‘인턴, 자원활 동 등 청년층의 참여 프로그램 확대’(16.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단위 : %

2014년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20개 과제 중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

43.7

40 29.9

30

29.4

26.4

22.3

20.3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 세대간 소통과 연대

20 10 0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 비판 방송 통제 저지

지방선거 대응 :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운동

회원모니터단은 선정된 2014년 20대 중점과제 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43.7%)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 비판 방송 통제 저지’(29.9%),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29.4%), ‘지방선거 대응: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 운동’(26.4%), ‘시민과 함께 하는 공익제보자 지원 운 동’(22.3%),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 세대간 소통과 연대’(20.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회원들의 SNS 이용 실태 응답자의 72.1%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오 27.9%

SNS 이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0대(78.1%), 2011년 이후 회원

시민참여

예 72.1%

가입층(78.2%)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SNS를 이용하지 않 는다는 응답 비율은 50대 이상(43.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 (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8

2014 5


단위 : %

이용한다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70

62.7

60 50

41.5

40

35.9

33.1

30 20 1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밴드

1.4

1.4

싸이월드 미니홈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플리커 등 이미지 중심의 SNS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 이용서비스를 물어본 결과, ‘페이스북’이 6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트 위터’(41.5%), ‘카카오스토리’(35.9%), ‘밴드’(3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서울거주층 (76.2%)에서,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0대(47.6%)에서,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50%)에서 비교 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계십니까? 모름/무응답 0.7%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소식을 받아보고 계십니까? 모름/무응답 1.4% 예 24.6%

예 28.9% 아니오 70.4%

아니오 73.9%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운영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운

하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70.4%

영하는 페이스북으로 활동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지를 물어본

가 팔로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로우를

결과 73.9%가 받아보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연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28.9%)을 대상으로 참여연대

대 페이스북으로 활동 소식을 받아본다고 응답한 사람(24.6%)

트윗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타임라인

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타임라인에

에서 챙겨 본다’(36.6%), ‘챙겨보기는 하지만 RT는 잘 하

서 챙겨 본다’(40%), ‘챙겨볼 뿐만 아니라 좋아요, 공유하기도

지 않는다’(26.8%), ‘타임라인에서 거의 안 본다’(24.4%),

자주한다’(37.1%), ‘챙겨보기는 하지만 좋아요나 공유하기는 잘

‘챙겨볼 뿐만 아니라 RT도 자주한다’(12.25) 순으로 응답

하지 않는다’(20%), ‘타임라인에서 거의 안 본다’(2.9%) 순으로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거의 안 보거나 RT를 잘 하지

응답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챙겨보지 않거나 좋아요, 공유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 위주라 딱딱하고 재미

하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 위주라 딱딱하

없다’(33.3%)라고 응답했습니다.

고 재미가 없다’(25%)라고 응답했습니다. 시민참여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의견 충분히 반영해 앞으로 더 열 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의견이 참여연대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사회

59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김밥의 정情을 아시나요?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함께한 4월 월례회원모임 김주호 시민참여팀 간사

김밥은 이야기를 낳는다. 봄이 왔다고 연인과 김밥을

손을 내민 것이다. 이에 공장 안 노동자들은 30분 만에

싸서 소풍을 간 날 꽃샘추위가 급습해 꽁꽁 언 김밥을

김밥을 완판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김득중 지부장으로

먹고 체했던 기억, 어릴 적 소풍가는 날이면 직접 싼 김

부터 이 사연을 듣는 회원들은 눈빛은 어느새 촉촉해지

밥을 꼭꼭 눌러 담아 주던 엄마의 모습, 대학교 진학하

고 있었다.

면서 자취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저렴한 가격에 배를 채 워준 인생의 동반자 같은 김밥.

지 이어졌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노

봄기운 가득한 4월 18일 금요일 저녁, 두 번째 ‘월례

동자들의 벌금 마련을 위한 노란 봉투 캠페인이 화제가

회원모임’을 맞아 참여연대는 특별한 김밥 이야기를 준

되기도 했다. 한편, 2009년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정리

비했다. 이번 월례회원모임의 이야기 손님인 김득중 금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쌍용자동차의 부채비율을 실제

속노조 쌍용차지부 지회장은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에

보다 높게 평가하는 등 회계를 조작해 쌍용자동차를 부

출근하는 공장 안 노동자들에게 판매했던 김밥 이야기

실기업으로 둔갑시켰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참여연대

로 강연을 시작했다.

실행위원인 김경률 회계사가 이런 회계조작을 밝혀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떠밀린 자와 남은 자 모

시민참여

60

연대는 공장 안과 밖의 노동자를 넘어 시민들에게까

1심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후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4월 통인 밥상에는 김밥과 함께 자원활동가 박희경

희생자들, 끝날 것 같지 않던 대한문 투쟁, 정부와 회사

님의 손맛이 가득담긴 파전도 올랐다. 그 푸짐한 인심

가 조장한 노-노 갈등까지. 이같은 6년 간의 상처가 ‘김

속에 참여한 회원과 상근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든든

밥’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6일 대한문

한 정을 나누었다. 김정현 회원의 위트 있는 사회와 회

분향소를 평택으로 옮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원노래모임 ‘참좋다’의 가슴 찡한 노래는 월례모임을 더

공장 정문 앞에서 직접 싼 김밥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

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준비된 행사를 마친 후, 참여

었다. 그들에게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법

연대 옥상에서는 뒤풀이가 이어졌다. 허필두 회원의 후

정에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밝혀내는 일 못지않은 중

원으로 준비된 막걸리와 두부김치를 나누며 행사에서

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상처입은 자들이 먼저 연대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4 5


회원소모임 광고 + 회원행사 광고

✽ ✽

참 여 현 상 소

참여현상소가 5월부터 격월로 “현대 사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무료 세미나로,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주제 현대 사진의 출발 - 로버트 프랭크와 사진에서의 재현에 관하여 ■일시 : 5월 26일(월)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산 사 랑

■문의 : 참여현상소 소장 이영동 010-6203-8848

만물이 소생하는 푸르른 오월 ~

새싹이 푸르게 덮인 초원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볼까요?

■산행 일정 5월 4일(일) 청계산 / 오전 9시 30분 대공원역 3번 출구 출발   5월 11일(일) 도봉산 / 오전 9시 30분 도봉탐방지원센터 출발 5월 18일(일) 북한산 / 오전 9시 30분 연신내역 3번 출구 출발 5월 24일(토) 춘천 오봉산 / 오전 7시 잠실역, 영등포구청역 승용차 출발 ■문의 : 산사랑 산행���장 박진수 010-3741-6151

월례회원모임

회원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 그 세번째 시간!

5월 월례회원모임 주제는 ‘세월호 참사와 고장난 나라’ 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현재 온 국민이 슬픔 에, 부끄러움 속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고장난 우리 사회의 실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대해 사회적인 대토론이 시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월례회원모임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고 깨닫는 바를 함께 토 론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 ㅓ21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일시 : 2014년 5월 16일(금) 저녁7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회비 : 1만원 (통인시장의 저녁식사 제공, 신입회원 및 비회원 동행인 무료)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we@pspd.org

참여사회

61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13,980명.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15,000명의 회원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튼튼하도록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회원 수와 명단은 2014년 4월 20일을 기준

신입회원님, 반갑습니다! 강미정, 강윤정, 고인희, 고재석, 권오철, 김도담, 김도형, 김미혜, 김배혁, 김병한, 김선숙, 김양경, 김예은, 김옥경, 김완준, 김은란, 김은서, 김정숙, 김지원, 김진석, 김찬형, 김창화, 김현응내과의원, 김효옥, 문성미, 박두산, 박병걸, 박수민, 박수지, 박언주, 박은미, 박은주, 박종례, 박중희, 박충만, 백명희, 변민호, 서경호, 서선정, 서환식, 소경애, 송지혜, 00옥외광고센터, 신귀영, 신범수, 신재명, 양선혜, 양성공, 양승 호, 오유진, 윤기영, 이경근, 이두훈, 이수민, 이영석, 이영주, 이원석, 이윤수, 이정민, 장재강, 전국고물상연대, 전용준, 전찬혁, 정경록, 정 민, 정수희, 정진영, 조현민, 최원혁, 황수빈, 황진선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71명, 가나다순)

조현민 회원 (2014년 4월 15일 가입) “친구와 최근에 KFC 등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참여연대 회원인데, 관심을 넘어서 참여연대에 회원가입으로 사회참여에 동참하라고 권유 해서 이번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이두훈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램 그리고 뉴스 등 다양한 언론을 통해 활동을 지켜봐 왔고

김은란 고맙습니다.

또 마음으로 지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활동이나

최원혁 고생 많으십니다.

참여를 원했지만,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가 가입하게 되

박병걸 공정언론 국민TV와 함께 밝은 세상을 위하여 연대합니다.

박충만 세상을 바꾸는데 미약한 힘이 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김미혜 관심과 애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야 가입하게 되

정진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었네요. 참여연대 처음 그 열정과 관심이 계속되길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애쓰시는 활동가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김은서 국민TV, 국민라디오를 통해 참여연대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 습니다. 이윤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의 보호에 앞장서며, 정부의 감시기구로 서 활동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김선숙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고맙고 빚졌다는 생 각이 있었는데 지금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종신회원으로 지지합니다. 홧팅!!! 이영석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시민참여

김양경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잘해야 합니다. 참 여연대가 어른이 되어주세요. 김도담 반갑습니다. 과거부터 쭉 참여연대를 신문기사, 시사 프로그

62

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름처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김진석 공정한 세상,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세상 만들기 해봐요

윤기영 시민의 힘으로 아니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서환식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활동 하겠습니다. 양선혜 좋은 활동 감사드려요 고재석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박은미 지하철에 소개된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를 보고 회원가입 합 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야 가입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과 아울러 감사한 마음 한가득… 꾸준한 회원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에 지지와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재명 진보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김병한 참여연대 회원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열의를 가 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 5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김대희, 김승석, 김은정, 김재민, 변정선, 양난주, 유승호, 최진아 (3월 21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한 8명, 가나다 순)

유승호 회원 (2010년 6월 22일 가입) 갑작스런 인터뷰 전화에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잠시 생각 중에 회비를 증액했는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으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앞 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참여연대에 힘을 더 실어 드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전화를 받고 싶 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연대가 ‘노란봉투의 기적’ 캠페인처럼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 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힘으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여주는 참여연대가 되어주세요!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들 멋쟁이♥ 김영수, 김옥경, 김잔디, 김창엽, 김태일, 백가윤, 신미유, 안진걸, 원형준, 이영기, 이정민, 이진선, 이태호, 천웅소, 최인숙, 최정성, 한의삼, 홍성태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18명, 가나다순)

김창엽 회원 (1999년 9월 7일 가입) "제가 대학원 수업 중에서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내용 중에 시민의 권리 등에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부분,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러자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모르고 살았다, 무엇을 하면 좋겠냐 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 첫 발걸음으로 시민단체부터 가입하자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여연대 회 원가입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 뿌듯합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들♥ 강성문, 강은희, 고정민, 구법모, 권희경, 김경진, 김기화, 김남구, 김도현, 김민주, 김성룡, 김성환, 김완태, 김현우, 김형경, 남윤승, 노미영, 박범수, 박성제, 방보훈, 성기석, 송영옥, 심원철, 양기승, 양태현, 우필호, 윤의기, 이삼환, 이선경, 이영찬, 이은선, 이재환, 이춘식, 이홍진,임혜정, 전병철, 정대철, 정선주, 조남선, 주인경, 최준철, 한성미, 한성인, 한신, 한은정 (2004년 3월 21일부터 2004년 4월 2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45명, 가나다순)

정선주 회원 (2004년 3월 31일 가입) 2004년, 참여연대에 가입할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 참여연 대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시민적 입장이지만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참여사회와 언론을 통해 참 여연대 활동을 확인할 때 뿌듯합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대응과 2012년 투표시간연장 캠페인 활동 시민참여

이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는 국정원 개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벌써 10년 동안 후원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도 마음속으로 많은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참여로든 참여연대 활동에 더 보탬이 되고 싶 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활동 함께 할게요!

참여사회

63


읽자

다시 계절을 찾을 수 있을까 박태근 알라딘 인문MD가 권하는 5월의 책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다. 전철에서는 어제

내 탓, 네 탓이 아닌 모두의 책임

까지 난방을 하다 오늘부터는 냉방을 한다. 멋을 내기

국내 최고 날씨 전문 미디어 ‘온케이웨더’가 정리한 『날씨

가장 좋은 봄날이라지만 얼마 입지 못할 옷이라 선뜻 지

충격』은 구체적인 수치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실상

갑을 열지 못한다. 짧은 봄을 고민하는 건 오히려 낫다.

을 알려주고, 패션·건축·유통·교통·보험·교육 등

길고도 더운 여름이 다가올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식은

다양한 분야에 날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

땀이 난다.

로써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대

기상청에서는 일 평균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유지되기

표적인 예가 지역 특산물인데 대구 사과, 논산 딸기, 옥천

시작한 첫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삼는데, 서울의 여름은

포도처럼 하나의 단어로 묶인 지역과 그 지역의 생산물이

2000년대 들어서 5월 27일에 시작되었다. 6월 11일이 되

있다. 그런데 기온 변화로 경상북도 사과 재배지는 줄어

어서야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1950년대와 비교하면 무려

들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사과 재배지로 주목 받고 있다.

15일이 앞당겨졌다. 이에 더해 여름의 지속 기간도 길어

더불어 그간 한국 기후에 맞지 않아 재배하지 못하던 아

졌다. 1950년대에 101일이던 여름이 2000년대에 들어서

열대 과일이 자리를 잡으며 보성 망고, 제주 용과가 새롭

는 121일로 늘었다.

게 떠오르고 있다.

1년 365일 가운데 3분의 1이 여름이니, 사계절의 균형

이런 일상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이나 사회 구조의 변동

은 이미 무너졌다. 그럼에도 봄여름가을겨울에 맞춰 삶을

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책임과

가꾸는 습관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라고 해야 할

보상 문제가 논란을 빚었는데, 몇십 년 만의 집중폭우라

까, 아니면 사계절을 되살릴 수 있다는 다짐이라고 해야

해도 역시 대부분의 책임은 치수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

할까. 이제는 일상이 된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가 얼마나

하고 시설 관리에 미흡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된다. 이

가까이 다가왔는지, 얼마나 엄중한 대자연의 목소리인지

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보험사는 지자체를

재차, 삼차 강조해본다.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책임을 묻는다. 급격한 도시 화와 개발로 벌어진 침수 피해는 과연 지자체만의 잘못일

64

2014 5


1 대붕괴 -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와 우리 삶을 어떻게 파멸시키나? 폴 길딩 지음/ 두레 2 날씨 충격 - 대한민국 기후변화 탐사 리포트 온케이웨더 취재팀 지음/ 코난북스

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

을 수 있을까? 저자는 그간 환경운동을 하며 유력한 인사

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빗물

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 일정한 변화를

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장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끌어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

기상,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시민·기업·행정이 밀접하

한다. 그가 만난 이들은 대체로 사태의 심각함을 이해하

게 연관되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

고 합리적으로 대응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변화하는 시

는 사례다.

스템에 대한 ‘대응’이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었다. 폴 길딩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2008년 경제 위기는 대붕괴의 시작이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책임자로 활동한 폴 길딩은 지속가

일을 중지하고, 시스템의 구성원인 우리가 직접 바꿔 나

능성을 꾸준히 설파하는 활동가로, 테드

강연 ‘지구는

가야만 한다고 제언한다. 다행히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꽉 차 있다’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우리들로, 우리의 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

건으로, 우리가 만든 쓰레기들로, 그리고 우리의 요구들

성이 높다. 명심해야 할 건, “위협을 인식하되, 가벼운 마

로 지구가 꽉 찼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

음으로, 또 기회를 포착하는 마음으로 살아 나가야 한다

하려면 지구가 1.4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책 『대붕

는 것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문명으로 나왔듯, 새로운

괴』는 지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대붕괴의 시작이며

세계를 창조하는 즐겁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자원의 한계, 수요공급의 불균형, 생태계 변화가 얼마나

게 어떻겠는가 말이다.

TED

복잡하게 얽혀 파국을 낳는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그간 시장경제가 믿어온 양, 속도,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가치기준을 마련해 파국을 막

참여사회

박태근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 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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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5월 광주, 구자범이 지휘한 말러 <부활> 교향곡 이채훈 MBC 해직 PD

합창단에 참여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말이다. 5.18민주 화운동은 광주라는 한 도시의 지역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 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함께 기억해야 할 우리 모두의 현 대사다. 5월 광주의 영령들을 되살리는 것은 돈과 경쟁에 찌든 우리의 양심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음악은 한 개인의 가슴만 울릴 수 있는 거죠. 음악 자체 가 사회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음악은 그냥 세상 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꿈이 될 수는 있 겠지요.”

4년 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아주 감 동적인 연주회가 열렸다. 젊은 마에스트로 구자범이 이끄

지휘자 구자범은 세상을 바꾸는 음악의 힘은 미약하다고

는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

말했다. 음악은 시간 속에 잠시 흐르다가 사라진다. 그러

했다.

나 음악의 감동은 ���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아무리 세상이 강퍅해도 꿈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이 곡은 광주 영령들

“나 높이 날아오르리라, 사랑의 날개를 타고! / 일어나,

을 부활시켰고, 연주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자 일어나! / 내 사랑아, 너 일어나! / 어둠을 뚫고, 한빛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러 음악의 위대성을 알려주었다.

되어 살아나라!” 말러(1860~1911)는 이 곡을 작곡하느라 1888년부터 6년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우리말로 가사를 썼고, 오

동안 산고를 치렀다. 그는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디션을 거친 자원자들이 합창석을 채웠다. 어린이와 선

“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헤미안, 독일에서는 오스트리

생님, 젊은이와 노인, 아마추어와 프로 가릴 것 없이 수많

아인, 세계 어디를 가나 유태인이었다.” 그는 부다페스트,

은 사람들이 열정 하나만으로 참여했다. 연주 당일, 지휘

함부르크를 전전했지만 직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아버지

자와 오케스트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고, 청중들도

와 어머니, 동생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교향곡

하나가 되었다. 90분의 연주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눈

1번의 주인공을 앞에 눕혀 놓고 질문을 던진다.

물을 흘렸다. 이 감동적인 연주회의 전과정을 광주MBC 이주형 PD가 기록하여 다큐멘터리 <광주, 부활하다>를

“너는 왜 살아왔는가?”

만들었다.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러는 앞의

“광주의 영령들 뿐 아니라, 내 안에 잠자는 그 무엇을 깨

세 악장을 다 쓰고도 마지막 부분을 완성할 수 없었다. 이

워주는 음악, 이 시대를 깨우고 연주하는 사람들을 깨워

무렵, 말러의 음악을 적극 지지해 주었던 지휘자 한스 폰

주는 목소리였어요.”

뷜로가 사망했다. 1894년 3월 열린 장례식에서 말러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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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다큐멘터리 <광주, 부활하다> http://youtu.be/vGjiUtq96e8 마리스 얀손스 지휘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연주 http://youtu.be/sHsFIv8VA7w

롭슈토크가 시를 쓴 합창 <부활>을 듣게 된다. “이 합창

곡이 한국에서 ‘부활’한 셈이다. 이 곡은 너무 길고 규모

은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맛본 느낌, 내가 만들고 있던 작

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크게 용기를 내야 들을 수 있는 곡

품의 정신에 딱 들어맞았다. 나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이다. 하지만, 80년 5월의 한국 현실을 실감나게 반영했

내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게 분명하게 정리됐다. 모든 창작

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 5악장으

예술가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이다.”

로 된 이 곡은 거인의 장례식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운 과

말러는 열렬히 삶을 긍정하게 되었고, 이 교향곡을 번개

거를 회상하고, 끔찍한 기억에 전율하고, 태고의 빛을 명

처럼 완성했다.

상하고, 찬란한 부활을 노래한다. 죽어간 넋들을 추모하 고, 그 정신이 되살아나길 기원하는 5월 광주와 꼭 닮아

“너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다 / 헛되이 살고 고통 받은

있다. 지휘자 구자범은 이 점에 착안하여 말러의 <부활>

게 아니다 / 태어난 것들은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한 것

교향곡을 선곡한 것이다. 웬만한 음악가는 생각하기 어려

들은 모두 부활한다 / 그대, 만물을 정복하는 죽음이여 /

운, 뛰어난 통찰이었다.

이제 그대가 정복되었다 / 부활, 그렇다 부활! / 내 심장 이여, 너는 한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마에스트로 구자범이 경기필하모닉에 사표를 던지고 지 휘봉을 놓은 지 1년이 됐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

말러에게 교향곡은 우주와 같았다. “나의 교향곡은 내 삶

로서, 지난 1년이 그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

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 나의 교향곡에는 나의 경험, 나의

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빈 자리가 허전하고, 그의 지적인

고통, 나의 존재, 나의 모든 인생관이 들어있다. 나의 불

해설이 그립다. 5월 광주에서 <부활> 교향곡으로 감동을

안, 나의 공포….” 이 작품에서 말러는 죽음의 극한에 도

준 구자범이 조속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달하여 이를 극복하고 삶을 긍정하는 영웅적인 개인의 모 습을 보여준다. 말러는 1895년 12월 이곡의 초연을 직접 지휘했다.

4년 전, 구자범의 참신한 해석으로 말러의 <부활> 교향

참여사회

이채훈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우리들 의 현대 침묵사』(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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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회계

일당백 신입간사 13명과 함께라면, 보릿고개도 두렵지 않아요~

김현정 운영기획팀장

3월 수입을 살펴보면, 회비수입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 이지만, 후원금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후원금을 보내 주시고 ‘날개’ 물품을 직접 들고 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 문에 앞으로 나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강좌수입이 전월에 비해 약 1,500만 원이 줄었습 니다. 아카데미 강좌수입은 봄강좌가 개강하는 2월과 3월, 가 을강좌가 개강하는 8월과 9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4월에는 사업수입이 3월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 2014년 3월, 참여연대에 들어온 13명의 신입간사들.

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4월에서 7월까지의 시기를 ‘보릿고개’

안녕하셨는지요.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할지 썼다 지우기를

라고 불렀는데요. 올해는 20주년 특별과제 ‘신입회원 2,000

여러 번 하다가 안녕을 여쭙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안녕’을

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

묻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망설이게 되는 마음. 회원들

금 적립’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춘궁기를 겪지 않았으면 하

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여연대 3월 살림살이 보고 드립니다.

지출은 급여와 사업비 지출이 주요 요인인데요, 이번 달의 특 이사항은 사무용품비를 약 1,000만 원 지출한 것입니다. 그

3월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예년에도 수

까닭은 13명의 신입간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폐기대상

입이 많은 달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이 더 많았지만, 살림살이

컴퓨터 교체와 신입간사들에게 배치하기 위해 컴퓨터를 19

담당자에게 마이너스 재정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회계장부를

대 구입했습니다. 4월에는 급여비 지출도 증가할 텐데요. 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지출을 줄일 구석은 없는지, 참여

심히 뛸 간사들이 늘었으니 참여연대 사업은 더 큰 활력을 갖

연대 활동을 어떻게 알려야 회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이

고, 더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될 수 있겠지요. 회

늘어납니다.

원도 늘고, 후원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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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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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날개_ ‘날개’는 물품 후원을 말합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월간 참여사회에 모니터 날개를 받고 어느 분께서 날개를 달아주셨는지 찾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었는데요. “회원님들께서는 월간 참여사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튼튼 날개를 제일 먼저 꼼꼼히 읽어보신다”는 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가 배송되면 곧 연락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꼭 맞았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모니터를 두고 가신 회원님께서 튼튼날개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숨은 천사로 남고 싶으셔서 메모를 붙이지 않으셨는데 월간 참여사회에 실릴 정도로 찾을 줄은 몰랐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메모를 붙이겠다고 약속하시며 참여연대 회원답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달의 날개 01 김민국 님께서

02 김우석 님께서

03 박희경 님께서

04 숨은천사 님께서

우표 266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뜰살뜰 아껴 쓰겠습니다.

청소기 한 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친구이신 참여연대 회원님의 권유, 감사합니다.

손수 구운 쿠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도 좋고, 예쁜 쿠키 잘 먹었습니다.

USB 여섯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요긴히 사용하 고 있어요.

07 유경자 님께서 두릅나물을 보내주셨습니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08 윤여동 님께서

09 조창환 님께서

스탠드 두 개, 메모지 한 개, 접 착식 메모지 한 개, 펜 7개를 가 져다 주셨습니다. 아카데미 강 좌도 수강하러 오시는 길에 날 개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유기농 오미자청 한 통을 보내주 셨습니다. 아끼고 아껴 먹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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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숨은천사 님께서

06 숨은천사 님께서

A4용지 열다섯 상자, 아이스티 아홉 상자, 녹차 두 상자, 커피 한 상자, 물티슈 세 팩, 펜 7상자, 접착식 메모지 마흔 세 개, 포장용 테이프 스물한 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강정 법률지 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의 경매 물품으로 블루베리 선물 세트 세 상자, 커피 그라인더 한 개, 액자 한 개, 아로마 세트 한 개, 조각품 한 개, 장식품 다섯 개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치 열했던 경매로 인해 모두 판매 완료 되어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릅나물과 와인 한 팩, 블루베 리 원액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 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10 함승연 님께서

11 허필두 님께서

직접 만든 카스테라 한 개, 식빵 한 개, 소보루빵 다섯 개, 베이글 두 개를 보내주 셨습니다. 숨 가쁜 교육일 정 중, 모처럼 맛본 맛있는 간식에 신입간사들이 기뻐 했습니다.

막걸리 열 두병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원 월례 모임 후 참여연대 건물 옥상에서 이어진 봄밤의 뒤풀이 그리고 맛좋은 막 걸리. 상상만큼 즐거운 자리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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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아주세요 ● 13명의 신입간사들이 출근했어요. 모니터가 부족합니다. ● 참여연대에는 문서 업무가 많습니다. A4용지를 후원해 주세요! ● 자료 정리와 보관을 위한 SATA형식 대용량 하드디스크 (2TB 이상) ● 회의 기록 등의 업무와 자원 활동가들이 사용할 노트북 ●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께 대접할 커피와 녹차 ● 없으면 아쉬운 플러스펜, 네임펜, 포스트잇 등 각종 사무용품들 ● 너무 많이 사서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물티슈, 휴지 ● 선물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쌓아둔 각종 세제(바닥용, 유리창용, 화장실용 등) ● 벌써 달아오르고 있는 태양의 열기를 식혀줄 선풍기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문의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 fund@pspd.org 02-723-5304

집에서 쓰지 않고 뒹굴고 있는 물건도 참여연대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랑이 담긴 날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개를 담당하는 운영기획팀 오유진 간사가 말하는

날개 Q&A Q 모니터는 늘 부족한 것 같은데, 13명의 신입간사들은 모니터 없이 일하고 있나요? A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인당 한 개의 모니터는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월간 참여사회

2013년 4월호에 모니터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린 후 회원님들께서 모니터 날개도 달아주셨습니다. 법조문 비교, 데이터 비교, 한글/영어 번역본 비교 등 비교할 자료들이 많은 참여연대 간사들에게 두 개의 모니터는 참으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간사들을 가장 난감하게 하는 모니터 고장을 대비하고, 한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간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Q 그럼 일단 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A 적어도 한 개의 모니터는 사용하고 있으니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개의 모니터로만 작업하기엔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 비교 작업을 위해서는 두 개의 모니터가 좋습니다. 오래 되어도, 크기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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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연대

참여

4월 호부터 ‘참여의 지면’이 개설되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해당 월의 『참여사회』를 읽고 원고지 300자 내외의 후기를 보내주세요. 회원분들의 의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 보낼 곳 acham@pspd.org

안정희 회원

김진욱 회원

참여사회 4월호 특집에 빈곤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국민 다섯 중 한 사람은 힘든

나왔습니다. OECD 34개국 중 종합복지지수 33위, 복

상황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합

지충족지수 31위, 그리고 세 모녀의 자살. 한 달이 지

니다. 한편, 열 사람 중 세 사람 만

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였던 관심은 역시나 언론

이 사법체계와 정부를 신뢰한다고

용이었나 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지사각, 빈곤

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자주 들리

의 사각에 있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나

지만 정작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

오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마음으로만

사회 <빈곤과 자살> 특집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스칩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여사회 중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봉하로 내

니다. 어디에도 믿고 기댈 곳 없는 사회에 사람들은 지

려간 유하, 모하, 채색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며 희망을 가져보았

쳐갑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가 비틀어진 법과 제도 때

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참여사회 발송비가 5,000원 대에 달한다고 하

문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보다 먼저 우리

기에 회비최저 인상을 반대했던 저로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편물 책자

스스로의 마음이 비틀어지고 메마르기도 하기 때문입니

를 받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우리 참여연대 가족들의 이야기와 참여연대

다. 참여사회가 가끔은 법·제도의 개선 보다 우리네 마

의 주요 이슈들을 듣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와 내용을

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으면 하는 이유

전해주는 참여사회 고맙습니다.

입니다.

연대

밀양, 강정, 한진중공업, 공정여행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회원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연대의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문의 이선희 간사 02-725-7105 acham@pspld.org

2014년 국제민주연대 여름 공정여행 모집안내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밀양구술프로젝트 지음 오월의봄 16,000원

포기할 수 없지예, 우리가 끝은 아닐 테니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맞서온 주민 17명의 생생한 목소리. 밀양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밀양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아주 편파적인 기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 -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 지역별, 모임별로 독서모임이나 북콘서트를 여는 것도 대환영! - 책은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렘과 자유 그 행복한 여행’ 자연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행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는 여행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를 현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여행 ■차마고도여행 - 구름이 머무는 소수민족의 나라 / 7월 26일(토) ~ 8월 3일(일) 8박9일 ■귀주여행 -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자연 8월 9일(토) ~ 8월 17일(일) 8박 9일 ■백두산여행 - 천지에서 고구려의 숨결을 품다 / 8월 10일(일 ~ 8월 15일(금) 5박 6일 ■동티벳 샹그릴라여행 - 설산에 뜨는해 낙원에 지는 달 샹그릴라를 찾아서 8월 2일(토) ~ 8월 9일(토) 7박 8일 ■윈난여행 - 조금 특별한 윈난을 찾아서 / 8월 4일(월) ~ 8월 16일(토) 12박 13일 ■내몽골여행 - 게르 위로 쏟아지는 백 만 개의 별, 초원에 눕다 1차 7월 26일(토) ~ 7월 30일(수) / 2차 8월 2일(토) ~ 8월 6일(수) 4박 5일 ■국내 남도여행 - 남도의힘, 휴식과웰빙 / 8월 22일(금) ~ 8월 24일(일) 2박 3일 모집인원 : 15명이상 30인 이하 / 1차모집 마감 : 5월 31일 문의 : Tel 070-8812-5809 , 02-736-5808,9 / E-mail : fairtravel@hanmail.net 홈페이지 : fairtour.co.kr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이 권력 위에 있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시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킵니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월간「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그 길에 함께해주세요

아카데미 강좌 수강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모임과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로 힘을 보탭니다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시민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사법감시센터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강화,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노래모임 참좋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민생희망본부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음악연주모임 패누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복지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회원가입 문의, 회원정보 변경

확충 등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 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경제금융센터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독과점ㆍ담합감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 정책 감시, 군비 축소, 평화 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

2014년 5월호 통권 210호

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함께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역사와

공부하고 성찰합니다

시대를 보는 바른 눈을 담아냅니다. 5F 권력감시분야 4F 사회경제분야˙평화국제분야

하는 이통 사람 인 과 및 사 람 카 페 통 전시회 로 으 회 간 악 공 제 음 회의 다 영화 모임 있습니 모 소 규 용할 수 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3F 운영기획/정책홍보˙참여사회연구소 2F 시민참여˙아카데미느티나무 사무실

1F 카페통인

BF 느티나무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대표전화 02-723-5300 트위터 @peoplepower21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oplepower21 ARS후원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16 (통인동, 참여연대)

월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발행인

정현백

편집인

이태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상미 박태근 이용마 이한나 황미정 황지희

편집팀

이선희

등록번호

종로 라00121

등록일자

1995년 06월 17일

발행일

2014년 05월 01일

발행소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디자인·제작 the DNC 가격

4,000원

정기구독 및 생활광고 문의 Tel 02-6712-5243 Fax 02-6919-2004 Email acham@pspd.org Web peoplepower21.org/magazine


2014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선거 이번 지방 국정원! 라 마 지 꼼짝도 하

다양한 참여방법 이메일을 보내거나, ① tsc@pspd.org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② 제목에 [시민경고장 참여]라고 쓰고, 이름과 주소(동 또는 도로명까지만)를 남겨주세요.

에서

③ 가족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인원만큼 경고장을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 문의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박근용 02-723-5304

바깥접기

• 2012년 대선 시기 온라인 선거여론 조작, 불법 대선개입 • 국정원 댓글녀 조사 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발표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NLL포기논란 부채질 • 국정원 개혁 분위기에 몰리자, 통진당 RO사건 발표 • 이재명 성남시장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 인사정보와 공사정보 등 수집 • 불법 대선개입 직원 징계는 커녕 변호사비까지 지원 • 국민상대로 한 사이버 심리전은 정상적 업무라며 심리전 유지 • 검찰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 '입 열지 마라' 지시해 수사방해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보내는 분

발송유효기간

2013.11.15 ~ 2015.11.14

서울광화문우체국승인 제 40606호

……

경고엽서를 만들어 보내거나,

나는 지난 대선 전 후 국정원이 한 짓을 모조리 알고 있다.

① 이름과 주소(동 또는 도로명까지만)를 남겨주세요.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은 꼼짝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② 선을 따라 자르고, 중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말한다.

한마디

/ 서명

받는 이

본 엽서를 참여연대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국정원에 한꺼번에 보내겠습니다.

③ 안쪽 면을 풀칠하여 붙이면 엽서가 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앞

④ 우체통에 넣으면, 끝!

110-143

다 귀찮으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64net.tistory.com

자르는 선

지난 대선, 용서하지 못할 큰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에게 보내는 경고장 작성에 참여해 주세요 기간 : 5월 16일(금)까지, 온라인 참여 가능 64net.tistory.com 2014년 4월 3일 발족한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회원가입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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