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장화식
1. 미봉되는 ‘론스타 게이트’ 가. 론스타 문제의 제기 -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 - 2004년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2005년 국정감사시 재경위에서 문서검증 결의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의 문서검증 결과 국회 명의로 검찰 고발에 고발, 검찰수사 시작 및 기소, 재판 등 절차진행 - 헐값매각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 - 최초에는 학자, 언론 등 무관심, 문서검증 결의 후 언론 관심 2008년에는 비금융주력자 문제까지 제기됨 -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더불어 비금융주력자 증거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됨 나. 론스타 문제의 핵심 - 은행을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에게 팔아버린 ‘게이트’ - 2003년 당시 금융위 공무원과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와 로펌(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3각 동맹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만능주의’, 미국식 시스템을 ‘글로벌 스 탠더드’라고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 1999년 제일은행을 뉴브릿지캐피탈에 매각하고, 2002년 한미은행을 칼 라일펀드에 매각한 연장선상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사건 발생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주 자본주의’가 강조되던 시대 분위기에서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없었음, - 재경부 공무원 분위기 - ‘론스타’처럼 돈 벌자 - 론스타의 은행 지배는 은행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사적이익 실현의 대상 으로 삼는 투기자본과 관료, 엘리트 집단의 먹이사슬의 ‘먹이 감’으로 전 락 시킨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 -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06년 탈출(exit)했다면 당시 1조5 천억 원 투자로 5조원의 차익 실현, 3년 만에 300%가 넘는 천문학적 수 익율을 실현하여 자본주의 투기역사를 다시 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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