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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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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경기남부사랑방!

아주 특별한 만남

검사장 직선제, 야무지게 보기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311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1년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김균 참여연대 신임 공동대표

참여사회가 만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이천십이년 삼월


김용민이 만난 사람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재명

지역회원 만남의 날

<프레시안>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 v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참석이 어렵다

❖ 참가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주세요.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v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들과 만나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됩니다. 물론 혼자 오셔도 환영입니다!

이야기 하고 싶다 세계에 유례없는 지나친  v 참여연대가 궁금하다

평가에 참가한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

이런 회원님들, 참여연대가 만나러 갑니다. 3월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꼭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회원 전용 웹사이트 ‘활기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참가비 : 10,000원 (저녁 식사 포함) ❖ 사전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전화 02-723-4251, we@pspd.org

행사당일 문의 : 부산, 광주지역 010-3739-1246, 대전, 대구지역 010-2305-5301

■부산

<행사 순서>

3/10(토) 오후 4시, 부산가톨릭센터 (4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81-1번지 / 1호선 중앙동역 8번 출구 10분 거리 ■대전 3/10(토) 오후 4시, 대전풀뿌리사람들 (2층 교육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번지 /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8번 출구에서 5분 거리 ■대구 3/17(토) 오후 4시, 대구참여연대 (3층 회의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7-9번지 /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광주 3/17(토) 오후 4시, 광주NGO센터 (4층, 교육실)

16:00~18:00 ■ 빨리 친해지기 (인사 및 소개) ■ 회원이 말하는 참여연대 (기억나는 참여연대, 아쉬운 참여연대 등) ■ 회원께 보여드리는 참여연대 - 2012년 참여연대 활동 방향 및 4.11 총선대응 소개 - 2010~2011년 참여연대 주요사업 보고 (광장조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편안한 이야기와 질문 ■기념품 증정 및 기념사진 찍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0-1 KT텔레캅 호남본부(4층) /

18:00~20:00

1호선 운천역 3번 출구에서 10분거리

■저녁식사 및 간단한 뒷풀이

자세한 위치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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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2012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04

칼럼

설중유채

이태호

07

참여사회가 만난 사람

함께, 작은 것부터, 높은 산을 오르듯

박영선

10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2년 참여연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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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 신임 공동대표

03

회원모니터단이 본 참여연대, 『참여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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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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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2 참여연대, 언제 무엇을?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 이재근 정책홍보팀

사진 김은진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

매월 그렇지만, 3월은 특히 전할

검사장 직선제, 야무지게 보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해의 긴 호흡 짚어야 하는 이 때에도 여전히 지금, 여기의 이야 기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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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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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도 꾹 참거나, ‘아는’ 검사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진영

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311 후쿠시마, 이후 1년

살펴 두었다가 지켜보고, 뜻 모아 주십시오. 참여연대는 덕분에 힘 받아 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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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발(發) 탈핵혁명은 진행 중!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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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박정은

『참여사회』편집팀 acham@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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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일 우화

Try to Remember

고경일

32

김재명의 평화이야기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외국인을 반기지 않는 까닭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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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흥망사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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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면 보인다

소통하는 나눔, 함께하는 저축

제윤경

38

위대한 시민

의료계의 인디생협, 제너럴 닥터

강지나

41

참여연대는 지금

참여연대365

42

아주 특별한 만남

떴다, 경기남부사랑방!

시민참여팀 이경휴

박승현, 차명례, 한정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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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모의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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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재정 투명회계

귀농, 할까?

안건모 운영팀


칼럼

설중유채 이태호

雪中油菜

참여연대 사무처장,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지난 2월 18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해군이 펜스를 둘 러치고 봉쇄한 지 5개월여 만에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한 몇몇 성직자, 평화 활동가들과 함께 강정포구에서 카누를 나누어 타고 마치 상륙작전하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멀리 범섬의 회색 절벽은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럼비 너머로는 한라산이 머리에 눈과 구름을 이고 길게 누워있었습니다. 구럼비 위로 솟아난 무수히 많은 샘물과 실개천 가장 자리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돋아나 푸르고 여린 잎사귀들을 수정같은 맑은 물에 담그고 있었습 니다. 바위를 둘러싼 둑에는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무스름한 구럼비는 이 모든 빛깔을 더욱 영롱하고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둑 위에는 최병수 작가가 만들어 놓은 구름 모양의 솟대가 낯익은 모습 그대로 오롯이 솟아 있 었습니다. 지난 여름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가설무대도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 규현 신부님과 평상에 말없이 앉아 이 모든 것들을 감개무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왔습니다. 종종 바람을 타고 온 함박눈이 구럼비, 그리고 유채꽃 위로 흩날 렸습니다. 햇볕과 먹구름, 유채꽃과 함박눈이 공존하는 구럼비는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 을 주었습니다. 구름같은 바위라는 이름을 지닌 그 바위 위에서 넋을 잃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활동가인 조약골과 김세리씨가 기타와 아코디언을 들고 ‘구럼비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 했습니다. 마치 성지를 찾은 북미 인디언들처럼 사흘이고 나흘이고 둥글게 원을 그려 선댄스라 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들은 실제로 침낭이랑 비상 식량을 챙겨 가지고 들어온 거였 습니다. 저도 북 대신 가설무대 바닥을 발로 구르며 어설픈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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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하지만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한수로 사용하던 할망물은, 설문대 할망의 배꼽이라는 신화를 지닌 그 신성한 샘은 이미 말 라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연못도 해군기지 공사장으로부터 흘러온 오수로 인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길게 누운 구럼비를 가로질러 바다까지 콘크리트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도로 좌 우로 깨어진 구럼비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구럼비 바위를 둘러싼 둑 저편에는 방파제를 쌓기 위해 만들어진 테트라 포트(일명 삼발이)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빼곡히 쌓여 있 었습니다. 그 뒤로 거대한 기중기가 보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새로 난 콘크리트 도로와 둑 위로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숫자 가 점점 많아져서 곧 100여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공유수면에 무단 으로 들어왔으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를 비 롯한 다른 활동가들은 경찰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신분증을 챙겨들고 순순히 경찰들이 서 있는 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둑 위에서는 제주 지역 평화활동가인 송창욱 씨와 경찰 간에 작은 언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 다. 송씨는 “만약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많은 경찰 병력이 우리를 에워쌀 필요가 없 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진행할 경찰만 남고 다른 경찰들은 물 러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는 아마도 과태료 징수 외에 불법 체포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경찰로부터 받아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 경찰이 구럼비를 방문한 주민과 활동가 들을 법적 근거 없이 체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던 경찰관 뒤에서 날카로운 핸드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 다. “여러분은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당장 자진 해산 하십시오.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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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이 우리는 과태료 징 수 절차에 협력하기 위해 여기 모였고 아무런 구호도 외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집단적 행동 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불법 집회냐며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은 막무가내로 1 차 해산 명령, 2차 해산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해산 명령은 본래 30분 간격으로 내리는 것이지 만, 그 날 경찰은 5분, 10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체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게 체포의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한 일행은 3차(마 지막) 해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구럼비 곳곳으로 흩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 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럼비로 물밀 듯 몰려와 신부님들과 활동가들을 마 구잡이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규현 신부님도 평상 위에서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 일군의 용역 직원들은 신부님이 누 워있던 평상을 해머와 곡괭이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활동가들이 달려가 마 을의 재산인 가설무대를 도지사의 허가 없이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은 이를 제지할 법 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만류하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14명이 연행되었고 구 럼비 살리기 운동의 작은 상징이었던 가설무대는 불법적으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1)

최근 총리실은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 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 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했고, 해군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 3월초에 구럼비를 폭파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 는 경찰청장 등을 불러 모아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 도 함께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 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1) 경찰서에 인계된 우리는 조사 받기를 거부했고, 그날 밤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2월 26일에는 해외활동가 포함 16명이 구럼비에서 비슷한 이유로 불법적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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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참여사회가 만난 사람

함께, 작은 것부터, 높은 산을 오르듯 김균 참여연대 신임 공동대표 글

박영선

사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은진

작가

지난 2월 25일, 참여연대 제

이들과 정겨운 눈인사를 주

1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아

고받으면서도 초면의 회원

주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사

들에게 작은 배려라도 선사

람이 아니라면 응당 재미없

하려 애쓴다. 눈이 밝은 회

는 자리라고 치부할 것이다.

원은 매년 작은 공연을 선

그러나 ‘사람’에 관심이 있는

보이는 신입 간사들의 표정

누군가라면, 얘기는 달라진

과 동작으로 참여연대의 한

다. 참여연대 총회는 새로운

해 사업의 결실을 점칠 수

인연과 깊은 인연이 무대 위

도 있겠다. 사업 보고와 예

에 들고 나며 설렘과 회한,

산안에만 코를 박고 있다면

기대와 감사, 웃음과 눈물이

야 모르겠지만, 눈동자를

교차하는 장이다. 무대 위에

부지런히 굴리고 귀를 쫑긋

서 등장과 퇴장이 반복되며

세운다면 참여연대 총회는

참여연대 역사의 한 장이 매

한마디로 재밌다.

듭지어지기도, 새로이 펼쳐

올해는 특히 그 재미가

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예년의 두 배쯤 되었다. 새

교직이 무대 위에서만 이루

로운 공동대표가 선출되었

어지는 것은 아니다. 낯섦과

기 때문이다. 신임 공동대

긴장, 호기심과 궁금함, 친밀함과 배려의 조합이 다이나믹

표로 선출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균 교수가 이번 달 참

하다. 숱한 망설임 끝에 참석을 감행한 새내기 회원들은 참

여사회 인터뷰의 주인공이다.

여연대 10년지기들이 풍기는 은근한 자부심의 원천이 무엇 인지 궁금하다. 참여연대와의 오랜 인연으로 총회에 정례

'의외로' 단번에 대표직 수락한 사연은

적으로 참여하던 성실회원이라면 작년 이맘때쯤 마주쳤던

먼저 공동대표를 수락한 이유를 물었다. 그와 오랜 시간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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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많은 이들이 삼고초려 운운하며 한결같이 모시기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직을 비롯, 지난 10여년 간 참여연대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고백했듯,

중요 임원직을 줄곧 수행해왔던 덕이다. 때문에 참여연대

그는 예상 외로 단번에 수락했다.

로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

“부채의식이예요. 학교 일 때문에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화가 빅 이슈로 떠오른 올 정치 환경에서 그간 재벌개혁운

임기가 3년인데 2년 하고 그만두었거든요. 1년을 다 못 채

동 등에 큰 힘을 쏟아왔던 그가 공동대표에 합류하여 힘을

웠다는 데 대한 미안함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나도 이 정

실어주리란 믿음 때문이다. 내친 김에 재벌개혁운동의 방

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1세대 간사들이

향에 대해 물었다.

정치 영역으로 여럿 나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참여연대와

“총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책화가 이루어질 텐데,

같이 해야겠단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대표직 제안

���걸 전담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요. 재벌개혁의 본질

하는 전화를 이태호 사무처장이 했는데, 내가 참여연대 왔

은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죄 안 짓고 기업 활동 하고, 세금

을 때 제일 먼저 호흡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낼 것 내고,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면 10% 만큼의 발언권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해 열린 청문회 기간 내내 ‘청문회를 청문한다’는 제목의 일 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때 이태호 처장과 함께 청문회 를 모니터 했다고 한다. “그렇게 손발 맞는 사람과 재밌게 하니 좋았었죠. 그 사 람이 전화를 한 것도 영향이 있어요.”

만 발휘하자는 거지요. 법대로 하자, 탈법·불법은 하지 말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아가 그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사적 이익과 공 적 이익의 사이의 균형이에요. 공동체성이 너무 약하죠. 전 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다보니 경쟁이 가장 중요하게 생

쬐끄만한 브라운관을 앞에 두고 증인들의 발언 하나하나

각하고, 경쟁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다 승복해야 한다고 말

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청문회 하루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

하고. 이런 현실에서 참여연대가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고

로 논평을 내야 하는 그 과정을 재미있다고 기억하다니, 참

가꿔 나가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연대 대표가 될 준비를 일찌감치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

‘참여’와 ‘연대’라는 말, 기가 차게 뽑았어요.” 더불어 “시민

는 걸까. 무엇보다 그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가치 ‘참여’

사회에서 참여연대에 요구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 큰 이슈

와 ‘연대’를 말하는 곳에서, 도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수

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작은권리찾기운동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수락할 수 있었다.

처럼 풀뿌리로 가는 운동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락 후에, 고민이 깊어졌다고 한다. “우선 대표가 의례적으로 소화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나

세상이 궁금해서 시작한 경제 공부

는 전혀 사람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싫

참여연대 신임대표를 인터뷰이로 모셨다고 하더라도 참여

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게 당장 눈앞에 걱정이고요. 둘째

연대에 대해서만 물을 수는 없는 터.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

는 일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텐데,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

도 좋은지 운을 띄었다. 부산 사투리를 쓰는 고려대 교수에

을지. 세 번째는 아무래도 상근자들과 세대 차이가 날텐데

게 갖게 되는 편견을 쉽게 떨치기 어려워 ‘참여연대 관련 질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시너지를 낼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

문만 하십시오’라는 답변이 나올까 살짝 긴장했던 것이다.

어요.”

다행히도 그는 여유있게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재벌개혁의 본질은 법대로 하자는 것"

경제학에 무지한 나는 경제학이라면 그저 해독 불가능한

간사들과의 세대 차이까지 가늠할 정도라면, 참여연대 사

경제 수식과 통계만이 연상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제학을

정에 꽤 밝은 편이다.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부터 시작하여

전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잠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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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멈추게 했다. “세상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고등학생이던 70~71년 당시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했는데, 그걸 보면서 경제를 알아야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국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집에서 못가게 했구.”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와 ‘국문과에 가고 싶었다’는 답변의 두 가지 요지 모두 흥미로웠다. 하지만 언뜻 난데없 어 보이는 그의 대답은 팩트, 그 자체였다. 사실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그가 하이에크를 전공했다는 의외의 사실도 자연스레 받아 들여졌다.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보통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싫어져. 나 로선 불행이었지요.”라는 그의 불가피한 고뇌까지도 말이 다. 국문학은 왜 하고 싶었을까. <평균율> 동인이었던 황동 규, 마종기, 김영태 시인을 좋아했다고 한다. 비록 ‘단체에 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체질이라 문예반에 가입하지 않 고 혼자서 시를 읽으며 지냈지만, 만약 그가 사람들과 섞이 는 걸 기꺼워하였다면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연대로 같이 만들어내기

아마도 그는 참여연대 대표직도 높은 산을 오르듯이 해낼 아직도 시를 가까이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가 가장 좋아하

것이다. 호흡을 맞추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오르

는 것은 산일 것이다. 작년이었던가. 그가 산을 가까이 한

되, 홀로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처지는 사람이 나

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심결에 산에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

타나더라도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재촉하지 않을 것이다.

을 건넸을 때, “좋죠.” 하며 갑자기 가벼워진 그의 목소리와

힘겨워 하는 기색이면 말없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을 것이

반짝이던 눈이 생각난다.

다. 어쩜 산에 익숙한 사람들만의 비법을 넌지시 알려줄지

“안나푸르나를 두 번 다녀왔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

도 모른다. 혹여 산행을 방해하는 이가 나타난다면, 그는

프 가는 게 있고, 안나푸르나를 한 바퀴 도는 라운딩이 있

함께 등정한 우리들을 무조건 믿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요. 둘 다 다녀왔어요. 산은 90년쯤부터 다녔어요. 처음

우리는 우리가 오른 산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아차리지 못

엔 허리가 아파 다녔는데, 나중엔 산이 좋아서 가게 되더라

한 채 정상에 올라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말

고요.” 그의 낯빛이 환해진다.

을 아낀 채, ‘함께 산에 오르니 참 좋았다’고 한 마디만 할

해발 5416m까지 올라가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산

것이다. 그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같이 만들어가

소가 평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고산병에 걸

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같이 만들어내는

리지 않았다고 한다. “고산병은 젊은 사람이 걸리지, 나이

그 과정이 즐겁고, 해내면 기분 좋고. 사회적으로 위대한

든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자기 컨트롤이거든요. 천천히 가

일이라고 심각한 의미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같이

고, 먹으라면 맛없어도 먹고, 마시라면 계속 물마시고, 시

만들어 내고 이뤘을 적의 즐거움을 높이 봐서 적극적으로

키는 대로 하면 돼요.”라고 무심히 그 비결을 말해준다. 그

참여하고 즐겁게 지내요.” 2012년 참여연대가 더욱 재미나

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일임을, 나이든 사람이라고 모두 그렇

고 신나는 곳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그도 모두 신명나게 ‘시

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의 힘으로 CHANGE 2012’.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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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2012년 참여연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홍보팀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월 25일 제18차 정기총회에서 7가지 결의와 4가지 약속 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계획안을 승인 받아 공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7가지 결의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활동

재벌ㆍ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활동

이미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보

재벌·대기업의 온갖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담합·하도급

다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집중 연구

횡포·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업

하겠습니다. 총·대선에서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쟁점화·

감시와 입법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공약화를 추진하고, 총제적인 국가 운영 전략과 시스템 전

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환의 의미로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자증세를

앞장서겠습니다.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와 복지 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겠습 니다.

Action Plan  세제개혁 등 재벌·대기업의 특혜 제도 폐지와 부자증세, 고용

Action Plan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총·대선 핵심 정책과제 및 재정개혁과제 발표 등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전면화  재원배분 원칙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마련 등 보편적 복 지국가 구상 및 로드맵 수립

사회적 책임 촉구  재벌ㆍ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제시 및 여론화  재벌ㆍ대기업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19대 국회의원 네트워크 구축

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개최 (7월)

10

2012 March


4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

한국 사회의 민생·복지 관련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

시민들은 더 이상 권력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부

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당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내면의 금기로부터 벗어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주거비·통신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의사 표

이자 부담을 ‘4대 가계부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현의 자유, 특히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시민 행동을 벌

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 운동에 집중하겠

이겠습니다.

습니다.

Action Plan

Action Plan

 4월 총선 및 12월 대선에서 4대 가계부담 이슈 부각

 유자넷 발족 및 유권자 로비단 구성과

및 공약화 운동

선거법 개정 입법 로비 (1~2월)

 언론 기획을 통한 여론화, 당사자 등과 폭 넓게 연대하면서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 정책 약속 운동 (3~6월, 9~11월)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 유권자 선거 참여 옹호 및 선관위 모니터 활동 (연중)

 민생희망의원모임(가칭) 결성 제안, 집중적인 공익 로비

 유권자 캠페인ㆍ직접행동 (연중)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활동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 니다.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평화체제 토대 구축을 위한 의제 들이 정치 쟁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탄 지경에 이 른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평화연대를 형성하겠습니다.

Action Plan  평화체제 구축 과제 도출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책 제안  평화에 투표하자 “Vote for Peace” 시민 선언 캠페인 전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에서 7가지 결의와 4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그와 관 련한 사업계획안을 승인 받아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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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책임 있는 연대

4가지 약속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저지, 반값등록금 실현, 4대강 복원,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 유지

지난 해 우리는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우리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시민과 더불어 권력을 감시합니다.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서 물결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

99%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에너

연대의 존립 근거입니다. 몇몇 참여연대 전직 임원이 정치

지를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도 한미

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참여연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저지,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의

것입니다

실현, 4대강 복원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연대해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

회원 회비를 통한 재정 자립 강화

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의 버팀목이자 울타리입니다. 회 원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온

2012 총ㆍ대선 정책 캠페인 및 유권자 운동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참여연대의 재정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새누리당의

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까지 15,000명 회

실정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발적 행동을

원 확보를 목표로 회원 확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

촉진하기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총선과 대선이 단

겠습니다.

순한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민주, 정의, 복지, 평화의 새 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참여연대의 모든

시민 회원과의 소통 강화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변화를 향한 열망과 함께 하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놀이터이고 운

겠습니다.

동장입니다. 참여연대와 시민 회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 하고,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을 위한 교육,

Action Plan

문화, 교류, 실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총선 대응 정책 캠페인과 유권자 운동 (~4월)  개혁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6월)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 활동 능력 배가

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응 (~11월)

참여연대는 참여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민의 무기입니다.

 대선 유권자 운동 및 새 정부 개혁과제 제시 (~2013년 1월)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전문가, 자원활동가, 상근활동가, 임 원,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고 총체적인 활동 능력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2

2012 March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회원모니터단이 본 참여연대, 『참여사회』는? 회원모니터단 2012년 1차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정책홍보팀

회원 500여분께 2011 평가와 2012 활동 방향을 물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2012년,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를 평가하고 새 정부, 새 국회를 맞을 준비 로 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연대도 2011년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제1차 ���원모 니터단 설문조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했으 며, 474명의 회원모니터단 중 269명(응답률 57%)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분석하였고, 2월 15일 운영위원회와 2월 25일 제18차 정기총회에서 공식 보고했습니다. 특히 5월 『참여사회』 개편을 앞두고 평가와 개 편 방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거주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구성한 500여 명의 회원모니터 그룹입니다. 2011년부터 도입된 회원모니터단은 임기 2년 간 연 총 4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합니다.

2011년 참여연대, 어땠나요? 참여연대 2011년 사업에 ‘만족한다’ 96% 대표적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은 ‘한미 FTA 비준 반대운동’ 2011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 모니터단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95.5%(매우 만족 19.3% + 만족스러운 편 76.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3.3%(매우 불만족 0.0% +불만족스러 운 편 3.3%)에 그쳤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한 활동에 대해 복수 응답(5개)을 받은 결과, ‘한미 FTA 비준 반대 운동’(140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거 부 운동’(131명), ‘선거법 개정운동’(121명), ‘반값등록금 운동’(113명), ‘론스타시민소환운동’(109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13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1년 시민참여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에 대한 복수 응답(5개)을 받은 결과, ‘시민강좌 <아카 데미 느티나무> 운영’이라는 응답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청년(대학생) 인턴 프로그 램 운영’(85명), ‘청소년 탐방, 회원 자녀 초청 자원활동의날 개최’(58명)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2012년 새 국회ㆍ새 정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새 정부, 새 국회 우선 해결 과제는 ‘한미 FTA 폐기, 통상민주화’ 총·대선에서 참여연대가 해야 할 역할은 ‘후보자 검증 온라인 운동’(137명)과 ‘정책제안 및 약속운동’(89명) 회원모니터단은 총대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복수응답 3개) ‘한미 FTA 폐기, 통상 민주화’(100명)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 제 도입 등 검찰개혁’(92명) 꼽아주었습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과 반부패제도 개혁’(78 명),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재벌개혁’(72명), ‘언론 독립성 확보’(58명), ‘보편적 복지 확대’(57 명)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했습니다.

새 국회,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복수 응답) 남북관계 개선, 한미 동맹 민주화 한-미 FTA 폐기, 통상 민주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주거비, 교육비, 가계부채 등 민생고 해결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 확대 언론 독립성 확보 표현의 자유 확대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과 반부패제도 개혁 국정원, 경찰 등 사정기구 개혁 고비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공천개혁, 정당개혁 등 정치개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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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편 총·대선에서 참여연대가 해야 할 역할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유권자 운동’(137명) 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후보 지지·지원 운동’(95명)과 ‘정책 제안 및 약속 운동’(89명)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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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총·대선에서 참여연대의 역할 (복수 응답 2개) 정당 경선 참여 운동 정부 여당 심판운동 좋은 후보 지지 지원 운동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정책제안 및 약속운동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유권자 운동 투표 참여 운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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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0

회원 참여는 얼만큼, 어떻게? 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29%가 직

회원들이 원하는 활동 참여 수준

접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고, 약 70%

무응답 1%

가 ‘회비를 통한 활동 후원에 만족한다’고 답 했습니다. 직접 참여를 원하는 회원 중 45명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은 ‘회원모니터단, 운영위원 등 소통 및 의사

원한다

결정기구 참여’를 원한다고 답했고, 32명은

29%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시민 행동’을 꼽았습니 다. 그 뒤를 이어 아카데미 교육 강좌 참여’

회비를 통해 활동을 후원하는

(30명), ‘자원활동 참여’(23명) 순으로 응답했

것으로 충분하다 70%

습니다. 직접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참여방식 (복수 응답 2개) 지역 회원 모임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시민행동 회원모니터단, 운영위원 등 소통 및 의사결정기구 참여 자원활동 참여 아카데미 교육강좌 참여 총회, 엠티, 송년회 등 회원 행사 참여 회원 친목 동아리 모임 0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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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참여사회』 잘 보고 계시지요? 참여사회는 5월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진솔한 평가와 제안을 듣고 반영 하기 위해 질문하였습니다.

『참여사회』를 관심 있게 읽는 회원들에게 고

『참여사회』 얼마나 읽나? 무응답 1%

정 기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복수 응답 3 개) 한 결과, ‘표지인물 인터뷰’(131명)와 ‘참

거의 읽지

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특집 기사)’(129명)이

않는다 16%

매월 꼬박꼬박 읽는다

1,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8%

가끔 읽는다 (1년에

『참여사회』를 통해 얻고 싶은 정보(복수 응답 3개)는 ‘시사·정치 이슈 분석 정보’(191명 답 변), ‘대안사회 및 생활 문화 관련 정보’(120

3회 이상) 22% 대체로 읽는 편이다 (1년에 7회 이상) 33%

명 답변), ‘참여연대 활동 설명’(94명 답변) 순이었습니다.

『참여사회』를 읽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3개)로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답변자의 77%, 59명)’가 가 장 많았고, ‘유용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이메일로 오지 않아서’, ‘문체가 딱딱해서’ 등이 기 타 이유로 꼽혔습니다.

『참여사회』 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회원 발언이나 기고 등 회원 참여 지면 확대, PDF·웹진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읽기 쉽고 재미있게 개편(디자인 및 활자 개선, 일러스 트·인포그래픽 활용),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제안, 저렴한 종이 사용, 단발성 기 획이 아닌 연속 기획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의 답변은 2012년 참여연대 활동과 『참여사회』의 새로운 탄생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6

2012 March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

벌 경제위기와 고환율 정책, 기업 프렌들리 등 재벌 위주

갑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

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

주의의 꽃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니다. 2011년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

지 불법 매입 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맞아 참여연대를 비

국가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여 시민의 선거 참여

롯한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본부 등 시민사회의 의제별 연대기구들이 지난 2월 9일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FTA비준안을 날치기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2012 총선넷)를 결성하고 본격적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정

인 총선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겨울은 이제 저 끝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요구, 생존권을 보 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이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표적

18대 국회는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

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

(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관 임명의

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

거수기 역할을 하더니,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

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

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 보수 언론

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

사에 특혜성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

습니다.

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 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17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를 강행했

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1%의

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공평이 일상화된 경제를 민주화해야

과 같은 과도한 국책사업으로 국가 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

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정부 감싸기로 국회 본

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

연의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18대 국회는 2011년 검찰을 개

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12 총선넷은 새로운 정치,

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찰의 협박에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방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적 국회 운영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켰으며, 야 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2012 총선넷은 시민사회 총선대응 기구입니다.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012 총선넷은 4월 총선까지 활동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의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총선 대응을 위한 한시적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2012 총선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하겠습니다.

넷은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첫째, 2012년 총선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투표로 심판할 수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 받겠습니다

있도록 정책에 대한 입장, 행적, 언행 등에 관한 다양한 정

민주주의의 새봄을 위해 19대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총선 시기 시민사회단체들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후퇴한 민주주의

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각 당

를 복원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시대의 화두인

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여, 19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

할 것을 서약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

착시키고, 핵에너지에서 벗어난 생태 친화적 비전을 제시

하는 유권자 운동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셋째, 온라인과 오

해야 합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하

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

이와 더불어 유권자 직접행동과 각종 정책 토론회 개최 등

가폭등과 실업, 과중한 등록금, 비정규직 차별로 고통 받는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 총선넷은 18대 국회를 기억하고, 총선 후보자들에 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 책과 비전을 약속받고, 이에 투표로 심판하는 운동을 전 개할 예정이다.

18

2012 March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2012 총선넷의 활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총선넷은

질 것입니다. 공식 사이트 리멤버뎀 Rememberthem.kr에서 이번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경력, 병역·범죄 정보, 한미

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

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예산안·각종 법률 제정에 대해

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

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련하겠습니다.

집적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

2012 총선넷은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

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리멤버뎀을 후

인 정책 결정과 집행, 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

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

인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통,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간절히 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2012 총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유권자네트워크’는 ���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참여연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대 회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리멤버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

Rememberthem.kr 있는지, 누가 한미 FTA 협정안에 찬성했는지 확인하고, 이 정

로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지지 혹은 반대를 표

보를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약

명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되었습니

속한 후보는 누구인지, 복지 확대를 약속한 후보는 누구인지를

다.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

확인하고 4월 선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멤버뎀에 집적된 정

셋째, 리멤버뎀에 함께 정보를 모으고, 어떤 정책 의제를 후보

보를 소개하고, 퍼가고, 리트윗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

자에게 물을 지 함께 선정해 주세요. 리멤버뎀은 2012 총선넷

니다.

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

리멤버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적 의사에 기초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첫째, 리멤버뎀 웹사이트를 매일 방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적

올려주세요. 또한 후보자들의 어록을 사실에 기초해 찾는 작업

극 소개해 주십시오. 리멤버뎀은 선거와 후보자에 관련된 정보

에 동참해 주세요. 어떤 정책 의제를 후보자에게 물을지 선정

가 집적된 시민사회단체의 공식 선거 포털입니다. 이곳에서 컴

하는 온라인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

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물론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극 참여하고 4월 11일

둘째, 리멤버뎀에 집적된 심판 명단과 약속운동 정보를 적극적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여 정치인들에게 주권자의 힘을 보여

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 주십시오. 누가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19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2 참여연대 언제, 무엇을?

2월

권력감시 분야

자원활동가 모집

아카데미 느티나무 봄 강좌 개강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 신임 임원 오리엔테이션 총회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고문모임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산행 고문모임

<2012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연대활동(~4월)

개혁과제별 후보자 약속운동(~4월)

투표 참여 캠페인

19대 국회 개혁과제 입법안 마련(~6월)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 발간 정당개혁, 공천개혁 감시(~3월)

『표현의 자유 정책 제안서』 발간

공익변호사 양성 기금 모금 행사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 공청회

18대 국회 악법 표결 분석 보고서

『검찰백서(2011)』 발간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인사 모니터 보고서

대규모 점포 의무 휴일 지정 관련 조례 개정 운동 (~3월)

복지/노동 분야

평화/국제 분야

각 정당 경제민주화 공약 평가 토론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9월)

서촌 답사 (2차) 어르신 회원 초청 행사 후원자 초청 문화 행사 신입회원 만남의 날 카페통인 문화 행사

봄 산행 카페통인 문화 행사

자원활동가 모집

여름 인턴 모집

18대 국회 평가 및 19대 국회 제언 토론회 ‘재심사건 공소유지 보고서’ 발간

대법관 교체 대응 반부패-공직윤리강화 관련 법안 개선안 마련

사법감시 국제워크숍 개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재산 분석 보고서’ 발간

재정조세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

각 정당 복지공약 진단 토론회

복지국가 비전 및 로드맵 구성(~7월)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발간

생활임금캠페인 기획(~6월)

복지국가와 평화체제에 관한 워크숍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2012 평화학교 <38선 아래 레알 청년들에게>

20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보고서

한국 금융 현황과 과제 보고서 (~7월)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동북아비핵지대화 촉구 시민행동

6월

개혁 추진 의원-시민 네트워크 구축(~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니터 보고서

시민강좌 <위기의 시대, 다른 금융을 상상하다>

복지분야 10대 정책과제 및 재정개혁 과제 발표

봄 소풍 서촌 답사 (1차) 회원 달리기 행사 (마라톤 모임) 카페통인 문화 행사

복지/평화/민생 의제별 유권자 운동 (“~를 위해 투표하자”)

선거법 개정 입법 로비 활동

이명박 정부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 및 심포지엄

민생/경제 분야

5월

지역회원 만남의 날 산사랑 시산제 신입회원 만남의 날 카페통인 문화 행사

시민참여ㆍ시민교육

2012 총·대선 및 19대 국회 대응

4월

정기총회 카페통인 문화 행사

회원/시민 행사

회의

3월

5.24 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복원을 위한 시민 행동(~5월)

공공급식 확대 언론기획 2011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통해 본 과징금제도 문제점 보고서 재개발뉴타운 조례 관련 의견서 발표 최저임금인상 캠페인(~6월)

중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의견서 발표 기업지배구조 특별법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법개정안 마련 가계부채 토론회 개최 서울복지 필름페스티발 2012 이명박 정부 노동/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평화체제 소책자 발간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틀 마련을 위한 국제 워크숍

천안함 침몰 사건 2주기 대응

2012 March


7월

8월

9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카페통인 문화 행사

통인동 입주 5주년 행사 회원자녀 초청 행사 카페통인 문화 행사

후원의 밤 신입회원 만남의 날 카페통인 문화 행사

청년 아카데미 아카데미 느티나무 여름 강좌 개강

자원활동가 모집 청소년 캠프 교사 직무연수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강좌 개강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고문모임

20주년 준비 TF 발족

이명박 정부 청문회 및 국정감사 과제 제시 (~8월)

19대 국회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발의(~9월)

개혁과제 입법 로비 활동(~11월)

서촌 답사 (3차) 가을 소풍 (MT) 카페통인 문화 행사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11월

12월

지역회원 만남의 날 서촌 답사 (4차) 신입회원 만남의 날 카페통인 문화 행사

송년회 카페통인 문화 행사

자원활동가 모집 겨울 인턴 모집

청년아카데미 아카데미 느티나무 겨울 강좌 개강

고문모임

개혁과제 공약 채택 운동(~12월)

투표 참여 캠페인

변호사 징계 정보 사이트 개편 런칭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

『한국사회 개혁과제』 단행본 출판

각 분야별 19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

정치자금 모니터 사업 기획(~8월)

10월

‘열려라 국회’ 사이트 개편 런칭

전관변호사 수임 사건 분석 보고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검찰개혁 소책자 발간

퇴직 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2012)

변호사 징계 정보 공개 제도 시행 모니터 보고서

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 평가 토론회

『민생희망운동 성과와 전망』 단행본 출판

예산 편성 절차 평가 토론회

2013 정부예산안 평가 의견서

한국 금융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금융공공성 포럼

MB정부 금융 정책 평가 보고서

정전체제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열차> 제3회 아태지역 군비축소 워크숍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입법과제 선정

유엔 UPR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10월)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시민강좌 <아시아 민주주의와 한국의 아시아 외교>

아시아 외교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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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검사장 직선제, 야무지게 보기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검사장 직선제, 어렵지 않아요

왜 나쁜 일인지 5학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검사

치 법정을 지도하며 왕따나 흉기 소지와 같은 행위를 학생

장 직선제는 이렇게 당찬 갈구로부터 시작한다. 주민들 옆

들이 스스로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검사, 그러면서 주민들

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요구와 바람을 법의 이름으로

을 향해 민생 치안과 마을 평화가

집행하는 검사, 그래서 그랜저 검

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선언

사·스폰서 검사가 아니라 우리의

하는 검사 -지금 미국 LA에서 진

검사를 가질 수 있게 해보자는 제안

행중인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 D.A

이 정치의 흐름을 타고 이제 공적 담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내세우는

론의 장으로까지 편입되고 있는 것

자기소개의 한 부분이다.

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검사를

검사장 직선제는 그리 복잡하지

꿈꾸면 안 될까? 서슬 시퍼런 위엄

않다. 현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

에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법전을 휘

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두르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국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검사장으

민 위에 군림하는 검사가 아니라,

로 임명한다. 그것을 개정하여 지역

주민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의견에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

따라 자신의 판단을 맞추고자 애쓰

령이 그 지역의 검사장으로 임명하

는 검사를 희망해 볼 수는 없을까?

게 만들자는 것이 검사장 직선제의 ⓒ atopy

여의도 주민들을 향해 정치인의 부 정부패는 내가 뿌리 뽑겠다고 외치는 서울서부지검장, 다 른 것은 몰라도 재벌의 횡포만큼은 발본색원하겠노라 장담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상으로만 남아 있어야 할까?

골자다. 종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 관이 하던 몫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물론 검사장 직선제의 원류인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명 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 려면 검찰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같이 이루어

22

2012 March


져야 한다. 미국식 검사장 직

은 조금 엉뚱하다. 검사를 선

선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

거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권을 그대로 살려 놓은 절충

반론 아닌 반론 또한 억지스

형의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함

럽다. 중요한 것은 총론적 결

은 이 때문이다. 검사장 직선

단이지 각론적 조정이 아니기

제를 검찰개혁의 결과로 가져

때문이다. 독일식 검찰제도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

는 엄격한 지방분권을 자랑한

장 직선제의 도입을 통해 보

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런 지

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검찰

방분권의 검찰 체계를 가능하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전략

게 한다. 미국의 검찰제도는

적 고려인 것이다.

엄격한 사법체제를 전제로 형 사사법행정을 주민자치에 맡

우리가 바라는 검찰은

ⓒ atopy

기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

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검사장 직선제는 이 양자

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

의 조화로운 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할

장 중요한 입구를 형성한다. 검찰의 권력성을 제거하고, 권

권 문제나 일반검사의 임명·보직권같은 미세한 각론 사항

력자의 입맛에 맞는 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조응

들은 검사장 직선제의 기본 이념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하

하는 법치를 실현하는 고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검사장 직

면 충분하다. 정작 고민할 것은 어설픈 비교법제나 억지춘

선제다. 수사도 마음대로 기소도 마음대로 구속도 마음대

향 식의 미세 조정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력을 지금처럼 정

로 하면서 법을 전횡하는 검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앞

치권력에 이양해 둘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의 민주적 통

에서는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정작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는

제 하에 둘 것인가의 결단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양대

‘영감님’ 행세를 하는 검찰, 재직 시에는 ‘구악 척결’을 외치

선거를 거치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가 퇴직하자마자 재벌 회장의 가방을 들고 검찰청에 출석 하는 검찰-이들은 검사장 직선제로 털어버릴 수 있는 지금

민주화를 모토로 하는 87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재 검찰의 폐습들이다. 선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법 수

가장 지체되어 있는 개혁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임은 주지의

요를 체득하고 재선을 꿈꾸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업

사실이다. 아니, 보기 나름으로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법

무에 책임을 지는 검찰,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같

치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과정에서 검찰권력은 더욱 강대해

이 생활하는 검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

지고 더욱 전횡적인 모습으로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

력과 맞서며 법적 정의를 외치는 검찰-이들은 검사장 직선

주적 발전 자체가 검찰권력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인

제로 획득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검찰의 모습들이다.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이런 질곡을 떨쳐버리는 중요한 고리를 이룬다. 법과 정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검찰권력, 정치권력의 것인가 민주시민의 것인가

자신의 것임을 확정하는 것, 검사장 직선제가 지향하는 민

여기에 우리 법제가 미국식이 아니라 독일식이라는 주장

주적 법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3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검사장 직선제, 야무지게 보기

분해도 참거나, ‘아는’ 검사를 만들어야 하나요? 모겐소 같은 검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법정은 재미있는 곳이다. 단, 미국 드라마에서는. 최근 한 국에도 많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가 나왔고 히트도 쳤다. 하 지만 그것들을 보면 재밌다기보단 좀 무섭다. 권위적인 판 사, 무서운 검사, 내 편 아닌 변호사들을 보면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현실은 어떨 까?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두고 실제냐, 허구냐가 논란이 됐 다. 법원은 이를 ‘사법 테러를 미화한 예술적 허구’라고 결 론지은 모양이다. 좋다. 허구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그

로버트 모겐소는 4년 임기의 검사 선거에서 9번이나 당선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까? 재밌어서? 참여연대 시민

무엇인가. ‘유전무죄’라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토론회를 보러 온 방청객이 말했다. “영화를 보고 찝찝했

일이 결정된다’, ‘검사가 제일 세다’는 식의 간담이 서늘해지

다.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좋은 예술은 현실을 반

거나 뭔가 찜찜한 기분에 결국 ‘분해도 참겠다’라는 결론에

영한다. 그 속에 우리 사회의 본질을 담아낸다. 그것을 예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시각

술의 전형성典型性이라 부른다.

이다. 그 근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공정한 곳 이 아니라는 불신의 공감대’가 있다. 그 불신에는 ‘나의 삶을

그런데 왜 우리는 미국 드라마 같은 법정을 우리 현실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볼 수 없을까. 심지어 상상조차 잘 안 된다. 물론 미국 법정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포가 숨어있다.

이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배심원들 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말로 현혹하고, 그것을 잘하면

주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검사, 로버트 모겐소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재판을 ‘스포츠 게임’ 같

로버트 모겐소Robert M. Morgenthau는 뉴욕 맨해튼의 검사district

다고 조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법원과 검찰

attorney

에 느끼는 불신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검사를 선거로 뽑

로 35년 간(1976~2009년) 재직했다. 4년마다 해당

는데, 그는 여기서 9번이나 당선됐다. ‘검사’라고 지칭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사나 재판을 떠올릴 때 드는 생각은 24

만 500명에 가까운 검사보assistant district attorney를 거느리고

2012 March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지검장’ 또는 ‘검사장’이란 용어 가 더 어울릴 수 있겠다. 한국에서 가장 큰 지검인 서울중앙 지검이 검사가 200명 정도임을 감안해보면 단순 비교라 할 지라도 그 규모와 권한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 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그 지역 검사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검사보 들은 그를 보조하는 스탭으로서 일한다. 주민이 검사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로버트 모겐소는 뉴욕 맨해튼의 검사로 35년 간(1976~2009년) 재직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관심을 받고 유명세를 탔다

모겐소가 35년간 ‘관할’했던 맨해튼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

억이 우리에겐 없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사동일체원칙에

가 밀집된 지역이자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다. 세계 금

의해 움직이는 ‘검찰’만이 있다. 사람들에게 검찰은 ‘조직’이

융 시장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이곳에 있다. 그러다보

다. 그 속의 검사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

니 모겐소는 지역검사이면서도 미국 전역에 걸쳐 관심을

를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그리고

받고 유명세를 탔다. 그는 마피아 조직을 수사하기도 했고,

법무부장관은? 상상에 맡긴다.

돈세탁을 하고 범죄 조직에 자금을 공급한 대형 은행을 수 사하여 그 자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기도 했다. ‘로 앤 오

우리는 왜 이 무서운 ‘검사님’들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면

더Law & Order’라는 TV 드라마에는 그가 모델이 된 검사 캐릭

서도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할까. 최근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터가 나오기도 한다.

-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에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 디까지를 나쁜 놈이라고 구분해야 할지 모를, 하나같이 나

검찰만 있고, 검사는 없나요?

쁜 놈들이 나온다. 그 속의 사람들은 말한다. “알고 보니 가

왜 우리에겐 이런 검사가 없을까. 사건은 있다. 검사도 늘

장 힘이 센 건 검사더라.” 그리고 주인공은 하나뿐인 아들

있다. 하지만 ‘그 사건, 그 검사’는 없다. 사람들이 기억하

을 ‘검사’로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검사가 필요하다.

는 검사의 이름이 몇이

검찰이나 법원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 수 있다면 다행이고,

나 될까. 현직 검찰총

그게 아니라면 조그만 연줄이라도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

장 정도? 현재 서울중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회에, 우리는 산다.

앙지검장이 최교일 검

시즌 20까지 이어진 미국의 인기 드라마 ‘로 앤 오더’의 검사 아담 시프Adam Schiff는 로버트 모겐소에서 캐릭터를 따왔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사라는 것까지 기억하

‘아는’ 검사가 있어서 나와 내가 관련된 일이 부당하게 처리

는 사람은 많지 않을

되지 않길 바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모두가 ‘아는’

것 같다. 과거로 가면

검사를 뽑고, 그가 처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공정한 사회

우리의 기억은 더욱 흐

에 살고 있다’는 안심을 주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 검찰권 역

릿해진다. 기억해야 할

시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한이다. 선거를 통해 검사장을

검사, 그때 그 사건을

뽑는다면, 그 위임자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이

맡았던 검사에 대한 기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25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311 후쿠시마, 이후 1년

후쿠시마 발(發) 탈핵 혁명은 진행 중!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atopy

일본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능에 오염됐을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일본인들이 화를 내기

다.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은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며 국민

시작했다. 반핵 운동가들이 가동 중지된 원전을 재가동시

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사고 후에는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

키려는 정부 위원회의 회의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한 전력 회사와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 화를

뉴스를 일본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격분할

내는 것이 당연하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때문이다.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수많은 사

핵사고, 이렇게 빨리 수습이 되나?

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일본인들은 모든 음식과 물이 방사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을 냉온 정지시켜 사고를 수습했다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 지를 보냈다. 피난 갔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 기도 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폐쇄하기까지 30~40년의 시간이 걸리며 여전히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는 이야기는 어물쩍 넘어갔다. 게다가 정부의 공식 발표 와는 상이한 이야기도 많다. 냉온 정지시켰다는 2호기의 온 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심지어 오자와 이 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은 “아무것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정말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 본 정부 발표대로 잘 수습되고 있는 것일까?

핵사고 후, 일본 시민사회가 국가와 맞서기 시작했다.

일본 사회는 흔들리고 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 그린피스는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를 패러디하여 스페인 꼬프렌떼스 핵발 전소의 냉각탑에 투영한 사진을 배포했다. 문자는 '더이상 후쿠시마는 그만(No more Fukushima)'의 의미다.

26

출되어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핵사고 수 습을 위해 투입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오염

2012 March


지역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시급하다.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거대한 저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미 일본 정부와 맞설 준 비를 마친 상태이다. 작년에 벌써 6만여 명이 참여한 반핵 집회가 열렸고, 2012년 3월 11일 사고 1주년을 맞아 10만 명 규모의 반핵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반 핵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 라의 시민들이 연대에 나서고 있다.

2011년 4월 24일 도쿄의 반핵 시위 현장.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12년 3월 11일 사고 1주년을 맞아 10만 명 규모의 반핵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막장 MB처럼

일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히 막장

세운 채, 지난 겨울에는 신규 원전을 삼척과 영덕에 짓겠다

드라마에 가깝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던 날, UAE 원전

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밀양의 한 노老농부를 죽음

수출을 축하하러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의 행적만 보아도

으로 몰아간 송전탑 건설 사업은 궁극적으로 이런 핵 발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의 많

확대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은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핵발전 포기 정책을 확정짓는 상

아닌가.

황에서 이명박 대통령만의 역주행은 국제 무대에서도 계속 된다. 지난해 9월, 국제 핵산업계가 급조한 유엔 원자력안

한국 시민사회, 탈핵의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전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에 불구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반핵운동단

하고 핵 발전은 포기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5월,

체들 뿐만 아니라 종교계, 생협, 보건의료계, 법률가, 지식

핵발전 수명 연장 조치로 곤경에 처한 독일의 앙겔라 총리

인들이 광범위한 연대체를 구성했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에게 ‘원자력 르네상스’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늘한 반응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전

얻은 일을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 45여 개의 지자체장이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를 선언하 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천명했

핵발전소를 또 짓겠다고?

다. 또한 탈핵을 핵심적인 가치로 내건 녹색당이 창당을 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역주행이 국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앞에 두고 있고, 핵발전소에 맞서 싸운 박해령 경북 영덕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핵 마피아’들은 주춤했던 핵발전 정

원전부지반대 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탈핵 후보로 나

책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편서풍 타령만 하던 원자력안

서고 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많은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전기구를 독립시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 마피

마련하거나 더욱 강조하고 있다. 후쿠시마 발(發) 탈핵 혁

아’를 그 수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견

명은 MB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진행

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는 나몰라라 외면하면서 원성을

중이다. 3월 10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1주기 탈

자처했다. 이런 허술한 원자력 안전 체계를 방패막이로 내

핵 대규모 집회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7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 311 후쿠시마, 이후 1년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로고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행동기간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3/19~3/27)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처음 열린 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55개 국가 정상

3/19

핵없는 아시아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19~24 반핵아시아포럼(NNAF)

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3/22

국제포럼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정부가 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 개최라고 떠들썩하게 홍

국제시민사회 이니셔티브

3/23

핵산업계회의(Nuclear Industry Summit) 항의 집회

보하는, 규모 면에서 G20의 두 배가 넘는 대규모 행사이

3/23~24 합천 비핵평화대회 피폭자 증언대회

다. 굳이 4월 총선 이전에 개최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역력

(주최 : 합천평화의 집)

하다.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핵테러 방지이다. 국

3/25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집중 집회

‘핵안보가 아닌 핵없는 세상을’

제사회 최대 안보 위협이 핵테러라고 규정하고, 테러 집단

3/26~27 핵안보정상회의 항의 행동

에게 핵무기나 핵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것 이다. 핵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 핵시설의 방호도 중요 하다.

진짜 인류를 위협하는 건,

핵테러 예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핵테러에 대한 우려가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핵 없는

제기되는 것은 지구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핵무기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

와 핵발전소가 있으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

다. 지금 대규모 정상회의를 통해 핵군축과 핵발전 중단이

용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아닌,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애쓰고 있

지난 2월 15일 제야당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

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핵발전소의 확대는 핵물질

체들이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모토로 ‘핵안보정

의 막대한 축적으로 이어졌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2

상회의 대항행동’을 출범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천 톤 이상의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만으로도 1945년 일 본에 투하되었던 핵폭탄 리틀보이 만들어낼 수 있다. 28

를 12만 개 이상

Little Boy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없는 세 상’이며, 핵무기의 완전 철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핵테러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핵안보정상

2012 March


회의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러 한가. 지난 2010년 러시아와 전략핵무 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은 오바마 대 통령이 핵무기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핵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며,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선언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 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전략핵무기감축협정에는 실전 배치되 지 않은 전략핵과 모든 전술핵무기가 감

2012년 2월 15일, 제야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준))과 한국 시민사회평화·반핵단 체 등 4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 발족했다.

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알려 진 미국의 전략핵무기는 1790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은 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하지

무기금지협약 제정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

만, 정부 홍보책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

졌고, 비핵국가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협정

력과 원전사업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체결에 관한 결의안에도 반대하거나 기권해왔다.

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후쿠시마 핵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닌 인류의 안전!

사고는 핵테러나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핵군

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

축을 요구하는 데 소극적이다. 한

역시 국제사회에 핵확산 방지

국의 경우 핵우산 강화 정책을 펼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치는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고도

협상을 통해 핵재처리 기술 확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를 시도하고 있고, NPT(핵확산금

못하는 국가들의 위험천만한 집

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

착 때문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를 개발한 인도와 핵협력을 추

는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

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신규 건

작 폐기해야 할 ‘핵’의 안보를 논

설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의하는 역설이다. 지켜야 할 것

을 추진하면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은 인류 공동체의 안전이다. 그

한국 핵발전소 수출의 절호의 기

러기 위해서는 핵안보가 아니

회로 삼기까지 한다. 정부는 핵안

라,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감축

보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핵 산업계회의가 “핵발전소의 테러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감축하고 폐기하는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하고 폐기하는 논의를 지금, 시 작해야 한다.

29


고경일 우화

Try to Remember

음 성 직

신 재 민

은 진 수

김 효 재

박 희 태

최 시 중

김 윤 옥

이 시 형

이 지 형

상명대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이 상 득

고경일

...측근 비리 의혹, 미처 다 꼽을 수 없는 건 손가락이 열 개 뿐인 탓.

10.26 부정선거, 과연 국회의장 비서, 국회의원실 비서의 판단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30

2012 March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기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고경일 우화, Try to Remember에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고경일

mangako777@hanmail.net

캐리커쳐, 카툰, 일러스트레이션, 회화를 두루 다루는 풍자화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서울 풍경드로잉>, <풍자그림학교> 강사.

세금으로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부담한 청와대는 배임 의혹, 아들 이시형 씨는 편법 증여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이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디에.

으로 수단

이 로 돈벌 도구 을 전 송 선 방 정치 을 언론

특혜를 조중동엔

취약 매체 말살

네티즌은 구속 수 사 시사 고발 프로 그램 은검 찰이 고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31


김재명의 평화이야기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외국인을 반기지 않는 까닭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지난 2월 말, 12일 일정으로 중동에 다녀 왔다. 처음 가고자 했던 곳은 시리아였 다. 2011년 초부터 중동 지역에 불어 닥 친 민주화 바람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 아, 예멘의 오~랜 철권 통치자들을 권좌 에서 끌어내렸지만, 알 아사드 부자가 2 대를 이어 40년을 다스려온 시리아는 그 렇지 못했다. 30년 독재자였던 아버지 하 페즈 알 아사드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아 2000년부터 12년째 시리아를 통치해온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는 지금껏 7천 명 이 넘는 시민들을 포격과 총격으로 죽였

시리아의 시민들은 알 아사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다. 1980년 광주에서의 항쟁과 죽음을 기억하는 한국의 민

비행기를 갈아타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에 닿는 길

주 시민들에겐 시리아의 상황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을

이다. 둘째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터키,

것이다. 시리아 민중의 투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를 거쳐 육로로 들어가는 길이다. 첫

목소리를 한국에 생생히 전하고 싶었다.

번 경우는 편하게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입국을 거부

그러나 마음 쓰리게도 시리아 입국을 거부당하고 말았

당할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난감

다. 시리아 정부는 알 아사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를

한 처지가 된다. 그래서 시리아 국경을 육로로 넘어 들어가

외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모습이 외부 세계에

는 길을 택했다. 혹시나 입국을 거부당하면 대안으로 이스라

알려지는 것을 꺼려 외국 기자의 입국을 철저히 막아왔다.

엘-팔레스타인 분쟁 상황을 취재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거쳐 요르단 암

만만찮은 시리아 가는 길

만공항에 내렸다. 그곳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시리아

한국에서 시리아를 가려면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인천공항

국경으로 가는 길을 떠났다. 암만에서 시리아 국경까지는

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나 도하 등 중동의 기착지에 내려

자동차로 2시간이면 넉넉히 닿는다. 잡풀 정도나 겨우 자

32

2012 March


라는 불모의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일직선으로 뚫린 도로

지만 돌아온 대꾸는 “요르단 암만으로 돌아가서 그 곳 시리

를 달리는 택시는 거침이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시리아를

아 대사관에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넘어가고픈 마음을 요르단 택시 기사가 읽었을까, 20년 됐

맥이 풀려 돌아서는데 그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니 비

다는 고물 벤츠 택시의 속도계를 보니 시속 200km. 여행자

자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덧붙인다. “공연히 시

보험을 들고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눈앞에 국경 출

간 버리지 말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다”라는 말처

입국관리소가 나타났다. 시리아에 두 번 다녀온 기록이 여

럼 들렸다. 그 말에서 “외국인 누구라도 시리아 상황을 직

권에 찍혀 있고, 육로의 경우는 공항보다는 느슨하겠지, 시

접 보고 듣고 바깥 세상에 알릴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입국

리아 유적지를 보러왔다고 하면 들여보내주겠지… 이런 나

을 막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완고한 방침이 세워져있음이

름의 기대감을 품고 입국 심사대로 들어섰다.

짐작됐다. 반나절을 시리아 관리들과 입씨름을 하고 다시 요르단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그래도 미련이 남아 뒤를 돌

독재 시리아의 입국 방침은

아보니 “시리아 입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영어 간판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동북쪽으로 200km 거리에 있는 ‘팔미

눈길을 끌었다. 요르단 암만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1년

라’ 지역에는 서기 3세기 무렵에 세워진, 그야말로 입이 딱

전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벌어질 어마어마한 크기의 역사 유적지들이 있다. 겸임교수 로 있는 대학의 명함을 내밀며 “내 전공이 역사라서 자료 수

못된 짓 숨기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두 정권

집 차 그곳에 가려 한다”고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여권의

다음날 요르단 강 건너편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소에서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란, 레바논 등을 다녀온 기록을 보

다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무엇하러 왔느냐, 누굴 만나

며 역사 탐방이나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것 같았다.

려느냐, 어디 묵을 거냐, (태어나 얼굴조차 마주본 적이 없

결국엔 출입국 관리소 간부의 방으로 불려갔다. 줄담배를

는) 할아버지 이름을 써봐라는 식이다. 그리고는 무작정 기

피워대던 그 간부는 “당신의 노트북에 뭐가 담겨있냐. 노트

다리게 만든다. 저희들끼리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하는 관

북을 열어봐라”고 요구했다. 사정도 해보고 항의도 해보았

리소 직원들에게 여권은 언제 돌려주느냐 물어보면 어깨를 으쓱하며 “나도 몰라. 기다려봐”라고 한 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취재하 러 갈 때마다 이렇듯 첫 관문부터 사람을 지치고 짜증나게 한다. ‘테러리스트가 아 닌 사람도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 각을 품게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억압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현장에서 저지르 는 못된 짓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권과 강경파들이 장악한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

30년 독재자였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아 2000년부터 12년째 시리아를 통치 해온 바샤르 알 아사드는 지금껏 7천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 포격과 총격으로 죽였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은 닮았다.

33


나라살림 흥망사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스포츠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올림픽이다.

이것은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올

타락하고 승부에 집착하는 스포츠 현실을 개탄하는 사람들

림피아에는 많은 제우스 동상 받침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

은 항상 고대 올림픽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한다. 고대 올림

은 부정을 저지른 자가 낸 벌금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동상

픽은 기원전 776년부터 기원후 393년까지 무려 1200년간

마다 그 이유가 적혀 있다.

이나 열렸다.

대표적인 부정은 뇌물을 먹이거나 국적을 속이는 것이 다. 112회 올림픽(기원전 332년)에서 아테네의 5종경기 선

고대 올림픽은 '순수' 했을까?

수가 상대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발각돼 벌금을 냈다. 재미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올림픽은 순수한 아마추어의 무대

있는 것은 아테네인들이 이 벌금을 취소하라며 올림픽 보

가 아니었다. 물론 원칙은 건전한 스포츠 정신이다. 그래서

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돈에 매수되어 국적

고대 올림픽에서는 첫날 모든 선수와 심판들이 올림피아의

을 바꾸었다가 본국에서 추방당한 선수도 있었다.

평의회장 앞에 있는 ‘서약의 제우스’상 앞에서 부정을 저지 르지 않겠다고 선서했다.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지킨 것도 아니었다. 출전 선수 들은 월계관을 쓰는 영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월계 관은 귀한 집안의 자제가 금으로 만든 낫으로 직접 자른 것 이었다.

우승이면 한 방!

문제는 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 폴리스는 우승을 독려하기 위해 우승자에게 막대한 특전을 부여했다. 동상 을 세워주기도 하고 아테네에서는 상금과 함께 평생 공짜 식사를 제공했다. 아테네의 솔론 시대에는 올림피아 제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500드라크라를, 지방 경기에서 올림픽의 초기 정신은 전쟁을 중단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제전을 개 최하여 우정을 두텁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 명예, 정치를 떠난 ‘순수’한 올 림픽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소망이었을 뿐이다.

우승한 사람에게 100드라크라의 포상금을 주었다. 1드라크 라는 양 한 마리 혹은 곡식 1메딤도스의 가치가 있었는데, 500메딤도스의 땅을 가진 사람이 상류층이었다고 하니 경

34

2012 March


기에서 한번만 우승해도 당당히 상류층으로 편입할 수 있 었다. 이 포상금은 훗날 나라 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3000드 라크라까지 치솟았다. 선수들은 다른 경기에도 출전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 당시 에는 올림픽 말고도 경기대회가 많았다. 한 도시에 하나 이 상의 경기대회가 있었으며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곳에서 는 수십 개의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도시마다 우수한 선수 를 유치하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고 당연히 이를 노리는 전 문 직업 운동선수들이 등장했다. 한마디로 프로선수가 등장한 것인데 그 수가 상당했다. 특별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 대부분이 프로화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처음에는 상류 계급에 한정되던 출전 자격이 외국인은 물론 하층 계 급까지 확대되었다. 엄청난 돈과 신분상승, 그리고 국가의

2012년 여름에는 런던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위신. 엄밀한 의미에서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아마추어 정 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제전을 개최하여 우정을 두텁 전쟁도 부르는 올림픽

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올림픽 개최지는 신성 지역

우리는 올림픽 기간만큼은 ‘올림픽 휴전’이라고 해서 전쟁

으로 구분되어 성을 쌓지도 못하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올

도 중지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많았다.

수도 없는 중립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폐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 예다. 엘리스와

다원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올림픽이 중단된 것은 그리스

피사의 전쟁과 같이 심한 경우도 있었다. 올림픽은 본래 피

가 로마에 합병되고 나서도 400년이 지난 395년이었다. 기

사에서 열리다가 후에 올림피아가 있던 엘리스에서 개최되

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올림

었다. 피사는 주최권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가 패해

픽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해 폐지한 것이다.

폐허가 되고 말았다. 올림픽 주최권 문제가 전쟁을 부른 것 이다. 관계자만 4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기 때문에 다른 목적 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도 많았다. 정치가들은 자기 세력

1500년 후 쿠베르탱은 전쟁 등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평 화를 위해 올림픽을 다시 창시했다. 쿠베르탱은 고대 올림 픽 대회가 외부 세력들이 올림픽 정신을 좀먹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들었다.

을 과시했고 선수를 매수하기도 했다. 웅변가, 시인, 평론 가,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돈을 벌기 위해 모여

평창올림픽 유치에 온 국가가 총동원되었다. 그런데 올림

들었다.

픽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스포츠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초기 정신 살리고, 경제성은 재고 해야

나마 경제성도 없이 세금만 축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

결국 돈, 명예, 정치를 떠난 ‘순수’한 올림픽은 고대부터 지

금까지 흑자를 본 올림픽이 LA올림픽 한 번 밖에 없다. 지

금까지 소망이었을 뿐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올림픽

금이 고대 그리스보다 더 나은 상황일까. 무지와 방관 속에

의 초기 정신이다. 올림픽의 초기 정신은 전쟁을 중단하고

서 역사의 흥망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35


경제, 알면 보인다

소통하는 나눔, 함께하는 저축 제윤경

(주)에듀머니 대표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베이비 푸어,

후, 이번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잡 푸어 등 우리 사회에는 현재 온갖

가족과는 2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

형태의 가난이 넘쳐난다. 소득이 높

고, 좌절감에 한때 노숙인으로 전락

아도 집에 딸린 빚 때문에 생활이

하기도 했다. 재기를 꿈꾸지만 여전

어려운 가계가 150만 이상이고 소득

히 자활 쉼터가 아니면 두 다리 뻗을

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없어 좌절하는 취약계층이 점점

공간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via suck.uk.com

늘어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 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가난이 사람들을 절

노숙인 혹은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 무언가 스스로 노 력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취급한다.

망으로 내몰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최선 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를 쓰고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가난은 개인이 무능한 탓?

벗어날 수가 없다. 특히 외환위기를 이후, 평범한 중산층

한 번 취약계층으로 떨어지고 나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죽을 힘을 다해도 재기가 되지 않는

스스로 자립의 동기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

경우가 적지 않다.

럼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연을 접해보면 약간의 불운과 사회적 경제 불안이 겹쳐 삶이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옷 도매업을 하던 A씨도 그런 경우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삶이 망가지

다. 그는 경제위기로 순식간에 부도를 맞고 3억의 빚을 떠

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계기가 안정된 삶을 송두리째 흔

안은 채 가족과 생이별 했다. 그럼에도 10년 간 성실히 건

들어 놓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

설 노동일까지 마다않고 하면서 그 빚을 전부 상환했다. 오

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해 가기 어려운

로지 가족과 재회하겠다는 꿈으로 버텨온 그가 빚을 갚은

불안한 곳이다.

36

201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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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희망도레미, 에듀머니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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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세이브 종료 (만기 예금+후원금α지급)

팝펀딩, 에듀머니 주관

개인의 무능과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불안정성으

계층 간 소통이 절실한 이유

로 인해 지금 가족과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계층 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

도 언제 어떤 형태로 극단적인 가난이 찾아올지 모른다. 바

런 의미에서 서울시와 에듀머니가 함께 진행하는 위드세이

로 이 점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브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 환경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와 같

자립, 저축, 나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흐름

은 삶의 기본 요소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

은 이렇다. 우선 취약계층은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받는

해서 증세는 필수조건이다. 개인의 노력과 생존경쟁이 우

다. 이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재무 상태와 그렇게 되기까지의

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이야기를 정리해 위드세이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스스로

내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신

수지 균형을 맞추어 3만원, 5만원 단위의 적은 돈이나마 저

자유주의적 이념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중산층들에

축 재원을 형성한다. A씨의 경우 자활 근로와 아르바이트로

의해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중산층 상당수는 여전히 가

번 돈 90만원을 쪼개 생활비와 남은 빚을 상환하는데 쓰고,

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남은 10만원으로 임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기 로 했다. 그 저축 통장에 그의 사연과 현황을 본 기부자들이

그러나 취약계층 사람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접하여 그들

십시일반으로 저축을 보탠다. 이 과정에서 기부자들은 그

이 부도와 빚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주거 안전망이 전제되

들의 사연과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자립과 희망을 위해

었다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갔을 사람이라는 사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응원의 댓글을 달기도 한다. 그

실을 알게 된다면, 게다가 그에게 찾아온 불운은 현재 중산

렇게 기부자들은 우리 사회의 불안전하고 위험한 환경을 간

층인 자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된다면,

접 체험하고, 취약계층은 기부자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얻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폄하되어

다. 이러한 계층 간 소통은 연대의식을 낳고, 사회복지 시스

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할 것이다.

템의 변화가능성을 높이는 큰 결실을 낳는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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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시민

의료계의 인디생협, 제너럴 닥터 강지나

『참여사회』 시민기자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채

있는 제닥의 이상에 매료되어 1주일

1분을 넘기지 않는 진료…

만에 수련의를 그만두고 결합했다.

병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다.

이들의 이상에 이름을 붙이자면, ‘극

그런데 의사가 일상적으로 나와

단적으로 인간적인 의료’다.

소통하고, 내 생활에 대해 들어주

“의료인과 의료 이용자가 서로 인

고,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

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인간적

을 살피고, 치료 후에도 계속 점검

인 의료라고 생각해요. 의학은 원래

해 준다면? 게다가 나무와 고양이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문학적인 뿌리

가 있는 까페에서 의사가 직접 내

에서 출발한 학문인데, 현대 의학은

려주는 맛난 커피를 마시며 수다떨

질병 중심적이고 진단 중심적인 경

듯 진료를 받는다면? 제너럴 닥터

향이 강해 초기 정신에서 많이 벗어

(General Doctor, 이하 제닥)는 그

나 있어요. 의료 시스템의 문제, 의

런 곳이다.

'카페인 척 하는' 제너럴 닥터의 전경.

학 교육의 문제, 관행적인 의료 행위 만 접해본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의

가장 인간적인, 가장 전반적인 건강 관리 Health care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요. 제닥은 이런 문제

제닥 김승범씨는 의대 시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촌에 병

들을 넘어서기 위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1차 의료 행위

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의아했다. 그래서 나중에 신촌, 홍

를 하는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추구하고 있어요.”

대, 강남과 같이 의료 공동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까페 인 척 하는’ 병원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랑말랑하고

경계 넘기, 실험과 도전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 이용자와 의사

홍대에 자리를 잡고, 카페와 병원이 결합된 형태를 만들고,

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어색한 단어의 조합

웹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증상을 중심으로 30분

처럼 보이지만, 가장 제닥의 이상에 닿아있는 표현이다.

진료를 하고. 제닥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

제닥의 두 번째 의사인 정혜진씨는 수련의 3년차에 우연

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이 결

히 이곳을 방문했다가 자기가 평소 해왔던 고민과 맞닿아

실을 맺어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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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21세기의 이웃 의사

2010년에는 포털 네이버의 본사 NHN에 제닥을 개원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 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곳, 직장 내에 병원을 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다양한 안 좋은 증 상을 경험하지만 바빠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 어서 그냥 넘겨버리고 만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1차 진료가 가능하려면 사무 공간에 병 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장의 환경은 그 직원들 이 겪는 여러 증상들을 설명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사원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김제닥과 정제닥

나타날 수밖에. 이후 다른 시 기존 의료생협의 틀과는 달리 운

회사들에서도 개원 요청이

영한다.

잇따르고 있다.

“의료생협들이 지역구 중심으로

제닥생협 안에서 각종 워

꾸려져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크숍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

얘기한다면, 우리는 현대인들이 자 기가 사는 지역을 넘어 문화생활, 직

제너럴닥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귀여운 진료 장면과 함께 ‘제너 럴닥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 원래 이런 것이 아 니었을까 하는 모습의 동네 의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장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

는 병원 환경에서부터 접수 방법까지 의료 행위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보자는 취

티를 갖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선

지의 디자인 워크숍을 2달 코스로 열고 있다. 여기에는 의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인간적 의료에 동

료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발자, 연구원, 학생 등이 자발

의하고 일상적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과 생협을 시작했어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빌 공방, 디자인 등 조합원들이 좋

요. 기존 의료생협에서는 우리를 생협계의 아이돌이라고

아하는 소소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도 있다. 한미

부르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인디생협이 더 적절한 표현 같

FTA 발효 이후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고민

아요(웃음).”

해보는 토론회와 공부 모임도 열 계획이다.

실험과 도전을 시작한 지 이제 5년. 제닥은 생협을 통해

제닥의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의사 충원을 준

의료 수가나 의사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계를 또

비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다시 넘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답답한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제닥의 실험이 하나

“조합원들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해요. 그럼 우 리는 그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고 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료가 적정 수준에서 결

의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들의 실험이 하나의 전형이 되어 제2, 제3의 제닥이 출 현할 날을 기대해 본다.

정되겠지요. 그 안에는 공공성을 위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고 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실천함으

제닥생협에 참여하려면?

로써 조합원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의사의 직무 만족도도 높

제닥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http://www.generaldoctor.org 에 들어

이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가서 퀴즈를 풀어 통과하면, 1구좌 당 3만원을 내고 참여할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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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 FLIM in NGIN AFE TO

필통은?

C

카페통인을 시민들이 더 자 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중 첫 번째,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카페 통인에서 영화 함께 보기!

2012년 상반기 필통 상영 일정표

3월 필통 상영작 소개

환경영화제 상영작 다시보기

핵의 귀환 (저스틴 펨버튼, 2007, 53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1년이 지났지만 원자력 산업에 대한

3.14 수 핵의 귀환

궁금증은 여전하죠?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원자력 산업을 둘

4.12 목 트럭 농장

러싼 접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5.16 수 태양광 택시로 세계 일주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13 수 행복의 경제학

이야기 손님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4월 11일 수요일은 선거일이므로 12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 가 비 5천원 (커피 제공) ✽필통 상반기 영화 상영은 환경재단 ‘환경영화제’의 추천작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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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웹사이트 신청 peoplepower21.org 문

의 시민참여팀 02 723 4251, we@pspd.org

2012 March


참여연대는 지금

3월입니다. 참여연대는 새 학기를 맞는 학생, 학부모처럼 올해 이뤄야 할 일을 생각하며 설레는 한편, 마음처럼 잘될까 싶어 걱정도 하고, 그렇게 2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으니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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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와 함께한 스물한 명의 청춘들 2월 9일, 제9기 인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7주의 여정이 끝을 맺었지요. 이번 인턴은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 가운데 완전 추첨제로 선발했었습니다. 인턴 활동은 한 주에 4일,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운동의 현장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21명의 젊은이들은 강연을 듣고, 보고서를 쓰고, 노동·탈 핵·KTX 민영화 반대 등의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거리 캠페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턴 활동을 마친 이들의 소감을 소개합니다. 끝���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준 인턴들의 진심이 담긴 한마 디에 상근 활동가들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가, 회원, 깨어있는 시 민으로 시민운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겠지요?

v 조금은 내 위치와 삶의 방향을 알아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의 나로서도 나의 작은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참여의 중요성을 자각했습니다. v 자격증, 영어 공부에 쩔쩔매던 지난 방학과는 달리 이번 7주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 쳐주는 터닝포인트가 된 거 같아요. v 학교 밖의 사회, 내가 알던 사회 밖의 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겪을 수 있어 좋았어요. v 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간사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 인턴들이 거리로 나간 까닭은? 인턴의 직접행동,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세요!

참여연대 식구가 늘었습니다. 약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공개 채용에 합격한 7명의 신입 활동가들 이 2월 1일부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새내기,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 치고 수년 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 한국 전통 의상을 전공하고, 졸업 후 국제개발협력 단체 에서 활동하다 들어온 사람, 태국에 있는 아시아 연대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 공무원 생활을 접고 상근 활동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 다양한 이들이 3주의 교육을 거쳐 2월 20일, 활동부서에 배치되 었습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 후에 정간사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됩니다. ‘청운(靑雲)의 꿈’ 이겠지 요? 시민활동가의 꿈을 꾼 이들이, 참여연대에서 계속 멋진 활약하기를 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에 울려 퍼진 바흐의 선율 2월호 ‘아주 특별한 만남’에서 소개한 수준급의 플루트 연주 실력과 훈훈한 외모를 갖춘 최원희 회원을 기억하시나요? 2월 18일 토요일 늦은 오후, 카페 통인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최원희 회원의 소개로 초청한 ‘고음악 기타 앙상블’이 그 주인공입니다. 2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 래식 기타로 연주한 바흐와 헨델이 참여연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기부가 참여연 대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통인에서 작은 실내음악회를 열기를 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재 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으로 문의해주세요. 02-723-4251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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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만남

떴다, 경기남부사랑방! 박승현, 차명례, 한정직 회원 이경휴

수필가, 「참여사회」 시민기자

봄의 서막인 3월이다. 입춘·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창 밖에

명례 회원은 여유 있게 포문을 열었다.

서 서성대는데 바람은 여전히 쌀쌀하게 옷깃을 파고든다.

차명례 1998년 10월로 기억합니다. 장하성 교수님이 주도한 소액

꽃이 피는 걸 시샘하는 꽃샘바람이 아니라 가지를 흔들어

주주운동이 시작될 때였으니까요. 당시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었

뿌리를 깨우는 바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꽃세움바

죠. 그러다가 매달 회비 내는 게 귀찮아서 2001년 평생회원이 되

람’이라는 말이 종종 회자되는 날이다. 그 뜻에는 아마도 희 망이라는 단어가 접목되어 있으리라.

었어요.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동기가 너무 단순해서 모두 한바탕

올봄에는 희망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지 싶

웃었다. 순간 ‘진보는 단순화다’라는 말이 퍼뜩 떠올랐다.

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알맹이 없는 말들을 쏟

과연 진보의 롤모델이 아닌가. 평생회원이란 일정액 이상

아내는 언어의 성찬에는 희망이라는 레시피가 단연 으뜸일

의 고액을 일시에 내어 정기 회비 납부를 면제 받는 회원을

게다. 벌써부터 희망에 대한 글들이 차고도 넘친다. 머릿속

말한다. 참여연대 초기에 재정 확보를 위해 적지 않은 분들

에 들어있는 말들이 가슴을 적시고 발을 달아주는 말로 거

이 평생회원으로 가입했다.

듭나기를 그야말로 희망할 뿐이다. 참여연대가 희망인 사람들을 만났다. 50대·30대·10대

다음은 자연스럽게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한정직 회원 에게로 돌아갔다. 유쾌, 상쾌, 통쾌로 이어지는 표정과 언

가 어우러져 한 목소리를 내는 ‘경기남부사랑방’의 박승현

변이 좌중을 압도했다.

(고등학생), 차명례(교사), 한정직(대안투자연구소장) 회원

한정직 2009년 2월에 가입했어요.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산재로

이다. 경기남부는 수원을 중심으로 안양, 의왕, 군포, 화성, 오산을 말한다. 한사람 중심의 기존 인터뷰에서 벗어나는 형식이라 잠시 고민했지만 ‘사랑방’에 방점을 찍었다. 다과를 들며 편안하 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해 공단과 갈등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 대에 문의를 하면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 간 사들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참여 연대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합디다. 그 과정을 ‘활기차’에 계속 올 리며 회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죠.

마지막으로 10대 소년 박승현 회원 차례였다. 변죽울림 의 고수인 한정직 회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아름

다른 인연, 같이 모임

다운 청년 박승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그를 ‘시민단체

회원 가입 시기와 계기를 묻자 방장님으로 추앙(?)받는 차

의 신동, 참여연대의 아이돌’이라며 바람을 일으켰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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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소년티를 벗지 못한 그가 쑥스러워하며 말을 끊었다. “너무

가 등 활동할 분야가 많다며 거들었다.

나가는 것 같아요. 좀 뒤로 나오셔요.”라고 일단 제재를 가 하자 웃음 바다가 되었다. 박승현 회원 가입은 지난달에 했어요. 회원가입 조건이 성인에 한

경기남부사랑방의 희망 사항

경기남부사랑방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부탁하자, 세 사람

하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참여연대에 대해선 티비나 인터넷을 통

모두의 얼굴이 일시에 환해졌다. 각자 할 말은 많은 듯했지

해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에 관심이

만 먼저 방장님께 모임의 결성 시기를 여쭸다.

많았어요. 7~8살 때부터 성인이 되면 꼭 시민단체에 가입할 거라 는 생각을 하다가 올해 초에 가입했어요.

“2010년 재보궐 지방선거 때 커피당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여세를 몰아 경기남부모임을 하

과연 ‘시민단체의 신동, 참여연대의 아이돌’이라는 호칭

기로 했어요. 회원들은 내 주변에 참여연대 사람이 있다는

을 인증한 셈이다. 더구나 고3으로서 입시가 눈앞에 있는데

사실에 즐거워 해요. 회원 전체 행사에 나가면 누가 누군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다니 예사롭지 않은 청년임에 분명

도 모르고 서먹해 하다 오는 게 아쉽거든요. 지역 모임에서

했다. 참여연대 꿈나무 장학생으로 키울 만하다고 한정직

얼굴 익히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세상살이를 얘기하자고

회원이 거들자 주변에서도 대학생이 되면 인턴, 자원활동

경기남부사랑방의 한정직, 박승현, 차명례 회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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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죠. 분위기 메이커인 우리 총무가 ‘활기차’에 공지사항을

결연한 의지와 꾸벅 절까지 하는 귀여운(?) 청탁에 좌중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지난달 모임에는 박근용 시민참여

은 또 웃음 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 달성하기

팀장도 다녀가셨고요.”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리라. 정식 회원모임으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정직 회원의 보충 설 명이 장황하게 이어졌다. “인터뷰 간다고 하니 한 회원이 충고했어요. 말을 좀 줄 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 주제와 다소 빗나

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활동 기간을 거쳐야 하고 적정 인원 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정적인 총무, 참여연대 ‘업력’ 높 은 방장, 아이돌로 결성된 경기남부사랑방의 돌풍은 지역 회원모임의 선두 주자로 치고 나올 날이 머잖은 듯싶다.

간 얘기지만 먼저 한마디 할게요. 그때처럼 커피당 모임을 상·하반기에 맞춰 다시 결성했으면 해요. 올해가 얼마나

중구난방 가운데 한 목소리

중요한 해입니까? 커피당 모임이 지역회원 모임의 구심점

경청하던 박승현 회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고등학생으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로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생각과 꿈, 참여연대에 대하여

이젠 본론으로, 우리가 모임 할 때마다 참여연대에서 경 기 남부 거주 회원들의 휴대폰에 일일이 문자를 넣어줍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슴없이 얘기하라고 하자, 눈빛이 단 박에 빛났다.

다. 그게 큰 힘이 되지요. 규모의 경제학이랄까, 일단 사람

“정치외교학과를 갈 거고, 정치인이 꿈이예요. 마음 같아

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판이 커야 참석한 사람들도 뭔가

선 대통령까지 하고 싶어요. 정치 개혁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 있는 줄 알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싶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화

지속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하고. 방

장실 관리만 해도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게만 맡기고 한 번

장님도 늘 재미를 강조하시고 저도 적극 공감하며 내실을

도 화장실에 오시지 않아요. 학생들도 학교 물건을 마구 사

다질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용하고 휴지 같은 건 집에 막 가지고 가고… 주인의식이 없

초록동색草綠同色이라, 곁에 있던 간사가 절로 고개를 끄덕 였다. 그들의 고민이 참여연대의 고민이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총무의 이야기는 계속되 었다.

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표정이 일그러지자 중학교 선생님인 방장님이 진화에 나 섰다. “그러니 지금 학교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봐.

“수원을 기점으로 매달 한 번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

반장 하면서 학급 문제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건

어요. 앞으로는 지역 인사를 모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

의하고, 또 친구들을 설득하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야. 대

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초청

학 가서는 또 대학생으로서 할 일을 찾고. 그렇게 하나씩

해 인권, 평화, 시사, 정치 등의 강좌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

바꿔 나가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

며서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우리의

는 게 중요해. 다음 모임에 반장 임명장 가지고 나오기로

최종 목표는 매달 발행되는 참여사회 책자의 마지막 장 회

하자.”

원모임 꼭지에 ‘경기남부사랑방’으로 당당히 진입하는 겁니 다. 참여연대 최고의 언론이요, 회원 구독률 100%를 자랑 하는 책이 참여사회 아닙니까? 이번 호가 나가면 아마 상황 이 종료되지 싶은데, 기사 잘 부탁합니다.” 44

역시 선생님다운 지적이요 훈화였다. 곁에서 묵묵히 듣 고 있던 총무가 호탕하게 웃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독수리 같은 청소년들을 수능이라는 모이를 주면서 닭 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교육현실 아닙니까?”

2012 March


경기남부사랑방 총무를 맡고 있는 한정직 회원은 ‘새로운 미디어 <증권속살공개방송-너는호구다>를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함께하며, 1인 기업 한에어 HAN' AIR 설립 준비 중인 사회적 투자자 Social Investor 를 꿈꾸는 미래소장.’이라 스스로를 소개한다.

차명례 회원은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각종 참여연 대 회원 행사에 동행했고, 지난 해에는 고3 수험생 인 딸을 데리고 회원 MT에 참여하기도 했다. 참여 연대가 통인동에 자리를 잡은 후 첫 방문이라는 이 날도 둘째 딸과 함께였다.

따라 웃던 모두가 찬물 한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한 얼굴 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돌은 여전히 참여연대에 대한 궁 금증이 많은 듯했다. “여러 부서가 있던데 어떻게 배정을 받아요? 저는 의정 감시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참여사회』 편집팀의 ㅅ간사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다.

박승현 회원은 성남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사랑방에 함께 했다. 고3이 되어 다음 모임을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이맘 때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먹으면서 함께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었으면 해요. 한정직 한 회원이 그러더라고요. 연말 정산 때 떳떳하게 소득공제 받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서 ‘혼자가 아니야’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 행 사를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진행자를 섭외하거나 인 지도 높은 ‘진보의 비주얼’들을 모셔왔으면 해요. 재미가 있어야 사 람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민단체 최초의 공개채용설명회, 공개 채용 전형, 인턴과 자원활동 분야를 세심하게 짚어주었다.

박승현 회원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요.

화제는 끝없이 가지를 뻗어나갔다. 밤은 깊어가고 갈 길

‘한 티끌 속에 한 세상이 있다 一微塵中含十方’고 하듯이 모든

이 먼 사람들이라 아쉽지만 가지치기가 필요했다. 마지막

회원들의 바람이 이 마음이리라. 함께한 ㅅ간사의 어깨가

으로 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더 무거워지는 듯했지만 어쩌랴, 그들이 회원들의 희망인

차명례 잘 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회원임이 늘 자랑스러워요. 그런

것을. 누군가 말했었다. ‘이 시대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람들

데 회원과의 소통이 미흡한 거 같아요. 회원 엠티 같은 행사에 많

은 성직자가 아니라 시민단체 간사들이다.’ 서로에게 희망

은 회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해야 할텐데요. 이번 송년회 같은 경 우도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회원들이 자주 보고 밥도 같

을 품으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닐 까. 총선·대선을 앞둔 올해가 절호의 기회이리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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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모의 사는이야기

귀농, 할까? 안건모

《작은책》 발행인

오늘 아침 <한겨레>에 ‘이계삼 선생 퇴직 소감’이라는 글이

모아두었을까?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까? ���가 학교 교사

실렸다. 드디어…….

였어도 그런 월급을 마다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 있을까? 궁

지난 달 《작은책》에서 강연을 부탁할 때부터 이계삼 선생

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안

은 학교를 퇴직할 거라고 강연조차 사양했다. 하지만 지난

그렇다고? 고상한 분들이라 그렇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1월 26일 《작은책》 강연은 예정대로 했다. 그 강연에서 이

안고 있더라도 이계삼 선생의 결심은 확고한 듯했다. 지난

번 강의가 아마 학교 교사로서 마지막 강연이 될 거라고 하

번에 《작은책》에서 강연한 내용을 잠깐 되짚어본다.

더니 결국 퇴직을 하는구나.

이계삼 선생은 학교 폭력 문제, 한국 교육 문제에 관해

이계삼 선생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한마디로 현재는 ‘교육 불가능의 시대’라고 결론을 내렸다.

생각이 월급이었다. 아니,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공교육은 물론 대안학교도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자식

을 포기한단 말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좀

만은 좀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겠다는 욕심이 오늘날 교

46

2012 March


육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동시대성의

그런데 이번엔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다. 일단 아내

한 요소를 아이들이 겪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학교

의 동의를 얻을 생각은 접었다. 혼자 귀농해야겠다. 아내는

현장에서 11년 동안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결론

귀농은 꿈도 꾸지 않는다. 내 입에서 귀농의 ‘귀’자만 나와

을 내릴 만했다.

도 난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남편이 된다. 정년 퇴직하 고 가란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글 읽는 분들이 수긍할지

이계삼 선생 강연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또 한 가지는 석 유와 연관된 경제 문제였다. 자본주의의 그 엄청난 성장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아내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안 가겠 다는 말과 똑같다.

가능하게 했던 석유는 이제 우리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사

일단 그렇게 결정하니 마음이 편하다. 그 다음 어느 시골

라지게 된다. 어느 날 이계삼 선생이 휘황찬란한 울산의 밤

에 가도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거리를 보면서 ‘50년 뒤에 사라지고 없을 것을’ 하고 중얼거

잠 잘 곳과 어디서 한 50만 원 벌이는 할 곳을 찾아야 한다.

렸다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게는 그 때 그 말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한두 군데 갈

절실하게 다가왔다. 나도 이젠 정말로 귀농을 준비해야겠

곳이 나온다. 지난 번 전주 옆 고산에 글쓰기 모임을 하러

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 이계삼 선생의 진심이 고

갔다가 그곳이 마음에 팍 꽂혔다. 그러고는 서너 번 다니면

스란히 전해져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서 누군가가 내놓은 폐가도 들러봤다. 물론 폐가라도 공짜

이계삼 선생은 아이들이 이젠 교육을 통해 몸을 놀릴 줄

는 아니다. 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정도 하는 폐가가 한

아는 연습, 농사 짓는 연습, 시골에서 사는 연습, 적은 에

두 군데 나온다. 그런 정도는 내 통장에서 빼낼 수 있겠지.

너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제야 알겠다. 이계삼 선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까닭

그 다음 중요한 건 먼저 《작은책》부터 정리하는 일이다.

이 교육의 불가능도 불가능이지만 이젠 결론은 농업이라

물론 회사를 접을 수는 없다. 독자가 원투 명도 아니고 수

는 걸 몸으로 실천하려는 것이렷다. 참 대단한 분이다.

천 명인데 그 독자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누구한테 넘기

이계삼 선생은 그동안 한겨레 칼럼을 쓰고 교육 공동체

고 가는가. 물론 이 《작은책》을 만드신 윤구병 선생님과 의

<벗>의 편집위원을 맡는 등, 여기 저기 활동도 많이 하고

논해 봐야 하지만 언뜻 봐도 맡을 사람이 없다. 아니, 그것

《변방의 사색》,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 《교육 불가능의

보다 솔직히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아깝다. 일

시대》 같은 책도 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단 한 1년만 안식년 휴가가 주어진다면 그 동안 이것저것

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제도 교육이 해답이

시골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기본급만 받더라도 말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다. 하지만 내가 안식년 휴가를 가면 《작은책》은 누가 만 드나.

나도 사실 늘 귀농을 꿈꿔 왔다. 그런데 정말 막연했다.

자, 일단 말 나온 김에 생태귀농학교 강좌부터 신청해 보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다. 어디서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보자. 헉! 귀농운동본부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늘 생각만 하고 있었

하는 봄 강좌 수강료가 25만 원이다. 천만 원은커녕 일단

다. 그런데 이계삼 선생이 과감히 교사 생활까지 접는 걸

25만 원이 있어야 하네. 이 돈도 없으면 아예 귀농할 수 있

보고는 나도 귀농한다는 결정에 한 걸음 바짝 더 다가섰다.

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민단체는 17

아, 나랑 좀 다른가? 난 돈이 한 푼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

만 원에 해 준단다. 우리 《작은책》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

데 아내가 꽉 쥐고 있다.

으려나? 일단 신청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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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았습니다

늘 짧아서 바쁘게 느껴지는 2월입니다. 바쁜 가운데 참 여사회를 챙겨보시고 참여

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김인자 회원님이 A4용 지를 챙겨주셨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향긋한 차 향을 즐길수 있게 익명의 회원께서 차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발렌타 인데이에 차명례 회원님이 초콜렛을 날개로 달아주셔서 달콤한 하루를 보 냈습니다. 김은숙 회원님은 겨울철 회의에 꼭 필요했던 보온병과 커피, 문 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빔프로젝터 구입을 위해 날개 후원금을 보내주신 임월진, 성승택 회원님 감사합니다. 2월까지 빔프로젝터 날개 후원금 누적 튼튼재정 투명회계

액은 25만원입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3월에는 녹음기, DSLR 카메라, 빔프로젝터 날개를 기다립니다. 각종 포럼, 회의 그리고 『참여사회』 인터뷰를 위한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이 쉬운 녹음기, 더 생생한 참여연대 행사 기록과 더 훌륭한 『참여사회』 이미지 취재를 위 한 DSLR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요긴하게 사용할 빔프로젝터 날개를 달아주세요! 보다 효율적인 회의와 강좌를 위해 작고 가벼운, 4500안시 밝기의 빔프로젝터를 구입하려 합니다. 물품을 보내주셔도 좋겠지만, 1~2백만원 상당의 고가의 물품인지라 만원, 오만원, 십만원, 십시일반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 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 문 의 : 운영기획팀 fund@pspd.org 02 723 5304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네이버 해피빈 콩 후원 등

060-7001-060 한 통화 5천원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간단히

예금주 참여연대

필요한 물품이 많아요 새 것 헌 것 가리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운영팀 02-723-5304 fund@pspd.org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운영비 전부는 십시일반 후원에서 나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2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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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arch


2012년 1월 참여연대 회계보고

(센터/위원회 포함,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1월 회원 수 : 12,677명 (2012. 1. 31 기준)

수입 (원) 사

77,238,400

공익법센터

88,196,684

1,174,600

복리후생비

6,973,855

민생희망본부

4,414,900

세금과 공과금

3,117,987

사회복지위원회

9,160,900

건물관리비

837,000

시민경제위원회

3,909,500

이 자 비 용

3,303,495

조세개혁센터

1,260,000

2,891,330

평화군축센터

2,068,500

1,606,600

사법감시센터

2,639,000

수도광열비

62,000 1,231,040

튼튼재정 투명회계

지출 (원)

비 운 영 비

의정감시센터

3,170,300

소 모 품 비

행정감시센터

4,085,900

참 여 사 회

150,000

1,715,000

차량유지비

84,000

노동사회위원회

1,631,000

사무용품비

152,000

국제연대위원회

826,000

퇴 직 급 여

0

420,000

지급수수료

2,516,834

사 업 수 입

2,234,650

6,600

부정기후원금

6,166,770

559,900

정기후원금

500,000

30,780,504

이 자 수 익

889,350

여비교통비

237,340

타 잡

200

4,705,190

도서인쇄비

301,350

교육훈련비

1,080,200

사 업 비 발

361,370

350,000

2,431,200

잡 합

123,504,970

151,936,479

*참여연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70%는 회원이 지정한 센터로, 나머지 30%는 사무처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후원 센터는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활기차에 로그인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 1월 회비는 3,203,000원 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사무처와 분배하지 않고 100% 연구소에 지급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독립 법인 으로 재정과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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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다 운

사 람 들 이

만 드 는

2012. 03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청화

편집위원장 이태호

활동기구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발행인 임종대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군축센터

법조인 자료실, 판결 비평, 『사법감시』발간 watch@pspd.org 02-723-0666 공익 소송 지원 등 공익법 운동 02-723-0666 일상적인 국회 모니터링,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 운동, 정치 개혁 방안 연구, 『의정뉴스레터』발간 awc@pspd.org 02-723-7104 관료 감시 운동,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정보공개·기록물관리운동 tsc@pspd.org 02-723-5302 가계 부담 경감 등 서민 경제 보호 활동, 토지주택공공성 확보 운동 min@pspd.org 02-725-5303 국민 생활 기본선 확보 운동, 신빈곤 대안 마련 운동, 『복지동향』 발간 welfare@pspd.org 02-723-5056 노동 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책 모니터, 노동 분야 기업 사회책임 운동 labor@pspd.org 02-723-5036 재벌·독과점 기업 등 시장 권력 감시 및 제도 개혁 운동,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감시 및 개선 사업 02-723-5052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조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세 인프라 개선 운동, 재벌 변칙 증여 감시 및 제도 개선 tax@pspd.org 02-723-5052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ODA) 정책 감시, 아시아 월례포럼 pspdint@pspd.org 02-723-5051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 모니터 및 정책 제안, 반전평화연대 peace@pspd.org 02-723-4250

편집위원 강지나 김상미 김성희 박철 편집팀 송윤정 발행처 참여연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월간 『참여사회』 편집팀 전화 02-725-7105 / 팩스 02-6919-2004 이메일 acham@pspd.org / 블로그 peoplepower21.org/magazine 디자인·제작 the DNC 사 무 처 장 | 이태호 상 근 임 원 | 박영선 이승희 주은경 운영기획팀 | 김하나 김현정 손대규 안진경 정책홍보팀 | 강진영 김다혜 송윤정 신미지 이계정 이지현 홍영기 시민참여팀 | 박근용 박효주 송은희 이상미 이진선 전보임 천웅소 복지노동팀 | 김은정 이담인 이은미 최재혁 민생경제팀 | 강진영 김진욱 안진걸 이선희 정세윤 지은 최인숙 시민감시1팀 | 김남희 이선미 이재근 이지은 이진영 장흥배 정형기 황영민 시민감시2팀 | 명광복 장동엽 장정욱 평화국제팀 | 김희순 김한보람 박정은 백가윤 이미현 차은하

참여연대 회원가입 문의, 회원정보·주소 변경

02-723-4251 we@pspd.org

시민위원회

회원모임

재정기획위원회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youngvillage.cyworld.com 노래모임 참좋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청년마을

부설기관 (사)참여사회연구소 공공성, 경제 사회 정책, 시민 정치 관련 연구 모임, 연구총서 발간,

학술 행사,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 ips@pspd.org 02-764-9581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 교육,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people@pspd.org 02-723-0580

음악연주모임 패누카

사이트 활기차 참여연대 회원 전용 웹사이트 member.peoplepower21.org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watch.peoplepower21.org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12년 3월호 통권 184호 Copyrightⓒ참여연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2 봄학기

‘3-4월 개강’강좌안내 (*보다 다양한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문화학교 ●임종진 사진수업 4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3.06~5.15 화 오후 7시-9시30분 총12회(일요일 실습 2회 포함) 36만원 15명 정원

Spring

민주주의학교

이대훈

3.22 위기의 지구환경, ‘그린 이코노미’의 진실은?

조명래

3.29 빈곤퇴치 약속 20년,

이성훈

왜 세계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가

이동은

4.04 오르한 파묵 <내 이름은 빨강>

이난아

- 이슬람 전통 화풍과 서양화풍의 충돌

이난아

- 급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간의 갈등 이난아

- 이스탄불은 내게 변방이 아니다! 김능우

- 2011년 아랍시민혁명의 예언서

5.09 살와 바르크 <황금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김능우

- 이집트 현대 여성의 삶

수 오후 7시-9시30분 총6회 9만원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 근현대사Ⅰ 강사 박찬승 주진오 4.05 흥선대원군이 꿈꾼 나라 4.12 조선은 어떻게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나 4.19 근대국가를 향한 출발과 갈등 4.28(토) 답사·갑신정변을 따라 걷다(종로구 계동 일원) 5.03 쟁점: 근대 국민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10 근대 문화는 어떻게 들어왔나 5.17 우리는 어떻게 식민지로 전락하였나 5.24 일제는 어떻게 조선을 지배했나 5.31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6.07 식민지 일상생활은 어떠했을까 목 오후 7시-9시30분 총10회(토요일 답사 1회 포함) 15만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5.03 지금 여기에 현존하기 5.10 포용, 중재의 에너지 만나기

굿모닝세미나

3.28 <천일야화> -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른다

5.02 알라 알아스와니 <야쿠비안 빌딩>

4.26 기획, 소통의 에너지 만나기

장소 종로구 화동 서울 원불교 시민선방

●문학으로 읽는 이슬람 사회와 문화

4.19 원기 지혜 창의력의 에너지 만나기

목 오후 7시-9시30분 총 10회 50만원 15명 정원

인문학교

4.25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3.29 내 안의 의사 만나기

5.24 생명력의 Grounding과 Focusing

주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강사 이재형

3.22 생명력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명문 자세

5.17 감각 명상

목 오후 7시-9시30분 총3회 3만원

3.16~6.15 금 오후 7시-9시30분 총 14회 38만원 15명 정원 ●LIGHT-SELF 워크숍 : 내 안의 의사 만나기

4.12 생명력의 핵심 포인트, 호흡

3.15 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 하는가

4.18 오르한 파묵 <눈>

고경일 배민정의 풍자그림 학교

4.05 생명력 센터, 골반의 활성화

후원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

●캐리커쳐, 카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공부하는 :

●몸 워크숍 :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강사 이정명

3.06 어깨 :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 3.13 가슴 : 어떻게 사랑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을까 3.20 얼굴 :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수용하기 3.27 척추 :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가 4.03 골반① : 생명력 있는 관계의 탐색 4.10 골반② : 열정과 즐거움 누리기 4.17 전신 자화상의 표현 4.24 전신 자화상과 함께 춤을 화 오전 10시-12시30분 총8회 24만원 20명 정원(여성에 한정) 장소 타말파 연구소(후암동 대원정사 건물 3층)

수강안내 강좌신청 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에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온라인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입금해야 수강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은 수강료 50% 할인 *20명 이하 정원 강좌의 경우 30% 할인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일부 강좌는 외부 교육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강좌 안내 참조

신청문의 아카데미 느티나무 전보임, 천웅소 간사 02-723-0580 peopl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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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2-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