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있다. 강력한 환경세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농민수당을 지
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덧붙여서 지역 차원의 농민수 당(현재는 연 60만원 수준)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농산물개방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가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셈인데,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업은 여러 산업 중의 하나 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책을 펴야 한다.
계간 <기본소득> 20019.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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