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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호, 2013.10.07


발행처

서교동에서

ODA Watch

발행인 이태주

깊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장 한재광

이번 10월 중순에는 한국 ODA의 현 실태를 짚어보는 국정감사가 열 린다. 최근 몇 년간 ODA 국정감사를 보면 한국 ODA의 발전과정에

편집 기획

서 표출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깊이 있는 문

윤지영 조이슬 권아람

제제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올해에는 어떤 이슈가 국정감 사에서 뜨겁게 다루어 질까? 그리고 어느 의원이 실제 정책 및 사업

이번호 글쓴이

현장에 기반해서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할까? 이번 국정감사의 관

권아람 권혁문 김성수 남종민 박원수 이선재

전 포인트이다. ODA Watch는 82호 OWL’s View를 통해 원조투명

이재원 조이슬 홍문숙 한재광

감수 및 승인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

편집위원회 한재광 김성수 윤지영 조이슬 최은정 한규환 강하니 남종민 지홍주

성, DAC 동료검토결과 정책반영, 새마을 운동 ODA, 국가지원전략 (CPS),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2호 OWL은 ODA Watch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원조투명성’ 이 슈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소개한다. 시 민사회의 정책제시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아 울러 원조투명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오픈 데이터(open data)’ 이슈도 별도의 기사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룬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프레이리’라는 학자의 삶을 통해 발전의 문제 를 짚어봤던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코너를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 작한다. ‘털보’ 이선재 선생님이 라오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 으로 매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기고할 예정이다. 한국 청

주소

년들의 이야기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의 활동을 통해 ‘깨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62번지 누보빌딩 4층 (우)121-894 Tel 02-518-0705 Fax 02-6442-0518 E-mail odawatch.korea@ gmail.com

음’의 길을 걷고 돌아온 강성원, 이영아 활동가의 목소리가 소개된다.

발행일

권유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2013.10.07 Copyright ⓒ 2013 ODA Watch All rights reserved

깊어가는 가을, OWL이 전하는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ODA Watch가 대구에서 청년들과 만난 이야기도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신간도서인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를 소개한다. 정신 없이 확장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계에 잠시 멈추고 성찰할 것을 권유하는 책이다. 주류보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 것을

로 다시 정책과 사업 현장을 만나기를 권유한다.

▶표지사진 라오스 푸몬마을 초등학생들의 모습

한재광 OWL 편집장/odawatch.korea@gmail.com

ⓒ이선재

2

서교동에서


OWL 82호

Contents 02

28

서교동에서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깊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다

라오 이야기1.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

04

32

OWL’s View

굿소스

2013년 ODA 국정감사, 국회는 이것을 꼭 물어야 한다!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06

38

원조투명성 특집

OWL이 만난 사람

오픈데이터, 원조투명성에 ‘How’를 이야기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14

46

FOCUS

OWL단신

한국 ODA 투명성을 향한 공통의 인식과 노력,

제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열려

공언무시(空言無施)로 그치지 않으려면

22

48

FOCUS

ODA Watch 이모저모

대구에서 읽는 지구촌 드라마

시월의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이

50 9월 감사합니다& 8월 살림살이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당신의 한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구촌의 작은 정의를 꿈꾸는 ODA Watch 를 후원해주세요! ODA Watch는 한국의 ODA가 지구촌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넘어 발전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 체의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후원관련문의: 02-518-0705/ odawatch.korea@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924501-01-290929 ODA Watch

3


OWL’s View ●

2013년 ODA 국정감사, 국회는 이것을 꼭 물어야 한다! 정기국회가 파행 29일만에 정상화됐다. 오는 10월 14일 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1년 중 국회가 가장 국민의 대표다운 일을 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ODA가 점 차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작년에 실시된 국 정감사에서는 ODA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와 전문성이 이전보다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 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이 하 기재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걸쳐 원조규모 확대, 원조분절화, 원조체계개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 업(이하 KSP) 관련 이슈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 졌다. 그 러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스리랑카 KOICA 국제 봉사협력요원의 낙뢰사망사건으로 외통위의 거의 모든 질문이 과도하게 여기에 집중됐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렇다면 19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2013년 ODA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이 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ODA정책에 대한 첫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에 ODA Watch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이번 국정감사에 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할 핵심 이슈로 제기한다. 날로 중 요하게 부각되는 ODA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 과 집중을 기대한다. 첫째, 원조투명성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은 현재 대다수의 원 조 공여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가입한 ‘국제원조투명 성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IATI는 2008년 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에서 발족되 었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조 투명성 담론을 원조공여체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 IATI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 요한 ODA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도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6개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공개, KSP 사업

4

정보 공개, EDCF사업 정보공개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정보 공개와 투명성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기반으로 ODA규모확대 정책 을 실행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조투명성 관련 중점협력국 선 정과정, 부처별 평가공개서 미공개 등 정보접근성의 한 계와 ODA정책과 정부 3.0과의 연계 문제, IATI가입,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및 대국민 접근권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ODA정책 핵심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이다. 이전 정부들의 ODA정책수행 과정에 단일 분야의 독립 프로젝트 정도로 다루어 졌던 ‘새마을운동 ODA’가 현 정부 들어서 한국ODA의 정책적 주류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실행되던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운동 옷을 입히는 듯하다. 아직 정책의 초기이기에 집중적인 실태 점 검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마을 운동ODA와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들이 주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마을운동ODA의 분절화 문제이다. 외교부, KOICA,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등 다 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 ODA를 하고 있다. KOICA에 ‘국제새마을운동사무국’이 설치되는 등 체계 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는 있다. 그러나 전 부처를 아 우르는 정책방향과 실행체계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 합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ODA에 접목할 것인지 즉, 접근법의 문제이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다면 현재 한국의 농촌은 왜 이리 어려울 까? 새마을운동ODA는 어떤 철학을 담는 것인가? 기술 적 실행 방법론을 담는 것인가? 정책을 담는 것인가? 아 니면 수사(rhetoric)적 포장법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국회는 요구해야 한다. 한국 새마을운동 ODA가 원조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부담되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 물어야 한다. 셋째, OECD DAC동료검토(peer review)결과 이행방안 마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OWL’s View


작년 실시된 한국 ODA에 대한 OECD DAC의 동료검 토 결과가 올해 1월 30일 발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 국 ODA가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됐다’는 식으로 해석 하지만, 시민사회는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2008년 실시됐던 특별동료검토 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반복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동료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ODA정책에 반영하기 위 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료검토에서 제기된 내용들 을 12개 항목의 이행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정책의 내용을 보면 주요 이슈인 비구속성문제, 포스트부산모니터링프레임 워크의 국내정책 반영문제, 최빈국•취약국•고채무국 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비율문제 등이 빈약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료검토 결과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며 정 부가 이를 한국 ODA정책 개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 도록 촉구해야 한다. 넷째,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 하 CPS)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올 8월 정부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26개 국가에 대 한 CPS작성을 완료했다. CPS는 파트너국가와의 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문서이다. 2008년에 열린 제 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첫 3개국에 대한 CPS의 결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 열린 16차 위원회에서 최종 7개국 CPS를 의결했다. 한국ODA 의 기본 정책수단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CP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CPS와 타 부처의 원조전략 문건과의 관계이다. 이번에 완료된 CPS는 외교부, 기재 부를 중심으로 한국 ODA관련부처가 함께 작성한 통합 CPS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은 파트너국가 지원에 대한 각자의 자체 지원전략문건을 작성하여 활 용하고 있다. 애써서 정부통합전략을 작성했는데 이와 는 상관없는 개별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 초의 통합CPS작성 취지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이번 국 회에서는 통합CPS와 이들 부처의 파트너국가지원 전략 문건들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CPS작성 대상인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조대상국으로 적절하지 못한 중고 소득국을 제외시키고 미얀마와 같은 시급한 협력대상 국을 포함시키는 등 중점협력국을 전면적으로 축소 조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CPS작성 과정 또 한 엄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CSP가 담고 있는 각국 의 주요 사업분야의 선정기준, 타 공여국이 1년여에 걸 쳐 작성되는 것에 비해 단기간에 작성되는 기간의 문제, CPS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 분한 정책대화의 개최 및 의견반영 여부 등이 집중적으 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은 2016년에 발표될 2차 CPS의 작성 과정에 실질적 ODA Watch

으로 반영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ODA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ODA의 규모가 매년 큰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새 로운 정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 의 주요 원조규범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 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대다수는 한 국ODA시행 기관 직원들의 몫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과연 현재의 한국ODA시행기관 인력 운 영 현황이 지속적으로 한국ODA의 질적 개선을 도 모할 수 있을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 먼저 인력 규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시행 기관인 KOICA를 보면 매년 신입직원을 선발하지만 증 대하는 예산규모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ODA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 규모가 작 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부족한 현 상황은 ODA의 질적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양산 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ODA업무의 상당수 는 계약직, 전문직, 인턴 등 불안정한 신분의 비정규직 이 담당한다. 지금처럼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 은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한국ODA의 질적 성숙을 기대 하기 힘들다. 또한 해외장기봉사단, ODA청년인턴 등 ODA업무 경험자의 후속 참여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 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ODA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의 문제이다. ODA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외에 최근 참여하기 시작한 기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업무 수 행 인력들의 전문성 제고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담당 인력운용 문제에 대한 국회의 세심하고도 집중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ODA정책에 대한 첫 평 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기존의 외통위 소속의 소수 국회의원의 활동에서 기재위, 정무위 등 다양한 위 원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ODA이슈를 깊게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ODA라는 단일이슈가 너무 많은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ODA Watch는 정부의 분산된 원조정책과 예산을 국회에서도 외통위, 기재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서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현 국정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국회에 (가칭)대외원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적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 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한국 ODA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파트너 국 가들의 발전에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ODA Watch 실행위원회 작성 5


원조투명성 특집●

오픈데이터 원조투명성의

‘ How ’를 이야기하다

요즘 버스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

열려라 데이터, 오픈 데이터란?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버스정류장에서 타야 할 버스

‘오픈 데이터(Open Data 또는 Open Government

가 언제오나 마냥 기다렸지만 이제는 버스가 이 정류장

Data)’는 IT 기술과 데이터의 가치가 커져감에 따라 정

에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부 시스템에 축적되는 공공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공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개함으로써 그 가치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디지털 장치와 인터넷이 일상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이러한 버스 어플리케이션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되면서 공공 데이터는 이른바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되

데이터 중 ‘버스운행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새로운

었고, 정부는 이러한 공공재를 국민에게 공급할 책임을

방식으로 조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 업

요구 받게 된 것이다.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

다면 무궁무진한 용도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국과 영국 정부는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오픈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을 얼마나 편리

를 종합 제공하는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1] 이들

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다섯 번째 연재

데이터 포털은 교통, 에너지에서부터 보건 및 교육 정보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오픈 데이터(Open Data)’의 측

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

면에서 원조투명성을 살펴보려 한다. 오픈 데이터는 정

부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과 영국 이후로

보 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 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러한 데이터 포탈 사이트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

점에서 원조투명성 이슈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며, 현재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픈 데

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원조 정보 관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 되고 있다.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오픈 데이터라는 주

오픈 데이터는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제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원조투명성에 대한 이해를 넓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주며, 국민이 정부 활동에 효과적

힐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적개발원조(ODA) 또

1. 미국 데이터 포털(www.data.gov), 영국 데이터 포털(www.data.gov.uk)

6

원조투명성 특집


한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자원이며, 이에 대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오픈 데이터가

한 정보 역시 공공 데이터임을 볼 때 원조투명성 운동도

취해야 할 파일 포맷(format)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오픈 데이터 운동과 같은 흐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쉽다. 먼저 오픈 데이터는 컴퓨터가 해독 가능한(Machine-readable) 데이터여야 한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

그렇다면 오픈 데이터란 무엇일까? 데이터를 온라인 상

는 PDF, HWP, JPG, DOC(X) 등의 파일의 경우 컴퓨

으로 공개한다고 그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가 되는 것은

터는 사람과 달리 데이터를 스스로 이해해서 자동적으

아니다. 오픈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

로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치로 표현되는 예산 정

추어야 한다. 오픈 데이터 활용의 증진을 위한 영국 기

보가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작성·저장될 경우,

반 비영리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이하

컴퓨터는 이를 수치가 아닌 그림의 형태로 인식하게 된

OKF)에 의하면 오픈 데이터란 누구든지 제약 없이 사

다.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쉽게 분류하고 해독하기 어렵

용할 수 있고(freely used), 재사용할 수 있으며(reused),

기에 일일이 사람이 숫자를 입력하고 분류해야 하는 애

재배포(redistributed)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2] 이

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터는 컴퓨터로

와 함께 오픈 데이터 옹호가들은 아래와 같은 8가지 원

자동처리가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

칙을 세웠다.

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은 XLS(X), TXT, CSV, XML,

<표1> Open Government Data 원칙[3] 정부의 데이터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한다. 1. 완전성(Complete) : 모든 공공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2. 일차성(Primary) : 데이터는 합산되거나 수정된 형태가 아닌 최초 수집된 형태이어야 한다. 3. 시의성(Timely) : 데이터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공개 되어야 한다. 4. 접근성(Accessible) : 데이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목적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5. 컴퓨터 처리 가능성(Machine processable) : 데이터는 자동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6.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 데이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어야 한다.

RDF 등이 있다. ODA 분야도 무수히 많은 사업과 예 산 정보를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 픈 데이터 포맷의 정보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컴 퓨터에 의해 자동처리가 가능할 경우 공여국, 수원국 간 서로 원조정보를 주고 받고, 원조기관 스스로도 내부 자 료를 구축함에 있어 상당량의 인적, 시간적 비용 축소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픈 데이터는 어떠한 파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이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XLS(X)로 정보 를 생산하면 컴퓨터 해독을 통해 데이터 자동 처리는 가 능하지만, 엑셀이라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 유하지 않고 있으면 정보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엄밀히 말하면 오픈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 과적으로 CSV, XML, RDF[4]와 같은 포맷(format)의 데이터는 위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7. 비독점성(Non-proprietary) : 누구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는 포맷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8. 무라이센스(License-free)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가공 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통째로(in bulk) 다운로 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KF는 특히 웹사이트

: 데이터 이용에 있어 저작권, 특허, 상법 등과 관련하여

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인터페이스 상에서 데이터를 볼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으로

수는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인한 합리적 수준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한다.

2. Open data is data that can be freely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by anyone – subject only, at most, to the requirement to attribute and share-alike. (http://opendefinition.org) 3. http://www.opengovdata.org/home/8principles ODA Watch

7


<그림1> 영국 DFID Development Tracker - 영국 원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 지역별로, 분야별로 추적, 파악 할 수 있다.

IATI와 오픈 데이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있게 재활용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IATI 정보공개기 준은 오픈 데이터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IATI로

그렇다면 원조투명성과 오픈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서로

제출되는 데이터는 곧 오픈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 가 바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IATI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의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있다. 앞서 연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IATI에는 기술자문그

재기사 2호에서도 함께 소개했던 IATI 정보공개기준

룹(Technical Advisory Group)을 통해 IT 전문가들이

(standard)이 바로 그것이다. 원조투명성이 원조 정보를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IATI 자체가 데이터 구축 시스템

공개하여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이므로 원조투명성에 있어서 IT 관련 기술적 측면도 중

것이 목적이므로 IATI 정보공개기준이 오픈 데이터로서

요하다. IATI 데이터는 XML 형식을 취하는 가공되지

의 조건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않은 데이터(raw data)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상에서 이 를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IATI 데이

IATI 정보공개기준에 따르면 공여국은 모든 원조 정보

터를 사용하는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일

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태로 생산하

반인들이 데이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

여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찾아

다. 이러한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 곳곳

서 제약 없이 사용하고 다시 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다.

에서 IT 기술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몇몇은 이미

또한 공여기관들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원조 정

공개되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호 연재기사에서 소개

보를 시의적(timely: 최소 분기별 1회)으로 공개해야 한

한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Development Tracker도

다. 이에 따라 IATI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원조정보가

그 중 하나이며, 이 외에 네덜란드(openaid.NL), UN

더욱 투명해지는 동시에, 공개된 정보가 얼마든지 가치

Habitat(open.unhabitat.org) 등도 IATI 데이터를 사

4.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Linked Data’ 를 처리하는 파일 포맷이다. Linked Data는 데이터를 용이하게 처리하는데 각광을 받고 있는 IT 기술로 오픈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IATI 데이터 또한 Linked Data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Linked Data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IT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관심 있는 독자는 한국 OKF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8

원조투명성 특집


<그림 2> IATI 어플리케이션 AidView - 국가별, 기관별, 분야별로 전세계 원조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원을 클릭하면 세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용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원조기관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정부를

들뿐만 아니라 <그림2>의 AidView와 같이IT기술자들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개하기도 한 다.[5]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은 데이터를 시각화하

한국 정부의 공공 정보 공개, 또는 전자정부 정책은

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총계 데이터로부터 관련 세부

2006년에 정부1.0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데이터로 추적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IATI

통한 하드웨어적 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1.0에서는 정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로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처리 가 용이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정보를 오픈(open)하고 있나?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오픈 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시행 되고 있는지,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현재 한국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달

보가 일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쉽고 빠른 정보 공개 청 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2011년에는 정부 2.0이 출범하여 정보의 양방향 제공 및 유용하고 신뢰받 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성장이 이 루어졌다. 2013년에 출범한 전자정부 3.0은 공공정보 플랫폼화를 통해 정부정책 및 공공정보 가치 창출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청구 시에만 정보를 공개했던 기존 체제와 달리 정부 3.0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능동 적인 정보 공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

성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

(open.go.kr)을 통해 정보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

고 민간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

개하는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체

하고 지난 6월 19일 <정부 3.0 기본 추진계획>을 발표

공공정보 창구를 데이터 포털인 data.go.kr로 일원화할

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예정이다.

5. http://www.aidinfolabs.org/tools?page=1 에서 IATI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해볼 것을 권해본다.

ODA Watch

9


<표 2> 전자정부 1.0~3.0의 흐름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합법성, 능률성

편의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창조성, 유연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행정의 구현가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플랫폼 유형

기술론

서비스론

매개론

추진행태

행정업무 시스템화 및 정보체계화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한 시민 소통과 참여

공공정보 플랫폼화를 통한 정부정책 및 공 공정보 가치 창출

추진단계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플랫폼 정부

제공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 정부 3.0 정책보고서(2013.5)

정부 3.0에서 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하는 공공 정보에는

털 사이트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CSV나 XML 등의

ODA관련 정보도 속해있다. 또한 주요 원조시행기관인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파일 포맷

KOICA와 EDCF(수출입은행)의 세부 추진 계획도 확인

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데이터 포털은 여전

할 수 있다.[6] 하지만 두 기관의 추진 계획 모두 실질적

히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HWP, XLS, PDF 등의 파

인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 계획을

일 포맷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

담고 있지 않다. 특히 EDCF의 경우 정보 수요자를 ‘기

근할 수 없고, 회원가입 후 이용 및 대부분의 데이터에

업’으로 설정하고 있어 원조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것을

대해 ‘활용 신청’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진정한

볼 수 있다.

의미의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3.0 계획

한국 원조기관들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까?

에는 기본적인 오픈 데이터 원칙이 빠져있다. 어떤 정보 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어떻게

정부3.0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범정부적인 정책이다.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앞

그렇다면 정부 3.0의 틀 밖에서 볼 때 각 원조기관은 원

서 설명했듯이 오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

조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 IATI에 가입하지

유로운 사용 및 재사용, 재배포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원조 정보를 투명하

원칙이 정보 공개 방법에 있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게 공개하고 있을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원조투명성은

이 사용되는 파일 포맷과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단순히 원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공개하

접근가능 여부 등이다. 미국, 영국 등의 정부 데이터 포

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원조 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

6. www.gov30.go.kr 의 ‘기관별 자료/홍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링크를 연결하려 했으나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 다. 이렇게 한국 정부 웹사이트들에서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10

원조투명성 특집


<표 3> 정부 3.0의 3대 세부과제 및 전략

출처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원칙은 오픈 데이터의 원칙

PDF 파일로 국가별 분야별로 합산된 형태로 제공되어

과 맞닿아있다.

있어, 개별 사업별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먼저 KOICA는 웹사이트와 KOICA 통계사이트 및 ODA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

EDCF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ODA 통계 정보를 제공하

다. KOICA가 지원 및 시행하는 기본적인 사업 정보와

고 있다. 웹페이지 상과 PDF 파일로 국가별, 사업별, 연

ODA 통계를 국가별, 분야별, 포맷별로 조회할 수 있다.

도별로 지원승인 및 자금집행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KOICA의 데이터 역시 다른 정부 부처 데이터

이렇게 EDCF 역시 파일 포맷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웹

와 마찬가지로 PDF, XLS, HWP 등의 포맷으로 공개되

페이지 상과 PDF로 공개된 데이터는 별도의 소프트웨

어 있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는 필요 없으나 자동으로 데이터를 집계 및 처리할 수

KOICA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지원 현황을 담은 파일은

없다. 통계 데이터의 경우 별도로 엑셀파일로 제공되지

‘KOICA 국별지원현황-나이지리아.hwp’로 ‘한글’이라

않으며, 엑셀로 저장하려면 수동적으로 번거로운 절차

는 저작권이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파

를 따라야 한다.[7] 또한 지원실적과 같은 과거 데이터

일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사이트에 공개

만이 공개되어 있고, 올해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되

된 데이터의 경우 비교적 자세한 데이터를 자동 처리가

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모두 합산된 형태이

가능한 XLS 파일로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별 세부정보

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 수 없고, 최

를 알 수 없고 과거 실적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초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이다. 올해 예산계획의 경우는 웹페이지 상과 7. http://www.edcfkorea.go.kr/edcf/info/oda/system.jsp ODA Watch

11


<그림4> KOICA 웹사이트의 2013년 예산 계획

- 웹페이지 상에 게재되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합산된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EDCF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산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하

있다. 따라서 오픈 데이터 정책을 통해 원조 정보를 적극

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

적으로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OICA와 EDCF

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

모두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은 보

은 실정이다. 그 예로 ODA Watch는 지난 2011년부터

이지만, 정보 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 대해 아쉬운

유, 무상 원조 및 개별사업 예산과 평가보고서 등에 대

점들이 발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의 기

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성

본적인 원칙들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 공개를 하

침해’ 등을 이유로 제한된 정보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고자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자

오픈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의 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서

료청구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했으나 국회의안정보시스

부터 데이터를 공개할 창구인 플랫폼 구축과 공개할 정

템에 게재되어있다는 답변 이외에 예산 및 결산 관련 자

보의 선택 및 세부적 정보 공개 방법에 이르는 전체적인

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과정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대상을 섬세하게 고 려해야 한다. 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합

원조 정보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포맷과 방법으로 공개해야 오픈 데이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오픈 데이터는 공개되는 정보의 질(qual-

정부 3.0은 한국 정부의 오픈 데이터 정책으로서 공공 데

ity)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다. 하지

무엇보다 해외 원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지만 그

만 여전히 세부적인 원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수혜자는 자국민이 아닌 수원국에 있다. 따라서 원조 정

해외 원조 활동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엄연한 정

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서 한국 국민

부 활동의 일부이며, 국민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과 수원국의 수혜자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른 공

12

원조투명성 특집


공 정보는 한국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지라도 원

<참고문헌>

조 정보 공개만큼은 국제적인 표준인 IATI정보공개기준

- Access Info Europe & Open Knowledge Founda-

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

tion. 2011. Beyond Access: Open Government Data

이 IATI 정보공개기준은 국제적 표준일뿐만 아니라 오

and Right to (Re)use Public Information

픈 데이터로서도 최적화 되어있다. 공공 데이터인 원조

- Aidinfo & Open Knowledge Foundation. 2009.

정보의 가치를 십분 활용하는 데 있어서 IATI 가입을 적

Unlocking the Potential of Aid Information

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 Open Knowledge Foundation. 2012. Open Data Handbook documentation

오픈 데이터 운동은 데이터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확산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났다. 공공 데이터를 오 픈 데이터로서 공개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IATI 정보공개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는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이는 형식적인 정보 공개가 아닌 실제 정보 사용을 위한 정보 공개를 가능하 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기관 자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 니라, 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다. 더구나 한국 은 IT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오픈 데이터 흐 름 속에 있는 원조투명성 운동은 한국이 빛을 발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이다. 하루빨리 한국 정부가 오픈 데이터로 서 원조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IATI 가입과 함께 원 조투명성 제고에 힘쓰게 되기를 희망한다.

권아람 작성 ODA Watch 인턴/ aramclsrn@naver.com 권혁문 작성 ODA Watch 청년활동가 11기/ kwonkhm@gmail.com

ODA Watch

13


FOCUS●

한국 ODA 투명성을 향한 공통의 인식과 노력, 공언무시(空言無施)로 그치지 않으려면 한국 ODA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13.09.30(월) 오후 2시~5시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우상호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지난 9월 30일,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근 한 달간 휴업 상태나 다름 없던 국회가 정 상 운영에 돌입한 날을 기념이라도 하듯, 이날 국회에서 도 한국 ODA의 투명성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ODA 투명성, 이대 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회토론회는 국제개발협 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과 민주당 우상호, 김현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ODA Watch와 참여연대가 공 동 주관했다. 80여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하여 한국 ODA 투명성 이슈에 대한 국회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 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 측 발제자들이 원조투명성 제고 를 위한 국제사회의 선례와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 내 현황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 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

▲토론 중인 오영주 국장의 모습 ⓒODA Watch

됐다.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논 의와 토론에 청중들의 집중과 관심도 계속해서 뜨겁게 이 어졌다. 무엇보다도 원조투명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 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간의 공동의 인식을 서로 확인 하고 기초적인 합의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 깊은 자리였다. 먼저 사회를 맡은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KoFID가 지난 7월 9일부터 100일 간 실시해오고 있는 한국 원조투명성 캠페인을 간단하게

▲자리를 가득 채운 청중들의 모습 ⓒ ODA Watch

14

소개했다. 김 부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실시 FOCUS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들의 모습 ⓒODA Watch

한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적소에 원조 자원을 배분하고,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국민들은 원조투명성을 개선이 필요한 최우선 항목으로

수 있는 필수 요소이자, 수원국 입장에서도 각 공여국의

고려하나 실제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

지원 현황과 계획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발

서 밀려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에 시민사회가 토론회를

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

통해 논의의 장을 열게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명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매년 국가 재정의 50% 가량을 외부 원조로 충당하나, 각 공여국의 예산 집

발제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태주 ODA Watch 대표와

행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없어 체계적인 운용계획 수립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이 각각 맡았다. 먼저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태주 대표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흐름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형성과정의 선례를 소

실제로 국제사회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하면

개하고, 한국 원조의 투명성 현황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

서, 원조 자금을 늘려나가기가 어렵게 되자 한정된 예산

다. 이 대표는 EDCF와 KOICA가 설립된 지 각각 27년

의 효과적인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과 2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신흥공

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원조투명

여국이 아닌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성이다. 이 대표는 OECD 중심의 원조효과성 담론 안에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서 2008년 아크라회담을 계기로 원조투명성이 핵심 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명성 이슈는 한국 원조가 현

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발족한

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

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는 현재 국제사회 내에서

를 전면 공개하고 설명 책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취해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방법으

야 함을 강조했다.

로 각광받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원조투명성은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

실제로 2011년 등장한 IATI 정보공개기준(standard)은 부산총회 결과문서에도 공통의 정보공개기준(a open,

이 대표는 원조투명성의 4대 원칙인 △시의성 △ 포괄

common standard)으로 언급되었으며, 2015년까지 동

성 △ 접근성 △ 비교가능성을 들어 투명성은 국민의 알

항목을 전면 이행하기로 목표가 설정됐다. 이 대표는 현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측면과도 맞닿아

재 포스트 부산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10대 이행 지표

있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투명한 원조는 공여국에게 적

중 4개 지표가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직, 간접적으로 연

ODA Watch

15


관되어있다는 점을 들며, 투명성 이슈와 IATI 가입은 거

이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 원조투명성 이슈화 및 인

부할 수 없는 핵심 의제로 국제사회 내에서 인지되고 있

지 확대 △ 정책 의제화 및 IATI 가입에 대한 범정부적

음을 분명히 했다.

합의도출 △ IATI 가입 및 이행, 법적·제도적 프레임워 크 수립 단계로 나뉜다. 즉, IATI 가입의 실익을 자체적

한국의 원조투명성 현황은?

으로 분석하고, 실효성에 대한 부처 및 시행기관 간의 합 의와 인식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원조투명성을 제고할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산총회 약속 이행을 위해 외교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추진체계를 보완해나갈 것을 제

가 이미 한차례 옵저버 형식의 IATI 가입을 제안했으나

안했다.

구체적 사업 시행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의 거 절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① 중점협

<표 1> 한국 원조투명성 단계별 개선방안

력국 수립 과정 ② KSP 예산 정보 ③ 사업평가 결과 세 가지 항목을 들어 한국의 낮은 원조투명성 현황을 설명

구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IATI 가입이 필수적임을

1단계

2013

유로 26개국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2년 OECD

인지 확대 단계 정책 의제화 및 IATI 가입에 대한

2단계 3단계

2015

원조투명성 이슈화 및

강조했다. 먼저 ① 중점협력국의 경우 이제까지 외교적 기밀을 사

2014

범정부적 합의도출 단계 IATI 가입 및 이행,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 단계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갑작스레 공개한 점과, 수립 기준을 아직까지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정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영국 국제개발부(DFID) Justine

부가 국민에게 정책결정과정을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

Greening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공개는 단지 시작

지 않음을 지적했다.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과 형태가 매

에 불과하고 투명성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원

우 상이하여 정보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 정보가 실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② KSP 예, 결산 정보의 경

제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조투명성을 통해 진정

우 ODA Watch가 2012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실천적인 노력이 뒷받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예산 정보

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의 질과 수준이 매주 낮았음을 지적하며 원조사업 전반 의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이번 국회

마지막으로 ③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하며 발제를 이어나갔다. 그는 투

KOICA와 EDCF를 제외하고는 각 개별부처 단위에서

명성은 단지 수사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원조는 주고 받

는 잘 이뤄지지 않으며, 결과 관련 정보 자체에 대한 접

는 전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는 점에서 이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함을 이야기했 다. 관련하여 국회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가 미

한국 원조투명성 개선을 위한 3단계 이행전략

완한 상태라면 이를 보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인지해 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2013년부터 현 시점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연계돼야

나누어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를 ‘매우 합리적이고 부

양 위원장은 ODA 통계 자료는 해석이 함께 주어지지

드러운 안’이라고 칭하며,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수렴

않으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

본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대중들도 쉽게 이

로 논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친절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

16

FOCUS


▲한 청중이 원조투명성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 ODA Watch

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주요 정책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또한 기본법 17조에 명시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를 실시한 결과 통상적으로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개되더라도 너무 자세하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거나 혹은 자세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도 지

을 밝혔다.

적했다. 양 위원장은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개선이 어려 운 현행 17조에 항을 신설하여 상기 정보를 온라인 페이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은

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정보의 언어를 국 문, 영문, 협력대상국의 언어로 제공하는 방안을 삽입할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양 위원장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것을 제안했다.

위해 법제와 제도 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짚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7,8조와 시행령 개선을 통해

마지막으로 현행 기본법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

근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

는 조항이 없기에 기본법 내에 책무사항을 규정하는 조

화함으로써 분절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항을 신설하고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을 주장했다. 한국 원조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는 지금처

주기적인 확인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

럼 각 주무부처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과 질이 서로 다

은 영국의 경우 하원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상임위로

르기 때문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원조분절화에 기인한

존재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ODA 이슈를 감시하고 정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개위가 먼저 큰 정책방향과 운용

책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는 것이 필

계획을 확정한 후 각 무, 유상 주관기관이 분야별 기본계

요함을 강조했다.

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 Watch

17


원조투명성을 바라보는 7인의 시선, 과연 같은 곳을 향

함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기본

해 있는가?

법을 개정할 때 이행을 강조하는 문구가 함께 삽입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투명성을 개별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투자해야

마지막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만 이는 사업 집행 주체에 불편을 야기하기보다 오히

ODA 사업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쉬워진다는 의미이 려 부처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전

두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뒤 바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

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조투명성

저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섰다. 유 조

은 국민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의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사관은 토론에 앞서 두 발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하며,

되는 주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본인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첫째로 그 는 원조투명성을 높여야 할 대상과 방식,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 없 이는 투명성의 정책화가 산발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

외교부·KOICA, 원조투명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음을 강조했다. 정보에도 ‘사실 정보’와 ‘분석 정보’가 있 기에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다음으로는 외교부 오영주 국장이 무상원조 주무부처로

필요하며, 이와 같은 단순 공개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언

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로 번역하여 수원국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오 국장은 IATI 가입이 한

원조투명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 원조투명성의 단기간 내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며, 이를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국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이

또한 유 조사관은 투명한 원조를 만들기 위한 국내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부산글로벌

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①정부는 투명성

파트너십 이행과 IATI 가입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기 사

을 이슈가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항의 이행을 위한 국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내야 한다

강조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

는 대목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조정보를 관리하는 조직 인프라를 보충하고 담당 인력 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

또한 오 국장은 외교부와 KOICA는 원조투명성을 매우 중

에 ②시민사회 역시 ODA 사업에 참여하는 규모가 날로

요한 정책 의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교부는 발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를 통해 제시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를 되돌아보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현재 KOICA와 무상원조 개선

음으로 ③국회는 원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와

을 위한 합동 TF를 구성하여 4대 과제 중 하나로 원조투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

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외교부

다. 행정부처로 하여금 투명성을 촉구하고 통제와 조정

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년 KOICA 정보망 개선을 위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국회 내에 마련되어야

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국민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KOICA 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국 국제 개발부(DFID)의 사업 정보 공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앞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

Development Tracker(OWL 82호 원조투명성 특집 코너 참

다. 유 조사관은 실행체계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 포

고)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18

FOCUS


투명성 필요에 동의, but 유·무상 제고 방 식은 서로 다를 수 있어

해왔는지를 언급하며 그 결과로 2011년 ODA KOREA

지광철 기획재정부 과장

다. 전 과장은 이처럼 짧게 국개위 역사를 언급한 뒤, 시

홈페이지(www.odakorea.go.kr)가 창설되었음을 밝혔 민사회 발제에 대해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나가도록 하

다음으로는 지광철 기획재정부 과장이 순서를 이어받았 다. 지 과장은 기본적으로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동감 하며, 기재부 역시 외교부와 큰 틀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

겠다는 간략한 코멘트로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조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그간 시민사회와 기업

투명성은 나와 너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

등 민간 영역과의 대화가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

우상호 민주당 의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에 앞서 기재부가 유상원

고, 앞으로는 보다 낮은 자세로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겠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우상호 의원은 발

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와 정부 관계자들의 토론에 대한 총평과 함께 자신의 지 과장은 Publish What You Fund의 2012년 원조투명성

의견을 전달했다. 우상호 의원은 투명성은 이미 국내 정

지수보고서(Aid Transparency Index) 결과를 인용하며,

책 상으로는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사

EDCF의 37위는 독일이나 영국 CDC(Commonwealth

안이 되었으며, 해외원조 분야의 경우 주요 관계자들이

Development Corporation)와 비교했을 때 선진 공여국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함을 강조

에 비해 나쁘지 않은 등수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상원조

했다. 국회의원인 자신도 ODA 분야의 경우 사업평가서

는 기본적으로 차관 형식이기에 원조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주요 자료 수집이 어렵고, 설사 얻더라도 분석이 어

것에 무상원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려운데 과연 국민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원조정보관리시

든다고 말했다.

스템 개선을 위해 원조자금을 사용할 경우, 어려운 나라 를 도와야 하는 돈이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으로

따라서 우상호 의원은 원조투명성이란 사례 공유와 자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

료 축적을 통해 차후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다. 유상원조 역시 대국민 정보 제공과 통합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한국원조 현황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금년부터는 사업평가를 외

에 맞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사업을 최소

부 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이 아직까지

화하기 위해서라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

민간 영역에는 온도차가 있게 전달되는 것 같다는 아쉬

통위 소속 위원으로서 유, 무상 원조의 특성이 서로 분

움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원조투명성 개선을 위

명 다르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도 한계가 있는데, 부

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민간

처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투명성을 규제할 수 있는 선

영역과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고

을 어디까지 상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

민해나가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기도 했다.

국개위, 시민사회의 제안 중 가능한 사항 반영하려 노력할 것

더불어 우 의원은 사회공헌사업(Corporate Social Re-

전규석 국무조정실 대외협력과장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몇 년 전 기업들

sponsibility, 이하 CSR)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 CSR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나가던 당시, 한 대기업

국무조정실 전규석 과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원조

이 여러 사회복지기관에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어떠한 사항들을 의결

짜 에어컨을 전달했으나 이미 에어컨을 지니고 있던 복

ODA Watch

19


지기관들은 받은 것을 다시 팔아서 다른 필요한 물품을

있으나 부처간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야만 했다. 우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한국 ODA에

마지막으로 우상호 의원은 한국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수원국이 원하는 것을

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먼저 묻고,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

경향은 많이 적어졌다며 오히려 어디에, 어떻게 도와주

는 방향으로 원조를 해나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함을 강조했다.

투명한 원조를 통해 정부가 집행하는 원조자금의 내역 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원조문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 형성’을 넘어

화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 를 통해 형성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공통의 인식이 실

참석자 별 토론이 끝나고 전체 토론으로 옮겨갔다. 이태

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 대표는 좋은 분위기로 대의에 모두 합의하게 된 것 같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아 기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행에 달렸 음을 강조했다. 즉, 누가 이행의 주체가 될 것인가의 문

공통의 합의를 새로운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제는 상당히 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원조 관련 이슈와 마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한국 원조투명성의 필

찬가지로 원조투명성 역시 각 부처별로 자구적으로 대

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한결 같이 입을 모았다. 다

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조정 하에

만 각 행위자마다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다시

와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명

한번 강조했다. 이에 IATI의 경우에도 국무조정실 차원

성 제고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

에서 먼저 가입하고, 주무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하기도 했다. 기존의 여느 시민사회 토론회와는 달리 이

을 구축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관계자 간 치열한 의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참석한 이해관계자 모두 논의 내내 원조투명성의 개념

유웅조 조사관은 2년 전 26개 중점협력국 명단 공개를

을 ‘정부에 잘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으로 조명

요청했을 때 외교적 기밀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

하거나, ‘우리 기관이 소유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변을 받았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유 조사관은 DAC

위기감’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 원조의 발

동료검토를 계기로 26개국의 명단은 공개됐지만 여전히

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

선정 근거는 동일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인다. 이처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슈를 학습하고 논의

했다. 그는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

하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한 단계 성숙해진 자세를

다면, 오히려 포함되지 못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확인할 수 있었다.

을 위한 노력을 기하지 않겠냐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 는 합리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원

그러나 공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원조투

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명성을 별도의 사업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 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나가려 하는가에 대

이어졌던 청중 토론에서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

한 확신을 읽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다. 무엇

사는 금번 토론회에서 원조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다뤄

보다도 토론 가운데 시민사회가 제안한 한국 원조투명

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오

성 3단계 개선 방안이나 법 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의 적

영주 외교부 국장은 현재 한국의 예산 편성 기준이 1년

극적인 고려와 논의가 없었던 점이 다소 아쉬웠다.

단위이다 보니 현 시스템 상으로 예측가능성을 달성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제가 아예 바뀌거나, ODA 이

이번 토론회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인

슈만 특별히 장기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식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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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다. 시민사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원조투명성이라는 의 제를 이슈화하고,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연장선 상 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매우 진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마련 시 우선순위로 인지할 수 있 도록 투명성 이슈의 중요성과 함의를 알리고 개선을 촉 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투명성은 원조 자금을 조성하는 납세자로서 우리 국민 들이 요구할 수 있는 더 나은 원조를 위한 핵심 가치이 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원조투명성을 주목 하기 시작했다. 토론회 결과가 10월 17일까지 이어질 한 국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에 반영되 고, 국민의 목소리가 투명한 원조를 위한 실천과 행동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의미 있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한 명의 백 걸음 보다는 백 명 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이다.

조이슬 작성 ODA Watch 간사/ eseulangel@naver.com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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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열정 넘치는 대구 청년들과 함께 ⓒODA Watch

대구 에 서 읽 는 지 구 촌 드 라 마 2011년부터 시작되어 3회째 진행되고 있는 ODA

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Watch의 ‘지역 국제개발협력 특강’ 프로그램. 올해에는

있는 지역 활동가 또는 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대구에서 국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

터에 우연히 대구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

나러 인기 강사들과 함께 출동했다. 매년 가을마다 열리

제교류 관련 대학생 커뮤니티인 유스코이(Youth COIE:

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행사와 정보가 서

Youth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Exchange) 를 만

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그 편차를 조금이라

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역시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청년

수 없다는 사실과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

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서로의

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준비 과정이었다.

경험과 생각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루이 기에 우리 단체에게는 개최의 의미가 무척 뜻 깊다고 볼

특강이 개최되기 두 달 전, 필자는 직접 대구에 내려가

수 있다.

국제교류 관련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도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단체가 임의대로 주제를

하지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낯선 지역에

정하는 것 보다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주제에 관

서 행사를 개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

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필요했기

들의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주제

때문이다. 그 결과, 대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강

로 해야 할지, 행사는 어디서 개최해야 참가자들이 만족

이 거의 개최된 적이 없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육

할지,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

과 문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것으로 확인 되

이 조사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나가

었다. 그래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와 한국

22

FOCUS


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분야 국제

한다고 해서 소통의 기술이 뛰어남이 아님을 밝히며 기

개발협력의 기본 현황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

본적인 신뢰를 형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하루 동안 국제개발협력

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소통의 기술도 뛰어남을 강조

의 전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존중할 준비’를 꼽았다. 스스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태주 ODA Watch 대표, 유성

개발 현장에 뛰어든 사람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진정

상 실행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 홍문숙 글

으로 현지 주민을 존중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보여야

로벌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했던

함을 주장했다. 이태주 대표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갖춰

실제 경험과 지식들을 드라마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기

야 할 진정한 소양들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소위 ‘스

대감이 매우 컸다. 장장 6시간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

펙’이 아니라 내적인 고뇌와 훈련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

만 특강 내내 진지함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던 대구의 청

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먼저임을 다시금 깨

년들 덕에 고단함도 잊었다. 9월 14일, 영남대학교 인

닫는 순간이었다.

문관 강당에서 있었던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느껴보도 록 하자.

미따꾸예 오야신 :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구촌드라마 1화

미따꾸예 오야신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말로 모든 것은

-지구촌 유목민으로 살아가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우리 는 하나의 세계로 이어져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고

▼강의 중인 이태주 교수ⓒODA Watch

우리 스스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갖춰나가 야 할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왔음을 뜻 한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 엇이 있을까? 이태주 대표는 세계시민은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 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실천을 통 해 세계의 구조적 연관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가난하고 헐벗 은 이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뿌리 깊은 구 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을 확인시 켰다.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며, 호기로 무엇이든

“모든 인간은 유목민이다!” 라는 문장으로 첫 강의를 맡

치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

은 이태주 대표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태주 대표는 우

을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리 모두가 지구촌의 유목민임을 인지시키고 세계시민으

렇기에 다양한 주체와 지역사정을 이해하는 참여적이고

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큰 담론들

민주적인 발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적이고 책

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주었다. 진정한 유목민

임 있는 준비와 행동이 세계시민에게 필요함을 강조했

이 되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태주 대표

다. 또한, 세계시민은 글로벌 이슈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소통의 준비’ 라고 언

야 하며 모든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순 없지만 특정 이슈

급했다. 좋은 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를 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사람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지사지(易地

을 재차 강조했다. 종합하여 질문거리를 던져보면 이론

思之)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

적인 공부와 실천적인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지구촌 시

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언어를 잘

민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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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집중하는 대구의 청년들 ⓒODA Watch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

▼강의 중인 유성상 교수 ⓒODA Watch

주입식으로 덩어리째 주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 아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갔다. 국제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인 진

육개발협력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개발

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태주

이 무엇인지,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

대표는 너무 많은 고민은 불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답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먼저 실행하라고 소리쳤다. 실제

인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교육을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대학은 ‘여행’ 이라고 말하며 백견이 불여

잘못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

일행(百見而 不如一行) :한번 마음에 담긴 행동이 더욱

었다.

뜻이 있다) 이라는 글귀를 통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다 시 한 번 강조했다. 좁은 한국을 떠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이 분

유목 인생을 시작할 것, 국제개발협력은 국내에서도 할

명하다. 하지만 전 세계의 문맹자가 8억 이상에 달하는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알 것, 이론에만 빠질 것이 아니

지금, 세계의 문맹률은 아직도 높고 기본적인 권리로 인

라 현장에서 끊임없이 단련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식되지 않는 나라들도 여전하다. 유성상 교수는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예로 파키스탄의 어린 소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숨어 있는 열정과 꿈틀거

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이하 말랄라)’ 이야기를 들려주

리는 호기심을 깨우치게 해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자

었다. 말랄라는 11세 때 탈레반의 여학교 폐쇄명령에 저

기성찰까지 이룰 수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다는 반응들

항하여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 등교 길에 탈

을 보여주었다. ‘국제’ 라는 말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을

레반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후 영국으로 도피하여 목숨

가지고 이상적으로 접근했던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한

을 건진 후, 죽음의 위협을 무릎 쓰고 다시 파키스탄으로

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말이다.

돌아가서 자신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

성찰을 통해 다시금 예전의 막막함이 밀려올 수도 있겠

장하고 있는 용기 있는 소녀였다.

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스스로가 조금씩 할 수 있 는 것들을 찾아 매일매일 실천을 한다면 지금의 막막함

이렇듯 우리에겐 당연한 배움이 한 소녀에게는 총격을

을 조금씩 밀쳐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받을 만큼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에 모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국제 사회는 배움에 제약이 없도록 전세계가 달

지구촌 드라마 2화

성해야 할 공유된 목표인 UN MDGs(UN Millennium

My Education is My right !!

Development Goals)에 전세계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교 육을 보장할 것을 설정하였음에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

사전 수요도 조사에서 알고 싶은 주제 2위로 선정되었

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달성기한조차

던 교육 분야. 유성상 교수는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2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실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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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유성상 교수 ⓒODA Watch

더 나은 교육개발협력은 무엇일까?

▼강의 중인 홍문숙 실장 ⓒODA Watch

강의의 시작을 알리는 홍문숙 실장. 눈을 감고 몇 분간 맑은 기타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내가 아프리카의 대

유성상 교수는 “개발이란 무엇일까?” , “교육이란 무엇

자연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며 기분

일까?” ,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어 생생한 감각들을 이용하여

“교육개발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4가

현장위주, 사례위주의 이야기로 꾸며진 아프리카와 문

지의 질문을 통해 교육과 개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무척 신이 났

이어갔다. 이 질문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

다.

발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교육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 평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느끼는 아프리카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특히, 귀를 통해 듣는 아프

오늘 특강을 통틀어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리카 부분에서는 활동가가 현지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는 데, 유성상 교수는 개발이란 ‘삶을 특정한 수준에 이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르도록 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 등을 구분하여 종합적

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임파워먼트(Empoer-

으로 듣는 역량도 잘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ent)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임파워먼트라는

또, 음식으로 보는 아프리카는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식

단어를 통해 개발이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지역

량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소위

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것임을 다시

지역 유지나 공무원들처럼 잘 사는 ‘빅맨(Big Man)’들

금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은 민주 시민의 필수조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려

건이자 사회적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통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을 나누려고 하지 않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향상시킬 수

아 이전보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욱 크게 느끼며 불만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지에 대한 고민이 남겨졌다. 모

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든 것을 제쳐놓더라도 적어도 한번쯤은 우리가 왜 교육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 조

아프리카를 큰 그림에서 바라보려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인 육

금 더 나은 교육개발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

감! 홍문숙 실장은 역사와 정치적인 맥락에 어이 지역적인 맥

대를 해본다.

락이 서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위에서 아래 로 보는 아프리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아래에서 위로 보는 아

지구촌 드라마 3화

프리카는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

육감으로 느끼는 국제개발협력과 아프리카

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 함을 말했다. 무엇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다각적인 층위와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ODA Watch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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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의 강사와 함께하는 자유 토크 시간 ⓒODA Watch

당신의 국제개발 키워드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

끝으로 홍문숙 실장은 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세 강의 이후에는 강사 3인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대화

가? 왜 국제개발을 해야 하는가? 등의 근본적인 고민과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 또는 평소에

함께 자신이 참여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어떤 생각, 어떤

알고 싶었던 것들을 쏟아내며 약 40분간 대화가 이어졌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질

다. 진로에 대한 걱정, 실제 자신이 고민하고 계획했던

문들을 통해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가야 하며 젊은

개발사례에 대한 자문, 강사 개인의 경험에 대한 질문,

청년 하나가 이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에서 해결 할 수 있

국제개발협력 안에서의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과

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질문들이 오가면서 강의 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나만의, 우리세대만의

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진 시간이었다. 시간 관계상 더 많

새로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을

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쉬워하는 대구 지역 청년들

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부딪히고 깨져가

의 뜨거운 열기와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다. 이런 지식 나

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한다면 새롭고 긍정

눔의 자리가 지역에서도 잦아지기를 바라면서, 지역 청

적인 사례들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결과 자신 있

년들이 더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앞으로 국제개발협

게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지 않

력 무대에서 멋진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을까? 하는 기대를 끝으로 모든 강의가 끝났다.

26

FOCUS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 설렘임과 기대감을 잔뜩 안고 KTX에 몸을 실었건만, 하 늘도 무심하게 대구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 졌다. 택시기 사님도 대구에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있었나 싶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폭우였던 것이다. “우리 오늘 강의 접을까?”, “아무도 안 올 것 같 아.” 라는 말이 진담으로 나올 정도로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질 않아 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 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기 쁘게 맞아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된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다행히 기적처럼 강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는 비 가 조금씩 멎기 시작했고, 하나 둘 모여들어 50 여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는 웃지 못할 극적인 뒷이 야기를 끝으로 ‘대구지역에서 읽는 지구촌 드라마’를 마 무리 지으려 한다.

이재원 작성 ODA Watch 간사/ Tony5jw@naver.com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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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라오 이야기 1.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

▲푸몬마을 초등학생, 맨오른쪽이 5학년 ⓒ이선재

올해 초 신설되어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던 [발전을 다

편 같은 음식도 만들어 먹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라

시 생각하다] 코너가 OWL 82호를 통해 다시 등장했습니

오도 음력으로 기리는 날이 많은데, 보름에는 보름달을

다. 이번 호 부터는 현재 라오스 푸딘댕에서 청년들과 함

기린다.

께 삶을 지어나가고 있는 이선재 ODA Watch 실행위원이 지역을 지키는 라오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맛깔 나게 담아

씨앙쿠앙도(道)은 산악지역이고 소수민족이 많이 산다.

냈는데요. 이선재 실행위원은 라오스 현장을 중심으로 청

이번에 씨앙쿠앙의목군(Mok District)에 있는 3개 몽족

년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 코너를 통해 연재해

마을에 가서 몽족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왔다. 오랫동

나갈 예정입니다.

안 이 지역의 산골 마을에 가보고 싶었는데, 라오에서 활 동하는 한국 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이 지역에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에 라오 북부지방의 씨앙쿠앙(XiengKhuang)

간다고 해서 나도 꼽사리를 껴서 다녀왔다. 씨앙쿠앙은 최

산속 마을에 다녀왔다. 라오에 추석 연휴가 있는 것은 아

근 한국이 개발협력 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니지만 분카오허싸락(Bun KhaoHeoSalak)이라는 축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되는 이곳 3개 마을

가 있어서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족들과 한국의 송

은 6세대에 걸쳐 약 200년간 완전한 자급자족 상태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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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아왔다. 마을당 30-50가구가 있는 작은 산촌마을인데, 공공시설로는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다. 여기서 며칠 간 먹고 자면서 느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이 다.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나? 도와주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도와줄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같이 간 굿네이버스 직원에게 내 심정을 얘기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자유 롭게 사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오히려 외부에 의존하도 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흔히 숫자로 표시하는 가난의 정도로 보면 라오 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LDC)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보통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 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마을들에서 오히려 어떤 여유 로움을 느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 엇일까?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장 소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두 청년을 만났다. 여기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 ▲빠카 마을 아기 엄마와 아이의 모습 ⓒ이선재 독 청년들을 기억하는 것은 청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나는 라오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도 청년

있다.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 함께 했고, 지금도 라오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이 술술 말을 잘한다. 내 라오어가 아직 짧기 때문에 사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당연히 청년들이

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아기엄마

먼저 눈에 띄고 관심을 갖게 된다.

의 라오어는 알아듣기 쉽다. 그만큼 라오어를 잘한다는 뜻이다. 깊은 산속에 사는 몽족들은 라오어를 잘 못하

두 청년들의 이름은 모른다. 내가 가진 나쁜 버릇 때문이

는 편이다.

다. 나는 평소 이름과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더 나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름과 나

살림살이를 물어보니 지난해 추수한 쌀이 떨어져 지금

이를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은 주로 옥수수와 카사바를 먹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얼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아차, 이름 물어 본다는

굴에 곤궁함이 없다. 다만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고,

걸 또 까먹었네.’ 하곤 매번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쁜 버

산골에 와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아쉬

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이나 이름에 관심이 없

움을 표시했다. 우리 조사 팀 일행이 초등학교에서 마을

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이나 이름보다 다른 것, ‘느낌’에

사람들과 회의한다는 것을 듣고는, 나중에 아이와 함께

관심이 있으니까.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학교로 우리를 구경하러 왔다.

3개 마을 중 하나인 빠카(Pakha) 마을을 둘러보다 불

이웃마을인 푸몬(Phoumon). 우리 일행은 마을 촌장 집

쑥 만난 아기엄마. 아직 앳된 모습이라 나이를 물어보

에 초대를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갔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니 이제 17살에 불과하다. 2년 전인 15살에 결혼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내 옆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가 앉

학교를 그만두고 이 동네로 시집왔고, 지금은 9달 된 딸이

았다.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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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의 모습 ⓒ이선재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로 보면 라오는 시골에 청년들이 많다. 아직 한국처럼 마을 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관심은 주로 농 사와 결혼이다. 가급적 빠른 나이에 좋은 베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농사짓고 사는게 보통의 인생이다. 그렇 다면 라오 청년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무엇을 생각할 까? 자신의 미래와 이웃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청년들의 삶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직업 창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걸까? ‘직업이 뭐에요?’ 여행을 오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남자친구 있느냐?” “없어요.” “왜 없어?” “이 동네에 총각이 없답니다.” “정말?, 왜?”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도시로 공부하러 갔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지?” “저도 이러다가 결혼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내가 굿네이버스 직원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 했다. “여러 마을 처녀총각들을 읍내에 모아서 뭔가 축제를 하 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 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지. 아 이들을 학교 보내고, 학용품 나눠주고, 마을에 수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위 말하면 수요자 중심의 ‘개발’ 사업 아닌가?” 모두 웃음으로 대답한다. 3개 마을에서 청년들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 흔 히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은 없었다. 남자도 여자도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이다. 라오에 오는 한 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의 하나가라오 사람들은 몇 살에 결혼하느냐이다. 대답하기 참 난 감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라오는 시골과 도시, 여자 와 남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풍습이 빨리 바뀌 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왕위앙시만 해도 도시 이기 때문에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경향이 커 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골마을은 완전히 다르다. 여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10대 중반이면 아이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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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 등라오에 오는 한국 사람들 이 라오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지역 마을 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집에 있어요.’ 아 니면 ‘농사를 지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질문한 한 국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따금 난감한 표정을 짓 기도 한다. 이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집에서 농사나 짓 는다는 말이야? 그럼 직업이 없는 거잖아?’ 이런 심정이 기 때문이다.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냐는 의문이다. 나도 오래 전, 아직 라 오보다 한국이 익숙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렇 지만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농부’보다 중요한 직 업은 없다.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결코 농사짓는 일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라오가 가난한 나 라지만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라오 에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라오의 내일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라오에서는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농사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 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학교 교사, 공무원, 시장 ���인 들도 일상적으로 농사이야기를 즐겨 한다. 대부분 적게 라도 자기 농사를 짓1고 있기 때문이다. 모내기는 다 했 느냐, 추수는 얼마나 할 것 같으냐, 쌀은 무슨 종자를 심 느냐 등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람들의 표 정에 활기가 넘친다. 가을 추수철이 되면 전국의 학교 는 일제히 ‘추수 방학’에 들어간다. 당연한 얘기지만, 먹 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처럼 대부 분의 라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식량 자급 자족이 가능할 테니 앞으로 다가올 식량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Jai의 모습 ⓒ이선재

워서란다.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면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농담으로 “그럼, 장래 씨 앙쿠앙 도지사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물으니 부끄러 워하면서도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고 대답한다. 최근 라오는 대학진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6,700명 정도 뽑는 라오국립대학교에 1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 은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시기에 이런 경험을 했고,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성취가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한국과 라 오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라 오 청년들은 도시에서 공부한 후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직업을 구해 살기보다는 부모, 가족, 친구와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고, 살면서 몸을 쓰는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 다. 산골 마을을 떠나 씨앙쿠앙의 도청소재지인 폰싸완

내가 라오에 희망을 거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Phonsavan)으로 갔다. 유래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청년들이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대부분 고향에

커다란 돌 항아리들이 있는 항아리평원(Plain of Jars)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지역에 가면 도시보다 월급도 적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다. 여기는 아무래도 도

고 그럴듯한 직업도 없겠지만 기꺼이 돌아간다. 만약 가

시이다 보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 농사 이

족과 지역을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라오

외에 여러 직업을 갖기도 하고 대학에 다니기도 한다.

는 우리나라처럼 개발과 발전이 돼도 시골에 노인만 남 지는 않을 것 같다. 반면, 한국은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

이곳 청년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아는 사람을 통

가려 하지 않는다. 돌아가고 싶어도 부모가 돌아오지 말

해 청년 두 명을 소개받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는 이

라고 말린다. 심지어 고향에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

친구들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봤다.^^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집안 망신이라고까지 한 다. 그 결과 농촌엔 노인들만 남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

두 청년은 친구 사이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 명

지고 마을이 사라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들어 사라

은 이름이 ‘라(Laa)’인데, 내가 아는 ‘빠오(Pao)’라는 사

져가는 농촌을 걱정하고, ‘마을 만들기’다 뭐다 해서 자

람의 여동생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한다. 다음 달

본과 사람을 들여 인위적으로 다시 마을을 살리겠다고

부터는 일을 하면서 폰싸완에 있는 교육대학에 진학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려고 하는데, 학비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나이는 18살 로 아직 남자친구는 없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대답하는

라오 청년들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고향에 돌아오든,

모양으로 봐서는 실제 그런지 조금 의심스러워 보인다.

아니면 애초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먹고 살 것이 많

학교를 마치고 교사가 돼서 25살쯤에 결혼하고 자녀는

아야 한다. 물론 농사만 짓고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

3명 정도 갖기 희망한다.

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고, 바깥세상 과 이야기를 나눠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도

‘라’가 함께 데리고 온 고등학교 친구인 ‘짜이(Jai)’, 나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내가 라오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

이는 19살이다. 라오스 수도인 위앙짠의 라오국립대학

는 일이다. 다음 호에서는 왕위앙에서 나와 함께 일하

교 법학과에 입학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는 소위 도시 물과 외국 물을 먹은 청년들 이야기를 하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구파로 보인다. 아버지는 목

려고 한다.

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딸만 4명인데, 언니 2명이 이미 위앙짠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대학에 가 기 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시내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왜 법학을 전공하려고 물으니 취직하기 쉬 ODA Watch

이선재 작성 ODA Watch 실행위원, 푸딘댕 촌사람/ tobefreelee@gmail.com 31


굿소스●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잠깐 멈춰라 그리고 성찰하라! 숨 고르기가 필요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계에 주는 메시지

<편집자주> 이번 OWL 82호 굿소스 코너에서는 최근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이 번 역·발간한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책을 소개한다. 이 책은 기 존의 국제개발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 에서 발행된 것으로, 개발의 진정한 지향점은 주민참여와 현장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ODA Watch 아프리카팀 NP(NGO Professional)로도 활동중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 홍문숙 연구실장이 기획자로서 이 책의 내용 과 자신의 견해를 담아 기사를 작성했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지난 2010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일본 국제개발학회에

한 때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이자, 지난 수십 년간 한

서는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국제개발을 성찰 할 수 있는

국이 그렇게도 따라가고자 했던 대외원조 정책과 제도

방법을 모색해보자며 수많은 개발학자들이 모였다. 세

의 모델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와 유사한 아시

계적인 서벌턴[1] 연구자인 가야트리스피박, 개발윤리

아적 개발협력의 모델로 다시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바

와 개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클라이브해밀턴, 일본

로 일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학자 17인. 국제개

의 개발협력 계에서 독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로

발을 성찰하다>는 일본 개발학자들이 국제개발 경험과

학자 니시카와 준[2], 글로벌 개발협력의 서구우월주의

자기반성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국제원조의 흐름,

를 비판하는 개발경제학자 다카하시모토키[3], 소리 없

지역의 중심에서 보는 개발협력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는 목소리를 듣는 조사를 하고자 경주하고 있는 히라랴

의 개발에 대해 벌인 열린 토론의 산물이다.

마메구미[4]가 바로 그들이다. 이 책의 한국판 발간을 위한 작업은 “미션임파서블”과 일본 학자의 성찰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

다름없었다. 국제개발에 관한 가치, 철학의 중요성에 대

1. 서벌턴: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하위주체’ 혹은 ‘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하위 계층’ 2. 니시카와 준(西川潤)은와세다대학 명예교수로 국제개발학회 회장(2008-2011)을 역임 했음. ,『글로벌화를 넘어서 - 탈성장 시대 일본의 선택』(일본경제신문출판사)를 집필하고 『인간을 위한 경제학』으로국제개발 연구대상 수상함. 3. 다카하시모토키(高橋基樹)는 코베대학국제협력연구과 교수로 개발학회 부회장(2008~2011)을 역임하고 『개발과 국가 - 아프리카 정치경제론 서설』,『경제개발론 - 연구와 실천의 프론티어』등을 집필함. 4. 히라랴마메구미는메이지가쿠인대학 국제학부 교원으로 NGO「그리운 미래」부대표임. 세계보건기구, 와 다양한 NGO 등에 서 실무를 함. 최근『르완다 학살 후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에서』라는 논문을 발표했음.

32

굿소스


한 공감은 있었지만 출판을 위한 지원도 재정도 없는 상

면, 이제 개발이란 개념은 글로벌하며 포괄적이고 다원

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개발협력 계에

적이며 다층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서도 개발을 둘러싼 가치, 철학, 관계, 사고방식, 방법까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피박은

지 새롭게 재구상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 이들을

개발자들이 제국주의적 사고와 정신과 태도는 여전히

발견했다. 최민경(일본 와세다대학 개발학 전공)씨와 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개발자’란 누

태주 교수(한성대학교, ReDI원장)가 번역 작업을 이끌

구인가? 스피박에게 ‘개발자’란 국제개발이 식민지 시

고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의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대 지배자들의 계보를 잇는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

모았다.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번역의 지난함과 지속

(non-sufferers)’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

되는 요통에도 불구하고 번역과 출판 과정에서 느껴지

진 자’로서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서발턴(Subaltern, 고

는 보람 또한 대단했다.

통 받고 억압당하는 하위주체)’과 ‘빈곤한 자’를 단순한 개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스피박이 제시하고 있는 ‘서

이제 수 십 년간 국제개발의 정책과 다양한 현장에서 숨

구 개발자에 대한 비판’, ‘개발협력의 서구적 담론으로부

가쁘게 달려온 우리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름을 지

터의 해방’, ‘ ‘개발에 대한 철학적 동양적 성찰’은 우리

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도 우리처럼 개발협

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전제를 비판한다. 고통을 모르는

력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서구 중심의 원조조류에 반기

자가 고통 받는 자들을 과연 ‘해방’시킬 수 있는가? 소수

를 들고, 신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며, 개발의 정책과 현

의 ‘개발자’(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가 ‘고통 받는 사람

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철학자로서, 이론가로서, 연

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구자로서, 학생으로서, 실천가로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

과 고통 받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골을 뛰어 넘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러나 참으로 뼈 아프

과연 가능할까? 스피박은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다.

있는 가치적 기준을 점검하라고 촉구한다.

철학자를 위한 성찰: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국제개발을

한편, 호주 출신 탈설장 이론가인 클라이브 해밀턴은 ‘잘

고찰하다

사는 우리가 고통 받는 그들에게 제안 할 수 있는 좋은 삶이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제2차 세계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어려

대전 이후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개발 사상은 물

운 철학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라 더욱 반가웠다. 이

질적인 부나 소득상승이 사람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상

책에서 가장 소화하기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여운이 많

관관계가 있다는 서구의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기반해

은 글은 가야트리 스피박[5]과 클라이브 해밀턴[6], 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글

리고 일본 학자들과의 만남일 것이다. 정치, 정책, 제도

로벌화로 인해남북격차뿐만 아니라 남북 각각의 사회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국제개발을 논하는 데 익숙해

내에서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빈곤문제

진 우리 앞에 주어진 국제개발을 둘러싼 인문학적 논의

가 문제시 되어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이 정

가 새삼 반가웠다.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편견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환기시켜준다.

탈식민지 철학의 대가인 스피박은 과거에 개발이 개도 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단선적으로 인식되었다

스피박과 해밀턴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태국에서 최근

5. 가아트리스피박: 콜롬비아대학 인문학교수로 탈식민지 철학자이며 서발턴연구로 저명함.출신지인서벵갈주 농촌 빈곤지역 에서 초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Routledge), Can the Subaltern Speak? (Turia& Kant) 등의 저서가 있음. 6.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의 창립자로영어권에서의 탈성장론의 선구적 제창자. 찰스스튜어트 대학 응용 철학․ 공공윤리센터 교수, Growth Fetish등의 저서가 있음.

ODA Watch

33


일어나고 있는 자족경제에 대한 담론적 논의와 개발의

발 성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어떻게 하고 있을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하고 있는 현장 사례들과 연계된

까? 이들도 자신의 개발경험을 모델화하여 수출하는데

다. 이 책에서 일본 학자 노다 마사코는 국가주도 경제

전력을 다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과거 자

성장노선 적용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태국의

신들의 지식의 전수와 경험의 수출에 대해 어떻게 평가

농촌 피폐화, 환경파괴 등 발전의 상당한 부작용을 소개

하고 있을까?

하면서, 술락시 바락사와 같은 활동가들이 이끌어가는 태국 전통문화와 불교의 중도사상에 근거한 ‘탈성장개

이 책의 7장은 개발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루고 있

발’, ‘자족경제(Sufficiency Economy)’ 그리고 태국 개

다. 왜 몇몇의 국가들이 손쉽게 자국의 시장 발전 경험을

발의 대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소개한다. 지난 여

개발모델로 삼는 데 반해, 일본은 왜, 일본의 경험을 모

름 태국 출신의 평화운동가인 술락시 바락사(Sulak Si-

델화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답이 될 수 있는 일본

varaksa)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술락

의 국내외 개발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사토우

시 바락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발의 대안을 어떻게

진에 의하면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부흥에 관여했던 사

보고 있을까?

람들은 국제협력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들은 개발 이란, 해외의 지원뿐 아니라 국내 상황과 해외 지원에 동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일구는 열쇠는 다양성입니다.

시다발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국내외적인 동

단 하나의 이념이나 비전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기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달된 것이라고 굳게 믿

단 하나가 아닌 모두 가능한 미���를 꿈꾸는 것이

었다고 한다. 사토우 진은 일본의 국토개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술락시 바락사, 2011)” [7]

대회경제협력 또한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을 해외로 수 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욕적이었으며, 그

‘개발은 곧 성장’이며, ‘개발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이후로도 일본적 경험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선

목표는 직업 창출과 소득증대’라고 보는 주류개발 패러

학들의 접근법은 꾸준히 강조됐다고 한다.[9]

다임에 갇힌 우리에게 스피박과 해밀턴의 인문학적 논 의 그리고 태국의 자족경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 마

이러한 일본의 국내외 개발경험은 상당부분 ‘실천지(實

을에서의 지혜와 실천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踐知)’에 의해 뒷받침되는 학풍이 형성됐고, 몇몇 국가

패러다임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들이 강조하는 경험의 전수혹은 서구과학이 중시하는 ‘형식지’및 ‘보편적 논리’에 대한 경계가 존재했다는 것

개발전문가들을 위한 성찰: 개발경험의수출 어떻게 볼

이다. 실천지란 종합적, 맥락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이고

것인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실천지적 성격의 접 근법과 연구는 서구과학의 보편성, 논리성, 객관성을 강

철학적 논의에서 한국 개발정책의 현장으로 잠시 옮겨

조하는 접근법과는 잘 융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가보자.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형 개발의 신화를 넘어서

일본의 해외협력은 일본의 자체의 부흥 및 발전의 실천

한국의 개발경험을 본격적으로 세일(sale)하기 위해 ‘한

지적 경험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개

국형 개발’ 경험을 신화화하고 있다.[8] 이러한 국내 개

발분야 리더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단순히 일본모델로

발협력 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

정형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전

게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

후 개발영역을 리드해 온 서구 발 시장경제화와 글로벌

해진다. 눈에 부신 근대화 발전의 성공과 실패의 명암을

화 사상에 대해, 일본이 늘 한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했

동시에 안고 있는 ‘선진국’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의 개

던 출발점이었으며, 거기에 개발 면에서도 다른 가능성

7. 술락시바락사. (2011). 참여불교와 비폭력성. 정치,저항 그리고 연대의 힘 중. 8. 이태주. (2013). ‘왜 국제개발을 재구상해야 하는가’,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9. 사토우 진. (2013).‘개발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제개발을 성찰한다.

34

굿소스


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한

를 먼저 들어야 하는가?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다.[10]

누구의 것인가? 결론적으로 연구와 평가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 책의 역자인 이태주 교수는 ‘왜 개발을 재구상해야 하 는가’를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현실에 대한

이에 3부에서 다카하시 모토키는 서구 지식중심의 개

뼈아픈 비판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의 한국

발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서구적인 ‘독백’에서 민주적

형화는 현지의 현실을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지원 할

인 ‘대화’로의 연구하고 조사하는 방식에의 전환을 요구

수 있는 모델이며, 동시에 최빈국과 분쟁국, 개발도상국

한다.[12] 도다 다카오는 개발실천에서의 무지(無知)의

의 현실을 반영하는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가? 이

지(知)>, 야마가타 다쓰후미는<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위

러한 한국형 개발원조 패키지는 지구촌의 가난한 자들

상>에서 공동으로 국제개발을 조사하고 기획하고 “사

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인가? 혹시 국민의 세금으로

업”을 시행하는 개발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공동체 그

내는 우리의 원조가 가난한 이들의 삶과 행복과는 무관

리고 그 속의 사람들의 관점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

하게 실패하고 부패한 정부의 배부른 고위 관료들과 시

다. 특히 조사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민을 억압하는 군벌, 99%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1%

‘개발 연구자’의 권위적인 위상과 ‘연구대상자’ 사이에

부자들을 위한 개발원조는 아닌가? 라고 말이다.[11]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섬세한 관점에서 다루 고 있다.[13]

이 책을 읽는 내내 독자들 또한 의문이 들 것이다. 한국 의 개발정책 전문가들은 국제개발의 맥락성, 다차원적

도다 다카오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그곳

이고 다층적인 현장의 모습과 개별성, 그리고 지역에 중

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

심을 둔 특수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조를 최저 빈곤층까지 전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 오너십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국제개발의 이상과

위의 흡수력이 있는 층을 중개자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

우리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한국형을 논하는 우리 개발

적이다” 라는 개발실무자들의 노하우가 니제르의 원조

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어지러울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모조리 뒤집어진 사례를 소개한다. 보호 대상, 원조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문맹자, 과부, 가난한 마을 중

연구자를 위한 성찰: 개발을 위한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의 최빈곤층 등이 개발의 담당자, 즉 학교의 재건을 담 당하는 지도자가 된 사례를 통해, 전통 사회 속의 강자

필자는 3부 “개발을 위한 지식의 역할”을 읽고 온 몸에

의 개입이 억제돼, 주변화되었던 사람들이 활약할 기회

닭살이 돋았다. 지난 몇 년간의 고민에 대한 열쇠가 3장

가 없었던 이들이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닌 커뮤니티에

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조사, 평가 같은 “지

서 자신들의 존엄과 삶의 보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활

식기반의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젊은 연구자인

용한 사례를 공유한다. 2010년 당시 이들의 에너지를 원

내게 최근, 과거 현장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조금 더 복잡

동력으로 삼아 학교를 재건하려 했던 시도는 처음의 예

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 들의 활동은 초등교육 관련 프로젝트라는 틀을 넘어 성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연구 하고 있는가?

인 문맹 퇴치 운동이나 여성의 취학과 사회 참가 등의

내가 기존 서양 공여국의 배운 사람과 정말 다른 방식으

여러 커뮤니티 활동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로 연구하고 있는가?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어디에 어떻

성과와흥미진진한 변하는 프로젝트의 계획서에도, 어떤

게 녹여야 하는가? 충돌하는 목소리 중에 누구의 목소리

성과관리 계획에도, PDM(Project Design Matrix)에도

10. 사토우 진.(2013). ‘개발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11. 이태주. (2013). ‘왜 국제개발을 재구상해야 하는가’.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12. 홍문숙. (2013). ‘개발을 위한 지의 역할’ 소개문,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13. 홍문숙. (2013). ‘개발을 위한 지의 역할’ 소개문,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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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근대화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 - 히라야마메구미 다섯 마을을 방문하면서 출산에 참여하는 가 운데, 어느 마을에서도 공통적인 이상한 현상 을 보았다. 훈련을 받은 조산사가 출산이 시작 되려 하는데도 임산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 다. 말다툼의 내용은 출산 자세에 대한 것이었 다. 문제는 똑바로 누워 몸이 위를 향하는 ‘앙 와위’ 자세를 취할지(일본 대부분의 출산 자 세), 무언가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출산할지였다. 본래 예멘은 무릎을 꿇고 출산 하지만 훈련을 받은 조산사는 앙와위만 배우 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무릎을 꿇는 야만적 자 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출산해야 한다”며 앙 와위 자세를 취하게 하려 했다. (중략)

- 최고의 조산사: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 각했습니다. 우리 예멘의 전통적 출산 자세는 옳아요. 해외에서 원조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 두 우리의 출산이 비근대적이라고 생각하더군 요. 당신은 선진국에서 온 첫 우리 쪽 사람이 네요. 각지의 강사진도 자신들은 지금도 무릎 을 꿇은 자세로 출산한답니다. 다음 아이를 낳 을 때에도 물론 무릎 꿇은 자세로 출산할 거예 요! 연수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미 교과는 1,500부 가 인쇄되었다. 교과서에는 앙와위 출산방법 에 대한 컬러 사진이 실려 있었다. 또 하나, 연 수할 때 사용하는 임산부의 출산실습모형은 이집트인 모자보건 부장을 그 후에도 몇 번이 앙와위 자세만 취할 수 있다. 이미 교재비를 나 찾아갔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실 다 써버려서 다시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마리가 나지 않아 다른 접근 방법을 쓰기로 했 그래서 필자가 일본에 귀국했을 때 사진 부분 다. 먼저 조산사 연수 현장을 방문했다. 훈련 만 컬러 복사를 해오기로 했다. 현장을 견학한 뒤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앙와위를 가르치는 조산사 강사 자신의 출산 교과서에 무릎 꿇은 자세의 출산을 기재할 수 자세를 물어보았다. 있고 연수 내용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할 무 렵,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 - 조산사 강사: (속삭이듯이) 물론 무릎을 꿇 수 내용을 바꾸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 자세로 출산했어요. 그때까지 훈련 받았던 젊은 조산사들이었다. - 나(홍문숙) : 그럼 왜 앙와위를 가르치는 그들은 각 마을에서 선발된 초등학교를 졸업 겁니까? 한 예멘의 첫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들은 연 - 조산사 강사: 내 시대는 지났습니다. 젊은 세 수가 끝난 후 배운 대로 충실히 실행하기 위 대에게는 근대적 내용의 교육이 필요해요. 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조산사들과 싸우면서 - 나(홍문숙) : 앙와위 쪽이 임산부에게 좋다 까지 ‘근대적 출산’을 추진해왔다. 체면이 말 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니게 되어 마을에서 조산사로 일할 수 없 - 조산사 강사: 물론이죠. 세계보건기구 게 된다. (WHO)의 교과서에 쓰여 있으니까요. 임산부 사망률을 낮추고자 한 예멘 정부는 물 아닌 게 아니라 WHO의 교과서에는 앙와위 사 론, 공여국 전체가 힘써온 프로젝트는 큰 마 진과 그 자세로 출산 시중을 드는 방법이 실 이너스 유산을 남기고 말았다. 예멘의 귀중한 려 있다. 자원인 ‘우수한 젊은 여성들’에게 난제를 남기 다음으로 필자가 간 곳은 조산사 강사를 파견 고 말았다. 프로젝트는 물론 사전 조사를 바 하는 국립보건 연수원이었다. 그곳에서 예멘 탕으로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임산부 사망률 의 조산사 강사의 지도자인 최고 조산사를 만 1,400이라는 숫자와 선진국에서 온 전문가의 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다 판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조사 음과 같이 말했다. 결과의 공표 방법이 국가 개발의 장래에 큰 영 향을 끼친 것이다. 36

굿소스


기대되는 성과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책 추천란에 한비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이 이 책을 ‘누구나 한번쯤은 의심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히라야마 메구미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비판적 경험 더

안타까워했던 [개발의] 문제들을 낱낱이 다루고 있다’고

욱 그 울림이 크다. 메구미는 독자적인 개발론 구축을 위

소개한 것처럼, 이 책은 어떤 문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

해서는 현장체험과 현장에서 기반을 둔 증거가 중요하

다기 보다 그 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개

며, 국제개발 연구자는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없

발전문가, 연구자, 학생, 실무자들에게 국제개발을 재구

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함으로 무장해야 함을

상하고 개혁하는 데 필요한 소통과 건전한 비판의 재료

강조한다. 메구미가 시도한 조산사와 산모 들 사이에서

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다. 이는 지나치게 우리 정

논쟁이 되고 있는 출산 자세에 관한 문제의 분석의 방

책중심적이고 우리 경험중심적인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식의 예멘 사례는 국제개발 연구를 대하는 그녀의 건강

국제개발 담론이 보다 성숙되고 타자의 시선에서 자신

한 접근법과 섬세한 연구 문제 발견 방식을 느낄수 있

을 바라보는 데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왔을 개발전문가 17인이 국제개발 전공 학생들과 현장의 개발 실무자를 위한 성

한자리에 모였다. 넘쳐나는 개발 프로젝트의 홍수 속에

찰: 잠깐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살고 있는 한국 개발협력 인들이여, 잠깐 멈춰라. 그리 고 성찰하라! 숨 고르기가 필요한 우리 국제개발협력 계

이 책에 소개된17인의 개발학자들은 인문학적 관점에

에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가 던지는 강

서, 지역학적 관점에서, 개발학의 관점에서, 방법론적인

렬한 메시지이다.

방법에서 개발협력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서구 중심의 원조조류에 반기를 들고, 신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며, 개발의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개발학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고민도 생생하다. 이 책인 거의 모든 장에서 저자들은 지역주민이 살아가고

홍문숙 작성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연구실장 ODA Watch 아프리카팀 NP/ redi20115@gmail.com

있는 현장의 소리를 먼저 들으라고 말한다.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 성하라고 충고한다. 개발의 지식이 외부의 지식이거나 개입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각성하고 발 견하고 실천하는 지식이기를 제안하고 있다’.[14] 다양 한 지역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몰입, 사람 들로부터 배우는 개발 지식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 그리고 이 책 을 읽는 국제개발협력 관련전공자들 모두에게 필수적이 다. 책 속의 17인의 개발학자들은 그러므로 현장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 면서 개발에 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이와 같은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 이 가득 담겨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태주. (2013). ‘왜 국제개발을 재구상해야 하는가’.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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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이 만난 사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캄보디아와 케냐의 개발협력현장에 몸을 담고 얼마 전

하는 대기업에 취직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국으로 돌아와 한층 더 깊어진 고민과 생각을 품고 있

행복하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고생 끝 행복이

는 활동가들이 있다기에 OWL에서 만남을 청했다. 9월

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 선배가 행복하다는 대답을

의 마지막 날 강남의 어느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들의 이

하리라 기대했지요. 그런데 정작 돌아온 선배의 답은 의

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머지않은 미래에 동반자로 함께

외였습니다. “내가 재밌어서 다니는 줄 아냐? 막상 안에

하기로 했다는 아름다운 두 청년 강성원, 이영아 활동가

들어와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저를 포함한 많은 사

의 진심 어린 이야기 속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풍덩 빠

람들이 대기업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며 취직을

져들었다. 깊어가는 가을,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

준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행복하지 않았

지가 따사롭다.

던 것이에요. 꽤 충격이 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 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욱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배님 행복하세요?’ 그러던 중 2003년에 학교에 붙어있는 어느 포스터 속

ODA Watch :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 이렇게 시 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 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OWL독자들에게 각

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삶이 행복과 거리가 멀

자 소개와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가 된 계기를 설명해 주

다면 내가 찾는 행복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에서 찾을

시겠어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요. 포스터에 안내되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정토회라는 불교 단체에서 여는 일

강 :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종의 수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종교 단체라서 약간 꺼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

려졌지만 우선 가보자는 마음을 먹었지요. 당시만 해도

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누구나 부러워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선재 수련이

38

OWL이 만난 사람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달 동안 인도에서 봉사활

과 개인적인 경험이 결합되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

동을 했어요. 마을사람들과 삽질하고, 우물, 도로 보수

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민중으로 들어가 사는 삶을 제

사업을 하면서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

삶의 방향치로 삼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 대학생정토회

심 없이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달 후에 한국에

에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인도에 가기 전에 했던 고민들이 한국에 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오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녀오면 달라져 있을 거 라 기대했지만 한국의 제 일상은 그대로였지요. 인도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묻

떠나기 전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으로 그대로 돌아온

게 되었어요. 그 때 마침 지구촌공생회라는 단체에서 아

것이에요.

프리카로 활동가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 다. 2006년이던가요?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그러다가 정토회에서 1년 정도 다시 인도에 가보면 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

떻겠냐 라는 제안이 와서 다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

면서 민간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활

다. 인도 수자타(Sujata) 아카데미에서 1년간 활동하면

발해지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마침내 2007년 4월, 케

서, 힌디어 교육, 도로 보수, 우물 파기 등 마을 개발 사

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교계 NGO에서는 처음으

업을 했습니다. 불교 성지로도 유명한 지역인데 불가촉

로 아프리카로 활동가를 파견한 사례였죠. 저는 그야말

천민들이 사는 곳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

로 혈혈단신 홀로 파견되었습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으

걸하는 아이들이 제게 모여들었어요. 저는 과자봉지를

며) 그때가 29살이었네요.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었지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과자를 공중

파파야 오리발 국

에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떨어진 과자도 달 려들어 주워 먹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순간 저는 마로

이 :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일반 회

니에 공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는 비둘기

사를 다녔습니다. 맡은 일은 휴대폰 상품기획이었어

들이 연상됐어요.

요. 제가 2000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유럽여행가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외봉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사는 더더욱 없었어요. 전 그저 저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취업준비 할 때도 다른

강 :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듯이 했고,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취직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이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입사 1년

런 일이 생길까.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차에 작은 개발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기업의 담당자라는 것 때문에 제 아버지뻘 되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지 스스

사장님이 저에게 아주 깍듯이 인사 하시면서 꼭 써달

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행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에요.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

복할 것이라는 대답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들과 무언가

다. 저는 그 당시 25살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를 함께 만들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이라면 나에게도 의미

대기업의 갑을 문화이구나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죠.

가 있고,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할 수 있겠다고 말이

그 이후에도 일을 할 때 일이 재미없거나 그런 것은

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서간에 경쟁이 심하고 협력업

데 1년 전과는 다른 저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제가 늘 껴

체들을 재촉해서 일정대로 제품이 나와야 하다 보니

안고 있던 주변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있는 거

무자비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었어요. 대기

에요. 결국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업에 일한다고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내놓으라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 후 불교라는 종교적 신앙

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ODA Watch

39


그러다가 2006년에 처음 캄보디아로 해외여행을 갔어

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업을

요. 앙코르와트 주변에 1달러 짜리 물건을 팔거나 구걸

못 듣겠는 거에요.(웃음) 한국에서만 이러고 있지 말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달라고 하고, 사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

주면 사줄수록 주변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죠. 그

구촌공생회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당시 그 단체에서

런 광경을 처음 봐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

캄보디아 현장에 나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죠. 고민고

행막바지에 뚝뚝을 운전하는 친구랑 친해져서 집으로

민을 하다가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주변

초대를 받았어요. 지금은 제게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집

에서 아프리카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첫 현장으로는 우

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낡고 허름한 나무집을 처음 봤죠.

리와 비슷한 아시아를 가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추천

친구네 가족들이 손님이 왔다고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2010년 2월에 캄

줬는데 하필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파파야로 만든 국

보디아로 떠났지요. 캄보디아에서는 식수사업을 맡아서

이었어요. 게다가 국 안에는 오리발이 들어있었죠. 도저

우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했어요. 우

히 먹을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가

물 사업에 대해선 할말이 많죠.(웃음) 그 후 1년 뒤에는

자기 방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진흙바닥에 침대프레임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런 방도 난생 처음 본 것 이었죠. 이 모든 광경들이 낯설게 다가왔지만 이상하게 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에서 돌아온 뒤 진로를 바꿔야겠다 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MBA를 가려고 준비하 고 있었고, 다녀와서 내 몸값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웃음) 그러던 와중에 한 친구가 국제개발이라 는 분야가 있는데 네가 관심 있을 것 같다고 알려줬습니 다. 당시에 한비야씨 붐이 일고 있었죠. 들여다보니 이 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조금씩 국제개발과 관련된 일 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 르겠더라고요. 학위가 목적은 아닌데 경험이 없는 사람 을 써주지 않겠거니 싶어서 우선은 공부를 해야겠다 생 각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도 국제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친구한테서 듣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국제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지요. 2009년 9월이 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국제정치, 인권, 젠더 등 공부를 엄

▲인터뷰 중인 강성원, 이영아의 모습

청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를 처

‘두 분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만나게 됐지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 도 못 알아들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서

ODA Watch : 두 분 다 개발협력현장으로의 진입기

서히 현장과 책에서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

가 심상치 않으셨네요.(웃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삶을

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빈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살아오신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신거에요? 각자 케냐

교수님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

로, 캄보디아로 가셨다가 케냐에서 만나게 되신 건가요?

40

OWL이 만난 사람


강 : 제가 2007년, 2008년에 케냐에서 일하다가 2009년 음) 활동하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눌 수 밖에 없었어 에 본부에 들어와서 1년 정도 본부에서 지원 업무를 했

요. 그러다보니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부장과 단원의 관

어요. 그러다가 캄보디아 현장에서 지부장과 부지부장

계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사실 제가

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 제가 긴급하게 캄보디아로 파견

먼저 열심히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 거고 몇 번의 거절 끝

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영아 활동가를) 만나게

에 영아씨가 거둬준 거죠.(웃음)

되었죠.(웃음)

ODA Watch : 그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이로비의 빌딩 숲에 서다’

강 : 캄보디아에서는 단원과 지부장 관계였죠. 사실 그 ODA Watch :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캄보디아에서 케 전에 국제개발아카데미라고 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만나

냐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게 되었군요. 캄보디아와는

서 알고는 있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같

달리 케냐는 두 분이 같이 결정한 활동지역이고 아프리

이 활동을 하면서 개발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비슷하다

카가 처음인 영아씨에겐 꽤 새롭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처음 케냐로 가면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강 : 제가 처음 케냐를 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07년,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남겨진 거였어요. 상당 히 긴장이 되었죠. 처음에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데,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은 흑인들이 덩치가 컸어요. 흑인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내에서 긴급상 황 대처요령을 설명하는 흑인 승무원이 신기했습니다. 탑승객들도 대부분이 흑인들이어서 내가 진짜 아프리카 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 어요. 케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기가 시작될 무렵이 라 습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마중 나오기로 한 분이 안 나와서 결국 혼자서 택시를 타고 나이로비에 있는 게스 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나이로비로 가는 길에 높은 빌딩들이 쫙 들어서 있는 거에요. 깜짝 놀랬죠. 아 프리카라고 하면 넓은 초원을 생각했었는데 케냐가 이 렇게 발달된 국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시내로 나갔는데 그야말로 ⓒODA Watch

검은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에요.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 케

는 걸 알게 되었죠. 예를 들면 회의를 진행할 때 제가 얘

냐에 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거리를 나

기할 때마다 영아씨가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

가보니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분주하

들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왜 영아씨는 지부장님 얘기

게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여기도 사람 사는

하는대로 맞다고 얘기를 하냐, 둘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느낌은 이질감 그

고 묻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이

자체였어요. 문화가 아예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거리감

비슷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지만…(말을 흐리며 웃

과 함께.

ODA Watch

41


이 : 제가 활동하게 될 곳이 카지아도라는 지역이었어 대안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권장하여 땅의 중요성을 일 요. 마침 케냐에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공항에서

깨우는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소의 개체수를 줄이고 대

카지아도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

신 종을 향상시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계 구조를 만

에서 나오는 모습이 ��� 동안 제가 생각하던 아프리카의

드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래서 관련 교육도 하고 농장을

이미지와 매우 달랐어요. 주로 TV에서 보던 이미지가

지어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물을 공급하는 핸드펌프 및

제게는 전부였으니까요. 카지아도에 도착해서 이미 활

모터펌프 등 식수지원 사업을 하게 됐어요.

동 중인 단원이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주 었는데 만나는 주민마다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우물 ‘프로젝트’ vs 우물이 ‘삶’

안부를 묻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캄보디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활기차게 인

ODA Watch : 지역 주민들이 삶의 변화에 부응할 수

사하는 모습 덕에 기분이 절로 좋아졌죠. 다양한 인종

있도록 식수지원과 농장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정말 주

과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할까요. 케냐 사람들,

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나요?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

끼쳤는지, 주민들에게서 들은 피드백이 궁금하네요.

답니다.

강 : 사실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다 좋 ODA Watch : 파견되었을 때 케냐는 어떤 상황이었 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인지 아 나요?

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 단순히 동의하는 지는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농장 일을 해서 수확한 농

이 :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마사이족들이 많이 거주 산물로 시장에 가서 내다팔 수 있게 되어 수입의 일부를 하는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공유지였던 곳들이 점차 사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

유지로 바뀌면서 예전엔 마음껏 다니던 곳들이 더 이상

부분도 있지만 막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장 일에 동

드나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게 되다 보니 유

참한 것은 또 아니었어요.

목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점차 정착을 할

이 : 농장 수익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삶의 방식의

생각에 2년간 농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프로젝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지요. 현재 마사이족들도 삶의 변

를 진행했어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주민들 간의 분쟁도

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착을 장려시키고

일어났고 마사이족들이 농사에 대하여 천하게 여긴다는

있지만 부정적인 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죠. 마사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

가축을 중히 여기는 마사이들은 정착해서 살게 된 땅을

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사람

팔아 가축을 샀지만 결국 다시 팔았던 땅의 소작농이나

을 고용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

공장의 노동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정착하기

서 농장 운영이 목표가 되면 안되겠다 싶었죠. 이런 시

이전에 유목민으로 생활했을 때 훨씬 부유하고 삶의 질

스템으로는 전혀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이 높았다고 해요. 돈과 자본이 개입하면서 더 이상 그렇

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농장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

게 살 수 없도록 삶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자유

라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롭게 땅을 누비던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버리는

운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현실..(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정부나 공여자들과 만 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

강 : 그래서 지구촌공생회는 국유지가 사유지로 되면서 각한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생각 살 곳이 없어진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었죠.(웃음) .

1. 미지모는 미얀마를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WL 77호 http://www.odawatch. net/3236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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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이 만난 사람


게다가 적지 않은 사업비로 기부 받은 사유지에 우물을

민하고 제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

만들었지만 기부자가 중도에 기부를 철회하고 더 이상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지 시민단체들과 주민 리더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땅에 지은 우

들의 역량을 강화하면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루게 될

물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요. 결국 농장에서 사

것이라고 봅니다.

용해야 하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분 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은 주민들은 더 이상 물을 쓰지 말

ODA Watch :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됩니다. 정말 고

자는 결정을 하였고요. 마을과 농장에 물이 필요한 것은

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고민이 연

저희와 주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사실이지만 오로지

장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프로젝트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와 농장이 삶의 작은 일 부인 주민들 사이에 생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강 : 음료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어떤

죠. 결국 우리 주도의 프로젝트였구나. 그들의 눈높이와

행동을 하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지역 주민처럼 살아야

수준에 맞게 시작하지 못했구나 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

한다 라고 생각해서 가끔 마사이족 주민들 집에서 잤었

게 되었어요.

는데 저는 벼룩 때문에 힘들더라고요(웃음). 그리고 우 리가 주민들 집에 가서 자더라도 그들이 우리집에 와서

ODA Watch : 프로젝트가 전부이자 삶인 현장 활동 하룻밤을 묶거나 지내게 하는 것은 어렵더군요. 가와 그것이 삶의 일부에 불과한 주민들의 생각차이에 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는 활동가.. 많

이 : 한번은 농장 운영위원회 어른이 본인이 손으로 작

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성원 활동가는 지

성한 문서를 컴퓨터로 타이핑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어

부장으로서 함께 일하는 열정적인 동료들의 고민도 듣

요. 순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 타이핑

고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셨으니 많

을 하는데 곧 ‘내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이 힘드셨겠어요.

위해서 온 것인데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 던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기분이 매우 이상했어

강 :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 요. 또 주민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돌이켜 민들의 참여 의지가 없는데 우리 생각만으로 시설을 투

보면 정말 내가 그들을 친구로 대했는가에 대해 자신이

자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들의 인식 수준에서 시작해야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저씨가 집안 일이 있어서 돈을

하는데 우리 기준의 투자와 체계를 구축하니 주민들이

빌려 달라고 했는데(약 70달러 정도) 한국에 있는 친구

접근하고 배우는 것이 힘들고 저희도 프로젝트를 유지

들이라면 기꺼이 빌려 줬을 일을 그 아저씨께는 그러지

하는데 힘이 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못했어요. 주민들과는 금전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이 무의

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읽

식적으로 껄끄러웠던 거죠.

어내지 못했다는 생각과 함께요. 앞으로는 주민들의 열 정적인 의지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그들의 눈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이족 마을의 한 집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떠나려는데 주인 아줌마가 제 손에 돈

다고 봅니다.

을 쥐어주시는 거에요. 마사이 말로 무어라 말씀하시는데 제 가 마사이 말을 못하니 잘 알아듣지 못했죠. 주민이 제게 돈을

가령 학교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주민의 필

줄 일이 없으니 처음엔 심부름을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요와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

데 알고 보니 제가 시내에 나가니 그걸로 짜이나 사탕이라도

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

사먹으라고 용돈을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돌

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지모[1] 나 ODA

아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

Watch처럼 현장의 시민단체와 지역 NGO, 변화의 의

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인데 내가 먼저 선을 그어 놓고 관

지를 가진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책을 같이 고

계를 맺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ODA Watch

43


ODA Watch :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려 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방인일 수 밖에 없고 결코 그 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과

들처럼 살 수 없다는 생각도 힘들었던 점이에요.

도하게 자책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요. 꾸준히 현장에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케냐나 말라위에 엄청나게 큰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

제약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줄도 알아야 하지 않

어요. 주민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

을까요? 내 자신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활동가가 되려면

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은 주민들의 손에 옷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쥐어져 있어요. 해외에서 지원해준 원조 물품들이에 요. 필요하지 않은 구호품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거

강 :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에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물품들이 대량 쏟 활동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버텨내고 견

아지니까 정작 현지의 섬유 직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

딜 수는 있지만 즐기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

게 되더라고요. 그 나라 도와주려고 들어온 물품들이 오

활의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히려 방해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공여자들의 좋

경우엔 한 번씩 나이로비에 다녀오면 기분전환이 되면

은 의도가 현지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 다음 일주일을 살아낼 힘을 얻곤 했어요. 나중엔 우

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그 곳에

리가 평생 주민들처럼 사는 것은 힘들겠구나 라는 깨달

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힘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

음을 얻었지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겠더라

기로 마음 먹었죠.

고요.(웃음)

ODA Watch : 현장에서 깊은 고민을 안고 오신 만 ‘어쩔 수 없는 이.방.인’

큼 두 분의 앞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하 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

ODA Watch :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 이세요? 고 힘들기도 하셨지만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 기도 하셨는데요. 조금 더 현장에 머무르실 수도 있을 법

이 : 한국에 돌아오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웃음)

한데,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주로 선교사님들이 그러신다고 해요. ‘가난해도 괜찮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전 최소한 먹고, 자

강 : 전 다른 이유 없었어요. 집에 오고 싶었어요.(웃 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만큼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 음)

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의 삶은 분명히 가치 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자괴

이 : 전 제가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 보다 부정적인 영향 감이 컸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 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인적

줍잖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현지의 활동가를 키워내서

으로는 큰 경험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지만 과연 주민

이들이 자국의 정부 정책에 대해 말을 하고 현장의 목소

들에게는 긍적적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

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

각에 이르게 됐어요.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

로 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점점 더 의존하

보다는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해야겠다는 쪽으

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 활동을 해야하는지 고민

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답니다. 그 쪽으로 일을 하게 되

이 되더군요. 솔직히 NGO 활동에 대해 많은 회의가 들

지 않을까 해요.

었어요.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마을의 공동체성이 깨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

강 : 지부장 역할을 맡았다 보니 제가 가진 능력만큼만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리 현지인들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

과 어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는 하

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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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이 만난 사람


스스로 점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역

내가 어떻게 내가 선택한 일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느냐

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

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나가야 하

과 방향을 프로젝트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성장

는 것 같아요. 케냐에 있을 때 한국 활동가들끼리 한 달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당분간은 한

에 두 번, 마음 나누기라는 자리를 가지면서 함께하는 사

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과도 교류하면서

람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

주민 역량강화를 어떻게 프로젝트 내에서 구현할 것인

이 생각했어요. (웃음)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

지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야겠죠?

한국에서는 제가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역

가끔씩 읽는 자기계발서가 삶에 자극이 되듯, 두 활동가

리더가 되어 국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사

의 이야기를 통해 활동가의 삶과 행복에 대해 되돌아 볼

람들의 목소리를 찾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나갈 생각

수 있었다. 솔직히 평범한 삶에서 개발협력의 정글로 들

이에요. 제가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이슈가 청년인

어온 두 활동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솔직한 이야기와 끊

데요. 지구촌공���회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

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국제개

램을 통해 청년과 협동조합에 대해 고민해나가고 싶어

발협력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긴 힘들었

요.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있어 청년과 협동

다. 하지만 무엇을 하던지 이방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키워나가고 싶어요.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 스스로 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한 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소외된 이

ODA Watch :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 활동을 꿈꾸는 많은 후배들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

어나갈 두 활동가의 미래를 응원하며 지금 여기, 우리가

록 당부의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발 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이 :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큰 꿈과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환상 을 갖기 전에 나의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

김성수, 박원수 작성 ODA Watch 청년활동가 아프리카팀/ sungsuboy@naver.com

치고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 리고 스스로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진 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 그 곳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DA Watch : 강성원 활동가가 과거에 선배에게 물 어보았던 것처럼 본인에게 묻는다면, 자, 지금 행복하 십니까?

강 : 현장에 가면 사실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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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단신●

제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열려 2013년 8월 23일 제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개위)가 열렸다.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본 위윈회는 국제개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EDCF와 KOICA를 중심으로

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협력분야의 정책기구로서 활동해 왔다. 이 날 위원장인

ODA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ODA Watch 를 비롯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시민사회는 부처간 원조분절화로 인한 비효울적 ODA

한국수출입은행(이하 EDCF)를 비롯한 ODA 주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다. [원조분절화 관

기관과 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은 관련 부처간 협

련 기사 참조] 제 16차 국개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력과 ODA 선진화를 위한 현 시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식을 가지고 ODA 사업절차 개선, 기관간 협업촉진 기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 하였다.

반 강화 등을 통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ODA 참여기관의 증가와 소통부재에 의한 한국 ODA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본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ODA 사업의 비효율

효과성 제고방안’, 경제개발협력구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이

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절차 개선과 협

하 OECD/DAC)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Peer Re-

업촉진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하였다는 점은 고

view(동료검토) 이루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Peer

무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다음 국개위에서 어

Review 권고 사항 활용계획(안)’, 그리고 26개 중점협력국

떻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중 12개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이다.

Strategy, 이하 CPS)’이 주요하게 논의 되었다. 개선점

ODA 사업절차 개선

협업 촉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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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대상

세부방안

사업발굴 과정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 도입 수원국 수요반영 시스템 도입 재외공관-국내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사업선정 과정

ODA 사업 공통심사기준 마련 및 시행 사업조정 및 예산편성의 연계강화

사업시행 및 평과 과정

사업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ODA 개선을 위한 협업활동 강화

상시 조정체계 마련

ODA 협업회의(국장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기재부-외교부간 정례 협의채널

소통 및 협업유인 강화

관계기관 인사교류 해외 현지 사무소 공동근무

패키지형 사업 발굴∙확산

패키지형 사업 우수사례 공유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강화

이행점검 강화 / 해당부처 직접 소명 OWL 단신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 계획(안)

부터 수립해 왔다. 정부는 CPS를 한국 중장기 지원방향, 예산, 지원분야 포함하는 전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지

2012년 6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ECD DAC의

원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16차 국개위

동료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약 일 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에서는 남아있던 12개 국가에 대한 CPS가 완성됨에 따

제 16차 국개위에서는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계획

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CPS가 완성된 12개

(안)이 주요하게 논의 되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2월

국가는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르완다, 모

에 열린 제 15차 국개위에서 논의된 ‘Peer Review 권고

장비크, 우간다, 카메룬, 콜론비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사항 결과 및 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1] 동

페루이다.[2] 이것으로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료검토 보고서의 명시적 권고사항이 수록된 Part 1을 중

모두 수립되었다. 하지만 CPS 수립과정과 내용에 있어

심으로 작성된 본 계획(안)은 보고서가 지적하는 28개

시민사회와 학계가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권고사항을 4개의 활용계획으로 (① ODA 전략 재정비

이 사실이다. 특히,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② ODA 자원확대 및 적정배분 ③ ODA 통합추진체계

약 16개월 동안 네 번의 국개위를 거쳐 14개의 CPS가

관리 강화, ④ ODA 책무성 및 일관성 확보)로 나누어 작

수립되었는데 반해, 이번 12개 국가의 CPS는 8개월만

성되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구체

에 16차 국개위를 통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12개 국가의

적인 논의에 대한 내용은 OWL 제 81호 ‘OECD DAC

CPS가 충분히 논의되어 수립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

동료검토 후 1년, 한국 원조에도 ‘창조적 접근’이 필요할

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OECD 동료검토 국내이행

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및 ODA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 대학원 교수가 언급했듯이 양자원조 중심의 CPS를 다자

본 계획(안)에 대한 논의는 동료검토의 28개 권고사항을

원조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CPS 내 비원조분야와 정책

이행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분류하고 이행과제를 제시하

일관성(PCD)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대한 고민도 학계

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에서 제기 되고 있다. [OWL 81호 참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없 으며 자발적 의무에 따라 이행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권

제 16차 국개위에는 이상의 주요 논의 내용 이외에도

고사항에 대한 일방적 해석, 명시적 권고사항 중 비구속

‘ODA 협의 채널 가이드라인’, ‘ODA 모니터링 시스템

화에 관한 약속 이행, 젠더 주류화 방침 등 일부 권고사

운용결과 및 개선방안’. ‘ODA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항의 제외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제도 제 2차 시범사업 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이행점검’ 결과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 되었다.

국가협력전략(CPS)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8조2항2호)과 ‘ODA 선진화 방

남종민 작성

안’(’10.10.25, 제 7차 국개위)에 따라 정부는 26개의 중

ODA Watch YP 10기/

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CPS를 2011년

cara2604@gmail.com

1. 제 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2013.2.15: 1-14) 2. 국가협력적략(’12.08.23) http://www.odakorea.go.kr/index.jsp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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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이모저모●

시월의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이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어느새 밤낮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네요. 하늘은 더더욱 푸르고 높아져만 갑니다. 길가에는 하늘하늘 핀 코스모스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산 중의 밤나무에는 토실토실 알밤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네요. 곧 거리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겠지요? 가을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 게 채웁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ODA Watch 활동가들도 새로운 기수와 함 께 다시금 힘찬 도약을 시작했는데요. 새파란 가을 하늘처럼, OWL 독자 여러분의 시월도 한없이 맑고 풍 요롭기를 기원합니다. OWL의 상징, 부엉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OWL의 7년 역사 가운데 세 번째로 맞이하는 부 다시 태어나 엉이인데요. 지난 6월, ODA Watch가 한국디자 인진흥원의 ‘2013 디자인나눔사업’의 수혜단체 다! 로 선정된 덕분에 OWL 마스코트인 부엉이 디자 인을 후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요. 함께해주신 디자인기관은 (주)매스씨앤지 라는 곳이랍니다.

■ OWL,

① 2006년 OWL 뉴스레터와 함께 태어남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OWL은 지난 2006년 뉴스레터 탄생과 함께 등장한 뒤 2009년에 공식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서 카리스마 가득한 부엉 이로 재탄생 했답니다. 세 번째로 재탄생한 이번 부엉이에게서는 뭔가 친근하면서도 부드러운 카 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으로 또 몇 년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지구촌의 작은 정의를 꿈 꾸는 OWL, 많이 사랑해주세요! ^^

②2009년 카리스마 부엉이로 재탄생

③ 2013년 친근하고 귀여운 부엉이로 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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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이모저모


■12기 청 지난 9월 7일(토) 종로구에 위치한 정독도 서관에서 지난 1년 동안 끈기 있게 활동을

년활동가 지속해온 11기 청년활동가(YP)들을 격려하

들의 새로 고, 새로이 한 식구가 된 12기를 맞이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3년 여름

운 출발을 집중워크숍을 수강하고 워치인(人)이 될 것 응원하며

을 다짐한 23명의 활동가들을 환영하는 자 리였답니다. 이날은 윤지영 팀장님이 ODA Watch의 7년 역사를 나누고, 김경연 실행위 원님은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 세에 대해 미니 강의를 통해 간단히 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후에는 팀 별로 동작으로 단어를 맞추는 ‘몸으로 말해요’ 시간을 가지며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 어’를 표현하기 위해 이태주 대표님이 바닥에 드러누워 양팔을 휘저으셨다는 후문이 들려 옵니다~~~ 함께 어울리며 신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ODA Watch 식구들! 12기 활동가들도 정 책감시, DAC(Development Architecture Critics), 아프리카, NA(Networking & Advocacy)팀 안에서 따로 또 같이 1년을 여물 어갈 테지요. 1년 후의 소식을 기대해주세 요! ^^

■대구지 2013년 10월 25일(금)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 홍대 부근의 카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 리오홀에서 제 44차 ODA 토크 ‘새마을운동 의 워치 방 ODA, 누구를 위하여 새벽종은 울리나?’ 를 개최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2013년 문기! 하반기 ODA 토크에서는 최근 새마을운동의 이름을 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ODA 사업 을 조명함으로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지려 합니 다. 참고로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 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 ODA 예산이 금년 111억원에서 227억 원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된다고 하는데 요. 점차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 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시행기관들이 너 도나도 새벽종을 울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 OWL 독자 분들도 불타는 10월의 마지 막 금요일 저녁, 불꽃 튀는 토크 현장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역 청년들

*장소 및 일자: 2013년 10월 25일(금) 19:00~21:00,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참가신청 및 문의: ODA Watch, odawatch.korea@gmail.com, 02-518-0705

▼12기 청년활동가 출범식의 모습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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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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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재정보고● [ ODA Watch 살림살이 ] ODA Watch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워치의 살림살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후원자 여러분과 OWL 독자들께 보고드립니다. 워치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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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재정보고


ODA Watch는 2006년 설립 이래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이 인권 • 평등 • 연대에 기반하여 보다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 제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참여형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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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