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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5년 9월 9일(수요일)

“한국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일본 대법 첫 판결… 일본 외 거주 원폭피해자 치료비 확대 기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 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 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 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 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 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 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 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 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 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 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판장인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소 판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 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 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 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 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 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 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 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 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 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피폭 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 지 않다’ 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 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 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 국 거주자는 약 3천 명이다.

이상득 측근‘포스코 특혜’ 로 22억 챙겨… 검찰, 용처 수사 배당·가족 급여 등으로 유입…“일부는 사실상 이 전 의원 측 정치자금”판단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재소환… 티엠테크 특혜 집중 수사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자 포 스코 협력사티엠테크의 실소유주 인 박모(58)씨가 포스코그룹의 특 혜성 발주로 티엠테크에 돌아간 수익 중 22억여원을 따로 챙긴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 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총괄했다는 점에 비춰 최소한 이 돈의 일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 장검사)는 최근 티엠테크 회계 담 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씨 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22억여원 의 수익을 가져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2008년 말 설립된 제철소 설비 시공·정비 업체인 티엠테크는 2009년부터 포스코 켐텍이 다른 협력사로부터 끌어다 준 물량을 집중 수주해 연간 170억∼180억원 의 매출을 기록해 왔다. 이런 특혜성 수주로 티엠테크 가 거둔 수익 중 일부는 박씨에게 돌아갔다. 최대주주에게 주는 배 당뿐 아니라 이 회사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가족 앞으로 지급된 급여 등 총 22억여원을 박씨 측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명목상 박씨의 개인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의원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다 할 사업실적이 없던 티 엠테크가 설립 이듬해부터 매출 100%를 포스코에 의존하며 사업

포스코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 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 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을 이어 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친형이자 포항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덕분 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구택 전 포스코그룹 회 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 원 일부는 티엠테크 수주계약이 이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 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다. 특히 박씨는 이 전 의원의 지 역구 활동을 총괄하고 지역사무 소를 관리하면서도 이 전 의원으 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

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박씨가 티엠테크 특 혜 수주로 누린 금전적 이익 중 일 부는 이 전 의원이 정치 활동비로 공유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 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포스코가 2009년 국방 부에서 고도제한 문제로 중단시 켰던 포항 신제강공장 공사를 이 전 의원의 직간접적 지원 속에 2011년 재개했다는 점에서 티엠테 크 특혜 수주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포스코의‘보은’이 아니냐는 분 석도 뒤따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티엠테크 의 수주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 는 한편 박씨가 챙긴 수익금의 용 처를 추적하며 이 전 의원과의 연 관성을 캐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오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피 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재임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인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 측의 요 구에 따라 티엠테크 발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사에 도 착한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 특혜 거래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 문에“거듭 죄송합니다. 오늘 검 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티엠테크에 물량을 발 주할 것을 직접 지시했는지, 사전 에 이 전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등을 정 전 회장에게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포스코 그룹의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협 력사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날 2차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나올 경우 검찰은 정 전 회장을 3 차로 소환할 필요성도 따져볼 것 으로 보인다. 티엠테크 사건 등 추가적인 의 혹의 수사 성과에 따라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 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게 불가 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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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한식 세계화’외치더니‘골목 상권’치중 CJ그룹의 종합외식기업 CJ푸 드빌이‘글로벌 외식문화 선도’ 를 기치로 출범시킨 한식점들이 해외시장보다는 국내 골목상권 진출에 치중해 온 것으로 나타났 다. 9일 CJ푸드빌에 따르면 주력 한식전문 상표인 비비고, 계절밥 상, 제일제면소는 현재 국내에 42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3 년 말 기준으로 총 19개의 매장이 던 이들 상표는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배 이상 확장한 셈 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7월 3 개 매장으로 출범한 한식뷔페 계 절밥상은 현재 국내에 22개점으 로 확장했다. CJ푸드빌은 당시 외식업이 중 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직후 임에도“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사

업” 이라는 이유로 개점을 강행했 으며 현재까지도‘골목상권’침 해가 아니냐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절밥상 은 올해 채용을 늘리고 지난 6월 에도 여름을 맞아 신메뉴 16종을 새로 출시하는 등 시장 공략을 멈 추지 않는 모양새다. 면 전문점을 내세운 제일제면 소는 2012년 4개 매장으로 출발해 현재 12개로 증가했다. 출범 당시 CJ그룹의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최고급 밀가루’ 를 사용해 만든 면이라는 점을 내 세운 제일제면소는 초기부터 잔 치국수, 쟁반국수, 비빔국수 등 일 반 영세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메 뉴를 대량으로 출시했다. 대표적 한식인 비빔밥을 주력 으로 내세워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한 비비고는 2010년 5월 출범해

현재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국내 1위 규모의 종합외식기 업 CJ푸드빌은‘글로벌 외식 문 화 선도’ 를 회사의 비전이자 모토 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외 진 출 성적은 초라하다. 3개 주력 상 표 중 현재 비비고만이 유일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했다. 비비고는 2010년 미국, 중국, 싱가폴에 매장 을 연후 현재 총 6개국에 15개 매 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한식 상표들이 지난 2년 간 23개의 매장을 확장하는 동안 CJ푸드빌 음식점의 해외 매장은 1년에 3개꼴로 느릿느릿 증가한 셈이다. CJ푸드빌은 계절밥상과 제일 제면소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 진 출 계획을 전혀 잡고 있지 않아 ‘글로벌 외식 문화 선도’ 라는 모 토가 무색한 실정이다.

‘굴뚝없는 공장’멈추나… 관광수입 반년새 11% 감소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씀씀이도 작아져…“하반기 예전 수준 회복 기대” 한국 방문자의 씀씀이 감소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이 겹쳐 상반기 외국인 관광수 입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9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 계를 종합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고 간 돈을 나타내는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계절조 정·실질 기준)은 올해 상반기 총 6조6천억원으로, 작년 하반기(7조 4천억원)보다 10.8%(8천억원) 줄 었다. 이는 엔화 약세로 일본인 관광객 입국자가 크게 줄었던 2009년 하반기(1조1천억원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방 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업 등을 제외한 가계 부문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 제수지 통계상 여행수지와 구별 된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인 관광객 의 한국 방문이 늘면서 외국인 관 광수입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 여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이 차지하 는 비중(명목 기준)은 2006년 0.4%에서 지난해에는 1.0%로까 지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런 추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5월 말 이후 본 격화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입국 자 수 감소이다. 중국인 입국자는 5월 61만8천 명에서 6월 31만5천명으로 반토 막이 났고, 일본인 입국자도 18만 8천명에서 10만1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다른 국적 입국자도 전반 적으로 줄면서 상반기 전체 외국 인 입국자 수는 작년 하반기(758 만명)보다 90만명(11.9%) 줄어든 668만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관광 수입 축소와 비슷한 감소율이다. 한은 관계자는“작년 하반기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외 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 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분 석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수입 전망 이 하반기에도 낙관적이지 않다 는 데 있다. 7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는 63만명으로, 메르스 충격 이 본격화된 6월의 75만1 천명보다도 더 크게 줄 어 3분기 관광수입 전망 을 어둡게 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 입국자 수가 메르스 이전 수준

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여름 성수 기인 점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충 분하진 못한 상태다. 씀씀이가 큰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전보 다 줄어 관광수입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행수지 통계에 따르면 외국 인 입국자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지난해 평균 1천272달러에서 올 해(1~8월 기준) 평균 1천216달러 로 4.4% 줄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 태 부연구위원은“1인당 지출액 이 평균적으로 큰 편인 러시아 관 광객이 자국 경기침체 이후 발길 을 줄인 점, 1인당 지출액이 적은 크루즈 관광객이 4월부터 증가하 고 있는 점 등이 평균소비액 감소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수 가 회복 단계에 들어선 만큼 상반 기 관광수입 부진을 딛고 다시 종 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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