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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셔널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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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비밀리에 아프간 미군기지 방문 메모리얼 데이 맞아…“내년 이후 잔류 병력 규모 곧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늦게 아프가니스탄 주 둔 미군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했 다. 그는 내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에 계속 병력을 주둔시킬지, 어 느 정도나 잔류시킬지 등을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와 동행 취재단 전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전인 24일 토요일 저녁 비 밀리에 비행기에 올라 다음날 아 프가니스탄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주말 을 이용해 지구를 거의 반 바퀴 돌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북 쪽 외곽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 를 찾은 것이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진행된 그의 아프간 방문은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를 맞아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프 던포 드 주둔군 사령관과 제임스 커닝 엄 미국 대사 등과 만났으며 아 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부상한 병 사들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13년간 진 행된 아프간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낼 방침” 이라며“여러분 가운 데 상당수는 올해가 아프가니스 탄에서의 마지막 해가 될 것” 이 라고 말했다. 이어“201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제한적으로 잔 류시킬 병력의 규모를 조만간 결 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프가 니스탄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 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3만3천500명을 포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병력 5만1천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과 나토는 올해 말까지 대부분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했

으며 일부 병력을 남겨놓는 방안 을 놓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 상 중이다. 그러나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이 철수한 후에도 테 러 방지와 아프간군 훈련을 담당 할 일부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는 내용을 담은 안보협정(BSA) 체 결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 히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에서 5 시간가량 머물렀으며 하미드 카 르자이 대통령이나 다른 아프가 니스탄 대통령 후보들과는 회동 하지 않았다. 한 미국 관리는 카르자이 대 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바그 람 기지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 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리는“오바마 대통령은 며칠 내에 카르자이 대통령과 전 화통화할 것” 이라며“대선이 끝 나면 차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과도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지난해 말 미국과 아프가니스 탄은 나토군 철수 이후에도 미군 이 잔류하도록 하는 양자 간 안 보협정에 합의하고 대부족장회 의인‘로야 지르가’ 도 협정을 승 인했지만, 카르자이 대통령은 민 간인에 대한 미군 공격 중단 등 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 이후로 서명을 미루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결 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인 압둘 라 압둘라 전 외무장관과 아슈라 프 가니 전 재무장관은 당선되면 안보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곧’철군 이후의 주둔 여부 및 규모를 결 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28일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에 서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하원,‘韓美日 MD협력’펜타곤에 공식검토‘지시’ 美日동맹 주도하는 MD체계에 韓참여 종용 움직임 해석 미국 하원이 펜타곤(사진)에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 (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 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 버 락 오바마 행정부의 검토 방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 면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 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은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협력 강 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 하고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 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 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원은 법안에서“한·미· 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 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 킬 것” 이라며“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 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 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 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 고지 시했다. 하원은 특히“한미연합 사(CFC)는 미사일 방어를 특별 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과 능력 면이 아니라‘동맹 미사 일 요격 전략’ 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의 4월2일 군사 위 소위 증언을 거론했다. 하원은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잠재적 도 전요인 및 한계와 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로켓, 포 사용능력의 유용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하원의 이 같은 3국 MD협력 검토 지시는 미·일 동맹이 주도 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 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 가 커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 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 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고 있 다” 고 강조한 바 있다. (AP=연합

뉴스 DB)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3각 군사정 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 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 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구 체화한 내용을 하원에 보고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8일자로 수전 라이 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 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 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가 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해 가 속 단계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추적 능력을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겠 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요 미우리는 소개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 회담에서“(한국과 일본 양국 사 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 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 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고 말하고“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 고 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 난해 6월‘태평양지역의 탄도미 사일 방어:협력과 반대’보고서 에서“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3 국이 지휘·통제·정보·컴퓨 터 체계의 통합을 통해 미사일 탐지능력과 요격범위를 확대하 는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그 궤도에 따라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추적함으로써 MD체계 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고평 가했다.

“타국에서 수고가 많소”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가운데)이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텍사스주·멕시코 국경서 밀입국 체포 급증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미국 텍사스주 남부로 불법 입국하려 다 체포된 사람의 수가 급증했다 고 AP통신이 26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 월 17일까지 8개월간 미국 법무 부 산하 국경경비대가 텍사스주 최남부인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 에서 체포한 불법입국자는 14만 8천명 이상으로 이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체포한 전체 수와 맞먹 는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역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주 투산 지역에서 같은 기간 6만3천명을 검거한 것에 비 춰보면 2배 이상이다.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 하루 평균 1천100명의 밀입국자가 국

경경비대의 수배망에 걸려들었 다. 투산에서 잡힌 밀입국자 대부 분이 멕시코 국적인 데 반해 지 난주 리오 그란데 지역에서 검거 된 7천640명의 국적을 살핀 결 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중남미 국가 출신이 멕시코 출신을 압도했다. 관계 당국은 잡힌 밀입국자만 이 정도일 뿐 적지 않은 수가 이 미 단속망을 피해 미국에 발을 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유독 구멍이 뚫린 결과에 대 해 리오 그란데 밸리 국경경비대 수사관인 크리스 카브레라는 인 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 적했다. 그는“충분한 인력이 없 는 약점을 불법 입국자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쪽 캘리포니아주부터 중부 텍사스주까지 미국과 멕시코는 무려 3천145㎞를 국경으로 접한 다. 이 중 미국 본토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가장 긴 2천18㎞를 마주하고 있 다. 국경경비대는 먼저 경찰학교 졸업생을 다수 수혈받고 텍사스 주(州) 전역에서 이민 단속 요원 115명을 차출하는 등 인력을 충 원해 리오 그란데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와 적외선 카메라 등 최첨 단 기계를 투입해 더 촘촘히 밀 입국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美 이민자 수용소, 하루 1달러에 노동시켜” 미국의 이민자 수용소들이 수 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노동 력을 헐값에 활용하고 있다고 뉴 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스턴의 한 수용 소에서 900여명의 점심을 준비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수십 명의 모습을 전하면서 이들이 하 루 1달러 또는 1달러 이하의 임 금만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 용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이민자 수용소는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불법 체류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이다.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청 문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죄수와 는 다르며, 실제로 절반 정도는 청문회에서 체류 승인을 받아 풀 려난다. 뉴욕타임스는 수용소가 이들 구금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 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억류 자들은 자기들의 희망에 따라 일 을 하며, 수용소에서 일을 시키 는 것은 합법적” 이라고 주장하 고 있지만, 노스웨스턴대학의 재 클린 스티븐스 교수는“노예 노 동과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를 위반하는 것” 이라고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 도 노동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

른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19개월째 수용소에 잡혀 있 는 페드로 구즈만(34)은“나는 시 간당 15달러를 받는 요리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달러를 받고 있다” 며 불만을 토로한 반 면, 매리언 마틴스(49)는“나는 노동의 대가로 자유시간을 받았 다. 나는 해고될까 봐 조마조마 했다. 많은 수용자들이 일을 하 기 위해 싸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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