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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8년 4월 17일(화요일)

“ ‘미중이 북한 압살하려 한다’ 김정은, 작년10월 대화준비 지시” “북한 제체전환 위한 협공 시나리오 두려워 해” 략이 없었다는 얘기다. 신문은 북한과 대화를 택한 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난해 10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 선택의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 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화공세 준 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신문(닛케이)이 16일 전했다. 진전되면 11월의 중간선거 전에 신문은‘격진 한반도-미중에 실적을 내세울 수 있고, 별 성과 살해된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를 내지 못하면 선거 전에 북한에 에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 대한 무력행사를 통해 강한 지도 도를 둘러싼 각국의 정상이 급변 자라는 점을 과시해 지지도를 끌 하는 정세 속에서 대화를 모색하 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는 과정을 다루면서 이같이 소개 북한의 대화 노선 전환 이후 했다.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강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조했다. 시 확대회의에서“대화국면에 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 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 석은 지난달 26일 베이징(北京) 다. 이에 대해 노동당 간부 출신 을 전격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인사는 닛케이에“미국과 중국이 “혹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대통령이 공격하지 않도록 단념 협공해오는 시나리오에 대한 두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 려움 때문” 이라고 말했다. 다. 이는 미국이 군사공격을 단행 실제 지난해 가을 미국과 중국 하면 대규모 북한 난민이 중국으 의 외교 당국은 한반도에서 긴급 로 물리게 된다. 또 북한에 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난민 대책 영향력을 잃게 되면서 시 주석에 및 핵무기 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게 정치적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군도 북한과 접경지대 인 중국 정부 관계자는“우리에 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바 있 게는 북한에 가세해 미국의 공격 다. 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고말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내부 했다. 닛케이는“한국과 미국, 중국, 회의에서“미국과 중국이 공화국 (북한)을 압살하려 획책하고 있 일본, 러시아 정상이 각각의 셈법 으로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지만, 다” 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미사일 공격능력에 비해 북한과의 협의를 좌우하는 변수 며“전직 미국 정부 방어 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으로 가 늘고 있다” 서는 체제존립을 위해서는 대화 고위 관리는‘미국의 외교에서 국면으로 전환해 미중의 협공을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이라고 했다” 고 소개했다. 막는 것 이외에 택할 수 있는 전 처음’

일본 닛케이 보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민청원 12시간만에 8만명 참여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됐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전날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 오후 8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 약 12시간 만에 8만명이 넘는 네 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8만5 티즌이 청원에 동참한 것이다. 천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정치자금법 해당 청원은 16일 저녁 청와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됐 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으며, 17일 오전 8시 현재 8만5천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 137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 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 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 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 고 촉구했다. 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후원금 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 달 내 20만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 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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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베 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 회담 참석할 미국 대표단 명단발표… WP“재팬패싱 논란속 아베 영향력 관건”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17∼ 18일 미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미 ·일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미정 상회담 준비에 맞춰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플 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 조트에서 진행된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 변인은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 스 원’ 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 간 정상회담과 관련,“남 은 24시간 동안 좀 더 준비하려고 하며, 우리 팀이 (마라라고 리조 트에) 추가로 합류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대통령은 분명 히 그동안 (아베 총리와) 아주 좋 은 관계를 가져왔다” 고 덧붙였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무역에 대한 많은 논의가

16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왼쪽), 존 켈리 대통령 비서 실장(가운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백악관 핵심 참모들 이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새 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과 관련,“무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 질 뿐 아니라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준비에 주로 집중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뤄질 뿐 아니라 북한과의 회담 을 위한 준비에 주로 집중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미·일 정상회 담 일정을 공지한 글에서도“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 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 도 지난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 한 핵 위협에 의제가 집중될 것이

일본 언론“김정은, 시진핑에 대규모 경제협력 요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대 규모 경제협력을 요구했다고 아 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김 위원장이“한 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의 협

상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의 해소 등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 다” 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당시 회담후 중국 공산당에서 대 북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로부터 설명을 들은 소식통을 인

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이 요구한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 지지 않았다면서도“에너지 지원 과 이전에 계획된 적이 있는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특구 구상 등의 조치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 다” 고 예상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여있는 와중에 열리는 것” 이라며 안보 및 경제 어젠다가 핵심 “현재의 한반도 국면을 놓고‘일 의제라는 것을 반영하듯, 백악관 본 패싱’ 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 이 이날 발표한 미·일 정상회담 데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여전한 관련‘미국 측 대표단’명단에는 지가 관건이 될 것” 이라고 보도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고위 관 다. 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 대표단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 상에서 급진전을 볼 경우 대북 강 령,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 경노선을 주장해온 아베 총리의 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부장관,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 아베 총리 입장에선 대북 문제에 의)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있어“미국과 일본이‘한 몸’ 으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래리 커 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며 미·일 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간 일치된 대응을 주장하게 될 것 (NEC)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 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 등이 이름을 올렸다. 리가 이번 회담에서‘단계적·동 샌더스 대변인과 윌리엄 해거 시적 비핵화’ 라는 북한의 요구를 티 주일 미국 대사도 배석자 명단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한편 에 포함됐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 회담과 관련, 워싱턴포스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 트(WP)는“북한 및 무역문제를 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 둘러싸고 양국이 긴장관계에 놓 했다.

신문은 국제사회에서 엄격한 재를 무기력화할 수 있어 현 단계 제재를 받는 북한에 중국과의 경 에서 중국 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 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김 위 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원장으로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아사히는“김 위원장이 자신의 을 제재 완화로 연결해 국민경제 체제 보장에 대한 지지도 중국 측 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내 에 강력히 요구했다” 고 보도했다. 건‘병진노선’ 의 핵심이 되는 경 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개혁을 궤도에 올리려는 목적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미와의 협 도 있을 것” 으로 분석했다. 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의 이 그러나 북중이 경제협력을 추 해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 진할 경우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 다” 고 덧붙였다.

북중‘훈풍’ 속 시진핑 방북설 고개… 북미정상회담 후 가능성 방북 쑹타오, 김정은 만나… 중국“북중 고위급교류 중요”강조 남북정상회담이 17일로 열흘 을 남긴 가운데 그에 이은‘5월 또 는 6월 초’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한반도 초유의 외교안보 지형 급 변 속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설 의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우선 3월 25∼28일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깜짝’방문을 통한 비공식 북중 정상회담이 열 린 터여서, 시 주석의 답방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 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서 시 주석에게 초청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 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편 리한 시기에”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요청했고“초청은 흔쾌히 수 락됐다” 고 전한 바 있다. 북한으로서도 한반도 비핵화 와 북한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 제 프로세스라는 중차대한‘빅이

베이징 조어대서 만난 시진핑-김정은

슈’ 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닥 이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보다 앞세운 시 주석의 방북 허용을 주 저할 수는 있으나 시 주석의 방북 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온다. 시진핑-김정은 두 정상을 중 심으로 북중 관계 개선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 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단 계적·동시적’비핵화 조치를 선

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 정부 측이‘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를 비쳐 대립되는 상황이 조 성되기 때문이다. 미중 간에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대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고조되 는 가운데 중국은 북중관계를 복 원함으로써 이를 대미 카드로 활 용할 의지를 비치고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쑹타오(宋

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3일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을 계기로 중국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해‘당 대 당’채널 복원에 나 선 형국이다. 여기에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쑹 부장을 전격적으로 접견하고, 서로 포옹하는 제스처까지 취하 면서 북중 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쑹타오 부장을 만나“조선노동당 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 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 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진 지하게 교환됐다” 고 소개했을 정 도다. 그러나 북중 양국의 접근은 모 양새가 어색하다. 중국이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여전 히 이행하면서도,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를 복원하고 있어 서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조차 시 주석의 방북설에 조심스러운 기 색이 역력하다.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북중 접근과 우호

강화의 모양새가 자칫 유엔 안보 리 대북제재의 틀을 깨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트럼프 미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6월 방북설과 관련한 질문 을 받고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은 채“고위급 교류는 북중 관계 발 전에 있어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하 고 있다” 고 언급한 점도 이런 맥 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일본 요리우리 신문은 6 월 상순까지 열릴 예정인 북미 정 상회담 후 같은 달에 시 주석이 방 북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 도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홍콩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오는 7월 26일 한국전쟁 정전 65주년 기 간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쑹타오 부장 을 포함해 중국 대외연락부 인사 들이 대거 평양에서 가있는 것을 보면 시 주석의 방북설 또한 가시 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일단 남북,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시 주석의 방북 여부와 일정 또한 결 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