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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마음을 귀

기 울 여

듣 고

국민의 필요를 위해 일 하 는

경청과 소통의 정 치 를

하 겠 습 니 다

2 0 1 3

국 회 의 원

민 현 주

의 정 보 고 서


대변인은...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접하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숨은 노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개선할 것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건강

“건강과 안전의 보장이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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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국민의 불안해소와 보건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확립

•‌‌정부의 ‘방만한 중환자실 관리 행태’를 지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모든 중환자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중소병원의 슈퍼박테리아 감염률이 대형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관리감독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오히려 약사법 위반 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책마련 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중 76%가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인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정책 개발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 련이 미진하여, 2013년 9월 4일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분야 대응방 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고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상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부재’ 를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보건예산 누수방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금 항목 등을 개선시켰습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자금 횡령과 천문학적 단위의 부당거래 등 증권사의 불법적 행위를 인 지하고서도 1개월의 거래제한에 그치는 국민연금공단의 솜방망이 처벌행태를 질타하였으며, 내부정보 거래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한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 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의 민영보험사기에 따른 연간 수천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 관합동의 업무공조체계방안 모색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02.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사업별 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의무화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12.30]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전문적 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업무를 환경부의 유사업무와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MEDIA

‘뇌 MRI 사진까지 고스란히...의료정보 줄줄 샌다’ 2013.12.31

의원급 의료기관 76%, 정전사태에 무방비 2013.09.20

건보공단 퇴직금 잔치 2013.10.24

‘나이롱환자’ 건보 2000억 샌다 2013.10.15

민현주 “의원급 의료기관 76% 정전사태에 무방비” 2013.09.20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된 병원, 전보다 2배 늘어 2013.10.17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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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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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방비 부담,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문제 및 미래세대 부담 등의 중 요한 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 시하였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건정보와 사회복지정보를 통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복지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보건·복 지 정보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시기와 개별급여 도입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생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안내 강화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47.1%가 소득이 있음에도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반면, 4급 장애인의 33.1%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복지의 실현

•‌‌한 번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안내 받고 개인맞춤형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이 자신이 복무한 기간만큼의 실질적인 군복무 보상을 복지혜택으 로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7월 18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여 각 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정 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행 2교대제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3교대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바우처 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종사자 권익보호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산콜센터 방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12.31]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보다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보상을 위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03.26]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 익도 함께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MEDIA

고소득자가 노령연금 수령... 제도적 허점 원인 2013.09.18

민현주 “시급 890원...장애인 착취하는 장애인고용시설” 2013.10.14

與,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정기국회 중점 추진 2013.09.12

내년 기초연금 시행으로 7,600가구 기초수급 탈락우려 2013.10.24

소득 없는 장애인 8천명 장애연금 못받아 2013.10.24

"득표 사기" vs "공약 조정" 기초연금 공방 2013.10.14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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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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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 를 위한 정부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제공, 식재료 리베이트, 허위 식재료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전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 ‌직접적 식품 위해 발생시에만 적용되었던 ‘식품관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통해 구미 불 산사고와 같은 환경사고로 인한 간접적 식품 위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교차오염이 발생해도 표시기준만 지키면 처벌이 불가능한 현 행 제도를 지적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 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영유아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품목 저조업체의 제외방안 마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방사능 위협에 대한 대비체계 점검

‌‌•‌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 구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늦어 원 전사고 후 1년여가 지나도록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일본 발 방사능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밀검사 재료비의 추계조차 제대로 되 지 않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한 식약처의 행태 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규제 개선

일본 원전사고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 ‌연간 3천억 규모인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활용률이 낮고, 기금 운용 주체인 지자체와 식약처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등 기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05.23]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점검 참여여건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12.18] 소비자의 HACCP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도를 제고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을 통해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MEDIA

김치 먹다 토마토 알레르기... 가슴 철렁 2013.11.08

대기업-영세기업 매출 400배...식품위생법 위한 벌금은 21배 2013.10.17

영세업체 피해 뒷전인 식약처 2013.10.21

명절 ‘불량’ 식품업체 기승... 조사대상 4% 법위반 2013.09.15

청소년에 술 판매 업소 적발건수 매년 늘어나 2013.10.02

2013.09.03

[단독] 수산물 불안한데…식품 방사능 검사 예산 전용…2012년 3800여건 검사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수입 및 국 내유통식품의 방사능 정밀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8억2100만원을 타냈 다. 수입식품 2만3600건, 국내유통식품 2400건 등 총 2만6000건의 정 밀검사 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다. 국내유통식품의 경우 2400건을 검사키로 계획하고선 646건만 실 제 검사했고, 수입식품 검사는 2만1542건에 그쳤다. 총 2만6000건의 검 사 계획에 2만2188건만 실시해 3812건을 검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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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족 행 복 ]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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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

까운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른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이며 범죄의 위험

57만에 가까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비이행율은 무

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

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

려 83%! 자녀의 생존과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반드

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

터는 질적으로도 수적으로도 가출청소년들의 실질

시 지켜져야 하는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강력한

검과 더욱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적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안] 어린이 통학차량에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

[법안] 청소년쉼터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지원 및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로 설치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하

를 설치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4월 11일 「도로교통법 일부

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3년 7

하고, 자녀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3년 2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월 19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21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표발의하였습니다.

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일가족양립

아동

미혼 부모

일가족 양립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의 보호는 우리 사회의 가족복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일이 주는 행복과 가족이 주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정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행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적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수준은 여전

매년 친부모를 떠나 입양되는 아이들의 90%이상이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히 아프리카 저개발국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여건이 어려운 미혼부모들의 자녀입니다. 아동이 자

[상임위] 근로유형 혹은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적 수준의 아동인권보장국으로 발돋움하기 위��� 국

신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일ㆍ가족의 균형을 이루며 자녀 양육을 위

가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을 타

한 부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고용보험에

[토론회] 지난 5월 우리정부가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

파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

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

[상임위] 어려운 생활여건이나 타의에 의해 원치 않

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까지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

준의 아동인권보장체계를 갖추고 아동복지정책의 새

게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부모가 없도록 ‘미혼모자보

는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을 2013년 보건복지부 국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2013년 7월 10일 ‘아동의

호시설의 시급한 확충’을 촉구하였습니다.

정감사를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일가족양립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 청소년이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방치책 마련은 아동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앞

일가족 양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권보장의 시작입니다.

장설 때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짓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어린이집의 양적ㆍ질적 확대는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밟는 행위로 더 이상 부모와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 형성을 통한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부해서는 결코 안 될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안]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소

밑거름이 됩니다.

[상임위]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임에

년 근로자들도 사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법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제도화되어 있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강화하고 양육수당지급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한 어린

지 않음을 지적하고, 임신ㆍ출산 및 보육관련 복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29일 「국민연

이집 설치 미이행 가능규정을 폐지하여, 직장어린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집 의무설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6월

체계의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

2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

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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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애 주 기 별

맞 춤 형

정 책 개 발 ]

국민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아동학대 예방>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방안을 제시

<청

불필요 유도 OECD 국가 단축 및 ‘양질 청년 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

의정활동 전반을 통한 국민의 필요 전달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여부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확충 필요성 제기

유치원, 학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파견되는 노인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관리 소홀을 질타하고 시정 요구

<먹거리 안전 확보> 식약처가 지원하는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현장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식품안전ㆍ영양교육」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아동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동적인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제안

미혼모자보호시설 확충 미혼모자의 원가정 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영아 및 산모 안전>

법률안 발의를 통한 현행 제도 개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위해, 산모 또는 영아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사람의 자격을 의료법 상의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이를 준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3.12.3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세 미만 아동ㆍ청소년과 그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해 교육 및 상담과정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3.11.21)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교통 안전> 통학차량 사고에 의한 어린이들의 희생을 방지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에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3.04.11)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3.07.29)

<군

지속가능 대한 보상 현행 국민 문제점을 일부개

<아동의 기본권 보장>

현장의 목소리 청취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에 따른 아동인권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3.07.10)

사회적 편견에 시달 ‘공동

<전국민 건강 보호>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분야 대응정책마련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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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새누리당의 약속 민현주가 함께 합니다. 청년

부모

어르신

<일가족 양립>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요한 스펙쌓기에 몰두하게끔 도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가 중 가장 장시간인 근로시간의 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개선방안 제시

모든 부모들이 일가족양립을 위해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제도’ 도입 제안

<노인일자리 개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일자리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구

<어르신 건강권 보호>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 방안 제시

요양병원의 환자 간호인력 지원이 요양시설보다도 열악함을 지적하고 어르신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

<원가정 보호>

<노인일자리 개선>

충에 소극적인 정부부처 행태를 지적하고, 보호를 위한 조속한 시설확충 필요성 제기

고령자친화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요구

<좋은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3.03.26)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 강화>

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자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업무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13.02.21)

군복무 보상 현실화>

능성이 떨어지고 군복무기간에 상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은 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13.12.31)

<일가족 양립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체수단을 제한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13.06.28)

<미혼모 자활지원>

시달리는 미혼모들의 자활을 위해 진행된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의 발전방향을 위해 동협력사업 「미혼모, 성교육 멘토되다」의 결과와 과제’ 간담회 개최(13.12.13)

따른 보건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3.09.04)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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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의정활동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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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0.16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특보 임 명식 – 최초의 여성 대통령후보의 여성특보로 임

부모보험

명되었습니다. 2. 12.11.15 ‘2012 전국 보육인 대회’ - 박근혜 대

2013.07.18 한국경제 '한경에세이'

통령후보의 선거행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3. 12.11.14 박근혜 대통령후보 여성정책 발표 –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여성정책공약 개발을 주도 하였습니다. 4. 13.04.15 청와대 방문 – 헌정사상 최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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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생을 함께 하였습니다. 5. 13.03.0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 한국여 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여성폭력의 근절을 다짐하였습 니다. 6. 13.04.11 상계동 중앙시장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상계동 중앙시장에 방문하여 상인회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들었습니다. 7. 13.07.18 한경에세이 「부모보험」 - “스웨덴, 오 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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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제도에 ‘부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제도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까지도 제도 내로 포괄

애국에 대한 단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보험 기금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납세자들의 광

2013.07.18 한국경제 '한경에세이'

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8. 13.04.01 당 외교역량강화특위 위원 임명식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주요국 정치지도자 간 외교협의 채널 구축을 위한 새누리당 외교역량 강화특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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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06.18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1년간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 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10. 13.04.12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학 대 토론 심포지움’ -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2013.08.29 한국경제 '한경에세이'

11. 13.05.03 숙명여자대학교 강연 – 숙명여자대 학교 정책산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13.07.30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식 - 에너 지 절약에 귀감이 된 기업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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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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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08.08 시간제 일자리 - “양질의 시간제 일 자리는 지금까지 성립돼왔던 고용과 노동에 대한

새정부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표현할 수 있다. 양질의 시 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 어날까? 우선 우려와는 달리 생산성이 향상될 것 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실제로 생산성이 늘어나 는 효과를 보여줬고, 일자리 분포에 있어서도 단 순·비정규직이 아닌 사무직·전문직 등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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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포돼 있다” 14. 13.08.14 새누리당 세종시 현장최고위원회의 – 세종시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 의에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5. 13.10.24 2013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바로잡 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 13.08.14 애국에 대한 단상 - “서구 선진국을 보면 애국에 대한 가치 부여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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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 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 국민도 가정뿐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 국가의 중요성, 국가

시간제 일자리

와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지속적 교

2013.08.08 한국경제 '한경에세이'

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다 17. 13.11.11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식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 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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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3.12.13 뿌리의집 10주년 기념식 - 해외입양 인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온 뿌리의집 10주년 기 념식을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19. 13.08.29 기후변화와 국민건강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2003년 무려 40도가 넘는 폭염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4 만명 가까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 다. 한국 역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 수가 2011년 433명에서 2012년에는 984명으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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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에 따른 법정전염병 환자 수도 급증 하는 추세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20. tbs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 2013 년 10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민 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우리는 대변인’코너 에 출연하여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국민들 깨 여야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21. 13.12.18 남대문로 쪽방촌 – 연말연시를 맞아 남대문로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용 실내텐트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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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13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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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노력해가겠습니다.

학력 ·현대 고등학교 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경력 ·現 새누리당 대변인 ·前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여성특보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前 국회 아동ㆍ여성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세대분과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코넬대학교 Employment and Family Careers Institute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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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Tel 02)784-6450~​2 Fax ​​​​​​​​​​​ 02) 788-0194 Blog http://blog.naver.com/newrule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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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현주의원 의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