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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국, 무엇을 할 것인가?

김민영 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시민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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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1.

사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등 선거개입 당시 청와대 새누리당 경찰의 국정원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날조 박원순시장 등록금운동세력 등 정치인 민간인 대한 정치공작 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과 선거활용 무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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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경찰조사 검찰조사 국회 국정감사 진행됨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은 안되었고 책임자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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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청와대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범죄사실 자체를 불인정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은 이 사건 과 무관하며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 국정원개혁은 셀프로 하면 그만 야권이 제기한 정치적 타결책 거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 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입장 사안자체 물타기 다른 이슈나 아젠다 만들기로 시간끌기 민주당 원내복귀하면 전선 균열 광장의 투쟁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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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조사 장외집회 병행 그러나 전 당력을 모두걸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적절한 정치적 타결 기대하나 청와대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해법 찾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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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국정감사 예결산 등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기엔 부담이 클 것 그러나 아무런 정 치적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회로 복귀하는 것은 더 큰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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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은 선거 이후 수면 밑에 잠겨 있다가 표창원교수의 국정조 사를 요구하는 운동을 기점으로 국민운동으로 촉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확산 전국적인 조직결성 월 이후 개월 넘게 전국적 촛불집회 진행 확대 경향 요구사항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대통령 대국민사과 재발방지대책마련 국민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개최라는 정치적 성과를 확보했으나 국정조사 이후 운동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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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조사 이후 논점

정치권 청와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이후에도 아무런 정치적 타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가 민주당은 아무런 정치적 결과물도 없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가 특검이나 대통령의 유감표명 등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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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현재 전국적으로 만여명의 거리시위가 진행 중인데 더 확산될 것인가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대중의 중심적 요구 로 유지될 것인가 청와대 새누리당이 거짓과 발뺌으로 계속 버티면 이를 넘어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음 최악의 언론환경 속에서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광장에 나오지 않는 시민들의 참 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광장의 투쟁이 대기하고 있는 이슈인 세금논쟁 갑을전쟁 민생위기 민영화 재 벌개혁 대강 원전비리 등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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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의 방향

국민운동을 확대 강화해야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이같은 정치공작 선거개입이 반 복된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몰락 따라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분명 한 성과물을 낼 때까지 반드시 지속되어야 광장 집회의 참석자 수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 없어 당장의 어려움을 감수해 서라도 끝까지 밀고가겠다는 뚝심이 필요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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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사회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민주당이 만일 명분 없는 회군을 한다면 정치적 주도력을 상실하여 식물정당으 로 전락할 것 정치권과 시민사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치권 역시 국민운동의 확대에 힘을 싣는 것이 대안 정치적 타개책 역시 국민적 동의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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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간의 연대를 넘어선 시민들의 연대로 나아가야 단체들간의 전국적 연계가 확보된 상태 현상황을 놓고 보면 단기간에 끝날 가 능성은 희박 향후 운동의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회복 을 목표로 한 한단계 높은 연대기구 고민해봐야 단체들간의 연대를 넘어선 시민들의 연대 로 나아가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온라인 연합조직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공간 일종의 시민참여플랫폼 을 확보해야 할 것 이를 통해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시민들의 참여의 활로를 열고 국민운동의 확 산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낼 수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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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국,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정원 정국,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실은 규명되었는가?" ▪ 사회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 발제 주제1 : 선거부정 의혹은 해소되었는가? – 김민영 기획위원장 주제2 : 국정조사의 결과와 평가 – 진선미 국회의원 ▪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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