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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40 번째

통학버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인의무 부과(제53조의2) 내용이 신설되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은 3만여 대로 전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절반도 안되며,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미신고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미흡합니다. -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 부과)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신설되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어린이 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 =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차량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 경찰서에 신고 없이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 - 교육내용・방법・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 시행규칙 37조의 2 참조 - 교육주기 : 매 3년 마다(최초 교육은 1년 이내) - 교육과목・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사례 등 3시간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관련 주무부처 자체 실시도 가능) - 이수혜택 : 교육확인증 발급, 시설 및 차량 비치를 통해 학원 마케팅 활용, 학부모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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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클럽 2013년 3월호 -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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