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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단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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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

1)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협 2) 분단국가에서의 낮은 복지 수준 3) 증오를 부추기는 사회 - 분단의식의 내면화 4) 치유되지 않는 이산가족의 아픔 5) 불교적 가치에 위배되는 분단 속의 삶

1)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협

현실로 다가온 전쟁의 공포 년과

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청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서해 사태는 우리가 여전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 다 사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 년 전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전

쟁을 멈춘 것에 불과하니까요 게다가 지난

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여전히 대결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서해사태는 분단국가에 살면 서 전쟁이 가상이 아닌 현실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 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분단 과 전쟁에 대해 제대로 실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말하긴 하 지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유로운 개인이 있을까

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 아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서울 주택가

요 혹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라 낙관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 일 뿐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 전쟁 의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 살 아야 하는 분단 상황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비극적인 현 실이자 큰 고통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시아 심지어 세계 평화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적으로 긴장을 높였던 것은 대표적 예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갈등과 협력을 거듭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 싸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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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립과 분단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한반 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 난다 해도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분단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화해하지 못한 채 세계 평화마저 깨뜨린 부끄러운 민족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스스로를 위태롭게도 하지만 나아가 다른 이들의 평화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코리아디스카운트

란 본래 경제용어로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 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현상 을 말합니다 이러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2009년 대청해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그 중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한반도 불안전성이 가장 주요 한 원인입니다 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울에 머물고 있는 한 재외 동포는 지인들로부터 안부 전화와 이메일을 여러 통 받았다고 합니 다 그 당시 한국으로 관광을 오겠다는 여행객들의 취소 전화도 줄을

2003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주가는 폭락 했고, 금융시장은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그 해 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하향조정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과정에서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국가신 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직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었습니다 한반도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주가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의 이탈 등 경제적 손실로도 연결되었고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선례 도 있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직접적 으로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외 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은 사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염두에 두고 매년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 간 대화가 차단되고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악화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성이 고조되어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분단이 존속하는 한 이러 한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된 도발의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중요한 것 은 앞으로 제 제 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고 평화의 해 법을 찾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분단국가에서의 낮은 복지 수준

분단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과도한 군사비 용은 분단비용의 대표적 예입니다 표면적인 긴장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줄어들지 않고 인적 물적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경우 상비군이

만 명을 넘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예산이 매년 전체 예산의 약

정도 경직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전체 국민소득에서 매년

정도가 국방비 및 국방공업을 위해 투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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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불 교 와

많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고 활동

통 일

적인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 다 북한은 군복무 기간이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된다면 남북 한 각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훨 씬 더 클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 위) 훈련 중인 군인들 아래) 한미연합훈련 참가하는 조지워싱턴호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이념과 체제 경쟁

을 위한 반공교육 및 각종 선전유지비도 분단비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용은 수치적으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사실 분단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가 줄면 그만큼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국방비 규모를

정도 절감하면 약 조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논란 중인 무상급 식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정부는 안보위기를 관리하고 전쟁 을 대비하는 명목으로 무기와 군비를 증강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에 계속해서 더 많은 비용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http://www.khei.re.kr)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등록금 총 액을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5조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2011년 11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초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하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정부 편성 1조 5,000억 원,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에 추가로 약 2조원 정도를 증액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내년부터 실현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비용과 위기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안보의 딜레마 라고 이야기 합니다 복지 사회의 달성에는 경제적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 구도 전쟁 중이거나 끊임없이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를 복지국가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를 논할 때 우리나라는 평화 라는 필수 요소가 결여된 셈이며 행복과 안녕을 전제로 하는 복지는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입니다

3) 증오를 부추기는 사회 - 분단의식의 내면화

분단은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 적인 사회발전을 가로막았고 남북한 모두의 사회 발전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분단은 남북한 사이의 적 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켰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정신과 의식 속에도 분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남한 내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들 이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 는 북한을 증오와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 전쟁을 해 서라도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민족이 발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칠성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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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평화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모두 좌익과 용공으 로 간주됩니다 또 한 부류는 북한을 같은 민족 동포로 보고 화해하 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화와 통일을 민족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이러한 대립은 남북관계 를 둘러싼 남남갈등으로 이어졌고 최근 남남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국민 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적대 의식을 재생산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생각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며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남북문제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에 이념적 색깔을 씌워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가기 도 합니다 똘레랑스

́

는 프랑스어로 관용 이라는 뜻 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 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관용 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 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 다 다시 말해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생 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관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분단의식이 내면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똘레

※ 똘레랑스(tolérance) 프랑스어로 관용, 이해라는 뜻. 본래는 자기와 다른 종교 종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容認)하는 일을 말합니다.


랑스 관용의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같은 민족인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상대적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보이 고 있습니다 즉 앞선 경제력을 근거로 북한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분단과 냉전의식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국민적 통합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민족공동체가 만 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 또한 공동체 형성에 지속적으로 장 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 치유되지 않는 이산가족의 아픔

년 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 실현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 등의 평화적 노력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 족 교류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금강산에는 남북이산가족면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까지 총

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 이래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남측 가족

명 화상상봉 제외 이 북측 가족과 재회하였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년부터

년 월말까지 상봉 신청자 중

북한에서 출생해 남쪽에 살고 있는 이산 세대가 총 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생존자는 만 지 만 천

명으로 나머 명이 이미 유명 이산가족상봉 분단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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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였습니다 최근

년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연간 사

망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산가족이 점점 고령화되는 가운데

년 월까지 상봉의 한을 푼 사람은

불과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통계]

화상상봉 포함

[출처] 통일부

수십 년 동안 고향과 가족 친지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 들의 사연은 하나하나가 큰 아픔입니다 악화되면서 상봉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다행히

년 이후 남북관계가 년

가족 상봉이 다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차 이산 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상봉행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상봉행사 중 단은 고향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를 백년처럼 살고 있는 상 봉신청자들에게 이산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분단이 길어지면서 이산가족이나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 가족 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생이별 60년… 103세 할아버지의 망향가 올해 103세로 8만 여명(상봉 신청자 기준)의 이산가족 1세대 중에서도 최고령에 속하는 송한덕 할아버지(1908년 4월 출생)도 이맘때만 되면 고향 생각이 간절해진 다. 현재 충남 아산에 사는 송 할아버지의 고향은 개성 부근 장단. 5형제 중 차남인 그는 1951년 1.4 후퇴 때 세 동생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는 12일 기자에게 "큰형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왔는데 그때 가족이 많아 같이 오지 못했다"며 형제가 이별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4형제는 남한 사회에 잘 정착했고, 송 할아버지는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함께 피난 왔던 동생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이제는 송 할아버지만 남았다. 그러나 큰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았 다. 할아버지가 작은 희망을 품게 된 것은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되면서 부터. 그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신청서를 써냈다. 당시 송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다. 그는 "큰형은 세상을 떠났겠죠. 조카들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70∼80살 정도씩 됐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상봉기회 는 오지 않았다. 그 후에도 두 번 정도 신청서를 냈지만 큰 형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중략) 상봉통지가 오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라도 갈 수 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게 되겠느냐. 내가 70∼80살만 됐더라도 희망을 품고 기다리겠는데..."라며 금 새 실망감을 보였다. 만약 큰 형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형님을 만난다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울고불고…" 이산가족 상봉을 주도해온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상봉 신청을 낸 이산가족 1세대 는 모두 12만여 명으로, 이 중 4만 6천 700여 명이 상봉의 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8만 2천명 안팎의 대기자가 언제 올지 모를 자신의 상봉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적인 과제로 보고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1년째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2011년 9월 12일자

이산가족의 아픔을 먼 옛날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하 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많고 탈북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이산가족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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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단의 고통은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사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이 없었 다면 이렇게 오랜 이산의 아픔 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세기가

이산가족상봉

넘었지만 이산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 민족의 과제 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산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화와 통일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절실 한 문제입니다

5) 불교적 가치에 위배되는 분단 속의 삶

법구경 에서는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 이를 자신의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고 합 니다 또한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오계 五戒 를 지켜야 하 는데 이 오계의 첫 번째 항목이 불살생계 不殺生戒 입니다 모든 생 명은 폭력과 죽음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불교가 지 향하는 윤리적 가치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것 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군대 까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침이 있습니다

범망경 에도 이러한 가르


불자여 이익을 얻으려는 모진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군진 에서 회합하고, 군대를 일으켜 서로 치고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라. 그리 고 보살은 군진 속에 들어가서 왕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일부러 국적(國賊)이 됨에 있어서랴. 만일 일부러 행한다면 경구죄(輕垢罪)를 범 한다. 범망경

제11, ‘통국사명계(通國使命戒)’

불자는 결코 군대를 일으켜 중생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 하며 아울러 군진에 들어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거나 동조해 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에서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전쟁에 뛰어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 한국불교는 호국불교 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호국사상은 엄밀히 말해 불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생의 과보를 받더라도 임진왜란 때 의승군 스님들이 지키려 고 했던 것은 대자비의 실천인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불국정토로 만들어야 할 삼천리강토를 지키는 것이었 습니다 오늘날 군대를 의무적으 로 가야하는 분단의 현실은 부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위 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 대를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육군 보병학교 동복 유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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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족을 향해 무차별적인 적개심을 키우는 호전적인 군대의 모습 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호국불교 의 정신에 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군대는 지금과 같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희망 지 원 가 가능해 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같은 민족을 향 해 적개심을 키우고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사회에 복무하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실현입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 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호국이며 통일은 그 자체로 불교적 삶을 실천 하는 것입니다

불교와 통일_분단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통일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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