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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5일 (목)

한 . 국 . 뉴 . 스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 추가됐다…'퇴로 차단' 국가정보원과 검찰 의 수사를 받는 이석 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기존 혐의 외에 내란을 선동 한 혐의까지 추가했다. 그동안 알려진 혐의 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이었다. 이는 수사 당국이 이 의원의 반발과 해명 등 을 두루 감안해 법망 사이를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 의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 의를 적용했다.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것 은 연일 이어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 측의 해명 과 반박을 감안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치밀한 법리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가 알려진 이후 직 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진보당 측의 회견, 같 은 당 의원들의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은 본인이 '내란 음모를 꾸민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합은 ▲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 소집했고 ▲ 참석자들과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없으며 ▲ 자신은 단지 정세 토론장에 서 강연만 했을 뿐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의 '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반박처럼 자신이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자들과 논의도 없었 으며 강연만 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 적용 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음모와 달리 선동 혐의는 다소 포 괄적인 개념이다. 더구나 이 의원 본인도 '참석자들에게 강 연만 했다'고 인정한 이상 일단 내란 혐의 를 적용할 경우라면 음모보다는 선동 혐 의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 들의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이 회합 현장에서 '전쟁 준비' 등 을 언급하면서 강연을 한 사실이 있고 나 머지 참석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황에 비춰 선동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수사 당국은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전두환家 "800억원 납부" …절반만 낸다고? "예금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절반 가량인 800억원을 자진납 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씨 일가 는 최근 미납 추징금의 절반인 800억원 가 량을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반만 내겠 다고? 반값 등록금도 아니고", "대출금은 조 금만 안 갚아도 난리 나던데, 800억 장난하 냐?", "1980년대 1조원이면 현재 그 가치가 거의 10조원은 넘을 텐데, 80년대 기준 금액 으로 추징하고 있네. 국가에 줘도 9조원 남 는 장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머니투데이]

영국생활

日 국민도 믿지 않는 日 정부 방사능 자료만 기다리는 우리 정부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일본 후쿠 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300t가 량 지하수를 통해 유출됐으며, 저장탱크의 고 농도 방사능 오염수도 약 300t이 바다로 유입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노출 가 능성에 따라 태평양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산 명 태를 비롯해 주요 태평양산 6개 수입어종에 대한 방사능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 로 늘렸다. 검사 강화대상인 태평양산 어종은 명태 외에도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 어 등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신고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전수 검사 체 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수두 과장은 "현 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 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홈페 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정부 답변 못받아 아직 무대책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안이한 대 응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 출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교부 가 일본 정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하면서 식약처마저 기존 대책 이상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농도와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 결과 등 관련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 고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 추가 검사할 필

요성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지 등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일본 국민도 신뢰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련 발표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 수입기준에 대해서 도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일 본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310t으로 대부분 기준치인 ㎏ 당 100베크렐(Bq) 이내로 측정돼 정상 수입 됐다. 반면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방사 성 물질이 미량만 검출돼도 통관이 보류되는 등 사실상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에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또 다른 인접국인 중국에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일본 10개 현의 모든 식품.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 치를 취하고 일본 정부에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 주 재로 열리는 회의도 문제다. 사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장관급 회의가 아닌 차관 급 회의로 진행되는 것. 장관급 이상 회의로 진행돼야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 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파이낸셜뉴스]

1062(05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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