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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자료집은 학살규명범국민위 사무처에 서 편집을 지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유족회 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학살규명범국민위는 지역의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시 다양한 행사 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족회 지원사업과 관 련하여 문의 시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살규명범국민위 사무처 전화 : 02-773-5158 / 6158, 단체 이메일 : genocide2002@hanmail.net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그 섬에 가고 싶다” 일 시 :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 주 최 : 해남군 유족회 ❏ 후 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해남군청, 해남경찰서, 해남 신문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 학살자 전국유족회 ❏


목 차 1. 목 차......................................................................................................................01 2. 식 순......................................................................................................................02 3. 고유문.....................................................................................................................03 4. 인사말.....................................................................................................................04 5. 경과보고 및 진실규명 결정.....................................................................................06 6. 위령∙추모사 01 (김동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상임위원)....21 7. 위령∙추모사 02 (김영록 국회의원).................................................................24 8. 위령∙추모사 03 (김충식 해남군수)..............................................................26 9. 위령∙추모사 04 (강희락 경찰청장).............................................................27 10. 위령∙추모사 05 (김창환 해남군의회 의장).........................................................28 11. 위령∙추모사 06 (임태환 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대표).......................................29 12. 위령∙추모사 07 (장준표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31 13. 위령∙추모사 08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34 14. 추모시 (전숙자 시인)............................................................................................36 15. 참고자료.................................................................................................................37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 -


식 순 행사 총괄 : 이창준 유족회 부회장 ⦁사회 : 최명진 한국전쟁유족회 운영위원장 ⦁

1. 제 1 부 식전행사 ................................................................................................................................김영자 무용단 2. 제 2 부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전통제례...............................................................................................오송택 해남향교 전 사무국장 ⦁고유문 낭독..................................................................................................강성칠 유족회 부회장 ⦁초 헌....................................................................................................오원록 유족회 회장 ⦁아 헌........................................................................................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종 헌....................................................................................................김충식 해남군수 3. 제 3 부 추모식 □ 인사말....................................................................................................오원록 유족회장 □ 내빈소개....................................................................................최명진 한국전쟁유족회 운영위원장 □ 경과보고 및 진실규명 결정..............................................................................민경서 유족회 총무 □ 감사패 전달....................................................................................................오원록 유족회장 □ 추모사 ⦁추모사 ①..................................................................................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추모사 ②.............................................................................김영록 국회의원(해남, 진도, 완도) ⦁추모사 ③.................................................................................................................김충식 해남군수 ⦁추모사 ④.................................................................................................................강희락 경찰청장 ⦁추모사 ⑤..............................................................................................김창환 해남군 군의회의장 ⦁추모사 ⑥..............................................................................임태환 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대표 ⦁추모사 ⑦.............................................................................장준표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추모사 ⑧..................................................................................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 추모시........................................................................................................전숙자 시인(대전산내유족) □ 헌화 및 분향..................................................................................................................다함께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 -


고유문

告由文 영령들이시여, 이제 편안히 잠드소서!! 이천구년 시월 이십 일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 학살자 해남군유족회장 오원록은 무릎 꿇 고 삼가 아뢰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서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승만 독재정권은 정권연장의 야욕 때문에 약 100 만 명이라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 했습니다. 이곳 우리 고장 해남에서도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진실화해위원 회에 신고 된 사건위주로 조사한 결과 현재 278명에 대해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모시는 제사상은 국가에서 최초로 잘못을 시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영령들이시어!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직도 남아있는 일은 태산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4월로 마감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이어서 유족들의 배·보상 문제가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위령사업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끝 날 때까지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진도 갈매기 섬을 비록한 산자수명한 이곳 해남 땅 골짜기 골짜기에서 억울하게 죽임 을 당하신 영령들이시여 ... 오늘 부족한 자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며 부모님 들의 한(恨)을 풀고 세상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정진 고저 하오니 모든 걸 잊으시고 감응 (感應) 하시옵소서. 2009년 10월 2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해남군 유족일동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 -


인사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족회원 여러분!!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융돌이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잃고 살아온 세월이 어언간 59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길고 모진 세월 이었습니다. 당시에 10대 안팎의 소년소녀였던 우리들이 세월의 무게에 눌려 백발이 성 성한 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그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대신 눈물 흘리고 울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해남에는 나주경찰부대사건과 민간인희생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사건 등 세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 나주경찰부대사건은 2007년 10월 23일 민간인희생사건은 2008년 6월 24일에 진실규명이 결정된 바 있으며 진도갈매기섬 보도연맹사건은 지난 8월 25일자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습니 다. 또한 진도갈매기섬 보도연맹사건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실화해위원회 주관으로 유 해발굴을 마쳐서 20여구의 유해를 충북대학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습 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족회원 여러분! 젊은 청춘에 영문도 모른 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온갖 냉대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 온지 60여년이 다 되어서 겨우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결정문 한 장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 해방 전후해서 최근까지 한두 건이 아 니지만 유독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에게만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부는 정당한 결정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으로 한정된 한시기구입니다. 아직도 미 신청 유족들의 신청접수 및 조사·화해·위령사업 배·보상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 습니다. 유족 여러분!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 -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 탄생하기까지 수 많 은 유족들이 국회에서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서 얻어진 산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뭉쳐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천 에서 떠도는 영혼들이 납득이 갈만한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 길이 부모에 대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배우기를 부모의 원수는 반드시 갚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원수라니 어찌 해야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의 예를 봐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국민을 버려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 고 정부는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합니다. 100만 희생자의 가족이 1인당 10명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이상의 국민이 한과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아름다운 조국강산 수 많은 골짜기에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원혼들의 유골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나라가 과 연 신의 축복이 있겠는지요? 정부는 억울한 희생자의 유족에게 제2, 제3의 고통을 더 이상 주 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과거사 정리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해남군에 요청합니다.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힘겹고 서럽게 살아온 유족들을 따뜻이 보듬어 주시고 위령탑 및 추모공원 등의 추모 사업을 이미 다른 지역은 완료 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영록 국회의원님과 김충식 해남군수님, 김창환 해남군 군의회의장님께 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끝으로 오늘 위령제 및 고유제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유족회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해남군유족회 회장 오원록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5 -


경과보고 및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전후 민간피학살자 해남군 유족회 활동일지 2002.02.06 박문규 진도문화원장 갈매기섬 현장답사후 수백명의 유골을 확인하고 당국에 진상 조사 화 때무덤 조성을 요구하고 진혼제와 씻김굿행사 개최(진도군청 200만원 지원) 06.17 이후 해남읍을 중심으로 벌어젓던 학살사건이 ‘나주부대’의 위장학살이었다는 증언 쇄도. 09.07 ‘mbc'월간 말. ’해남신문‘등 언론사와 향토사학자, 목포대역사학부, 학살규명범국민위, 유족 등 30여명이 갈매기섬을 찾아 위령제봉행(진도군청 300만원 지원) 10.07 합법적인 대응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유족의 뜻을 모아 유족회를 창립하고 유족의 소재파악과 재적등본 등을 접수(초대회장 오길록 추대) 2003.06.17 민간인학살 전국 유족 증언대회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림. 이창준(부회장)이 마산 면 두드럭재 붉은데기에서 발생했던 60여명의 학살 참상을 증언. 11.27 해남군 유족회 총회 회장 오원록, 부회장 박동일, 강성칠, 이창준, 총무 민경서 선출. 2004.03.02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한나라당 반대로 부결됨. 06.0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법안공청회 개최(국회) 09.20 전국유족회 모임. 12.17 국회 앞 천막농성 및 학살규명범국민위 참석 농성시작(서울 여의도) 2005.05.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수정안 통과. 11.19 갈매기섬 현장에서 위령제 봉행(진도군청 100만원 지원) kbs제작진 갈매기섬 현장취 재 kbs 9시뉴스 방송. 12.01 진실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개시. 12.23 제2회 해남군 유족회 정기총회 개최,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해남의 근현대사(박영자 저)출판기념회 가졌음. 2006.01.06 서울지역, 광주지역, 해남지역 등 권역별로 임시총회 및 준비위원회 개최. 02.10 전국유족회 대의원대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6 -


04.01 제56주기 1차 합동위령제 개최(해남군 협찬, 해남신문사 후원), 대흥사부설 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양회(몽산큰스님)의 주관으로 해남공설실내체육관에서 봉행(참석인원 300여명) 05.16 전국유족회 대의원총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7.08 나주부대사건에 대한 유족의 입장(경찰청 과거사위 발표에 대한 반박성명서 및 항의 방문) 09.13~15 보도연맹중간발표등과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농성투쟁 12.29 전국유족회 송년모임(서울 구의동 영산강식당) 2007.04.28 제57주기 2차 합동위령제 개최(해남군 협찬, 해남신문 후원 / 해남군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06.13 전국유족회 대의원총회 회장 오원록 / 전국유족회 수석 상임대표 추대 06.27 전남 구례 봉선산 유해발굴 개토제 참석 추도사 낭독(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06.28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제 참석 07.01 대전산내학살지 유해발굴 개토제 참석추도사 낭독(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07.08 경산코발트광산 개토제 및 위령제 참석추도사 낭독(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07.13 전국유족회 사무실 개소식(서울 중구 충무로) 07.18 전국 대표 지도자 워크숍(여의도 금산 B/D 10F) 08.09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단 송기인 위원장 면담 08.27 유족증언대회 및 워크숍(���울 교육문화회관 / 장광례, 곽정례) 10.03 충북 오창 위령제 참석 추도사 10.05 충북 괴산 위령제 참석 추도사 10.19 여순사건 위령제 참석 추도사(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10.23 다-458외58건 나주경찰부대사건 진실규명결정 11.04 유족증언사례발표회(진실화해위원회 강당) 11.10 통일열사 희생자추모제(임진각 / 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7 -


11.15 전국유족회 총회 11.19 진도 갈매기섬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 유해발굴 설명회(진도군청 회의실 / 오원 록, 강성칠, 박미숙, 이달연, 오국서, 오인록, 오희록, 조동문 전국유족회 사무국장, 박문규) 11.25 범민련 결성 17돌 기념 및 대선승리 결의대회 참석 11.30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및 송기인 위원장 이임식 12.06 함평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함평군님회관) 12.10 전국유족회 합동위령제(불교역사문회회관) 2008.01.11 진실화해위원회 2대 안병욱 위원장 간담회 01.22 노무현 대통령 과거 국가 공권력 불법행위 첫 사과 01.24 울산보도연맹사건합동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장광례) 02.09 유족증언사례발표회(진실화해위원회 강당) 02.11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과거사법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철회 촉구 03.27 전국유족회 대의원총회(대전) 04.11 전국유족회 총회(회장 오원록 수석 상임대표 사임 상임고문 추대) 05.08 진도갈매기섬 유해발굴 지역 확정(진실화해위원회) 06.18 진도갈매기섬 유해발굴 유족 간담회(진도군청 회의실 / 이영일, 노영석 진실화해위원 회, 오원록, 오인록, 조동순, 이달연, 오희록, 서옥진, 오국서, 박미숙 유족) 06.24 다-446외135건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결정 07.01 전국유족회 새사무실 입주(서울 중구 필동 캐피탈 B/D 206호) 07.06 대전산내위령제 참석(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07.13 공주왕촌희생자 추모제 참석 07.29 순천개토제 참석 07.30 잔도 갈매기섬 박선주 발굴팀장, 진실화해위 노용석 발굴팀장 토교TV 특집보도팀 취재차 동행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8 -


2008.08.08 제58주년 제3차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고유제, 주관 : 해남군유족회.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08.13 진상규명결정지역에 대한 배 보상 문제 토론회 참석, 주관 : 학살규명범국민위. (보 라매 공원 청소년회관) 08.16 강화 위령제 참석 (오원록, 장광례, 곽정례) 08.29 필동 사무실 개소식 및 전국유족회 회장단 임시총회, 학살규명범국민위 워크숍 09.05 갈매기섬 개토제 마지막 점검차 진도군청 방문, 박연수 진도군수,윤영일 행정과장 면담, (박선주 충북대 박물관장, 노용석 진실화해위 발굴팀장, 오원록, 오인록, 오희 록, 서옥진) 09.09 미군 피해자 월미도 합동위령제 참석. (오원록, 곽정례) 09.19 갈매기섬사건 (해남보도연맹사건) 발굴개토제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09.20 mbc tv 갈매기섬 유해발굴 개토제 보도(회장 오원록 인터뷰) 09.22 kbs2tv "갈매기섬의 학살보도, (연합뉴스, 노컷뉴스, 해남신문, 광주cbs등 각종 언론에 서 갈매기섬 사건 집중보도) 09.29 스페인 과거사 정리 준꼬 교수 초청 강연회 참석, 주관 : 진실화해위 11.02 통일 평화재단창립기념 세미나 참석(서울 프레스센타20층) 11.07 진도 갈매기섬 유해 발굴 현장설명회(수품항에서) 11.07 mbc뉴스 (회장 오원록 인터뷰) 11.11 전국유족회 임원회의 (대전참여연대) (최명진 해남유족 - cbs 아나운서 부장 - 전국 유족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 11.11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갈매기섬 유해발굴 현장방문및 박준영 전남지사등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11.13 주한 미대사관 방문 (오원록 전국유족회 상임고문, 이창수 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 원장, 정해열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오병한 전국유족회 상임감사) 11.14 임시 유해 안치시설 사업 간담회 참석(진실화해위원회) 11.14 진도 갈매기섬 해남보도연맹원 민간인 학살보고서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9 -


(갈매기섬 민간인 희생자 확인사살 했다. 해남신문 박영자 기자) 11.18 노근리 평화 학술대회 및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 참석(서울 프레스센타 19층) 11.18 긴급 기자회견 한나라당 과거사 관련위원회 통폐합 결사반대 11.23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 기념 사진전 참석 테잎 컷팅(서울시청앞 광장) 11.27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 면담(현안 문제등 심도있는논의) 11.27 임시 운영위원회 11.28 학살규명범국민위 연석회의 참석 12.01 진실회해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식 참석 12.04 민간인 학살“물타기 왜곡말라”(회장 오원록 브레이크 뉴스 인터뷰) 12.07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거청산 물타기로 역사왜곡”(회장 오원록 주간지 사건의내막 인터뷰) 12.07 함평 양민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12.11 AP통신과 인터뷰(회장 오원록) 12.13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과 함께하는 2008 인권학교 참석(오원록 곽정례 김성관) 12.18 제주 국제공항 4,3유해발굴 현장 국회전시회참석 12.20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증진 방안 심포지움 참석(한겨레신문사) 12.22 화해 위령 및 과거사 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참석(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12.25 소설가 곽의진 선생 “갈매기섬의 비밀”(종합편) 전남일보 12월25일 字 특집기사 12.30 일본 교또통신과 인터뷰 (회장 오원록) 2009.01.05 전국유족회 신년하례식 참석(온양관광호텔) 01.14 전국유족회 5차 운영위원회 01.30 청원 국민 보도연맹사건 진실결정문 이의신청과관련한 간담회 참석(진실화해위원회 중회의실) 02.04 용산 참사 철거민 희생자 조문(오원록, 최명진, 장광례 등 유족회임원) 02.05 충북대학교 추모관 다녀옴(오원록, 최명진, 신영식, 장광례)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0 -


02.10 울산 보도연맹사건 1심에서 승소, 문경 석달동 사건은 패소 02.13 한국 제노사이드 연구회 정기총회 및 동계 워크숍 참석 서울 대학교에서 (오원록, 곽정례) 02.24 전국 유족회 정기총회(서울 중구구민회관) (회장 오원록 전국유족회 상임고문직을 사 퇴하고 상임대표로 추대됨 ) 03.06 강화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비건립 발기인 대회 참석(오원록, 최명진, 곽정례) 03.24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 면담(오원록, 최명진 외 상임대표단) 03.31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추모관 개관식 참석 (오원록, 김성관) 04.24 경북,영덕 민간인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고유제 참석(오원록, 장광례) 04.25 민간인 학살 발목 잡는 권경석의원 규탄 항의집회 참석(경남 창원 한나라당사앞) 04.27 부정 부패 위원 선임 및 코드인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서울 충무로 진실화해위원회 정문앞) 04.28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심포지엄(1)(유족대표로 토론자로 참 석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 하게 주장함) 05.08 학살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로 추대(회장 오원록) 05.14 진실규명이후 화해 위령 및 재단설립방안 관련심포지엄(2)(유족대표 김광호 부경유 족회장겸 전국유족회 집행위원장토론) 05.19 우물에 갇힌 개구리의 헛소리는 우물안에서만 메아리 칠 뿐이다 과거사 관련 동아 일보 사설에 대한 반박 논평(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오원록) 0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05.25 노무현 전 대통령 문상 (영등포 민주당사 오원록, 최명진외) 05.28 미 평화 인권 변호사 에릭 시로트킨 초청 강연회 참석(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공동대 표로서 인사말 동국대학교 법학관203호) 05.27 이향 화백(1960년 초대 전국유족회임원 이복령 선생 따님)동양화 전시회 참석 유족 대표 인사말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1 -


05.29 민간인 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 두 번 죽이는것과 같다 (나주경찰부대사건 패소에 대한논평)(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오원록) 05.30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석 06.08 “사진으로 보는 역사의 진실”전 참석 유족대표로 인사말(오원록, 강성칠, 이창준, 오 진무, 박영상, 오성민 외 해남유족다수 참석) 5.18 기념 문화회관에서...... 06.12 공주 왕촌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개토제 참석 추도사 06.28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추도사 한국전쟁유족회와 평화 재향군인 회 공동주최(오원록, 최명진, 장광례, 김송자, 김성관, 곽정례) 07.01 제59주기 대전산내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오원록, 최명진, 장광례, 김송 자) 07.09 공주 왕촌 살구쟁이 유해발굴 설명회 참석 07.15 제11차 전국유족회 운영위원회 07.30 제97차 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회 참석(서울역,후암동 사무실) 08.12 충북대학교 추모관 다녀옴 08.18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울산 보도연맹 사건 판 결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08.21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유족회 임원들과 국회 의사당)오원록, 최명진, 장광례, 곽 정례 08.26~27 전국유족회와 학살규명범국민위 공동 워크숍(남산유스호스텔)오원록, 최명진, 박 철한, 김성관, 장광례, 김복식, 김송자 안병욱 위원장과 현안 문제 간담회(진화위 대 강당) 09.05 괴산 증평 청원 국민보도 연맹사건 고유제 및 59주기 합동위령제 추모사 09.08 동아일보에 과거는 없다(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반박성명서) 09.09 동아일보 규탄 기자회견 (최명진, 장광례) 09.15 제59주기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합동위령제 추모사(오원록, 장광례) 09.23 행정 안전부 권고 사항 처리 기획단 방문 협조요청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2 -


09.24 제98차 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회 참석 09.26 제59주기 고양금정굴 합동위령제 추모사 10.14 CBS 라디오 인터뷰 방송(오원록 회장) 10.17 제59주기 강화 합동위령제 추모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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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 나주경찰부대사건 1. 이원암 외 96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하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 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소안면 비자리, 노화읍 이포리 등지 에서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에 의해 집단살해되었다. 2.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5일 오전 해남읍에 진입하여, 좌 익척결 등의 이유로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해남읍 주민들을 근접사격 혹은 정조준 사격하 여 사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상등리에서 ‘인민군 환영’ 행사인 줄 알고 모였던 주민들에게 난사하였고, 26일과 27일에는 인민군 환영장에 참석했던 주민들과 좌 익으로 분류한 주민들을 색출 후 살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화내리 주 민들을 좌익이라 하여 해남경찰서에서 사살하였고, △1950년 7월 25일경 오후 현산면 일 평리 도로상에서 우연히 조우한 주민들이 ‘인민군 만세’를 외쳤다 하여 사살하였다. 또한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6일 오전 완도읍 소재 완도중학교에 진입하여 인민군 환영행사인 줄 알고 모인 주민을 사살하고, 이 중 다수를 체포하여 완도경찰서에 구금시 켰다. 7월 26일부터 완도 경찰은 구금 중이던 주민들과 완도중학교에서 도망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여러 장소에서 살해하였다. △1950년 7월 28일 오전 나주경찰부대는 소안면 비 자리에 상륙하여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1950년 7월 29일 오후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 찰은 배에 인공기를 달고 노화읍 이포리에 상륙하여 선창가에 모인 주민들을 배남재로 끌 고 가 사살하였다. 3. 조사결과, 위 사건 희생자는 △해남군의 경우, 이원암(다-458), 조통실(다-4055), 유부용 (다-1308), 민육옥(다-1441), 전사옥(다-2754), 김진용(다-823), 김흥수(다-823), 김길용 (다-5535), 김응준(다-4391), 나경집(다-4362), 곽준(다-5149, 다-5501), 박막동(다 -1493), 김재수(다-6081), 김문심(다-6081), 최대집(다-8531), 오성태(다-1301), 김영욱 (다-1491), 장선화(다-1491), 박돌석(다-1492), 신백호(다-1492), 임상순(다-5686), 강병 수(다-5687), 김보문(다-1494), 김옥현(다-1494), 임상호(다-4053), 임용호(다-4054), 김 기복(비신청), 천일득(비신청), 임홍옥(비신청), 이삼봉(비신청), 백일언(비신청), 백일언 의 자(비신청), 박옥배(비신청), 이갑주(비신청), 김종수(비신청), 김갑수(비신청), 이종국 (비신청), 김경채(비신청), 박남석(비신청), 김막동(비신청), 김형해(비신청), 이연심(비신 청), 김기문(비신청), 김연복(비신청), 덕이 아버지(비신청), 이창주(비신청), 유병래(비신 청), 유길동(비신청), 김영식(비신청), 박수남(비신청), 박수남의 부인(비신청), 민병남(비 신청), 민완기(비신청)이고, 총상에 의한 부상은 김기순(비신청), 김태환(비신청) 등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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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고, △ 완도군의 경우, 김진호(다-470), 김방호(다-6260), 임재택(다-782), 박상선(다-787), 박문희 (다-787), 박봉진(다-789), 정만탁(다-791), 이기용(다-1321), 김경환(다-2338), 우영석(다 -2524), 이채강(다-2669), 김순남(다-4392), 조현민(다-4394), 지동필(다-5343), 박동규(다 -7140), 최갑수(다-7895), 최규남(다-10421), 정재현(다-10749), 박창손(다-777), 박양손(다 -777), 박창오(다-778), 박영철(다-778), 박성원(다-779), 박상균(다-780), 박상섭(다-781), 지 치규(다-788), 최병연(다-1322), 최조휴(다-1323), 강사규(다-1324), 최동휴(다-1325), 이봉년 (다-1326), 박몽길(다-1327), 이상배(다-793), 정금성(다-794), 김상규(다-795, 다-6753), 박상 후(다-796, 다-3477), 박형열(다-4528), 김형연(다-4199), 최영휴(비신청), 이일남(비신청), 김 우진(비신청), 이정오(비신청) 등 42명으로 총 97명이었다.(나주경찰부대 63명, 완도 경찰 34 명) 4. 희생자 97명은 모두 해남군 및 완도군 관내 주민들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농․어업 종사자였고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여성은 6명이었고 부자(父子) 등 가족 희생자 도 33명이었다. 5.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비전투원이었으며, 일부 희생자가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친 것 외에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나주경찰부대는 인민군 복장으로 변복은 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경찰임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진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민 군으로 ���인케 유도하였는 바, 환영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봐 환영장에 나간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하였다 하여 살해하였다. 후퇴 경찰이 전시 상황에서 내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는 인민군이 없었을 뿐더러 어떤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 역시 무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경찰을 공 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민 희생은 긴급한 작전상의 필요와도 무관하였다. 6.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이 주민들을 희생시킨 과정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절차도 수반 되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인민군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건 당시 발효 중이던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나, 나주경찰부대 및 완 도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을 임의처형하였다. 7.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의 책임자인 김탁배 서장과 김두천 서장의 지휘하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남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8. 아울러 이 사건은 비록 전시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 야 하는 경찰이 후퇴 중 적에게 동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임의적으로 불법 살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5 -


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은 ‘전재(戰災) 피난민의 소개 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주 민들을 계도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지역 주민들이 적을 환영하였다 하여 아 무런 절차도 없이 사살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한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한 일이며, 유족들 역시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아 왔다. 이에 국가는 사건 희생자 및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 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Ⅱ.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해남군 주민들이 좌익, 부 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및 우익단체원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사건은 시기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와 수복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1946년 11월 11일 발생한 해남 추수봉 기와 관련된 사건이고, 후자는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다. 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된 166명 중 본 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희생자는 159 명이다.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김귀남(다-446호), 김택우(다-459호), 이형근(다-460 호), 오경순(다-465-1호), 이병희(다-619호), 양암국(다-625호), 박나심(다-1023호), 박종철(다-1074호), 탁진채⦁탁옥진(다-1075호), 오명탁(다-1078호), 강갑동(다-1080 호), 오종(다-1081호), 방중이⦁김앵심(다-1082호), 방상우(다-1083), 공길종(다-1288 호), 박종주(다-1291호), 김일재(다-1292호), 김오진(다-1293호), 남호걸(다-1294호), 나영석(다-1298호), 오유록(다-1299호), 고광용⦁고광채⦁김대심⦁고△△(호적미기 재, 다-1303호), 고광철(다-1304호), 오종란(다-1309호), 장홍만⦁장태순(다-1309호), 박정연(다-1301-1호), 최은상(다-1311호), 박양용(다-1485호), 임사례(다-1490-1호), 이광춘⦁임순례(다-1510호), 정부환(다-1911호), 오화락(다-2223호), 오완용(다-2224 호), 김기복(다-2225호), 김일⦁김덕수(다-2227호), 김월봉(다-2229호), 한삼성(다 -2230호), 정천수(다-2231호), 정재문(다-2232호), 서여산(다-2233호), 이토성(다 -2350호), 박옥렬(다-2354호), 정인안(다-2671호), 김철호(다-2672호), 정인석(다 -2673호), 정인률(다-2674호), 신행균(다-2675호), 박평금(다-2676-1호), 박선완(다 -2678호), 박성대⦁박종완(다-2679호), 강재봉(다-2809호), 윤인석(다-2810호), 정병 옥(다-2811호), 정병호(다-2812호), 민경대(다-2813호), 이봉춘(다-2980호), 민병화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6 -


(다-2981호), 양윤식(다-3009호), 임유선(다-3069호), 박영록(다-3070호), 김천희(다 -3196호), 김정오(다-3239호), 박한옥⦁박창규(다-3240호), 박연옥(다-3241호), 김망 덕⦁김병모⦁김명금⦁김영숙(다-3664호), 박문탁(다-3459호), 이원빈(다-3460호), 문 철재(다-3612호), 정수복⦁송폰례⦁정래구⦁정의례(다-3664호), 민채홍(다-3826호), 민예기(다-3827호), 이성채(다-3828호), 김향수(다-3829호), 이재식(다-4047호), 이성 준(다-4052호), 김진제(다-4250호), 박영애(다-4251호), 진신촌(다-4252호), 방윤경 (다-4263호), 최창윤(다-4601호), 김양수(다-5076호), 임길생⦁임성택(다-5078호), 임 월택(다-5079호), 윤흥하(다-5080호), 박종복(다-5193호), 최연석(다-5206호), 김홍일 (다-5211호), 이천리(다-5212호), 오권탁(다-5213호), 김진문⦁김진홍(다-5300호), 이 동호(다-5340호), 김인옥(다-5534호), 오금록(다-5668, 6084호), 최병임(다-6083호), 오정록(다-6310호), 정문순(다-6416호), 최중규(다-6524호), 박상원(다-6534호), 박동 현⦁오야문(다-6638호), 김소만(다-6724호), 김장욱⦁김장우(다-6726호), 이동욱(다 -6988호), 이동운(다-6989호), 김은희(다-6990호), 김재근(다-7538호), 김일남(다 -7538, 8427호), 문준용(다-7538, 7809호), 김시종(다-7539호), 김하태(다-7565호), 정문기(다-7798호), 박태윤(다-7817호), 김봉현(다-7908호), 김연우(다-8000호), 김준 호(다-8002호), 민경남(다-8010호), 오기록(다-8030호), 김갑수(다-8037호), 최재임 (다-8284호), 장길선(다-8287호), 배연출(다-9345호), 박종배(다-9346호), 김은태(다 -9347호), 김상순(다-9348호), 박남용(다-9349호), 김기순(다-9350호), 윤성하(다 -9348호), 김만수⦁김황배(다-9517호), 이철률(다-9518호), 박태길(다-10203호), 오 은동⦁김구옥⦁오용기(다-10415호), 신주희(다-10546호), 김상태(다-10548호) 등 159명이다. 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주민들로 좌익활동이나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지서 등에 구금된 후 화산면 해창리 나붓재, 산이면 주산동 뻔지, 마산면 노하리 붉은데기 등으로 끌려가 집단살해되었다. 2.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찰과,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놓여 있던 의용경찰, 의용소방대 그리고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해방 이후 좌우익 간 대립이 극심한 때이거나 수복 과정으로 혼란 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여 처벌할 경우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 차에 따라야 하나 사건의 가해주체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7 -


Ⅲ. 전남 서남부지역(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 1. 진실규명 부분 가.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주민 손일태 등 70명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시기에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 에게 좌익 및 부역혐의로 살해되었다. 나. 희생자 70명 중 여성은 11명(15.7%)이고 10세 미만 어린이는 3명이다. 희생자 대부분 은 농업과 어업 종사자였다.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 장흥군의 경우 손일태(孫日 台), 채분심(蔡分心), 손기봉(孫基奉), 손기전(孫基全), 손기홍(孫基洪), 손기만(孫基萬, 이 상 다-471), 장도수(張道洙, 다650), 최병남(崔秉南, 다-652), 손돈태(孫敦台), 이부접(李夫 接, 이상 다-2805), 김임식(金壬植, 다-3590), 이광준(李光俊, 다-5265), 고광철(高光喆, 다 -6150), 방대석(方大錫, 다-6994), 고재갑(高在甲, 다-7589), 박일규(朴日奎,다-8031), 김현 룡(金炫龍, 다-8665), 노병환(盧炳渙, 다9462), 박종신(朴鍾信, 다-9481), 정창진(鄭昌珍, 다-9482), 양만순, 이당촌(李唐村, 이상 다-10770) 등 22명 △ 강진군의 경우 이경하(李 京夏, 다-6648), 김원인(金元仁, 다-6649), 윤상하(尹相夏, 다-8998) 등 3명 △ 해남군의 경우 오종오(吳鍾五, 다-462), 오종대(吳鍾大, 다-466), 강문복(姜文福, 다-1289), 이 명준(李明俊, 다-1290), 나종현(羅鍾絃, 다-1297), 신봉만(申奉万, 다-1306), 김재환 (金在煥, 다-3366), 이궁궐(李宮闕, 다-3374), 문경수(文景洙), 문기재(文奇在), 문종 신(文鍾晨), 문종인(文鍾仁, 이상 다-4248) 등 12명 △ 완도군의 경우 김석정(金錫 晶, 다-918) 1명 △ 진도군의 경우 조병하(曺秉河, 다-5293), 안인제(安仁齊, 다 -6980), 박생배(朴生培, 다-6690), 박규홍(朴奎洪, 다-8604), 박월암(朴月岩, 다 -9612), 박운배(朴云培, 다-9623), 곽재현(郭在贙, 다-10416) 등 7명 △ 장흥군의 경 우 최병규(崔秉圭, 다-651) 1명 △ 완도군의 경우 개똥이(다-783), 최영희(崔永姬), 최 영이(崔永伊, 이상 다-784), 최병규(崔秉奎), 고운임 (高雲林, 이상 다-785), 신덕빈(申德 彬, 다-2527), 강순금(姜順金), 김진운(金鎭雲), 정록임(鄭彔任), 김길옥(金吉玉), 김진지(金 鎭智), 김진황(金鎭煌), 김진본(金鎭本, 이상 다-4979), 오은규(吳銀奎, 다-7896) 등 14명 △ 진도군의 경우 이창규(李昌揆, 다-4955), 김영대(金永大, 다-7337), 이동률(李東律, 다 -9621), 박옥배(朴玉培, 다-9622), 곽재헌(郭在憲, 다-9625), 허상율(許尙律), 허한수(許漢 洙), 허한태(許漢泰), 허한용(許漢龍), 허맹택(許孟澤, 이상 다-9627) 등 10명 다. 가해주체는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8 -


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 받 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주민 김영수 등 72명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행방불명되거나 수복 후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다. 가. 조사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자 7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장흥군의 경우김삼 석(金三石, 다-620), 손천석(孫千石, 다-2805) 등 2명 △ 해남군의 경우 김명규〔金明 奎, 다-1293(1)〕박동석(朴洞錫, 다-3242), 김영모〔金泳摸, 다-3423(1)〕,오창기(吳 昌基), 오철기(吳喆基), 오행임〔吳行任, 이상 다-10415(1)〕등 6명 △ 완도군의 경우 신양균(다-771), 최영남(崔永男, 다-783), 이상우(李相祐, 다-869), 이광용(李炚鎔, 다-870), 김덕길(金德吉, 다-876), 이주의(李朱儀, 다-879), 박한필(朴䝺必, 다-936), 이복례(李福禮, 다-941), 전종인(全鍾仁, 다-945), 오회준(吳回準, 다-1043), 조창현(趙昌鉉, 다-1044), 황 노연(黃蘆淵, 다-1045), 김만백(金萬柏, 다-1046), 허문석(許文石, 다-1090), 허노석(許魯 碩, 다-1091), 최권림(崔權林, 다-1094), 박명준(朴命俊, 다-1543), 이초열(李初烈, 다 -1790), 권영묵(權永黙, 다-2183), 황석주(黃錫柱, 다-2409), 황태주(黃泰柱), 황보형(黃輔 鎣, 이상 다-2410), 곽사희(郭士熙, 다-2528), 김순열(金順烈, 다-2529), 김서열(金瑞烈, 다 -2564), 권상석(權尙錫, 다-2985), 노용우(盧龍雨, 다-3015), 최흥제(崔興濟, 다-3026), 고 홍민(高洪敏, 다-3031), 문원식(文元植, 다-3032), 김주남(金走南, 다-3033), 김원주(金願 珠, 다-3035), 윤복진(尹福珍, 다-3039), 송재섭(宋才燮, 다-3044), 김상철(金相澈, 다 -3077), 김명엽(金明葉, 다-3424), 김장복(金長福), 김수동(金洙東, 이상 다-3686), 이우열 (李愚烈, 다-3702), 서 발(徐 潑, 다-3706), 김주창(金冑昌, 다-3868), 김동주(金同柱, 다 -3871), 주일광(朱日光, 다-3874), 박인홍(朴仁洪, 다-3996), 김영희(金英姬, 다-4001), 최 세용(崔世龍, 다-5342), 윤덕조(尹德祚, 다-6920), 이강년(李康年, 다-7141), 김성도(金成 道, 다-8914), 최원회(崔元會, 다-8916), 김인동(金寅銅, 다-9608), 강대우(姜大佑, 다 -10713), 정대섭(鄭大燮, 다-10717), 천호열(千浩烈, 다-10726), 최병주(崔炳宙, 다-10728), 이정혜(李貞惠), 최정난(崔晶蘭), 최권채(崔權彩, 이상 다-10733), 김대구(金代九, 다 -10738), 조현주(趙賢珠, 다-10742), 김종섭(金鍾燮, 다-10743), 최중원(다-10753), 박서빈 (朴瑞彬, 다-10755), 정재산(鄭在山, 다-10756) 등 64명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19 -


Ⅳ. 전남 함평ㆍ해남ㆍ완도군 국민보도연맹 사건(해남지역만) 1. 진실규명 부분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부터 해남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 을 예비검속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 였다. 구금된 연맹원은 7월 16일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집단희생되었다. 그리고 1950년 7월 16일 갈매기섬의 희생부터 7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 가 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된 후 그 중 일부가 7월 22 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서 집단희생되었다. 가.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 해남군의 경우 민경석(다-2813-1호), 오순기(다-691 호), 김준문(다-4249호), 성수동(다-8285호), 이학동(다-461호), 민영태(다-839호), 박 규정(다-7260호, 7878호), 이병연(다-619-1호), 이완(다-8286호), 박대종(미신청), 김 유성(다-336호), 오홍탁(다-436호), 오철수(다-465호), 오임탁(다-1295호), 서복진(다 -1300호), 오자록(다-1310호), 오형록⦁오경용(이상 미신청), 박춘철(다-10558호), 장 남진(다-468호), 박길옥(다-2228호), 최주병(다-2264호), 박장옥(미신청), 박형수(다 -464호), 박진수(다-7877호), 신관석(다-1490호), 김재신⦁황국심(다-624호), 방방일 ⦁문복심(다-5077호), 박시화(다-1077호), 박형화(다-3513호), 박부조⦁고연임(다 -2226호), 신승균⦁김옥엽(다-3512호), 박동안(다-3242-1호), 김영진(다-1079호), 박 종기(미신청), 조창현(다-6636호), 이은옥(미신청), 신흥준(미신청), 오동기(미신청), 마태량(미신청), 최일섭(다-1302호), 이치형(다-2676호), 박동진(미신청), 김병태(다 -6082호), 강학산(다-2677호), 강부천(다-2680호) 등 51명 확인, 허봉순(다-3825호), 이춘동(미신청) 등 2명 추정임.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함평⦁완도군 주민 박윤기(다-1052호) 등 4명의 희생사건을 조 사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여 진실규명이 불가 능하다. 가. 조사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자 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함평군의 경우 박윤 기(다-1052호), 김주천(다-2240호), 최동철(다-4424호) △ 완도군의 경우 차윤선(다-752 호) 등 4명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0 -


위령∙추모사 01 (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60년 만에 진실규명이라는 한 매듭을 짓고, 무고하게 희생 되신 영령들 앞에 ‘합동위령제’를 올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60년 은 참으로 가슴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무고한 죽음을 고통스 럽게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통한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가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경찰부대 사건’(’07. 10. 23. 진실규명 결정),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08. 6. 24. 진실규명 결정),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09. 4. 20. 진실규명 결 정), ‘전남 함평·해남·완도군 국민보도연맹 사건’(’09. 8. 25. 진실규명 결정) 조사를 통해, 해방 이후 좌·우 갈등과정과 6·25전쟁을 전후하여 이곳 해남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군정시기인 1946년 11월 발생한 ‘해남추수봉기사건’ 이후 계곡면 법곡리 월신마을에서는 봉 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3년에 걸쳐 마을 주민 10여명이 경찰에 희생됐으며, 화산면 해창리 나붓재에서도 추수봉기 가담자 및 좌익활동 혐의자 다수가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해남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 비검속 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였다가, 7월 16일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집단 살해하였으며, 7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 가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 된 후 그 중 일부는 7월 22일 화산면 해창리에서 집단 희생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인민군에 밀려 후퇴하던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5일 인민군 복장을 착용하지 는 않았으나 모자의 모표와 경찰버클을 가리고 차량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경찰 신분을 적 극 은폐하고,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등에 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1 -


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하고 ‘인민군 만세’를 외치거나 환영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하 였습니다. 해남 지역 수복 이후 경찰과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있던 의용경찰, 의용소방대, 그리고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는 좌익활동이나 부역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비무장 주민을 법적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산이면 주산동 뻔지, 마산면 노하리 붉은데기, 화내리 두드럭재, 화 산면 장고개, 계곡면 월암고개, 송지면 산정리 산진목 등지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해남 지역 희생자는 ‘나주 경찰부대 사건’ 55명,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59명,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2명, ‘해남 국민 보도연맹 사건’ 53명 등 총 279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다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 해 확인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이외에도 일가족이 몰살당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진 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 니다. 수복 이후 해남경찰서에서 부역자 처리에 관계했던 경찰 출신 참고인은 “수복 후 통계를 내보 니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해남군 주민은 700여명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남유족회는 “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일원에서 1,800여명이 경찰에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시 점에서도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가 해방 이후 좌우익 간 대립이 극심한 때 또는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 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무엇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무장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 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2 -


또한 위령비 건립과 위령제 봉행 등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 내용을 보완·추가하고, 제적부 자체가 없거나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자가 오기된 가 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군인과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전시인권교육과 미래세대에 대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하였습니 다.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권고사항 처리를 통해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9년 10월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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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추모사 02 ( 김영록 국회의원 ) 제59주년(제4차) 해남민간인학살 합동위령제 및 고유제를 맞아, 무고하게 희 생되신 영령들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유족회 회원 여러분, 해남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해남의 지도자와 내빈 여러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억울한 300여 영령들의 진실을 규명함으 로써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분들의 한을 다소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59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깊이 난 상처를 보듬고 속으로만 눈물을 흘리며 지내오신 유족 여러 분의 피눈물을 이제야 닦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60여년 가까운 세월을 방치해 두었던 일그러진 역사의 모습을 이 제야 조금은 바로잡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유족 여러분의 오랜 인고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 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고유(告由)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족 여러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우리 해남 출신 오원록 회장님을 비롯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족 여러분, 우리는 엄숙한 역사 앞에서 진실을 묻어 두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 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4 -


진실을 광명천지에 드러내어 희생자와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뜻 깊은 네 번째 해남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고유제를 맞아, 그 동안 참고 애써주신 유 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국회의원 김영록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5 -


위령∙추모사 03 ( 김충식 해남군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해남군유족회원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날 불행한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추모의 정을 바칩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 여러분 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슴 아픈 과거사지만, 늦게나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으로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어 다행이라 여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도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아픔의 역사를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보 살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위령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반민주 반인권이 빚어낸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데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 록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물려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합동위령제를 준비해주신 오원록 회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해남군수 김충식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6 -


위령∙추모사 04 ( 강희락 경찰청장 ) 반세기 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이념대립의 혼란 속에서, 이곳 해남지역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가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이 재조명되고, 이제 서 야 고인들과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참으로 다행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의해, 고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인내하며 지내오신 유족 여러분의 슬픔을 달래드리고,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영면하신 영령들의 소중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한 미래발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슬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준 수하는 새로운 경찰의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경찰청장 강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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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추모사 05 ( 해남군의회 의장 김창환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억울하게 희생되신 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삼가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서 모진 세파에 꿋꿋함을 잃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령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오원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 이 감사드립니다. 60 년 전 그때 억울하게 희생되어 뒤늦게 진상규명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300여명 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져 명예회복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유족 여러분들에게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굴절된 우리 역사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위령제가 한국전쟁을 전 후하여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한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해남군의회 의장 김창환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8 -


위령∙추모사 06 ( 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대표 임태환 ) 먼저 오늘 합동위령제를 준비하고 노력하신 해남유족회 회장 및 유족 여 러분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남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은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남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기한 연장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 등이 다방면��� 서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규명작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암혹의 터널 속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학살사건은 국가에 의한 자행된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건이후 국가의 조직적인 은폐와 탄압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과 시민사회 단체, 뜻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방해에도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갔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겨울의 칼바람과 한여름의 불타는 태양아래서 입법운동을 하였고 그 결실 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국가차원의 진상규명노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든 확고 불변한 결과와 노력이 있음에도 현 정부와 집권여당 등은 아 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운동이전의 암흑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만 있습니 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학살규명범국민위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 시작은 진실화해위 원회의 진실규명신청연장이며 다음으로는 활동기한연장과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운동 등을 준 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과거의 입법운동에서처럼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29 -


국에 인권과 평화를 바로 세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인권이 바로선 국가, 평화가 자리 잡은 국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지역 민간인학살사건으로 돌아가신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원혼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의 그 슬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학살규명범국민위도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 며 추모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임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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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추모사 07 (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장준표 ) 삼가 구천을 떠도는 해남지역 영령들이시여! 오늘 이 추모행사와 위령제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피와 오열의 저 한국전쟁 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형제들의 영령들을 추모하며 해원을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도 총칼 앞에서는 다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심지어 갓난아이나 임산부나 노인조차도 이승만 정권에게는 오로지 죽여야 하는 악마였 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이 땅의 민중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죄없는 사람을 잡아다 파리목숨보다 더 하찮게 마음대로 죽이라는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정부가 앞장서서 그랬으니 어디다 하소연할 수 있단 말 입니까? 그런 처참한 사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잊혀진 역사 로 그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유족들조차 살아 온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제발 잊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유족들은 이 땅에서는 이등국민으로 늘 감시와 차별 속에 통곡의 수십 년을 가슴 에 대못을 박고 살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유족들 말고 그런 아픔과 고 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이웃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이런 불편한 역사의 진실에는 모두들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여 그나마 조금 이라도 진실을 규명한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1 -


그런데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진실규명도 하고 명예회복이라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데....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 정부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만의 희생자에 비하여 신청자는 채 만 명도 안 되고 그나마 그것도 아직 다 조사를 끝내지 못했고 거기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오리무중이고, 또한 진실 규명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는 배상과 위령사업 등 여러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직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일으켜 잘 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인권을 지키고 그리고 지난 정부 에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제 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그저 조화를 보내고 마음 속 깊이 우러나는 반성이나 사과도 아닌 유감의 추모사만 하고서 책 임과 도리를 다한 것인 양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인 집단 학살에 대한 범죄는 결코 묻을 수도, 잊 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백만 원혼들과 유족들은 정부에 호소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 유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달래주고 어루만 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가 되는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배상입니까, 위령탑입니까? 아니면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온 몸에 녹아든 수십 년 한을 엉엉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번 위령제를 통해 우리 유족들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에서 여럿이 함께 현실을 만들어가는 꿈을 꿉시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2 -


부디 죽는 날까지 해원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 다면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 힘껏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시민들도 함께 동참 합니다. 영령들이시여, 부디 해원하는 그날까지 편히 영면하소서. 2009년 10월 2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장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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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추모사 08 (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 먼저, 6.25를 전후해 불법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해 지금도 구천을 헤메고 있을 원혼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여 건 하에서도, 인간존엄의 민주적 철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의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 여러분의 정의로운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님 여러분!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며 원통함을 호소할 길도 없고 큰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헤쳐 오시느라 얼마나 힘 드셨습니까? 집안은 풍비박산되 고 자식들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난뱅이의 멍에를 대물림하여 멸시천대의 지긋지긋한 많은 세상을 살아오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살을 자행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 이 나라의 주류 기득권 세력으로 탄탄히 자리 잡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무법천지 천인공노할 야만적 살 육 행위에 대한 진시규명을 무산시키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늘도 내려앉고 땅도 꺼져버린 암흑의 천지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밤새도록 몽둥이질 당하고 발길로 채여 뼈마디는 불어지고 부서져 살점이 튀겼습니다. 피를 토하며 살 라달라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은 가려진 체 이 골짝 저 골짜기로 실려가 총살당했습니다. 거의가 일재에 맞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 후세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시던 분, 농촌계몽에 나선 분, 오로지 정권에만 눈이 어두워 단독정부 수립에 혈안이 되었던 이승만에 비판적인 민 족의식 강한 분들, 광복이 되었는데도 일본경찰출신들이 그대로 큰소리치고 있음을 못 마땅히 여긴 의협심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4 -


유족님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참으로 떳떳한 멋있는 분들 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바른 말 잘하시는 정의로운 분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화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용성 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해남지역 유족회원님 여러분!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유족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해마다 추모제를 정성껏 올리고 계심에 대해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비명에 가신 원혼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되시기 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추도사에 가름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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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시

진도 갈매기 섬

(대전산내유족회 회원) 전숙자 시인

진도라 땅 끝 마을 갈매기 섬에 원통해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시여 오 유월 삼복더위 포승줄에 묶인채로 목선에 실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산 기슭에 한 마디 저항도 울음마저 멈춰버린 원한의 갈매기 섬 머리에 가슴에 붉은 피 흘리면서 동족의 총칼 앞에 살육 당한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그날 님 들의 피와 살은 황양한 민둥 산 푸른 숲을 만들었고 샛 빨간 동백 꽃은 원통해 부릅 뜬 님의 눈동자요 구슬피 울부 짓는 갈매기 울음 또한 한 맺힌 절규이니 밀려 왔다 밀려가는 파도만이 고향소식 전했던가 사람은 죽어 흙으로 간다 했지만 부드러운 흙 한삽 못 받으시고 나무 뿌리 이불 삼아 누우신 그 자리 눈보라 장대 비를 맨 몸으로 견디어오신 육십년 한을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소서 극락왕생하소서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6 -


참고자료 “과거사 정리” 뜨거운 감자인가!

해남신문 2009년 10월 16일

오원록 / 해남군유족회 회장 등 6.25한국전쟁을 전후해서 100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희생되었다. 그 러나 인민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우리 국군의 수는(유엔군 포함)전사자 13만5000명, 부상자 4만3000명 등 약18만 명으로 전사에 기록 하고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전쟁사상 군인 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최초의 전쟁으로 기록됐다. 그 이유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러 유형의 학살이 존재했기 떄문이다.100만 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모진 삶을 이어 온 것이 어느덧 60여년이 흘렀다. 희생자 한사람의 가족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기도 하고 20명이상의 대가족으로 늘어 나기도 했다. 평균치로 따져서 희생자 한사람의 가족이 10명이라고 해도 1,000만 이상의 유가 족과 친인척이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0만의 민간인 희생자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유가족들 의 절규 속에서 2005년 5월3일 여 야 합의하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 과되고 2005년 12월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5년 한시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신청건수 10,000여건 중 현재 60%정도가 진실규명이 된 상태이며 그중 해남사건은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00% 진실규명 결정이 났다. 그러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과 화해위령사업 과거사재단 설립문제 유족에 대한 배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0년으로 한정 되어 있으며 정부와 한나라당 쪽의 정치세력들은 과거사 문제를 시원스럽게 마무리 할 의지가 적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화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패전 독일은 유태인 학살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 과 독일정부는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칠레,페루,대만 등 모든 나라들이 과거사를 명쾌하게 정리했거 나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7 -


정부가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지 않는 다면, 국난에 처 했을 떄 누가 나라를 구하려고 뛰어 들 겠는가? 진실이 덮여진다면 힘 센 이에게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풍조, 쉽게 남을 속 이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대를 이어 전해질것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과거사를 풀지 않고서는 민족화합과 국민통합은 허상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이상의 국민이 한과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아름다운 조 국강산 수많은 골짜기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영문도 모른체 희생된 원혼들의 유골이 추 스르지 못 한 체 지천에 깔려 있는 나라. 과연 신의 축복과 영광이 있겠는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해남군유족회 회장 오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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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전쟁과 이상한 판결

한겨레 2009년 09월 27일

최명진 / 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방송인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국가가 자국민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있을까. 눈을 씻고 봐 도 지구상엔 그런 전쟁은 없다. 차라리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서글프게도 60여 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다. 동족상잔의 슬픈 전 쟁인 점은 접어두고라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는커녕 자국민 살상이 지상과제인 냥 무작하게 살 상한 민간인 피 학살자 수는 자그만치 1백만이 넘는다. 그 시기 인민군과 중공군에 맞서다 전 사한 희생자는 18만이다. 얼마나 이상한 전쟁인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남한에서의 한국전쟁의 목적이 민간인 학살에 있었다고 봐도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한 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있던 날이다. 당일 오전에 서울고법에서는 울산국민보도 연맹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열려 원고인 유족이 패소했다.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한국전 직후 정부가 저지른 대규모 양민학살사건 중 하나이다. 관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지 난 2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재심에서 재판부는 ‘국가의 잘못은 인정 하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인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올 해들어 유족들이 제기 한 나주부대 집단학살사건, 문경 학살사건 등 역시 공소시효 소멸로 줄줄이 패소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살천스런 집단살상이다.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은폐한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없었으며, 사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도 불온시 되었던 터에 언감생심 그 누가 국가를 향해 대지를 수나 있었겠는가. 사안이 이러할진대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미 예정된 결과를 만들어 두고 그 결과를 보 호할 ‘구럭’이 필요했던 것일까? 차라리 구정권이 저지른 죄상으로 말미암아 현 정권이 감당할 보상액이 엄청나 부득불 ‘패소’를 결정할 수 밖 에 없었노라면 그나마 한 가닥 측은지심이라도 생기겠는데 말이다. 진실화해위가 9월 현재까지 처리한 사건은 총 1만 1017건 가운데 58%이다. 이미 진실규명이 된 유족들은 앞으로도 계속 법정의 문을 두 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기 다른 재판 결과로 인해 정부와 유족은 ‘혼란스러움’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 해서는 국가가 먼저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 즉 국가가 유족을 위한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39 -


후속조치로 소멸시효의 배제와 배·보상의 방식을 통일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외 국의 경우 아르헨티나, 남아공, 독일 등이 이 법을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진 실규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정부예산에 의해 보상재원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세계사적인 흐 름도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폭넓게 수용하는 추세이고 보면 이 특별법이야말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늘 품 있는 대책이 되리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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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개관식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이 3월31일(화)오후3시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1층 대회의실과 추모관(충북대학교 전산정보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

분향소 모습

이날 행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유족들 그 외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관식, 2부 추모관으로 이동하여 현판 제막, 분향, 추 모관 순회, 기념촬영, 기념식수, 다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추모관에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경산코발트 광산, 대전 골령골, 청원 분터골, 구례 봉성 산, 산청 외공리, 진도 갈매기섬에서 발굴된 989개체 2,790여 점의 유품들이 안치되었습니다. 이 날 참석한 유족들은 국가가 거의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 형제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이렇게 임시적으로나마 안치한 추모관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기쁘기도 하고 한편 착잡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도 갈매기섬 유해 앞에서 회장 오원록

개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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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추모관 개관을 계기로 정부는 앞장서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전국 각 지역의 유해 들을 한시바삐 발굴하여 제대로 된 그리고 영구적으로 안치 할 수 있는 추모관을 건립하는 일 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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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과거는 없다” 또 다시 동아일보가 과거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동아일보는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안병욱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 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오늘 사설에서 입에 개 거품을 물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말을 내뱉었 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스스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 지고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에 대해서도 막말로 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독립된 기구로 항일독립운동, 반민주 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 ․ 은 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 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설립 목적에 따라 여러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 사하여 진실 규명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고 한 역사가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유족들에겐 과거란 당연히 잊고 기억에서 지워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이자 내일의 나침반이다. 지난 반세기 전 이승만 정권은 단지 정권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국민들 을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법도, 원칙도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무참히 학살 하였다. 좋다. 일백번 양보하여 그 당시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하자. 그러면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가. 이런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와서 어디 여야가 따로 있으며 좌우가 따로 있는가? 한국전쟁기 백만 민간인 집단학살은 그대들이 늘 누누이 강조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당시 일어났던 이런 민족적 비극에 대해서도 동시에 안고 가야지 언제까지 모르쇠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해야 되는 지 묻고 싶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3 -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졸지에 부모형제들을 잃은 수백만 유족들이 아직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다. 아니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이제껏 모진 목숨을 이어 오고 있다. 진실 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수십 년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통곡을 하면서 살아 온 세월 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금까지 신청된 건수에 비해 조사 처리된 건수는 채 60%도 못했다. 그런 데, 시간이 되었다고 문을 닫는다면 어쩌라는 말인가? 지금 눈감는다고 왜곡되고 은폐된 과거 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솔직히 역사의 진실에는 시효가 없지 않는가? 올곧은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재정을 자꾸 들먹이는 버릇이 여전하다만... 지금 이 정부가 쓸데없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 업에 들어가는 돈의 백분의 일만 써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 기회에 도리어 동아일보는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밝히고 가는 것이 이 정부를 살리는 길이 라고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동아일보가 올바른 과거 청산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거나 날조를 하겠다면 억울하게 학살당한 백만 원혼의 이름으로 그 버르 장머리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편협되고 왜곡된 기사를 올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9년 9월 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장준표(의장) 김정호 김종현 오원록 정혜열 제주(북부,삼면,백조일손,만벵디)유족회,순천유족회,해남유족회,함평유족회,완도유족회,나주(봉황,동창교,다 도면)유족회,담양유족회,구례유족회,여수유족회,광양유족회,고흥유족회,보성유족회,무안유족회,화순유족회, 광주유족회,불갑산유족회,익산유족회,임실유족회,고창유족회,남원유족회,전북보도연맹유족회,부경유족회, 울산유족회,창녕유족회,산청유족회,진주유족회,마산유족회,거창유족회,함양유족회,거제유족회,합천유족회, 김해유족회,대구유족회,경산유족회,포항유족회,예천유족회,영덕유족회,문경유족회,울진유족회,경주유족회, 영천유족회,안동유족회,김천유족회,청도유족회,대전유족회,공주유족회,서산유족회,태안유족회,홍성유족회, 청주(청원)유족회,오창유족회,단양유족회,괴산유족회,영동유족회,고양유족회,강화유족회,평택유족회,김포유 족회,양평유족회,월미도대책위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4 -


광주 5.18기념문화관 사진 전시회 (개막식) 진실화해위원회 주관으로 ‘사진으로 보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관련 사 진과 권위주의 시대 인권 침해관련 사진을 전시하는 개막식이 6월8일(월) 오전11시 광주 5.18 기념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진실화해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과 관계자, 5.18 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을 비 롯한 관계자 그리고 호남지역 여러 유족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김동춘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사진 한 장에 담긴 진실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고 하면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 지난 시기 왜곡되고 몰랐던 역사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광장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과 관 련한 사진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반갑다”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원록 상임대표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들 가슴속에서조차 잊혀진 전쟁으로 생각되 었던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면서 “한 장의 사진에 담겨진 진실앞에 우리 모두 지난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모처럼 시간을 내어 참석한 호남 각 지역의 유족들은 주최측에서 제공한 오찬을 들면 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유족회가 해야 할 여러 현안들을 격의없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커팅하는 참석자들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5 -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심포지엄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1)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이 진실화해위원회와 포럼 『진실과 정의』의 주관으로 4월 28일(화) 오후2시~6시까지 매 경 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한 유족들과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 여 러분 등 1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먼저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서중석 포럼『진실과 정의』공동대표의 인사말과 박형규 목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석태 포럼『진실과 정의』공동대표의 사회로 1부에서 5명의 발제자로부터 발제를 듣 고 2부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나와 그 발제와 관련하여 토론하였으며 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방청객의 질의와 발제자(토론자)의 응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현대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론을 원칙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면 조속히 적절한 배상법에 기초해 타결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배상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며 진실위가 배상위원회로 자연스 럽게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내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 임상혁 숭실대 교수는 피해 회복과 배상,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50년이 넘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위로 저질러진 학살에 대해 사법적 구 제로 소송을 통한 해결에서 국가가 ‘소멸 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송충기 공주대 교수는 해외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유정 인하대 교수는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그리고 김희수 변호사는 진실규명과 배․보상 입법 시론에 대해 발제를 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족 대표로 나선 오원록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는 “오늘같이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관련 배․보상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책임있는 정부 당국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6 -


자가 참석하여 좀 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토로하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 하고 반성과 사죄를 통해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길만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에 관 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유족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끝까지 경 청했으며, 발제와 토론에 참석한 학자와 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한 소송 제기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다고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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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에 갇힌 개구리의 헛소리는 우물 안에서만 메아리 칠 뿐이다! 동아일보는 5월 18일 “세금 8000억 재단 만들어 얹혀살려는 과거사족”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보도했다. 이 사설은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방패삼아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낭비라고 하는 발상은 그들의 역사적․인권적․사회적 시각이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임을 자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을 시작으로 하 는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침체라고 하는 부분은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과거 국가의 공권력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국 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반세기 이상 흘러가면서 사회정의실현, 인권확립, 국민화합, 평화 구현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후퇴시키며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 은 끼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어리석음에 한숨만이 나온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묘사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을 모르는 이야기이다. 우 리가 국내의 문제로 생각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전 세계 지구촌에서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연구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과거사 문 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글로벌스텐다드” 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기준과 해당전문가를 수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대외이미지 향상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둘째, 과거사 진상규명은 사건의 사실만을 규명하면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인정되면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실추된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법률에서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반쪽자리 진상규명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입법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 한 국회의 잘못이다.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무슨 염치인가?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8 -


그리고 현재 진실화해위에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가 는 이 진실규명결정에서 국가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에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가? 없다. 아니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고작 하는 것은 사건 유족회에 쥐꼬리 만한 위령제 예산을 지원 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올해 한번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유족들을 국가가 2번 죽이는 것이다. 셋째, 법률 제정 당시 다수당의 독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은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이라도 가셨다는 말인가? 여당과 야당 모두 합의를 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통 과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 당시 여당의 독단으로 이루어 졌다고 왜곡 하는 행동은 졸렬하기까지 하다. 넷째, 한시기구인 진실화해위가 활동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법률에 나와 있는 이후 절차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 각자의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지 고려되고 있는 하나의 안에 내용을 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하여 비난하는 것은 무슨 소아병적인 행동인가! 이외에도 그 끝도 없는 졸렬하고 소아병적이며 파렴치한 이야기는 더 있지만 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와 한나라당은 진실화해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작업의 신속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 는 여건과 힘을 실어주고 진실규명결정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 유족의 입장과 시각 으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고스라니 국가와 한나라당의 과오이며 책임일 것이다! 그리고 터무니가 없는 말이라도 앵무새처럼 받아쓰는 동아일보는 다음 생에는 앵무새에서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이지만 말이다. 2009년 5월 1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오원록 운영위원장 이창수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49 -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나주경찰부대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학살 사건 피학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뜻있는 시민의 기대 및 요구와는 달리 1심 선고 공판결 과는 기각 결정이 났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학살규명범국민 위)는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기각결정에서 사건 당시를 소멸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 되었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것은 민간인학살사건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민 간인학살사건이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으로 사건이후 사건자체 를 말한다는 것도 국가의 조직적인 은폐작업으로 원천봉쇄 됐으며 사건의 진실을 그 알량한 소멸시효기간 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힘없는 유족들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야 경 찰청내부에 있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밝혀낸 것이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진상규명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이제야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왜 그때 말하지 못하였는가?”라고 돼 묻는 이런 잔인한 재판 결과를 던져주는 것은 무언가? 우리는 요구한다! 법원은 민간인학살사건의 특수성과 왜 그들이 지금에서야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하며 앞으로 다가올 항소심에서는 보다 사회적 약자, 국가공권력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 판결에서도 거론 된 것처럼 국가는 즉시 민간인학 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특별법 마련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살규명범국민위는 진정한 민간인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 동할 것이며 이후 재판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5월 2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오원록 운영위원장 이창수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 50 -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제59주기 (제4회)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