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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배·보상특별법 충북지역 설명회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특별법 쟁취!!!

■ 일시 : 2010년 4월 21(수)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청주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옛 서부경찰서 건물) ■ 주최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충북연합 ■ 후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문의 : 이제관 (한국전쟁 충북연합 회장 070-7792-7279)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운영위원장 010-465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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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순서 Ⅰ. 1부 : 개회식 1. 개회 선언 - 개회 선언 - 행사취지 설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묵념 3. 대회사 : 한국전쟁 충북연합 이제관 회장 4. 격려사 - 김영훈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전 제주시장) - 내외빈 중 Ⅱ. 2부 : 배·보상특별법 설명회 1. 발제 1 : 배·보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안 강사 : 이창수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및 토론 ■ 휴식 : 10분간 2. 발제 2 : 배·보상특별법 입법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박만순 (범국민위 운영위원․충북역사문화연대 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및 토론 3.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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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취지 1. 행사취지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특별법이 없음으로 인해, 울산과 청주․청 원 유족회에서는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희생사건 후속조치와 관련해 청와대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 한국전쟁 충북연합은 특별법 입법발의를 앞두고 <배·보상특볍법 충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유족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 준비과정 □ 2009년 1월 : 범국민위원회에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안검토 위원장 : 이창수(범국민위 운영위원장) 위 원 : 장완익(변호사), 박갑주(변호사), 정정훈(변호사), 김도현(동국대 법대 교수),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간 사 : 김증식(범국민위 사무국장) □ 2009년 9월 : 유족회 회원 설문 조사 □ 2010년 3월 : 범국민위 법률지원특위 ‘특별법안’ 확정 및 운영위원회 추인 □ 2010년 4월 21일 : 충북지역 설명회 3. 한국전쟁 충북연합이란? - 한국전쟁 충북연합은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 한국전쟁 충북연합은 충북도내 6개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합니다. - 한국전쟁 충북연합에 참여하는 도내 6개 유족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청원 보도연맹유족회 / 충주 보도연맹유족회 / 괴산 보도연맹유족회 단양 곡계굴 유족회 / 보은 유족회 / 영동 유족회 - 3 -


대회사 이제관 (한국전쟁 충북연합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충북연합 회장 이제관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김영훈 범국민 위원회 상임대표님과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금년도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의 최대비극 한국전쟁은 전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 습니다. 전쟁은 남북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헛된 죽음에 이르게 했 으며, 전 국민을 피난과 이산의 구렁텅이로 내몰았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설 명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비무장한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권적 행위인 것입니다. 유족들은 평생을 부모와 형제를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연좌제로 인 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의 바램인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은 전쟁 발발 50년이 넘도록 공론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진실화 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 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60년간 묻혔던 역사의 진실을 조명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누락되어 있어, 결정적 인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처형이 밝혀졌고, 국가 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진 현재, 배·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배·보상은 인권회복, 국민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쟁 충북연합은 범국민위원회, 전국의 유족회,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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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의 법적 해결 방안 이창수(학살규명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1. 현단계 집단희생사건의 법적 해결의 의미 □ 법제정과 조사기구의 설치의 의미와 평가 - 2005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결정이 이루어짐. -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 착수는 0 국가가 민간인 피학살 문제를 법적·공식적으로 그 존재성을 인정함 0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이행기 정의(political transitional justice, 즉 과거청산)의 중요한 국가 현안이 됨. 0 피해자, 유가족이 ‘공식적인 국민’으로 인식된 것을 의미함. - 법적 ‘이행기 정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상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음. - 지적인 전통의 한계로 인해 ‘과거청산’에 대한 이론적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예회복’과 ‘재발방지’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진화위 조사의 의미와 평가 - 진화위는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조사 기구이며, 검찰과 비슷 한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구임. 0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 비문으로 분류된 문서자료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0 스스로 ‘사건’을 ‘확인’하거나 진정사건의 근거를 ‘찾는 것’으로 제약했음. - 진화위의 조사는 공식적으로 집단희생사건을 ‘인용’ 결정한 성과가 있지만, 0 피해자를 상당한 수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0 가해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0 권고사항도 철저하게 치밀하게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의 공식 사과’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됨. 0 유가족들의 위령제 지원 등과 유해 수습 및 안치시설 등의 문제는 권고 - 5 -


와 상관없이 이후 정부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을 사안이라고 생 각됨. - 진화위의 활동기한을 조기에 마감하려는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0 미군 관련 사건들과 ‘교도소’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이 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 유족들의 관련성도 더 이상 규명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진화위의 조사 활동은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과거를 단절할 만 한 총체적인 것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향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 한 하나의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화해와 배·보상의 문제 - 화해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피 해자 집단의 용서와 사회 통합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치는 매우 미흡했으며 따 라서 또 다른 분열 또는 침묵(적당한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 들어 질 것임. - 또한 집단희생 사건의 가해 주체가 추상적으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애국’의 이름으로 지원·묵인·방조한 성격이 강한데, 이는 화해의 주체인 국가가 화해를 할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 따라서 피해자 집단의 배·보상의 문제와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 가의 지원 문제, 재단 설립 등의 문제는 ‘철저한 진상조사’의 요구의 다른 측면을 의미함. - 따라서 피해자 집단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관련 단체지원 또는 재단 설립의 문제는 국가 스스로가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거의 없는 상태로, 결국 국가의 공식적인 이 행기 정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배·보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배·보상의 의미 - 배·보상은 실정법적으로는 ‘법(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적 법·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를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으로 ‘주무 부 서’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과거청산에서 배·보상은 단순히 피해자 집단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만을 - 6 -


의미하지는 않는다.

- Ubi jus, ibi remedium: Where there is a right, there is a remedy. (옳다면 구제한다의 원칙) - 과거청산(이행기의 정의)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 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국가, 외군 또는 그 구성 개인(군인, 경찰))과의 화 해와 국민통합을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피해 구제(remedies)의 방법은 다양한 의미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의지가 더 주요하다. - 피해 구제의 방법과 종류 (1) 선언적·훈시적 판결 또는 결정(declaratory or intrusive judgements or decisions) : 0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Not biding judgement) 문명국가 일반에서 수용 할 가능성. 0 예. 법원이 정부 또는 국회에, 한국법원이 미국정부에, 진화위의 권고를 정부 또는 국회가 수용 0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도들 1. 유엔에 진정하는 방법 2. 진화위가 배·보상을 분명히 강하게 권고하는 방법 3. 법원이 (기각) 판결문에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방법 (2) 배·보상과 변재(reparations or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 0 유사사례의 억제를 위한 징벌성 0 따라서 가해자인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배상과 보상을 요구 0 금전적 손실(losses)와 재산 피해(damages) 1. 과거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유가족, 피해생존자) 2. 미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유가족, 피해생존자) 3. 의료 비용(피해생존자) 4. 소득 및 소득역량의 손실(사망피해자, 피해생존자, 유가족) 5. 치료 및 해결을 위해 가외로 드는 부대비용(피해생존자) 6. 재산상의 손실(사망피해자, 피해생존자, 유가족) 7. 영구 장애(피해생존자) 8. 도덕적·명예적 피해(이른바 빨갱이 등, 피해생존자, 유가족) 9. 제도적·사회적 피해(이른바 연좌제 등, 피해생존자, 유가족) cf. 사망피해자 0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음: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7 -


(3) 가해자 개인에서 징벌적 피해(punitive damages)의 청구 (4) 비금전적 피해구제 1. 명예회복(rehabilitation) 2. 진실규명(truth-telling)1) 3. 가해자 처벌(punishment of perpetrators) - 일부 유족회에서는 국가에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소멸 시효가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로 3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또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 게 되는데, 일부 유족의 경우는 그 부모가 전쟁기에 국가에 의해서 피살된 사실을 진화위 조사로 처음 알려지고 그 때 자신이 알았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 또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광주 5.18 등의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주장할 때 받아들여진 적은 있지만, 소멸시효 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또 공소시효의 경우도 국제법적으로 공 소시효가 소멸되는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집단학살죄’와 국제 로마 규 정이 정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주장하기 어려운데,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통상 ‘집단학살’이라고 말하는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제법적으로 ‘집단학살죄’에 속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에는 2차대전이 발발 직후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예비검 속하여 구금했는데,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으며, 1980년대 들어 이른바 Civil Liberty Act를 제정함으로써 배상을 했다. 3. 법률안 준비과정의 개관 □ 2009년 1월부터 범국민위에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안 검토 - 위원장 : 이창수(범국민위 운영위원장) 위 원 : 장완익(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 무총장), 박갑주(변호사, 범국민위 운영위원), 정정훈(변호사, 범 1) Every society has the inalienable right to know the truth about past events, as well as the motive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aberrant crimes came to be committed, in order to prevent repetition of such acts in the future.(미주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1985-86, OEA/Ser.L/V/II.68, doc. 8 rev. 1, 191, 192-939(1986) 모든 사회는 일탈 범죄(aberrant crimes)가 미래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와 상황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관한 진실을 알 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 The failure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violations may be tantamount to 'a passive abuse of human rights' if it places those rights in future peril. 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해 미래에 이들 권리가 위험에 처한다면 ‘수동적인 인권유린’에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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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 운영위원), 김도현(동국대 법대 교수, 새사회연대 정책위 원),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경(새사회연대 정 책위원), 간사 : 김증식(사무국장) □ 유족회 회원 설문 조사 □ 2010년 3월 , 범국민위 법률지원특위 ‘특별법안’ 확정 및 운영위원회 추인 4. 국가·화해·법 : 특별법의 내용 □ 법안명칭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목 적 : 배 보상 및 명예회복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국 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 □ 대 상 : 진화위법 제2조 제2호(집단희생사건)의 피해자 및 진화위법 제2조 제5호(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희생자 중 진화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자와 그 유족 ※ 유족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자로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 유족의 권리 순위「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 준용

□ 배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등 9인) 2년 임기 - 임무 1.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인정 2. 피해자 등 중 상이자의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추도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피해구제 방법 - 배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국가배상법 준용) 0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 9 -


과 배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 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조정·지급 가능 0 보상금 : 대통령령 규정 - 의료지원금 - 유해 발굴 및 수습 - 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 및 운영 - 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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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배·보상특별법 입법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1. 입법 환경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있음 * 원래 4월에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1개월여 연장하여 6월에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 작업 등이 남을 예정임. * 미군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의 대부분이 기각(진상규명 불능)결정이 나거나 부질 조사로 끝나는데는 현 이영조 위원장이 기간 연장을 국회와 조율하 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함. 이는 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 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임. * 진화위법에는 명예회복 조항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극보수화 * 과거청산 관련 법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한 장본인들이 포진 (신지호 한나라당 간사,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 - 과거청산 관련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 당 등 야당 세력이 약화 - 일부 야당의원들의 배·보상법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 - 지방선거는 입법을 제출하는데 적기임. *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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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보상 특별법 제정 운동 방향과 목표 1) 운동 방향과 기조 - 국가(가해자)는 유족(피해자)와 화해해야 한다. - 배·보상은 가장 중요한 화해 방안이다. - 한국전쟁 60주년: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상생으로 계기 삼아야 -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국가가 답해야 한다. -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전국단위와 지역단위에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 - 유족들 간의 굳건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2) 운동의 목표 - 18대 국회에서 특별법 쟁취(1차 목표) - 다음번 대선과 총선의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2차 목표) - 배·보상, 위로금 등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다. - 상황에 따라 법안 내용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예. 배상 방식 또는 배 상액, 또는 배상을 ‘보상’으로) -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과거청산의 분위기를 조성 3. 추진 일정과 주요사업(안)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 한다. * 적극적인 재선급 여야 의원들의 공동대표발의로 한다. - 대표발의 의원이 확정되면 의원실과 협력하고, 각 유족회 별로 해당 지역 구 의원들을 적극 섭외하여 발의의원 또는 찬성의원으로 적극 서명을 조 직한다. - 12 -


- 발의 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유족들이 총력 참여하여 분위기를 형성한다. - 전국 시민사회단체 지지성명 조직 - 전국 법과대학 교수 지지 성명 조직 - 속보를 발행한다. - 범국민위 내에 ‘배보상법 쟁취 실천본부’ 설치한다. - 진화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부터 주요 일간지 및 지방 신문, 방송에 후속 과제를 위한 특집을 보도하도록 적극 조직한다. - 인터넷 언론 및 과거청산 관련 단체들과 한국전쟁 60년, 경술국치 100년임 을 부각하는 기획성 사업을 조직한다. - 지방선거 공약 개발·발표 및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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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학살규명 범국민위(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 불명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행함으 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불법적으로 이 루어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라 한다)과 같은법 제2조 제5 호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이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민간인집단희생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민간인집단희생사건으로 인하 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 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희생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 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유족”이란 피해자와 희생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 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 정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유족의 권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상 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피해자 등 배․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 지급과 그 밖의 지원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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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피해자 등 배․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등 및 그 유 족으로 인정한다. 2. 피해자 등 중 상이자의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추도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 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 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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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배상금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배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다. ②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배상결정 당 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 급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등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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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 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배상금 등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배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 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및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 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또 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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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조세 면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소멸시효 등) 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 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결정 전치주의) 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금 등과의 관계 등) 이 법은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 에 의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환수 등) ① 국가는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배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배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해당 여부, 배상금 등의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 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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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해 발굴 및 수습)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유해의 발굴ㆍ수습 등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건립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 경내에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료관 및 추도 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료관 및 추도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재심) ① 이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자는 「형 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 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 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27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 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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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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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배·보상특별법 충북지역 설명회  

201년 4월 21일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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