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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birth tourism)’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자 규정을 공개했다.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moral character), 개인정보와 지문채

하지만, 국무부가 내놓은 새 계획에는

취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시민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

시되고 있지 않아 ▶임산부들이 원정

이다.

출산이 아닌 의학적으로 미국을 방문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할 경우▶미국 방문이 출산과 관련 없

정책의 연장선으로 2018년부터 공언

는 사업 등 목적일 경우 ▶비자 심사 시

한 출생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계획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한

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는 23일 B(방문·상용)비자 요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

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전문직 취

이즈(민주·29선거구) 주상원의원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아니다”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에게

등이 발의해 올해 주 상·하원 본

24일 연방관보에 고시해 당일부터 적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 데 도움

도 학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이

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머피 주

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제정됐다.

지사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효하

현재 B비자에서는 ‘유희(pleasure)’의

실제로, 국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이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

범위는 오락·관광·가족 및 친지 방문·휴

미국 안팎에서 약 10만 달러를 지불하

저지주 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제정된 법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식·의료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

면 호텔과 의료비를 제공하는 수익성

뉴저지주 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H-1B 비자를 소유한 부모를 가

기서 주목적이 ‘원정출산’일 경우는 포

이 좋은 사업으로 통하고 있으며, 이민

타주 학생들과 달리 학비를 할인

진 뉴저지주 학생으로 ▶주 내 고

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대사관이나 영

사기나 돈세탁(money laundering)으

해 주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

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 ▶주 내

사관 등 미국의 해외공관은 비자 신청

로도 이어지고 있다.

게 됐다.

tion)’제도를 H-1B 비자 소지자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국무부는 또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

자녀들에게도 제공해 혜택 대상을

(GED) 합격 ▶현재 입학 예정 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

권 취득은 정상적인 이민 조사·기준·과

확대하는 법안(S. 2555/ A 3990)

는 2013~2014학년도 가을학기 이

가 있을 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방

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

에 서명했다. 법안은 2018년 5월

후 입학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

침이다.

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5년

빈 고팔(민주·11선거구)·테레사 루

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www.juganphila.com

동안 거주해야하며, 도덕성 조항(good

주간필라 JAN 31.2020-FEB 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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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hila Times Vol 1050 January 3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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