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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 법안은 건물주가 테넌트를 퇴거 시키기 위하여 시작하는 퇴거 소송 통 지서를 이전에는 모든 휴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했지만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여

간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에 법의 시행

법에 따라 제한 규정도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휴일과 공휴일은 5일에서 제외

러 가지 부동산 관련 법들이 새롭게 시

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시행착오가

AB 1110(Rent Notice Increase·렌트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건물주로부터

행된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도 관심을 가져야 할 새 법안이다.

퇴거 소송장을 받았다면 테넌트는 다

새해부터 시행될 부동산 관련 법안

AB 68·670·881(ADU Accessory

만약 해당 건물이 앞에서 언급한 AB

음 월요일까지 법원에 응답을 하면 된

중에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법안

Dwelling Units-보조거주용건물) 법

1482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라도

다. 모든 날짜 계산이 소송장을 받은

은 바로 AB 1482(렌트규제법)이 아닌

안들이 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급증

건물주가 렌트비를 연10% 이상을 올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5일이 계산되기

가 싶다.

하는 렌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

릴 경우 기존의 60일전에 통보해야 했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오

자 주정부차원에서 건축규제를 대폭

던 것을 최소 90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

르면서 캘리포니아 서민들의 주거비가

완화하여 보통1채만 허락되던 땅에 보

로 변경된다.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

조주택을 짓게 하는 법안이다. 이미 현

올해부터 시행되는SB 329(Housing

다. 이 법은 이미 지난해7월 1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가주

재 LA,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의 대도

Discrimination-Section 8) 법안에 따

행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많은 홈오

전 지역에 걸쳐 모든 임대용 주택(개인

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이지

르면 이전에 건물주들이 섹션8(Sec-

너들과 에이전트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주택·콘도 제외)에 대해 일정 금액 이

만, 여러 가지 행정규제에 묶여 제대로

tion 8- 저소득층 정부 렌트 보조프

있는 규정이다. 차고 도어를 새롭게 설

상 렌트비 인상이 금지되며, 퇴거시 테

건축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

로그램) 테넌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치하거나 기존의 차고 도어를 교체할

넌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

조주택건축을 활발히 촉진시키기 위한

를 주었지만 SB 329가 시행되면 건물

경우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 백업을 장

행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렌트비

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예를 들며 현행

주는 더 이상 섹션8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의 차

인상을 마음대로 못하게 됨에 따라 새

법에서는 보조주택을 짓는 경우 반드

는 렌트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크

고 도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배터리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물주들이 렌

시 본인 주거용 주택이어야 건축허가

레딧이나 인컴 부족 등을 이유로 테넌

백업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트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트를 거부할 수 있는 기존 권리는 그대

새 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규정이 철폐되어 보조주택 건설이 좀

로 유효하다.

법의 효력은 2019년 3월 15일 기준 렌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HOA 속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법들이지

물론 테넌트도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트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있는 단독주택들도 그동안 HOA의 반

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피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

대로 보조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새

AB 2343(Unlawful Detainer 법-퇴

이 렌트규제법이 시행되게 되면 당분

www.juganphila.com

SB 969(Battery Backup for Garage Doors)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법안이

새해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이 시 행되는 법안들을 숙지해야 건물주는

다.

주간필라 JAN 10.2020-JAN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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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hila Times Vol 1047 January 10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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