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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

을 파일해도 된다. 현금을 지급하는 상

시 금융기관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방이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범죄조사

사업이나 이윤추구와 같은 경제활동

한다는 규정은 익히 알고있다. 그런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과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으로 볼수 없는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

로 전화를 해주기를 정부당국은 당부

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판매

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게되면

인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만달

양식번호 8300을 작성해서 수취한 날

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세무당국에 신

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

이렇게 신고된 양식 8300에 기록된

하고 1만달러를 받았다면 이는 신고대

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야 한다. 한번에 1만달러가 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신고자는 이듬해 1월31일

상이 아니며, 미국 본토와 미국령을 벗

다 하더라도 동일인이나 한 사업체로부

까지 이 사실을 서면이나 이멜등의 방

어나서 발생한 현금거래 또한 신고대상

답: 전 미연방 하원의장의 이야기다. 1

터 여러번에 걸쳐서 분할납부 형태로

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한 이 기록을

이 아니다.

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정부당국

현금을 받았는데 12개월동안 받은 금

신고자는 공지했다는 근거로 보관을

에 신고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액의 총합이 1만달러가 넘는다면 역시

해두기 바란다.

수년에 걸쳐서 거액의 현금을 분산 인

8300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양식 8300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금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을

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밝힐수 없는 곳

현금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현

으로 지불한 사람이나 사업체의 택스

시에 부과될수 있는 벌금은 다음과 같

에 그 현금이 사용되었음은 어쩌면 너

금 지폐와 동전뿐만 아니라 머니오더

아이디가 필요하다. 개인이라면 소셜번

다. 수취한 현금의 총합과 2만5000달

무 당연하지 않을까. 의회 최고의 권력

(Money Order), 여행자수표, 자기앞수

호 혹은 납세자번호 (ITIN)를, 사업체

러 중에서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

자였던 정치인도 이런 단순한 법과 규

표 (Cashier’s Check) 등을 포함한다.

라면 고용주번호 (EIN)를 입력해야 하

며, 의도적으로 양식 8300을 누락시켰

정을 피해 갈 수는 없기에 주의를 상기

예를 들어보자. 보석상에서 손님에

는데, 만약 상대방의 택스 아이디를 모

을 경우에는 개인은 최대 25만달러, 법

게 반지를 팔고 6000달러 현금을 받

를때에는 반듯이 물어보아야 한다. 바

인은 최대 50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

마약, 밀수, 혹은 불법도박 같은 범죄

았는데, 동일한 손님이 24시간 이내

로 이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

되고5년 감옥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행위에 거액의 현금이 거래된다는 것

에 다시 와서는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런

5000달러를 Cashier’s Check로 지불

범죄를 예방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파

했다면, 그 보석상은 두개의 거래를 하

악하기 위해서 현금거래 신고를 법을

나로 간주하고 1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통해서 의무화 하고 있다. 금융기관 뿐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만달

만 아니라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러가 넘지 않는 현금거래 일지라도 의

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는 모든

심스러운 (Suspicious) 거래라는 판단

사람과 단체는 국세청 (IRS)에 의무적

이 선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양식 8300

시킬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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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라 JAN 10.2020-JAN 16.2020

지금까지 설명한 양식 8300의 작성 을 통해서 현금거래의 사실을 IR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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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hila Times Vol 1047 January 10th 2020  

Jan 10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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