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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2018~2019회계연도 1분기 60.1%(6만

(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

1128건)와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전체

이 발표됐다.

회계연도의 40.2%(18만4354건)에 비 해서는 올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공적부 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

원이 지정하며,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

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일리노이

(CPI-U)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동

청양식이다.

주 제외)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

될 수 있다.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채

다.

권(surety bond) 중 선택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와 비교 했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적부조 규정은 24일부터 온라인과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2014~2015회계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되는

연도 22.3%(6만7315건), 2015~2016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

한편, ’공적부조 채권 취소를 위한 양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

회계연도

청인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

식(Request for Cancellation of Public

부 보조 수혜 일자 역시 24일을 기준

2016~2017회계연도 21.4%(8만6190

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

Charge Bond·I-356)도 수수료는 동일

으로 한다.

건) 등으로 RFE 발급 비율이 20%대

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

하며 USCIS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증하는 20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

있다.

20.8%(7만8980건),

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

H-1B 보충서류 요청 늘어

후인 2017~2018회계연도에는 38%(15

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

USCIS는 세부사항과 함께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

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신청

에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공개했

직 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보충

비용은 없다.

다. 개정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서류요청(RFE)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

그밖에 ‘공적부조 채권(public charge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ond)’을 통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

도 있다. USCIS가 승인한 신청자에 한

돼 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비이민취

‘2019~2020회계연도

해 수수료 25달러와 함께 ‘공적부조 채

업비자 신청(I-129) ▶영주권 신청인 신

RFE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RFE는

졌다.

권 신청서(Public Charge Bond·I-356)

분조정신청(I-485) ▶비자 변경 신청(I-

총 5만3030건으로 전체 심사완료 신

95.7%, 2015~2016회계연도 93.9%,

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채권 비용

539)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 ▶

청서 11만2244건의 47.2%를 차지해

2016~2017회계연도 92.6% 등에 비해

은 최소 8100달러로 이민국 담당 직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 ▶수수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는 현저히 하락했다.

www.juganphila.com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H-1B 비자 승인율은 올 1분 기 83.4%로 전년 동기 75.4%에 비

이민서비스국(USCIS) 최근 공개한 1분기

만614건), 2018~2019회계연도 40.2%

H-1B

올랐지만

2018~2019회계연도

전체의 84.8%에 비해선 소폭 낮아 하지만

2014~2015회계연도

주간필라 FEB 14.2020-FEB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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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hila Times Vol 1052 February 14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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