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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6, 2019 KOREAN JOURNAL

미국소식

美,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 발표…“수십만명 영향받을 듯”

▲ 백악관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 일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 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 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 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 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 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 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 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 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 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 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 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 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주로 소득의 50% 이상 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 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 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 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 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 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 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

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 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 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4천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 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 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 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 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 중 하나”라고 평했다. 이민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 민자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 져 지내게 하며 합법적 미국 거 주자들이 필요한 정부지원을 포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 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 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 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을 피한 채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 로 합법이민 제한을 도모하고 있 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 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 력기반의 이민정책을 발표했으 며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인 공화당 내에도 우려가 제기 돼 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 이 나왔다. <연합뉴스>

美 덮친 무차별 총격 공포… 미국민 78% “3개월 내 재발 가능” 최근 미국 텍사스와 오하이 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 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 무차 별 총격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 고 있다. 미국인 대다수는 조만간 총기 난사 사건이 재발할 것으로 우 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공동으로 지난 7∼8일 이틀간 미국인 1천116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49%가 유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것을 포함해 응답자의 78%

▲ 2019년 8월 9일 방탄 책가방을 만드는 미국 업체인 터피팩스 관계자 ▲ 2019년 8월 8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가 자사의 제품에 직접 총격을 가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유사 사 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월 이내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 답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응답자의 69%는 총기를 ‘강력

히’ 혹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민자에 대해 사 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폭력행위

를 부추겼다”고 말한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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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Korean Journal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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