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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창원·양산·사천 야당 후보도 수사했다” Tel: (어스틴) 972-992-8599 austin@koreadaily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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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 2019 A

뉴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경남경찰청>

<기초단체장>

나경원 “관권 선거 흔적” 의혹 제기 3곳 중 2곳서 민주당 후보 승리 “이용표 청장, 서울청장으로 영전” 여당 “개인 비위로 조사 받은 것”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게 청와 대 하명(下命)이었다는 의혹이 인 가운데 경남경찰청도 선거 직전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 세 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자유 한국당이 1일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 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 이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지 방선거에서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더더 욱 무서운 관권 선거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흔적’은 경남경찰 청의 사천·양산·창원 시장 한국당 후보 수 사다. 당시 사천시장(송도근)·양산시장(나 동연)은 현직이었고, 창원시장 후보였던 조진래 전 경남지사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실제 지난해 6월 선거 전 경남 정계에선 ‘야당 후보 기획 수사설’이 파다했다. 무소 속의 송도근 사천시장은 2017년 12월 지지 자 1100여 명과 함께 한국당에 입당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김용남 전 의원, 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정종섭 의원.

이듬해 1월 9일 경찰은 수뢰 혐의 등으로 시 장실·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선거 직전 송 시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기 각당했다.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김모씨는 선거가 끝난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 았다.  그해 3월 13일 경남경찰청은 3선을 노리 던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 3곳 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다. 이 수사는 당시 지역 언론에서 ‘나동연 카드 깡’으로 소개됐다. 정작 나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양산은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선거에선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김 시장은 18대 대선(2012년)에서 문재인 후보 양산캠 프에 합류했고, 19대 대선(2017년)에선 문재 인 캠프 경남선거대책본부 조직특보였다.  양 전 시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경남경찰청 관계자에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선거 앞두 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경찰은 ‘민주당에서 너무나 강하게 수사 압박이 있었다. 집권당 이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 라. 그 답변이 또렷이 기억난다”고 했다.

(부장 김성훈)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경찰 총수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소속 혹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 검사 3명이 최근 서울중 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이 청 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했 와대에 보고한 ‘압수수색 예정 보고’ 관련 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 자료를 확보해 위법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을 위해 수사기관을 이 한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압수수색 당 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기 일 경찰이 청와대에 “오늘 오후 압수수색 문란에 해당할 정도로 폭발력이 큰 만큼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내용도 있 리더입니다” 트렌드 읽고 있는 당신은 “중앙일보를 사건을 수사하던 이들이 인수·인계하는 게 다고이미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 달 29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압수수색 터 서울로 올라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사전 보고받은 2부(부장 김태은)로 재배당된 황 청장 사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의 자료 검토 등을 돕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오후”라는 문구가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적시된 만큼 20분보다 이전에 보고됐을 가

전 경찰청장 구속한‘저승사자’ 황운하 의혹 수사팀 합류했다 이상현 울산지검 부장검사 서울행 황운하 “검찰 수사로 명퇴 좌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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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 지방경찰청장사진) 관련 수사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던 이상현(45·사법연수 원 33기)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 자는 1일 “‘경찰 잡는 저승사자’가 황운하 수사팀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 먼지털기식 수사 를 벌였는지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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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조진래 전 경남지사가 한 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3월 30일 “조 후보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선거에선 노무현 정 부 때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 장이 당선됐다. 낙선한 조진래 전 경남지사 는 올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당시 이용표 경남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 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부임하자마자 다른 사건을 제쳐놓고 야당 시장 후보자를 압수수색한 건 여러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통상 청장 임기는 1년인데,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과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오면 서 전임자들은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 러났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첫 해(2017년) 각각 청장이 됐다. 지방선거 후 황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장이 됐 다. 이 청장은 올해 7월 서울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당시 낙선한 사람 중 비위 행위로 조 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 경찰 기획 수사로 엮으려는 것 같다”며 “별 거 아닌 것을 공 작으로 만들려는 한국당의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의 ‘밀행성(수사 대상이 수사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원칙)’이 요구되는 사항까 지 일일이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 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계획을 사 전에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 당하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 여했다면 해당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 남 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에 개 입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일 페이스 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 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 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내 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 김수민·김기정·정진호 기자 했었다.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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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2019년 11월 30일 2019년 12월 3일토요일 화요일

이주열 “경기 바닥 다지는 중”  올 성장률 전망 2.0%로 낮춰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애란 기자, 세종=허정원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 잡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 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열린 금 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1 명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을 2.0%, 내년은 2.3%로 전망한다”고 밝혔 다. 지난 7월 한은이 내놨던 전망치는 올해 2.2%, 내년 2.5%이었다. 이주열 총재는 “예 상보다 수출과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은 세계 교역 부진 완화와 반 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날 열린 올해 마지 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은 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했다. 1.25%는 기 존 역대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기준금 리 동결은 예상됐다. 한은이 지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지켜본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 문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10월 단행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10월

“경제 회복 모멘텀 강하지 않다” 내년 성장률도 2.3%로 하향 조정 10월 생산·투자·소비 동반 부진 기준금리 동결 “내년 5월 내릴 듯”

한국기준금리 추이 2.5 2.50

단위:%

2.0

1.75

1.5 1.0

1.25 (0.25%p 인하)

0.5 2014년 1월

2016. 6

2018. 11

2019. 10

자료:한국은행

산업활동 동향 3.9

단위:%, 전월대비

전산업생산

2.1

설비투자 0.6 0.5

0.8

0.5 0.2 소비판매

2018년 10월 자료:통계청

2019. 7

-0.4

-2.3 8

9

10 잠정

-0.4 -0.5 -0.8

생산·투자·소비 등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부 진했다. 정부는 경기가 조만간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이란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실물지표는 여전히 침체 분위기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 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한 107.6(계절조정)을 기 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년 동월보다 2%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이다. 제조업 가동률도 전월보다 3.1% 감소해 8개월 만에 최대 폭 으로 떨어졌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 다 0.5% 감소해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승용 차·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 판매가 전월 보다 2.3%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진 것 이 영향을 미쳤다. 투자도 부진했다. 6~9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설비 투자도 10 월 감소(-0.8%)로 돌아섰다. 다만 건설업체 의 실제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 업동향과장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인천·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이 영향을 미 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경기 지표는 엇갈렸다. 경기동행지수 순 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9월 보합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와 달리 경 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 월보다 0.2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라면서도“내년 전 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 라 경제 성장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뉴시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019~2020년)은 2.5~2.6%이다. 올해에 이 어 내년에도 계속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 다. 통상 경제가 회복을 시작해 정상궤도로 접어들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 준으로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 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한은 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보다 낮아 졌다”며 “과거에 한은 성장률 전망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던 시기엔 대부분 기준금 리 인하 조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국 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 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며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은 올해 0.4%, 내년엔 1.0%로 하향 조정했 다고 공개했다. 이 역시 지난 7월 전망(올해 0.7%, 내년 1.3%)보다 0.3%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1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 를 이룬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애널리스 트는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1% 초반에 머물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 하 시점을 고려했을 때 5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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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배우 김승호(1918~68)는 ‘충무로의 아버 지’로 불린다. 20세기 한국영화사를 대표 하는 얼굴 중 한 명이다. 1960년대 우리네 아버지들의 초상을 정감있게 그려냈다. 초년병 시절 그를 만난 건 내게 큰 행운이 었다. 우리는 영화 ‘마부’(1961) ‘서울의 지 붕 밑’(1961) ‘로맨스 그레이’(1963) 등 숱 한 작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출연했다.  김씨는 열 살 아래인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다. “배우는 늘 스캔들을 조심해 야 한다” “영화 제작은 절대 하지 마라”는 애정 어린 훈계를 잊지 않았다. 나도 그를 친형님처럼 따랐다. 말도 많고 부침도 심 한 충무로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연기 에 집중한 것도 어쩌면 그의 따듯한 충고 덕분이다.  나는 영화계 입문 전부터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일종의 우상과 같았다. 배우 지망 생 시절 그의 연극을 처음 보고 “연기란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다. 그의 몸짓은 꾸 밈이나 과장이 없으면서도 생동감이 넘쳤 다. 어떤 배역을 맡든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 같았다.  함께한 영화가 쌓여가며 그도 나를 동 료 배우로 인정해줬다. 김수용 감독에게 “영균이는 나를 누를 것 같아”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주연급 배우 들끼리는 경쟁의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격 의 없이 지냈다. 서로 집에도 드나드는 사 이가 됐다. 내가 처음으로 서울 중구 초동 에 17평 남짓 집을 장만했을 때다.  “야, 스타집이 왜 이 모양이냐. 앉을 자 리 좀 있는 집으로 이사 가라.”  “치과의사 때는 병원 건물에 셋방살이도 했는데, 이 집 정도면 대궐이지 뭘 그래요.”  나는 스스로 노력파라 생각한다. 차로 이동할 때나, 쉬는 시간에도 대본을 끼고 살았다. 김씨는 그런 내가 신기했던 모양 이다.  “미스터 신, 대사는 왜 달달 외워?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하면 되지.”

충무로의 아버지 김승호 “스타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국영화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마부’. 신영균은 마차를 끄는 아버지(김승호) 밑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큰아들로 나온다.

나의 연기 우상 김승호

첫 국제영화상 ‘마부’서 부자 연기 열 살 차이지만 친형제처럼 지내 깡패 임화수가 자유당 연설에 동원 장례식 땐 동대문~광화문 운구행렬  “대사를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연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주연급 배우는 1년에 수십 편씩 겹 치기 출연하다 보니 스태프들이 읽어주는 대로 연기를 하곤 했다. 1960년대 초에는 동시녹음이 안돼 촬영 후 성우들이 더빙 을 했다. 대사와 입 모양이 안 맞기 일쑤라 나는 어지간하면 직접 녹음을 고집했다. 그건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순발력이 대단했다. 그의 애드 리브 때문에 촬영장에 웃음이 터지곤 했 다. 나는 지금도 그를 따라갈 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씨 하면 1961년 베를 린영화제에서 은곰상(심사위원 특별상) 을 받은 ‘마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 국영화 최초의 국제영화제 수상이다.  김씨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4·19 혁명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됐 다. 김씨가 예전 자유당 집회에서 연설했 다는 사실에 화가 난 군중이 그의 집에 불 을 질렀다고 한다. 임화수라는 ‘정치깡패’ 가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면서 이승만 정 부를 선전하기 위한 정치 행사에 연예인 들을 동원하던 때였다. 김씨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영화제작자 호현찬씨에게 도 움을 청해 짤막한 은퇴 기사를 내보내고 한동안 공백기를 가진 뒤 복귀해야 했다.  김씨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내게 는 하지 말라던 영화제작에 손댔다가 내 리막길을 걸었다. 첫 영화 ‘돌무지’(1967) 를 제외하고는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68년 10월 부도수

[영화 캡처]

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그해 12월에 지병인 고혈 압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억울하다. 기어이 살아나서 숙원이던 반공영화를 만들어야 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시 영화배우협회장이던 나는 그의 사 망 소식을 듣고 큰 실의에 빠졌다. “일흔이 되기 전에는 꼭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겠 다”며 열정을 불태우던 사람이었다. 김씨 의 장례식은 영화배우협회장으로 닷새간 치러졌다. 영결식 때 추모객 수천여 명이 몰렸고,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운구 행렬을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지 원했다. 한 시대를 불태운 대배우는 팬들 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저세상으로 떠 나갔다. 김씨의 연기 인생은 아들 김희라 에게 이어졌지만 말이다. 정리=박정호 논설위원,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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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진행될수록 사회적 연대와 신뢰 줄어든다

오피니언

고령화 이후의 세상은 어떤 곳일 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 국의 고령화와 관련해서 주로 경 제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들을 걱 정한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경 제활동인구가 줄어드니 소득세 낼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재정은 압박을 받고 세율은 올라 가지 않을까? 생산가능인구가 줄 어드니 고용하고 싶어도 할 사람 이 별로 없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 는 줄어들고 경제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학령인구는 이미 빠르게 줄어들어서 해마다 수능 응시생 수는 신기록을 경신하며 줄어들 고, 결국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 면서 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소위 인구절벽론이다. 인 구절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다면 어떻게 해야 출산을 늘리고 인구절벽을 피해갈 것인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인구가 몇 명이 되었 든, 그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이 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 결국 그 사회의 수준과 질을 결 정하고, 그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지를 결정하니 말이다. 세 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이 늘어날 리 만무 하다.  고령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하기에 좋은 나라가 일본이다.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빠르지만, 현재 얼마나 고령화된 상태인지 비교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20~25년 앞서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니 지금의 일본을 보면 한국 고령화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짚어 볼 수 있다.  2006년 일본에서는 ‘불량노인 구락부’라는 게 생겼다<이코노미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고령화 진행될수록 사회적 연대와 신뢰 줄어든다

고령화율 높을수록 사회의 역동성 떨어지고 타인이 희생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늘어 청원·보이콧·시위 등 비제도적 참여 늘어나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은 더 깊어져

스트 2014년 5월 19일 자 ‘일본의 불 량노인 운동-“왜 남의 눈치 보며 사 나요? ”’>. 첫 모임의 슬로건은 “뻔

뻔한 할머니들에게 대항해 세상 을 바로잡자”였다고 한다. 이 모임 에서는 그동안 했던 불량스런 행 동을 자랑하는데, 포인트 제도도 있다. 거리에 침 뱉기 0.1점, 술 취 하기 1점,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 기 2점, 혼자 여행가기 10점, 젊은 애인 만들기 100점이란다. 그런데 여행 갈 때 아내와 동행하면 -30 점이다. 누적 포인트 1000점이 되 면 ‘큰 형님(大兄)’ 대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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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 이 되어야 한다면 노인도 젊은 세 대를 곱게 봐야 할 이유가 없다. 젊은 세대를 같이 미워하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생길 수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주위 사람 들은 모두 죽거나, 살아 있더라도 병들어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부 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다. 연고가 없는 무연사회(無 緣社會)의 등장이다. 고독사가 늘 어나서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나 서 시신이 발견되고, 남은 가족들 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 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일본은 우리가 참고하기에 좋 은 사례이지만, 좀 더 시야를 넓 혀 세계 여러 나라가 고령화 진전 에 따라 어떤 가치관 변화를 보 여왔는지를 추적해보자. 통계학 에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라는 개념이 있다. 평균은 평균일 뿐 개별 사례 와는 다르지만, 개별 사례가 평균 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확률은 지 극히 낮다. 그러니 여러 나라의 패 턴을 보면 한국 고령화의 미래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100개가 량의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문화 적·윤리적·종교적·정치적 가치를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 세계가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한국의 노인 혐오 우려스러운 수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회과학자들이 1981년부터 전

 적은 수의 경제활동인구가 예 전보다 훨씬 많아진 노인들을 부 양하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고, 노인을 보는 시선도 곱 지 않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서는 노인을 혐오하는 사회를 뜻 하는 혐로사회(嫌老社會)라는 단 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최근 한국 의 노인 혐오도 우려스러운 수준 이다.  그러나 노인 입장에서는 억울 하기 짝이 없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체로 산업화 시대에 몸을 사리 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라를 세우 고 가정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 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이 되어 있는데, 나이를 먹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인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100개가량의 국가를

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약 30년 동안 조사 대상 국민의 가치 관 변화를 그 나라의 고령화율(65 세 이상 인구 비율)과 연동해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발견 이 얻어졌다.

대상으로 국민 가치관 변화가 사회·정치적 삶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불량노인구락부 불교 조각가 세키 간테이가 쓴 불량 노인이 되자

고령화가 인권과 자유에도 부정적

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2006년 결성된 일본의 노

영향

인 모임. 노인이라고 점잔만 떨지 말고 몸이 원하는

 첫째, 우려했던 대로 고령화율 이 높을수록 노인을 우호적으로 보거나 존경한다는 사람은 갈수 록 줄어든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고령화와 함께 낮아지는 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그 하락 속도가 두 배나 빠르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노인뿐 이 아니다. 2030 젊은이들의 사회 적 지위나 그들의 성과에 대한 평

대로 하자는 게 신조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는 ‘메이와쿠(迷惑)’ 사회인 일본에 충격을 줬다. 혐로사회(嫌老社會)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2010년을 전후해 등장한 신 조어. 노인세대에 비해 인구도 적고 돈도 없는 청년 들은 노인들이 평생 호시절을 보내고 노후 복지마 저 알뜰하게 챙긴다며 비판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틀딱’ ‘연금충’ ‘노인충’ 등의 비속어가 등장했다.

가도 함께 낮아진다. 노인도 젊은 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둘째, 도전 정신이 희박해지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직업을 선택할 때 업무의 주도권을 가질 기회,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 새로 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중요하다 는 응답도 낮아진다. 경쟁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늘어나고 노력이 아니라 운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믿게 된다. 함께 노력하면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늘어난다.  셋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요 제도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고 한때는 중요하게 인정받았던 명 분과 대의(大義)도 예전처럼 인정 받지 못한다. 대의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지 않지만, 청원·보 이콧·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 참여는 늘어난다. 종교단체·군대· 교육기관·언론·노동조합·의회·정 부·정당·대기업·환경운동·여성운 동 등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아진 다. 특히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종류의 사회운동은 그들이 주 장하는 대의명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그로 인한 연대(連帶)가 중요한데, 그러한 공감이 사라지 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령화는 경제성장이 가 져온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 중 상 당수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고령화된 사회들은 얼핏 보 면 예전보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인권과 자유를 앞세우는 탈물질주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것들은 대개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성장의 효과이고, 경 제성장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고 령화의 순수한 효과는 반대의 방 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의 우울한 전망 바꿔야 저출 산 극복

 여기까지가 우울한 전망이라면 좀 덜 우울한 전망도 있다. 고령화 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조금씩이나마 더 깊어진다. 민주주의가 시끄럽 고 혼란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든가 군대가 나서야 한다든가 지도자 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 령화와 더불어 유의미하게 줄어 든다. 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응답은 계속 늘어난다.  모르긴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 조만간 살아가게 될 세상의 모 습이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가 경험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고령화를 걱정 하고 예측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 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에 대비하 는 것이다.  출산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 아부어도 출산은 갈수록 줄어들 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이 살만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 이다. 살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 아갈 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대책은 앞서 언급한 우울한 전망을 바꿔 놓는 것이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야 한다.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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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2019년 12월 3일토요일 화요일

일본 럭비 국가대표 구지원

사설

출산율 0.88명의 충격, 무관심이 낳은 재앙 정영재 <말하다>

7~9월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떨 차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을 뒤흔들고 어졌다. 지난해 동기(0.96명)보다 더 재구조화를 했다. 출산 장려라는 말 떨어졌다. 서울은 0.69명, 부산은 0.78 을 없애면서 출산율 목표(1.5명)를 폐 명이다. 동서고금을 둘러봐도 이런 출 기했다. 워라밸(일과 개인 생활의 균 산율은 없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형)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 홍콩·마카오 등지에서 0점대 출산율 면 출산율이 자연스레 따라 오를 것 이 있었을 뿐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은 출산율은 0.8명대로, 출생 아동은 20 맞을지 모른다. 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 다만 급락하는 출산율 앞에서 너 년 이후도 더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 무 한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 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다. 올 들어 범정부 인구TF에서 몇 가 2017년 6.1%, 지난해 2.6%, 올 1~9월 지 중기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6.8% 줄었다. 끝이 어딘지 예측하기 당장 효과를 낼 만한 대책은 보이지 도 어렵다. 않는데다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저’ ‘통  국회는 어떤가. 인구 절멸 위기는 계 생산 이후 최저’라는 수식어가 붙 안중에도 없다. 내년 총선에만 골몰 어서 그런지 한 다. 저출 0.69명(서울) 산특위를 3분기 서울 0.69명, 부산 0.78명 충격적 이 충격적으 만들어 몇 정부·국회 손놓고, 국민들은 체념 분위기 로 와 닿지 번 회의를 도 않 는 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출산정책 직접 챙겨야 하더니 그걸 이 정도면 인 로 끝 이다. 구 절멸이라 여당이 책임 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 지는 모습도,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 인구 절벽에 이미 중독된 듯하다. 28 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일 기준 추계인구는 5170만 9098명이  작금의 ‘저출산 체념 증후군’에 비 다. 당분간 오르다 2028년 5194만명을 춰볼 때 0.69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 정점으로 감소한다. 2067년엔 3900만 일지 모른다. 젊은이들이 너무 기가 명으로 떨어진다. 이미 생산연령인구 죽었다. 일자리가 없으니 학교 문을 (15~64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학교 나서기 겁난다. 그런 마당에 결혼과 가 문 닫고, 빈집이 늘고, 지방소멸이 출산은 ‘나의 일’이 아니다. 결혼을 해 보통명사가 됐다. 북핵만큼 두려운 게 도 육아·교육 등의 장벽에 좌절한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 우리 사회는 그동안 스웨덴·프랑스 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됐다. 등 출산 선진국의 좋은 정책은 다 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씨름을 시작 껴왔다. 한 건 2006년이다. 그동안 매년 100가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성기고 숭 지의 대책을 시행하고 연평균 20조원 숭 구멍이 뚫려 있다. 내실을 기해야 가량을 쓰지만 결과는 거꾸로 간다. 한다. 눈치 안 보고 남성 육아 휴직 가 일각에서 “백약이 무효”라며 자포자 기,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어린이집 기하는 듯하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 교사 질 향상,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책의 중심 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 지원, 사교육비 감소 등에 획기적으로 원회 부위원장이 두 달째 공석이다. 투자해야 한다. 지방 청년이 수도권이 연말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 나 대도시로 이탈하지 않게 일자리 다. 올 들어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확대 등의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해야 적도 없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이 해외 다. 2017년 말 청와대에서 위원들과 로 빠져나가지 않게 규제를 풀어야 한 간담회를 한 이후 회의를 주재한 적이 다. 경제가 나아지면 출산율 하락 속 없다. 현재 이슈에 매달려 나라의 미 도가 줄거나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 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  현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3 제 던질 때가 됐다.

스포츠전문기자 중앙콘텐트랩

“기자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기사 인터넷에서 좀 내려줄 수 없겠습니 까. 우리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 합 니다.”  저녁을 먹던 중에 걸려온 전화는 나를 당황하게 했다. 전화를 건 구동 춘 선생은 2017년 8월 13일자 중앙일 보에 실린 ‘아버지는 한국 대표, 아 들은 일본 대표, 우당탕 럭비 가족’ 기사에 나오는 그 아버지였다. 12년 간 럭비 국가대표를 지내고 일본 혼 다 팀에서 뛰었던 구 선생은 두 아들 을 럭비 선수로 키웠다. 장남 지윤과

럭비 월드컵 일본 8강 진출에 공헌 “고맙다. 감동이다” 찬사 뒤 씁쓸함

둘째 지원은 모두 혼다 소속이고, 지 원은 당시 일본 국가대표에 발탁됐 다. 럭비는 해당 국가에 일정 기간 거 주하기만 하면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구 선생은 “중앙일보 기사에는 저 희를 격려하는 댓글도 많지만 지원 이 욕을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게다 가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일본 우익들이 몰려 가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지원이 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였다.  나는 ‘기사의 팩트가 틀렸거나 명 예훼손 소지가 있지 않다면 댓글 때 문에 기사를 내릴 순 없다’는 원칙을 전한 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헤쳐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 했다. 구 선생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2년이 지났다. 2019년 가을, 일본 열도는 럭비 월드컵 열기로 후끈 달 아올랐다. 럭비 월드컵은 대회 기간, 관중 수 등에서 축구 월드컵을 능가 하는 대형 이벤트다. 구지원은 뉴질

랜드·사모아·통가 등 럭비 강국 선수 들과 함께 일본 대표팀에 뽑혔다. 키 1m83, 몸무게 122㎏의 탱크 같은 체격을 갖춘 구지원은 8명이 짜는 스 크럼 맨 앞에서 상대 선수와 직접 맞 부딪치는 ‘3번’(타이트헤드 플롭) 포 지션을 맡고 있다. 그는 스코틀랜드 와의 예선 경기에서 옆구리 부상을 당하고도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개최국 일본은 예 선 리그 4전 전승을 거두며 사상 처 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 일본 대표팀 경기의 시청률은 50%를 넘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능가하는 열기였다.  일본은 8강에서 세계 최강 남아공 을 만나 3-26으로 졌지만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투혼으로 큰 박수를 받았 다. 대회는 남아공의 우승으로 11월 2 일에 끝났지만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 았다. 도쿄에 와 보니 더 실감이 났다. 방송과 신문·잡지에서 끊임없이 럭비 대표팀 얘기가 나온다. 구지원에 대한 일부의 비난도 찬사로 바뀌었다. “일 본을 위해 끝까지 뛰어줘서 감사하 다” “구 선수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 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지원도 인 터뷰에서 “(한·일) 양국에서 응원해 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구동 춘 선생은 “일본인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갑 니다. 그러나 정치가 휘저어 놓은 흙 탕물 때문에 꿈을 향해 정직하게 땀 을 흘리는 선수들이 눈치를 봐야 하 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럭비는 격렬하지만 신사적이고 심 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는 스포츠다. 일본 기업에서는 럭비 선수 출신을 선호하고 우대한다고 한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7인제) 에 진출했지만 럭비가 여전히 비인 기 종목이다. 남자 실업팀은 3개밖에 없다. 럭비 선수 출신을 우대하지도 않는다.  ‘제2의 구지원’이 나와 일본이 아 닌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 얼마나 좋 을까. 그러려면 운동 선수의 학습권 이 보호받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운동 을 잘하면 실업팀에서 뛸 수 있고, 운동을 그만두면 직장에 들어가거 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왜 굳 이 일본까지 가겠는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의사결정 좌지우지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 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며.

“명성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 부담해야”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부장판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29일 실형을 선고하며.

“공무원 2개 직급을 AI로 대체할 것”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지난 2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포럼에서 관료주의 타파가 시급하다며.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회장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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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 온다!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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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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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9 (Tue) _ Korea Daily Texas _ Austin  

12/03/19 (Tue) _ Korea Daily Texas _ Aus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