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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5, 2018 A

사립학교, 서류미비자 학생들 신분 보호할수 있나 이민법두고 우왕좌왕하는 의회, 불투명한 몇천명의 미래 달라스 지역 사립학교들(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은 ‘불 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 분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 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달라스내 학교에 재학중인 몇 천명 의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큰 영향 을 줄 수 있다. 달라스 지역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두고 있지않은 학생들이 무려 70,000 명이 넘으며 “드리머”라고 불리는 DACA신분으로 고용된 교사도 36 명이나 있다. 이민법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사람 들의 수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ISD는 웹사이트 제작부터 시작하 여 서류미비자 학생들과 그들의 학 부모를 ‘(불확실한 신분미래에 대 해)안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 행해왔다. 웹사이트에는 작년에 기 재한, 학생들의 서류미비자 신분을 떠나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 련한 방책들에 대한 자료들이 올라 와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서류미비 자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헌법에 규 정된 권리와 이에 대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취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게시됐다. 또한 서류미비자 학생들 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방법 들도 자세히 제시되어있다. 아래에 제시된 FAQ(자주 묻는 질 문)는 홈페이지에 자주 게시되는 이 민법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Q: ICE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서 류미비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시 학교는 어떤 대처를 하 나요? A: 이민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 하거나 등록할 시 개인신분에 대한 정보를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들의 개인 정보요구를 받을시, 달 라스 ISD의 정책에 따라 모든 학 생들의 사적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않 습니다. Q: 이민집행관이 학교내에서 조 사활동을 하는 것이 허락되나요? A: 2017년 2월, 달라스 ISD 이 사회는 달라스내의 모든 학교들이 법적조치에 관한 방문이나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습니다. Q: 아이가 학교에 있는동안 서류 미비자 학부모가 체포될시에는 학부 모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A: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 가 체포될시에는 확증된 학생의 보 호자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지역학 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 다. 따라서, 긴급상황시 학생의 보호 자로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 로, 달라스 ISD의 감독관인 마이클 히노조사(Michael Hinojosa)가 달 라스 지역사회 이민 학부모들에게 쓴 레터이다. 달라스 지역 학부모님들께, 달라 스 ISD가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학생들과 스태프들에게 편하고 보호 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미션은 몇몇 학생들뿐 만 아니라 한명도 빠짐없는 모든 학 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저또한 가족과 함께 미 국으로 이민했기때문에, 이민가족인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희생하시는 마음이 가깝게 느 껴집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DACA 신분의 학생들과 서류미비자 가족 들의 이민신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 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DACA 는 대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 지만, 우리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염 려를 가져다 줍니다. DACA에 대해

재료부터 다른 건강한 베이커리

[사진출처: Breitbart]

달라스 ISD 감독관, 마이클 히노조사

[사진출처: Dallas Observer]

달라스 ISD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던지간에 달라 스 ISD는 학생들의 신분에 관계없

이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어 학생들 이 자신이 꿈꾸는 대학에 가고, 커리

어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이하생략).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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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판 JoongAng Ilbo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Wednesday, February 14, 2018 B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 (62·여)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는 낮지만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중에선 형량이 가장 높다. 권력형 비리사건인 역대 ‘게이트’ 연루자 중에서도 가장 높다. 헌정 사상 초 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최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 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강요 등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이나 기업으로부터 받 은 뇌물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 던 ‘경제 공동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경제적 공 동체 관계가 있어야 하거나 (받은 뇌 물이) 반드시 공무원에게 귀속될 필 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 해선 최씨 딸 정유라(22)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제공된 72억9000 만원이 인정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과 최씨 간에 말을 최씨 소유로 하겠다는 의 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코

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는 물론,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까지 뇌 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 부(재판장 정형식)는 삼성이 말(馬) 의 소유권을 최씨 모녀에게 이전했 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비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에 대해선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부와 같은 결론을 냈다. 개별 현안이 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SK그룹 측에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 물)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 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 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는 “재판부가 특검과 검찰이 주장 한 의혹에서 심증(心證)을 형성한 것 같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 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 이 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빈(63) 롯데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롯데그룹이 박 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 탁’을 하고 2016년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이 제3자 뇌 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 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 고됐다. 이동현·문현경 기자 offramp@joongang.co.kr 관계기사 >> 관계기사 2, 3면

“박원순 시장 때 비강남 영양실조”

김민석 동메달  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김민석(성남시청)이 13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 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딴 뒤 네덜란드 출신 밥 데 용 코치와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지난 6일 평촌고를 졸업한 빙속 괴물 김민 석은 이날 1분44초93의 기록으로 골인,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종목 메달을 땄다. 김민석은 2016 유스올림픽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해 강릉 세계선수권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GM에 들인 돈을 제하고도 3조원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GM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4억 달러(4340억원)를 투자했고,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부 닥치자 유상증자를 통해 4912억원 을 추가로 투자했다.  반면 한국GM은 대출금 2조4000 억원(2016년 기준)에 대한 이자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620억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또 GM 본사가 연구개발(R&D) 비용을 한국에 청구한 금액만 1조 8580억원이다. 결국 GM 본사가

한국GM에 투자한 금액(9252억 원)을 빼도 최소 1조4000억원 정 도는 순수하게 회수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다. 2011년 산업은행의 이의 제기로 사라졌지만 한국GM 은 매출액의 5%를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다. 2002~2010 년 누적매출액(83조원)에 해당하는 로열티의 절반만 가져갔어도 GM의 수입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된다. GM 본사가 한국GM을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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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금액만 3조 5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주장이 나 오는 이유다.  한국GM은 “미국 본사가 투입한 개발비용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일 뿐, 무작정 본사로 이전한 금 액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 하고, 직원 2000명도 구조조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문희철·윤정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 관계기사10, 4,11면 6면 >> 관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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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 북과 대화 의사”

“중앙일보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트렌드 리더입니다”

밀착마크  정봉주 전 의원 >>4면

김정은 “남측 성의 인상적”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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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파장

신동빈 법정구속 파장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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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위기  지배구조 변수 대형 M&A 등 10조 해외사업 타격 “오너 부재로 뉴롯데 계획 시계 제로” 형 신동주, 또 경영권 도전 가능성 신동빈, 스키협회 맡아 대대적 지원 평창서 스포츠 외교 뛰던 중 구속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 지배구 조에 큰 변수가 생겼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K스 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예상을 깨고 구속되면 서 롯데그룹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 망이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오랜 경영권 분쟁을 끝 내고 이제 막 신 회장 중심의 지배 구조를 다져 가는 과정이었다. 당 장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대 표이사직 유지를 걱정해야 할 상 황이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를 맡고 있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

홀딩스는 한국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다. 일본 롯데가 호 텔롯데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롯데 의 의사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 다. 하지만 신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 고 있어 지금까진 별다른 간섭이 없 었다.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 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창업주 아들이라는 프리미엄과 경영 능력 으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의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의 지분 율을 50%대로 낮출 계획이지만 신 회장의 구속으로 이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텔롯데는 2016 년 6월 상장 예정이었지만 롯데면 세점 입점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뤄졌고, 지난해 사드 사태에 따른 실적 악화로 또다시 상장 계획이 연 기됐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일본 롯데 경 영진과 투자자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지지를 요 청해 왔지만 이번에 실형을 받음으 로써 이런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을 빌미 삼아 신동 주 전 부회장이 다시 경영권에 도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그룹이 10조원 이상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 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해외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 다. 최고 의사 결정자의 부재는 대 규모 인수합병(M&A) 등이 수반되 는 해외 사업에 치명적이다. 특히 롯 데그룹의 해외 사업은 신 회장의 개 인적인 현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 해 왔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전망 이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나프타 분해시설 (NCC)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베 트남에서도 ‘에코스마트시티’ ‘롯 데몰 하노이’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2014년부터 대한스키협회장을 맡 은 신 회장은 스키대표팀에 대대적 지원을 해왔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개막식 이후 계속 평창에 머물며 적 극적으로 스포츠 외교 활동을 벌이 고 있었다. 이날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던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평창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롯데는 남은 올림픽 기간에는 스키 협회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의 표적 이 돼 지난해에만 약 2조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 히 롯데면세점은 이날 사드 피해로 인천공항면세점 운영이 어렵다며 2015년 9월부터 운영해 오던 제1터 미널 매장 4곳 중 3곳을 폐점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3000 억~4000억원가량의 위약금을 인천 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패닉 상태 에 빠졌다. 롯데지주의 이병희 상무 는 “법정 구속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참담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가 있는 그룹 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신 회장의 부재로 ‘뉴롯데’를 내세우며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롯데그룹은 시계 제 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법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대가성 판단 신동빈 법정구속 이유는 최순실 사건 1심 담당 재판부는 롯 데그룹이 2016년 경기도 하남 체육 시설 건립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 억원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 을 법정 구속한 근거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근 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

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 지만 “그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 령이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 데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 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점에 비춰 묵시적·포괄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 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 정에서 탈락하고 4개월 뒤인 2016 년 3월 11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

제수석을 만났다. 그 사흘 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졌고, 그달 에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전경 련 소속 대기업들과 같이 출연했다. 이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롯데는 그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2016년 호텔롯데를 통 한 지주사 전환을 그룹 역점 현안 으로 두고 있던 롯데가 면세점 사 업 특허를 다시 얻어야 했고, 이를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 하고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 특 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 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 고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역시 대통 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 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 요소 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양형과 관련 해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 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 이에서는 뇌물을 엄히 처벌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8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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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5일 목요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GM “적자에도 성과급, 전세계 사업장 중 한국이 유일” 이다. 자구 노력은 비용 절감이나 수 익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GM, 수익 불가능한 구조 10년 방치  현재 시점에서 공장을 폐쇄한 공장 멈춰도 노조원 임금 80% 보전 것이 시기적절한 조치였는지도 의 문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일 르노는 판매량 급감 때 자금 투입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 노조와 힘 합쳐 ‘최고 실적’ 부활 했다. 노사가 인건비 절감 등 비용 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생산효율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 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논의하는 한 건 근본적으로 제너럴모터스 자리다.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 (GM)가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력을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공장 대비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는 의미다. “한국에서의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두 회사 노동조합의 태도도 극명 위해 긴급한 조처를 했다”는 배리 히 다르다. 한국GM 노조는 2조원 엥글 GM 총괄부사장 겸 GM인터내 의 적자가 누적된 지난해에도 과도 셔널 사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한 임금·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해 임금교섭 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무작정 공 에 231일을 허비한 뒤 1월 9일 겨우 장부터 폐쇄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GM은 “지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공장을 폐쇄 난해 전 세계 GM 사업장 중 적자인 하기 전까지 GM 경영진은 생산성 데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이 유 을 높이려는 경영 조치를 거의 취하 일하다”고 말했다. 반면 르노삼성 지 않았다.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차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파업 원가율은 2009년부터 90%를 넘어 으로 임금협상을 마쳤다. 섰다. 예컨대 자동차를 3000만원에  경영진·노조의 엇갈린 태도는 극 판다면 이 중 원가가 2700만원이 된 명한 생산성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GM 글로벌 사업 다는 얘기다.  GM 경영진은 이렇게 수익이 날 장 중 최저 수준의 생산성을 기록하 수 없는 구조를 10년 동안 방치했 며 폐쇄한 반면 르노삼성차 부산공 다. 2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두고 장은 생산성 지표(HPU·차량 1대를 ‘경영진 무능론’이 부각되는 배경이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세계 다. 이는 부산에서 자동차 생산공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장을 운영하는 르노삼성차의 경영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부족 과 극명히 대조된다. 2012년 15만 대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공장 폐 였던 르노삼성차의 판매량은 2012 쇄 의사 결정은 9일 한국GM 부평공 년 판매량이 3분의 1토막(5만9000 장에서 열린 한국GM 이사회가 결 정했다. 이 자리에서 배리 엥글 사 대) 났다.  한국GM 경영진이 손을 놓고 있 장, 카허 카젬 대표 등 임원진은 군 던 것과 달리 위기가 닥치자 르노자 산공장 폐쇄 안건을 통과시켰다. 물 동차그룹은 부산공장에 1700억원 론 배리 엥글 사장이 방한해 기획재 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또 계열사 정부·KDB산업은행·지방자치단체 인 닛산자동차의 준중형 스포츠유 관계자를 만났지만 구체적인 설명 틸리티차량(SUV) 로그를 부산공 은 없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구 장에서 생산하도록 물량을 몰아줬 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 다. ‘부품 국산화 정책’ 등 경영혁신 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남석 중앙대 책도 주효했다. 덕분에 르노삼성차 경영학부 교수는 “자구 노력이 실패 는 지난해 27만6808대를 판매하며 하면 그 결과로 공장 폐쇄가 뒤따를 역대 최고 수출 기록(17만6271대)을 수는 있지만, 공장부터 폐쇄해 놓고 ‘자구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 경신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는 자구 노 가 있다”고 지적했다. 력의 일환”이라고 발표한 것도 논란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경영진도 노조도 화 키웠다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공장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한국GM 차량 공장 현황 공장(위치)

위기의 한국GM, 철수 논란까지 생산제품(생산량)

인원(면적)

※2017년 기준

가동률

2002년 5월 GM, 대우자동차 인수(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2005년 10월 GM대우, 대우인천자동차(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인수 합병

부평 12공장 (인천 부평구 청천동)

1만여 명 (99만1740㎡)

아베오캡티바 알페온말리부트랙스 (34만 대)

1공장: 10% 2공장: 70%

창원공장 (경남 창원시 성주동)

2000여 명 (72만7276㎡)

스파크다마스라보 (15만 대)

70%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00여 명 (122만3146㎡)

크루즈올란도 (3만4000대)

11월 군산 디젤엔진 공장 준공생산 개시 2009년 10월 GM 투자로 4912억원 유상증자 실시 2011년 3월 한국GM으로 회사명 변경 및 쉐보레 브랜드 전면 도입 2014년 12월 연간 영업손실 1193억원 기록, 적자 전환 2017년 9월 카허 카젬 대표 부임

20% 미만

10월 산업은행,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거부권(비토권) 상실 2018년 2월 GM, 한국 정부에 지원 요청, 군산공장 폐쇄 결정

“조선소 이어 자동차 공장도 폐쇄  <작년 7월>

GM 쇼크에 뒤숭숭한 군산·부평

136개 협력업체 1만명 실업 위기 상점식당 폐업, 원룸은 텅텅 비어 부평공장 직원들도 불안에 떨어 “저도 방금 전 뉴스를 보고 알았어 요.”  13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소룡 동 한국GM 군산공장. 바리케이드 가 쳐진 정문을 경비원이 열어 주자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갔다. 기자가 “공장 폐쇄 소식을 들었느냐”고 묻 자 그는 “저는 협력업체 직원이에 요. 잘 몰라요”라며 발걸음을 재촉 했다. 바로 직전 한국GM은 “5월 말

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 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 고 있었던 듯했다. 전날 GM 군산공 장 노조원 절반가량인 900여 명이 공장에 모여 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 을 논의했다고 한다. 공장 가동이 멈추면 직원 2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 다. GM 군산공장 관계자는 “직원들 스스로 누적적자가 많다는 걸 잘 알 고 있기에 회사 조치와 정부 대응 등 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내 GM 4개 공장 중 가장 큰 부평 공장 직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

했다. 한국GM 노조의 장성근 교육 선전실장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소 식을 듣고 사무직 직원들까지 심하 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공장 1·2차 협력업체 136개는 당장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들 업 체에서 일하던 1만700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다. GM 군산공장에 플 라스틱 내·외장재를 납품하는 한 협 력업체 이사 B씨는 “협력업체 대다 수가 직원 감원에 들어가거나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 다”며 “군산 쪽 업체 대다수가 GM 군산공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폐쇄되면 덩달아 공장을 가 동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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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중앙일보

센트럴 지사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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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열다” U.S.News & Report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어스틴에 2월 텍사스 중앙일보 센트럴 지사가 개국합니다. 텍사스 한인 언론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어스틴 한인 사회의 생생한 소식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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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GM 군산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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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에 부품 비싸게 팔고 2조 고금리 돈놀이 의혹” <본사>

정부‘실사 카드’꺼낸 배경

가동률 추락하는 군산공장 단위: 대(연간 생산대수)

26만9000

15만5000 7만

3만 1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자료: 한국GM

적자 계속 쌓이는 한국GM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손실) 2014

-3534

2015

2016

2017(추정)

-9868 -6314

-6000

자료: 금융감독원

수익 낼 수 없는 한국GM 사업구조 단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91.76

91.93

2013

2014

96.55

93.15

2015

2016 자료: 금융감독원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부실화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고통 분담 비율 업계 “GM 부실, 불투명한 경영 탓” 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표현은 신중 GM, 직원·가족 30만명 생계 볼모 했지만 결국 지원을 받으려면 실사 이달말까지 정부 지원 결정 요구 부터 받으라는 얘기다. 민주당“GM의 협박”한국당“정부 탓”  실제 업계에서는 한국GM 부실 의 상당 부분이 불투명한 경영 때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 문에 빚어진 것이란 지적이 있다. 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응해 정부는 GM이 부품 등 원재료를 한국GM 실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GM은 한 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게 아니냐는 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자금 지원 의심이 제기되는가 하면 연구개발 결정을 해 주면 한국GM을 존속시 (R&D) 비용을 과잉 처리했다는 의 키고 신차 물량도 배정해 주겠지만, 혹도 나온다. 한국GM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리 본사로부터 2조4000억원을 차입하 겠다는 입장이다. 중대 결정은 한 면서 연 4.7~5.3%의 고금리를 문 데 대해서도 ‘돈놀이’라는 비판이 제기 국 시장 철수 선언이 될 수 있다.  GM이 ‘장군’을 부르자 정부도 일 된다. 단 ‘멍군’을 불렀다. 기획재정부·산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KDB산 “이 문제는 구조조정 이슈인 만큼 업은행은 이날 긴급회의를 한 뒤 실 실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사 카드를 내밀었다. 정부는 공식 보 한 뒤 GM 쪽에도 손실 분담 책임 도자료에서 “한국GM의 지난 수년 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간 경영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 부로서는 납세자 세금 투입이라는 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을 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 측과 협의 려면 명분 쌓기 차원에서라도 실사 를 해야 할 입장이다. 해 나갈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일단 GM은 실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표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측도 경영 부 실 심화와 국회에서의 경영 투명성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해 실사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수용, 구두로는 실 사에 합의했다”며 “현재 실사 진행 을 위해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이라 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사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GM 은 그동안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 로 일관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이 지난해 3월 116개 경영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은 자료 는 고작 6개뿐이었다.  더구나 GM은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 등을 포함해 3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는 ‘갑’의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GM이 실사를 거부하 면 강공 일변도로 나오기가 쉽지 않 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실 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 영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사에 돌입하더라 도 GM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자금 지원 규모 및 ‘고통 분담 비율’을 정 하는 과정에서 추가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GM이 무조건 자금 지원을 하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를 협 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 부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데 그친 조선업 구조조정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 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서는 이 사안에 대해 벌써 온도 차 이를 드러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변인은 “한국GM은 일자 리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해 왔다. 대규모 손실 원인 파악과 철수 배 경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 다”고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 내대변인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군산대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취업문이 좁아져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GM 군산공장은 준중형차 크루 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를 만든다. 2개 생산라인에서 연간 26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1996년 군산에 세워 진 대우자동차 공장을 GM이 2002 년 인수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 장 가동률이 20%로 떨어지면서 한 때 4000명이 넘던 직원 수가 2044명 (직영 1849명, 사내협력사 195명)으 로 줄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GM의 공장

폐쇄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용묵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정 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는데 군산이 다 죽어 나자빠진 다음 분 권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목 소리를 높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는 “한국GM은 경영 정상화를 명목 으로 정부에 3조원을 요구하며 군 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20~21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GM 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도 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고란·하준호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군산은 탄광으로 치면 막장” ↘ GM 군산공장의 정규직원들은

공장 가동 중단기간에도 통상 임금 의 80%를 월급으로 받지만 사외 협 력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꾼다. B씨 는 “우리 직원들은 정부에서 보조 해 주는 휴직 급여만 바라보고 있 다”고 했다.  군산시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소에 이어 지역 내 주요 제조업체가 잇따라 문을 닫게 됐기 때문이다.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군산 지역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2조2900억원)에 달했다. 협

력업체 등 연관 산업을 더하면 충격 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와 직원 수는 2016 년 4월 86개사, 525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2개사, 391명으로 급감했다.  이날 정오쯤 찾은 군산시 오식도 동 상가 거리는 점심시간인데도 한 산했다. 폐업한 상점이 즐비했다. 김 모(65)씨는 “GM 직원들은 지난해 부터 거의 안 온다. 공장 폐쇄는 예정 된 수순”이라며 덤덤히 말했다. 그는 “매출이 전보다 5분의 1로 줄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군산조선소

앞선 사람들의 신문

에 이어 GM까지 문을 닫으니 군산 은 탄광으로 치면 ‘막장’이 됐다”고 했다. 빈 원룸도 속출하고 있다. 오식 도동의 경우 공실률이 90%라고 한 다. 공인중개사 C씨는 “오식도동 원 룸 520여 개 가운데 건물 전체가 빈 원룸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자동차 관련 학과들도 비상이 걸렸다. 군산대에 따르면 정 원이 110명인 이 대학 기계융합시스 템공학부는 해마다 취업자의 15%는 꾸준히 GM 군산공장이나 협력업 체에 입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GM 협력업체에 취업을 못했다. 윤준원

군산·인천=김준희·임명수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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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목) 2018년 텍사스 중앙일보  

사립학교, 서류미비자 학생들 신분 보호할수 있나

2월 15일(목) 2018년 텍사스 중앙일보  

사립학교, 서류미비자 학생들 신분 보호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