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토론 3
유엔 SDG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1. 들어가며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목표로 했던 단순한 MDG를 넘어, SDG는 ‘전세계’가 지속가능발 전의 3대축(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SDG시대의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 법」)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SDG 달성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 인 국제개발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법제(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기 본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법 제가 잘 정비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제내용이 개도국과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비방안에 대 해서는 박광동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법 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미 지속가능발전 및 국제개발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논의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법치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MDG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의 결여이며 이로 인해 SDG의 16번째 목표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제4세션: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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