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12 mdgs 한계 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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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2호]

‘KoFID Post 2015분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관심 있는 12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Post-2015 개발목표 특별판으로 기획된 KoFID이슈브리프 11호-15호는 현재 Post-2015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구상하고 토론하는 열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현황과 쟁점,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와 Post-2015 개발목표의 내용

1.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평가와 한계 1) 밀레니엄에 등장한 새천년 개발목표

[발간일] 2014년 11월 11일 [발행처] KoFID Post-2015분과

2000년 9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상들은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유엔 새천년 정상선언 (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했다. 2년 뒤에는 이 새천년 정상선언을 바탕으로 빈곤퇴치를 위 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로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제시되었다. MDGs는 최초로 유엔체제 하에서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개발 목표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과 질병, 소외, 환경의 훼 손이 계속되는 현실에 대한 전 인류의 반성을 담아 미래의 비전과 공약을 집약하여 만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집필진] KoFID 문도운 간사

2) MDGs의 한계

[후 원]

MDGs는 각 개발 분야에서의 목표(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증진, ⑥ HIV/AIDS·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와 국제 공동의 파트너십(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 축의 달성)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MDGs는 1번에서 7번까지의 개별 목표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빈곤 문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각 목표가 분절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지형, 기후,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따른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소득 수준의 개선과 같은 획일적으로 단순한 차원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다. 이행 수단과 파트너십에 관한 유일한 목표였던 MDG 8번 목표 역시 각 회원국에게 실질적으로 책무성을 부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불공정한 무역과 금융 정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 했다. 이렇 게 빈곤의 다양한 측면과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MDGs의 한계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하향적이고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만들어졌음에 기인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3) MDGs 안에 인권은 없다? MDGs의 주요한 실패 원인은 특히 빈곤의 인권적 맥락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치 중심의 빈곤 감소 목표 안에는 빈곤의 주요 원인인 불평등과 차별이 담겨있지 않았다.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자 결과로서 악순환의 고리 에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MDGs의 ‘평균 데이터’는 상승선으로 나타났을 지라도 각 국가, 지역 사회 내 가장 소외된 집단은 빈곤과 차별, 불평등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빈곤 문제의 해 결에 있어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이 결여된 MDGs에는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가 인식되지 않았고 개발파트너(공여국)의 역할과 의무 가 모호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 했다. 여전히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별 집단별 평균 수치로 MDGs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2. 새로운 개발목표의 등장 1) 2015 이후의 개발목표, Post-2015! 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게 2013 년 5월에 발표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하 ‘HLP’) 보고서와 그 뒤를 이은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로 대표되는 유엔사무총 장 프로세스가 한 축을 이루고,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 회의)에서 Post-2015 개발의제의 내용으로 제시된 지 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과 고위급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이 주를 이루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프로세스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2014년 10월 기준)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WG)에서는 17개의 SDGs 초안을 제안해 둔 상태이 며, SDGs 초안은 2015년 초부터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된다.

2)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 절차의 특징 새로운 개발목표는 전문가와 관료만이 참가하여 시민사회와 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MDGs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HLP 보고 서의 경우 고위급 패널들이 5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50여개 기업의 CEO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공개작업반 회의와 고위급정치적포럼(HLPF)에도 공동의장과 함께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 세션 마다 아침에 1시간의 브리핑 시간을 가지거나 회원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 MDG Failures Prove Need for a New Rights-Based Development AGENDA http://www.cesr.org/article.php?id=1145 MDGs failed to include human rights - will we make that mistake again?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4/sep/26/mdgs-human-rights-post-2015-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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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12호]

3. 새로운 개발목표의 내용 2014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공개작업반(OWG-SDGs)에서 7월 19일자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 개 목표는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묶어 볼 수 있다.

그룹 총괄

사회 발전

경제 사회 발전

경제 발전

환경

거버넌스, 이행수단,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초안)

분야

1

모든곳에서의모든형태의빈곤근절

빈곤

10

국가내·국가간불평등의완화

불평등

2

기아해소, 식량안보 달성,영양상태개선, 지속가능한농업 증진

식량/농업

3

모두의 건강한삶의보장, 모든연령대의인구의복지증진

보건/건강

4

양질의포괄적이고공평한교육, 모두를위한평생학습기회증진

교육

5

양성평등달성,모든여성·여아의역량강화

젠더

6

모든사람에게물과위생보장

물과 위생

8

지속가능한경제성장,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증진

노동

9

복원력높은사회기반시설의구축,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증 진과 혁신 장려

경제

11

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정주지조성

주거

12

지속가능한소비와 생산

소비

7

모두를 위한적정가격의지속가능한에너지 접근 보장

에너지

13

기후변화에 대한긴급 대응

기후변화

14

해양·바다, 해양자원의보존

해양

15

육지생태계, 삼림, 토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

16

평화적이고포용적인사회, 모두가접근할수 있는사법제도, 효과적 이고책임성있고포용적인제도

거버넌스

17

이행수단의 강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17개의 목표 안에는 빈곤과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처음 유엔고위급패널 (HLP)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불평등 감소에 관한 목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지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관련 목표가 세부적으로 보강되었고 경제 발전 목표가 대폭 늘어 나기도 했다. 위 17개 목표마다 10개 남짓의 세부 목표(타겟)가 함께 제안되었으며 169개의 세부 목표 전체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개작업반의 SDGs 제안문: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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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개발목표의 내용의 특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17개 목표의 초안에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사망률 완화, 산모사망률 완화, HIV/AIDS, 말라 리아 등의 질병의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과 같이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 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곳에서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농업’,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의 기 회’, ‘모든 곳에서의 성평등,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국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 개발도상국에서뿐만 아니라 현 한국사회에서도 지 향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MDGs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DG 8번의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역시 구체화되고 강화되었고 유엔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과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과 같 은 별도의 이행 메커니즘 및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논의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되고 있어 실질적 이행 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MDGs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5.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간의 협력의 중요성 소수의 이해관계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MDGs 수립 절차와 달리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는 국제기구, 국가,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 정부, 의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목표는 기 본적으로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확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과정에서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미 MDGs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충분한 교훈을 얻어왔다.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목표를 만들고 이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체 가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KoFID 소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대외원조와 개발협력 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KoFID Post-2015 분과 소개 Post-2015 분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전체적인 논의 및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기 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Post-2015 논의 및 형성 과정을 학습하고 참여한 분과원들 이 단체 내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며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 자료를 발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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