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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백서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2011년 11월 26일 – 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백서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2011년 11월 26일 – 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백서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2011년 11월 26일 – 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백서 발행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후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번지 오벨리움 2층

전화

02-2279-1706

웹사이트

www.kofid.org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2 0 3 (02 - 323 -2569)

(비매품)


Contents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백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에 대하여

07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11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개요 및 결과

225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요 및 결과

279

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요

08

1. KoFID 창립총회

12

1.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개요

226

1. HLF-4개요

280

2 KoFID 설립 목적

2. 운영위원회 활동

13

1) 회의개요

3 KoFID 주요 활동

3. 정책위원회 활동

30

2) 주요내용

227

1) 회의 개요 2) 주요 성과 281

4 회원과 조직

1) 이슈브리프 발간

프로그램

227

1) KoFID 조직도

2) 주제분과 활동

참가단체 조직워크숍(Self-Organized Workshop)

228

1) KoFID 기자회견

281

BCSF 참가자 KoFID 뉴스레터 기고문

236

2) 미디어스턴트

282

240

3) 국제시민사회 대표 연설문(개막식, 폐막식)

283

4) HLF-4 한국 시민사회 참석자 대상 디브리핑

285

2) 회원단체 및 운영위원단체

2.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 활동

A. 원조개발효과성 분과

34

B. CSO 개발효과성 분과

60

C. 인권분과

71

1)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공식 리셉션(11월 27일)

240

D. 보건분과

80

2) 한일 시민사회단체 오찬 간담회

241

3. 언론보도 – 기사 리스트

286

E. 환경분과

101

3) BCSF한국 참가자 대상 디브리핑

241

4. 한국 시민사회 참석자 리스트

288

F. 주제분과 결과: 입장문서

106

4) 공동 기자회견

241

5. HLF-4 영문 보고서(BetterAid)

289

3) 각종 토론회, 워크숍 개최 A. KoFID 주요 행사 리스트 / B. 행사 보고서 4.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활동

112

3. 주요 발언문(개회식, 환영만찬)

243

117

4. 참석자 명단

252

195

1) 국제 아웃리치(Outreach) 활동 2) 개발협력 강독 세미나 5. 홍보위원회 활동

2. 특별행사

국내 참석자 /해외 참석자 /자원 활동가

5. BCSF 성명서

275

209 210

1) 홍보위원회 2) 뉴스레터 제작

216

3) 주요문서 번역

218

4) 홈페이지 제작

V

VI

예산

299

부록

309

220

1. 예산 내역

300

1. 주요 행사 일정표

310

5) 홍보 브로셔 제작

221

2. 집행 내역

304

2. 부산 총회에 대한 입장문서

318

6) 캠페인(BetterAid for the World We Want)

222

1)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318

7) 부산총회 관련 신문 기고문

223

2)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333

8) BCSF 편집동영상 9)SNS 홍보

223

10) BCSF 기간 중 홍보 활동 요약

224

1)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KoFID의 논평

336

11) HLF-4 기간 중 홍보 활동 요약

224

2)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BetterAid의 논평

337

3)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Open Forum의 논평

338

3. 부산 총회 평가문서

4. 부산총회 관련 기고문 모음

339

5. 주요 자료 목록

361

1) OECD 주요문서 / UN 주요문서 2) 외교통상부 주요문서 / BetterAid, Open Forum 주요문서 6. 사진으로 보는 주요 활동

363


Ⅰ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에 대하여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4. 회원과 조직 1) KoFID 조직도 총회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사무국

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한국 시민사회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 ODA 및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권고

국제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네크워크이다. 2010년 9월 29일 공식 발족했으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주제분과

2. KoFID 설립 목적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CSO 개발효과성

원조효과성 & 개발효과성

인권

성평등

보건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정책능력을 강화하도록 서비스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나아가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포괄적인 국제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1년에는 전세계 약 80여 개 국제 NGO들의 네트워크인 BetterAid와 함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병행하여 개최 되었던 시민사회포럼에서 현지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다.

2) 회원단체 및 운영위원단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열린 플랫폼으로 빈곤, 인권, 성평등,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평화와 이주 및 노동 문 제를 다루는 제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중이다.

3. KoFID 주요 활동 -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공동대표단체

-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여연대

- 지속적인 개발담론 형성에 기여 - 개발정책 관련 연구 및 교육홍보

운영위원단체 및 운영위원

- HLF-4 의제 설정과 정책에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

굿네이버스(천은영 실장), 국제개발협력학회(김은미 교수), 세이브더칠드런(김희경 부장), 참여연대(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 한국월드

-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과 병행하여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포럼을 조직, 개최

비전(이명신 본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인권재단(이성훈 상임이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윤현봉 사 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남부원 사무총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민경일 상근이사), ODA Watch(이태주 대표)

회원단체(2012년 4월 현재 총 22개 단체) 국제개발협력학회,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 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코피온, 한국월드비전, 한국여 성단체연합,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DA Watch

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에 대하여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


주제분과 참여단체

[원조와 개발효과성 분과] ODA Watch(주관단체),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아시안브릿지,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코피온

[CSO 개발효과성 분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주관단체), 굿네이버스, 월드투게더, 한국월드비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권과 개발 분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주관단체), 국제민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한국인권재단

[보건 분과] 세이브더칠드런(주관단체), 기아대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월드비전, G-Hands

[환경과 개발 분과]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주관단체), 녹색연합, 환경정의

[젠더와 개발 분과(조직중)] 한국여성단체연합(주관단체)

KoFID의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 과정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에 대하여


2. 운영위원회 활동 일시

2010-11-12, AM 7:3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

1. 운영위원회 구성(추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드비전, 한국YMCA전국연맹(총 8개 단체) - 국제개발협력학회 : 회원단체로 가입 가능 - 세이브더칠드런 : 미정

1. KoFID 창립총회

2. 정책위원회 : KoFID의 차후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정관상의 조직 1) 정책위원 : 손혁상, 이태주, 김은미, 조영숙, 이명신

일시 2010년 9월 29일(수) 오전 11시

2) 정책위원장 : 이태주 (내년 8월까지) 3) 주요 활동 : 단기 관점 : 각 분야(pillar)와 어젠다 별 주요 국제 논의 리뷰

장소 에코밥상

페이퍼 워크, 워크숍을 통한 국내 논의

참석 총 18 명

장기 관점 : 한국의 개발 어젠다에 대한 방향성 논의

4) 시민사회단체로서 개발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도록 지원함.

회의 안건 KoFID 정관 채택 및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감사선출

5) 개발 논의가 시민사회적 입장과 시각에서 어떻게 토론되고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결정사항 정관 채택 :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정관을 채택함

7) (기타 의견)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향후 큰 방향에서의 사업에 대한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6) HLF-4 전/후, 단기/장기적 사업 수립 논의

1회 차 선출

1) 공동대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김노보회장, 참여연대 정현백.대표

결정하도록 합의함.

8) 운영위원회 정책과제 발굴 : 향후 개발 의제와 국내 논의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3. 조직위원회 : HLF-4를 회의 준비를 위한 한시적 조직(정관상의 조직 아님) - 조직위원장 : 이성훈

2) 운영위원장 선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윤현봉 사무총장 3) 감사 : 재정 감사 및 사업 감사 : 추후 결정함

- 역할 : HLF-4의 병렬회의인 시민사회포럼 조직

4. 회원 규정 : 기존에 참석했던 단체 중 정관을 승인하는 단체를 회원으로 규정함 (Open Forum 참석 단체에게 승인 요청)

4) 운영위원회의 구성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인권재단, ODA Watch, 한국여성단체연합 5. 사무국 운영

5) 정책위원회 위원장 –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1) 현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내에 두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HLF-4회의 준비를 위한 추가 인력 고용 및 임시 사무국 운영이 가능.

2) KoFID 운영위원회 담당 실무자 : 홍지영/ 남수정 3) 각 회원단체는 담당 실무자를 지정한다. 4) 법인등록 (외교부/ 국회) 6. 예산 회원 회비 : 100만원/50만원/10만원 (내년부터 적용)

7. 차후 결정사항 : 브로셔 (국/영문), 로고 만듦

1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


일시

2011-02-08, PM 4:3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배석 2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 운영위 정례화 정기 운영위 회의 :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해원협

3. KoFID 2011년사업 예산 항목 (외교부의 CSO 포럼 지원 예산 - 약 4억원 예상) 1) HLF-4 시민사회포럼 및 포럼 참가 지원비 (개도국 지원)

논의 및 결정사항

2) CSO 포럼 행사 지원 (행사대행업체비용, 장소임차 및 통역비 등) 1. KoFID 운영 관련

3) 사무국운영(인건비/운영/회의비포함) (준비기획단 1인 파견, 인턴 및 자원봉사자 등)

1) 운영위원회

4) 의제개발, 정책조사연구 및 정책토론회 (분과위 활동 등)

- 학회의 운영위원회 참여 : 학회가 운영위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 가능.

5) 교육 및 홍보 (원조 활동 포함)

-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먼저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이후

6) 행정 관련 경비 (10%)

운영위에서 정관에 준하여 그 지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4. CSO 개발효과성 다자간 포럼

2) 정책위원회

2회 차

- 위원장 : ODA Watch 이태주 교수

1) 주제 :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Enabling Environment

- 위원 : 손혁상, 조영숙, (김은미)

2) 형식 : Multi-stakeholder Dialogue / HLF-4 기획단과 공동으로 주최 제안

3) HLF-4 조직위원회

3) 대상 :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위원 중심(국장급), 국회 UN MDGs 포럼 소속 인사, HLF-4 기획준비단

- 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5. Asia Foundation 지원 사업 (포럼, 부산지역 네트워킹)

- 위원 : 이명신본부장, 송진호실장

1) 일시 : 8월 25-26일 (목, 금) 2. 운영위원회 일정

2) 장소 : 부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제 3차 운영위 : 3월 28일 오후 12시)

3) 예산 : 3,000-4,000만원 지원 예상 (부산 시민사회/학계 대상의 설명회 예산 포함) 4) 연사 : Better Aid나 Open Forum의 주요 인사 2인 초청 (North1 / South1)

3. KoFID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목적 : Thematic Group 조직에 앞서 이슈에 대한 제반 설명을 포함한 오퍼레이션 형식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일시 : 3월 7일 오후 (약 3시간)

6. 부산지역 네트워크 1) 대상 : 시민사회(해원협 회원 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단체 등), 학계(대학) 2) 4~5월 중 설명회 개최 7. 국제 지원 활동

2011-03-28, AM 10:00

일시

장소

가톨릭회관 415호

1) LDC-IV (5월 9~13일 이스탄불) - 참가 예정자 : 해원협 - 이창식 회장 / GCAP Korea - 이성훈, 남수정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8명/배석 2명

- KoFID 운영위원회 - 이태주 정책위원장 - 이성훈 이사는 유엔 초청으로 4월 1일 유엔 뉴욕 사전 공청회 참석

논의 및 결정사항

2) Open Forum 1. KoFID 조직 및 활동 1) 주요 mandate

3회 차

- Regional Consultation (5월 2~3일, 자카르타) - Global Assembly (6월 28~30일, 캄보디아)

- 해당 주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모니터링 및 공개적 옹호(advocacy) - Better Aid와 같은 국제네트워크와의 연대 - 상반기 중 정책토론회 개최(ex: IDC와 환경), Issue Brief 발간 등의 정책 활동 - HLF-4 시민사회포럼 참여

2) 분과구성 - Core Aid Effectiveness issues 분과 (PD, AAA 이행 모니터링 등) - Broa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issues 분과 (Aid Architecture, PPP 등) - CSO 개발효과성 분과 - Sector별 분과 (인권, 환경, 여성, 모자보건 등) : 구체적인 사항은 3월 29(화) 오전 10시 focal point 설명회에서 논의 예정.

1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


일시

2011-04-11, AM 11: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7명/배석 2명

장소

달개비

2.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후속 Multi-stakeholder dialogue 개최 일정 및 형식 3. HLF-4 시민사회포럼 지원 예산안(외교부 4억) 검토(첨부자료4.)

논의 및 결정사항

4. HLF-4 본회의 참여 한국시민사회 인사 (30명) 선발( 첨부자료5.) 1. KoFID 주제 분과 후속

- 절차 및 단위

분과위원회와 운영위, 정책위, 조직위와의 관계

5. 국제 Outreach 활동 2. KoFID 2011년 사업 예산 검토 (외교부의 CSO 포럼 지원예산 신청, 약 4억 예상)

1) LDC-IV (5월 9~13일, 이스탄불)

1) HLF-4 시민사회포럼 및 포럼 참가 지원비 (개도국 지원)

- 참가예정자 : KoFID ODA Watch 이태주 대표 / GCAP Korea –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남수정 간사 /

2) CSO 포럼 행사 지원 (장소 임차 및 통역비 등)

해원협 윤현봉 사무총장(지빈퇴 3인, 해원협 1인 예산부담)

3) 사무국운영 (인건비/운영/회의비포함) (준비기획단 1인 파견, 인턴 및 자원봉사자 등)

- KoFID : 5월 8일 저녁 6시~8시

5) 교육 및 홍보 (원조 활동 포함)

4회 차

- Side event theme and schedule ‘LDCs and Aid&Development Effectiveness – From Istanbul to Busan’

4) 의제개발 및 정책조사연구 (분과위 활동 등)

패널 : 외교부 박은하 국장, LDC Watch Dr. Arjun Karki, 이태주 교수, BetterAid(미정)

6) 행정 관련 경비 ※ 참고

- 한국정부 : 5월 10일 오전 8시

외교부는 1명을 준비기획단에 시민사회포럼 담당관으로 파견해줄 것을 기대함. 이를 참고하여, 외교부의 예산 지침이 내려오

- BetterAid : 5월 10일 오전

는 대로 예산 수립 예정. BA의 예산 항목 중 한국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

- IBON/ITUC

3. 특임장관실 지원 예산 항목 검토 (최대 5천만원)

2) 오픈포럼 Global Assembly (6월 28~30일 Siem eap)

사업진행비 /인건비 / 활동비

- 공지 방법, 참여 범위, 참석자 - HLF-4 와 연계한 국내 후속 논의

4. 국제 원조 활동 1) LDC-IV (5월 9~13일, 이스탄불) - 참가예정자 : 해원협 이창식 회장, KoFID ODA Watch 이태주 대표,

GCAP Korea –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 남수정 간사 - Side event proposal : LDCs and Aid&Development Effectiveness – From Istanbul to Busan

2) Open Forum - Regional Consultation (5월 2~3일, 자카르타) : 참가예정자 - 해원협 이경신 팀장 - Global Assembly (6월 28~30일, 캄보디아)

5회 차

일시

2011-04-25,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배석 2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주제분과 후속 - 단체 참여 독려 - KoFID 연간 사업계획과의 연동 및 주제 분과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1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


일시

2011-05-23,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배석 2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일시

2011-06-23, AM 11: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9명/배석 2명

장소

논의 및 결정사항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운영관련

1. 지구촌나눔운동, 아시안브릿지 KoFID 회원 가입 만장일치로 통과

사랑의열매 세미나실

- 굿네이버스 운영위 가입 수락

2. HLF-4 본회의 참여 한국시민사회 인사(30명) 선발 관련 2. HLF-4 본회의 참여 한국시민사회 인사(30명) 선발

1) 선발원칙 정립 필요

1) 선발요건

- 선발은 조직위에서 주관 - 회의 전일 참석, 프로세스 참여도, 단체별 쿼터, 운영위원단체, KoFID 회원단체, 비회원단체의 비율 등 고려하여 결정

- 소속 단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KoFID 주제분과 활동에 참여해야 함

2) 참석인원 확대 방안 검토 - KoFID 운영위를 따로 계수, 입장 패스 공유, 미디어 사무국 자문위원단 등으로 참석, 해외 미 참석자의 경우

- 부산 세계원조총회 시민사회포럼을 포함한 전 회의 일정에 참석 가능해야 함

2) 참가신청서 마감 : 6월 15일

3) 공지문 발송(내주중)

3). 참가신청서 내용

- 선발의 배경과 원칙을 공유하고, 분과소개 등에 대한 이해형성 도모

- CSO 포럼과 HLF-4 내용을 소개하고 양 일정의 참석 여부를 각각 체크할 것. 대표자명 표기

3. KoFID 향후계획 논의 3. Asia Foundation 지원 포럼사업

1) 노동, 농민, 여성 단체 정책간담회 (7월 중)

1)주제 : Development NGO National Coalition Building 2)대상 : 공여국 및 수원국 NGO 협의체를 중심으로 3)일시 : 8월 25~26일 (추후 확정)

6회 차

2) KoFID 내부 워크숍

7회 차

- 일시 : 7월 19일 오후 3시~20일 오전 (1박 2일) - 장소 : 도봉산 숲속마을(예정)

4)장소 : 부산 3) 부산 시민사회 대상 워크숍 4. Open Forum – CSO 다자간 간담회 1)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요일) 혹은 22일(수요일) 오후

- 일시 : 8월 8~ 12일 사이로 부산시민사회연대 측에 문의 - 장소 : 부산

2) 형식 :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으로 구성 3) 대상 : 국무총리실, 국회, 코이카, 전경련, 행안부, 기재부, 보복부, 수출입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임장관실 등

4) 아시아재단 지원 포럼 - 일시 : 8월 29~30일 경으로 아시아재단 측에 문의

5. 국제 Outreach 활동 1) 오픈포럼 Global Assembly (6월 28~30일, Siem Reap) - 참석대상 : 운영위원 및 주제분과 활동 단체 - 참석자 : 윤현봉, 송진호, 이성훈, 조영숙, 민경일, 한재광, 홍지영, 남수정 (세이브더칠드런 및 앰네스티 참가 여부 확인중 / 굿네이버스 김윤주 본부장 참가신청서 접수)

2) WP-EFF 회의 (7월 4~10일, 파리)

- 논의주제 :

29일 (open to public) : HLF-4 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30일 (closed) : 한국개발모델에 대한 비판 및 시민사회 역할 논의(National Platform 의 역할을 중심으로) - 예상 참가자 (Forum’s Facilitation Group 멤버와 동아시아 멤버 중심) 유럽 BOND, 미국 InterAction, 캐나다 CCIC, 프랑스 Coordination Sud,아시아 (Cambodia, Indonesia, Japan,

Philippines, The Federation of NGOs in Bangladesh(FNB)

- 참석자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남수정 간사

3) Social Watch General Assembly (7월 13~15일, 마닐라) - 참석자 선발 (국가당 2명으로 제한) - GCAP 차원에서 논의

4. 기타논의 - 주제분과 확대 1) 환경 분과 구성(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ODA의 녹색화 혹은 녹색 ODA관련 분과 구성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코이카 환경담당관과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 본격화 예측.

6. KoFID 향후계획 논의 1) 정책위계획 공유 (첨부문서 참조) 2) Open Forum : 11월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중 - BetterAid (첨부문서 참조)

1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


일시

2011-07-20, PM 13:3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배석 2명

장소

KOICA연수센터 대회의실

일시

2011-08-10,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10명/배석 4명

논의 및 결정사항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회원가입 심사 및 승인

1. KoFID 회원가입 심사 및 승인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단법인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기아대책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 KoFID’s Position Paper 검토

2. 번역감수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피드백을 토대로 이태주 정책위원장의 2차 초안 작성, 운영위 회람(다음 주 초)

- 위원 : 민경일, 손혁상, 이성훈 - 상기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여력이 되는 운영위원의 자원을 받아 감수

3. 부산총회 한국 시민사회 참석자 30인 선발 대원칙 1) 한 단체당 1명씩 선발 (1인 선발에 대해서는 단체 결정에 따름)

3. 홍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민경일

2) 국제기준의 의해 합의된 3개 섹터(노동2, 여성1, 농민1) 각 2명(총 5명, 여성단체연합은 운영위원으로 당연직에 포함)

- 위원 : 김윤주, 김희경, 이성훈

3) 부산시민사회, 사무국 각 2명 (총 4명)

- 전략 : 정부 측 홍보와 차별성 필요, 사전홍보 / HLF-4 기간 중 미디어 대응

4) 운영위원의 경우 당연직 (총 11명)

- 주요역할 : 홍보전략 수립, 홈페이지 제작, 브로셔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

5) 나머지 인원은 해원협 / 비해원협 및 비KoFID 단체로 분류하여 선발 - 해원협 단체는 자체 기준 하에 선발(총 6명, 최대 7명 쿼터, 사무처 포함)

4. HLF-4 준비 Working Committee

- 비해원협 및 비 KoFID 단체는 부산회의 관련 활동 내역과 향후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발(총 4명, 최대 5명 쿼터)

- Program Committee : 송진호, 이성훈

8회 차

- Inside Strategy Committee : 이성훈, 이태주

5. HLF-4 본회의 참석 선발 - 스태프 자격으로 참석 가능한지, 해외 결원 시 한국측 인사로 충원 가능한지 문의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5. KoFID’s Position Paper 작성 - 사무국에서 작성 후 회람, 의견 수렴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 HLF-4 기획단에서 국제개발협력 학회 측에 HLF-4 본회의 참석 30인을 선발해달라는 요청.

9회 차

KoFID 차원에서 참석 인원 확대를 위한 로비 필요. 4. 2011 서울시민사회포럼 (SCSF) 프로그램 검토(9월 1~2일) - 운영위 내에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역할 분담 논의(추후 협의 후 최종 확정)

5. 정책위원회 / 주제별 분과 Policy Paper & Issue Brief 발간계획 검토 1) 실무 : ReDI (KoFID 사무국 협조) 2) 기획위원회 : KoFID 정책위원회와 각 주제분과 대표, ReDI (실무 사무국)

6. 주제분과 추후 프로세스 - KoFID 제2차 워크숍 중간 결과 발표 : 9월 중순~ 10월 WP-EFF 회의 이전 - 주제 :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및 종합, BOD 2차 초안에 대한 코멘트

3) Issue Brief 로 통합하여 총 6회 발간 ※ Issue Brief 발간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및 주제분과 대표 연석회의를 가급적 빨리 열어 수정 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정책위원회 : 이태주(위원장), 손혁상, 양영미, 조영숙, 이성훈)

Ex) 주제분과별 예상 논의 주제 : 보건 ODA에 대한 비판적 평가, Green ODA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인권과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ODA정책, 원조와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본 한국 ODA 등

6. KoFID 제2차 워크숍 의제 및 일시(9월 24일) 1) 의제(안)

7. 국제 원조

-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주제분과 별) 평가

- BACG 9월 회의 및 CIVICUS 총회 참석 (9월 9~13일) : 송진호, 손혁상, 이성훈, 남수정

- 한국정부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 BACG 10월 회의 및 WP-EFF 회의 참석 (10월 2~8일) : 손혁상, 이성훈, 남수정

- 부산선언문(BOD) 초안에 대한 입장

8. 개발 CSO 협의체 국제워크숍 - 예산 : 외교부 지원 예산 중 국제워크숍 예산(1,200만원) 사용키로 확정 - 프로그램은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아시아재단측과 협의 후 확정

2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7. 부산총회 정부와의 정책 토론회 의제 및 일시 - 10월 WP-EFF 이후 ※ 제안사항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HLF-4 설명회 개최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1


일시

2011-08-29,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8명/배석 2명

장소

5. 부산 시민사회 대상 워크숍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10월 13일, 14일 중 하루로 결정하기로 함

6. 특임장관실 제안 검토 - HLF-4 해외참석자 중 주요단체 대표와 해원협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기획기로 확정.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s Position Paper 최종본 협의 완료

※ 제안사항(대중 홍보)

1) 기자간담회 개최 2. 부산총회 한국 시민사회 참석자 30인 선발

- 일시 : HLF-4 본회의 전 두 차례 정도 개최

1) 30인 구성

- 내용 : HLF-4 시민사회포럼 설명 및 KoFID 포지션 페이퍼 소개

- 운영위원(7명) : HLF-4 기획단 자문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7명 당연직으로 선발(자문위원 : 윤현봉, 이태주,

2) 기획 기사 기고 - 관련 사항은 홍보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함. - 10월 13일, 14일 중 하루로 결정하기로 함

이성훈, 손혁상) - 해원협(8명) : 해원협 자체 기준으로 선발 - 비해원협 /비KoFID (5명) : 글로벌발전연구원, 아시안브릿지, 앰네스티, ODA Watch, 빈곤문제연구소 - 부산시민사회(2명) : 부산YMCA, 부산여성단체연합 - KoFID 사무국(2명) : 홍지영 남수정

일시

2011-09-19,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9명/배석 3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섹터별(6명) : 노동 3인, 농민 2인, 여성단체협의회 1인

2) 민주노총/한노총 제안 검토 - 양대 노총의 HLF-4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참여는 환영. 그러나 KoFID와 KoFID 에 가입하지 않는 양대노총,

논의 및 결정사항

농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새로운 포괄적 조직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10회 차

1. HLF-4 본회의 참석 30인 최종 선발

- 새롭게 구성된 조직위에서 참가자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이러한 입장을

- 한 단체 1명 참가 원칙을 준수하여 최종 선발하도록 지시

바탕으로 이성훈 조직위원장이 양대노총과 협의하고 운영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

3. 정책위원회 / 주제별 분과 Issue Brief 발간계획 검토

2. 향후 홍보계획 논의 및 검토

- 실행체계 및 예산서 승인 (예산 집행에 관해서 외교부와 최종 확인하도록 함) - Issue Brief는 국/영문 동시 발간 목표

- 컨텐츠와 메시지 개발이 시급

11회 차

- BetterAid와 GCAP과의 공동 캠페인 - 뉴스레터에 부산회의 관련 운영위원 인터뷰 실을 것

4. 2차 워크숍 프로그램(안) 검토 1) 일시 및 장소 : 9월 24일(토), 참여연대 느티나무 2) 주요 의제

3. KoFID 2차 워크숍 프로그램 검토(9월 2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 주제분과 발표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한국의 원조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부산선언문(BOD) 2차 초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 논의

4. KoFID -부산시민연대 워크숍 프로그램 검토 (10월 14일, 부산 아르피나) - 발제자/토론자 결정 : HLF-4 참석자(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YMCA) 우선 섭외 예정.

3) 프로그램(안) 10:00-12:30 세션 1 주제분과 중간발표 (Issue Brief 5, 6관련) (한국의 원조/개발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의 ODA에 대한 제언 등)

12:30-13:30 점심 및 휴식

5. 국제 원조 참가 - 10월 WP-EFF 및 BACG 회의 참석자 추가 1인 선정 : AEDE 분과 대표 1인으로 결정하고, 해당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토록 함.

13:30-15:30 세션 2 이슈브리프 (1, 2, 3, 4, 7) 중 준비된 주제 2~3개 15:30-16:00 휴식 16:00-18:00 세션 3 부산총회 의제 및 부산선언문 2차 초안에 대한 KoFID 입장 18:00-20:00 저녁 ※ 사무국에서 주제분과 발표를 위한 집필 가이드라인 제공하기로 함

2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3


일시

2011-10-10,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8명/배석 3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일시

2011-10-24,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7명/배석 2명

논의 및 결정사항

논의 및 결정사항

1. 주제분과 활동보고

1. KoFID 활동관련 보고

- CSO 개발효과성 분과 : 이스탄불 원칙 설명하는 소책자 제작과 Siem reap concensus에 대한 내용 발간 계획

-부산시민연대 / KoFID 워크숍 (10월 14일, 아르피나)

- 인권분과 : CSO포럼에서 인권 워크숍 조직 계획

-부산시민연대 소속 10여 개 단체 20여명 참석

장소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

2. KoFID 사무국 운영관련 보고

2.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 Issue Brief 1호 발간 완료, 2호 초안 완성

1)BCSF 예산 보고

- KoFID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 영문 완성. 정책위에서 감수 예정

-전체 예산 집행 계획 (첨부 파일 참조) -참가자 지원계획 (운영위 /주제분과/ 30인)

12회 차

3. 홍보위 활동보고 1) 뉴스레터 발간 : 9월호 발간 완료, 10월호 발간 예정

3.정책위원회

2) BetterAid/GCAP 공동캠페인: 인증샷 진행 예정

1) 주제분과 활동보고

3) 대미디어 관련 홍보전략 : 홍보위에서 논의 예정

- 인권&환경분과 공동 워크숍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11월 1일 환경재단 레이츤칼슨홀, 2시~5시)

2) Issue Brief 2호 발간 완료 3) KoFID 포지션 페이퍼 감수 완료

4. 논의 및 결정사항 1) LDC watch의 LDC 관련 Self-organizing worksho에 KoFID의 공동 주최 제안에 동의. 2) Post Busan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대응 방향 : 부산회의 전에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함.

13회 차

4.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CSF) 조직위원회 1) GCSF 관련 보고

5. 제안사항

- Self Organizing Workshop : 총 33개의 제안서 입고, 중복된 주제를 제안한 단체에 공동 공동 주최를 제안할 것.

1) 부산총회 참가하는 타 그룹과의 정책 대화 제안 (사무국에서 제안서 작성 예정)

- 비자 : CSO 포럼만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해 기획단 측에 협조 요청중

2) 홍보 업무 진행하며, 홍보위원회 홍보위원장에게 컨펌 받는 시스템 구축 요망.

2) HLF-4 참석자 30인 선발 최종 : 2명의 결원이 생겨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결정 예정

3) Self-organizing workshop에 대한 적극적 안내 필요함.

3) HLF-4 본회의 참석관련 - Building Block 논의 참여 : 운영위원 및 HLF-4 참가자 별로 관심 있는 주제에 참여하도록 함.(별도 첨부파일 송부 예정)

5. 홍보위원회 1) 뉴스레터 : 10월호 발간 준비 완료 2) 홈페이지 : 국/영문 완비 (SNS연동 필요) 3) BetterAid / GCAP 공동 캠페인 : ‘Better Aid for the World We Want’를 슬로건으로 인증샷 및 서명 캠페인 진행 4) BCSF 로고 및 KoFID 홍보 동영상 제작 예정 5) HLF-4 관련 언론 기고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집필하기. 6. 논의 및 결정사항 1) Building Block 논의 참여 (별도 첨부파일 송부 예정) 2) HLF-4 참석자 대상 2차 오리엔테이션(11/16일로 제안) 3) BetterAid / GCAP 공동 캠페인 결과 전달 - HLF-4 본회의 일주일 전(22일)에 기획단에 전달하기. - HLF-4 개막행사에서 결과물 전달 방법을 BA측과 함께 논의하기.

2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5


일시

2011-11-07, PM 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6명/배석 2명

장소

4) HLF-4 관련 언론기고,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요청 중(김희경, 손혁상, 민경일, 이성훈, 운영위원 기고 예정)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5) 미디어 스턴트 - 홍보위원회에서 논의 6) 1분 인터뷰 - 부산총회와 관련한 주제로 인터뷰,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활동관련 보고

일시

2011-11-21,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7명/배석 2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1) 인권& 환경분과 공동 워크숍- ‘취약국의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 결과 보고 (11월 1일, 환경재단) 2. KoFID 사무국 운영관련 보고 - 참가자 지원계획 (운영위 / 주제분과 / 30인)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활동관련 보고

3. 정책위원회 1) Issue Brief

1) HLF-4 및 BCSF 참석자 대상 워크샵 (11월 16일,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

- 1호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발간 완료)

2) HLF-4 대중설명회 - ODA Watch와 공동주최 (11월 1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호 :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시대는 오는가?

2. KoFID 사무국 운영관련 보고

CSO입장에서 바라보는 최근 국제개발원조 체제의 변화 (발간 완료) - 3호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이번 주 발간 예정)

BCSF 참석자 환영 리셉션 – 특임장관실 추가 예산 지원 예정

- 4호 : 부산총회 의제 대응(가안)

2) 주제분과 활동보고

3. 정책위원회

- AEDE분과 : Issue Brief 4호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개발경험 다시 들여다보기’ (준비중)

1) 주제분과 활동보고

- CSO개발효과성 분과 : ‘알기 쉬운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소책자 발간

- 원조 및 개발효과성 분과 : Issue Brief 4호,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발전경험

- 인권분과 : Issue Breif 6호 ‘사회발전을 위한 ODA - 시민사회 역량증진 (Promotion of Civil Society in Developing

14회 차

뒤집어보기‘ 발간 (영문 번역 예정)

Country - an example Korean Civil Society)’ (준비중)

- CSO개발효과성 분과 : 시엠립 컨센서스 번역 완료, 감수중

: 인권분과 입장문서 초안 나옴 (윤문 중)

- 인권분과 : Issue Breif 6호 ‘사회발전을 위한 ODA - 시민사회 역량증진 (Promotion of Civil Society in Developing

- 보건분과 : ① IssueBrief 6호 준비중 (주제:보건분과에서 바라본 원조효과성 원칙, 모자보건정책을 중심으로 바라본 한국의 원조정책, 보

15회 차

Country - an example Korean Civil Society)’ 준비중. : 인권분과 입장문서 초안 나옴 (윤문중)

건분야 원조에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

- 보건분과 :

② Busan Health Working Group이 주최하는 Self Organizing Workshop 참여 예정

①Issue Brief 6호 준비중 (주제: 보건분과에서 바라본 원조효과성 원칙, 모자보건정책을 중심으로 바라본 한국의 원조정책,

③ Media stunt 준비중 (본회의 둘째날)

보건분야 원조에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

- 환경분과 : 환경 ODA에 대한 입장문서 준비중 (11월 말 발표예정/ 참여단체: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② Busan Health Working Group이 주최하는 Self Organizing Workshop 참여 예정

에너지정치센터, 환경정의)

③ Media stunt 준비중 (본회의 둘째날) - 환경분과 : 환경 ODA에 대한 입장문서 준비중(11월 말 발표예정/참여단체: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4.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CSF) 조직위원회

에너지정치센터, 환경정의)

1) GCSF 관련 보고 - BCSF 참석자 지급용 홍보물품(메모지) 지원 가능한 운영위 소속 단체 체크한 결과 세이브더칠드런 가능

4.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CSF) 조직위원회

- BCSF, HLF-4 를 포함한 전체 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 필요(사무국)

1) HLF-4 참석자 30인 선발

2) HLF-4 참석자 30인 선발 최종

2) BCSF 관련 보고

- 한국여성재단 이상덕 사무총장, UN 중앙긴급대응기금 한비야 자문위원으로 결원 충원 완료

- 프로그램 - Self Organizing Workshop 일정

5. 홍보위원회

- 부대행사 정보

1) 뉴스레터 : 10월호 발간 완료 (이메일 송부)

3) HLF-4 본회의

2) BetterAid / GCAP 공동 캠페인 - ‘BetterAid for the World We Want’를 슬로건으로 인증샷 및 서명캠페인 진행 중이며, 회

- 프로그램

원단체에 홍보배너 걸어 달라 요청해야 함.

- 주제별리스트

3) BCSF 로고 및 KoFID 홍보 동영상 제작 예정 - 로고시안 회람예정

2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7


5. 홍보위원회

5. 홍보위원회

1) 뉴스레터 : 11, 12월호 통합 특별호 발간 예정

1) 뉴스레터 : 11, 12월호 통합 특별호 발간 예정

2) BetterAid / GCAP 공동 캠페인

2) 기자 회견 : 11월 28일(국내외 합동/ 오후3시 그랜드호텔), 30일 (KoFID 단독 / 오후4시 벡스코), 12월 1일 (국내외 합동 / 오후11시 벡스코)

- 준비기획단 측에 서명전달식 가짐 (11월 17일, 외교부)

3) 미디어 스턴트 : HLF-4 첫째날 벡스코 광장에서 두 차례 가짐 (12시, 1시)

3) BCSF 앰블럼 제작완료, KoFID 홍보 동영상 제작 중 4) HLF-4 관련 언론기고 :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요청 중 5) 미디어 스턴트 : 11월 29일 오후 1시 벡스코 광장 예정

6. 논의 및 결정사항 1) BCSF 및 HLF-4 평가회의 프로그램 논의 (12월 15일 오후2-5시 한국건강연대)

6) 프레스 컨퍼런스 : 11월 28일(오후 3시), 29일 (오전 11시), 12월 1일 (오후 5시)

2) BCSF 및 HLF-4 평가 : 이성훈 위원장이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운영위원 회람 및 평가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리하기 로함

3) BCSF 후속 및 KoFID 2012년 사업계획 논의 일시

2011-12-12, PM 12:00

참석자

KoFID 운영위원 7명/배석 2명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KoFID 활동 보고 및 후속사업 확정을 위한 총회 개최 (1월 27일 금요일 오후4시 해원협)

논의 및 결정사항

1. KoFID 활동관련 보고 1)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11월 26-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2)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1월 29일 - 12월 1일, 부산 벡스코) 2. KoFID 사무국 운영관련 보고 1) BCSF 참석자 환영 리셉션 – 특임장관실 추가 예산 지원으로 진행 (총 3,l650만원) 2) 외교부, 특임장관실 측에 BCSF 사업 결산 보고 예정 (12월 31일 마감) 3) Issue Brief 추가 발행(영문호 및 8호)에 따른 추가예산 신청 (총500만원) - Issue Breif 영문번역 및 감수 예산 신청 내역 (360만원) - Issue Breif 1호 분 추가 내역 (약 140만원)

16회 차 3. 정책위원회 1) 주제분과 활동보고 - 원조 및 개발효과성 분과 : Issue Brief 4호,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발전경험 뒤집어보기; 국/영문본 발간 완료 - CSO개발효과성 분과 : 시엠립 컨센서스 번역 완료 - 인권분과 : ① Issue Breif 6호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 발간 완료 ② 인권분과 입장문서 발표 - 보건분과 : Issue Brief 5호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보건 분야에서의 원조효과성 : 평가와 제언’ 발간완료 - 환경분과 : 환경 ODA에 대한 국/영문 입장문서 발표

2)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 Issue Brief 8호 준비중 : HLF-4 결과 분석 예정

4.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CSF) 조직위원회 1) BCSF 및 HLF-4 보고 및 평가 2) 후속사업 계획 보고 – 평가회 개최, 백서 발간

2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9


3. 정책위원회 활동

이슈 브리프 3호(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이슈와 과제/2011.11.08) 내용 :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2011 November

+01

Issue Brief 3호;

1)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발간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이슈와 과제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Issues and Challenges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환경 조성과 국제개발협력의 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선진국 및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할까?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개발, 인간안보, 기술이전, 환경과 같은 개념이 국가 수준의 정책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번 KoFID 이슈브리프 3호에서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준비과정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국제개발 정책 간 조화(Harmonization)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 조성’ 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인 ‘개발을 위한 정책

이슈 브리프 1호(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2011.11.02)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 D ) ’을 소개하고 부산총회의 논의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은 국제개발정책 간 조화의 실현과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UN이 1960년대를‘개발의 10년’ 으로 지정한 이래로 반 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원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 빈곤과 질병, 분쟁과 재난은 해결되지

2011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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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고 최빈국 채무탕감을 비롯하여 원

내용 : 개발원조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여전하다. 개발원조가 양의 문제에서

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다시 경주하였다. 그러나 증상 치유적인 단기적인 접근법으로는 일시적 인 배고픔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저개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정책일관성이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들간의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 지속적,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국제사회 의 개발환경 조성과 국제개발협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개념 중 하나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이다. 정책일관성은 선진국 및 국제사회가

질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에 전세계가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Issue Brief 1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일관성 개념은 서구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EU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정책일관성을

일관성 있는 집행을 의미한다. 정책일관성은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하거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으로 채택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이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일관성은 범세계적인 관행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일관성 실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행은 물론 그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낮은 수준이다.

공여국간 원조를 점검하고,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파리선언이 2005년 발표되었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이 하 부산총회)는 2003년 이래 3차에 걸쳐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의 원조조화 및 원조효과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서“원조를 통해 어떻게 개발을 촉진할 것인가” , 더 나아가서 보편적으로“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에대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파트너 국가의 정책공간을 확장하고

한 내용을 담은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념을 논의 주제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본 글 에서는 정책일관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부산총회 이후에는 어 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대해 논하고자 한다.

파리선언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원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2008년 OECD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단순한 재원 이전의 극대화

제3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아크라회의에서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고, 2010년

Tel: 02-2279-1706 Fax: 02-2279-1719 Email: kofid21@gmail.com Web: www.kofid.org

Tel: 02-322-9110 Fax: 02-6442-0518 Email: redi20115@gmail.com Web: www.redi.re.kr

혹은 원조체제 개혁 등 원조 중심적인 대안을 넘어 개발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통합적 정책개혁이

파리선언의 이행시한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모았던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만으로

필요하다.

지금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과연 개선시킬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산총회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적 실업을

한계에 머물렀다. 또한 이행 약속들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파리선언의 이행지표가

고착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1986년 UN 발전권 선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특수한

달성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원조’가

개발경험을 보유한 나라이다.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개발과정은 개도국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개발’을 달성하는 무수한 요소들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개발’이라는 논의로 초점을

스스로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친근감이 배신감으로 변하는 데 긴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부산총회는 원조의 효과만을 논하는 한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총회를 계기로 정책일관성의 관점에서 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슈 브리프 4호(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 개발 경험 뒤집어보기/2011.11.18) 이슈 브리프 2호(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시대는 오는가?/2011.11.02)

내용 : 부산총회를 개최하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크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2011 November

내용 : ‘공여국이 제공하고 수원국이 받는’ 형태의 전통적인 국제원조체제는 파트너 국가의 발전, 201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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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2호;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제원조는 국제적으로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시대는 오는가? :CSO 입장에서 바라보는 최근 국제개발원조 체제의 변화1

1. 들어가며

불균형을 가속화시켰으며, 원조 양을 확대하는 것에도, 또 원조 재원의 공정한 배분에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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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4호; 새롭게 보는 한국의 개발경험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개발경험 뒤집어 보기1 개발협력 분야의 올림픽이라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사례는 분명 유용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정리하여 공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OECD DAC 회원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사례는 전세계에 유용한 교훈을 제시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은 ‘부산총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개발원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와 나눌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 파트너

한국개발경험 공유 노력은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경제발전의 성공사례 만을 부각하여 균형적 시각을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파리선언(PD)과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과정을 공유하기 보다는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등 국제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수많은 공여국, 개도국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불구하고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 결과는 기대 이하였으며 금융과 재정위기, 빈부격차 심화와 절 대빈곤, 기아, 질병, 실업, 지역분쟁으로 인한 인간안보의 위기 등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를 살

무엇보다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원조 조화의 실현, 상호책무성 강화 등 파리원칙에 근거한

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행성과는 목표 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특히 파트너 국가에 비해 공여국의 이행 의지부족 등 의미의‘원조’ 에서 더욱 포괄적 개념인‘개발’ 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고 했다. 이제 '원조(aid)'보다 확대 된 개념으로서의‘개발(development)’ 을 다루는 개발효과성 개념의 등장이 기존의 기술적이고 제한적인 원조체 architecture)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 2호에서는 국제개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기존 원조체제 변화의 흐름과 그 주요

서 우려를 표하며, 시민사회 관점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파 트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한국 개발과정에서의

국가들도 한국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OECD, UN 등

실패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요인들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이슈브리프 1호에서는 파리선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좁은

제(Aid architecture)에서 더욱 포괄적인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New development cooperation

이에 KoFID 원조/개발효과성 주제분과에서는 본 이슈브리프 4호를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성찰의 노력 없이 이를 파트너 국가에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전수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을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아크라회의부터 개발협력 주체들이

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국 개발경험의 공유가 유의미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선진국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로서 개발협력체제에서

1. 21세기 개발도상국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 한국

쟁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Inclusive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구축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원조체제’ 의 용어문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본격적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공여국과 수원국 중심의 원조체제가 다양한 주체를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국정부는 부산총회를 새로운 개발원조의 비전과 포 괄적 개발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전 세계에 전파 하는 기회로 삼고자 시도하고 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은‘부산총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개발원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와 나눌 기회’ 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은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데

원조체제(Aid Architecture)란 무엇인가에 대해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 준히 제기되었다. 전통적인 공여국들의 원조행위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환경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수행되고

실제로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만큼 극심한 빈곤을 겪었던 최빈국

만들어진 산물로서 원조 행위 및 활동과 예산 배정 모두 일관성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반세기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경험은 충

‘원조체제’ 라는 단어 자체가‘부적절한 용어(misnomer)’ 라고 비판하였다. 영국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이하 ODI)의‘현 원조체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Is the current aid architecture fit for purpose?)’ 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동 보고서는‘원조체제’ 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 양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존하는‘원조 체제’ 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 표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원조’ 로 그 범위를 한정하면서 포괄적인 개발협력의 이슈와 주체를 아우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에 기반한 파리선언의

‘공여국이 제공하고 수원국이 받는’형태의 전통적인 국제원조체제는 1990년대를 지배한‘워싱턴 컨센서스’ 의경 제성장, 자유시장, 기업의 역할 강화, 사회복지・교육・공중보건 등의 공공정책 지출 축소가 강조되었던 경제중

발도상국간의 가교로서 향후 개발협력체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있어 경제발전의 성공 사례만을 부각하여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지 못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해 발표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서 한국을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사

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3. 현 원조체제(Aid Architecture):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실패

분히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여러 파트너 국가들이 한국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OECD,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선진국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

례이자 21세기 개발도상국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발전과정을 공유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다. 우리나라의

십 여년 전부터 국제원조환경 변화에 따른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발전은 지정학적・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이 크므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 DAC회원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서구 공여국 외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90% 가량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원조는 각각 냉전 체제하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공・인도네시아 등 Non-DAC 공여국, 남남협력 국가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지정학적인 원인과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소수 공여국의 집중적인

없게 되었다. 시민사회 또한 그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시민사회의 재원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도 중요한

원조는 분절화에서 오는 문제에서 자유로웠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원조는 정부에 집중되어 정부의 개발계획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크라회의 이후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발협력의 행위자이자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따른 우선순위 분야에 원조를 활용하여 분절화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파트너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번 부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OECD 등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오늘날은 한 국가 안에 다양한 공여국의 부처와 기관들, 민간단체 등의 산발적인 원조 제공으로 분절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민간재원, 특히 기업과 민간재단들의 등장이다.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선활동 수준을 넘어 기업의

한국의 개발경험은 한미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당시의 국제정세와 시대적 특수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 파트너 국가들이 처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개도국에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얻기 위해 원조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발협력의

있는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도 군부독재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현재 파트너국에 전수하려는 논의는

파트너가 다양화된 만큼 원조의 분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원칙과 국제기준에 따라 개발원조를 이행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수원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3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31


이슈 브리프 5호(모자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보건분야의 원조효과성/2011.11.22) 201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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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5호;

내용 :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이는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8개 항 가운데 3개가 보건분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건강한 삶은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보건 분야에서의 원조효과성 : 평가와 제언1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보건일반과 기초보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등 보건분야는 전체 ODA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도 건강과 보건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보건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 고 있다. 보건 분야의 이슈들 중 특히 모자보건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권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 이슈로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 전반은 물론이고 모자보건 영역에 있어서도 원 조효과성 원칙의 이행과 진전이 더딘 실정이다. 보건분야에서 원조효과성 원칙이 더욱 잘 실현되고 보건분

이슈 브리프 7호(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의제와 논의과정/2011.11.24) 201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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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7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의제와 논의과정 1

내용 : 2005년 파리선언은 OECD DAC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5대 원칙과 12가지 지표를 밝혔다. 또한 2010년까지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8년과 2011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부산총회에서는 파리선언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개발협력분야의 올림픽이라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가 11월 말에 열린다.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본 회의 의 정식 명칙은 2003년 1차 로마회의, 2005년 파리회의, 2008년 아크라회의에 이어 제4차 원조효과고

야 사업들이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하려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위급회의이다. 부산총회는 파리선언의 이행이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개발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이번 KoFID 이슈브리프 5호는 KoFID 주제별 분과 중 보건분과에서 보건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G8 정상회의에서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보건 증진을 위해

원조효과성 원칙의 실현 정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추적 분야(Trace Sector)로 꼽힐 만큼 중요한 분야인 보건 영역에서 국제개 발협력의 동향과 원조 효과성 원칙의 실현 정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모 자보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보건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분 야 개발협력의 개선을 위해 부산 총회와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보건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가운데 3개가 보건 분야에

2015년까지 총 73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약속하는 ‘무스코카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부산총회가 이전의 원조효과 고위급 회담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진 공여국 중심의 기존

본 이슈브리프 7호에서는 부산총회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의제개발 진행상황, 실제 부산총회에서 논의될 내용과 부산 이후의 새로운 개발협력체제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시민사회와 한국 시민 사회가 부산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산총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살펴볼 것이다.

1. 부산총회: 기존 파리/아크라 체제 →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확대 2005년 파리회의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한 5대 원칙과 12가지 지표를 만들어 2010년까지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2008년과 2011년에 파리선언 이행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서베이의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이는 부산총회에서 지금까지의

속해 있을 정도로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서 보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파리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부산총회에서는 파리

지난 20년 간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규모(2페이지의 [그림 1]참조)는 1990년 56억 달러에서 2010년 268억

선언 체제를 고수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

달러로 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증가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보건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OECD의 보건-보건일반과 기초보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ODA 동향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DAC 회원국들의 보건 분야 양자 원조는 109억 달러, 다자 원조는 47억 달러에

이와 같이 보건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 증가는 국제기구와 공여국의 MDGs 달성 노력에 힘입은

제기구와 공여국의 MDGs 달성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그러나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국제보건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Global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현재 MDG 4항(유아사망률 감소)은 목표치의 약 40%, MDG 5항(산모 건강의 증진)은 약

진 공여국들 중심의 논의 과정에 개발협력분야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파트너 국가 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Non-DAC국가들은 물론이고 기업, 재단과 같은

논의 과정에 비해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파트너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신흥개도국, 기업과 재단 같은 민간 행위자들까지

민간부문 행위자들까지 부산총회를 위한 논의과정에 등장하면서 새롭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달했다. 이는 2000년대 초 원조 지출액인 55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지원 규모다. 또한 2010년 G8 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상회의에서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보건 증진을 위해 2015년까지 총 73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약속하는‘무스코카 이니셔티브’ 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건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증가는 국

이전의 3차에 걸친 원조효과고위급회의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OECD/DAC 회원국인 소위 선

결과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노력으로 국제보건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원조효과성 원칙에

2003년 로마회의와 2005년 파리회의 당시에는 OECD/DAC 회원국과 주요 다자기구(UN, 다자개발 은행: MDBs) 및 일부 파트너 국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아크라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개발 협력분야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민사회의 참여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고, 시민사회 가 주장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많지 않았다. 반면 2011년 부산총회의 준비과정에서는 시민사회

부산총회의 논의과정에 등장하면서 새롭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다. 아크라회의 이후 BetterAid는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의 핵심결정기구인 집

20%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어 전체 8개 항 중 진척 정도가 가장 낮다.(3페이지의 [그림 2]참조)

시작되었다. 특히 시민사회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작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권, 성평등,

기반해서 보건원조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칙 및 국제적 프레임워크 등 시민사회의 주요 첫째,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절화

주장을 다수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부산총회가 한국 주도의 새로운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둘째, 원조사업 수행 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부재

계기가 될 것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부산총회는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기존의 원조 중심의

셋째, 단기적인 지원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포괄적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총회는 의제 설정과

넷째,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부재

협의 과정에서 2005년 이후 어떤 때보다도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부산총회는 기술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다섯째, 민주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한국의 보건ODA도 동일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업의 중복과 단체간 분절화와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초청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숙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슈 브리프 8호(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결과와 전망/2011.12.15) 내용 : 시민사회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의견이

연수사업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파트너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시스템 구축과 장기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는 예측이 어려울 2011 December

정도이다. KoFID 보건분과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와 부산총회에 정책을 제안하였다.

Issue Brief 8

+01

수렴되었다. 진전이 있었던 부분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파트너들의 참여가 강조되었다는 점과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책임과 참여를 촉진한

이슈 브리프 6호(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2011.11.24) 2011 November

점, 불평등 해소와 인권존중, 성평등 등 개발의 공동원칙을 강조한 점, 민주적 주인의식을 강조한 점,

내용 : KoFID 인권분과는 과거 한국에 제공된 ODA가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사용되면서 민주화와 노동, 인권, 환경, 성평등 등 국내 시민운동의 자양분을 제공했으며 정치, 경제,

그러나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언어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 역시

사회, 교육 분야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했음을 크리스챤 아카데미와 한국 YMCA, YWCA 등에

지적되었다. BetterAid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개발협력의 목표로 상정하였으나,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에 제공된 개발원조가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하지 못한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에

발전과 인권 증진 등 사회발전에 이바지했고 나아가 국가의 종합적 발전에 기여했음을 밝혔다.

기반한 접근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일반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이 연구는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 국가 정부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언급된 것은 한계라고 지목했다.

+01

Issue Brief 6호;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1 Enh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Civil Society : from Korean CSO's Perspective

KoFID 인권분과에서는 본 이슈브리프 6호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에서 공여국이 수원국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한국의 시 민사회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전후복구를 위한 집중적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이후 경제와 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공여국의 반열에 오른 경우로 잘 알려져 있고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시민사 회의 성장배경에는 다양한 자양분이 있었으나 본 글에서는 ODA의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을 중심으로 한국의 4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은 다양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빈곤, 환경, 성평등, 무역 등 원조의 다양한 주요이슈에 따른 섹터별 지원의 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지침(Guidelines)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다. 선진 개발기관들은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중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원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수원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Promotion of Civil Society)를 이루는 것 또한 주요한 성과지표로서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며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부터 비롯된 위로부터 의 개발모델이라는 점에 있어 비판적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8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제도 적・절차적으로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뤄냄에 따라 이에 커다란 역할을 한 시민사회가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체제 아래서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70년대 와 80년대 중반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 NGO에 의한 원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

벗어나 ‘지역적이고 민주적인 주인의식’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개발을 이룩하는 데 매우

실은 국가기록원의 공식 기록에는 오르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기억 등의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남아 널리 알 려지지 못했다. 당시 한국에 원조를 한 해외NGO들의 기관자체 정보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제는 기록 폐기처리기한이 만료되어 자료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다. KoFID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이제는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수원국으로서 해외원조를 통해 특히 시민사 회에 어떤 영향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나 시간과 기간의 제약으로 포 괄적 연구조사가 불가능해 본 글에서는 대표적 사례만을 다루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며 민주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여 원조효과성 증진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시민사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제 원조 수혜자들의 주인의식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국가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수원국���서 공여국으로 바뀔 수 있었던 한국 시민사회가 보여준 교훈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파트너국의 자력화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이르기까지 고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공여국인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파트너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3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33


2) 주제분과 활동

제3회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분과회의 결과

A : 원조개발효과성 분과

날짜

2011.5.25.수.10 :30

장소

아시안브릿지 사무소

ODA Watch 윤지영 팀장

■ 주관단체 및 소속단체 정보

참석자

구성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아시안브릿지 나효우 위원장, 오민정 팀장, 김보람 코디네이터

단체명

이름

직함

ODA Watch

윤지영

팀장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아시안브릿지

김보람

건축가

분과 내 역할분장

1) 2차 회의내용 재검토 주요내용

2) 필리핀 까부야오 사례 소개 3) 필리핀 까부야오 사례 Survey 관련 논의 4) 향후 Ownership 분과 진행방향 재점검

1) 제2차 회의결과 진행사항 검토

- 모임 공지 : 윤지영 - 주제별 스터디 및 발제 : 순차적으로 담당 - 자료취합 및 정리, 공유 : 순차적으로 담당 - 회의록 정리 등 : 순차적으로 담당

■ 2차 주요 회의 결과 ① 3차 분과모임 전 각자 역할 분담 - ODA Watch : 선진화 방안 문건 분석 - 아시안브릿지 : 파리선언 서베이 내용 요약, 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현지 오너십에 대한 논의 진행

■ 주제분과 활동계획(논의사항) ① 세부주제 - Ownership : 리더십, 제도구축, 포괄적 오너십을 위한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포함 (파리선언의 원조조화와 원조일치 원칙까지 포함) - Partnership(Diversification of Providers) : 민관협력, 기업 및 민간 참여, 지방자치협력 등

- 선진공여국 공공민간파트너십 사업

② 회의 일정 연기 및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역할분담 조정이 이루어짐 - ODA Watch : 선진화 방안 문건 분석 - 참여연대 : 파리선언 서베이 내용 요약 - 아시안브릿지 : 주민들이 생각하는 Ownership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스터디 및 현지 서베이 기획

- Global Aid Governance

■ 진행 경과 검토 ② 주제별 목표와 방향

- ODA Watch : 선진화 방안 문건 분석 후 자료 공유함

- 한국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참여연대 : 연기 일정에 따른 역할분담에 대해 의사전달이 용의치 않아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음

- 부산회의 결과문서에 반영되어야 할 원칙 제안,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정리

- 아시안브릿지 : 까부야오 사례 소개 및 관련 자료 공유. 현지 서베이를 고려한 스터디 자료는 준비 못했음

- 개발효과성에 대한 우리의 정의 만들기

2) 제3차 분과모임 주요 내용 ③ 활동내용 및 방법(ex. 주제 관련 스터디, 세미나 개최, 정책토론회 개최 등) - 분과 정기모임 : 매주 세미나, 담당자별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 추진

■ 필리핀 까부야오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논의

- 4월~6월까지 각 세부 주제별 학습 및 세미나 실시 후 세미나별 결론과를 취합하여 KoFID 전체 토론회 개최

- 까부야오 사례 배경 및 사업 설명

- KoFID 전체 토론회 의견 취합하여 부산 HLF-4에 제안할 의제 정리

-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선정부터 운영, 평가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

- 6~7월 경 정책포럼 개최

- 주민들이 Ownership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고려된 세부적 장치들 공유

- HLF-4 준비기획단과 KoFID 공동 주관 CSO 다자간대화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 준비

3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35


■ Ownership 평가 지표 및 관련 Principle 성립을 위한 필리핀 까부야오 현장 서베이 논의 ① 사례 서베이의 목적과 의의 재검토 - KoFID 차원에서 HLF-4에 제안할 때, 전략적으로 이번 사례 스터디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배치가 될 수 있는가 사례조사 및 발표의 의의에 대해 재점검해보자. - 초기 의도는 현지 주민의 역할, donor의 역할 등등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례 서베이를 기획하였으나, 이 서베이가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서베이를 하더라도 Owndership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계산내용 등도 국제기준/표준에 맞아야 할 것이다. 기획 전에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사례 서베이를 통해 Principle을 제안하는 경우 위험부담이 있다. 자칫 기준을 잘못 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다면, 실패 및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lesson 형성 적어도 두 지역을 서베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이후 분과 논의 및 진행 프로젝트 제안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의 재정비 ① 제안 - 페이퍼 정리 : 정부의 과제 발제 - 한국시민사회 중심으로 한 오픈 포럼(Ownership 관련) : 국내 시민사회의 과제 논의, 정리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블록 회의(Ownership 관련) : 국제시민사회의 과제 논의 및 정리

② 세부 내용 - 페이퍼 정리 내용 : 새로운 정책 제안 페이퍼 구성에 집중하기보다 주요 논의 및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한다. - 세부내용 : ・HLF-4와 같은 국제회의의 성격상 지금처럼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안서 작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반영되어도 그 의의가 미약할 것으로 예측.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단어 하나 넣는 것이 국제협의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틀인 것을 감안할 때, 정책 페이퍼는 정부측에서는 오너십에

예를 들면, 어떤 정해진 기준들에 의해 두 가지 사례를 평가해보았을 때, 까부야오 사례는 몇 개 항목에 만족스럽고,

대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국제시민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그에 동의하는가,

다른 사례는 몇 개 항목에 만족스러운가를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가 아시아 스탠더드를 형성할 수 있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가를 구체화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될 것임.

기능하게 말이다.

- 방법 : 정부간 드레프트 중 우리 분과모임에 맞는 항목만 발췌; 국제 시민사회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맞는 항목 발췌; 한국사회에서 논의는 그

■ 원조/개발효과성 분과 방향에 대한 재점검 ① 근본적으로 이번 HLF-4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전략적 접근/타깃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항목/논의들과 어떤 괴리감이 있는지 판단 → 짧은 정리 페이퍼 작성(정부의 과제 발제) - 한국시민사회 중심으로 한 오픈 포럼(Ownership 관련) : 국내 시민사회의 과제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분과의 전략 및 타깃은 무엇인가?

내용 : ownership을 주제로 한국 시민사회들에게 발제 요청, 오픈 포럼을 갖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

- 분과모임의 목적은 ‘한국시민사회가 원조효과성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정해보자는 취지였다.

발제한다.

(ex. 정부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는 ‘파트너국가가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자립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분과의 주제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이 International committee에서도 진행중인가? 즉 International

committee의 분과와 우리의 분과가 일치/연결되고 있는가? ③ 분과별 스터디가 한국과 국제사회가 같이 가고 있지 않다면, 아시아블록(지역적 블록)으로 묶어 발제하는 방법이 있다. 즉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블록 회의(Ownership 관련) : 국제시민사회의 과제 논의 및 정리

내용 : Regional round table discussion 자리 마련. 아시아지역/아프리카지역 시민단체 및 grassroot들이 참여하여

ownership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논의 - 세부 내용 ・ 주요 공여국인 일본 및 한국에 대해, 또는 중국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서 ownership을

원조효과성에 대해 Ownership 측면에서 논의하는 아시아 테이블을 만들자.

통해 본 아시아 개발원조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정책페이퍼가 될 것이다. 즉 아시아

→ 앞으로 우리 분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원조효과성/Ownership을 주제로 소회의를 만들자는 식의 전략이

시민사회, 특히 수혜국에서 본 오너십과 관련된 정책페이퍼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만약 정책페이퍼에 구체적 사례(예-까부야오

필요할 것 같다.

④ 이번 KoFID 회합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 ODA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자는다소 소극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 ⑤ 이번 분과별 모임이 교육적 효과,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라면, 원조효과성 내용에 대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테이블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듯하다. 현실적으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사례는 많아야 한 줄 정도로 페이퍼에포함되는 정도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1~2페이지의 페이퍼에 한국에 대해 어떤 내용이 어떻게들어가게 할

사례)들이 담긴다면 이 구체적 사례들은 담론적/공허한 이야기들을 제어하는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후 필요하다면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는 ownership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연계활동을 해나갈 수도 있다. - 방법 ・ 발제할 수 있는 주요 단체들을 연결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발제 요청. →Table을 마련하여 각각 긍정적 사례/부정적 사례를 소개 발표 → 회의 내용 정리/취합하여 발제 ・ 앞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너십과 관련된/관심있는 아시아(국제)시민사회 단체와 협업, 함께 논의한다.

것인가에 대한 전략부터 다시 검토하고, 거꾸로 분과별 스터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⑥ 한국정부/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국한되어서 논의를 진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한국의 현실을 ‘고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의의를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이후 분과 논의 및 진행 프로젝트 예산 제안 관련 ① 금일 논의된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기획 가능할 듯. - Ownership과 관련한 한국시민사회 중심의 오픈 포럼 진행 비용 - 현지 Grassroot 한국 초청비 - Ownership 관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블록회의 진행시, Facilitator 초청 비용, 기타 준비 비용

3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37


제4회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2011. 6. 8. 수. 10 :30

장소

ODA Watch 사무실 아시안브릿지 김보람 코디네이터 지구촌나눔운동 김민영 팀장

참석자

■ HLF-4 대응 국제동향과 KoFID/주제분과 활동의 연결 방안 ① HLF-4 대응 국제동향 - HLF-4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는 정치적인 선언문으로 상세한 액션플랜까지 담지 못함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 현재 개발효과성에 대한 언급이나, 정치적인 전환의 분위기는 많이 사그라지고 있으며 ‘New paradigm’ 정도로 표현되고 있음

ODA Watch 윤지영 팀장

- 7월 Working party 회의에서 보다 명확해질 예정

KoFID 남수정 간사 1) 1-3차 분과 논의 내용 소개 및 검토 주요내용

- Working party에서 나오는 문건에 대해 공동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음

2) 분과 활동계획 제안

② 주제분과 활동 전략 -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의, 새로운 aid architecture에 대한 방향과 HLF-4 이후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음

3) KoFID 전체사업+정책위 사업+분과사업 연계방안 논의

- 우리의 로비 대상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2 트랙으로 가야함

4) 향후 분과 활동내용 정리

- 주제분과 활동의 결과물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책적 로비를 할 수 있음 - 언론을 통한 정책적 로비가 강화되어야 함 - 안으로 나온 3가지 계획 모두 정책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1) 제1~3차 논의 내용 소개 및 검토 ※ 지구촌나눔운동 우리분과 활동 참여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블록 포럼의 경우 본회의 전 개최되는 CSO 포럼(11/27~28)과 self organized forum(11/26)에 배정하는 것이 가능함 ③ 제안사항

■ 3차 논의 결과 ① 3가지 방향으로 활동 내용 제안 - HLF-4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 : Policy advice paper 발행 - 한국시민사회 중심으로 한 오픈포럼(오너십 관련) 개최 : 국내시민사회의 과제 - CSO 포럼 개최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블록 포럼 개최 : 국제시민사회의 과제 논의 및 정리

- 주제분과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의제 발굴 및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 분과활동을 점검하여 KoFID 전체차원의 방향과 핵심 대응 이슈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위/정책위/조직위와 주제분과가 연계하여 통합적인 활동계획이 나와야 할 것임

Ex) 향후 일정, 전체사업계획, 이슈 브리핑 문서의 발간 주기와 분량, 상세 액션 플랜 등 공유 -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KoFID 전체계획, 주제분과 계획, 공동의 전략 수립 제안

제 5회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2) 제 4차 분과모임 주요 내용

날짜

2011. 6. 23. 목. 10 :30

장소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실

■ KoFID 활동사항 / 국제사회 동향 공유

ODA Watch 윤지영 팀장

① 주제분과 - CSO개발효과성 분과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스터디 방식 위주

KoFID 남수정 간사 참석자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 다른 분과들도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분위기

지구촌나눔운동 김민영 팀장

-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은 모든 분과의 활동목표임

KoFID 이성현 팀장

② 사무국 - 외교부 지원 예산 곧 확정됨에 따라 주제분과 활동내용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함 - 7월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DAC Working Party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위원회에서 7월 말 중간 점검 차원의 한국 시민사회 대상

1) 6월 15일 정책/조직/주제분과 연석회의 결과 공유 주요내용

2) 6월 Policy Brief 주제, 내용 논의 3) 향후 분과 활동내용 정리

포럼 개��� 예정

③ 국제플랫폼 - BACG내에 KoFID와 같은 활동을 하는 주제분과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 BACG는 주로 정치적 행동에 대한 mapping을 하고 있음

3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39


1) 6월 15일 정책/조직/주제분과 연석회의 결과 공유

- 파리선언 2단계 평가 결과 전문과 전체 내용 팔로우업 - Outcome Document도 같이 팔로우업

■ 주요 발간 자료 및 일정 공유 ① 정책위 사업과 활동일정 - 7월 19일 KoFID 워크숍(우리의 입장 확실하게 정리하는 끝장 토론 워크숍)/워크숍 진행 후 KoFID Position Paper(내부용) 7월 중 발간 - Policy Brief : 정책위 주관, 책임하에 발간, 6월호 개발/원조효과성 분과와 ODA Watch에서 준비, 7월 CSO개발효과성, 그 이후 주제는 아직 미정. 향후 논의 필요 - 전략 Paper : 7월, 10월 2회 발간 예정

- 태생 자체가 정치적, 해석 자체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음 - BA 코멘트, KoFID 운영위 코멘트 검토, 정리

② 향후 활동전략 - 이후 우리의 입장정리와 한국 정부에 질의 준비 - 정부의 전문과 실제 전문과의 비교, 의견 제시

③ 파리선언 2단계 평가 결과 전문 내용 공유(남수정 간사)

- Position paper : 7월, 10월 2회 발간/7월 파리선언 중심, 10월 전체 및 POST-HLF4 내용 중심

-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진전의 이행사항에 왜 차이가 났었는지 우리의 해석 필요

- 9월까지는 내부 입장 정리 Position paper에 대한 분과별 내부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함

- 공여국 7개가 정해지는 기준?(자원하는 것으로 보임, 기준 검토 필요)

- KoFID 사무국에서 표로 정리하여 배포

- 22개 수원국? 국가명은 21개 수원국, 확인 요망

② 발간 자료별 역할 분담 모호, Policy brief 주관 확인 필요(역할정리 : 남수정 간사)

- 한국정부의 입장과 동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검토, 의견 제시

- 정책위에서 다 발간하는 것인가?

- 국제수준에서 1차 검토,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의 이행사항 검토, 시민사회의 입장 정리

- 주제분과에서 자료를 주면, 정책위와 ODA Watch에서 작성, 배포할 것인가?

- 7월에 워크숍을 통해 논의되는 동일한 관점, 입장으로 자료 제공

- 대상 : Open to Public이지만 관련실무자(내부 브리핑)가 주요 대상

제6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2) 제 5차 분과모임 주요 내용

날짜

2011. 7. 7. 목. 10 :30

장소

코피온 사무실

■ 6월 Policy brief 주제, 내용 논의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① Policy Brief - 대상 : 시민사회의 내부 브리핑 자료/국문 자료만 발간

윤지영 ODA Watch 팀장 참석자

정진경 ODA Watch 간사

-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을 듯

이성현 코피온 팀장

- ODA Watch 2010.12.31(제4차 부산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자료 수정, 보완, 최근까지의 상황 업데이트

홍지영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간사

1) HLF-4 Outcome Document – Living Document(5.27) 검토 및 논의

- Watch 발간 자료를 보다 콤팩트하게 만들어 주제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제안 - Policy brief 주제 브리핑 vs. Position paper 우리의 입장 포함 - 전체 흐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주제는 ‘개발/원조 효과성’으로 잡자는 제안

주요내용

2) 한국정부 Position Paper 검토 3) 7월 19~20일 워크숍 준비내용 확인

② Position paper(1차 7월 발간 예정) - 파리선언 평가 내부 논의, 한국 얘기가 전혀 없음 -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서면질의서 형식 제안. 한국정부 스스로의 평가와 입장 확인 필요

③ 7월 EX-COM 회의 내용 - 7월 4일 CO-OR GROUP : 가나정부, 한국

1) Living Document Revised Narrative(2011.05.27) 검토(발제 : 이성현 코피온 팀장) - 전문, 교훈과 도전과제, 향후 다루어져야 할 최우선 사항, 후속 거버넌스 시스템 모니터링 기제 구축의 총 4개 요소로 구성 - 3월 building block에 이어 파트너십의 확대, 개발의 다양한 행위자, 포괄적인 개발의 중요성, 개발을 위한 촉매제로서의원조의 역할, 개발재원의 다양화 등에 대해 강조.

- 7월 9일 EX-COM : 주요 의제 결정

- 공여국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담겨져 있지 않으며 파트너 국가의 오너십을 국가적 차원의 오너십으로다루고 있음.

- 7월 7, 8일 Working Party 회의

- 현재까지의 이행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파리선언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심도 있는

- 사이드 이벤트 : 한국측 2개(여성,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진행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 폭넓은 파트너십과 다양한 개발재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CS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움. 단,

■ 우리 분과의 할 일

이스탄불원칙이 명명된 것으로 CSO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① 검토 자료

4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41


※ 내용 확인 필요한 부분 - 2p [Key Priorities going forward] 에서 3. Transparent and aligned partnership d.항의 “mix of instruments, Vertical Funds :

campaign vertically but disburse horizontally(through country system)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이 필요함

제7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2011. 7. 14. 목, 10 :30

장소

ODA Watch 사무실

2) Living Document Revised Narrative에 대한 BA 코멘트 문서 검토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인권에 기반한 개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함. 다만 인권 가치를 반영할 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부산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참석자

- 오너십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와 관점을 달리하고 있음. OECD에서는 주로 국가적 오너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주적 오너십,

정진경 ODA Watch 간사

참여적 오너십, 로컬 오너십 등 취약/소외계층의 오너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이존기 아시안브릿지 인턴

- 파리선언 평가 결과로 부산회의의 의제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임.

1) The Evaluation of the 파리선언 Final Report(May. 2011)/Summary Presentation

-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집행위원회의에서 파리선언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시민사회의 의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윤지영 ODA Watch 팀장

(June 2011) 검토 및 논의 주요내용

2) Position Paper_Partner Countries’ Vision and Priority Issues for HLF4_Final(June 2011) 검토 3) BA comments on Draft Position Paper for First Draft Outcome Document 검토 4) 7월 19~20일 워크숍 준비 내용 확인

3) 한국정부 Position Paper 검토(Korea’s Position Paper on the First Draft Busan Outcome Document / 2011.07.04) - 눈여겨보아야 할 문단 및 키워드 - Para 4. Aid effectiveness matters for development results. It is noteworthy that the Partner Country Position Paper

1) The Evaluation of the 파리선언 Final Report(May.2011) / Summary Presentation(June) 문서 검토(발제 : 김민영

recognizes that there is much ‘unfinished business’ and that Busan should maintain its focus on aid effectiveness. This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view is well supported by evidence. Thus, Busan should support this call for deepening aid effectiveness by renewing

- Final Report 원문은 1. Introduction :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port 2. The Declaration in Context 3. Findings

commitments and continuing monitoring progress on the core issues. - Para 5. To ‘make development happen’ and enhance the impact of cooperation, Busan needs to adapt to the changing

global context of development and the evolving global development architecture after the adoption of 파리선언. Taking a

on Contributions to Aid Effectiveness 4. Findings on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sults 5. Conclusions 6. Main Recommendations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주제분과 회의에서는 1. 3. 4. 6.을 포함한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함. - 개별 수원국의 경우 대개 40개 이상의 양자간 기구와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있어 개도국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more holis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development is important in this regard. Busan should pave the way for

주고 있으며, 공여국간 조정기능 약화로 중복 프로젝트가 다수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2차

a better quality framework for the future by harnessing the opportunities brought by all development resources, actors,

평가는 파리와 아크라에서 합의한 원조효과 증진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원조 효과 개선의 실질적 혜택이

and policies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fragmentation, inefficiency or conditionality.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분석함.

- Para 8. Equally important is to translate the new partnerships into an actionable agenda that all actors can feel part

-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ement), 공여국간 활동의 조화(harmonization), 원조성과

of. Strategic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agenda that can provide a space for emerging economies, CSOs, and the

관리(managing for results), 공여국간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에 대한 검토 결과 수원국 주인의식 부문은 가장 진전을

private sector in order to make the Busan development compact successful.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조일치와 원조조화는 고르지 못한 발전, 나머지 두 부문은 가장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 Para 11. Developing new ‘Busan’ principles Scaling up South-South/Triangular Cooperation : Developing countries can

share their ideas and knowledge o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 impact of this horizontal model of partnership

- 또한 파트너 국가와 공여 국가의 정책입안가 / 파트너 국가 정책입안가 / 공여국 정책입안가 각각의 당사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덧붙여짐.

can be strengthened if there is an effective global platform. Thus, the participants can develop explicit framework agreements with a view to scaling up SSC. Investing in capable/effective states : An effective state is important to deliver development results in a sustainable and holistic manner. Shifting the focus from the effective aid(mechanism) to the

2) Position Paper_Partner Countries’ Vision and Priority Issues for HLF-4 문서 검토 - ODA의 규모확대와 양적 성장의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비DAC 회원국 공여국 및 기관의 증가와

effective states(results) can be discussed. This issue can be also addressed in the aid effectiveness deepening process of

규범에로의 편입, 남남협력 등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파트너국의 관점에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 이후

ownership and the catalytic role of aid in supporting country leadership.

이뤄낸 진전과 우선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함. Ownership/Mutual Accountability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함. - 파리선언의 5원칙 이외에도 국가 경영 시스템의 변호에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큰 변화와 진전을 경험했으며 남남협력의 점진적 증가와 삼각협력의 증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Key Issues for Busan(Key Sentences 발췌) Para 22. There is an unfinished aid effectiveness agenda which has to be addressed post-Busan, and which should not be

4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43


compromis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a broadened co-operation agenda. Para 23. We also exhibi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nd contexts, which require that a common but differentiated approach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중간 결과 1. 참가단체

rather than a one-size-fits-all approach be adopted. Differentiation is necessary between fragile states, MICs, lower-income

분과장단체 : ODA Watch(윤지영 정책기획팀장, 정진경 간사)

countries(which are still in need of significant development assistance if they are to join MICs) and so on, in order to apply

지구촌나눔운동(김민영 사업팀장)

development assistance approach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contexts.

참여연대(차은하 간사)

Para 25. We reiterate that we have to make more progress in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outmoded donor -recipient

코피온(이성현 팀장) 아시안브릿지(김보람 간사)

approach to a development partnership approach as urged by MDG 8. While the Partnership approach seems to have been readily accepted in principle, much needs to be done by DPs to translate it into behavioral change.

① 활동계획

Para 29. Capacity development warrants a change in how this crucial objective is handled under development assistance.

세부주제 : 2011년 3월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집행위원회의 결과문서를 토대로 선정

We urge our DPs to refrain from pursuing supply-driven technical assistance(despite good intentions) and to respond to

- Ownership : 리더십, 제도구축, 포괄적/민주적 오너십을 포함한 역량 개발 포함

our demand-driven and need-based initiatives. We also emphasis that there is more to capacity development than training,

- Partnership : 원조제공자의 다양화, 민관협력(PPP), 기업/민간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협력 등

important as training is.

- Global Aid Governance : HLF-4 이후의 원조체제 구상

The strengthening of development institutions is a key challenge requiring more attention.

② 주제별 목표와 방향

Para 30. The new architecture would require an effective mechanism to monitor progress and assess outcomes. The OECD/DAC

- 한국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has gained experience in conducting the monitoring surveys, which have generated useful field evidence. We recommend that,

- 부산회의 결과문서에 반영되어야 할 원칙 제안,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정리

building on this experience, a more development compact and strategically-oriented monitoring instrument be devised in close

- 개발효과성에 대한 우리의 정의 만들기

consultation with partner countries that will constitute its main respondents as well as beneficiaries.

③활동내용과 방법 - 분과정기모임 : 4월~6월 매주/격주간 세부주제별 학습 세미나 실시

3) BACG Email Comments on First Draft Outcome Document -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 대한 공여국들의 이행의무와 책임성을 개발효과성이라는 패러다임의

- KoFID Strategy Paper, Position Paper 작성에 참여 - 11월 시민사회포럼 부대행사 원탁토론회 개최(미정)

전환으로 민간섹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우려 표명함 : movement towards a more self-interested

development agenda - 우리가 주장해야 할 사항 - 민간섹터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 - 정부의 책무성 촉구 : 정보공개시스템 확대와 각 프로세스별로 보다 투명한 평가제도 구축 요��� -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코멘트

4) 7/19~20 KoFID 워크숍 준비사항 및 역할분담 - 주제분과 개요 및 경과 : 윤지영 팀장 - 논의결과 - 파리선언 평가에 대한 의견 정리 : 김민영 팀장 - 주장 및 제안 - 부산 결과문서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 윤지영 팀장 ※ 각 단체별로 부산 결과문서에 대한 의견 및 KoFID 워크숍에서 공통으로 논의하고 싶은 사항 정리해서 7/18(월)까지 이메일(윤지영 : odawatch@naver.com)로 송부

4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45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2. 활동 내용 및 주요 의견 차수/일시

내용

1차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3/29(화)

주제분과 활동계획 수립

- 개발효과성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정의 만들기 - 새로운 Aid Architecture에 대한 방향 제시, HLF-4 이후에 대한 지향점

논의결과

제시

●HLF-4 대응 주제분과 활동 전략

상단 활동계획 참조 ●OECD/DAC 집행위원회의결과 관련사항 검토 - 기존의 국가개발전략 유무에 맞춰 있던 오너십의 개념이 다양한 개발주체와 국가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오너십 개념으로

- HLF-4 대응 국제사회 동향

4차 6/8(수)

공유(KoFID 사무국) - HLF-4 대응 국제동향과

KoFID/주제분과 활동 연계방안 논의

확대

- 운영위/조직위/정책위와 주제분과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통합적인

- 국가 오너십의 개념과 한계

4/21(목)

- OECD/DAC 3월 집행위원회의 결과 검토 - 한국의 오너십 현황과 과제 논의

●제안사항

이슈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오너십에 대한 기존의 국제사회 논의 검토

2차

해야 함 - 언론을 통한 정책 로비가 강화되어야 함

상황이므로 전 분과활동을 점검하여 KoFID 전체 차원의 방향과 핵심 대응

것이라 전망

검토(ODA Watch 발제)

- 주제분과 활동 결과물을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정책로비를

- 주제분과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의제발굴과 전략수립이 어려운

-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지역기반 오너십, 민주적 오너십 개념을 반영한

- 원조효과성-오너십 관련 논의

- 로비 대상은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2 트랙으로 가야 함

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함

- 새로운 오너십 개념과 쟁점 - 부산회의에서 다루어질 포괄적 오너십의 개념

● Policy Brief 발간계획 의견

- 민주적 오너십과 국가 오너십의 관계

-6/15 KoFID 정책위/조직위/

●오너십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과제

주제분과 연석회의 결과 공유

- 오너십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혀진 바 없어, 파리선언 지표 수준으로 고려 중 - 오너십의 대상과 종류, 질 등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5차 6/23(목)

-정책위 Policy Brief 발간계획 논의 -파리선언 2단계 결과에 대한

- 오너십의 다양한 주체와 이에 따른 특성,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필요

대응계획 논의

●제기사항 및 과제

-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의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 제시 - 정책위원장단체(ODA Watch)와 함께 주제분과의 참여/기여할 수 있는 부분, 역할분담 필요함

●파리선언 2단계 평가에 대한 follow-up 계획 - 평가결과 요약 정리 - 평가결과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해석 확인(서면질의 등)

- 새마을운동 모듈화, 한국개발경험공유전수사업, 봉사단사업 등의 기술원조사업 등 국가주도형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필요 - CPS 수립시 파트너국가와 현지의 오너십에 대한 반영관계 확인 요망

●Living Document에 대한 의견

-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나타나는 오너십에 대한 관점 파악

- 3월 얼개문서에 이어 파트너십의 확대, 개발의 다양한 행위자, 포괄적인

- 한국시민사회와 개발NGO의 파트너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오너십 연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필요

- 공여국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파트너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까부야오 사례에서 나타난 로컬 오너십

- HLF-4 Outcome Document

- 지역정부와 지역사회/주민조직의 강력한 협력

검토와 논의

- 주민의 자립적 개발 의지 제고를 위한 도너의 개입 최소화 노력 -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과정 수립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까부야오 사례 공유 - 재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3차

나타난 오너십 논의 검토(ODA

5/25(수)

Watch 발제) - 우리 주제분과의 구체적 목표와 전략 재검토

- 사업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과 권한 소재가 주민/지역사회에 최우선임

●로컬 오너십 강화와 개발효과성의 연관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요망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에서 나타난 국가 오너십 - 국제개발협력이념에서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을 명시 - 3대 선진화 전략 중 하나인 개발협력콘텐츠개발은 파트너 국가 중심이 아닌 공여국/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될 우려가 큼

●제안사항 및 과제 - 오너십을 주제로 한국시민사회의 오너십에 대한 노력과 현황, 과제를 정리하여 시민사회포럼시 국제시민사회와 공유

- Living Document Revised

6차

Narrative(5/27) 문서 검토

7/7(목)

(COPION 발제) - BetterAid 코멘트 문서 검토 - 한국정부 Position Paper 검토

국가의 오너십을 국가적 차원의 오너십으로 다루고 있음 - 현재까지의 이행결과로부터 얻은 교훈과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파리선언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성찰 요망 - 폭넓은 파트너십과 다양한 개발재원 중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CS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다만 이스탄불원칙을 언급함으로써 CSO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권에 기반한 개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함. 다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을 원조효과성 체제에 포용할 수 없는 위험부담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함 - 국가적 오너십에서 민주적 오너십, 참여적 오너십, 로컬 오너십 등 취약계층의 오너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파리선언 평가 결과로 부산회의 의제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함 - 파리선언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가 부산회의와 결과문서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요청

- 오너십 측면에서 아시아 주요 공여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파트너 국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탁토론회 개최, 파트너 국가에서 바라본 아시아 개발원조의 오너십에 대한 논의 형성

4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47


● 파리선언 제2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 파리선언과 그 이행 노력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의미있게 평가 - 파리선언의 공약이 공여국에서 불균형하게 적용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 공여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원조 일치가 이뤄져야 함 - 상이한 국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선별된 12개의 평가지표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평가 지표와 툴(tool)을 보완해서 파리선언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민관협력(PPP) 사업과 민간 부문의 협력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투명성과 기업의 인권윤리 등이 강조되어야 함

- 파리선언 제2단계 평가 검토와 논의(지구촌나눔운동 발제)

7차 7/14(목)

- HLF-4 최우선순위와 국가의

-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의 투명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많은 부분에서 수원국의 ‘역량개발’이 장애요소로 지적된 만큼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보다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Position Paper 검토와 논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코멘트 검토 - KoFID 워크숍 준비

초점/상이한 국별 상황 및 우선순위에 적응을 제한/원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남. - 파리선언 공약들이 공여국에서 더욱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여국에서 수원국보다 원조 효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화에 소극적이고 동료압력이나 집단적인 공여국 행동은 많은 공여국 시스템에서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파리선언 공약 이행이 개발 성과에 기여한 것은 보건 등 구체적인 분야별 수준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등 빈곤층, 소외계층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데는 큰 진전이 없었음. - 또한 파트너 국가와 공여 국가의 정책입안가 / 파트너 국가 정책입안가 / 공여국 정책입안가 각각의 당사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덧붙여짐. 그 중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고위급 정치인들이 약속과 지지를 다시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함. 또한 파리 선언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기관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평가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비전에 대한 파트너국가들의 - 부산결과문서에 대한 BA

- 파리선언 이행의 잠재가능한 효과를 제안한 요인으로는 파리선언이 관료주의간 합의문으로 해석/12개의 평가지표에 지나치게

● 파트너국가 Position Paper에 대한 의견 - 원조효과성 원칙 이행에 대한 공여국의 강력한 책임감 권고 - 행위자별 다양한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 원칙과 문서상의 파트너십이 아닌 사업 실행에서 공여국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 요구 - 공급자 위주의 기술원조보다 파트너국의 수요 중심 접근법 필요 - 파트너국가 역량강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 제시 요망(원조기관 강화) - 파트너 국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모니터링 기제 요구

● 부산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의견 - 민간섹터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2) 우리의 의견 - 파리선언과 그 이행노력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 발전하는 계기와 기회가 된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됨. - 파리선언 공약들이 그 이행에 있어서 공여국에서 더욱 불균형하게 적용된 점이 아쉽고, 공여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원조일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상이한 국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선별된 12개의 평가지표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평가 지표와 툴(tool)을 보완해서 파리선언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민관협력(PPP) 사업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동시에 투명성과 기업의 인권윤리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제도와 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평가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많은 부분에서 수원국의 ‘역량개발’이 장애요소로 지적된 만큼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보다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공여국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 강화, 각 프로세스별 투명한 평가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 보장

제8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2011. 7. 28, 목, 10 :00

장소

ODA Watch 사무실

1) 요점 정리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 참고자료 : KoFID의 수요정책세미나의 발제문(남수정 간사, 전지은 연구원 요약)으로 사용된 문서를 바탕으로 발제함 - Final Report 원문은 1.Introduction :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port 2. The Declaration in Context 3.Findings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코디네이터 참석자

정진경 ODA Watch 간사

on Contributions to Aid Effectiveness 4. Findings on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sults 5. Conclusions 6. Main

남수정 KoFID 간사

Recommendations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주제분과 회의에서는 1. 3. 4. 6.을 포함한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함.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실장

- 개별 수원국의 경우 대개 40개 이상의 양자간 기구와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있어 개도국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1) 발제문건 검토 및 논의 : [Issues Brief] Development Effectiveness : towards new

있으며 공여국간 조정기능 약화로 중복 프로젝트가 다수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2차 평가는

understanding(2009. 09) 발제 by 김보람

파리와 아크라에서 합의한 원조효과 증진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원조 효과 개선의 실질적 혜택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분석함. -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ement), 공여국간 활동의 조화(harmonization), 원조성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공여국간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과 원칙의 성과 측정을 위한 12개의 지표(목표달성률 포함)를 기준으로 분석함.

[Policy Brief] A New Agenda for Development Assistance?(2011. 03) 발제 by 정진경 주요내용

Development Cooperation : Not Just Aid(2010. 01) 발제 by 김민영 2) KoFID 1박 2일(7.19~20) 워크숍 내용 공유 3) 수요정책토론회와의 연합 또는 역할분담 검토 4) 향후 분과계획 논의

- 수원국 주인의식 부문은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한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성과가 측정되었으며 가장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조일치와 원조조화는 고르지 못한 발전, 원조성과 관리와 상호 책무성 부문은 가장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4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49


1) [Issues Brief] Development Effectiveness : Towards New Understanding (Sep. 2009) 문서 검토(발제 :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코디네이터)

- 향후일정) 9/2(금) 협의체 워크숍 개최 예정, BA와 OF도 참가예정, 워크숍 후 9월 3일에 부산으로 가서 추가 논의 진행 계획. / 9월말

KoFID 제2차 워크숍 개최 예정

- 2009년 9월,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2011년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중요한 어젠더가 될 것으로 예상.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정의. 개발효과성을 네 개의 카테고리 중심으로 분류 및 이해.

5) 우리 분과 향후 활동 계획

* 네 개의 카테고리 : 1) DE as Organisational Effectiveness, 2) DE as Development Outcomes from Aid, 3) DE as Coherence or

- 수요정책토론회와의 합체 또는 역할분담

Coordination, 4) DE as Overall Development Outcomes(세부내용은 발제문 참고)

- 우리 분과가 ‘노른자 분과’인 만큼 그 역할과 중요성 강조. 현재 이 분야에 다소 ‘초보’인 실무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어 이성훈

- 관련논의 : HLF-4 쟁점이 DE as Overall Development Outcomes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이사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을 듯

초점을 맞춰 ‘한국형 개발 모델’을 강조할 우려가 있음. 개발의 종합적인 효과를 보면서 균형을 잡아야 함/정부가 3번 관점으로 4번을

- 수요정책토론회와 우리 분과의 향후 연구내용을 어떻게 조율하여 같이 갈 수 있을지가 관건

이해하도록 시민사회의 역할 필요, 정부가 생각하는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분과에서 9월말까지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연구 결과물을 내려면 앞으로는 문건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토론과 입장정리가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 점에 있어 수요정책토론회가 함께할 경우 공부 후 추가로 시간을 내어 토론, 연구를

2) [Policy Brief] A New Agenda for Development Assistance? (Mar. 2011)

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됨

문서 검토(발제 : 김진경 ODA Watch 간사)

- 분과의 향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잡힌 후 다음 모임 때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위의 이슈 브리프의 네 가지 관점의 한계점 언급. Non-DAC 멤버들의 범위 밖에서의 광범위한 활동과 민간섹터의 역할 강조,

- 분과 향후 활동 계획

MDGs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위 4가지 관점에 대한 한계점과 질문을 제시했는데 질문들에 공감이 감.

- KoFID 워크숍 후, 분과 활동이 ‘한국의 개발경험’ 검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됨

특히 3번 질문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됨.(*세부내용은 발제문 참고)

- ‘한국의 개발경험’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관련논의) OECD 원조효과성 평가반이 이름을 ‘Aid Quality and Architecture(AQUA)’로 변경함. 원조의 질(내용) 평가에 대한

- 우리 분과는 ‘한국의 개발경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고, 세계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원조의 질 평가에 있어서 OECD의 내용과 시민사회의

- 정부가 주장하는 KSP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지?

내용이 합쳐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내년 OECD DAC의 Peer review를 따라가면 우리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 일단 KSP 자료(홍문숙 실장 공유)와 재경부 PPT(남수정 간사 공유) 검토 후, 다음 모임(8/4, 목, 10 :00~,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실) 때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KOICA에서 Peer review에 대비하여 ‘정책 일관성

분과의 향후 활동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평가’ 연구용역(9~11월)을 내놓았음. 이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10월 Working party 회의 전 이틀간 side-event로 시민사회관련된 행사가 있을 예정. 수출입은행 통해 확인 가능.

제9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3) Development Cooperation : Not Just Aid(Jan. 2010)

회의록 작성

문서 검토(발제 : 김민영 GCS 팀장)

- 관련논의) decent work는 ‘양질의 일자리’로 해석됨. ‘Decent work에 대해 시민사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듦.

박찬서 아시안브릿지 인턴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 2009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원조 효과성 Working Party 회의를 위해 BA 코디네이팅그룹에 의해 작성된 9가지 주요쟁점 정리 (*세부내용은 발제문 참고)

2011. 8. 4(¢¬ñ) 10 :00 / 장소 : 지구촌나눔운동사무실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실장 참석자

강하니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인턴 연구원 정진경 ODA Whatch 감사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코디네이터

역량개발을 통한 장기, 지속적인 개발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HLF-4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문건을 낼 때 제일 먼저

박찬서 아시안브릿지 인턴

개발효과성과 원조효과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경제협력 전략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자료 검토

4) KoFID 워크숍 내용 공유 - 아직까지 정리된 KoFID 입장이 없었고, 주제분과 활동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HLF-4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하지 않았음. 그리고 실제로 분과활동의 결과물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임.

내용

2)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요인 분석(Hasan, KDI) 연구 결과 검토 3) 우리 분과 논의 방향 설정 4) 자료 조사 분담 및 향후 계획 논의

- 한국정부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다소 편파적으로 광고, 선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의 개발경험을 중요 주제로 놓고 연구하는 것으로 KoFID의 연구 방향성을 결정함. - 향후과제) 각 분과 관점에서 본 한국의 개발경험 평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진행, 9월말 경에 다시

KoFID 워크숍 개최 예정, 이때 주제분과별로 활동내용과 성과를 모아서 브리핑할 예정임. - 워크솝에서 얘기가 나온 ‘Korea paper’에 대해서는 초안은 KoFID에서 작성할 예정이며, 이후 분과들이 의견을 모아 내용을 추가하고 9월말 전체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

5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1) 경제협력 전략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자료 검토 (발제 :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실장) - KSP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 - KSP란 무엇인가?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정리와 공유의 필요성 인식, 지식경제부와 KDI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경제개발 정책컨설팅. 개발지식, 경제발전경험이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51


중심이 되는 정책컨설팅(사업이 아님)이라는 점에서 ODA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경제협력 전략국가 중 Non-DAC 대상국도

4) 향후 계획 결의 사안

포함.(이 점에 대해 사업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됨)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외국 사례 비교 분석 모듈화, 국가/분야별

- 1945-현재까지 연대별 주요 사건(시민사회운동 중심으로) 조사

자문단 확보 등 KDI가 중심적인 역할 수행 중.

- 주요 사건과 연계된 사회정책 변화를 분석해서 시민사회의 역할 조사 필요

(*세부 내용은 KSP PPT 자료-경제협력 전략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by 이태희 참고) - 한국 개발경험의 특징 : 혁신개혁, 인센티브 제도, RnD 투자 활발. - KSP 발표에 대한 한 아프리카인의 코멘트 : 사회개발에 대한 내용 부재,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음. 파트너십 부재, 포괄적이지 않음. 누구를 위한 역량개발인지 모르겠음.

→한국의 개발 경험 다양한 Development actors의 중요성과 역할 논의 - 사회정책변화 쪽 자료 : KDI 사회정책동향(의료, 복지, 노동 및 소득분배, 교육, 보육 및 여성 주제로 사회정책동향을 다룸). 이 중 ‘노동 및 소득분배’, ‘교육’을 중점으로 다뤄보는 것이 좋을 듯 - 시민사회 쪽 자료 : 참여연대(차은하 간사님)께 자료와 정리 요청 - 조사할 분야 : 교육, 농촌, 노동운동, 민주화(성공회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음) 등

2)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 자료 검토 - World Bank의 Parvez Hasan이 제시하는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

5) 향후 일정

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확실한 비전.

8월 둘째주(8.8 주간) : 1차 리서치

② 개발과정에서의 적절한 국가 개입.

8월 셋째주(8.15 주간) : 2차 리서치

③ 경제연구소와 Civil Service의 협력.

8월 넷째주(8.22 주간) : 입장 정리,(필요시) 전문가 초청 미팅

④ 명확한 우선순위,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유연함과 융통성.

8월 다섯째주(9월 첫째주)(8.29 주간) : 1st draft 작성

⑤ 강력한 Private Sector.

9월 둘째주(9.5 주간) : 이슈 페이퍼 최종본 완성

→ 한국의 발전 경험이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Korea-specific) 아니라는 점을 강조. - ‘From Despair to Hope’(KDI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

① 강한 정부의 리더십(Legacy of Park,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② 수출 기반 전략 ③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중화학공업 육성

제11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회의록 작성

2011. 8. 25, 목, 10 :00 / 장소 :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실 이성현 코피온 팀장

④ 농촌개발(새마을운동)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⑤ Reforestation(재조림)

정진경 ODA Watch 간사

- OECD-KDI Joint Workshop : G20-HLF-4 논의 쟁점과 방향 조율하기 위한 모임. 기본적으로는 KSP는 좋은 방법론(methodology)이며

참석자

Innovative Institution, Incentive System, Political Commitment under Strong Leadership 등은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남수정 KoFID 간사

했다는 점을 강조. 그러나 이러한 KSP-G20의 관점을 어떻게 HLF-4로 연결할 것인지가 관건. 특히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된

차은하 참여연대 간사

사회개발에 대한 논의, 시대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됨.

3) 우리 분과 논의 방향 설정 -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조명. 1945년부터 현재(2010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떠했는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함.

이하니 ReDI 인턴연구원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코디네이터

1) 이슈 브리프 주제 소개 2) 한국경험공유(KSP)에 대한 한국 입장 파악 : KDI 보고서 일독 주요내용

3) 분과 보고서 구성 논의 4) 역할 분담 5)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9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 지금까지 한국의 개발경험 논의가 경제중심, 정부주도형 정책 중심이었음. 이른 보완하는 차원에서 bottom-up 과정이 어떠했고, 전반적으로 한국 개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 KoFID 정책 브리프 및 이슈 브리프 발간 계획 보고(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 회의록 참고)

→ 한국 개발경험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사회개발 부분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논의에서 자칫 한국정부가 경제성장

- 우리분과는 “한국개발경험을 시민사회관점에서 평가”하는 이슈 브리프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됨.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견제하고자 함.

- 10월 중순 발간을 목적으로 첫 주까지 초안 마련해야 함.

- 조사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1) 연대별 2) 주제/섹터별 3) Int’l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에 짜맞추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음. - 홍문숙 실장님의 우리 분과 페이퍼 제목 제안 : ¡°From Hope to Despair : 2000-2011¡±

2) 보고서 구조(outline) 논의 - 보고서 주제 : 수원국으로서 한국의 원조경험을 시민사회 관점에서 평가하기로 함 - 보고서 제목(가칭) : 한국의 원조 경험과 시민사회 평가 - 보고서 주요 내용(예정)

5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53


- 50~70년대 국제사회의 원조 흐름(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수혜 상황 포함)

● 이태주, 양영미 선생님의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 Outline 접근

- 국제사회의 한국 지원 규모와 내용

- 정부측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논점 및 핵심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도록 함(KDI, 코이카 등)

- 한국의 수원 경험에서 발생한 문제점(파리선언에 따른 원조효과성 평가 포함)

- 이태주 선생님이 제안한 자료 검토할 것

→ 정경유착, 관치정책 등

-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정부측(KDI)의 일방적인 해석은 다음으로 정리됨(이태주 의견)

→ 식량원조정책으로 인한 정경유착 발생 등등

● 원조가 경제개발에 기여했다고 정리함

-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 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

● 인프라 원조를 긍정적으로(찬양) 해석함

- 조사 자료 범위(1차)

● 차관 원조를 긍정적으로(찬양) 해석함

- 한국에 지원된 원조,개발 정책 일반에 관한 정보

● 개발독재를 정당화함

- 유・무상 원조 상황 전반과 특정 케이스(분석 할 만한) 조사

- 이러한 접근에 대응한 논리와 해석, 사례를 발굴해야 함

- 공여국, 공여방식, 공여조건, 공여액, 공여기간

- 정부측 경제개발경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양영미 의견)

- 국제원조기관들의 정책 컨설팅 내용

● 농촌 공동체 파괴와 농업 변형, 이농현상과 도시슬럼형성

- 5개년 국가개발정책과 원조와의 연결성 조사

● 관주도형 개발의 문제점 지적 필요(개발독재 정당화와 연관됨)

- 한국정부의 원조 사용 분야, 방

● 밀과 설탕의 원조에 따른 식생활이 변화된 점

- 자료 조사 역할분담

● 1970년대와 2010년 세계경제 및 원조 환경(규범 등) 변화

- 구글 서치 : 정진경, 차은하(정부측 기관 문의 포함)

-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원조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희생)에 따른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 추가하도록 함

- 학계 및 저널 : 이하니, 김보람

- 한국의 경험 선례가 다른 나라에 적용 가능하다고 정부측에서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지점을 지적해야 함

- 정부기관 및 연구소 자료 : 김민영(무상기관), 남수정(유상기관)

● 조사 내용 결과(메일상으로 회람되는 첨부 자료 참고)

- 참석 못하신 분과 멤버는 어떤 영역에서든 공동 조사작업 진행

- 필수로 봐야 할 자료

- 정보 공유 방식

- KDI가 제출한 한국경제개발경험에 관한 보고서 : 정부측 입장이 정리된 자료를 뜻함

- 온라인 상으로 조사한 내용 사전 공유 및 추가 조사 키워드(분야)에 대한 의견 회람

- 코이카 보고서(이경구)

- 금요일까지 1차 진행상황(혹은) 의견 회람하도록 할 것

- USAID(1985) Aid&Devt of ROK_effectiveness of concessional assistance

- 다음주내에서 2차 진행상황(혹은) 의견 회람하도록 할 것

- Kunibert Raffer, Hans Wolfgang Singer(2001) Factors causing the Miracle(p. 138) in the Economic North-South Divide : Six

Decades of Unequal Development

- 일정 - 9/6 ���간 자료 조사 및 분석 작업

-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사(참고)

- 9월 22일 집필 시작

- 김보람 조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 :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사 필요

- 10월 초 초안 제출

- 이하니 조사 내용 요지 : 미국원조의 특성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 강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정부와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 정책위 의견 수렴하여 작업 보완 - 10월 중 이슈 브리프 발간(국,영문)

측면에서 원조가 지원되었음. 한국과 식민지 관계로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음. - 차은하 조사 내용 요지 : 경제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에 있어서 원조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희생(베트남파병, 독일 광부・간호사 파견, 과도한 노동) 부분 있었고 원조와 정책의 혜택이 일부 기업들 지원으로 집중되어 중소기업과 재벌기업간의 왜곡된 경제구조가 현대까지

제12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회의록작성

2011. 9. 06(목) 10 :00 /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차은하 간사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참석자

이하니 ReDI 인턴연구원 차은하 참여연대 간사 이태주, 양영미 의견 검토

내용

조사한 자료 공동 검토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과제 분담 - 김보람, 정진경 :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요점 및 논지 정리 - 이하니 : 70년대와 2010년 세계경제구조와 원조 환경 변화(한국과 연결하여 정리 필요) - 김민영 : 경제개발에 따른 농촌 공동체 파괴 문제, 농업 변형, 농촌 공동체 파괴와 농업 변형, 이농현상과 도시슬럼 형성, 새마을운동에 관한 문제점 자료 조사 - 차은하 : 원조와 정책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문제 정리/경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원조 이외에 한국 국민들의 참여(회생) 부분 정리

향후 과제에 대한 역할 분담(중요) 차기 회의 일정 확정 필요 : 9월 20일(화), 21(수), 22(목) 오전 10시

5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55


제13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회의록작성

2011. 9. 21(수) 10 :00 / 장소 : ODA Watch 사무실

새마을운동이 미친 영향) - 차은하 : 원조와 경제개발정책의 혜택이 일부 기업과 소수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 구조적 모순, 사례조사 보완

윤지영 팀장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제14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강하니 ReDI 인턴연구원 참석자

차은하 참여연대 간사

회의록작성

정진경 ODA Watch 간사 윤지영 ODA Watch 팀장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간사

윤지영 팀장 ■차은하 참여연대 간사 / 최진경 코피온 팀장

참석자

■강하니 ReDI 인턴연구원 /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간사 / 윤지영 ODA Watch 팀장

KoFID 워크숍 준비 주요내용

2011. 10. 11(화) 10 :00 / 장소 : ODA Watch 사무실

KoFID 2차 워크숍 결과 공유

10월 파리 OECD DAC 회의 참가 여부 이슈 브리프 발간 일정 및 분과 활동 일정 조정

내용

분과 이슈 브리프 작성계획안 최종 검토 향후 과제에 대한 역할 분담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10월 21일(금) 오전 10시 , 코피온 사무실

1) 9월 24일 워크숍 준비 - 1차 워크숍 이후 현재까지 분과 활동 과정 및 논의 결과 발표 : 김민영(과정), 윤지영(결과)

1) KoFID 2차 워크숍 결과 공유

- 김민영 팀장 : 오늘 모임 이전까지의 활동과정에 대해 정리

- 우리 분과 이슈 브리프에 대한 의견 검토

- 워크숍 자료집용 자료는 마감시한까지 송부(22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되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2) 10월 파리 OECD 회의 참가 - KoFID 아웃리치 예산으로 윤지영, 주제분과 예산+단체 자부담 예산으로 홍문숙 실장님, 총 2명 참가

KoFID 총 5명 참가(이성훈 이사님, 손혁상 교수님, 남수정 간사님, 홍문숙 실장님, 윤지영 팀장)

2)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자료 발제 -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이경구, KOICA) : 김보람, 강하니, 최진경 - 한국경제개발경험의 재해석 : 경제개발에 따른 농촌 문제를 중심으로 : 김민영(지난 발제과제 보완) - 한국경제개발경험의 재해석 : 사회구조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 차은하

3) 이슈 브리프 발간 스케줄 및 분과 활동 스케줄 - KoFID 이슈 브리프 발간일자 : 11월 중순

- Aid, Development, and Korea(2011.07.05) OECD Workshop From Aid to Development : The Korean Experience-KDI 발표자료 : 윤지영

- 우리분과 이슈 브리프 주제 : [KoFID Issue Brief] Vol.5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 분량 : 국문 6쪽(최대 8쪽) - 지원예산 : 국문 원고료 80만원/영문 번역료 100만원(전문적 수준 요구) - 준비 일정

●주요의견 - 외교부, 기재부를 대표로 하는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 HLF-4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서 표명하는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의 근거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볼 필요 있음

* 9월 마지막 주 : 자료정리 및 분과의견 최종 취합(차기 모임에서 확정)

- 지식공유사업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경험적 사실들을 확인하면 용이하게 정리될 수 있음

* 10월 첫째 주 : Issue Brief 작성 시작/1차 draft

- 이슈 브리프의 목표를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개발경험에 대해 새롭게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좁히기로

* 10월 둘째 주 : 분과내 보완/2차 draft/운영위 및 정책위 검토 * 10월 셋째 주 : 검토의견 수렴 후 분과 내 보완하여 ReDI에 제출 * 11월 첫째 주까지 번역, 교정, 감수

함 - 이슈 브리프 개요를 ▲한국정부의 개발경험에 대한 주장을 fact 위주로 설명, ▲KoFID의 우려사항, 이에 대한 대응논리 및 근거 제시 ▲교훈 도출로 구성

* 11월 둘째 주 발간 목표

3) 향후 과제 분담 : 아래의 표를 개요표를 참조하여 발제과제 보완 4) 차기 분과모임 과제 및 역할분담 - 정진경, 윤지영, 강하니, 김보람 :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요점 및 비판적 분석 - 김민영 :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성공의 이면- 농촌의 붕괴, 이농현상, 도시빈민, 철거문제 등. 농촌경제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해석(새마을운동이 한국의 농촌과 농업발전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한국 농촌의 몰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 윤지영 : Aid, Development, and Korea(2011.07.05) OECD Workshop From Aid to Development : The Korean Experience¡± 발표 PPT 원 논문자료 - 최진경 :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발제자료 취합, 팩트와 논점 정리 - 김보람 : Korean Development, 1973-84, A World Bank Economist Remembers and Reflects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57


- 김민영, 차은하, 강하니 : From Despair to Hope : Economic Policymaking in Korea 국문 원본 서적 《최빈국에서 선진국

③ 발간 일정 - 10.28(금) 10시, 지구촌나눔운동 : Draft 초안검토, 의견교환, 수정 및 보완

문턱까지》

- 11월 첫째주 : 분과 내 수정보완 의견 취합 및 반영

제15차 KoFID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주제분과 회의결과 날짜 회의록작성

2011. 10. 21(금) 10 :00 / 장소 : 코피온 사무실

- 11월 둘째주 : 정책위/운영위 검토 및 편집 - 11월 15일(화) 국문 발간, HLF-4 시작 전 영문 발간

윤지영 팀장 차은하 참여연대 간사 최진경 코피온 팀장

참석자

김민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김보람 아시안브릿지 간사 강하니 ReDI 인턴연구원 윤지영 ODA Watch 팀장

1) 이슈 브리프 5호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개발경험 다시 들여다보기》 작성을 위한 2차 자료조사 결과 내용

논의, 보완사항 논의

2) Draft 작성 역할분담 및 발간 일정안 논의 3)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실

1)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자료 발제 - 윤지영 : Aid, Development, and Korea(2011.07.05) OECD Workshop From Aid to Development : The Korean Experience 발표 PPT 원 논문자료 - 최진경 :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발제자료 - 김보람 : Korean Development, 1973-84, A World Bank Economist Remembers and Reflects - 김민영, 차은하, 강하니 : From Despair to Hope : Economic Policymaking in Korea 국문 원본 서적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① 주요의견 및 강조할 사항 - 시대적 context와 원조 대상 국가,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과 사회적 약자, 소수계층을 고려한 정책 입안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 one size doesn’t fit all - 한국개발경험 해석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대북 문제 -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점(KOICA 컨퍼런스 보고서 참조) 새마을운동이 작동할 수 있었던 시대적/국내적 특수성에 대한 정리 필요

② 향후 과제 분담 : Draft 시작 - 최진경, 강하니 : 한국개발경험의 시대적 특수성 - 차은하 : 정부주도 Top-down 방식 중 강한 정부와 Effective Institute - 김민영 : 정부주도 Top-down 방식 부분,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 윤지영 : state leadership/ownership,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에 대응하는 bottom-up 방식의 발전경험,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서론 및 결론 - 김보람 : 경제성장, 산업화 중심의 개발의 그림자

5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59


B. CSO 개발효과성 분과

주관단체 및 소속단체 정보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1차 / 2011.5.12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해원협), 민경일,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손정배(세이브더칠드런), 권유선(ODA Watch) ■ CSO개발효과성에 대한 문서 공유 & Study

구성 단체명

이름

직함

해원협

이경신

팀장

굿네이버스

성상미

간사

세이브더칠드런

류현

간사

월드투게더

김나연

팀장

월드비전

김성호

과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최은정

팀장

- KoFID CSO개발효과성 워크숍 결과, Civil Society Voices for Better CSOs on the Road to Busan : Key

Messages and Proposals(요약본 포함),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Invitation to Resister) - KoFID가 지난 4/14일 CSO개발효과성 워크숍을 개최 15개 단체 25명 참석하여 열띤 토론. - 이스탄불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표, 지침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었으며 각 분과별 코멘트를 모아 제2차

Open Forum에 보낼 것임. - CSO Political Strategy를 수립하여 이를 Open Forum에 반영할 것임. - 8개의 이스탄불원칙의 Inter Connection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음. - Country led CSO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Capacity Building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모호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Gender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들의 참여가 적어서 코멘트가 적었음.

분과 내 역할분장

-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음.

모임 공지 : 이경신

- Transparency & Accountability에 대한 Donor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Recipients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분과 Leader : 미정 주제별 Study : 매 모임시 순차적으로 담당

■ 제2차 CSO개발효과성 오픈 포럼

자료 취합 및 정리, 공유 : 매 모임시 순차적으로 담당

(Second Global Assembly of the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주제분과 활동계획

1일 프리젠테이션, 토론,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 프레임워크 최종작업

세부주제 (ex. 개발효과성과 PPP) - CSO 개발효과성 원칙의 주요 지침/지표 수립 - CSO Enabling Environment 주제별 목표와 방향

1차

2일

회의내용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정보공유 워크숍

3일 Multi-stakeholder dialogue와 개발효과성과 CSOs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논의

이스탄불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적용 지표 수립 과정에 참여

CSO 개발효과성을 가능케 하는 한국 사회의 현재 Environment에 대한 분석(SWOT) 및 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위한 제안

■ 2011년 6월 28~30일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

활동 내용 및 방법(ex. 주제 관련 스터디, 세미나 개최, 정책토론회 개최 등)

- 2차 Open Forum에 대해 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으며 다녀온 사람들은 HLF-4에서

- 분과 정기모임 : 2주에 한번씩 실시(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5 :30~7 :00) - CSO 개발효과성 및 가능하게 하는 환경 관련 문서 학습 및 주제별 워크숍 실시(4월~7월) -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결과물 취합, 정리 : 4월 21일 모임 후 4월 말까지 Open Forum secretariat 송부

CSO 분과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 - 캄보디아 Open Forum 참여에 대한 자체부담원칙이 좋겠지만 외교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망

- 국내 CSO enabling environment 분석 / 아시아 워크숍 결과 공유 : 5월 20일 모임

■ Better Aid - CSO on the Road to Busan

- CSO enabling environment SWOT 분석 : 6월 9일 모임

- 파리선언과 AAA의 개발협력사업 적용이 어려움.

- 세미나 개최 : 6월 중에 중간 성과에 대한 공유 및 feedback 취합, 부산 HLF-4에 제안할 의제 정리

- HLF-4에 이 문서가 제출될 예정임.

- Open forum 2차 총회 참석(6월) 및 7월 중 결과보고, 이후 공유 - Issue paper : CSO enabling environment를 위한 제안서 작성-6월 중 - HLF-4 준비기획단과 KoFID가 공동주관할 CSO multi-stakeholder dialogue에 반영될 내용 마련

- 개발협력의 Country policy system 사용과 관련하여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논의 요망. - HLF-4와 관련하여 CSO의 책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한국정부가 Multi stakeholder dialogue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임. - CSO안에 개발NGO가 참여하고 있지만 개발NGO의 특성이 부족하고 Framework 도 부족함. - AID Effectiveness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 - 정부뿐 아니라 CSO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작년 3월(한국 오픈포럼)과 8월, 10월(총회), 12월(대륙별 오픈포럼) 개최하였음. - 각 국가별 개발효과성에 대한 regional strategy세우도록 장려하나 국가의 역량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 일부

6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61


- 정부뿐 아니라 CSO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작년 3월(한국 오픈포럼)과 8월, 10월(총회), 12월(대륙별 오픈포럼) 개최하였음. - 각 국가별 개발효과성에 대한 regional strategy세우도록 장려하나 국���의 역량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 일부 국가들은 전략을 세우고 있음.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2차 / 2011.5.19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해원협), 민경일,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손정배(세이브더칠드런), 한재광(ODA Watch), 성상미(굿네이버스)

■ 한국 Multi stakeholder dialogue를 개최할 예정

■ Change Political Spaces of CSO

- 일시 : 6월 2~3주 14 :00~17 :00

발제자 : 신재은 과장

- 참가자 : 정부, 시민사회 등

- ‘actalliance(Action by Churches Together)’라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산하 단체로 구호 원조를

- 장소 : 미정

담당하고 있음.

- 내용 :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요약 - 시민사회연구소 박영선 교수

- 1990년 : CSO의 시대라고 불림. 현재는 정치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그 범위가 제약(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개발NGO의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정리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경일 부본부장

직/간접적 제약). - NGO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ODA의 규모도 커지며, 냉전 이후 군사・안보가 절대우선시 되는 상황이 종결되면서 NGO에서 다루는 평화, 환경, 빈곤, 여성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 - 개발 NGO는 Human rights based approach가 사업안에서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 - 정부가 CSO를 제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인권중심, 트레이닝이 계획되어야 하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의사결정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CSO의 활동에 대한 영역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함. - 인권중심, 민주주의를 기초(Motto)로 한 근본적인 접근 요망. - 개발 NGO 안에서도 CSO에 대한 definition, scope가 설정되어야 함. -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요청. - 구조적인 단체 내의 문제를 논의/해결해 나가야 함. - CSO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RBA(rights based approach)가 논의되어야 함. - 정보통신의 발달로 해외봉사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가. - CSO 해외지부 운영과 관련 현지 정부의 지원 제약으로 인해 등록의 어려움.

2차 회의내용

- 동남아, CIS 국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등록에 대한 어려움과 활동에 대한 제한, 위협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단체들에 따라서 서비스 딜리버리, 애드보커시 전략이 사뭇 다르며, 각 단체는 성평등에 대한 지역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세계적인 트랜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한을 두는 나라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 SWOT 분석 - Strengths : 개발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New flow 유입에 융통적이다. 한국사회 개발경험 내재, 헌신적이고 열정이 뛰어난 스태프, 해원협 중심의 협력구축, 의사소통 원활. 해원협, 지빈퇴, KoFID활동을 통한 개발 NGO와 시민사회의 연계확대. - Weaknesses :

HR-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부족, 중간 관리자의 수 부족.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약화, 스태프 이직률 높음, 전문 인력 부족(경험, 기술, 지식). 전문성을 강화할 프로그램 부족, 옹호 및 개발담론을 이끌어갈 자원 부족. 창의적 사업 부족과 NGO간의 부익부 빈익빈, 경험을 자료로 축적할 시스템 부족. 종교기반 단체들의 개발사업 관련 정체성, 고용안정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 - Opportunities : 사회적으로 NGO에 대한 좋은 평가, 한국 정부의 NGO에 대한 ODA 증가. 국제사회개발협력 platform에 참여할 기회 획득(HLF-4, G20).

6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63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확대 (국민, 학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관련 정부의

NGO 경험을 가진 인력교환 선발, Threats: 파트너쉽에 대한개념 정립이 약함, 정부 주도성이 강함, NGO 자체의 책무성 문제,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3차 / 2011.6.9

장소

가톨릭회관 415호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해원협), 민경일,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손정배(세이브더칠드런)

NGO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 NGO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 (후원단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농후),

■ 서론

NGO 단체 간 경쟁이 심화됨, 한 단체의 사업 실수가 전체NGO의 환경을 위협 할 수 있음, 행정업무의 절대적 증가,

CSO 개발효과성 오픈 포럼은 공동으로 논의된 개발효과성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정의를 도출하는 참여적인

관련 정부 관료의 잦은 보직변경,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다. 이 보고서는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 내의 테마그룹 활동의 한

2차

NGO에 대한 이해부족, 첨예한 남북대립관계

부분으로 준비되었다. 2010년에 만들어진 이 그룹의 목적은, ICSO의 피드백과 기여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회의내용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확대 (국민, 학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관련 정부의

오픈 포럼 안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지역 CSO와 함께 개발효과성의 원칙을 토론하기 위하여

NGO 경험을 가진 인력교환 선발,

ICSO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어떻게

Threats :

ICSO가 개발효과성 어젠다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그들의 활동 가운데 무엇이 우선시 되고 있는지도

파트너쉽에 대한개념 정립이 약함, 정부 주도성이 강함, NGO 자체의 책무성 문제,

살펴보는 것이다.

NGO 효과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 NGO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 (후원단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농후), NGO 단체 간 경쟁이 심화됨, 한 단체의 사업 실수가 전체NGO의 환경을 위협 할 수 있음, 행정업무의 절대적 증가,

■ 원조와 개발 안에서의 효과성 어젠다

관련 정부 관료의 잦은 보직변경,

1996년에 OECD-DAC에 의해 발간된 《shaping the 21th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NGO에 대한 이해부족, 첨예한 남북대립관계

cooperation》이라는 책은 원조협력의 원칙선상에서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효과성에 대한 목표(objective)를 설정하였다. 또한 수혜국과 공여국 사이에서의 더 나은 원조정책의 협력과 조화를 토론하였다. 각기 다른 개발행위자들에 의한 원조설계의 개혁(reform)에 관한 아이디어는 환영을 받았으나, 다음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 정부에 의해 설정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아젠다는 원조와 개발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개발영향 같은 다른 부분은 무시된다. ex) 무역정책, 외국의 직접 투자, 이민정책) - 원조 효과성 어젠다는 진행, 결과, 효과성을 중점으로 한 기술적인 경영과 측정 도구를 선호한다. (회계, M&E에 중점), 결과지표는 단기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며, output에 관심이 있다. Outcome, impact는 다소 관심이 없음.

3차 회의내용

- 원조효과성 미팅과 어젠다에서 CSO가 제외되었다. (파리선언) 아크라 포럼부터 CSO 활동 시작

1) 개발효과성과 CSOs의 역할 수십 년간 CSOs의 개발 효과성, 역할, 책무성은 논쟁거리였으며, donors, 정부, 미디어, 여론, 등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책무적인, 영향력에 관한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2) ICSOs 역할 작년 9월 오픈 포럼 정기총회의 ICSO 섹션에서 참가자들은 남, 북으로 나뉜 설정에 의해 토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실, ICSOs 의 capacity, 목소리, 정보 접근성, 브랜딩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3) ICSO의 가치에 무엇을 플러스할까? - ICSO는 다양한 소스를 동원할 수 있다. - ICSO에 의한 CSO를 위한 옹호활동 - CSO를 위한 새로운 개관(perspective)은 기여한다.(새로운 지식) - local CSO를 위한 리소스 capacity 제공 ■ 효과성을 위한 ICSO driver 탐험 지난 10년간은 ICSO의 황금기였다. 2000년 초반에는 공적 원조가 감소추세였다. 정부와 local NGO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10% 정도 ODA가 2006년에 ICSO를 통해 이루어졌다. - 수혜자들과 그들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고, 더욱 가격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P15) 테이블 참고 ■ 어떻게 ICSOs는 개발효과성 요구에 응답하는가? - 어떤 단체들은 national code of conduct를 활용하지만, 어떤 단체는 Sphere, HAP, People in Aid를 이용한다 (P17 참조)

6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65


1) ICSO 개발 이니시티브 원칙 (9가지) 전문성, 결과를 위한 운영, 수혜자참가, 지역 카파시티의 강점, 파트너쉽, 투명성과 책무성, 인권, 무차별, 독립성,

2) 개발 효과성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공통적인 효과성 프레임워크는 가능한가?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4차 / 2011.7.8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석자

로컬 NGO들과의 조화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누가 이 효과성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김용정(지구촌나눔운동), 이경신(해원협), 민경일,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손정배(세이브더칠드런), 김나연(월드투게더), 홍지영(지빈퇴) ■ Open Forum 2차 총회 개요설명 - 홍지영 간사(지빈퇴) - 한국측 14명 참석

■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의 조직적인 도전

- 세계 CSO들의 이스탄불원칙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부에 대한 Advocacy 내용 및 전략 수렴

조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체적인 요구

- 부산 Outcome Document에 이스탄불원칙과 Enabling Environment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

중요한 안건들은 직원들의 분주함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

논의

단체들이 이슈들을 상당히 천천히 처리한다.

- KoFID Workshop 개요/Busan Outcome Document에 대한 의견 개진 필요

ICS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기대치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개발 효과성 이행을 위한 키 포인트 (p26)

회의내용

4차 회의내용

■ Open Forum의 ICSO Accountability에 대한 내용, 의견 공유 - 민경일 이사(한마음한몸운동본부) -CSO의 책무성과 Enabling Environment 관계성이 밀접하다는 맥락에서 이해. 북반구 CSO들이 Donor로서의

■ 단체에서는 어떻게 효과성에 반응하는가?

역할을 수행하고 Accountability에 대한 인식자체가 확산되는 반면, 남반구 CSO는 CSO로서의 인식이 약하며,

인권을 근본으로 한 개발 전략 안에서 효과성 원칙 통합

정부와 Donor, ICSO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평가 속에서, CSO의 Accountability는 CSO 내부의

Empowerment, 오너쉽, 민주적인 참여

자성의 목소리 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우려.

파트너쉽 원칙 (투명성, 평가, 배움)

Accountability라는 용어 자체가 기술적 용어로서, 용어 자체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책무성을 다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Return On Investment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한 것이

■ 결론

아닌가라는 의견. 그 개념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ICSO는 그들 자신의 책무성, 합법성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업에 관한 비판에 답해야 한다. 효과성 향상을 위한 원칙들이 현장에 적용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인은 일의 복잡성과 ICSO의 구조, 사업 실행을 위한 제한된 소스와 요구의 경쟁이다. ; 논의할 사항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5차 / 2011

한국내의 INGO 의 위상과 그들의 역할은 어떠한가? ‘

장소

가브리엘 음식점

INGO 그들의 contribution은 성공적인가?

참석자

이경신, 전지은(해원협), 민경일,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나연(월드투게더)

한국내의 INGO와 NGO의 교류는 어떠한가?

(P15) 테이블에 추가할 사항?

■ KoFID Workshop 이후 분과모임의 방향/과제에 대한 논의

원조 효과성을 위해서 CSO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 7월 19~20일 KoFID의 내부 워크숍에서 제기되었었던 각 분과의 역할과 방향, KoFID 정책과의 연계성 문제

원조 효과성 성취를 향한 장애요건은?

인식 공유

개발 효과성 이행을 위한 키 포인트는?

-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CSO 개발효과성 분과의 역할과 방향, 논의주제에 대한 제안 : Advocacy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여 HLF-4 관련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법을 취하는 데

5차 회의내용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Advocacy에 대한 기본개념 학습 후 CSO 개발효과성과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대상별, 단계별 전략수립 제안 : 단기적 과제로 11월 HLF4에 대한 CSO 개발효과성 측면 대응 및 중장기적 과제로 CSO 개발효과성 국제프레임워크 및 Implementation & advocacy toolkit 의 한국어 번역 및 사례 작업 후 출간하여 한국개발NGO들에게 개발효과성 원칙을 실질적 수행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차기 모임시 Advocacy에 대한 내용 학습 (학습자료 첨부 : tool for CSO engagement) 후 Advocacy 전략 수립

6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67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7차 / 2011.9.20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9차 / 2011.10.27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장소

카페싯따, 을밀대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 전지은(해원협), 민경일(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나연(월드투게더)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 전지은(해원협), 김나연(월드투게더)

■회의 안건 : 개발효과성 인지제고를 위한 소책자 발매계획안

■회의 안건 : CSO 개발효과성 국제프레임워크 번역 및 감수 회의

■회의 내용

■회의 내용 :

- 제목 및 본문 : ‘시민사회가 말하는 효과적인 개발’, 알기 쉬운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등의 제안을 담고자 함

-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및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HLF-4)를 맞이하여 CSO의 개발효과성을 증진

- 내용 – 처음 시작은 시민사회 및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개발협력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로 시작 → 배경설명 → 개발효과성 설명 → 오픈포럼 설명 → 이스탄불원칙 설명 → 이스탄불 원칙 이후 설명 → Enabling

7차 회의내용

Environment - 오픈포럼 진행 타임라인 - 추가 : 참고사이트

9차 회의내용

시키고자 ‘시엠립 국제 프레임워크’를 번역하기로 함 - 번역 완료에 따라 몇몇 중요 단어와 관련하여 용어 감수 회의를 개최 - 지난 이스탄불원칙 번역과 용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감수 필요 - 파트를 분리하여 1,5 파트 및 부록 부분은 이경신 팀장, 파트 2는 전지은 간사, 파트 3는 김나연 팀장, 파트 4는 신재은 과장이 ���수하여 금요일 저녁까지 완료하기로 함

- 그 외에 용어 설명 : HLF / CSO, NGO등의 용어 / 오픈포럼에 대한 정의 등을 Box처리로 설명

- 감수된 파일들은 전지은 간사가 취합하여 편집한 후 일요일날 최종확인하고 월요일 인쇄하기로 결정

- 추가로 오픈포럼 사진(이스탄불, 시엠립) 요청

- 1000부를 인쇄하여 BCSF와 HLF-4에서 국내 NGO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배분할 예정임

- 추가 참고 사이트 수정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지은 간사가 원고 수정 후 분과구성원들과 공유 / 9월 24일 KoPID 워크숍 이후에 발매 작업 진행

모임회차/일시

CSO 개발효과성 분과 세미나 8차 / 2011.10.6

장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참석자

이경신, 신재은, 전지은(해원협), 박재출(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나연(월드투게더) ■회의 안건 : 개발효과성 인지제고를 위한 소책자 발매 준비 및 앞으로의 CSO개발효과성 분과모임의 계획안 ■ 회의 내용 : - 지난9월 24일 KoFID워크숍에서 이스탄불원칙 소책자 발표 후 피드백 반영하여 소책자 내용 수정. 워크숍에서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으며 쉬운 소책자에 관한 수요가 많음을 재확인

8차 회의내용

- 소책자의 사이즈와 발매 예상부수는 B5/ 1000부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출판사와 협의 후 최종결정 - 전체적으로 이스탄불 소책자의 디자인 및 구성은 좋지만 표를 활용하여 좀 더 가독성있게 작업, 이스탄불원칙 번역부분에서 더욱 쉬운 단어를 사용, BOX내 문체 수정. 디자인 부분에서 KoFID, 해원협, 오픈포럼의 로고 삽입(뒷장) 등의 수정이 필요 - 앞으로 CSO 개발효과성 분과는 오픈포럼에서 나온 시엠립 프레임워크를 한글번역 및 감수하여 부산총회에서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함

6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69


<알기 쉬운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발간

C. 인권분과

목적 : CSO 개발효과성 분과는 이스탄불원칙과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함. 이는 국제적 논의를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소개하여 한국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1차 / 2011. 6. 15

장소

인권재단

일시 : 2011년 11월 참석자

이성훈, 이혜정(인권재단), 양은선(국제앰네스티), 최미경(국제민주연대), 박신혜(유엔인권정책센터), 조아라(KoFID) ■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강독을 통해 인권과 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 이해 - 발전권 선언이 도출된 시대적 배경(1986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세계인권선언(’48) → 사회권규약(’66) → 발전권선언(’86) → RBA(90s)/MDGs(00s) → 사회권 선택 의정서(’08)] - 발전은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이며, 발전의 주체는 자본이 아닌 인간 회의내용

- 선언의 특징 : 인민 정치적 지위 결정(자결권),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 군비축소를 통한 재원을 개도국 발전에 투자 - 개인(Human Being)의 권리를 강조한 사회권 규약과는 달리 인민(Peoples)을 발전의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됨 - 인류(Human Being), 인간(Human Personality), 인민(People), 개인(Indivisual)의 용어 차이를 통해

UN문서에 대한 이해 ■발전권선언에서 차용할 부분 <전문> - 제2단락(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 - 제13단락(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

- 제14단락(인민과 개인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 <본문> - 제2조(발전은~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 제8조(국가는 발전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자원, 교육, 보건, 식량, 주거, 고용 등 모든 기본적인 수단을 강구, 공정한 분배와 기회의 균등, 여성의 역할,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편의 수행)

7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71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2차 / 2011. 6. 29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3차 / 2011. 7. 12

장소

인권재단

장소

인권재단

참석자

이혜정(인권재단), 양은선(국제앰네스티), 최미경, 최병재(국제민주연대), 조아라(KoFID)

참석자

■대표적 국제단체 옥스팜(Oxfam)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개발과 인권에 대한 접근법 비교 ① 옥스팜 Demanding Justice 4대 목표

조아라(KoFID) ■ 유엔규범초안(UN Draft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 Economic Justice(경제정의), Essential Service(기초서비스), Rights in Crisis(위기상황 속 권리), Gender justice(성평등) →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2003)과 존 러기 보고서(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NGO에서 빈곤을 불의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 공정무역, 기후변화, 인간안보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2008)

등 최신의 국제이슈들을 빈곤과 개발문제로 파악

① 1970년대~1990년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기업규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 기업들의 반발로

② 앰네스티 Demand Dignity

유엔규범초안이 통과되지 못함

-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

② 존 러기(John Ruggie)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 이후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 4가지 주제

회의내용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 이기홍(국제앰네스티), 최미경, 최병재(국제민주연대), 양영미,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 존중, 구제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틀”의 최종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Slum (슬럼) / Maternal Mortality (산모사망) / Corporate Accountability (기업의 책무성) /

승인됨(2011.6)

Make Rights Law (권리의 법제화)

■존 러기 최종 보고서의 특징

- 빈곤한 사람들을 인권침해 피해자 및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 이들의 권리 찾기를 통해 문제해결 촉구

① 보호, 존중, 구제에 대한 구분 – 자국의 기업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 두 단체 비교를 통한 결론 - 빈곤을 단순한 경제문제, 구호문제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정의와 인권문제로 확대

- 기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

- 개발 현장 중심의 옥스팜과 인권침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가 ‘빈곤’을 해결하는 키워드로 인권과 정의를 선택,

- 법/비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됨

② 보호, 존중, 구제에 대한 역할 – 국가 : 친인권적 기업문화 함양, 일관성 있는 정책 조정

한곳에서 만나게 됨.

- 기업 : 인권존중책임,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인권침해 공범회피에 대한 책임

- 개발문제에 있어서 인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재상기

- 국가와 기업은 효과적인 고충처리 기제를 운영하도록 함

- 인권적 접근이 개발에 있어서 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빈곤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

회의내용

③ 유엔규범초안에 제기된 기업의 직접적 책임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높이 평가 ■존 러기 최종 보고서의 한계 ① 기업에 대한 면죄부, 자발주의 전환에 대한 비판 ② 실질적 규제수단,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 논의 내용 - 자국법을 통한 보호 및 규제의 실효성(가능한가?) - OECD 국가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공여국 규제 / HR의 정치적 오용의 위험 - Open Ended Working Group의 발전권 논의 - 존 러기 보고서의 자발주의에 대한 비판 -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의 구체적 방안 외

■결론 -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주체를 기업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유엔공식문서를 통해) - 해외투자 및 개발과 관련해 공여국의 책임 강조(본사를 공여국에 두고 있는 기업감시역할 부여) - 이전관련 문서들이 다국적기업(Muti-National Companies) 및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mpanies)에 대한 자발적 책임만을 강조한 반면 존러기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기업활동에 대한 인권책임(책무성)을 해당 국가와 기업에 묻고 있어 우리가 개발/ODA 등에 있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확보

7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73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4차 / 2011. 7. 26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5차 / 2011. 8. 10

장소

인권재단

장소

인권재단

참석자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 이기홍(국제앰네스티), 최미경, 최병재(국제민주연대), 양영미, 조아라(KoFID)

참석자

박신혜(코쿤), 박혜진(지구촌나눔운동) ■ 논의 안건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보고 안건

발표 1) 박신혜(코쿤)

① KoFID 1차 워크숍 상황 공유 - 워크숍 논의 내용 및 분과별 진행 상황 공유

- 검토내용 : 일본 ODA의 법령, 목적과 특징

- KoFID 정체성, 전략과제, 정부입장 대응 마련 등 / 인권분과 내 워크숍 회의록 공유 필요

- 중심 논의 내용 : 일본0 ODA 기구는 <NEW JICA>. 일본의 개도국에 대한 ODA 목적은 평화적인 세계 번영에 기여하며 자국의 이익 증대을 꽈하는 것. 특히 일본은 아시아 내에 위치한 국가들에 중점적으로 ODA 지원을

- Position Paper 작성 논의

하며 해당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자조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2차 워크숍 준비 방안 - 서로 다른 분과별 논의 수준을 어떻게 공동의 작업으로 엮어나갈 것인가 고민

발표 2) 이기홍(국제앰네스티)

- 한국형 개발모델(새마을 운동)과 정부의 ODA 선진화 전략에 대한 부작용 점검 필요

- 검토내용 : 스웨덴의 ODA 현황

cf) 환경분과 재생에너지사업(정부)에 대한 비판

- 중심 논의 내용 : 스웨덴의 ODA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SIDA> 기구를 설립해 개도국의 빈곤완화를

■논의 안건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세계 동향

주목적으로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 <SIDA>의 설립 법령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부 산하의

① 개정 OECD 가이드라인(by 최미경)

기구로서 위치하고 있음. 스웨덴의 ODA 분야 중 인권 관련 내용은 민주주의, 인권, 교육, 경제적 기회, 지식, 건강, 인간안보, 성 평등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 검토내용 : 인권 조항의 추가, 뇌물 방지와 ‘뇌물 요구 및 갈취’(추가 사항), 이의제기 기제로서의 NCP(국가별

발표 3) 정은주(한국인권재단)

연락사무소), B파트 신설(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급망 관리 등) - 평가지점 : NCP의 기능과 접근성, 강제력 개선지점이 반영되지 않음

- 검토내용 : 캐나다 ODA 기구의 목적, 활동 현황

기타 논의 사항 : 구제(Remedy)의 의미, 모니터링 제도화 필요성, NGO의 파트너십 지위

- 중심 논의 내용 : 캐나다 ODA 책무법 조항 내용(빈곤감소에 기여,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 국제적 인권

② UN 글로벌 컴팩트 회의내용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한국인권재단), 양은선, 이기홍(국제앰네스티),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양영미,

- 검토내용 : 국내외 참여기업 상황(해외 8000개, 국내 185개)과 활동, UNGC와 ISO26000의 비교

회의내용

기준에 상응), 캐나다 ODA 기구 CIDA에 나타나는 인권 기준, CIDA의 효과적인 개발 부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 모색

- 평가지점 : 구제 및 강제 수단이 없음, 참여 박탈의 효과 미비

발표 4) 나혜수(한국인권재단)

기타 논의 사항 : MDGs와의 연결관계, CSR의 오용(포스코 사례)

- 검토내용 : 영국의 ODA 기구 DFID의 정책기조 검토 - 중심 논의 내용 : DFID는 1961년 기술협력부로 처음 설립된 후 해외 개발부로 독립된 기구로 존재함. 1997년

③ ISO 26000

국제 개발부 DFID로 변경, DFID의 원조 목표는 빈곤 퇴치 그리고 무역, 투자, 채무문제, 농업, 환경 등을 포함한

- 검토내용 : 7가지 영역 내용 점검(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종합적 시각에서의 개발원조 실시

의미 및 적용대상, 파급효과, 특징(주체 확장, 최근 동향 반영, 글로벌 컴팩트와의 협력)

발표 5)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평가지점 : 적절한 인증체계가 없음(인권을 인증할 수 있느냐의 논란 있음)

- 검토내용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검토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검토 –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검토내용 : OECD 정의, 2011년도 사업 계획(민관협력실), 지원사업 개요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인사가 포함된

평가지점 : Private의 의미 해석(기업과 NGOs를 포함과 양자 관계 함의), KOICA 민간봉사단원 파견업무 외의

자문위원회 설치 요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영역에 NGOs의 역할(부정적 효과에 대한 제3자 모니터링 필요), 현지 노동자 고용 등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강제할 필요, ODA 국제 법률(시행국가 상황과 그것이 인권항목에 기반한 법률인지를 점검 필요, 법령과 시행령

■기타 안건

등 조사 필요)

논의 자료 축적할 카페 관리자 선정

PPP의 효율성 및 NGO 원조 실질적 효과성 고민 – 당사자 문제로 환원시켜 원조와 효과의 불균형을 최소화

향후 모임 일정 조율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다음 모임에서 policy draft 뽑아보기 발전권선언 20주년 성명서와 BetterAid 자료 검토

기타 안건 - 자료 축적을 위한 블로그 개설 필요 - 분과 예산 사용 논의 및 심층적 세미나 계획 논의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6차 / 2011. 8. 30

장소

인권재단

참석자

7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이성훈,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 이기홍(국제앰네스티), 최미경, 최병재(국제민주연대), 양영미, 조아라(KoFID)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75


■논의 안건 : BetterAid 인권정책보기 & 발전권선언 25주년 UN 사회권위원회 성명서 강독 ① BetterAid 문서(by 조아라) - 개발효과성, 원조효과성 논의 협의체(아크라 이후 2008) - OECD-DAC 공식 파트너로 참여(시민사회 파트너십 – 정부회의��� 들어감)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7차 / 2011. 9. 20

장소

인권재단

참석자

이성훈,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국제앰네스티),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양영미, 조아라(KoFID)

- Policy Paper 5개 중 하나

■정책문서 초안 수정

- 내용

① 배경에서 발전권에서 정의한 개발의 의미를 포함시킬 것

1) 분절/실효성/근본적 발전문제로 인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

② 민주적 개발과 인권적 개발의 용어에 대한 내부 이해 및 확인

2) 인권기반 수원국 중심, 체계(Development Architecture) 자체 근본적 변화 필요

③ 비국가행위자 중 기업의 인권책무성 부분을 밝힐 것

3) Building Block 5개 명시(인권에 기반한 국제 기준 체계 마련, 개발원조 정책의 민주적 소유권, 투명성,

④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무조건적인 GNP 대비0.7%에 대한 증액 요구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 및 권고사항을 함께 넣을 것

책무성, 정책 일관성의 보완 필요 등)

⑤ 한국정부가 ODA를 하는 목적이 인권에 있음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

<추가논의> ※ KOICA CPS 전략 및 문제점 ① Policy Coherence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유무상 통합)

⑥ 국제인권기준의 이행방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기 회의내용

- 각 조약별 위원회 권고사항

② 선택과 집중, 중점지원국가 비공개

- 특별보고관 및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③ 외교부 : 국익을 위한 Tool로 개발을 보는 관점

- 각국 UPR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효율성과 각 부처간 언어 이해 오류

- 한국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인권적 접근을 위한 담당 실무자들의 인권교육 의무화

②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발전권 성명서(5/20) 문안

- 2009년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권고안 검토할 것

- 강독 진행 : 이성훈 이사님 - 내용

- 인권 GOVERNANCE 지원(국가인권위 설립 지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ODA의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

1) 발전권선언 배경

- RBA 5가지 요소가 부산 Outcome Document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생각해올 것

2) 발전권 개념(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rocess)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9월 24일 워크숍에서 발표

3) 목적 : well-being, active, free, meaningful participation) 회의내용

4) 내용과 이행방법(GNP 0.7% ODA 지원) - 한국 언급할 때 나온 만큼 인용 필요 <추가논의>

* outcome document에서 empowerment – ownership 해석 ②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충족되었다고 평가 ③ 민간협력・파트너십 통한 개발 효과성 PPP(business sector, NGO) ■기타 안건 ① 이슈 페이퍼 - 주제 : 한국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사회개발, 시민사회 역할 - 인권, 환경, 여성 분야에서 접근(환경, 여성 섹션은 다른 분과와 협력) - 10월 중 발간 예정 - 향후 역할분담 예정 ② 워크숍 논의 - RBA 5가지 요소가 부산 outcome document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생각해올 것 ③ policy paper - 역할 분담 후 다음모임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초안 작성 - 정책문서초안을 Forum Asia와 공유하고 공동작성 준비 - ODA 모니터링 포함,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발전권 선언에 나오는 용어 자주 인용하기 ④기타 안건 논의 자료 축적할 카페 관리자 선정 향후 모임 일정 조율 다음모임에서 policy draft 뽑아보기 발전권 선언 20주년 성명서와 BetterAid 자료 검토

7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77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8차 / 2011. 10. 05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9차 / 2011. 11. 24

장소

인권재단

장소

인권재단

이혜정, 정윤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국제앰네스티), 양영미(KoFID), 박혜진(지구촌나눔운동), 박신혜(코쿤),

참석자

양은선(국제앰네스티), 양영미(참여연대), 박혜진(지구촌나눔운동), 나혜수, 정은주(인권재단)

참석자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 부산 시민사회포럼 Self-organized Workshop 진행 및 역할 논의

■이슈브리핑 문서 발간

- 주제 : RBA와 개발

① 이슈브리핑 주제

- 노트 테이킹 : 양은선, 정은주

- “사회 개발”에 대한 한국 사례 리서치(노동, 여성 파트), 70-80년대 민간 원조(ex. 해외 선교단체)에 따른 국내 시민단체 지원 상황, 기독교사회연구원, 크리스천아카데미, 여성노동자회 사례 리서치 필요

회의내용

- 행사 진행 : 나혜수 , 박신혜, 나현필 - 진행협의 : 김기연(포럼아시아), 양은선, 차은하(참여연대)

■인권분과 참석자 역할 확인

② 문서 작성 기한 - 이슈 브리프 발간 예정일 : 11월 18일

- 지원 참석자 : 양은선, 정은주, 나현필, 박신혜

- 사례 리서치 취합 : 10월 20일(차기 회의 시까지)

- 역할 : 노트-테이킹, 한국 참석자를 위한 D-Briefing(매일 오후 8시)

■공동 워크숍 기획(인권분과, 환경분과) ① 프로그램 주제 - 대주제 : “취약국과 ODA” - 분과 발제 후 CSO 토론 환경 :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 ODA”(가안)_발제 : 에너지정치센터 이강준 인권 : 취약국 ODA의 인권_발제자 추후 선정

회의내용

- 그 외 논의사항

모임회차/일시

인권분과 세미나 10차 / 2011. 12. 14

장소

인권재단

참석자

※환경 분과는 워크숍 결과물을 통해 Position Paper 작성까지 기획

■부산총회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방향 및 계획 공유(양영미)

② 일시 및 대상

- BOD에 인권이 언급되었고, RBA도 언급되었지만 이는 무척 제한적인 범주에서 해석되었음. 이는 국가들이

- 11월 1일(불가 시 11월 4일), 2시~5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예상

인권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신의 책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려는 ‘꼼수’라 생각되므로 비판적인 시각이

- 대상 : 대중

필요함.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과 적극적인 활동 요망

③실무

- 다양한 시각의 평가를 종합할 필요가 있음

- 1차 기획 후 분담 : 양은선 정리 후 이메일 회람

■ 각 단체별 2011인권분과 활동에 대한 평가 제안

■Self Organised Forum in Busan 기획

- 평가를 바탕으로 2012 KoFID의 활동방향에 반영

① 참여 단위 구성 논의

■ 2012 인권분과 활동방향 제안

- Forum Asia, 참여연대, 인권분과 - 환경 분과 : 논의 후 참여 여부 결정

② 내용 구성 ■ Position Paper 추가 논의

정은주, 나혜수(인권재단), 양은선(국제앰네스티), 박신혜(유엔인권정책센터), 양영미(참여연대), 조아라(KoFID), 박혜진(지구촌나눔운동)

<배경>

회의내용

- 2012. 2 BetterAid의 부산총회 평가 예정 - 2012. 6 부산총회의 실무작업반 결과 발표 예정 (OECD뿐 아니라 UNDCF, UNDP, WB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예정)

- 비국가행위자(기업) 부분 첨부 후 내용 논의 담당 : 국제민주연대

- 2012. 9 OECD DAC 한국정부 Peer Review 예정

- 이메일 코멘트 필요

<제안사항> - 한국정부의 DAC PR에 맞춰 2012년 상반기에 한국정부에 ODA정책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해보자. 인권을 정책에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간단한 백서형식으로 추진(강제이주, 강제퇴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기타 이슈 브리프 원고료(약 60만원 가량)는 2012년 분과 활동비로 유보

7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79


D. 보건분과

보건분과 의제와 향후 일정

1. 주관단체 및 소속단체 정보

1. 부산 회의 준비 현황 - 11/29~12/1 열릴 HLF-4의 공식 명칭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회의’로 약칭).

1) 구성 단체명

이름

직함

- 부산회의 열리기 직전인 11/26~28 시민사회포럼 열림.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부장

- 부산회의의 시민사회단체참석자 : 모두 300명으로 정해짐. 이 중 한국은 30명 배정 받음. 한국 참석자는 KoFid가 주관하여 3G(Gender,

세이브더칠드런

이향래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류현

간사

월드비전

남상은

팀장

월드비전

김동주

과장

월드비전

서은교

간사

- 분과 구성 취지 : 단기적 목표는 부산 회의를 준비하는 것. 장기적 목표는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국제개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워킹

어린이재단

천성규

팀장

그룹이 되는 것. 한국 정부가 ODA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ODA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제안하는 것이 목적.

인구보건복지협회

윤영옥

팀장

G-hands

한희정

대표

Generation, Geography)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 OECD가 주최하는 회의는 시민사회의 발언권이 높다고 함. 시민사회가 동원하는 원조의 금액이 크기 때문. 부산회의에도 시민사회가 참관인이 아니라 멤버로 참여하는 것. 따라서 참여자 300명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의 효과성 높일 필요 있음.

2. KoFid 분과 구성 취지와 구성 현황

- 부산회의 관련 : 부산회의의 결과물이 될 부산 선언(declaration or compact)에 시민사회가 바라는 내용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각 분과 별로 의제를 준비하여 1) 한국정부를 통해, 2) BetterAid를 통해, 3) 각 단체가 속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압박해야 함. - 일부 분과 명칭 변경 : 1) 모자보건 → 보건(Health) 2) 성평등 → 젠더(Gender) 3) 시민사회개발책무성 → 시민사회개발효과성 일부 분과

2) 분과 내 역할분장 모임 공지 & 분과 리더 : 김희경

통합 : 민관협력, 원조체제, 남남협력 → 원조체제(Aid Architecture) 하나의 분과로 통합 - 분과 주관 단체 : 기존의 각 분과 Focal Point 단체는 용어를 Convener(주관단체)로 통일하기로 함. 현재 결정된 각 분과별 주관단체들

주제별 스터디 : 모임 때 순차적으로 담당

: 인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환경(환경재단), 평화 및 군축(참여연대), 보건(세이브더칠드런), CSO 원조효과성(한국해외단체협의회),

자료 취합 및 정리, 공유 : 모임 때 순차적으로 담당

원조체제(ODA Watch)

회의록 작성 : 류현 또는 김동주(회의 장소에 따라)

3. 분과의 주요 과제 2. 주제분과 활동계획 1) 세부주제 - 국제 보건의 현안, 보건 관련 actor들의 구조 이해

- 해당 주제에 관한 한국정부 정책 모니터 및 Advocacy - BetterAid나 Often Forum 같은 국제네트워크와의 소통 및 연대(국제네트워크관련 회의 참여, 요청F/up, 필요 시 연대형성제의 등 적극적 Action, 그 외 Issue F/up 등)

-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한국 보건의료 ODA의 현 상황과 개선 방안

- 상반기 중 부산회의 의제 개발 및 시민사회의 입장반영

2) 주제별 목표와 방향

- 부산회의에 앞서 열릴 시민사회포럼 적극적 참여(시민사회 포럼은 BetterAid 주최로 열림. 첫째 날은 부산회의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을

- 다양한 국제 보건 관련 actor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국제 보건의 현안과 적용되는 원칙을 이해한다.

정리하는 오픈 포럼, 둘째 날은 부산회의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로비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셋째 날은 약 150명 가량

- 위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한국 보건의료 ODA의 현 상황을 분석하며,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참여하게 될 각 국 국회의원들과의 공동 회의로 현재 조율중이라고 함)

3) 활동내용 및 방법(ex. 주제관련 스터디, 세미나개최, 정책토론회 개최 등) - 분과 정기 모임 : 2주 1회(격주 목요일 오후 4 :00~6 :00)

- OECD 해당분과 내용 모니터 및 평가(OECD에도 각 분과들이 있는데 관련 분과와 연계하고 모니터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도 반영할 필요 있음)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6월부터 월 1회(보건의료 ODA의 현황 분석 위주 전문가 초청) - 한국 보건의료 ODA 정보공개 청구 & 이를 기반으로 한 옹호활동 - Issue paper : 한국 보건의료 ODA의 개선방향 중심으로 한 이슈 페이퍼 발간(9월 경) - HLF-4에서 보건 분야 액션 플랜 만들기 : 각 단체별 international headquarter의 활동 계획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접점 찾기 - KoFid 주최로 열릴 세미나에서 보건 세션 운영 : 이슈 페이퍼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정책적 방향 제안하는 세미나 개최 (9월 경 또는

KoFid 세미나 일정에 맞춰)

8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81


4. 향후 KoFID 일정 시기(월)

4

KOFID 일정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바탕으로 이슈 페이퍼 정리 - 6월 : 이슈 페이퍼 발행, KoFID 주최 토론회에서 ‘보건’ 주제로 한 세션 진행 - 7월 : 부산회의에서 보건 관련 옹호 포인트 정리. 이후 일정 추후 논의. → 이를 위해 격주 1회 등 정기 모임 필요.

*부산지역 시민사회네트워킹(4~5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5

*오픈 포럼 Regional 회의(5/2-3) *제4차 유엔 최빈국 회의(5/9-13)

6

*정책토론회 및 부산회의 의제개발관련 분과토론회 개최(정부관계자 대상)

보건분과 논의 진행 및 중간 결과(7월)

*오픈포럼 Global Assembly(6/28-30)

1. 주제 분과 개요 및 경과 참가 단체 : 세이브더칠드런(주관단체), 월드비전, 인구보건복지협회, 어린이재단(이후 참가 예정 : 지구촌나눔운동, G-Hands) 경과 : 4월 중순부터 격주 1회 정기모임 진행. 7월 7일까지 총 6회 모임 개최.

보건분과 의제와 향후 일정

1) 1차 모임 - 부산회의 관련, HLF에서 왜 보건이 trace sector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논의

1. 보건 분과 참여 단체(4월1일 현재) :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 한국 모자보건 관련 ODA의 현황과 문제점 - 이후 보건 분과 운영에 대한 논의. Health 관련 각 global 기구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읽고 기구별 입장 파악해보기로.

2) 2차 모임

2. 보건 분과 취지 - ‘모자보건’에서 ‘보건’으로 명칭 변경 : ‘보건’이 부산회의의 trace sector이므로 부산회의의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 일치시키기에

- OECD의 문서 강독 : 2008년 HLF-3 아크라 회의에서 OECD가 발표한 Accra Health Report 함께 읽기 - 원조효과성 관련 기본 원칙인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은 무엇이고, 그게 보건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모자보건’보다는 ‘보건’이 유리. 또한 G8, G20에 전부 ‘보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의제 연계성 강화에도 ‘보건’이 유리. 따라서 분과 명칭을

- 이후 강독할 자료들 리스트 취합.

‘보건’으로 하되 내용적으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MDG 4,5항 달성에 집중하기로 함.

3) 3차 모임

- MDG 4, 5항 관련 : OECD DAC 신임 위원장이 이번 부산회의의 목표를 “2015년 M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 UN 문서 강독 : 2010년 9월 UN MDG Summit에서 발행한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와 2010년 10월 -

정의하며 MDG와의 연계성을 강조. 따라서 이번 부산회의는 MDG 중 달성율이 가장 저조한 MDG 4,5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에 유리한

UN 총회에서 발표한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함께 읽기

환경임.

4) 4차 모임 - WHO 문서 강독 : “The World Health Report”(2008) 함께 읽기 : 분량이 많아 1~4장만 다룸

3. 보건 분과 역할 - 상반기(~6월) : OECD가 부산회의의 최종 의제를 결정하는 시기는 7월초라고 함. 따라서 늦어도 6월말까지는 부산회의 의제에 보건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이슈페이퍼 발행하고 토론회 등을 진행해야. - 하반기(7월~) : 7월에 OECD가 파리선언 평가를 내놓고 부산회의 의제를 결정하면 그 뒤부터는 부산 모드 돌입. 로비 계획 등 정리.

5) 5차 모임 - WHO 문서 강독 후반부 진행 : “The World Health Report” 5~6장 함께 읽기

6) 6차 모임 -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한 모자보건 관련 ODA 정보공개 청구 내용 공유 & 후속 작업 논의 : 추후 각 단체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검토해본 뒤 필요한 부분 추가 요청키로.

4. 보건 분과 의제(안)

- 각 단체의 보건 관련 global 전략 공유

- 보건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논의들 리뷰 : 파리, 아크라 등 기존 HLF와 G8, G20, UN 등에서 논의된 보건 관련 내용들을 리뷰한 뒤 부산에서는 어떤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지 토론, 이슈 페이퍼 발행. 예컨대 ‘부산회의와 보건’과 같은 주제로 이슈 페이퍼 발행하고 KoPID 토론회에서 한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 - 국제개발에서 보건과 관련한 각 단체 입장 취합 : 각 단체에서 진행중인 해외 원조 & 국제개발 활동 중 보건 분야를 정리하고 공통점 모색해 부산회의에서 제기할 포인트 정리. 역시 이슈 페이퍼에 포함되어야. - 한국 보건 ODA 관련 : 한국 보건 ODA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보건 ODA 중 모자보건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부산회의 이슈 페이퍼와 연계해 한국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을 건의하는 것 가능.

2. 논의 내용들 (잠정) - WHO 리포트 등을 읽으며 향후 국내 모자보건 ODA에 관한 정책 페이퍼 작성할 때 평가의 기준점, 정부에 대한 제안의 원칙으로 활용할 논점들을 정리함. 기존의 global actors에 의한 보건 원조가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 질병 퇴치만을 겨냥했을 뿐 health system 구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실정. - UN과 OECD 등의 보건관련 보고서들이 대개 비슷한 논의를 반복하는데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음. 예컨대 수원국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라고 했을 때, 정부는 초청 연수나 현지에 보건대학 설립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며 이미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런 걸 어떻게 점검, 이슈화할

5. 향후 일정(안) - 4월~5월 : 보건 관련 기존 자료들 리서치, 세미나, 전문가 초청 좌담회, OECD 분과, 국제기구 연계 추진. 분과에서 스터디 해온 내용을

8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83


것인가.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런 사정이 파악되는가. 좀 더 고민해야 함.

- 정부에 ‘구속성’ 원조 줄이라고 하는 게 OECD 권고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논리로 받아들여짐. 한국 기업에 도움이 안되고 한류의 수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한국의 국위 선양에 도움되지 못하는 원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1차 / 2011.6.9

장소

월드비전 9층 홍보실

참석자

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미약.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형 원조의 수출’에 대한 대항 논리가 보건 분야에서도 약하다. - 정보공개청구 결과 : 유무상 원조 모두 모자보건 ODA 사업이 병원 건립, 의료 기자재 지원, 초청 및 파견 연수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김희경, 이향래, 류현(세이브더칠드런), 윤영옥(인구보건복지협회), 천성규(어린이재단), 남상은, 김동주, 서은교(월드비전) ■정보공개청구

것 확인. 원조가 대부분 인프라 쪽에 몰려 있고 사업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음. 사업 계획 당시 MDG 4,5 항 달성 기여에 대한 고려

- 국무총리실을 비롯 관련부처에 청구 완료(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및 평가에 대한 준비 부족. 프로그램형 모자보건사업 전무하다시피 함. 무스코카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외교부에서

- 국무총리실 답변 받은 상황(베트남 CPS자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로 이관됨) - 타 부처에서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6/13 예정)에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하지 않음(추가요청 필요).

발송할 예정임.

- 보건분과에 모인 단체들은 현장을 가진 개발NGO들. 하반기 이슈 페이퍼에도 현장의 목소리 담아낼 수 있어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NGO의 모자보건 원조사업 중 성공적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지난 KoPID 운영위원회 논의사항 공유

1) HLF-4 관련

- 이슈 페이퍼를 중심으로 국내 모자보건 ODA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과 부산 원조개발총회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애초부터

- 참가신청서 모두 써서 보낼 것(6/15일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여전히 모호.

- 본회의 참석 가능한 한국대표는 30명. 바꿀 수 없음. 대신 CSO 포럼은 인원제한 없음. 각 단체별로 1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예상됨.

3. 향후 과제 및 일정

- 외국에서 오는 것도 국가별, 성별, 지역별로 인원제한 있음. 고로, 국제개발협력 쪽 NGO에서만 많이 올 수는 없음.

- 파리선언 최종 평가 보고서, health trace sector working group의 최종 보고서 함께 읽기

- 참석자 인원 제한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방 마련해달라 하였으나 정부 측 거절함. 대신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웹캐스팅으로 포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함.

- Global health 논의의 지평 파악한 전제에서 한국 모자보건 ODA 평가 위한 작업 준비

- 벡스코에 장소 제안했으나 정부 측 거절함. 그랜드호텔(해운대 쪽)로 찾아보고 있음. - 외교부 홈페이지 전용웹사이트 만들고, SNS 홍보 등 홍보 시작.

- 모자보건 ODA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별도로 발표할지, 제안서에 포함시킬지 논의

- 초청자 리스트는 대부분 장관급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짐.

- 10월 초까지 한국 모자보건 ODA 평가 & 방향 제안서 작성 목표 - 각 단체가 부산총회를 앞두고 계획 중인 paper 발행, side-event 등을 정리.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2) 관련 회의 - 8월 말 : 아시아재단이 주최. 주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National Coalition Building 보건주제가

회의내용

들어가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진행되진 않음. - 6월 중 : 오픈 포럼 및 CSO 포럼 준비위원회, 정부와의 다자간 간담회 - 6/25-30일 : 세계오픈포럼회의 주제는 CSO 개발효과성 주제, 보건분과 대표로 김희경 부장(세이브더칠드런) 참석 예정. - 7월 : HLF4 의제 결정하는 분과회의 열림.

■ 다음주 KoPID 회의 안건 및 제안할 이슈

1) 안건 - 각 주제별 분과 계획 및 진행내용 공유 - 세미나나 이슈페이퍼 작성 등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

2) 현재 KoPID 정책위 계획) - 각 분과 별 논의 내용 취합하여 정리.(7월 또는 10월로 예정함, 보건분과의 경우 잠정적으로 10월로 협의함) 월 한 번씩 정책페이퍼 발간 계획) - GCAP Korea 및 GCAP International 차원에서 pop mob 기획 중. 엽서나 활동 도안 잡는 중. - 부산 outcome document 나옴 - AAA, PD주요내용의 중요성 반복적으로 강조함.

3) 보건분과의 제안 이슈 글로벌 문서 및 한국 정책문서 검토를 진행한 후 정책페이퍼 만들 예정이므로, 그 후 분과별 세션 구성하여 토론회하면 좋겠다 제안하겠음.

■ 발제내용 공유

The World health Report 2008_Primary Health care (title: Now more than ever) (1장- 천성규, 2장-이향래, 3장-류현, 4장-서은교 (직함생략))

8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85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2차 / 2011.6.23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3차 / 2011.7.14

장소

Uptown(카페)

장소

월드비전 3층 회의실

참석자

김희경, 류현(세이브더칠드런), 윤영옥, 민은경(인구보건복지협회), 남상은, 김동주, 서은교(월드비전)

참석자

류현(세이브더칠드런), 민은경(인구보건복지협회), 김동주, 서은교(월드비전), 천성규(어린이재단) ■정보공개청구 (내용요약)

■정보공개청구

1)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 국무총리실을 비롯 모든 관련부처에서 자료 송부됨.(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추가

- 무상원조 병원건립, 의료기자재지원, 초청 및 파견연수 중심으로 이루어짐.

답변 필요한 부분 요청하여 수령할 예정.

- 유상원조도 주로 병원건축과 의료기자재지원 및 현대화 사업이 대부분 차지.

- 내용 정리하여 다음 분과모임 시 공유하겠음.

- 유무상 원조의 지원이 인프라 쪽에 몰려 있고, 사업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사업 계획 당시 MDG4,5 달성 기여에 대한 고려 및 평가에 대한 준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20 countdown

■분과연석회의 결과공유

interventions)

- 각 주제별 분과 활동 : 보건분과의 경우, 9월경까지 분과별 paper 정리하고 이를 취합해 10월경 KoFID의

- 유상원조 사후평가자료(베트남 상수도 건설사업자료)의 제언점에도 이러한 한계점 포함되어 있음.

정책 paper로 발간하는 것으로 합의됨. - 외교부 예산지원부분 : 분과에서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워크숍 개최 시, 또는 식사나 모임 시 예산 지원

2) 프로그램형 모자보건사업 비중, 사업계획, 세부내역, 평가기준

가능. 후 결제 불가능하므로, 외교부로부터 돈 수령 후부터 가능함.

회의내용

- 총리실 이관 시, EDCF와 보건복지부로만 이관됨. - EDCF의 경우,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함. -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0-2011 라오스 모자보건증진사업 자료 제공하였으나 표 두 개로 간단히 정리되어

■발제내용 공유 및 토론내용 『The World Health Report 2008 _ Primary Health Care (title: Now more than ever)』 (5장 – 남상은,

옴. 달성가능하고 가시적인 사업목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사업 선정시의 평가기준, 사업평가내용 등이

6장-윤영옥 (직함생략))

공개되지 않음.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별도정보공개청구를 별도 요청하라는 답변과 함께 비협조적인 모습 보임.

- 5장 내용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향후 우리나라 모자보건ODA에 대한 Policy paper 작성 시, 정부에 대한 제안점으로 활용 가능함.

3) 보건전문가 Pool 구성 필요성 및 역량강화

- 기존 우리나라 보건 ODA지원은 수원국 정부의 원하는 내용을 고려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수원국의

- KOICA의 경우, 상근1, 비상근 3, 필요에 따른 수시자문인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고 보임. 또한 증원계획

Ownership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질병 중심으로 이루어져 질병퇴치만을 위해 쓰였고,

없음.

health system 전반적 구축에 사용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곧

- EDCF의 경우, 별도인력배치 없으며 F/S(입찰서류)작성, 구매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협지원실에 별정직

정부의 Ownership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WHO가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등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수원국의 ownership 강화 이뤄내는 것 필요함.

회의내용

1인 존재함. 그러나 보건, 전력, IT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건에 대한 전문경력 없다고 밝힘. 증원계획에 대한 언급 없음.

4) 모자보건사업에서의 민간협력을 통한 사업내용과 평가, 계획 - EDCF는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함. - 총리실의 경우, 2011-2015 ODA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분야별 기본계획’에 세부사항 별도규정 없다고 보고함.

5) 최빈국에 대한 CPS - 중점협력국 중심의 CPS 수립 이루어지고있음. 중점협력국 List는 외교상의 문제로 대외비. - 중점협력국은 정치, 외교 등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선정하므로 보건문제와 최빈국을 우선적 고려한

CPS라 보기 힘듦. - 완성된 베트남 CPS에서도 보건분야는 기타 지원분야에 포함.

6) 무스코카이니셔티브 – 외교부에서 송부하지 않음 7) 현재 추가청구 필요한 부분 - 총리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여기는 사업 중 하나인 보건분야에 대한 계획/전략서(국무총리실) - 무상원조 중 프로그램형 모자보건사업, 민간협력을 통해 이뤄진 모자보건사업내역 및 평가결과 (KOICA) - 무스코카이니셔티브 → 추후 각 단체가 정보공개청구자료 검토해 본 후, 필요부분 추가 요청하기로 함.

8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87


회의내용

■각 단체 보건에 대한 포지션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4차 / 2011.7.26

1) Save the Children - health worker 중심에 둔 보건 advocacy 전략/데이터 공유)

장소

월드비전 3층 회의실

2) 월드비전 - 2011 G8 Accountability Report 대응 Policy call 공유 3) 인구보건복지협회 - MDG 5 달성을 목표로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care) 중심 내용 공유.

참석자

(HIV/AIDS 사업. 산전/산후케어 중심)

김희경, 류현(세이브더칠드런), 남상은, 김동주, 서은교(월드비전), 윤영옥, 민은경(인구보건복지협회), 김종호(지구촌나눔운동) ■전문가초청 간담회 - 오충현 연구관 (8/11 불가) – 9, 10(수)일 중 하루로 변경. 6시 30분 → 강남으로 장소 섭외. - 서경 교수님(8/23, 16 :00~) 확정. - 탄자니아사업보고회 : 8/3 – 민간협력실 연락해서 일정 공지할 것. ■HLF-4에 대한 KoFID 워크숍

1) 홍보위 조직 : - 위원장 : 민경일 사무총장님(위원장) - 조직 배경 : 부산세계원조총회나 KoFID 관련 용어 및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힘들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 주 활동목적 : 부산세계원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무엇이며, 왜 참여하는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중과 접촉할 예정.

2) KoFID 분과활동에 대한 점검 - 부산세계원조총회에의 영향력 행사여부 : 7월 15일까지 시민사회단체 의견 반영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음. 또한 시민사회 입장 또한 명확하지 않음. 고로 부산세계원조총회에의 영향력행사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상황. - Korean position paper 발행 예정 : 한국정부의 KSP나 새마을운동 수출 관련한 내용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 부산원조총회 참석의 목적 등을 담은 Korean paper 만들 예정. 이태주 교수님이 회의내용

초안 잡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람하여 의견 반영. - HLF-4 전에 열리는 시민사회포럼에서 한국시민사회 입장을 논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모색 중. - KoFID와 분과활동의 목적성 : 분과별 활동을 통해 부산총회에 의견 반영 가능한가? 분과별 활동의 목적이나 내용 등 워킹그룹으로서 활동가능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결론. 그러나 분과활동 및 KoFID 활동은 HLF-4 이상을 바라보면서 시민사회들이 정책적 논의 기반 심화, 확산하는 것을 활동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 여전한 한계는 HLF-4 끝난 이후에 KoPID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분과들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목적성이 다시 흐려질 수 있다는 점. - 시민사회 입장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평가/종합해보는 기회 가질 예정임. 10월 열리는 세미나와 이슈페이퍼 발행시 이 내용도 포함될 예정. → (한국보건 ODA 평가 + 한국의 개발경험 평가/종합) - 10월 세미나 : ‘시민사회내부에서만’ 또는 ‘정부와 함께’ 에 대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음. 그러나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부산원조 총회 전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한국시민사회 입장을 표명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임.

HLF-4(부산세계원조총회) : 시민사회참여자 30명 → KoPID가 아닌 단체(노동, 농민, 여성에서 각 2명씩) 총 6명, 부산지역시민사회 2명, 나머지 22명 중 KoPID 소속단체 중 배분할 예정(해원협 6, 비해원협 6,

KoPID운영위원 10). 그 외 앰네스티, 참여연대, ODA watch 해당. : 해외참석자도 300명 TO 배분되어 있음. 300명이 다 차지 않으면 한국시민 사회로 배분해줄 수 있음. ■한국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입장(Brief) - 언타이드화로 많이 가는 북유럽 국가들의 원조마인드, 규칙 - 정부에 반할 수 있는 한국시민사회의 대안적 입장

8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89


- 원조의 집중협력대상국 선정을 대외비라고 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도 주고 회수함. 20개 중 13개가 부국.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함. 보건의료 지원도 대부분 중진국으로 갈 뿐 최빈국으로 가지 않음. 그러나 이스탄불원칙이나 파리선언 등에도 기초해 볼 때 최빈국으로 우선되어야 함. - 한국정부의 원조 늘리지 말고 개발로 가자라는 말이 선진공여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되어 한국정부에서 성장, 투자, 무역개발을 강조하는 곳에 젠더를 끼워넣어 강조함.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5차 / 2011.8.9

장소

토즈 강남역점

참석자

김희경, 류현, 이향래(이상 세이브더칠드런), 남상은, 김동주, 서은교(이상 월드비전), 윤영옥(인구보건복지협회), 김종호(지구촌나눔운동)

-기업이나 게이츠재단에 대한 개별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임. 어떤 Private sector는 지역을 초토화. 공정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할 것임.

회의내용

■ 진행 : 초빙 전문가의 설명 듣고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발표 내용은 별첨 문서 참조)

- 한국의 포지션페이퍼 만드는 방향성의 논의과정 중, 각 시민사회 간의 입장차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낌 (김동주T)

■발표 내용 중 별첨 문서에 없는 보충 설명 - 총리실이 8월말 10차 국제개발협력위에 산정할 모자보건 모델이 현재 보건소형 모델(코이카),

■OECD HLF4 trace sector로서의 보건, Final report

병원형(EDCF), 정책컨설팅형(KSP)형으로 분절화되어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하다. 민간 위원인

1,2,3 – 월드비전

김은미 이대 교수에게 협조 요청하는 방안 검토 요망.

4 – 인구보건복지협회

- 보건의료 관련 ODA는 보건복지부가 다 가져간다는 게 정부의 장기적 방침. 국제개발청으로 갈 가능성

5,6 – 세이브더칠드런

거의 없음.

7 – 어린이재단

-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수출에 타당성이 있나? 없다. 일례로 한국에서 기생충이 빨리

: 각자 읽고 나서 궁금한 사항 정리/ 질문하기로 함

없어진 이유가 학교 기생충 사업 때문일까? 그보다는 산업화로 인한 강물 오염으로 기생충이 줄어든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는 게 정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서 개발시대에 전국에 들어선 보건소가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DR콩고에 보건소를 만들어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한국이 60-70년대 성공한 모델을 들고 가서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개발에서 빈곤과 보건은 끈끈한 관계. 건강수준의 향상을 개발/발전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개발을 단순히 정의하자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행복하려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의식주, 교육이 모두 중요. 즉 보건은 지역개발, 교육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

MDG를 실현하자는 것. MDG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보건이다. MDG의 최대 장점은 펀딩이 쉬워졌고, 2015년이라는 구체적 목표 제시한 것. 반면 단점은 MDG 8개항 이외에도 중요한 목표들이

회의내용

많은데 이를 도외시함. - MDG를 목표로 제시한 뒤 보건분야 펀딩 많이 됐는데 왜 4,5항의 실현이 어려운가. 보건 분야의 문제는 행위주체가 너무 많고, 효과적 조율이 어렵고, 펀딩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 구글에서 보건 검색하면 행위주체가 500개쯤 나온다. 이 기관들이 전부 수원국 찾아가 프로포절 달라고 하고, 모니터링 하러 간다. 다음해에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 불가능한 것도 문제. 수원국과 도너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도 문제. 캄보디아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에이즈는 5위 차지. 그러나 펀딩규모는 에이즈가 가장 많다. MDG 폐해 중의 하나가 6항인 에이즈에 타게팅이 됐다는 것.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 돈 걷기가 쉬우므로 에이즈에 집중하는 경향.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IHP+ 결성. 돈과 전략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양측이 country compact를 만들기 시작. 근데 IHP+에 미국, 일본은 미가입. 미국계 자본은 여기 참여하지 않고 별도 플랫폼 만드는 중. IHP+ 결과를 도너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내용이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이를 보면 사하라 이남, MDG 5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나옴. 무스코카 이니셔티브나 반기문의 글로벌 전략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것. - MDG 5는 왜 달성이 어려울까. 다른 분야는 돈을 낸 만큼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모자보건은 투입 대비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 출산시 출혈을 막으려면 의료인력, 응급의료구조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 결국 MDG 4,5항이 달성되려면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결정적이다. - 한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기준은 WHO의 6개 단계. 이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는다. 이 6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 인력. MDG 5항 실현에서 조산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는 양성해봤자 전부 선진국, 도시로 가버린다. 조산사 양성이 더 중요.

9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1


코이카는 이렇게 logic이 없는 사업의 logic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파트너십 부족도 문제.

- 모성사망의 개선을 가로막는 3가지 Delay model : 결정 지연 (‘남편이 싫어해서 보건소 못 간다’ 등),

해외에서도 섹터별 도너들의 모임이 있는데 코이카는 거의 참여 못함.

거리와 운송수단 지연(보건소 가고 싶어도 2박3일 걸린다), 처치 지연(갔는데 보건소 문 잠겨 있고

- 총리실, 개발협력국 문제 : 모자보건을 모름. 모자보건 사업을 아동병원이나 모자보건센터 신축

조산사도 없다)

사업이라고 생각. 그리고 너무 성과에 집착함. ‘조정’이 성과인 부서라서 8대2를 5대5로 맞추는 걸

- 이와 같은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무스코카 이니셔티브도 나오고 유엔 글로벌 전략도 나옴. 한국도 2억

성과라고 생각함.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 결핵사업을 할 때 필리핀 보건부 내 결핵국은 코이카와 일하고

5천만 달러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전략의 맹점은 각 공여국이 지금까지 해온 모자보건사업

열대병 관리국은 보건복지부와 일하는데, 이런 방식의 분절을 총리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OECD 코드 곱하기 경제성장률에 불과. 결국 더 낸 거 없다.

- 복지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문제 : 보건의료 원조 중복과 분절화 심화. ODA 예산의 상한선이 정해져

- 현재 한국의 원조 : 부산총회 앞두고 개발효과성 강조하는데 이 말은 민간 자본이 참여해서 인프라

있어서 두 개의 BODY가 가동되는 게 낭비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듯. 91년에 코이카 생겼는데 20005년

투자를 하라는 말, 유상원조를 하자는 말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수출을 돕자는 것보다 더 큰 절대선이

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성격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발족. 예컨대 각국의 CPS 만들 때 모든 국가에서

없다. 유상원조 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무상원조 담당하는 코이카의 2012년 예산은

보건이 최우선 순위일 수는 없다. 나라마다 다른데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가의 CPS에 보건을 우선순위로

5천억원이 상한선으로 잡혔다. 정권 철학의 문제. 보건의료는 코이카 예산의 20%(800억), 이중

넣으라고 요구.

모자보건에 쓸 수 있는 돈은 4분의 1 정도.

- 기재부, EDCF 문제 : 대형병원에 집착. ODA가 선심쓰는 거 같지만 돈 주기 힘들다. 조건을 여러 개 달면

- 모자보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 생식보건은 정확한 개념이

수원국도 안 받으려 해. 사실 ODA 원조는 돈을 잘 주기 위한 레드 오션잉나 마찬가지. 공짜로 주는 곳도

있는데 모자보건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병원 신축은 모자보건인가? 말라리아 모기장 배포는

많은데 빌려가라고 하면 누가 받겠나. 그래서 거의 공짜에 가깝게 주면서 질 좋은 차관이라고 주장. 10년

모자보건인가?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야 모자보건 사업의 개선 여부를 논할 수 있다. 국내 모자보건법은

거치, 30년 상환 방식인데 이는 다음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 DR콩고가 지난해 파리클럽에서 80억불

“모성, 아동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모호. GENDER 하는 사람은 모성건강에 대해 비판적.

국가채무의 절반을 삭감받았는데 그 직후 우리가 차관을 줬다. 또 수원국 입장에서 대형병원에 집착하는

이들은 WOMEN’S HEALTH라고 부른다. 근데 중점이 달라. 모성 보건과 생식 보건도 달라. MATERNAL

이유는 차관을 받기 쉽고 해당 국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쉽기 때문. 또한 한국 6대 성장동력과 대형병원이

HEALTH라고 하면 출산에 더 중점. 개념이 불분명하면 초음파 장비 많이 갖다주니까 모자보건 사업

연계돼 있다. 한국 기업이 짓고 한국 의료원이 진출하는 방식.

많이 한다고 해도 반박 못한다. 현재로서는 모자보건 사업 평가지표인 23개 activity package를 협의의

- 시민사회와 학계의 문제 : 상근 전문가가 없다. NGO에서도 모자보건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 양성해야.

모자보건이라고 하고, 아동과 모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모자보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일 듯.

- 위와 같은 문제 개선 위해 △CPS에 맞는 프로그램화 △평가 강화(필요없는 곳에 병원 짓지 말자)

- 보건소, 병원 신축이 다 문제인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남아메리카에서는

△보건의료사업 설명회 정례화(9월 또는 10월에 4차 보건의료 ODA 포럼 개최 예정) 등 필요.

보건소 지으면 운영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라오스,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는 보건소 지어봤자 소용

회의내용

없다. EDCF가 병원을 아주 많이 짓는데 병원을 suction이라 부를 정도. 대형병원 지으면 산골 오지의 의사, 간호사를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 요즘은 코이카가 짓는 시설도 의료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부른다. - 현재 보건의료 인적 역량 강화도 문제 많다.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서로 의사소통도 안되고 엉뚱한 질문을 주고 받으며 2주간 보내다 집에 간다. 계획되지 않는 인력 초청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과거 한국이 받은 보건의료 지원 중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국립의료원 프로젝트가 있었다. 국립의료원은 스웨덴이 지어주고,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60년대에 한국 의사들이 미네소타 가서 배우고 온 것. 그간 국립의료원을 더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으나 지금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정설. - 2008년부터 코이카에서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조금씩 생겼다. 네팔, 방글라데시,

DR콩고 등에서 사업. 그리고 2015년까지의 코이카 전략 중 하나의 기둥으로 모자보건이 포함돼 있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자가 주요한 포인트인데 그중 아동,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 그러나 문제는 국내의 원조 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코이카 포함 14개 부처가 원조 시행기관. 그런데 분절화 심하다. 총리실 개발협력국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분야는 ‘조정’ 업무. 조정을 한다고 분절화를 고착화하는 것. 보건 부문에서도 고착화 심하다. 보건의료재단과 코이카가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데 이게 조절이 안된다. - 외통부와 코이카의 문제 : 보건소와 병원 건축 비중이 약 70%로 너무 높다는 것. 이를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춰야. 건축 비중이 높은 이유. 병원 건축은 보통 3년 단위 프로젝트인데 대사 임기가 3년. 여기에 맞춘 것. 그리고 수원국이 대체로 병원 건축을 원함. 마을에 뭘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결국 풀뿌리의 수요 무시한 채 양측 정부, 정치인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서 병원��� 짓는 것. 또한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사업이 많은 이유는 대사, 대통령의 민원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 대통령이 와서 부탁했으니 직업훈련소 하나 짓고 하는 식. 현 정권 이후 자원외교 방문 한번 다녀오면 그런 사업이 두세 개씩 떨어짐.

9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회의내용

- 영향 측정의 문제 : 코이카 프로그램 대부분 3년 주기인데 다른 나라들은 7,8년 주기. 1년째 거의 돈 안 들어가다가 2년쯤 올라가고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EXIT. 세금을 쓴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영향을 보려면 사업을 7년짜리로 만들면 된다. 병원 건축 사업을 7년짜리로 만들어놓고. 3,4년 운영해보고, 조금씩 이전하고 exit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할 인력이 더 든다고 생각. 7년째까지 코이카가 책임지기 싫은 것. 그래서 3년 한 뒤 넘기고 그 뒤부터는 수원국 책임이라고 생각. CPS 생기면 좀 바뀔 듯. CPS는 비즈니스 플랜을 따로 만들고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한다는 리스트 만들 것. 이를 국제개발협력위가 승인하면 수원국 정부가 리스트 중에서 선별하여 사업을 진행. 이렇게 하면 3년짜리 사업이 7년짜리로 전환 가능할 것. - 짓고 버려진 병원 조사해본 적 있나? 없지만 그런 병원이 꽤 많다. 병원이 버려지는 이유는 어떤 국가에선 보건의료체계가 없기 때문. 그런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단타성으로 만들어서 문제. 보건의료인력이 있는 페루에서는 의료센터 지으면 잘 쓰지만 탄자니아에 보건소 지으면 안 쓴다. 병원이 잘 운영될 나라는 코이카가 짓지 않아도 이미 다 있다. 그런데 국내 정치적 요구와 해외 정치적 요구가 맞물리면 코이카가 탄자니아 같은 곳에 보건소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시민단체들이 감시해줘야. 병원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ASSESSMENT를 강화해서 필요한 곳에 지으라는 것. 병원 버려진다는 게 폐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의료기기의 50%가 창고에만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 - 그러면 병원 지은 뒤 사후 평가가 대안이 될까? 안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재로서는 ASSESSMENT 강화가 답인데, 문제는 이걸 할 전문가가 없고, 제대로 리포트를 해도 예산 제대로 배정될 가능성 별로 없다. 그래서 CPS가 중요. NGO도 여기에 참여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NGO도 stakeholder니까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요구해야. 현재 CPS는 총리실 산하에서 외교부 주도/기재부 주도를 분리해서 진행. 각자 부서에서 만들고 있음. 코이카에서는 CPS 만드는 게 오히려 힘이다. 국제개발협력위가 수원국 원조 총괄기구와 계약 맺는 것. 이렇게 되면 위에서 황당한 사업지시가 떨어져도 CPS 비즈니스 플랜에 없는 사업이므로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총리실에서 CPS 만드는 멤버에는 정부 관료만 참여. 수원국에 가서도 해당 국의 정부 관료만 만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3


전부 정부 주도로만 만들어져. 풀뿌리 차원의 요구가 수원국 안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구조. HLF-4 의제에 이 문제가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ODA에서 Official의 한계 때문에 어려울 듯. 그러나

NGO들은 계속 요구해서 CPS 작성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현재 CPS 26개가 2012년까지 완료될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6차 / 2011.8.23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회의실

예정. - CPS는 현재 원조 문제 해결 위한 나름대로 최상의 방법. 이게 되어야 장기 개발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참석자

들어올 압력 방어 가능. 장기적으로 돈 줄 수 있는 상한선 정하고 예측가능성 높여줄 수 있다. 좋은 방향.

서경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동주(월드비전), 김종호(지구촌나눔운동), 류현(세이브더칠드런) 등 4명

그러나 문제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진행방식

- 사업 평가기준이 뒤죽박죽인 문제. 현재 사업 평가의 기준과 사후 평가가 다르다. 그러면 ASSESSMENT

- 서경 교수가 ‘국제보건과 모자보건’을 주제로 강의한 뒤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

강화하면 평가 기준이 명확해질까? 평가와 관련해서는 OECD DAC의 원칙에 따르며, 사전 타당성

- 원래 참석 예정자 8명이었으나, 26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준비 중 비상

조사는 RELEVANCE 평가. 중간 평가는 효율성을 보는 것이고 원조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은 5-10년

회의내용

뒤의 사후평가로 측정. 사업 평가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그 사업에 특수한 INDICATOR를 개발했는가,

상황이 발생하여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날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확인한

안 했으면 왜 안 했나를 따져야지 그냥 평가기준 달라고 하면 OECD DAC 의 기준밖에 줄 수 없을 것.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불참. 그러나 이미 약속된 강연이므로 예정대로 진행함

사후 평가할 때 코이카의 일관된 기준은 없다. 최근 홈페이지에 페루 6개 지역 보건의료 사업 평가(주로

■주요 내용

병원) 올라와 있음.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도 병원 평가한 적이 있음. 그런데 진흥원은 병원 해외진출에

- 전체적 ODA 안에서 정부 측, NGO 측 모두 모자보건 사업의 전문가 없는 것의 문제점 지적. 일부 NGO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평가기준과 내용 다를 것.

종종 개발사업과 단기선교사업을 연계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

- 국제개발에서 사회개발의 정점을 찍은 게 MDG. 이걸 해보고 아닌 거 같으니까 요즘은 다시 경제개발로

- 모자보건을 수평적 사업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 강조 :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달리 모자보건은

넘어가는 추세. 이 추세 자체는 막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가 차관을 제공하고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의 원조를 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회의내용

- 코이카에서 지은 병원 중 잘 운영 안되는 곳들 : 케냐 키텐젤라 병원, 네팔 티미시 친선병원, 캄보디아

관련자가 많고 문화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 처방약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수직적 사업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인프라와 함께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함께 이뤄질 때에만 효과가 있는 분야.

씨엠릿 병원 등.

- 지금까지 진행해온 보건의료 ODA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엄정하게 평가한 뒤 이후 프로그램 계획해야.

- PDM 관련(빈곤퇴치기여금 관련) : ODA 교육원에 1주일짜리 강의가 있다. 강경재 연구원, 박숙현 과장

인프라 구축은 전체적 프로그램 관점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함.

등. 책자도 있다. LOGICAL FRAMEWORK APPROACH. 기본적으로는 참여적 접근이라고 해서 문제

- 초청 연수의 문제점 극복해야 함. 현지 사람을 위한 현지어로 역량 개발교육 진행해야 하며 현지인에

분석을 해당 사업 사람들과 같이 만드는 것. 병원 건축에 PDM을 적용했을 때 OUTPUT을 뭘로 보나?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예컨대 한국에서처럼 임산부 초음파를 보고 4주마다 산전관리하는

OUTCOME은 그 병원의 병상가동률, 외래환자 입원율. ACTIIVITIY 등.

시스템은 아프리카에 이식 불가능. - 한국 정부가 모자보건에 대해 상당히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 모자보건이 들어가는 나라별 CPS는 보건 뿐만 아니라 지원국 내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야 하고, 지역사회에 쌓인 NGO들의 기반이나 지역기관들을 활용하여 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KoFID 보건분과 중간보고

1. 경과 - 4월 중순부터 9월 현재까지 모두 9회 모임 개최. - 1~5차 모임 : HLF-4의 trace sector인 보건 관련 글로벌 이슈 스터디. OECD, WHO, UN 등 각 국제기구별로 발행해온 보건 관련 페이퍼를 강독하고 논의. - 6~7차 모임 : 분과 소속 단체들이 각자 진행해온 보건 관련 글로벌 전략 공유. 한국의 모자보건 관련 ODA 정보 공개 청구 결과 검토. - 8~9차 모임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충현 코이카 보건 연구관, 서경 연세대의대 교수) - (9/28 예정) 10차 모임 : 전문가 초청 간담회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10월 이내 예정) : 논의 내용 종합. 보건 분과 논의 결과문서 발간.

9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5


2. 주요 논의 내용

여기서 한국 보건 원조의 문제는 그와 같은 기준이나 평가 없이 특정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한국이 시행해온

1) 글로벌 보건 원조

대다수의 보건 원조는 병원과 보건소 신축 등 인프라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신축이 단기 프로젝트로 운영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그 중에서도 보건은 사회 개발, 인간 개발의 핵심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기려는 한국 측과 수원국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건의료

보건은 개별, 국가, 지역, 국제적인 다차원 간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stakeholder가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시스템 구축과 동떨어진 인프라 신축은 모자보건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같은 장비와 인프라 지원으로 원조

논의 안에서도 ‘원조효과성‘을 시험하고 검토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위에서 후속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특히 그 가운데 모자보건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의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UN MDG의 영향이 크다. 최근 MDG 4, 5항인 아동과 모성

인프라 사업은 개별적 원조 아이템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보건 원조의 또 하나의 큰

보건의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자보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 비정부기구를 가릴 것

분야는 초청 연수인데 이 역시 엄정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초음파를 기본으로 쓰는 한국의 산전관리 방식을 저개발국의

없이 보건관련 주체들은 아동과 모성보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호한 행동과 실천을 발표하거나, 지금까지 아동과 모성보건에

의료전문가들에게 교육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부진한 변화 양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조 체계의 분절로 인한 문제도 많다. 현재 원조를 시행하는 14개 국가 부처의 업무 분절화가 심하여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다.

이러한 논의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사업을 한국정부 ODA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코이카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건재단의 업무 중복이 그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공히 보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있다. 이에 우리 보건 분과는 향후 국내 모자보건 ODA와 관련된 활동에 협력, 기여하고자 Policy Paper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때 근거와

만한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WHO, UN, OECD 등의 보건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각 국 별 원조계획인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를 수립 중이며 모자보건도 이에 포함돼 있는데 지나치게

보건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보건 원조의 분절화로 이는 국가 간, 국가 내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몇 달 이내에 현장 조사와 계획, 예산까지 다 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CPS는 이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과 국가 내에서의 실행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들과 원조제공자 모두의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CPS는 보건 뿐 아니라 수원국의 전체적 현황을 살피고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여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프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축도 이 큰 계획 안에 포함돼야 한다. CPS가 공여국 수원국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NGO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볼 필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global actors에 의한 보건 원조는 수원국의 Ownership에 대한 고려 없이 질병 퇴치에만 집중해왔다는 비판을

있다.

받고 있다. 질병 퇴치 및 관련 영역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으나, MDG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별 보건 시스템 구축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이 수원국에 이식 가능한지는 면밀히 검토해 야한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보건분야의 개선을 이뤘으나

필요하다. 보건 영역의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는 수원국의 Ownership, 공여자의 예측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원조 및 조화,

그것이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 효과인지 보건 분야 자체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때문인지 정확한 평가를 우선 해봐야 하며 한국의 급속한

모니터링과 사전평가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국의 Ownership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데 여기에는 원조와 관련된

경제 성장 자체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서 수원국에서 고려할만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국가간 Ownership과 함께 수원국 국민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민주적 Ownership도 포함된다. 각 Global actor의 관점에

28일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함)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오너십을 확장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보건 영역에서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공여자의 예측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원조와 조화가 꼽힌다. 원조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공여자를 조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IHP+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 파트너십이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분절화의 문제는 잠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에 있어서 원조의 조화는 공여자간 조화 및 수원국 오너십을 담보하는 협력의 형태로 추진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분업의 형태로도 논의되고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은 제한된 공여국 원조와 수원국 국가 내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수원국과 다양한 공여자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 한국의 보건 원조 정책 평가 MDG 중 모자보건 관련 분야의 진척이 더딘 이유는 모자보건을 구성하는 요소와 개입 단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에이즈 등 다른 보건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구의 설립과 수직적 방식의 개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으나 모자보건은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 신생아 모유수유 영양 등 관련된 요소와 장소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보건시스템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와 함께 한 국가의 문화, 여성의 지위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인프라와 함께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함께 이뤄질 때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모자보건의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한 것도 모자보건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생식보건의 개념 정의는 명확한 편이나 모자보건은 그렇지 않다. 현재로서는 WHO의 모자보건 사업 평가지표인 23개의 Activity package를 협의의 모자보건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기준으로 평가할 때 보건소와 병원을 신축하는 방식의 원조가 전부 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수원국의 현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보건소를 지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수원국들도 많기 때문이다.

9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7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7차 / 2011.9.28

모임회차/일시

보건분과 세미나 8차 / 2011.11.2

장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회의실

장소

세이브더칠드런 1층

참석자

김창엽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동주(월드비전), 김종호(지구촌나눔운동),

참석자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이향래(세이브더칠드런), 윤영옥(인구보건복지협회), 김주연(코피드)

김종호(지구촌나눔운동), 한희정, 김인엽(G-hand), 남상은, 김동주, 서은교(월드비전), 김희경, 이향래, 류현(세이브더칠드런), 윤영옥(인구보건복지협회), 김주연(코피드) ■HLF4 참석 지원관련 - 보건분과 비용지원 대상자 (확정)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 나눔운동 각 1인

■ 진행방식

- 비용지원 조건 : HLF4 포럼 시, 각 담당역할 수행 (예. Group work 진행 시 note taking)

- 김창엽 교수가 ‘국제보건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뒤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

- G-Hands 비용지원 추가신청 요청검토 (김인엽연구원) / 담당역할 비중 고려하여 신청하겠음.

■주요 내용 (발제자료 없이 김창엽 교수의 자유강연 형태로 진행)

- 비용지원 참석자는 아르피나 호텔에서 단체 숙박. (교통비 지원까지 책정되어 있음)

- 우선 국제개발을 지나치게 국가 위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 이는 정부가 중요한

■보건분과 Issue Brief

행위자인 국제개발 자체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일반 원칙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지만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도 잘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원조는 수원국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 보건분과 Issue Brief 초안 수정 & 확정 (~11/9일 이내)

없는데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 ODA에 있어서 불의(不義)한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 추가 보건분과 position paper 필요성 없음)

제기된다.

- 작성 기준은,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HLF4 관련 포지션 페이퍼 + 기존 스터디 자료 + 전문가 간담회

- 국제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적 접근과 시스템 강화. 통합적 접근에서 핵심은 insider’s view가 중심에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 - 이슈브리프 수정 세부사항은 [첨부 1] 내용 참조.

있어야 한다는 것. 아이들 대상 보건 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어디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전반적인 삶을 이해해야 통합적 시각이 나온다. 또한 시스템 강화를 하려면 그 동안 투자해온 input을

회의내용

■HLF4 보건분야 원조효과성을 이슈로 한 대중캠페인 진행 여부

멈춘 뒤에도 자체 운영이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약이 얼만큼 필요한지 누가

- 일시: HLF4 개막 시 (29일 또는 30일).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가 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참여단체 (현재까지): SC Int’l, WV Int’l , 영국 Busan Health WG까지 희망

- 국제개발의 규모가 커서 산업화가 되는 나라에서는 자기 사회의 고민과 별도로 국제협력의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가 현재 고민하는 이슈 중에 국제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 실행준비: 보건분과 내 Korea 단체들

분야를 찾아야 전문가도 양성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 식수 개선, 화장실 개선 전문가, 말라리아

- 장소

전문가가 없고 억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현재 풀어야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안) 신세계백화점 앞 센텀플라자. (단, 너무 넓어 산만하고, 벡스코와 약간 떨어져있어 미디어 주목도 낮을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온다. 한국의 여성운동 경험 등 한국이 깊은 고민을 했던 분야에서 출발해야 한국적

우려 있음. )

경험의 전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도형 동원체제였던 새마을 운동의 수출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 NGO들도 1,2차년도 사업은 코이카에서 하더라도 그 뒤엔 combined funding을 한다던가 해서

회의내용

(2안). 벡스코 앞 광장 (단, KoFID에서 BA와 함께 미디어스턴트 준비 중, 요요 등 활동 있으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하고, 메시지가 다르므로 혼선/묻힐 가능성은 있음. 날짜나 시간 조정하여 분리하는 것이 나음, 미디어 attention 받기에 가장 유리.)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GO들의 세일즈와 마케팅도 홍보대사 위주의 현재 방식을 벗어나

(3안) 시민사회포럼 시 그랜드호텔의 전시공간 (단, 실내공간이라 공간적 한계, 7-8개 부스설치 가능한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협력을 국내정치화해서 오너십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도므로 전시목적이 강할 듯) 장소 관련, 신세계백화점 앞과 벡스코 광장 사용 가능성, 미리 허가 받아야 하는지 등을 타진하여 다음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함. - 방식:

1) 퍼포먼스: 미디어 (운영시간 효율성과 미디어 주목도에서 유리) 2) 서명: 장관급 + 대중 대상 (장시간 활동하여 마지막에 전달해야 함) 서명보다는 퍼포먼스 쪽으로 진행하기로. - 메시지: 단체들의 point와 HLF4 연결 가능한 /포괄적 메시지로 구상해야 함. (예. UN이 약속한 MDGs 달성을 위한 약속을 지켜라. 보건분과 원조효과성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Save

the Lives등등) : Key message와 Slogan 따로 개발되면 더 좋을 것임. 추후 아이디어 전체 메일 통해 수시로 공유하기로 각 단체 international headquarter 등과의 회의를 통해 메시지 개발, 캠페인 관련한 단체의 의견, 입장 모으기로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은 금요일 회의 예정임)

9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99


- 프로그램: 가능성 1 : Rollback Malaria team(WHO가 사무국) + 이본느 차카차카 (유니세프 남아프리카 말라리아

E. 환경분과

담당 Goodwill ambassador) + Global Fund와 같이 advocacy 활동 희망함. / 단독캠페인 기획되어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나, 캠페인 참여 같이 제안하면 좋아할 것으로 예상됨./ 11월 27일 KoFID 주최문화행사에

■취지와 목표

참여예정. / 사이드이벤트 참여 가능 / 현재로서는 반기문총장 + 아프리카 말라리아 상황 statement 등의 활동만 기획됨 (12월 초) /.

- 기후변화 취약국가와 ODA를 주제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문서 작성

가능성 2 : SC 보건요원상징하는 대형Bandage 전시 + 서명활동 + 기념용 Bandage 배부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환경관련 입장 제시, 한국정부 녹색 ODA정책 개선방안 제시

가능성 3 : WV 플래시몹 (부산지역 대학생그룹과 함께) 진행가능(노래, 율동 마련되어 있으나, 인원 동원은

회의내용

- 녹색 ODA 원칙과 방향 설정, 그리고 전략환경평가(SEA) 전면 도입 촉구

필요). 가능성 4 : 각 단체 임산부들을 필두로 퍼포먼스 진행 (Missing Midwives 와 같은. 또는 Save the Lives 와

■참여단체

같은 메시지 전달) - 추가논의사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간사단체),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캠페인 비용이나 규모, 운영세부사항 등은 다음 주 장소 결정된 후 논의하기로. 재능나눔으로 이제석씨 참여 제안검토(WV)_ 기획아이디어나 시각적 상징물에 기여 가능.(안될 경우,

■사업계획

이제석씨 섭외 가능한 재원마련이 문제 / Global Fund 가진 재원은 있으므로 섭외 비용 검토해보고 지원가능성 검토. 시간이 촉박하여 한계)

1) 자료조사 및 연구

-보건분과 Issue Brief 초안 수정 세부사항 논의

- 기후부정의 사례 조사와 국제단체 및 기관의 기후정의 원칙 조사 - DAC 환경 가이드라인 조사와 국내 사례 조사 - 녹색 ODA 관련 문헌연구

2) 전문가 워크숍 - 환경단체 정책담당자 및 국제담당자 연석회의 진행

3) 환경분과 입장문서 작성 - 한국 정부 및 국제 CSO에 전달한 입장문서 작성

모임회차/일시

환경분과 세미나 1차 / 2011.11.10

장소

녹색교육센터

참석자

이강준(에정연구소), 이진우(에정연구소), 윤기돈(녹색연합), 심희선(환경정의), 임은지(환경재단), 양영미(코피드) ■HLF-4와 코피드 현황 공유 - 양영미님 브리핑과 질의응답

■환경분과 입장문서 - 기후변화 취약국과 녹색 ODA를 주제로 초안 작성 역할분담

1) 배경과 원칙, 사례 : 이진우 연구원 2) 하천정비 ODA 문제점 : 윤기돈 사무처장 3) 메콩개발사업의 문제점 : 심희선 정책기획실장 회의내용

4) 원전수출의 문제점 : 이헌석 대표(윤기돈 처장이 의뢰하기로) 5) 요구사항 : 이강준 기획실장, 이진우 연구원 ■내부 전문가 워크숍

1) 주제 - 환경분과 입장문서 초안 발표 및 공유 - CSO 포럼 대응 계획

2) 일시 -11월 14일 11시, 환경재단

10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01


모임회차/일시

환경분과 세미나 2차 / 2011.11.17

장소

환경재단 이강준(에정연구소), 이진우(에정연구소), 윤기돈(녹색연합), 심희선(환경정의), 임은지(환경재단), 홍혜란(환경재단),

참석자

김현지(환경연합), 양영미(코피드) ■입장문서 초안 검토

- 2010. 6~10 환경작업반 의견서 수정 작업. 환경연합이 작업반에서 빠지고, 에너지정의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새롭게 참여 - 2010. 11 G20 대응 및 서울민중선언 작업 참여 - 2010. 12 기후변화 국제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COP16 공동대응단’) - 2011. 1~5 ‘기후정의연대’ 출범 논의 - 2011. 5 ‘기후정의연대’ 출범 - 2011. 9 HLF-4 대응 제안 - 답변 대기중

이강준 - 인권과 환경분야의 주제가 취약국가와 ODA를 감안하면 저먼워치 지수 등을 활용해서 가난한 국가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 녹색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언급이 서두에도 나와야.

■ 향후 활동과제 - HLF-4 환경작업반 구성 완료 및 대응 논의

양영미 - 한국정부에만 내는 성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를 더 다뤄야.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 줄 정도로 나와야. / 코펜하겐과 그 이후의 노력을 더 넣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 녹색 ODA에 관한 연구・분석(녹색 ODA 및 환경주류화 전략)

추가해줬으면 / 세 번째 문단에 그린 오디에이 소제목 넣자 / 경험이 없다는 문구는 추가 설명 / 돈이 없다 그래서

- COP 17 활동과 HLF-4 활동 연계

ODA로 가야 한다는 의견 / 기후부채 빼고 기후정의로만 가도 괜찮을 듯 /// 그 다음 본문 가서 넘버링 안해도 /

- 2012년 Rio+20 연계 논의

하천유역 부문 세 번째 문장을 줄였으면 / 댐 반대 이유는 전문단체 의견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듯 /// 메콩은 세 번째 단락을 맨 앞으로 꺼내도 될 듯 /// 우리 주장에 국제 기후변화 내용을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을 3개 정도로

인권분과 환경분과 공동워크숍

만들자. / 한국 얘기를 맨 마지막으로 돌리자 / 국제, OECD, 한국정부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듯

* 기후재정 분과에 로비 / 입장문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것. 부스에서는 묶어서 뿌릴 것. * 분량은 4페이지 내외(소제목) 홍혜란 -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왜곡은 보다 추가적으로 넣어야.(직접적 표현) / 4대강과 메콩 부분을 묶어서

회의내용

가져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듯. 연결을 부드럽게 하자.

취약국과 ODA :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인권분과와 환경분과 소속단체인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치센터,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한국인권재단 및 환경정의가 공동으로

이강준 - 원전 수출 문제가 빠졌다. 국민행동에 추가 요청할 것. 윤기돈 - 제3세계 원주민 생존권 부분.

취약국과 ODA :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2011년 11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되었으며, 20명 정도의 참가자와 함께 각 주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영미 - SEA에 포함된 것으로 봄. 이강준 - 그린 ODA 허구성을 국제 사회에 알린다는 목표를 살렸으면 좋겠음. 기후부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영미 - 기후부채는 성격이 좀 명확해짐.

* 작업은 서론 부분 이진우가, 4대강 윤기돈이, 메콩은 심희선이 수정. 원전은 이헌석 대표에게 맡김. / 녹색성장 허구성 표현 들어가기 1~2페이지 연결부분에 넣기(이강준).

1. 개요 오는 11월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제인 ‘원조효과성’이 빈곤이 만연한 취약국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워크숍을 개최함.

2. 프로그램 *전체사회 :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요구사항 - 당사국 회의가 아니고 ODA 관련 단체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큰 얘기 한 번은 던지자. / 기후재정에 신경을 써서 의제 하나 던지자 / 기후변화 취약국가에 대한 ODA 방안에 대해 넣자. 7개 정도로 / OECD DAC

시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참조(용어 및 형식)

14:00-14:15

행사소개

14:15-14:45

발제1. 분쟁 및 취약국의 ODA에 대한 국제 논의의 흐름

14:45-15:00

휴식

발제자

양영미 (참여연대)

환경분과 논의 진행 및 중간 경과 보고 ■경과 보고 - 2010. 3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참여(에너지정치센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5:00-15:30

발제2. 취약국에서의 원조의 군사화 :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박정은

지원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 2010. 4 녹색연합/에정연구소/환경연합/환경정의 등 G20과 HLF-4 대응을 준비단위 구성 - 2010. 5 G20 대응에 집중하고 HLF4은 G20 이후 준비단위의 발전적 전환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 수립 - 2010. 6 G20 환경작업반 의견서 제출

10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15:30-16:00

발제3.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실태와 한국의 녹색 ODA의 문제점

16:00-17:00

종합토론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03


3. 일정

기후문제는 기후부정의 혹은 기후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불평등은 국가간에도 나타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 일시 : 2011년 11월 1일(화) 오후 2시-5시

나타나며 세대간에도 나타난다. 개발협력에서 불평등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일치하지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않으며 이 차이가 국가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발제 요약

빈곤국가와 에너지빈곤 국가가 거의 일치한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세계 14억 명의 사람들과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15억

발제1. 양영미(참여연대) - 국제분쟁과 국제개발협력

인구의 수가 거의 일치한다. 환경과 자원, ODA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발협력에서 ‘환경주류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

요즈음은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없지만 국지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약 150개 국가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개도국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져온다.

따른 원인으로는 종교, 종족, 영토, 자원, 기후변화 및 식량문제를 꼽을 수 있다.

취약국의 경우 예를 들어 큰 댐을 건설하여 거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역자립형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부족과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테러는 가난한 자의 전쟁, 전쟁은 부유한 자의 테러”라는 말이 있다. 세계 전역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살펴보면, DR콩고는 대표적인 자원전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다이아몬드는 외세의 개입을 가져와 분쟁을 더욱 장기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코소보(발칸반도) 사태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전쟁(이슬람-정교회)으로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아덴만) 문제는 그들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 사회적 구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상태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해적 약탈 행위는 불법적 해적 행위만을 제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첸분쟁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불거진 분쟁으로 100년 넘는 동안 분쟁이 지속되었다. 러시아가 자원을 얻기 위해 남하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자원전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후-물 분쟁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부족 현상이 국가 내에서 발생하면서, 물을 찾아 다른 나라를 침입하게 된다. 어떤 분쟁이든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취약한 계층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빈곤이란 기본적 선택의 결핍과 사회, 정치, 경제적 역량의 결핍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웰빙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의 상황이 빈곤이며, 취약국에서 이러한 결핍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취약국 지원목표로는 인간안보확보, 평화구축, 굿거버넌스 그리고 국제안보(global security) 확대이다. 취약국들은 2010년 딜리에 모여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취약국이 스스로의 ODA에 관한 선언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발제2. 박정은(참여연대) - 분쟁국 원조와 원조의 군사화 개발원조가 취약국에서는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화재건 활동은 원조 자금으로 집계되지 않아 모니터링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민들은 원조가 미군과 그 동맹군의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며 원조가 증가할수록 아프간과 이라크의 민간 종속이 심화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시각은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의 평화구축, 지역재건 사업 역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KOICA 최대 지원국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데 명분만 재건비용이고 실제로는 막사건설, 동맹군 의료지원 등의 군대 주둔 비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국의 원조가 군사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KOICA의 삭감된 예산의 45%가 이라크 지역개건팀(PRT)에 사용된 것이 그 예이다. 원조의 군사화는 OECD 가이드라인에 합치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이다.

원조와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먼저 답해야 취약국의 원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쟁 비용이 원조와 개발협력 자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원조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전쟁을 멈추는 것이 어떠한 원조나 재건을 위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발제3. 이강준(에너지 정치센터) - 취약국의 기후변화 실태와 한국의 녹색 ODA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빈곤국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인권과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기본적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원고갈, 물부족,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소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05


[주제분과 결과 : 입장문서] 인권분과 입장문서

KoFID 보건분과의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KoFID 인권분과 입장문서

KoFID 보건분과는 한국 정부의 보건분야 원조효과성 제고 및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배경 1.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한국이 빠른 속도로 거둔 보건환경 개선이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 효과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파트너 국가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의 모자보건 원조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도출해내야 한다.

2.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근거하여 원조금을 집행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단기적 효과 달성이나 원조효과성 지표상의

개발의 목적 국제사회는 1945년 유엔헌장에서 인권을 위한 국제 원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헌장에서는 유엔의 창립 목적 중 하나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보건사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 보건시스템 전반에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이같은 배경 아래 1986년 채택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개발을 “포괄적인 경제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은 모든 절차를 통해

3. 세계보건기구(WTO)의 모자보건사업 23개 평가지표에 따른 정확한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엄정한 사업평가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원조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보건 ODA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한국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국제개발협력에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 중인 국가별지원전략(CPS) 수립과정이나 모자보건원조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실현을 목적으로, 발전의 증진을 위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수행하는 개발이어야 한다.

개발의 의미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의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파트너 국가에서도

개발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주로 경제적 의미의 효과성에 기반하여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발전권 선언에서 개발의 개념은 새롭게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현지 주민 대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주인의식을

정립되었다. 발전권 선언은 ‘개발’을 자본유입, 실질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발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자유의 확대’로 정의한다. 세계은행 역시 ‘개발을 궁극적으로 빈곤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박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은 개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권 선언 제1조 1항에서 발전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엔나 선언에서는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인간을 개발의 핵심주체로 놓는다고 재확인했다. 나아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RBA)은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실현 과정으로 인간이 그 과정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발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리를 박탈하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한 RBA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4주년이자 발전권선언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의 종식과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양극화나 환경 문제와 같은 지구 차원의 새로운 위기들이 등장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합의와 기준인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10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07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의무 유엔은 1997년 사무총장유엔개혁프로그램 이래 유엔의 모든 시스템에 인권을 주류화 할 것을 선언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오늘날 개발과정에서 국가 이외에도 정부간 기구,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도입했다. 유엔기구들의 공통이해를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The Human Rights

그리고 기업 등의 민간기관들이 개발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정부간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이라는 문서에서

기구에서의 활동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또한 그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된 비국가 행위자들은 ‘해 끼치지 않을 의무(Do Not Harm)’와 인권증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국제기준을 어기는

“개발협력, 정책과 기술지원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실현의 성취를 목표한다

강제 노동에 관련되어있거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에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램,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인권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의무담지자(Duty-

관련된 프로젝트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 및 그러한 접근방법을 지지해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

bearers)는 권리보유자(Right-holders)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

있는 세계시민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보호, 존중, 구제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틀(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인권의 기반한 접근의 핵심키워드는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에서도 자국의 본사를 둔 기업의 활동으로

‘세력화(Empowerment)’이다. 네 가지 인권요소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무엇인지, 누가 가장 취약한 사람인지 등 개발과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에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회피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와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사업에 반영 함으로써

담고 있어 위와 같���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나타날 수 차별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권력의 분배를 시정할 수 있다. 또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개발의 각 주체들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거듭난다. 또한 기존에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3.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정부와 같은 의무담지자의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인권에 기반한

한국정부는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실현임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접근은 개발의 계획, 정책 수립 및 진행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 있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ODA 선진화방안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예산증액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2.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권의무

정책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의 의무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원국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를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해야 한다.

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발에 있어서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한국정부는 수원국에서의 인권탄압에 국제개발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원국의 인권 거버넌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정책 및 사업실무자에 대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정부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원조의 한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이

이에 따라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개발원조 공여국, 수원국 모두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제, 감독하여 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수원국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원조 및 협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국제금융기구,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에 대한 자국 및 수원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기울이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수원국은 자국민의 최소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발전권선언의 내용을 실현할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를 개발협력사업에 도입하여야 한다.

국제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 단, 국제원조를 통한 자원이 인권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에서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원국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공여국은 국제금융기구 등 자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정부간기구가 수원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요구하거나 지지하거나 촉진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인권중심적 정책을 채택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무성 매커니즘을 공고히 해야 한다.

10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09


환경분과 입장문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과거 자신들 나라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기후정의를 위한 녹색 ODA가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하천을 인공생태계로 변화시켰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후변화는 21세기 지구촌이 맞이한 최대의 위기로 꼽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1세기 주요 이슈 중 기후변화를 가장 준비가

4대강사업을 제3세계 국가에서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HLF-4회의에서

되지 않은 분야로 선정(11개 의제 중 55%)(WEF, 2007)했고, UN 역시 MDGs를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이 빈곤퇴치와 각종 불평등에

4대강사업을 녹색ODA로 포장하려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참여 국가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대처하는 핵심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German Watch가

2011년에 발표한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 사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위협을 받은 상위 10개

메콩강, 난개발을 눈앞에 두다

국가는 방글라데시, 버마(미얀마), 온두라스, 아이티, 몽골 등 모두 최빈국이거나 중저소득 국가들이다. 최빈국과 중저소득국가들은

메콩 강은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흐르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초국가적 하천이다. 현재 주요

빈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UN의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기후변화가 현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메콩강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의 댐 건설이 캄보디아에 심각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촌 문제라고 천명했다. 지구온난화라는 인류의 과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빈곤타파와 사회개발을

홍수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메콩강 개발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유역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위한 각국의 노력과 지원이 과거 자원집약적인 성장 방식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선진국들이 경제협력을 미끼로 GMS(Great Mekong Subregion) 유역국가들을 개발 경쟁으로 밀어 넣어 현재 메콩강은 대규모 댐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볼 수 있듯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더딘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건설 계획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적응 능력을 키우는 보완재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메콩강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는 유역민들의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댐 건설로 인해, 유역민들은 삶의 터전인 강과

이런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ODA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적 목표 달성에 방점을 찍은 이른바

농지 등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물에 살고 있던 어류와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녹색 ODA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OECD-DAC 가이드라인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유역민들의 삶의 기반인 메콩강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하고 SEA(전략환경평가) 등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능력 형성에 우선 투자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 메콩강 유역의 수천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번영을 위한 한국-

성격이 불분명하고 왜곡되는 녹색 ODA

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을 채택하며 메콩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녹색 ODA의 개념이 아직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적 관점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왜곡하는 양상까지

한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메콩 유역에 대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한강의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환경’과 ‘기후변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ODA 경험도 충분하지 않다. 기존 ODA 사업은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야심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이는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추가적인 화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중심이어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메콩강에 구현시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우도 허다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기존 선진국들이 밟았던 에너지 다소비적이고, 자원낭비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반복하고 있는데,

UNEP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의 사례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를

메콩강 댐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녹색뉴딜 역시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잘못된 녹색성장 사업을 수출하는데 쓰인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될 뿐만 아니라 메콩 유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녹색이라는 개념은 가식에 불과하다.

나서서 위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이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 논리에 근거한 메콩강 개발을 반대하며 한국의 ODA가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 수출에 쓰이는 것에 강력히

녹색성장 홍보와 수출 도구로 전락한 한국의 녹색 ODA

반대한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역행할 뿐더러 정작 개발협력이 필요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민중과 괴리되어 있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힘들다. 심지어 개발에 따른 이익이 편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부정의까지 야기하는 경우도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

허다하다. 기존 ODA들이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나 기후를

국제 핵산업계는 핵발전을 청정개발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것은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나 토착민의 환경권・생존권에 무관심하게

심각성보다 핵발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가 가져다 줄 재앙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고, ODA를 시혜적인 관점이나 추가적 경제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조가 사회적 기득권층에게 머물고 있는

그러나 핵발전을 수출하고자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자국이 보유한 핵발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며, 녹색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피해와 환경파괴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과소비와 자원 약탈에 있는 것이므로

ODA로 포장하려한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이 세상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존재할 수 없다. 가장

ODA에는 사회정의와 기후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ODA는 공여국에게 보다 유리한 거래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핵심 문제인 사고로 인한 엄청난 재앙 이외에도 대규모 중앙집중에너지시스템인 핵발전소는 송배전망의 전면적 교체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창하는 하천유역정비와 핵발전 기술의 수출이다.

환경피해 양산, 거대자본의 필요성, 핵폐기물의 관리까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3세계 국가들에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제3세계 국가에 필요한 전력생산 시스템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녹색 ODA로 포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하천 유역 정비 ODA는 녹색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발전소 수출 국가들의 의도를 이번 총회를 통해 무력화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가 4대강사업을 오는 11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하천유역정비라는 명목으로 녹색 ODA로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각국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우리의 주장

2년여에 걸쳐 4대강(남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이다. 이를

이에 HLF-4를 맞이하는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정의의 추를 세우고, 왜곡된 녹색 ODA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통해 홍수예방, 물부족해소, 수질개선, 강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종교인들은 4대강사업이 강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①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지구촌 최대 위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ODA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선, 댐 건설과 준설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16개의 댐은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된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막히게 되면,

기후변화는 ODA의 원조효과성을 낮추고 원조피로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자연하천 생태계는 인공수로와 거대한 호수로 변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천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준설 작업은 하천

② 반환경・반기후적인 ODA를 막기 위해 환경문제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SEA)를 전면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습지와 여울 등을 사라지게 하며, 정수기 역할을 하는 하상모래의 제거는 하천 수질을

도입하고, 개발 사업 위주의 ODA 및 경제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악화시킨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과거 댐건설과 무분별한 준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에

11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11


기후변화는 ODA의 원조효과성을 낮추고 원조피로증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② 반환경・반기후적인 ODA를 막기 위해 환경문제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SEA)를 전면 도입하고, 개발 사업 위주의 ODA 및 경제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엔 제4차 최빈개도국회의(UN LDC-Ⅳ)

5

2011-05-

장소 : 터키 이스탄불

09~13

③ OECD는 회원국의 각종 ODA 경제협력 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UNFCCC 등과 같은 지구온난화 대응 국제기구와의 협력

참석자 : 윤현봉 사무총장, 이태주 ODA Watch 대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관계를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발정책세미나/MDGs(Goals, Targets and Indicators)(2002)

④ 수원국이 ODA를 기후변화대응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ODA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협력을 미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구속성 원조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6

2011-05-13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⑤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경우 피해 완화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석자 :

⑥ 기후변화대응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ODA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에 일조해야 한다.

개발정책세미나/Istanbul Program of Action(2011)

⑦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린워시의 세계화 전략을 버리고, 메콩강 개발, 핵발전 수출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홍보 및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7

2011-05-27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우리 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국제개발협력단체들과 각국의 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ODA의

개발정책세미나/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녹색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8

2011-06-03

2011.11.26.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개발정책세미나/DAC Special Review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oK(2008)

9

2011-06-17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3) 각종 토론회, 워크숍 개최

CSO 개발효과성 다자간 간담회 10

A. KoFID 주요 행사 리스트 일시

2011-06-20

참석인원 : 27개 단체 총 42명

주요행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창립총회

1

2010-09-29

장소 : 에코밥상

Open Forum Global Assembly 11

2011-0628~30

참석자 : 16개 단체 총 18명

3

2011-03-07

2011-04-14

장소 : 한국건강연대, 지금 여기

BetterAid 조정그룹 회의 및 OECD 원조효과성작업반 회의 12

2011-0706~10

참석자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외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개발정책세미나/Service Delivery in Fragile Situations : Key Concepts, Findings and

장소 : 사랑의열매 대강당

Lessons(2008) 13

2011-07-15

KoFID 워크숍

장소 : 부산YMCA 참석자 : 14개 단체 총 17명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부산지역시민사회 간담회

2011-04-18

장소 : 프랑스 파리

참석자 : 25개 단체 총 56명

참석자 : 17개 단체 총 25명

4

장소 : 캄보디아 시엠립 참석자 : 이창식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토론회

2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14

2011-0719~20

장소 : 코이카 연수센터 대회의실 참석자 : 20개 단체 총 50명

11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13


개발정책세미나/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2006) 15

2011-07-22

KoFID 금요 아침강독/원조효과성 Working Party 회의 관련 문서 24

2011-10-14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장소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참석자 : 10개 단체 총 11명

참석자 :

KoFID 금요 아침강독/부산결과문서(BOD) 3차 초안 개발정책세미나/Beijing Declaration(1995),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08) 16

25

2011-10-21

2011-08-05

참석자 : 14개 단체 총 16명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설명회

17

2011-08-10

장소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26

2011-10-24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25개 단체 총 40명

참석자 : 10개 단체 총 12명

KoFID 금요 아침강독/Building Block(Int’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개발정책세미나/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2001), Ministrial Declaration on Policy

27

2011-10-28

Coherence for Development(2008) 18

2011-08-19

참석자 : 9개 단체 총 12명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취약국과 ODA :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

참석자 : 원조 및 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

19

2011-0901~02

28

2011-11-01

KoFID 금요 아침강독/BA Inputs on the BOD 3(Processed by NT) 29

2011-11-04

KoFID 2차 워크숍 20

2011-09-24

KoFID 금요 아침강독/Building Block(Concept Note ‘South-South/Triangular Cooperation, Effective Institution)

참석자 : 21개 단체 총 35명

21

2011-09-30

30

2011-11-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참가자 워크숍

참석자 : 12개 단체 총 19명

22

2011-1006~07

31

2011-11-16

KoFID 금요 아침강독/부산결과문서(BOD) 4차 초안

참석자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외

23

2011-10-14

장소 :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 참석자 : 41개 단체 총 93명

장소 : 프랑스 파리

KoFID-부산시민연대 공동 워크숍

장소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참석자 : 4개 단체 총 7명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참석자 : 8개 단체 총 13명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KoFID 금요 아침강독/부산결과문서(BOD) 2차 초안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참석자 : 15개 단체 총 30명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LG 컨벤션 센터,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 참석자 : 아시아지역 CSO 협의체와 공여국 NP 대표 10여명 및 국내 참석자 62개 단체 총 122명

장소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32

2011-11-16

장소 :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 참석자 : 25개 단체 총 46명

장소 : 부산 아르피나 “마루”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참석자 : 15개 단체 총 30명

33

2011-1126~28

장소 : 해운대 그랜드호텔 참석자 :

11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15


2011-11-29 34

~

2011-12-0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장소 : BEXCO 참석자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외 한국시민사회대표 30인과 자문위원단

B. 행사보고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정책토론회 2011.3.28

KoFID 금요 아침강독/부산결과문서(최종) 35

2011-12-15

장소 : 한국건강연대, 지금 여기 참석자 : 25개단체 총 40명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평가회의

36

2011-12-15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 여기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장소 : 한국건강연대, 지금 여기

- 주관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참석자 : 32개 단체 총 50명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토론회 참석현황 - 참석대상 국제개발협력, 북한개발원조, 인권, 환경, 평화, 성평등, 노동, 이주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 참석단체(관계자 제외) ・25개 단체 및 학회(56명)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굿네이버스, 굿피플, 글로벌발전연구원,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 메디피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강국제협력연구회,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재단,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한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참여연대, 코피온, 푸른아시아, 하트하트 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희망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베재단, 환경재단, 환경정의연구소, ODA Watch, 국제개발협력학회 ・5개 정부기관(12명) 특임장관실, HLF-4 준비기획단, 코이카 민관협력실, 코이카 ODA 연구실,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프로그램 시간

1 :40 2 :00 2 :00 2 :10 2 :10 -

담당

등록 및 접수

개회

[사회] 윤현봉 KoFID 운영위원장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창식 KoFID 공동대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2 :20 -

발표1. 파리에서 부산까지 :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

이성훈 KoFID, HLF-4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2 :35

역사, 현황과 쟁점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 :35 -

발표2. 개발과 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대응과 동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2 :50

: BetterAid와 Open Forum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발표3. 부산 HLF-4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 ODA Watch 대표

2 :20

2 :50 3 :05

11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프로그램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17


3 :05 3 :15

• RBA 수준의 인권과 개발 담론을 넘어서는 발전권(Rights to Development)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의 깊이와 넓이 확장 과제 휴식

- 최근 원조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으나 수치적 접근뿐임. 국제사회는 방향을 변화시키고 빈곤에 대한 접근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토론]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국장

3 :15 4 :00

토론

4 :20 4 :20 4 :30

- 인권은 필수조건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권침해를 방조한 것도 인권 침해에 가담한 것임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개발과 민주주의” 담론도 한국의 주도로 형성 가능할 것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장

• 정치적 책무성 강화/보장할 수 있는 기재에 대한 전략모색

이명신 한국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 PD의 선언문, AAA의 행동강령, UN의 Convention(협약), 교토의정서, 코뮤니케 등 정치적 책무성 보장을 전혀 못하는 외교적 이벤트의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4 :00 -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함

질의응답

남발에 대한 시민사회 태세(저항론과 개입론) - 법적 실행 책무성 강화 + 제도적 개혁과제(실행 감시 국별 consultation) + 혁신재원 분담 책무성 시스템 + 리뷰 메커니즘

■참가자 의견 마무리

2010년 3월 오픈포럼 National Consultation 과정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개발NGO가 함께 참여하였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경우는 드물었음. 한국의 경우가 다른 국가에도 좋은 사례가 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단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주요내용 ① 파리에서 부산까지 :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 역사, 현황과 쟁점(이성훈)

■정부측 발언

② 개발과 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대응과 동향 : Better Aid와 Open Forum을 중심으로(손혁상)

① 코이카

② 부산 HLF-4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이태주)

<민간협력실>

• 글로벌 담론과 로컬 이슈 간의 간극 줄이기 과제

- 지빈퇴와 해원협 통해서 개발NGO가 공부하는 스터디에 대한 지속적 지원 예정

<글로벌 전략>

- 코이카 내부에서 HLF-4 준비를 각자 하는 분위기이나 종합적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 글로벌 정책연대 참여 : BA / OF / 정책대화 / 미디어센터

<ODA 연구실>

- 글로벌 공동행동 조직 : 캠페인 / 시민사회포럼 / 랠리

- 정책연구실과 ODA 교육원이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예정

<로컬전략>

- 매달 Policy Brief 발간 예정. ODA 컨퍼런스 10월에 개최될 예정. 다양한 포럼, 행사 예정

- 한국시민사회 3대 대응전략 : 국제연대 - 의제주도 – 공동행동 - 국익론 및 외교적 개입 불가능한 대안 개발 이슈에 대한 적극적 개입 - 대내적 전략 : Capacity Building - Education - Participation - Awareness Building -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단체장 설득하는 로비작업이 필요함

② 외교부(HLF-4 기획준비단 조수진 의제부 부장) - 시민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슈가 무엇인지 직원들이 공부하기 위해 참석. 개인적으로 시민사회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며 관계가 변하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 - 준비가 늦어졌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관계부처, 외교부의 사정이 있다. 하면 또 빨리 잘하니 많이 도와달라.

- 개발 NGO와 일반시민사회단체간 장단점 보완(개발NGO의 현장성 /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대응) - 부산시민사회에의 Outreach 필요 - 한국정부에 대한 Advocacy 및 Monitoring

• 개발효과성 담론의 현황과 과제 - 한국(글로벌) 시민사회 내의 주요의제와 쟁점의 구조는 OECD DAC의 WP-EFF의 CLUSTER와 일부 WORK STREAMs -Health, SSC 등의 논의에만 집중되어 있음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았으며 개발효과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원조효과성의 기술적인 측면에 몰입 - OECD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BetterAid, Open Forum뿐 아니라 딜리선언, 보고타선언, 제4차 유엔최빈국 회의 등과 관련한 남남협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함 - DAC의 Subsidiary Bodies인 GENDERNET, ENVIRONET, POVENT, GOVERNET, INCAF에도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개발효과성에 이야기할 때 여러 핵심과제는 다자간 대화(이해당사자) 의견교환이며 본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활성화되어야 함

11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19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주제별분과 간담회 2011.3.28

■워크숍 개요 - 일시 : 2011년 4월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4시 30분~5시 30분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

- 주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대상 : 국제개발협력, 북한개발원조, 인권, 환경, 평화, 성평등, 노동, 이주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국제협력단, 현대자동차그룹

- 결과 : 총 9개 주제의 분과 구성 / 7개 분과 Focal Point 결정, 1~6 : 섹터별 / 7~11 : 이슈별

■참석현황 - 총 17개 단체 25명 참석

CSO 개발효과성 워크숍 참석(최종)

주제별 분과 분야

Focal Point

단체

1

인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2

환경

3

평화 및 군축

참여연대

담당 김희진 양은선

모자보건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노동

6

성평등

7

8 9 10 11

소속

성명

직위

1

굿네이버스

김윤주

본부장

2

굿네이버스

성상미

간사

홍혜란

지원사업국처장

3

그리스도대학교/남북통합지원센터

박영희

교수/센터장

참여연대

차은하

평화국제팀 간사

4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옹호사업팀 부장

부장

5

세이브더칠드런

류현

연구원

굿네이버스

김희경

대리

6

어린이재단

최운정

팀장

하트하트재단

문성원

국제협력팀 팀장

7

어린이재단

곽지은

간사

8

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 위원장

9

월드비전한국

남상은

과장

10

월드비전한국

김동주

과장

11

월드비전한국

김성호

과장

한국월드비전

5

사무국장 간사

구분

환경재단

세이브더칠드런

4

직위

과장

아시안브릿지

정담빈

코디네이터

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이경신

팀장

장은창

국제협력팀

성상미

경영기획팀

12

인구보건복지협회

윤영옥

국제협력 팀장

김성호

국제개발팀 과장

13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새미

인턴

아시안브릿지

김보람

코디네이터

14

지구촌나눔운동

김민영

사업팀 팀장

ODA Watch

윤지영

간사

15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참여연대

차은하

간사

16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신혜영

국제협력 팀장

남남협력(South South

17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강순

사무차장

Cooperation)

18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신재은

과장

거버넌스

19

한국희망재단

김은영

사무국장

20

한국희망재단

최윤희

국제협력 팀장

2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경일

부본부장

2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최은정

팀장

23

행정연구원

홍재환

연구원

24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만중

학생

25

ODA Watch

권유선

간사

시민사회 개발책무성 (CSO Accountability)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원조체제(Aid Architecture)

12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여성단체연합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아시안브릿지

ODA Watch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21


■워크숍 내용

- 기후변화 위험 정도에 따라 지표 및 구체화

1.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 검토

- 개발사업에 환경지속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가?

<토론주제>

- 환경비용부담 : 개발을 통해 얻은 비용을 다시 환경으로 투자하기

이스탄불 각 원칙의 지침 검토 및 지표(Indicator)와 체계(Mechanism) 수립 <토론결과>

원칙5.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 대중에게 공개된 문서 : 정기적인 재무평가&사무평가보고서에 한정되어 있는데 개발영향에 대한 보고제출 의무화 필요

원칙1. 인권과 사회정의 존중 및 증진 지표) - 국내외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 현지스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지역주민자치회의 조직 및 구성, 지원, 역량강화 전략 필요 - 현지 평가에서 수혜자 평가 확대 및 구체화

(ex. 환경영향평가, 인권보고서 등) - 외부 평가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자금 지원 필수

원칙6. 공정한 파트너십 및 연대 추구 - 연대를 위해서는 CSO 스스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해야 함 → CSO 자신의 역량과 역할 파악 → 한국상황 : CSO 경쟁관계이기에

원칙2. 여성과 여아의 권리증진 및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지표)

연대체의 활동 강화 포함 - 상호평등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함. 각 주체의 고유한 영역이 침범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한다

- 각 지역별, 국가별 젠더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CSO기관 책무성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 대한 책무성 내용의 포함

- 제도화된 여성참여 조직구성 및 활동

- 한국 시민사회에서 연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는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요인이 미친 영향이 크기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

- 대중의 인식개선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구체화

Comments) - 조직 내 여성비율은 높지만 리더십에서의 여성참여 비율 낮음

원칙7.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학습 추구 - 단체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구축 - 상호신뢰성 개념이 추구

지표)

- 젠더갭에 대한 지표(기존의 지표를 넘어서는 차원,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에서의 여성 영역까지 확대)

- 내부 TF구성과 네트워크 형성여부 체크

- MDGs1~8 전체를 여성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 필요

- 정보공유를 위한 초기관적 중앙기구 필요(ex. 해원협)

- 남성의 교육 참여

- 자료 신뢰성 검증을 위한 지표

원칙3. 시민권리 증진, 민주적 주인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

Comments)

원칙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노력 - 포괄적인 결과 - 영향평가 필요

- 수혜자 주민들 욕구 중심이 긍정적

-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되고 있는지 혹은 그런 창구가 있는지에 대한 지표 필요

- 상호연관성 : 8가지 원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론 등에 명시적으로 나와야 함

-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파트너들의 다양한 역할에 맞출 수 있어야 함

평가(손혁상 교수)

-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이 소액이라도 모금에 참여해야 함 → 금전적 부분 외에 지역주민들의 재능이 기부되는 문화 확산

- 각 조의 의견에는 가이드라인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기에 분리하는 작업 필요

- 아동(취약계층)의 의견 반영 필요

- 우선순위 정리 필요

-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 교육 필요 - 사회취약층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 그렇게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도적 창구가 있는가 - 역량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트너들의 역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표가 너무 많으니 가이드라인별 지표의 수를 제한하여(ex : 한 개) 정리 필요 - 자치회를 통한 교육강화 - Empowerment - 원칙과 실제 상황과의 갭 : 한국 CSO의 모금 중심적 사업운영,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증진도 함께 필요

원칙4.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 대상의 문제 :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 및 기반을 보장 - 사업 사전/사후 평가

12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23


2. 가능하게 하는 환경 A조

제도

문제 담당자의 잦은 교체, CSO에 대한 이해부족

D조 개선방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수립 시 CSO

- CSO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진 담당자 배정

문제

최소한의 기준

담당자의 최소 근무기간 보장

법적

- CSO 경험자를 채용하는 방식

공감대 및 의견 반영이 약함, CPS 수립시 시민사회 의견 반영하지 않고 공개도 안됨

- 통합적인 개발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방식 및 기준 결정 시 평가

재무평가 중심의 사업평가

자문

시민사회와의 협의 필요 - 성과중심 평가에서 가치중심

평가

- 세제혜택 문제

-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 지원방식과 평가방식

- 사업특징에 맞는 개별적인

불일치(다년간 지원-단년도 평가)

평가방식 마련

재정

문제

개선방향

최소한의 기준

제도

집행중간에 갑작스런 추가 변경

유예기간, 예고제

일관된 정책과 정책 공유

제도 재정 정보

CSO

- 명확한 방향

프로젝트 중심

- 계약서상의 갑・을 용어 수정

평가 비용, 인건비, 교육비 지원 부족

지원 조정 필요

최빈국,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한

최소한 CSO에 관련된 정보 공유

정보공유 부족

필요

CSO의 입장이나 우선순위 기준 필요

케이션

기업의 수단으로 활용

모니터링 / 기준 마련 민간위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유의미한 쿼터 배당)

CSR 담당자를 위한 교육 필요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안됨 정부와 CSO 사이에 인적 교류 자문그룹의 소극적 참여 환경

자문

- 규정 현실화

장기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단기

필요 - 새로 마련된 제도가 작동하는지

CSO 개발 우선순위 고려한 지원방식 다변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B조

- 규정의 유연화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마련

- CSR 담당자 보통 사회복지 출신.

코뮤니

현지상황 고려 없는 규정

- 의견반영 창구, 활발한

개발사업 기관의 경험을 무시하고

평가

제도

최소한의 기준

- 기업의 지정기탁사업 운영 시

평가로 확대 재정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기능 부족

개선방향

ex : 국제개발협력위원회형식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 있음

CSO

CSO 한계점

정보 접근성 보장 인적 교류 및 의사소통 자리 마련 필요

대화창구 확보

- 적합한 자문위원 선정 -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CSO 연대강화, 컨소시엄, 동료평가 등 자생적 노력 필요

3. HLF-4 Advocacy 전략 <한국시민사회> 1) 인식확산(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2) CSO 역량강화 3) 파트너십, 네트워킹 확대, 시민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4) 각 기관의 네트워킹의 교류, 확장, 강화 5)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정책부분)

<한국정부> 1) 원조체제 개선(분절화) : 회의 후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여 법과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2) 주최국으로서 MDGs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임. OECD문서에는 “last push for MDGs”로 MDG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 기조임. MDG 통계 문제(중국, 인도의 빈곤문제 향상되어서 통계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개선되지 않음)

<Advocacy 전략> 1) 네트워킹 2) 지역 시민사회, 학계 연계 3) 섹터별 논의의 장 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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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25


4. 마무리 및 평가

이슈에 대해서는 NGO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remote area accessibility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커뮤니티와 주민 접근성

<참가자 평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일반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아쉽지만 이러한 교육이 많아서 좋음

○이련주(국무총리실 개발협력담당관)

- 긍정적. 스터디와 병행해서 워크숍까지 이어지니 이해가 되기 시작. 처음 오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ODA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개발 NGO를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였고 NGO 예산 지원도 2015년까지 900억까지 증대하기로 결정.

- 파리선언/AAA에서는 한국 시민사회 참여 미미했으나 HLF-4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음

정부는 기획이나 평가 등의 ODA 과정에 NGO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임. 이미 베트남 국별협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NGO의 의견을

- 개발효과성의 역사의 장에 참여한 것이라 생각됨. 원칙을 세우지만 실천적인 측면과 중장기적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계속 고민할

충분히 수렴하여 현지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또한 NGO의 시각에서 정부에 바라는 부분도 반영하고자 하였음. 향후에도 다른 국가의

필요있다고 생각 - 이제까지의 문제점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음

<이창식 회장 평가>

국별협력 수립 과정에 NGO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정부와 NGO의 협력 모델사업 제안이 필요. 정부의 원조 분절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지만 개발협력의 전문인력간 분절화도 심각한 상황. 학계와 코이카 시민단체의 현장실무자 등 횡적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협의를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학계와 NGO의 교류를 통한 연구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함.

- 젊은 실무자에게 부러움

○안동원(코이카 이사)

- 여러분이 이런 논의의 개척자임

네팔은 발전의 지표가 향상되는 성공을 보이고 있음.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반면 실패한 사업의 경우도

- 몇 년 뒤에는 국제적 역량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봄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실패 사업의 경우 수혜국의 역량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동시에 공여국이 수혜국을

<손혁상 교수 평가>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사업 수행을 하는 것도 실패의 원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 시민사회단체간 대화의 분절 및

- 개발효과성에 대한 목적과 수단이 모두 의미가 있음

교류단절도 문제라고 지적. 서로의 사례를 배우고 나누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나누는 세미나가 필요하다. CSO 개발효과성

- 이 논의가 주제별 분과토론에 연계되고 각 기관에서 다시 논의되어 우리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람. 역량강화는 기회를

논의는 한국이 공여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작단계에 있어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

주고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각종 스터디 모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람

○이태주(KoFID 정책위원장 / ODA Watch 대표) 다자간 간담회 자리에 국회를 대변할 분이나 미디어, think tank가 빠진 것이 아쉽다. 우선 왜 CSO 개발효과성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원조 분절화가 심각하고 효과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음. 시민사회단체도

CSO 개발효과성 다자간 간담회

파리선언 등 일련의 개발관련 원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CSO의 개발 전략 체제는 정부나 민간기업과는 상이하며 시민사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 우리가 원하는 개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논의 및 용어를

■간담회 개요

따라가는 것은 문제다.

-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20일 오후 4시 30분~6시 | 사랑의열매 대강당

○엄치성(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 패널 주요발언

민간기업은 국내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해 왔고 해외원조에 대한 부���을 신경 쓰지 못했다. 기업이 어디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 사회자(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부족하다. 전경련은 NGO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회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 적이 있었음.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욕구가 많으나 정보

개발효과성이라는 새롭고도 복잡한 주제를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를 위해 논의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부족, NGO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

○ 손혁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최혜민(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NGO가 독립된 개발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enabling environment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다자간 간담회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여성가족부는 ODA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NGO와 교류가 부족하여

협력이 어떻게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살피는 동시에 그 한계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주요 논제는 개발NGO와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간의

어디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 시민사회 내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관계를 형성하고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다자간 협력. 설문에 따르면 NGO의 강점으로 접근성(Accessibility), 전문성,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비용효과성을 꼽고 있으며, 단점은 비전문성과 인력변화가 심한 불안정한 체제라고 함.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코이카의

OECD는 개발 어젠다 주도를 포기해야 함. 지금은 OECD의 용어에 끌려 다니고 있고 개도국에 CSO capacity building을 통해 자주성을

지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지원은 상당히 확대될 예정임. 효과적으로 재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진 주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특성, 예를 들어 해외사업의 전문성, 개발사업 경험 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고 응답. 또한 개발NGO들의 역량강화를

○이삼열(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 회장)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역량강화 훈련을 위한 주체는 해원협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코이카 혹은 학계

다자간 간담회의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음. 12월에 부산총회가 있으면 다자간 논의는 1년 전부터 충분히 진행되었어야 했다. 민간단체의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 필요. 어느 분야의 역량강화가 절실한가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가 사업계획과 전문성 강화, 둘째,

연합된 정기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개도국별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의 단계를

평가 및 모니터 역량강화, 단체의 전문 분야-보건 등-의 전문성 증진, 실무행정 역량강화 순으로 응답.

분류하고 그에 맞는 전략이 모아져야 할 것임. 나라별 발전단계에 대한 분석과 전략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 또한 한국의 발전단계에

○송진호(한국YMCA전국연맹)

대한 분석과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CSO간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Enabling environment을 마련해야 함.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동등한 개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여전히

○이창호(코피온 부총재)

갑을관계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도 donor decisive한 것이 사실임.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다자간

CSO는 자발적 자원봉사 단체임.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외부에서 CSO의 개발효과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정책 대화를 위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의 간극을 줄일 수 있으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크로스 커팅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12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27


정경련과 정보나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느낌이 든다.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3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를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동향과 입장

제안한다.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가 및 대응

○엄치성(전경련 사회본부 본부장)

-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기업 사회공헌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전문성 적실성 등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NGO와 협력하여 개발 전문가들의

- 부산총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전망과 전략 논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송진호(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실장) 다자간 간담회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량강화 및 역량평가 부분에서 정부와 정경련의 네트워크를 마련할 것을 제안. ○이성훈(KoFID 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지방정부 대표자나 의회대표자, 미디어가 빠진 것이 아쉽다. 전경련과 사회개발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CSO

■프로그램

2011년 7월 19일(화) 14 :00 - 15 :00

도착 및 등록

15 :00 - 15 :20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개발효과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자기성찰적 과정이 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자기 논의를 정립한 이후에 제3자에 대해

세션 1 : 부산총회 준비 현황 보고 및 과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혁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15 :20 - 16 :20

수원국 NGO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없다. 정부가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enabling environment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 이창식(KoFID 공동대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 Open Forum Global Assembly & GFG 회의(시엠립, 6월 28, 30) 결과 – 손혁상 • BACG(파리, 7월 3, 10) 회의 결과 – 남수정 • OECD WP-EFF(원조효과성 실무작업반) 회의(파리, 7월 7-9) 결과 – 이성훈

16 :20 - 16 :40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NGO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NGO들이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휴식 세션 2 : 부산총회 주요 의제 / 쟁점과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 KoFID 주제 분과(Working Group) 논의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Stakeholder를 포괄하는 다자간 간담회가 되도록

진행 및 (중간) 결과 발표

하겠다.

• 원조와 개발효과성 16 :40 - 18 :00

•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 • 인권과 개발 • 젠더와 개발

제1차 KoFID 회원단체 정책 워크숍

• 보건 • 환경

■행사 개요

18 :00 - 19 :00

저녁식사

- 장소 : 코이카 연수동 국제회의실

19 :00 - 21 :00

세션 3 : 부산총회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전망과 전략 논의 – 세션 1 & 2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1 :00

휴식 및 자유(끝장) 토론

- 기간 : 2011.7.19(화) 오후 3 :00~7.20(수) 점심

- 참가자 : 코피드 운영위원 및 회원단체 대표, 코피드 주제분과 위원, 해원협 국제협력위원회, 코피드 및 해원협 실무 간사

■배경과 목적

Session 1. 부산 총회 준비 현황 보고 및 과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외교부 부산총회 기획단의 KoFID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확정 및 사무국 실무 체제 구축 - 지난 7월 초 OECD WP-EFF(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를 계기로 부산총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 시작

◆발제 1. Open Forum Global Assembly & GFG 회의(시엠립, 2011. 6. 28~30) –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 개발협력센터장

- 국제시민사회를 대변하는 Open Forum과 BetterAid 또한 부산총회 관련 기본 입장과 준비문서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와 Key Asks – 준비 완료, 본격적인 로비와 캠페인 활동에 착수 - 부산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현재 한국정부의 Position Paper를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KoFID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부산총회 관련 국내 시민사회의 준비상황을 점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OF 프로세스 및 조직 소개 BA와 더불어 원조효과성 논의를 followup하는 시민사회 두 축 중 하나임. 아크라 이후 OF의 활동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47개국 2000여 개 CSOs가 참여하여 national consultation이, 그리고 5개 대륙에서 9회의 regional consultation이 개최됨. Thematic process : 분쟁지역 시민사회 활동, Gender 등 주제별 워크숍 진행.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과 행동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주요 의제

이스탄불 원칙 Istanbul Principles

- KoFID 주제 분과(Working Group) 논의 진행 및 (중간) 결과 발표

- 8개 원칙이 “불가분성”을 가짐. 따라서 일부 원칙만 승인하고 일부를 배제할 수 없음.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평가

- 이스탄불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지표, 실행검증방법(Mechanism), Enabling Environment 를 모두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인

12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29


어려움으로 Framework으로 대체하기로 함.

제 2차 총회(2011.6. 시엠립)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 EFF. 최종 합의

◆발제 3. OECD WP-EFF(원조효과성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파리, 2011.7.7-9) – 이성훈 KoFID 부산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위 논의의 결과를 각 나라별로 승인을 받는 것을 추진하였다가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형식의 승인을 받는 형식은 취하지 않기로 결정.

경과 보고

- 가이드라인, 지표 등은 Implement Toolkit을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

- PD 이행평가 : 다섯 가지 원칙에 따른 지표와 연동된 목표 성취(2010년 기준)

- Advocacy Toolkit : Enabling Environment를 만들기 위한 Toolkit

- 총평 : 수원국이 공여국보다 양호함. 13개의 목표 중 2개 성취, Strengthen capacity by co-ordinated support

OECD WP-EFF 내에서의 CSO 개발효과성 논의 상황

(51%, 50% 성취)

Task Team on CSO Dev. EFF를 구성되어 논의 결과문서 발행 – ‘Key Findings for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

- 진전 : sound national dev. Strategies, Untying aid, Results oriented framework

향후 활동

- 진전 없는 부분 : 원조 분절화

내년에 유럽 Concord가 OF 사무국을 맡는 기한의 종료에 따라 향후 OF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HLF4 이후에도 CSO

부산결과문 초안

개발효과성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예산과 사무국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확정되지 않음.

- 합의가 모아지지 않은 부분 논의가 필요함 : ‘Who endorse the outcome document and who enters into commitments?’ 등.

Co-Chair’s Summary : 시민사회가 낸 의견이 빠짐(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한 것일 수 있음) ◆발제2. BACG 회의 결과(파리, 2011. 7. 3-10) – 남수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

- 향후 일정 : 9월 중순 - 2차 BOD 초안 나올 예정임.

BOD에 대한 BACG의 입장

BA 개관 및 BA 2011일정

New Paradigm이라는 단어가 파리선언이행평가에 대해 공여국들의 부담을 벗어나고자 Dev. Eff의 새로운 이슈를 끌어드리려고 하는

3월(스웨덴) : Key Message 문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문제 논의

의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ew라는 단어 쓰지 않기로 결정함.

7월(파리) : 부산회의 draft doc(BOD)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논의 / HLF-4 준비 논의 9월(몬트리올), 11월(부산)

7월 회의 결과

부산결과문서 초안의 10대 쟁점 부산 총회의 정치적 성격과 BOD 협상

- BA Engagement : UN DCF, LDC, WP-EFF(OECD) + shadow report update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의 연관

- BOD 논의

파리선언과 AAA 이행평가에 대한 해석과 합의

- WP-EFF 회의 및 ExCom 회의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논의

파리선언의 미래 위상과 역할

- Communication전략과 BA Advocacy 계획 수립 - KoFID 보고 : 활동내용 / HLF-4 한국시민사회 준비상황/시민사회포럼 제안

HLF-4 준비 진행 상황 - 회의 구조(Building Blocks) : Aid Architecture, ownership, accountability, result, building state effectiveness, gender,

private sector + CSOs enabling environment, Rights based approaches를 BA가 제안 예정

비 OECD DAC 공여국의 참여 : 중국 참여

G20 개발의제와의 관계 시민사회의 역할 : 이스탄불원칙 승인과 이행

PDA의 역할 : vertical fund 기업과 PPP에 대한 평가 미래 원조체계 담론의 장(OECD or DCF)

* 시민사회 포럼(26-28. Nov. 2011.) 포럼 구성안(day1-3) 이성훈 이사 제안안(넣기) - 26일 참여하는 개별단체 리스트

ExCom 회의 의제

업무 분장

Building Blocks를 만드는 방식으로 HLF-4 내용을 구성하기로 합의.

전반적인 주관은 BA가 맡고, local organization인 KoFID와 협력하며, KoFID 운영위원도 Committee에 동참할 예정.

한국정부 활동 부산총회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UN, OECD, MDBs와 G20 사이에 상대적 이점에 기반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 필요

OECD 모니터링 평가 임무 재부여 강조 2014년~2015년에 부산선언 이행성에 대한 평가 회의 제안 POST-BUSAN에 대한 준비 OECD DAC과 UN DCF 모니터 및 참여 강화(현지 파견 제도 구축) G20 WG Dev 역할 Rio + 20(2012년 6월), Beyond 2015 등의 향후 dev. Architecture 논의 참여. BACG, Open Forum 연대 강화

13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1


질의 응답

이스탄불원칙 내면화

Q(이태주) : 한국 정부가 building blocks를 제안한 내용은 기존의 논의 내용과 흐름이 달라진 것 같음.

CSO Accountability 증진을 위한 활동

A : 예시로 든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분야이고, 공식적으로 한국정부가 제안한 것은 아님.

Accountability

Q(양영미) : 의제 확정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책무성 논의는 실제로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없는 태생적

A : 10월에 확정됨. 부산회의 행사 일정 등.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F 총회에서도 재무적인 측면의 Accountability(측량이 가능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었음.

Q(윤지영) : 26일 self-organizing ���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성취되어야 할 것

A : 장소와 일시. 10월쯤 구체적인 행사 접수 받을 것임.

CSO 내부 역량 강화, 자기 규정, 책임성 ICSO Accountability(INGO Accountability Charter 논의)

Session 2. 부산총회 주요 의제/쟁점과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 KoFID 주제분과(Working Group)논의 진행 및 (중간) 결과 발표

8개의 큰 INGO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논의를 중심으로 Key Accountability Standards를 만들도록 노력 중이며, Accountability 논의의 최종 목적은 Accountability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Accountable’해지기 위해서이다.

◆발제1. 원조/개발효과성 분과 - 윤지영 ODA Watch 팀장

한계점

개발효과성에 대한 WP-EFF 논의 내용 Building blocks 중 3가지를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 : Partnership, Ownership, Aid

논의의 중심은 언제나 공여국임. Donor countries, CSOs, Partner countries 모두 언급이 될 필요가 있음.

Governance ◆발제 3. 인권과 개발 분과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Ownership

‘권리에 기반한 개발’ 논의 확산에 노력, 기업의 인권적 책임(PPP 사업 확대에 의한 기업의 개발사업 증대에 따라) UN 사회권규약,

State Ownership 중심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Inclusive Ownership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논의함.

선택의정서(National Protocol) 비준 캠페인

Good Practice 아시안브릿지의 필리핀 사업 – Local Ownership이 잘 드러난 사례.

진행경과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한 협력이 두드러진다.

세미나 3차례 진행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정부)

향후 활동

여전히 국가 중심의 Ownership을 주장하고 있다.

DAC의 PPP 관련 문서와 초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향후 발간 예정

향후 활동 계획

문서를 검토하여 인권분과 정책문서로 완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의견 수렴할 것.

일본,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파트너 국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 개최 예정 파리선언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공여국의 책임 독려

◆발제 4. 젠더와 개발 분과 – 남수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

한국정부가 젠더를 Building Blocks의 이슈로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BOD에 대응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Position Paper 제출 제안 공여국들의 파리선언 이행 요구

◆발제 5. 보건 분과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을 강조

부산회의에 보건 어젠다가 포함되고 MDGs와의 연계 관계를 찾으려는 목표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 ODA 이행 평가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맞추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함.

◆발제 2. CSO 개발효과성 분과 – 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 협의회 팀장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진행 경과 진행 경과

4월 중순부터 총 6회 모임(UN, OECD 등 관련 문서 스터디)

총 5회 진행, 4월 7일 - 7월 3일

이슈 페이퍼

진행 중 주요 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 분과 의견을 부산총회에 어떻게 반영하고 담아낼 것인가의 통로에 대한 우려가

4월 14일 개발효과성 워크숍

있음. 하반기에 이슈 페이퍼 발간 예정.

5월 3~4일 오픈포럼 아시아회의

문제점 제기

6월 20일 다자간포럼(코피드/해원협)

시민사회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7월 15일로 마감됨. 운영위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특정 몇 명의

향후 방향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한 시민사회가 한국정부 들러리가 아니라면 보건분과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개발효과성 논의 한국 counterpart 수행

(국위선양을 위한) 원조에 대항논리를 세워서 논리적 /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대응 논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13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3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처해야 할 것인가?

건의 사항

개발효과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

한국 개발경험 수출이 왜 PD나 AAA에 국제개발 규범들에 맞지 않는지 사실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

New Global Compact이라는 단어가 이전 파리선언에 대한 책무성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emerging states 등의 단어들로 폄하하고 있지 않은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G20개발의제를 이번 부산회의에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지,

◆발제 6. 환경 분과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PPP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기업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은지 시민사회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후정의연대 구성(21개 단체)되어 HLF-4 대응 논의 정의함.

바라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역할

주요 논의 의제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노동분야와 농민들과 함께

원조의 방식이 아닌 선진국의 부채로써 ODA를 바라보는 관점 채택.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개발 이슈

모두 발언 -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GCS) 이사장

녹색 ODA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함.

실무자들이 논의들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11월 부산총회의 OECD 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제가 30년 전 어젠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빈곤 문제의 심화

발전하지 않았다. 정보에 세부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면 큰 숲을 볼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DA 사업과 UN FCC의 카테고리에서 진행되는 원조까지 포함한(추가성의 원칙)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정책 결정 건의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함.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post- Kyoto 체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빈곤의 증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담하게 역량에 맞는 취사 선택을 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동남아의 기후정의(Justice) 실현을 위한 활동.

해원협 중심의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집중해야 한다.

3가지 연계 이슈

코피드의 종합적인 입장을 포뮬레이션해야 한다.

1) ECDF 해원 자원 개발

이스탄불원칙과 프레임워크의 국제 원칙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2) 녹색 ODA

한국 내에서의 연대가 어느 만큼인지 점검해야 한다.

3) 환경주류화 문제(HLF-4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

운영위원회 건의

용어 정의의 시급성

대표자들로 묶인 10명 정도의 Core Group이 필요하다. 이 그룹이 쟁점을 공유하고, 부산에서 무엇을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녹색 ODA라는 용어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무차별한 개발(댐 건설 등) 사업에도 녹색 OD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논의가 진행되도록 KoFID가 자리를 마련해야 함.

수원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그밖의 건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이행하도록 노력.

시민사회는 원조효과성(GDP 등 숫자로 측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개발효과성을 논의하자.

향후 계획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정부의 용어 선택을 시민사회가 바로 잡을 필요.(중국을 Emerging state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HLF-4 환경작업반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 참석자 발언 – 윤지영 ODA Watch 외 23명 마무리 발언 -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 ODA Watch 대표 현재까지 실무진 중심으로 Working Group이 운영되면서 정책적 개입보다는 실무자들의 공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정책 논의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다. 11월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길게 보았을 때 개발에 대한

○윤지영(ODA WATCH) - KoFID의 주제 분과에 참여하지만, 시민사회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없고,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기존의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의 시민사회의 Position Paper를 위해 Working Group의 그 동안의

- 분과별 의견이 대표성을 가지고, 수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논의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시민사회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주(굿네이버스)

Session 3. 부산총회 관련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전망과 전략 논의, 세션 1&2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연대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표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 각 단체의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측량화의 어려움을 발견함. 각 단체별로 피드백 되는 방법이

◆사회자 발언 - 송진호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실장 한국 정부의 Draft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시간적, 기술적 문제가 있다.

○홍문숙(글로벌 발전연구원) 정치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대표성의 문제) 이전의 OECD가 WP를 통해 기술적인 접근을 하던 것을 정치적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전략 안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13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 KDI 세미나(KSP)는 우리 발전 경험을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초점은 국제 논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이 간극 사이에서 빠진 부분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5


-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개발경험을 뒤집어 re-shaping해 나가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이다.

○정은주(인권재단) - 대중화되어야 할 내용들이 전문화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이 논의를 대중적 언어로 전략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

○나혜수(인권재단) - 인권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전문화된 자료들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중간 과정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지은(해원협) - 앞서 말한 10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모델로서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원칙과 기준들을 시민사회가 먼저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신세용(국제아동돕기연합) -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제 논의 흐름에 동참하고 한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성현(코피온) - 이곳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을 단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만 문서의 내용이나 논의 수준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단체 대표자들이 공유하고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제안. - 인권 분과에 개발 단체들도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경신(해원협) - 현재는 각 시민사회단체들간 합의가 없는 상태로 활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시되는 문제들이 현실적인 한계로 다가오는 것 같다.

○홍지영(지빈퇴) - KoFID 구성과 활동이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조아라(KoFID) - KoFID만의 Contents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 CSO만의 Contents가 꼭 필요하다.

○성상미(굿네이버스)

해서 공허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태주(ODA WATCH) - 명확한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전문성보다도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고, 현장구조도 더 잘고, 논의구조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짓눌려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손혁상(국제 개발협력센터) - KoFID 구성의 초점은 HLF-4가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원조와 개발의 논의를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포럼”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대중화와 공공화 문제는 운영위와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 정부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잘못된 예시를 선전하는데 시민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민경일(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만의 언어로 녹여내어 수치화할 수 없는 가치들을 이야기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운동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성훈(한국인권재단) - 다양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한국시민사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는 것 같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코피드는 umbrella 성격으로 규정(플랫폼과 비교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운동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논의 구조

1> 전문성 / 대중성 2> 현장 담론 / 정책 담론 3>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균형 맞추기

○윤현봉(해원협)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다양한 논의에서 취사선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을 결국 따로 고민해야 하는 투트랙이 문제.

- KoFID의 종합적인 입장을 만들어가는데 단체 대표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하자.

- 사회적 기업, 적정 기술 등 새로운 이슈들이 팝업되는 현 시점에서 “소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주연(KoFID) -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으므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파트너 국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남수정(KoFID)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 CSO 포럼에 집중할 것이다. - 한국 CSO Position Paper를 만들 것 : 한국 시민사회의 철학을 담아 ODA 정책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 -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이번 HLF-4는 한국시민사회 스스로 역량을 점검, 평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원협 중심으로 한

- KoFID가 한국 시민사회의 모든 단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National platform을 연대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정책 문서가

- 개발 논의에 CSO가 주체로 인정받았던 프로세스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함

○김동주(월드비전) - KoFID의 역할과 의견수렴 Process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민영(지구촌나눔운동) - 정책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Session 4. 끝장 토론 결과 보고 및 종합 토론 ◆Group 1. KoFID 정체성과 방향성 - KoFID의 역학이 축소되겠지만 지속될 것임.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를 가지고 있어 HLF-4라는 큰 의제를

- 기업-NGO 연대 활동이 규율이 없이 진행된다면, NGO가 기업의 원칙 없는 사업 진행을 보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지고 KoFID가 지빈퇴와 구분되어 새로 구축되는 기회가 되었고,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하였다. 2007년도에 논의가 되었던 것은

- 참여자 확대해야 함.

2010년에 HLF-4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 논의가 심도 있게 되지 않았고 준비작업이 미흡하였음. 향후에는 지금의 HLF-4

○양영미(참여연대) - 논의와 토론의 과정은 국제회의 조직의 수순이다. 이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논의가 일치되거나 전달되지 못한다고

13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논의를 넘어서 2012년과 RIO+20, MDG 2015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 KoFID는 정치적 기반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7


- 노조단체와 농민단체의 참여 없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다. 지금까지 권한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 정부 주도의 경쟁적인 개발접근보다 현지 중심의 자립과 개발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지역사회의 의지 제시 요망.

필요하다. 아직 KoFID 자체가 농민, 노동 분야에 큰 이슈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분야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 한국 정부가 인프라중심 개발에서 파트너 국가의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유로는 예를 들어, 민노총 같은 조직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조직이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우리사회에 내재된 개발NGO와

- ODA의 구조(독립성- 외교부 연장선상이 아니라 개발청으로)를 중심으로 작성.

시민단체들 사이의 갭을 극복해야 한다.

1. 개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분배 정의’

- 내부 작업이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후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중심을 가져야 한다.

2. ‘주민 참여’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원칙이 담긴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페이퍼를 작성하여 컨센서스 빌딩을 해야 함. 국제 CSO에 전체 원칙에 반영되도록 한다.

- 정부와 시민사회가 똑같은 의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적인 참여운동(80년대의 학생운동)이나 야학 등이 어떻게 보면 개발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점인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도 이러한 논의를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시민사회 Position Paper – 윤지영 ODA WATCH - 한국정부 개발접근법-(경제중심개발논리)으로 KSP새마을운동의 일방적 전수에 대해 문제제기 필요. - 한국의 경험 속에 발전의 근거로 시민사회 역량을 근거를 두어야 한다.

▶KoFID의 정체성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 GCAP과의 차이는 포괄성에 있다 -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 범위 문제, KoFID의 입장이 모호 - 정체성 찾기 위해 KoFID 대안논리로서 KSP 재해석 필요 - 정체성에 대해서 분과별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새롭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개발에서의 대중적인 참여에 대한) ▶사회자 평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Umbrella 조직으로서 KoFID에게 요구되는 사항들 중에 Advocacy resource와 거버넌스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 파트너국가의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될 때 개발 원조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사례들 공유를 근거로 주장을 만들어내자. - 현재 제공되는 개발원조 혜택이 특정한 집단에만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자, 균형적인 가치를 제공하자 : 분배정의 - 역량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한 초점 두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ex 정보공유채널).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새마을운동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개발모델이지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의 의지(Political Will)가 중요하다. 우리의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Group 4. 홍보 전략 ◆Group 2. BOD

홍보대상

- PPP에 대하여

- 시민사회단체(KoFID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

원조는 효과적인데 개발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유는 원조의 총액은 촉매제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조를

- 일반시민

지렛대의 역할로 사용해야 한다. 몬트레이컨센서스에서도 세금, 무역, FDI, 외채탕감, ODA 총 5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Aid for Trade”

- 정부

결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 여기서 PPP가 등장. 기업의 고유역할에서 원조 기능을 하기 위해 PPP 시스템이 필요하다.

- 국제

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메시지

월드뱅크 울픈슨 총재 시절 Good Governance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돈을 많이 줬으나 효과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를

- 홍보에 담을 컨텐츠가 필요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으며 기업이 원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새다.

- 아시아쪽 수혜국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발은?”

현재 우파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개발효과성의 논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KoFID라는 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선과제 방법

▶BOD – 김윤주 굿네이버스

- 트위터, 페이스북을 만들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 PPP 부분에서 기업이 새롭게 파트너로 드러난 배경에 대한 학습

- 부산회의 공식 회의장 밖의 시민단체들의 참여 유도 가능한 방법 모색(전시회)

- 기업이 고유 역할에서 원조 역할을 하기 위해, 원조 한계 극복 위해 PPP 수단으로써 필요 - OECD 국가 정권 움직임에 따라 원조의 방향성이 바뀌는 맥락에 대한 이해 - 파리선언이 원조 효과성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다른 맥락에서 되는 계기, 원조와 경제개발 논리에서는 MB정부와 논리가 맞는다

향후 과제 - 대중화 작업 - 미디어 홍보(출입기자)

▶사회자 평가

- 번역작업 및 감수작업

다음 토론시간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용어집

◆Group3. 시민사회 Position Paper -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13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39


▶홍보전략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전략이 담론의 대중화인가 KoFID의 대중화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체성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원조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폭넓은 개발효과성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배제된 민간영역과 신흥공여국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BOD 초안문서 속에 이런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 대상에 따라 접근법 달라져야 한다.

주요 내용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도 KoFID에 대한 이해가 적다. 시민사회단체 내부부터 홍보 시작하자. 여기서 대정부, 시민, 국제적으로

- Making development happening(개발의 실현)을 핵심 메시지로 두고 있음.

홍보로 대상을 넓혀야 함. - 정체성 논의에 따른 전략과 컨텐츠를 명확히 해야 함. 우리가 원하는 개발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함. - 문건, 문서 강독, E-Mail, 공부 등이 이성 중심이라면 홍보는 감정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SNS 활용 등의 방법적인 내용, 부산회의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 부스 등). - 실무자들이 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번역, 감수, 용어정리 필요). - 미디어 홍보가 약하다. 기자단이 필요함.

-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단순한 원조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개발효과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야 하며, 공여국의 진전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 개발효과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원조효과성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원칙이 궁극적으로는 개발효과성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임. - 포용적인 파트너십 - New Development Compact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G20 국가들과 함께해야 한다. 포용적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가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통된 비전에 차별화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신흥공여국, 시민사회, 민간분야에 대한 space를 주어야 하며 민간분야에서 부산총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자유 토론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해원협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원조효과성은 지난 10년간의 논의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부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의 정의와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정부 문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용어들(ex. Green Growth)이 쓰여지는 것은 시민사회가 정부정책에 함께 참여하지

- 개발효과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의 몇 가지 요소 제시.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시민사회의 책임이다. 또한 기업의 개발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범과

- 원조가 개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원조 탈출 전략에 대해 언급.

조약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경우는 원조효과작업반의 남남협력 워킹파티가 있는데 여기에 브라질과 인도가 빠져 있다. 현재는

○이명신 한국월드비전 본부장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브라질과 인도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원조, 개발효과성에 대한 개별적인 적정한 경험과 평가가 없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을 포함한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을

- 민간분야가 개발에 있어서 어떤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인식하고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원조효과성 심화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ate building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김은미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이화여대 교수

- 합의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산총회에서 전부 다 논의될 수 없다.

KoFID의 논의들이 정부압박용, 정책 제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파리선언 이후의 담론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 여성과 개발 파트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 번도 원조효과작업반에서 논의된 적 없으나, 박은하 국장의 의지로 Call for actio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길 기대하며, 또한 우리 위치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제담론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와 개발분야의 연구결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학회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함.

결과문서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 - Capable Effective Statement - 기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효과적인 개발 역량을 위해 역량개발 파트가 중요하다.

Session 5. 부산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응

- 공약의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OECD 중심이 아닌 관련된 다른 기구들과 파트너십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UN

MDGs와의 연계성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모두 발언 –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평가

오늘의 발제와 토론이 정보교환 차원이 아닌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 OECD의 Jargon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논리와 함량 속에서

- 원조효과성을 deepening 하는 것에서 확장시켜 개발효과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방향전환에 한국정부가 매우 큰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또한 Korean Empty Jargon을 지양하면서 우리의 역량 안에서 대응 문제를 생각해야 함. 한국시민사회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개발지원 시 최빈국에 대한 우선순위이고, 이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할. - 신흥국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OECD가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 부산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개발파트너십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공통의 비전과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발제 1. 홍상희 외교통상부 서기관

- 남남협력 강조.

실무자의 입장에서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민들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7월 OECD 준비회의에서 OECD

향후 계획

사무국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Position Paper를 작성하게

- 개발효과성의 컨텐츠가 현재는 원조효과성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함. 개발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되었다.

것은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 -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 선택.

한국 포지션 페이퍼 추진 경위

- 10월 전에 2번째 Position Paper를 제출할 계획.

부산총회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개도국들이 먼저 ‘원조효과성이 유효하다는 논의를 제안. 그리하여 주된 내용이 ‘원조효과성이

- 포스트 부산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문서를 DAC에 제출하였고,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OECD 공동의장에게

- 한국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4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41


- OECD 중심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교우위를 통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발제 3. 남부원 한국 YMCA전���연맹 사무총장 정부측 Korea Position Paper에 대하여

◆발제 2. 이태주 ODA Watch 대표

- 한국의 포지션 페이퍼 제목이 엄밀하게 말하면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으므로 한국정부의 포지션 페이퍼라고 수정되어야

한국시민사회의 포지션페이퍼 작성을 위한 컨셉페이퍼 : 10가지 포인트 부산총회 한국 시민사회 대응 10포인트

한다. 또한 문서 자체가 너무 정부의 일방향적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입장에 대해 부산회의에서 정부와-시민사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문서가 나올 때 다양한 주체들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균형감 있고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담겨 있고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포괄적 개발, OECD 한계, 남남협력들에 대한 의지 등 여러

1. 올바른 발전Right Development이어야 한다 - 원조전문가가 원조를 망친다. - PD/AAA 한계와 종합평가에 반영 부산문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기술적 논의의 장을 정치적, 대중적 논의로 전환하라.

면에서 전향적인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포지션 페이퍼에서 보면 CSO가 딱 한번 언급됨. CSO를 독립적인 개발주체로 인정하는 맥락에서,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를 주요 행위자로 두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 수원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민중의 입장에서 평가와 효과성이 정확히 평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 글로벌 공공재 부분에서 민간 섹터가 큰 엔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2. 개발 경험과 발전경로의 다양성, 개발주권 인정하라 - 개발원조 실패사례와 공여국들의 원조시장 경쟁, 신자유주의 피해 지적. -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하라. - 시장주의, 기업주도, 민영화 문제.

해원협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해원협 회원단체들이 CSO의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해원협이 KoFID 일부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원협이 자체의 포지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KoFID와 해원협이 입장을 관철하고 공동의 입장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3. 개발효과성의 최소 합의된 개념화 필요 - 지속가능성, 반전평화, 인권, 성평등, 공정 just & 포용 inclusive, pro-poor.

4.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마련 - UNDCF 논의로 가야 한다. - OECD/DAC/WP-EFF 기능 조정해야 한다.

- 해원협이 애드보커시 단체와 다른 점은 오랜 역사 동안 해외에 개발지원을 한 다양한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을 잘 반영해서 이것이 국가와 전체적 차원의 원조개발효과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생생한 input을 할 수 있기를 바람. 또한 부산 HLF-4 등에서 파트너 국가, 최빈국의 시민사회/민초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스페이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홍보면에서 국내 CSO들과 국제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KoFID가 보다 폭넓게 국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5. 개발 주체 다각화에 따른 글로벌 개발 컴팩 필요 - 인권발전, 평화발전, 지속발전, 균형발전, 인간발전, 문화다양성.

6. 공적개발원조는 글로벌 공공재-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 사적개발원조로 가면 안 된다(privatization of ODA). - ODA 역할이 개발의 촉매에서 글로벌 공공재 구축으로 개념 확장되어야.

◆발제4. 김은미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한국정부가 부산회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의제를 OECD에 받아들이게 한 노력 자체가 매우 의미 있으며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부산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야지만 개발효과성 논의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에서 한국정부가 원조선진화 노력을 더욱 심화해야 함. 원조분절화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조 선진화를 위한

7. 개발의 포괄적, 민주적 오너십이 파리선언의 모든 것이어야 한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원조 단일화로 가야 함. 또한 모범적인 원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점협력대상국을

- 과도한 개입, 잘못된 개입, 무력개입에 대한 비판.

공개하지 않고 대상국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음을 감지함. 발표를

- 원조배분, 원조조화, 언타이드 등 레토릭임.

8. post-Busan 행동계획과 모니터링 방식 명시해야 한다

위해 수정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G20 논의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국내에서 되어야 한다. 즉 경제중심의 개발 논리를 부산총회를 통해 올바른 개발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예, KSP, 새마을운동). 수출전략, 농어촌

9. 개발영향평가(환경, 젠더, 인권, 사회문화 포함) 필수화해야

발전 전략 등을 단품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으나 사실은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비경제 측면에서는 제도, 사람, 교육 등을 발전의 요인으로 같이 보고 있음.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학계에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10. 한국 개발경험 공유 전략 수정해야 한다 - 파트너 중심, 적용가능성, 지역지식과 오너십 존중. - 녹색성장, 원전수출, 자원협력, 무역원조 등 모순적.

한다. 이를 위해 학계와 CSO가 개발을 한국이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개발영향평가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평가로 실시되어야 하고 PDA 부분에 더욱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 원조문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을 끌어들이자는 논의에 대해 규범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것을 만들어서 공공영역의 원조와 민간영역의 것들을 함께 올바른 개발을 위한 규범을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기를 바란다.

14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43


◆발제 5.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원조를 개발의 촉매제라고 표현했을 때, 촉매제는 화학반응에서 없어도 되는 것이다. 즉 촉매제가 없어도 반응은 있다. 원조는 개발의

- 이번 부산총회에서 KOICA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행사지원과 개발의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포스트 부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촉매 반응을 하고 나면 aid는 없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했을 때, 언어에 담긴 뜻을 유념하고 그 표현을 쓰는 것에

주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담론 부분에서는 열기를 식히고 차분하게 따뜻하게 데워진 몸으로 가볍게 훈련된 발로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뛰어야 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 여러 가지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HLF-4 기획단과 함께 해원협,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개발의제 측면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역량개발 사업을 대폭적으로 할 것임 : 역량개발 사업에 주력할 것 건의.

○김 인 KOICA 원조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원조를 통해 뭔가가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부산총회 자체를 내용면에서 따져봐야 함.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함. 여태까지 못한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 가짐은 버려야한다. - 개발담론 주도하는 것과 한국의 현실은 극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추기는 역할만 하지 말고 개발의제 개발과 로지스틱 준비에 있어서 냉정하게 지적해주기 요청.

○이태주 ODA Watch 대표

UNDP에서 볼런티어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위한 캐털리스트라고 한 것이다. 볼런티어에는 적용이 되는데 ODA를 캐털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질의 응답 및 제안

긴축정책으로 인한 대외원조 삭감되는 요즘, 늘리지는 않더라도 현 수준이 유지되는 방향의 논의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공공재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확대를 위한 ODA가 되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원조가 아니라 공공재 확대를 위한 공여국과 남반구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Q.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해서 BetterAid로 대표되는 국제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촉매제나 지렛대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내용면에서 보면, 의도와 달리 방향 전환이 선진 공여국에 면죄부를 주려는 경향이 짙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홍상희(이하 답변 모두) : 면죄부가 아니다. 원조효과성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개발효과성은 aid and beyond의 개념이다.

○홍문숙 글로벌 발전연구원

Q. 한국정부의 젠더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 젠더와 개발을 바라보는 큰 프레임이 두

개발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CSO 스스로 개발효과성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고, 이에

가지 Women in Development, Gender and Development로 있는데 한국정부의 주장은 Women in Development에 치우쳐 있다.

대한 commitment가 있어야 정부를 비판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의견은?

A. 두 부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윤지영 ODA Watch

Q. 부산 결과문서에 대해 빌딩 블록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두고 있는지?

Q. DAC 의장 방한시 부산총회가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A. OECD 준비회의 종료 후, 핵심 필라가 될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부산결과문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한국 정부의 포지션 페이퍼에서도 담겨 있지 않다. 포지션 페이퍼 마지막

수렴하고자 한다.

단락에 MDGs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부산회의와의 연결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MDGs와

Q. 포지션 페이퍼에 여러 가지가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KDI와 기재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외교부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부산총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KOICA 메시지가 다르다. 기재부 부분 결론은 개발독재를 합리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

A. MDGs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포지션 페이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A.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Q.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 A. 개발경험 공유 작업은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다. 부산회의 준비가 대표부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 준비과정에서 각 부처가

○손혁상 국제 개발협력센터장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 스크린할 기회가 없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 측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조치가

Q. 개발효과성의 개념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구조를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 원조효과성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이 문건에

있었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내용적인 부분 외의 표현적인 문제 등에 대해 사전 조율을

보이지 않으면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참여에 굉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파리선언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려고 한다.

하며 내용적인 마무리가 문건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크라회의와 비교해보면 부산총회는 시민사회 부분이 퇴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빈곤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기여가 국제규범 안에서 동의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정치적인 고려가

○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있겠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집어넣는 것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사회와 학계 입장에서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

Q. 개발영향평가는 이스탄불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분은 G20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하고, DAC이 논의를 follow-up하지 못한다면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문서에 담겨야

개발효과성의 에센스가 빠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다고 생각한다.

A. 시민사회의 입장을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의 논의에서 사회적 발전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A. CSO의 참여에 대한 지지는 한국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의 입장 문서가 단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므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발효과성의 개념화 작업과 초점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한 아키텍쳐 부분에 대해서는 OECD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G20을 엮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4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45


노동, 농민, 여성단체 HLF-4 설명회

- 목적 : 서울시민사회포럼에 앞서 개발NGO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칙과 국제프레임워크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일시 : 2011년 8월 10일(수) 오후 3시

- 참가대상 : 초청받은 국제시민사회단체 대표, KoFID,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회원단체와 국제개발협력학회 및 국제원조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연구자

-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 배경 및 목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앞두고 노동, 농민, 여성 및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 시민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HLF-4 본회의

세션1. 부산총회와 원조・개발효과성 : 시민사회의 역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

아크라총회, 파리총회 등 부산총회 이전에 진행된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소개 및 평가 부산총회에 ���한 비전,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대한 입장, 부산총회에 대한 CSO 원칙,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와 토론

- 참가자

세션2. 주제토론1 :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

HLF-4 설명회 참석자(8월 10일 오후 3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와 이스탄불원칙의 이행

단체

담당

직책

민노총

류미경

국제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창근

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인덕

국제국 국장

세션3. 주제토론2 :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

여연

이구경숙

사무국장

“멤버십, 조직 평가 및 인증, 연합 구성, 정책 옹호, 역량 강화, 국제 네트워크” 6개 항을 중심으로 각국의 국내플랫폼의 역할을 소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사무총장

쟁점 토론

여성단체협의회

이수연

정책팀장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문경란

연구위원

(전)여성가족재단

오혜란

 

전국농민회총연맹

곽길자

정책국장

(2011 Seoul Civil Society Forum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HLF-4 조직위원장

- 일시 : 2011년 9월 2일

KoFID

남수정

간사

- 장소 :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

Open Forum은 원조효과성 관련 글로벌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전략 소개, CCC와 해원협은 국내 플랫폼 단체로서 캄보디아와 한국 개발단체의 부산총회 관련 준비활동과 전략에 대해 소개

노동

여성

농민

사무국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중국(CANGO), 미국(InterAction), 인도네시아(INFID), 한국(해원협, 월드비전), 필리핀(Code-NGO), 인도(VANI), 몽골(CHRD), 일본(JANIC), 캄보디아(CCC), 동티모르(FONGTIL), 캐나다(CCIC)

■ 서울시민사회포럼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아시아재단, 외교통상부 - 주관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011 제1회 서울시민사회포럼 : 원조・개발효과성

- 후원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정책대학원(KDI),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 목적 :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논의하기 위해 약 20명의 아시아지역 및 글로벌개발NGO 대표가

- 일시 : 2011년 9월 1일(사전워크숍) / 2일(본행사) - 장소 : 이화여대 LG컨벤션홀, 국제교육관 1002호 /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

참석하여,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시민사회차원에서 준비 - 참가대상 :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국제개발협력 정책담당자, 시민 및 학생

- 주최 : KoFID, 아시아재단 세션1.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입장 ■사전워크숍

부산개발협약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비전과 우려, 제안의 소개

(2011 Seoul Civil Society Forum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 International Workshop)

부산총회에 대한 KoFID 입장과 정책제언 소개

- 일시 : 2011년 9월 1일

Oxfam, 아시아재단, KOICA가 부산총회 관련 시민사회의 전략과 입장에 대한 토론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LG 컨벤션홀 -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아시아재단

세션2. 부산총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 주관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원조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 협약 도출, 보다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 추구

- 후원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정책대학원(KDI),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14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47


2011 원조・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9월 1일) 08 :30-09 :00

09 :00-09 :30

세션 1. 부산총회와 원조・개발효과성 : 시민사회의 역할

등록

사회 : 이성훈 KoFID 부산총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사회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발표 1. Mr. Brian Tomlinson(BetterAid/CCIC)

인사말

시민사회프로세스 개괄 : BetterAid 와 Open Forum 중심의 여러 활동과 구조 소개

- 이창식 KoFID 공동대표 - Dr. Edward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축사

●아크라 총회의 중요성

- 김은미 국제개발협력학회장

- 원조 의제 형성에 있어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개입

- 한충식 KOICA 이사 세션 1. 부산총회와 원조・개발효과성 : 시민사회의 역할

09 :30-10 :40

사회 이성훈 KoFID 부산총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발표 - Mr. Brian TOMLINSON, BetterAid / CCIC, Canada

10 :40-11 :00

11 :00-12 :30

휴식

- 개발의제 발달과정에 시민사회가 기여 - 국가단위 프로세스를 인지하기 시작 - 많은 공여자와 파트너들이 시민사회를 개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

●원조의 구조화(Instrumentalization of aid)

세션2. 주제토론1

- 원조기금 관리 차원이 아닌 원조의제의 구조화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 –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 : 인권 기준, 원조 정책, 시민사회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프레임워크와 이스탄불원칙의 이행 (사회자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정부의 시민사회 구조화 노력 : 시민사회는 정부전략의 당사자이자, 시민사회 자체로서 전략을 가짐

발제 - Ms. Amy BARTLETT,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Mr. Lun BORITHY, CCC, Cambodia

●파리 총회(Second recognition : Paris did not necessarily apply to CSO)

Open Forum은 파리선언의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

- 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외협력팀장

도전과제 : 투명성, capacity,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간 일관성

12 :30-14 :00

점심

-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에 대한 많은 이슈들

세션3. 주제토론2

- 수년간에 걸친 성과로서의 이스탄불 원칙 : 인권, gender empowerment, 인간중심개발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

- 성과로서의 시엠립(Siem Reap)

멤버십 조직 평가 및 인증

●부산총회준비

연합 구성

- 국가별, 대륙별 협의회의 진행

정책 옹호

- 아크라 총회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작업반 프로세스(working party process) 참여

역량 강화

- 시민사회단체 “on the road to Busan : key messages” as a common outcome document

국제 네트워크

14 :00-17 :30

패널 A (사회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발제

CANGO, China Code-NGO, the Philippines INFID, Indonesia NFN, Nepal SUPRO, Bangladesh InterAction, USA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패널 B (사회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발제

CHRD, Mongolia

민주적 주인의식 관점에서 파리선언과 아크라선언의 심화 포괄적 파트너십 : 개발자원문제,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다른 개발과의 관계 개발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단체 개발협력을 위한 향후체제 구축, 새로운 원조체제 구상 : 다자간, 포괄적, 평등한, 정의로운 체제

JANIC, Japan CCC, Cambodia FONGTIL, Timor Leste VANI, India CICC, Canada

●부산총회에 대한 입장 - 부산총회에서 원조체계에 대한 기준과 모니터링 계획이 구축되어야 함 - 부산총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개발의제에 직접적이고 충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

이명신

- 안보위기, 기후변화, 재무불안정이라는 상황하에서 부산총회는 개발의 향후 방향을 보여줌

한국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부산총회는 한국의 관점과 방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 - 개발협력의 근본적 개혁의 기회

14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49


- 조직적 의지 세션 2. 주제 토론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 - NGO를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인정

발표 1. Open Forum 개괄(Ms. Amy BARTLETT, Open Forum )

- 2015년까지 NGO를 통한 ODA 예산 10배 증대

오픈포럼 소개 : 상호공유적 개발효과성 원칙과 실행의 프레임워크

- 정책형성과 ODA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NGO의 적극적 참여 가능하게 함

2009 프로세스 시작 – 2010 첫 글로벌 회의, 이스탄불 – 2011 시엠립

- NGO 전문가와 축적된 경험 활용

→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체계 완성 : 원칙, 이행과 시민사회단체 책무성,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공적 이해 강화

www.cso-effectiveness.org

- 국회가 ODA에 대한 정치적 지원 가능하게 함 ●전략

발표 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캄보디아 사례 (Mr. Lun BORITHY, CCC, Cambodia)

- 정부와 공여자에게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 뉴스레터와 미디어를 통한 대중에의 접근,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정기 대화 개최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시엠립 컨센선스 -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강령, 이스탄불 원칙에 대한 인지 개발 ; 국내단체협의체,

- 시민사회간 프레임워크에 대한 번역과 출판 작업을 진행하고, 워크숍,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차원에서 국제적 원칙 적용

- elected as GFG member in Istanbul - 시엠립에서 두 번째 글로벌 회의 개최

Session 3. 주제토론2

- 이스탄불원칙과 시엠립 컨센선스에 관한 지속적인 애드보커시 ●도전과제

[Panel A]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

- 개입 능력

사회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 개발주체로서 정치적 인정(political acceptable)

‘조직평가 및 인증, 연합 구성, 정책 옹호, 역량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소개

- 개발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펀드의 부족

1. CANGO

- 정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

1) 멤버십 : 1992년 설립, 144개 회원단체 2) 조직평가 및 인증 :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 웹, 연간보고서, 격월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 공유.(일본과

●부산총회와 총회 이후의 전략

한국의 정부관료들도 훈련을 받고 있음)

-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의 성공적 사례를 기록화

3) 연합 구성 :

- NGO의 거버넌스 선례 장려

① CCAN(Climate change network) : 2007년 결성, CANGO가 사무국 담당, 기후변화 이슈 제기를 위한 연합체, 정보공유,

-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애드보커시

훈련프로그램, 정책연구 및 국제 교류 등을 주사업으로 함

- 대륙별, 지구적 플랫폼과의 지속적 연계

② 녹색통근네트워크(Green Commuting Network) : 2007년 결성, CANGO가 사무국 담당 CANGO.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웹, 웹뉴스레터,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탄소발생감소산정, 2009년 녹색통근기금 마련

발표 3. 한국단체의 경험(이경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③ 물미래네트워크(Water Future Network) : 2008년 시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춤

●한국의 오픈 포럼(2009~2011) - 상호배움의 공간으로서 오픈 포럼

4) 정책 옹호 : 주프로그램 - “공공건물 에어컨 온도 규제”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 녹색통근은 “대중교통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십과 연대형성의 중요성 인식

5) 역량 강화

- 개발효과성을 위한 공통 기반

오픈포럼인차이나 : 개발효과성에 관한 중국시민사회 협의회의 7월 31일~8월 2일, 베이징, 대중국 해외공적개발원조(Foreign ODA)

●이스탄불원칙의 이행에 있어 도전과제

워크숍, 7월 8일, 베이징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 주변 의제 전파 필요

2. Code-NGO

- 의제에서 행동으로의 이행

1) 멤버십 : 1991년 설립, 12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 12개의 네트워크는 약 2천 여개의 NGO, 민중단체, 커뮤니티단체들을 대표함

15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1


2) 조직평가 및 인증 : ‘필리핀 개발에 관한 규약(Covenant on Philippine Development)’과 ‘개발 NGO를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Development NGOs)’에 기초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과 상관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농업 등 (2) BetterAid Coordinating Group 참여

내부개혁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l Reform Initiatives)를 두어 회원들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3) Open Forum 미국협의회의 개최 : 이스탄불, 시엠립에 이어 부산회의에 참가 예정

회원단체들이 지속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Framework for Network Substantiality” 제시

・ 미국협의회의 원칙 / 파리선언평가 / 미(국) NGOs를 위한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 부산총회 핵심이슈

3) 연합 구성 : ① 필리핀-일본 NGO 파트너(PJP) - 필리핀 시민사회와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NG0간의 모임, 필리핀에서 프로젝트를

6.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수행하거나 파트너를 두고 있는 일본단체네트워크인 ‘일본-필리핀 엔지오네트워크(JPN)’과도 긴밀히 협력

1) 멤버십 : 1999년 설립, 현재 83개 회원단체, 개발 및 긴급구호 단체로 구성

② C4CC(Coalition for a citizen’s constitution) -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 건설을 위한 헌법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2) 조직평가 및 인증 : 개발협력 관련 활동경력 최소 1년 이상의 비영리기구이자 해외원조에 특정한 수준의 예산을 사용할 것을

③ 민중권력과 빈곤감소포럼 - 최근에 결성된 비공식 네트워크로 지역에서의 빈곤감소와 좋은 관행 프로그램을 진행

자격요건으로 함

④ 유엔 시민사회총회(UN-CSA) 공동의장(2007~2011)

3) 연합 구성 및 국제 네트워킹

⑤ 민다나오 개발NGO 연합, UN-CSAC 회원

(1) 국내 : 한국자원봉사연합회 -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해원협이 이사로 참여

4) 정책 옹호 : 행정부의 중기계획수립과정에 참여, 예산 모니터링, 정부 프로젝트 모니터링,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연대체 형성, 정부

(2) 국제 : BetterAid Coordination Group(BACG)와 Open Forum Global Faciliting Group(GFG)에 참여중인

관료와 건설적 논의

5) 역량 강화 : ‘미래세대프로그램(Successor Generation Program)’을 통한 젊은 세대의 리더십 강화,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위원회(Commission on Institution and Capacity-Building) 운영

6) 국제 네트워크 : 세계시민참여동맹(The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참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사무국을 유치하여, 오픈 포럼 국내 프로세스 전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Korea) 사무국 유치 4) 정책 옹호 : (1) 한국 정부에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원조 정책과 전략, 원조사례 분석 (2) 국내외 세미나 및 각종 회의 조직

3. INFID

(3) 정책제언페이퍼 발간

1) 멤버십 : 1985년 설립, 인도네시아 개발 관련 활동을 하는 NGO들의 국제 포럼으로 출발. 2000년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5) 역량 강화

자카르타로 사무실을 이전.

국제개발협력 이해, 모금 및 홍보, 현장 안전 실습,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기초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NGO가 멤버로 참여 기존에는 국제적이었으나 현재는 보다 국내적

<패널 B> : 멤버십, 조직평가 및 인증, 연합구성, 정책 옹호, 역량강화, 국제 네트워크

정책옹호그룹, 종교기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사회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일부 NGO는 자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총생산량(GDP)의 70% 이상을 차지함. 세계 경제위기 동안에도 신용조합들은 유지됨

1. Urantsooj GOMBOSUREN(CHRD), 몽골

2) 조직평가 및 인증 : 인권정책옹호단체, 환경캠페인・보호단체, 연구기관, 개발서비스NGO 등 다양한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

1) 조직 및 구성 : 2010년부터 몽골 내 오픈포럼 활동 시작, 60여 개의 CSO가 공식적으로 참여

2) 역량 강화 :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훈련프로그램 진행

Human right NGO network, womens NGOs 등 여러 단체들과 협력

3) 국제 네트워크 : BetterAid, CSO Open Forum, CIVICUS, Reality of Aid, Jubilee South 등

- CSO 오픈포럼은 공식적 모임은 아님.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에 관해 논하고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4. VANI(Voluntary Action Network India)

- NGO 행동강령 2007년 제작, 8가지의 기본적인 행동강령 채택, 몽골내 CSO에 준수 요구

1) 멤버십 : 1988년 설립, 373개 회원단체, 24개 주 5000여개 단체 포괄

2) 정책 옹호

2) 연합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 주/국내/국제 단위 네트워크 강화 노력

- 정책 에드보커시 활동에 집중, 시민사회의 날 제정, 2008년 공포, 이날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두 개의 포럼 개최(정부, 시민사회

3) 정책 옹호 : 최근 이슈 - 직접세법안 2009, 자원봉사영역의 사증체계 전환, 자원봉사영역에 대한 국내정책 등 4) 역량 강화 : 주제별 워크숍 개최, 회원단체 변화된 정책 이슈 전달

주최) - 2008년 Civil council 설립(정부와 의견공유), 2010년 대통령궁에 Citizen’s hall 구성 - NGO 관련 법안 제정에 참여하는 프로세스 구성

5. InterAction

3) 역량강화

1) 멤버십 : 1992년 설립, 2011 현재 144개 회원단체

-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

2) InterAction의 부산총회 관련 활동 및 원조효과성 의제

- 관련 법안 제정과정에 참여

(1) 2007년 원조효과성작업반 운영 : 평가효과성, 프로그램 효과성(Evaluation & Program Effectiveness, 대외원조개혁, 식량안보와

4) 국제 네트워크

15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3


- APRN프로젝트에 참여, 국제사회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 중

전달하는 역할.

2. Akihito HAYASHI(JANIC), 일본

- 400여 개의 비영리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 67개의 국제NGO, 330여개의 국내NGO

1) 조직 및 구성 : 46개의 단체로 구성된 NGO 연합체,

- 정부는 FONGTIL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창을 구성중임.

- 환경 및 인권 관련 NGO 활동이 소극적인 반면, 개발이슈에는 적극적인 편

2) 역량구축 : 전략계획 수립, 예산 분석, PCM, 인권 등 역량 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일본은 정책 옹호와 관련한 활동이 적극적이지는 않음.

2) 역량강화 : JANIC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NGO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함. 위원회, 4명의 이사진의 승인 후 회원단체로 활동 2008년 책무성 자가 평가, 활동, 조직 자체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보완 필요

직원들이 국제회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제네트워크 : 정부주도의 National priority working group에 참여. roleum Forum(재정적 지원받음), ETTI Forum, Civil society fund, Asia NGO Forum 등에 관여 중

-JANIC의 활동 틀 : 옹호, 역량배양, 대외관계

4) Challenge : 인적자원 및 조직 발전의 부족, 재원 제약, 단기적인 프로젝트만 시행 가능

-장기 연구 프로그램 운영 구축, 외교부 지원으로 개발실무자들을 해외 NGO 단체에 파견 → 연구 및 활동 → 단체 복귀 후, 피드백

- 분쟁 후 여파로, 인프라, 서비스 산업의 취약으로 활동의 어려움.

활동 등 연수 활동으로 구성

- 정부 독점 통신산업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제약

3) 정책옹호

- 재무부 운영위원회에 FONGTIL이 참여, 어떠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

정부와 시민단체간 정기적인 대화 통로 구축 주요 의제 : 정부와의 협력, ODA의 옹호(조정 및 협의의 역할 강조)

5. Brian TOMLINSON(CCIC), 캐나다

4) 국가협의회

1) 1968년부터 존재, 노조연맹, 보건협회 또한 CCIC 멤버

11월에 개최 예정, CSO 효과성에 대해 관심 시작.

- 정책 및 옹호 활동에 대한 CCIC에 대한 의존도 높음

시민사회 효과성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는 NGO가 많음

- 5명의 정책팀 구성, 개발 외 천연자원, 보건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엔 어려움

9월 중 2차 National Conference 개최 예정

- 2000년 이후, 집중 정책 워크숍 개최 – 10 point

5) 국제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참여하여 주요 어젠다 결정

CIVICUS와 협력

2) 역량구축

느슨한 네트워크 구축.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느슨한 네트워킹 체제 구성

NGO 행동강령 구축, 모든 시민사회가 자가인증제도를 갖고, 자체적 약점 파악, 보안방법 강구 프로세스

G20, G8 관련 이슈에 대해 회원단체 및 국제 네트워크와 함께 관련 성명서를 발표

3) 정책 옹호 캐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협의 과정 선호

3. Lun BORITHY(CCC), 캄보디아

- 부채탕감, 무역 이슈 등 주요 10개 이슈에 대해 장기적인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 진행 중

1) 개발효과성 운동과 CCC와의 연대

- 캐나다 원조 정의 구축에, CCIC의 목소리 참여

- 비젼 : 강력하고 안정적인 시민사회 구성 : 우수한 거버넌스. 역랑구축 강화, 지식 및 경험공유로 상호간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CSO들이

- 빈곤퇴치, 국제규범 준수, 인권 존중 – 세 가지 기본 원칙

협력 가능한 분위기 조성

캐나다는 법안 구축에 주로 관여하는 편

- 조정 및 애드보커시로서의 주요 활동, 행동강령 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2010년 이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이 줄어듦. → 지원삭감으로 시민사회의 활동 위축. 이에 연결되어 정책적 활동에 제약이 따름

2) 역량강화

그러나 지속적인 회원단체 가입으로 체제 구축 진행에 무리는 없음.

학습포럼 구성, 조직별 전문가 초빙 구성, NGO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 구성

Open Forum, BetterAid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 → 이 프로세스에 집중적 관심.

지금 정부의 시민단체 활동 제약 법안으로 CCC는 관련 Paper 제작, 활동 제약 법안 관련 정보, 각 법안별 대응 입장 정리, 법안 채택 향후

- 정부의 정책 틀을 바꾸는 것의 한계가 있기에 시민사회의 행동 먼저 변화하자는 구성이 효과적.

활동에 대해 활발히 토론 중

- CIDA 혹, 정부는 변화, 정치적 세력과 연계성 필요

- 특정 단체의 가입이 철회가 될 수도 있는 법안 제정으로 이에 대해 대응중

- 이스탄불 원칙, 캐나다에서 채택 강구

- Local CSO 운동과의 연대가 중요,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CSO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임.

- 개발NGO 스스로 사업 평가에 제약점, 이에 CCIC의 역할 증진.

- 등록 관련 법안에 목소리를 내는 중.

이스탄불원칙을, 회원단체에 제공하고 따르도록 권유, 이스탄불원칙과 비교하여 NGO 행동강령 재검토, 책무성의 매커니즘 제공

3) 국제연대 :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국제사회와의 가교 역할 및 지역연대의 활동

시민사회 지원으로 선진 사례 프로그램 준비, 이에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제공

NGO가 국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NGO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6. Myungshin Lee(World Vision), 한국 4. Dinorah Suzette(FONGTIL), 동티모르

83개의 단체, 회원단체로 가입, 대부분 90년대 이후 신설된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1) 멤버십 - 첫 번째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1998년 설립, 역량구축, 옹호활동에 중점. 정보의 보급, 농촌지역에 정보를 중앙정부까지

주요4영역 : 역량구축 /네트워크 /해외봉사 /정책옹호

15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5


네트워크 : KoFID, GCAP Korea, BetterAid 및 OpenForum 회원으로 활동

세션 2. 부산총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정책옹호 : 2011년 HLF-4 관련 한국정부 입장에 대한 시민사회 position paper 작성

발제

역량구축 : 사업제안서 및 PCM 관련 교육, Sphere프로그램 등 교육 활동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봉사단파견 : 2004~2011년까지 1000명이 넘는 해외봉사단 파견

토론

16 :10-18 :00

긴급구호 네트워크 : 긴급구호 관련 Coordination 역할 확대.

Mr. Paul MILLER, InterAction, USA Ms. Urantsooj GOMBOSUREN, CHRD, Mongolia

Research : 개발NGO 활동관련 데이터 구축, 교원자율연수 프로그램 구축

Mr. Roberto PINAUIN, IBON International, Philippines 손혁상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질의 & 응답 이스탄불 원칙의 실질적 이행방법 논의 세션1.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입장

ODA Peer Review 프로세스와 같은 시민사회 내 책무성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논의

사회 : 이성훈 KoFID 부산총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 Brian : 시민사회 취약점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프로세스가 필요, 자가인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스타일이 필요, 정부의 Peer

review를 따라 할 필요는 없음. 정부스타일처럼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닌, 특정 영역 혹은 조금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판 혹은

◆발제1. Brian Tomlinson(BetterAid and CCIC)

제안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 Dinorah : 지원되는 원조를 총체적으로 관리(지역별, 섹터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 적극 활용할 예정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전

○ 이명신 : 신생 NGO를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다, 해원협 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고민 - 개발 NGO뿐만 아니라

1. 개정된 포용적인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어젠다

옹호관련 시민사회 또한 포함할지.

국제 기준에 기초, 빈곤 감소의 중심성, 양성평등, 사회 정의, 양질의 일자리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 Urantsooj : 영어 문제, 정보접근의 부재, 시민사회의 정책 반영된 포지션 페이퍼 발간 노력 중

공평하고 공정한 개발 협력 시스템 구축.

○ Lun BORITHY(CCC, 캄보디아)

2. 포용적, 다수 이해당사자와 참여적 과정은 파리와 아크라에서의 행동강령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해야 하며

○ 지역단체와 국제단체간 긴밀한 협력 관계 필요, 원조와 사회정의 문제.

부산 선언은 이행 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함.

※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역량의 부족, 지역간의 편차, 정보 공유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제기

3. 새천년개발계획(MDGs)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IADGs)의 실현을 위한 개발 효과성에 중점 빈곤, 불평등, 소외의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도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있어야 효과적인 개발이라 할 수 있음.

2011 원조・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9월 2일) 13 :30-14 :00

14 :00-14 :20

등록 인사말

CSO 연계 분야

홍성화 외교통상부 부산총회준비기획단장

1. 원조효과성작업반 정회원 : BetterAid Coordinating group suggests CSOs on the road to Busan having key asks and

이창식 KoFID 공동대표 축사 : Dr. Edward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사회 : 이성훈 KoFID 부산총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세션 1.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입장 발제

Mr. Brian TOMLINSON, BetterAid / CCIC, Canada 14 :20-15 :50

이태주 ODA Watch 대표

proposals from CSO perspective. 2. CSO개발 효과성 조건에 대한 CSO 주도과정 : Istanbul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which aim at increasing CSOs’ own development effectiveness 3. 국가 및 지역 회담을 통한 파리와 아크라 행동강령 실행 감시 4. 세계적 다수 이해 당사자 과정 : WP-EFF Clusters, Task Tea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nabl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IATI),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DCF)

토론 :

Mr. Takumo YAMADA, Oxfam Japan

부산 결과 문서에 대한 중요 우려

Ms. Anthea MULAKALA, The Asia Foundation

1.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을 실현, 심화시켜야 함

임정택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2.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현주 KOICA ODA 연구실 상임연구원

15 :50-16 :10

효과적 개발은 빈곤층, 차별 받고 취약한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됨.

휴식

15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3. 개발주체로서 CSO 지지 4. 공평하고 공정한 미래의 개발협력구조 구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7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심화

- 독립적 모니터링과 평가 매커니즘

WP-EFF합의(의장보고서) 파리/아크라 행동강령을 충실히 재확인하기 위해 부산결과문서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조를 위한 정책조건을 완전히 투명화하는 아크라의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원조관계의 정책적 조건을 없애는 일정표 작성

◆발제2.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입장과 정책 제언

- 모든 공식, 비공식 구속성 원조 관행을 종식시키고 수요 주도의 기술 지원을 위한 조건의 완전한 투명성 촉진

이태주(ODA Watch)

- 원조 흐름을 예측가능, 신뢰 가능, 비교 가능, 대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양자간 원조를 위해 국가 시스템 사용과 원조 프로그램 중심 접근을 최우선화

1. 총론

- 굿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로 완전한 투명성과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포용적 채무성 프레임워크를 시행

- 다중적 세계적 위기 상황

- 반부패협약에 맞춰 개발 활동을 위한 명확한 공공 규약과 기부 단체 및 정부의 책임 대상을 정함

- 개발재원 확대와 글로벌 공공재 확산 - 부산총회(HLF-4)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한 장

개발효과성을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 KoFID는 국제개발협력 의제 제기를 위해 창립

WP-EFF합의 : 새로운 세계 개발 협약을 정리한 결과 문서에 대한 한국의 비전 지지. 이에 따라 BOD가 전념해야 할 포용적 개발 모델의 내용

2. 원칙 : 부산총회 준비와 이행

- BOD는 개발의 결과물을 측정하고 추구하기 위한 기반으로 국제 인권 기준과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척결을 확인

- 민주적 대표성 보장

- BOD는 여성의 권리와 양성 평등을 개발의 추진 요인으로 함

- 실효성에 기반한 정책

- BOD는 국가 개발 전략에 대한 포용적 다수 이해 당사자 정책 대화 및 평가와 함께 “민주적 주인의식”으로서 “국가 주인의식” 고취

- 보편적 가치 추구

- BOD는 “취약국 원칙(Fragile States Prindiples)”의 시행을 지지하고, IADG를 향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몬로비아 로드맵 목표

- 포괄성과 다차원성 이해

채택 - BOD는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초점을 맞춘 빈곤 경감을 위한 경제 성장 원칙과 모든 관계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일자리 창출 고취

3. 파리선언 평가와 미완의 원조 개혁

- BOD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접근법에 충실, 이 접근법에서 국제 인권 기준과 IADG에 대한 기여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시험

- 파리선언 평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미완의 원조개혁’을 달성할 것 - 투명성과 책무성 제기

개발 주체로서 CSO

- 민주적이고 포괄적 오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조건의 폐지

WP-EFF합의 : 아크라 행동강령이 의회와 시민 사회의 역할과 그들이 활동 환경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한 것을 인정. 시민사회가 갖는 함의

4. 부산 의제와 정책 방향

- BOD의 이스탄불원칙 지지와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시엠립 합의문) 인정

- 약속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

- 국내,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CSO, 개도국, 공여국 정부간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수의 이해당사자 정책 대화의 중요성에

- 파리선언 평가와 이행방안 마련

대한 BOD 재확인 - 고유권한을 가진 시민들의 집단으로 CSO의 독립성에 대한 BOD의 인정과 지역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주도되고 소유된 CSO 주도형 계획 지지 - 현 CSO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자율규제 매커니즘에 대한 BOD의 인정뿐 아니라 CSO 스스로 책무성, 투명성, CSO 개발 활동 향상을 위한 이러한 매커니즘과 기준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노력 인정

- 포괄적 개발효과성 의제

1) 원조와 개발효과성 - 개발효과성

IADGs, 합의된 목표와 지표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정의의 강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공평하고 공정한 개발 협력 구조

- 개발정책의 일관성

WP-EFF합의 : 부산 이후를 위한 미래의 거버넌스는 무엇보다 파트너 국가 수준에서의 진보와 관련되어야 한다. BOD는 개발 협력

- 발전권(유엔, 1986)

구조 개혁을 지지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개발의 다양성

- 이 분야에서 UN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효과성을 위한 기준 설립의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여 포용적이고 공평한 포스트 부산

- PPP와 ODA 사유화 방지

다자포럼 창설 - 모든 개발 주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용하여 이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존중(WP-EFF의 이 중요한 특성을 기반으로 설립) - 남남협력이 IADG, 반부패협약, 인권 협약 및 기준들의 초점과 일관되게 해야 하며, 신흥 공여자들을 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15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3) 상호책무성과 개발영향평가 - 민주적 거버넌스 -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 - 개발영향평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59


- 젠더 주류화

- 이스탄불과 국제거시구조를 시민사회와 개발원조위원회 비회원 원조국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

4)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 이스탄불원칙과 시엠립합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상적임

-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

- 민간 차원의 자선을 어떻게 확인해 민간개발원조로 파악할 것인가

- 이스탄불원칙 인정 -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성

토론 3. Ms. Hyunjoo Rlee

5)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체제

- 부산원조총회에 대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점에 많은 일치점이 있음

- 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 변화가 아닌 확대

- Non-DAC 국가 참여

- 원조효과성은 원조사업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함(aid effectiveness needs to be further fulfilled by means of

- 남남협력 -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 - 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rationalizing aid practices) - 원조효과성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로 두어야 함 개발효과성 : 기술적인 전달이나 후속되는 행위의 변화뿐 아니라 폭넓은 맥락에서 원조를 위한 개발은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만 함

5. 부산 글로벌 개발 컴팩 - 부산선언 :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시간이 명시된, 측정 가능한 모니터링과 이행체계를 포함해야 함

- 확대 : 효과증대를 위한 원조효과성에서는 수혜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고 재설정되어야 함. 개발정책의 일관성과 같은 주인의식을 다루는 효과적 제도나 정책이 필요

- 구체적인 증거에 입각한 권고와 미완의 지속적 원조개혁 이행방안을 포함해야 함

- 주인의식의 세 가지 쟁점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행체계

- 포괄성 : 시민들과 의회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합법성을 강화함

- 새로운 개발 글로벌 컴팩 : 국가별 컴팩 + 글로벌 컴팩

- 투명성, 주체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 포괄적 주인의식의 성과를 둘러싼 결과, 투명성, 책무성

6. 포스트 부산 프레임워크

- 통합적 정책 수용력 : 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과 재원에 의한 개발을 계획, 운영할 수 있는 수원국의 능력

- 원조 질 평가 지표

- 개발을 위한 원조정책 일치화 : 공여국의 원조나 비원조 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과 일치해야

-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 파리선언에 비해 부산총회는 개발과 원조에 관련하여 더 폭넓은 쟁점을 다룸

- 포스트 MDGs 연구그룹

- 실행에는 활동가들의 복잡한 조합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됨 - 복잡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평적 파트너십이 필요

●KoFID의 한국정부 10개 요구사항 소개

- 행위자들간의 업무분담 - HLF-4와 부산원조총회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 - 후원주체 - 정책 수용력과 정부간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통해 정부수준의 조치를 지지해야 함

토론 1. Mr. Takumo Yamada / Oxfam International

- 후원국의 시민사회 - 투명성, 상호책임, 결과, 지역사회수준의 개발, 빈곤에 중점을 둔 개입에 대한 감시자 역할

- Oxfam은 각국 정부에 ‘시민사회의 부산으로의 여정 : 주요 메시지와 제안’ 채택

- 수혜국가의 시민사회 - 상호책임, 투명성, 결과, 지역사회 수준의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발의 적법성 보장

- 부산의 당면 상황 : - 원조는 빈곤의 해결책이 아니며, 부산총회에서의 대화가 단순한 원조에서 개발로 전환되어야 함.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본래 목적을 재고하여, 원조를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효과적인 성취 수단으로 만들어야 함 - 부산총회의 성공지표

2세션 : 부산총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외교통상부 박은하 개발협력국장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부산포럼에서 추구하는 목표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진보와 구체적 실천방안 - 빈곤인구에게 기여하는 결과 확인

1. 원조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 실행가능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specific actions to protect enabling environment)

- 한국정부는 주최국 정부로서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을 미래 개발협력을 위한 정치적인 이벤트로 발전시키고자 함

- 투명성, 예측가능성, 수혜국의 우선순위와의 일치 보장

- 기술관료적인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가 도출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각 국가의 수장, 개도국, 선진국의 장관급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민간기업 참여

토론 2. Ms. Anthea Mulakala / The Asia Foundation

- 정부간의 회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다자간 회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원조위원회 비회원국인 후원국들을 원조국가로 포함하는 것 - 개발원조위원회 비회원국들이 그들의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16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61


2.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 협약 도출

- 동반 성장, 동반 개발도 한 주제로 부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

- 부산총회를 통해 합의하고 도출해내야 할 글로벌 협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토론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스탄불원칙 : 이스탄불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자 이니셔티브인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며, 조만간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원조효과성에서 확장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봄. 패러다임 시프트를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함. 개발효과성과 관련해 빌딩 블록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모든 섹터에 요청했고, 정부 나름대로 여성의 권한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세스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임, 부산총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원조효과성을 포괄하는 개발효과성을 논의하자는 것임 - 글로벌 협약의 요소는 보다 폭넓은 개발 아키텍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 여기에는 OECD DAC 전통적인 공여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협력공여국, 민간기업, 시민사회, 다양한 전문 기금들, 버티컬 기금도 포함하게 될 것

- 여성 권한 위임, 젠더 형평성에 대한 별도의 세션을 가질 예정, 유엔 여성 인권 총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 초청 - 인클루시브 동반 성장이 중요, 인권기반 접근법, 발전권 접근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원조아키텍트에 대한 우려 제기함. 수여 중심이어야 하고, 수원국의 오너십에 기반해야 함. 새로운 공여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3. 보다 공동 참여적인, 대화의 시작점을 추구 - 하나의 정치적인 문건을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매커니즘의 첫발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함 - 부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개방되고 포용적인(inclusive) 포괄적인 오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남남 공여국 이해당사자들이 부산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상호학습, 시민사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환영할 것이며, 전세계 300여 명을 초청 - 이러한 시민포럼과는 별도로 민간포럼, 국회포럼, 청소년포럼을 진행. 이 포럼을 통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부산총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

- 부산총회에 대한 모든 목표와 포부가 다 달성될 수 있으리라 봄. 원조효과성의 심화, 새로운 방법,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이미 많이 반영된 상황 - 도전과제 : 브릭스 국가와 같은 신흥 공여국의 협상 과정 참여, 결과문서 배서 종용 등. 오너십, 책무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라도 동의할 것이라 봄. 민간기업, 엔지오, 특화된 기금, 남남협력 공여국 등 이 모든 국가들도 이 두 개의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이라 전망. 원조의 스타일이나 접근방법은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수여 중심이어야 하고, 수원국이 오너십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라 봄. - 다음 과제 : OECD 선진국 MDB간 분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총회 이후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OECD DAC 국가들은

부산 의제에 대한 한국정부 포지션

계속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 - 주최국으로서 facilitator, coordinator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시급한 이슈는 무엇인지 살피며 이슈를 정해야 함.

1. 원조효과성의 심화

효과적인 제도가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가가 개발 전략, 정책 수립, 이행을 할 수 없고,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개발효과성을

개발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부산은 아직 원조효과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함. 이를 위해 기존 공약을

기대할 수 없음

재확인하고, 핵심적인 이슈의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책무성,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기존의 원조효과성만 심화되서는 안 되고,

- 총회 의제 중 우선순위를 정했다기 보다 하나의 빌딩 블록으로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공자재의 제재, 개발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파리선언에 기초하여 이를

어떤 주체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 한국의 기여 가능성을 살펴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empowering이 될 때, 이것이 개발의

확대해야 함. 원조는 하나의 분자일 뿐이며, 나머지 개발정책으로서의 촉매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함. 원조 그 이상을 논의하면서

엔진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봄

원조효과성을 개발효과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공약에서 발을 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공약을 강화하고, 나머지 글로벌 프로세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양성평등이라는 이슈 관련하여 UN Women 창설에 기여하고, 여성지위와 관련한 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유엔체제 안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개발효과성 차원에서, 분업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정했다고 볼 수 있음 - 분업 : 유엔, OECD DAC, G20, MDB간 분업에 대해 심사숙고 중, G20 개발주체의 경우 G20국가들은 주요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2. 개발파트너십의 확대

주체라 보며, 정책 일관성을 통해 G20 국가간에 이러한 병목을 개도국에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봄. G20은 주요 경제주체로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협약을 추구. 모두 참여해야 전체적인 효과성을 낼 수 있다고 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일할 때 공통분모가

주요경제국가 모임으로서 지역 인프라 병목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봄. 유엔개발계획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도출될 수 있음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우수 사례를 널리 보급하는 역할, 유엔 체제가 글로벌 권한을 갖고 있음. 유엔 체제는 글로벌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합의한 접근법을 실제로 현장에 원조기구를 통해

부산총회 이후의 프레임워크

이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

2010년 G20회의 때 선언이 있었지만 실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 OECD, MDGs, G20 간에 노동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단지 주최국에서만 수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으로 앞으로 국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함

▶ 질의/응답 원조와 다른 리소스의 활용방안 : 과세제도가 자원확보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특히 국내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떻게 국내자원을 활용한 원조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기대. - 투명성 이슈 :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 필요 - 모니터링, 비판 공간 : 부산총회 때 취약국가에 대한 별도 세션 예상

16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63


세션2. KoFID Issue Brief 발간 현황 및 내용 소개

제2차 KoFID 회원단체 정책 워크샵

사회: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실장

일시: 2011년 9월 24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이슈브리프 구성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Vol.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참가대상:

1330-1530

Vol.2: Busan Compact (부산 아젠다에 대한 대응) Vol.3: Development Architecture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Vol.4: PPP (민간재원과 원조사유화, Aid for trade 등)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Vol.5: 한국의 원조경험과 시민사회평가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선발자

Vol.6: 한국의 사회개발경험 (인권, 여성 등의 주제포함)

HLF-4 시민사회포럼 참가자 등

Vol.7: Beyond Busan : Era for a New Development Paradigm 1530-1600

1. 배경 및 목적

세션 3. 부산총회 의제 및 부산선언문 2차 초안에 대한 코피드 입장논의

지난 7월 19일 제1차 워크샵 후속으로 10월 OECD WP-EFF를 앞두고 부산의제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휴식

1600-1800

사회: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 ODA Watch 대표 이성훈 KoFID 부산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2. 주요의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의 원조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Session 1. KoFID 주제분과 중간발표 (한국의 원조/ 개발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의 ODA에 대한 제언 등)

부산선언문(BOD) 2차 초안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논의 ◆ 발제 1. 원조와 개발효과성분과 – 윤지영 ODA Watch 팀장

3. 프로그램

지난 1차 워크샵 경과보고 이후 “한국의 개발경험”에 초점을 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2011년 9월 24일 (토) 0930-1000

도착 및 등록

● 논의배경 -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KSP 사업에 대한 검토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1000-1020

이성훈

KoFID 부산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세션 1: KoFID 주제분과 중간발표 (한국의 원조/ 개발경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한국의 ODA에 대한 제언 등) 사회: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 ODA Watch 대표 원조와 개발효과성 – ODA Watch 윤지영

1020-1230

CSO 개발효과성 – 해원협 전지은

- KDI 사회개발 측면에서의 평가는 다른 분과(인권분과)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 경제발전 경험에 최종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 “한국의 개발(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논의 진행 및 이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평가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의 개발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부 주도에 의한 기적이었는가? 국제정치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는가? - 정부의 입장 및 주안점

인권과 개발 – 한국인권재단 정은주 인턴

- 한국의 개발 당시 국제적 상황(베트남전, 광부/간호사 수출)

젠더와 개발 –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 한국의 국내 상화(개발의 이면 – 사회적 불평등, 도시빈민, 농촌community 파괴, 대기업독과점 등)

보건 환경

1230-1330

점심 및 휴식

◆ 발제 2. CSO 개발효과성 분과 – 전지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간사 국내 CSO policy advocacy workshop: 개발NGO 실무자들이 CSO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 지적- CSO 개발효과성 논의의 내용을 소개하는 소책자 준비하기로 결정.

● 소책자 내용/구성 점검 : 개발NGO 실무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이스탄불 원칙과 CSO 개발효과성을 설명하는 자료

16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65


인권과 개발 분과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인턴

이성훈(한국인권재단) → 젠더와 개발 분과

발전권 선언, 존 러기 프레임워크 등 인권에 대한 기본 문건 및 정책문서를 검토

한국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을 기대함

● 개발의 목적과 의미: 개발효과성과 RBA(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서의 RBA)를 다룸.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라는 평가기준을 개발효과성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권의무: 참여하는 국가의 인권교육 필요성 ●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의 목적이 인권의 실현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담겨야 할 내용 제언

● 송진호(한국YMCA 전국연맹)

Q.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입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끌어 내야 할 때 임. 각 분과에서 Key word와 프레임으로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A. 윤지영(ODA Watch, 원조와 개발효과성 분과): position을 잡았지만 명확하게 “전략”을 구성하는 단계는 아님. 다만, 젠더와 개발 분과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한국개발경험이 일방적으로 전수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

● 배경

목적임. 특히 부산 총회에서 정부가 선전하는 한국개발경험의 장점 뿐이 아니라 개발의 이면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HLF-4에 젠더가 주요 아젠다로 의제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음. 현재 젠더가 부산 총회에서 아젠다로 논의되는 것까지는 성공했음. 이제는 논의 내용에 “성주류화”, 성평등의 의미가 충분히 녹아 있는지와 향후 방향성 논의 할 것임 ● 젠더의 의제가 필요한 이유 – 파리선언/아크라행동강령에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함. ● GenderNet: 개발과 젠더의 논의를 위한 서베이 진행

A.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와개발 분과): HLF-4가 모멘텀이 되어서 우리 내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해야 하겠지만, 이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 되지 않은 결과물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불가능 할 것임. 다만, 우리가 11월 말까지 어느 지점까지 일 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할 것임. 대표성을 획득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홍지영(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개발NGO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enabling environment가 주요 아젠다 중

① 성평등의 주인의식: 성평등과 자원배분, 공적금융관리제도와 gender-respond, 인적 및 금융자원이 성평등을 위해 배분되는지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책자 이외에 정부를

② 성과관리: 성별분리통계 사용- 취합을 위하여 국가 역량 지원, 이 결과가 의사결정에 사용되어 “여성 세력화”로 옮겨지는 문제

대상으로 한 정책 제언할 예정이 있는지?

③ 상호책무: 국가 차원의 정책대화와 상호평가 구조 체계화, 부산 이후 각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에 진전과 자금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구조 만들기

* 이 서베이의 결과 내용이 부산 총회 결과문서에 담길 수 있어야 할 것임. ● UN Women 출범 의의: 새롭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공간을 갖게 되었으며 Gender responsive budget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high level forum 개최. Beyond 2015 새로운 원조와 개발에 관한 합의를 위한 정책논의에 참여. 성평등을 위한

A.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CSO 개발효과성분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잡혀 있지 않음. 일단은 소책자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10월 이후에 논의 할 예정

Q. 이성훈(한국인권재단): 한국의 사회적 위기에 근거한 문제제기가 “한국 모델” 자체에 있는 건지, 한국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있는건지-에 대한 질문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주어야 할 것

A. 개발효과성 달성이 CSO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가- 문제를 논의 함.

금융과 투자(확보). 공공 재정구조에 젠더가 통합되는 사례(good practice)를 통해 남남협력 강화. 파리선언을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오너쉽으로 확장하도록 함. ● 부산 총회 결과문서에 젠더 통합 노력: 유엔과 각 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통해 젠더 의제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 촉구. 한국 정부가 제안한 gender building block에 대해서 부산 총회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촉구해야 함. Post Busan 비전 모색. ● 아크라에서 젠더 이슈 논의 활동 소개: HLF3 직전 시민사회포럼의 일부로 여성포럼 조직- HLF3 14개조 여성 요구서 제안. 개발과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개발경험-이 “그들의 현재”로 받아들이려는 현상 지적(시간 차를 무시하는 점 지적). 한국의 개발모델은 (세계체제가) 근대국가 정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이미 다국적기관과 자본으로 변화하였음. 그러나 현재 한국 모델을 받아드리려는 수원국들은 정책수립과 그 이행에 있어 외부적 조건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여성인권 활동가 약 270명이 참석함. ● 부산 총회를 준비하는 젠더 활동: 한국 여성단체들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저조. HLF-4를 계기로 공적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 안동원(연세대학교)

위한 활동에 대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정부-여성단체간 정책대화 채널 구축, 나아가 거버넌스

KSP 사업 관련: 한국 발전 경험이 개도국의 경험(현실)과 다름. 한국은 관치가 작동하는 나라였으나 보통은 개도국의 정부가 제 기능을

시스템 구축 필요.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 개발경험을 전수 할 “정부”가 없는 경우가 많음. 한국 개발경험 전수는 한국 정부만 얘기함- 개발원칙에 맞지 않음. (독일 등 전후 재건에 성공한 나라들 역시 자기 나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려고 하지 않음.) 새마을 운동- 사실 새마을 운동

질의 응답

전문가는 이미 한 세대 이전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험을 전수 한다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원조와 개발효과성 분과

Gender 관련: 성인지 관련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도 개도국이 요청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면 사업 발굴이 어려움.

원조효과성 평가와 한국의 개발경험 평가가 부산총회의 개발효과성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연관관계를 보여 줄 것.

● 임인기(특임장관실)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인권 분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accessibility가 다를 것임. 시민사회가 대중인지를 위해서 노력 해 줄 것을 부탁함.

사회개발/경제개발로 나눠서 보는 것이 적절한가?

UN 식의 접근은 “민주주의”를 별도의 프레임으로 보는 방식이다. A. 이태주(ODA Watch): “민주주의”와 “인권”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때, 이 용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비롯한 south 국가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 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6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67


마무리 발언

발행

윤지영(ODA Watch, 원조 개발효과성 분과): 부산 총회에 대한 입장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할 점 추가 – (국감에서 봉사단에 대한 질의만

3개월간 총 7 권, 분량: 8-16쪽

있었음. 부산 총회 등은 의원들의 관심 밖이었음을 확인 함.)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 이슈나 원조가 주요 이슈가 아님. 원조에 대한 논의가 사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로비 능력을 배양 해야 할 것임.

Vol. 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10월 5일)

정부/입법부가 정치적 의지를 모으고 약속을 실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중인지 제고를

- 파리선언의 5대 원칙

통하여 시민사회 일부가 아닌 시민 전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파리 선언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CSO 개발효과성분과):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 개발효과성에 대한 동상이몽

일에 집중 하고 있음. 수립된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시민사회의 개발 사업들이 그

- 부산총회에 바란다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자료 외에 “개발효과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Vol 2. 글로벌 개발협력체제(Development Architecture)

Enabling Environment- 적극적인 옹호전략을 구사 할 수 있기 위해서 논의가 더 필요함.

제목부터 논의가 필요함.

부산 회의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내용을 채우는 우리���의 “함의”를 찾아야 할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

것임.

- 원조체계의 한계 -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개발 주체간의 역학관계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와개발분과): 부산 총회에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바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전은 달라야 함.

- 포괄적 협력체계에 대한 KoFID의 입장

정부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발 모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찰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를

- 누구를 위한 개발 패러다임 전환인가?

위해서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대중 인지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원조,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단체와 그룹과의 토론 등을 열어야 함. 정치적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이 것을 단순한 “모멘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인 장을 넓힐

Vol. 3 Busan Compact (부산 아젠다에 대한 대응)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한국은 개발 원조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통 공여국과 비교 할 수 없음

10대 요구사항과 BOD를 비교하여 부산컴팩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 중, 이 문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 그러나, 정부에서도 시민사회도 전통 공여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있음. (이제부터 필요할 것임) – 개선

필요함.

과제라기 보다는 “개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원조와 개발에 있어서 통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Vol. 4. 민간재원과 원조사유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내에서 “합의”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황원규 교수님 기고 예정 - PPP: 기업참여의 득과 실

Session 2. KoFID Issue Brief 발간 현황 및 내용 소개

- 민관협력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과제 - 기업참여 발제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실장

- ODA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준비기간

Vol. 5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8월 24일 아이디어 회의: 정책위와 브레인 스토밍

한국의 원조 수원/경제 발전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재해석

9월 8일 작업시작 9월 24일 1차보고

Vol 6. 인권과 여성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사회개발 경험

목적

Vol 7. Beyond Busan: Era for a New Development Paradigm

KoFID의 입장을 국내외에 전하고 포지션 페이퍼의 배경 이야기를 담는 것

정체성 정부 관계자 학계 관계자가 시민사회 담당자가 개념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

16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69


● 토론

Vol 2. 글로벌 개발협력체제(Development Architecture)

Vol. 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10월 5일)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홍지영(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UN DCF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합의가 있나? BA는 입장을 철회했는데, 한국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려면 근거 명확히

원조에서 개발로 넘어가는 것은 원조효과성 평가에 기반한 것,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평가 없이 그냥 개발효과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필요하다. 단, BA여성단체는 DCF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조를 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들어가야 함. 원조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넣어야 함

A. UN이 더 적극적으로 개발 담론에 참여해야 하며 자기 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임.

이성훈(한국인권재단) 개발효과성은 시민사회가 캠페인화한 것 부산총회에서 공식 단어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논의 부족하여 시민사회가

남수정(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애초에 의도한 내용은 담지 않은 채 공식화부터 되었다. 시민사회가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위험 있음

‘포괄적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민경일(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태주(ODA Watch)

개발효과성에 대한 mapping으로 출발하여 시민사회 내에서 먼저 정제할 필요가 있다.

부산선언에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음.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윤지영(ODA Watch)

관련자마다 언어의 증폭과 자기 해석이 나오고 있어 Mapping의 필요는 큼 연구에 들어갔으면

맺음말이 앞부분과의 연관성 면에서 떨어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약함.

성급한 부분이 있음 영문으로 발간할 경우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많이 넣는 것으로 생각 내년이 맞을 듯하다. 어렵지 않게 시기와 주체 강조점을 포인트로만 간략히 mapping 가능하다고 생각함.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용어정리가 필요하다(Aid Architecture Development Architecture). 행위자 작동원리 인프라를 구분하고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좋을

남수정(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듯싶다. 개발 패러다임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것 같다.

BOD에 초점을 맞추어 building block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양영미(참여연대)

용어의 사용이 그 용어를 생산한 단체의 담론에 끌려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고 입장 정할 필요 있음

개발효과성에 대한 용어가 선명하지 않으면 부산총회를 지나보고 포스트부산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Vol. 3 Busan Compact (부산 아젠다에 대한 대응) 이성훈(한국인권재단)

분석인지? 대응인지? 활용도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최종안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발간 순서 바꾸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용어의 성격이 불명확한다. 정치구호인가? 정책인가? 캠페인 구호인다? 시민사회는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것으로.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Vol. 4. 민간재원과 원조사유화

KoFID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국제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개발효과성이 정치구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확하나 KoFID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원조사유화는 PPP보다 확장된 개념인데, 민간재원을 PPP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일부만 보는 것

이태주(ODA Watch) 개발효과성 이행 평가 체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부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다른 주체의 다양한 입장을 한 문서에 담는 것은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앞으로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입장을 담을 필요가 있다.

INNOVATIVE FINANCING은 무엇을 포함하는지? 사유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유재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사유화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임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효과성의 가치, 원칙, 지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가치지향을 넘어서야 함.

양영미(참여연대)

PPP가 확대되고 강조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리로 좁혀서 이슈브리프를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그 실과 득을 보여줄 것

17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1


이태주(ODA Watch)

젠더와 인권도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평가를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임.

AID FOR TRADE등의 개념이 뜨면서 원조의 정책일관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 있다. 민간부분이 free ride가 되어 기존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우려가 있어 원조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PPP나 financing의 문제로 국한 되지 않음.

Session 3. 부산총회 의제 및 부산선언문 2차 초안에 대한 KoFID의 입장논의 이성훈 KoFID 부산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할 점으로 제안 가능하다. PPP는 예가 될 수 있다. 따로 주제로 다뤄도 될 듯 하다.

BOD-1 (July 2011)

A.1 Introduction (1)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이슈브리프이므로 PCD와 정책일관성으로 갈 것인지? PPP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BOD-2 (Oct 2011) Box 1 – Who endorse the outcome document and who enters

Introduction (1-11)

into commitments? A.2.The need for a new paradigm and new partnerships in

안동원(연세대학교)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11)

개발효과성 개념의 불명확성이 있다. 부산총회에서 원칙과 지표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개발재원이라는 범위의 규정도 정해지지

B. Realising change: specific areas for action by different

않았다. 이슈브리프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쉬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stakeholders

B. Key commitments for implementation, accountability and

B.1. Improving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monitoring (12-22)

Vol. 5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development co-operation (12-13) B.1.Ownership, results and accountability (12-16) B.1.1. Ownership, results and accountability (14-17)

경험의 평가는 어려운 일 – 성과나 모델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경험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초점을 좁혀서 평가에

Box 2 – Possible actions on results Box 3 – Principles and/or commitments on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beyond the state

정책 방향의 제안까지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B.2.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17-21) Box 4 – Principles and specific commitments transparency and

홍지영(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B.1.2. Transparent and responsible co-operation (18-19)

경제개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과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이 혼재되어 있다.

information sharing Box 5 – Principles and specific commitments on fragmentation Box 6 – Multilateral channels for cooperation, “vertical” funds and global programmes

이성훈(한국인권재단)

B.3.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ituations of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모호하다. 정부의 논리에 대응한 사회개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

B.1.3.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ituations

conflict, fragility and vulnerability (20-21)

제안- 원조의 역할 비판적 분석,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국제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경제개발을 평가

of conflict, fragility and vulnerability (20-21)

Box 7 – Principles and commitments on conflict, fragility and risks

차은하(참여연대) 수원국인 한국의 경우 원조를 경제개발에 사용하여 원조와 경제개발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어려움.

B.2. From aid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22)

C. Strengthen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broader development process (23-25)

Knowledge sha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3-24)

Box 8 – Structure and positioning of the larger development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25)

effectiveness agenda within the outcome document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Combating corruption and illicit flows (26)

Box 9 – clarifying actionable and monitorable Busan outcomes

한국의 부정적 개발 결과를 인권 젠더 환경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지표화 될 수 있음 해석의 지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음.

Climate change finance (27)

on broader issues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Package로 묶을 수 있으려면 포맷팅이 필요한다. 의제간 여성과 농촌과 환경이 묶여 취약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음.

D. The road ahead: Partnering for progress towards and C. The road ahead: Partnering for progress towards and

beyond the MDGs (26-28)

beyond the MDGs (28-29)

Box 10 – Fostering global and country-level accountability Box 11 – Future arrangements for governance and support

이태주(ODA Watch) 개발경험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찾는 수준을 원하는 것임.

- BOD 1st draft(7월) : A2~11이 BOD 2nd 로 넘어오면서 Introduction이 되었다.

시장 , 성장, 국가 중심의 개발틀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임.

- BOD 2nd(10월) :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들 설명. B2 밑에 개발효과성 문제를 4개의 문제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일방적인 해석에 대한 대응 논리를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수준임.

- Building Block 선정을 위한 원칙 7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 내용에 대한 논의는 10월 WP-EFF에서 이어질

17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3


예정임.

보임, 공여국 추가 공역 하지 않고 민간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부분 - 정책일관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의 주요 엔진축으로 무역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 기존의 원조담론과 상당히 다름

● 이태주 KoFID 조직위원장 / ODA Watch 대표

- GPDE 라는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 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 state 중심의 관점

- KoFID Position Paper 검토 후 BOD를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구조를 분리하여 총 6개 장과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나누었다. - 파리선언 평가와 원조개혁: 이 부분은 BOD에서 매우 약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4. 핵심 협상전략 및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 파리와 아크라 원칙 재강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PD 서베이 결과에 근거해 미완성의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 개발효과성으로 넘어가면서 취약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전혀 논의가 없음. 도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원칙과 지표) 이를 부산 이후에 어떻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 KoFID에서는 공여국의 원조효과성 이행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함. 미완성된 원조개혁을 시한내에 달성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를 담아야 함.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부분인 상호책무성, 투명성, 성과관리, 컨디셔널리티, 분절화 방지, 공여국 원조 분업 문제,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1. 총평 - 10월 초 OECD DAC WP EFF 의제인 2차 초안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 긍정적으로 평가 - 이번 결과문서 초안을 보면 2012년 6월까지 모니터링 지표 마련에 대해 곳곳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Untied을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등에 대해 이에 대한 명확한 행동계획을 담아야 함. - 개발효과성의 개념과 목표, 비전 합의와 최소한 이행평가 지표를 2012년 6월로 할 것이 아니라 부산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함. 이 합의가 없이는 다양한 주체들의 개발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공여국들의 원조 긴축정책에 대한 중단: 정치적 의지, 커미트먼트 확인해야 하는 부분 -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 방안이 들어가야 함 - Private sector의 무임승차 문제, PPP의 위험성, G20 경제성장 중심 전략���의 상충, PCD에 대한 합의 부재 등 문제점에 대한 정리

- GPDE로 대체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 포스트 부산체계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담고 있음

- 신흥공여국과 글로벌 펀드 등 새로운 행위자들에 대한 합의와 원칙 명료화

- 문건의 타이틀에 대해 원조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의지가 반영된 문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용어 전쟁 해소해야 함

- 시민사회, 전통적 공여국, 금융기구, 신공여국, G20국가들과의 접목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BA 많이 반영됨

- Post 부산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함, 역할분담과 구성, 이행평가 체계의 지위와 구성

- 개발효과성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 시한과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 파리선언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모니터링

- 최소한의 aid quality 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합의 필요함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실행하는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음, 글로벌 원조체계에서 역할분담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원조 삭감에 따른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이성훈 KoFID 부산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BOD2에 대한 KoFID의 입장(안) 2. 문건의 구조와 지위 및 특성

- 전반적인 1차 문건과 2차 문건에 대한 느낌은 긍정적+부정적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

- We ministers…: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미니스터로 국한시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 문건에 누가 싸인을 할 것인지,

- 시민사회 중시여기는 인권, 일자리 등에 대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도 있으나 곳곳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함. - 패러다임 전환에 의미가 있으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선언문으로 끝날 것인지, 당초에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컨벤션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담고 있고,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바라봄 - 전반적으로 G20의 영향이 곳곳에 내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음(Growth)

수준의 문건은 못가더라도 중간적 수준의 구속성 있는 문건, 이행의 강제성을 포함할 수 있는 문건을 만들수 있는 방안이 파리

- 전반적으로 약하게 느껴짐, 과감하지도 않고 야심 차지도 않음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gender 이슈를 반영하려고 노력

- 글로벌 컴팩과 동시에 국가별 컴팩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과 일정, 최소한의 합의된 지침과 지표를 담고 있지 못함, 2012년 이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인가? 부산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과 지표를 마련해야 함

- CSO에 대한 언급도군데 군데 많이 들어가 있음 - Enabling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 노동 부분에 대한 강조: 25. 노조와 trade union에 대한 언급

3. 세부내용 검토

- 민간이 국가정책 디자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친 것 아닌가?

- We, Ministers…

- We Ministers….: 의장은 시민사회보다는 신흥 공여국을 고려하여..시민사회를 축소시킨 것으로 예상.

- Strong, equitable and sustainable growth… G20에서 익숙해진 용어들이 강조된 것

- MDGs와의 연관성을 두고 있는 원조효과성

-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A new global….)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없음.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

- 3항과 4항에 state, non state…

- 여러 이해관계자를 담아내려고 하다보니 상투적인 문구들을 많이 쓰고 있음. 모든 액터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 오너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적 오너십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속뜻 - Providers of co-operations… 중국 등 새로운 도너들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용어들 - Inclusive economic growth - 다양한 개발재원들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이야기, blending the loan and grant…. 전통적인 원조 삭감을 전제하고 있는 의도가

17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 주 관심사는 신흥공여국과의 관계 - 12. 13 단락 파리선언 서베이 결과, 평가에 대해서 특히 원인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부산회의를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닌가 - 15. 젠더에서 inequality를 위민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5


- 의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시민사회의 층위를 내리려는 의도가 보임

것인 것,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 CSO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해, 규범 없이 단어만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 파리선언 연관시켜 해야 하는데 평가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차은하(참여연대)

- 22. 개발효과성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나열하고 있음

개발효과성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BOD를 검토한 결과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것에

- 26. 부정부패와 자금 흐름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정작 중요한 것은 법적 강제력이 있도록 하는 것

반하는 방향이라 우려가 됨, 원조효과성에 대해 강조되어야 할 것

- 28. 미래에 대해 얼핏 보면 지표, 행동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2년으로 미루고 있으며, 이를 만드는 주체에 시민사회가 포함될

남수정(KoFID)

수 있을지에 대해 애매모호함

MDGs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언급하고 있으나 MDGs를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함.

- 전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에 대한 미봉책, 면죄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함. 이경신(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BOD 2차 초안에 대한 Comment

CSO 친화적 용어들이 사용된 것에 대해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CSO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우려 됨.

젠더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젠더 의제화이다. 대해 한국 정부와 젠더넷, UN Women 등의 노력하고 있고,

Private sector 언급시 이들의 역할이 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regulation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에 대해 언급된 것에 대해 반갑기도 하지만 여전히 레토릭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음.

기후변화재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 CSO의 역할이 여기에서도 언급되어야 할 것.

10항 : 프리엠블에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음.

17.C에서 이스탄불 원칙이 명시되어야 할 것.

16항 : 게토화되어 나타나 있음. 이나마도 성과지만 성주류화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 대체적으로 WITH는 취약한 여성, 폭력 피해자, 비공식 부문의 여성 노동, 복지 부분의 프로그램 들이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을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16항에서는 생략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 MDGs에 대한 언급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음.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민경일(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계경제위기 가운데 나온 문건이라는 것에 대해 배경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함.

개발효과성에 대한 개념 인풋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효과성으로 지정이

원조에 대한 커미트먼트 부분을 BOD 문서에 계속적으로 심는 것에 대한 강조가 부산결과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되어버리면… DAC 쫓던 **가 되어버릴 우려.

파리선언과 아크라에 대한 평가와 분석-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해 최소화 하는 것을 지적하고 문서가 길어지더라도 이에 대해

17.c 항목에서는 아크라 20항에서보다 CSO에 대한 언급이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Enabling environment는 maximize 할 대상이 아니라

2012년까지 limited 지표 setup-이라는 것이 “내가 알아서 선택할게” 라고 하는 외교적인 표현.

enable되어야 함.

우리의 입장은 이 지표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Streamlined 멀티

stakeholder가 시민사회가 아니라 의회, 기업 등으로 채워질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강조점이 들어가야 할 것.

홍지영(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MDGs, BOD가 숫자에 대한 것인지, 계량화의 대상인지, 인간의 삶의 실질적인 증진을 나타내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안동원(연세대학교) 지표상으로는 파리선언이 실패했으나 aid practitioner들에게는 주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시민사회가 제시해야 할 것은 파리선언원칙보다는 나은 원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BOD가 과연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오너십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경제위기에 대해 ODA 예산이 축소되어야 함을 제시.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

OECD DAC, 세계은행, 국제 씽크탱크들이 주요작업하고 있는 지표 설정 작업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쉬움, 박진솔(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표 만드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야할 것.

파리선언과 아크라의 연결로 부산총회가 열리는 만큼, 그 이전의 문서들에서 나왔던 원칙들이 강조되어야 함. 백숙희(KOICA 민관협력실) 박정은(참여연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서비스 딜리버리 차원이 아니라 애드보커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음을 근거에 바탕해 제시해야 할 것. 작년 G20 이후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생각함.

있음,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G20의 인풋인지, 이에 대해 BOD까지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조를 위한 원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

17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7


이스탄불 원칙이 포함될 필요성 있음, 실지로 KOICA 민간지원 정책과 사업 실행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

부산총회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장애우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함.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 - 오후 4시 김주연(KoFID)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재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 재원조달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작성된 듯 보임.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참가대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시민사회 참가자 및 학계

참가자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기후변화재원 단락은 아주 위험할 소지가 있음, 전면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함.

1. 배경 및 목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의 주요의제 소개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 총회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 소개

애드보커시를 할 때 필요한 문건의 성격이 여기에 있음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을 여기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장할 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기간 중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참가자 역할 논의

있는 근거가 없음, 반드시 넣어야 함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향후 준비 방안 및 과정 논의

마무리 발언

2. 주요내용

이태주 KoFID 조직위원장 / ODA Watch 대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프로그램 소개

G20개발컨센서스, 경제성장 언급이 많아진 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이 문건은 DAC이 살아남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ITUC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 소개

신자유주의, 워싱턴컨센서스로 복원하는 내용이라고 비난, 그럴만한 논거가 충분히 있음. 개발문제에서 growth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산결과문서(BOD) 및 Building Block 소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글로벌 양극화 심화 등을 봤을 때 성장이론이 적절하지 않은데 한국정부가 여기에 앞장섰고 G20 워킹그룹을 통해 지지가 되고 있다. political mapping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도너들이 지지하고 있음. 전지구적 금융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3. 프로그램

한국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제일 큰 의구심은 문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개발효과성을 이야기할 때 노동, 환경, 인권, 여성 등 중요한 논의들이 앞에 있었고, 합의된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전체사회: 조영숙

국제 규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레퍼런스로 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문건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것들을 지켜라

(KoFID 운영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인권 환경, 노동 관련 규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340-1400 1400-1420

이성훈 KoFID 부산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성장 논리에 관련해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볼 필요도 있음, 4%에서 2%으로 떨어질 경우 ODA 선진화방안이 가능할 것인가?

등록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부산총회 프로그램 소개

1420-1435

민경일

성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스마트한 비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비판일 경우 정책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성장

KoFID 홍보위원장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주장 등에 대해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BA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WP EFF에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프로그램 소개

CSO도 참가자로 들어와 있으나 문서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측했다. 이미 이 문서는 Working Party의 손을 떠났다는 의미이다. 이

1435-1450

KoFID 사무국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CSO가 손씻고 나오는 것, 부산 보이코트

a. 적극적 의견 개진, 관철

부산결과문서(BOD) 및 Building Block 소개

1450-1510

b. 내용이라도 던져보자는 실험주의적 접근

1540-1550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과 되면 좋을 것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로비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전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한국정부가 시민사회의 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17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이성훈

KoFID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510-1540

우리가 생각하는 문서의 효과와 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서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과 사업을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영향력, 관련하여

남수정

질의 응답 향후 일정 논의 사회자

Logistics 안내 1550-1600

홍지영

KoFID 사무국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79


◆ 발제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 부산으로의 여정

● 주요 쟁점 사항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 민경일(KoFID 홍보위원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 새로운 개발 주체의 역할(Private Sector, Global Fund, 신흥공여국과 SSC)

●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 프로세스

- 전통적 공여국의 개도국 빈곤문제에 대한 책임 감소와 Country system 중심의 문제점

- 2002년 몬테레이 회의 : 브릿지 역할

- 부산회의 이후의 세계원조 체계

- 2005년 유엔 총회에서의 MDG 평가

◆ 발제 2.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소개

- 2013년 MDG 평가

- 남수정 KoFID 사무국

● 개발협력의 세계 ● 회의 구성(안) - 일시: 2011년 11월 26-28일 - 장소: 부산 그랜드호텔 - 주최: KoFID & BetterAid & Open Forum - 후원: 외교통상부 외 - 참가: 400-500명 예상 (10월 24일 현재 해외 참가자 415명 등록, 국내 참가자 80명 등록)

● 세계시민사회포럼 - 원조효과성 논의 및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 - HLF-4 본회의 대응 및 결과문서 로비전략

● 왜 OECD가 주도하는가

- 부산회의 이후 시민사회 대응 전략 논의

- 2002년 이후 주요 공여국인 OECD 국가들의 역할의 중요성 - 파리선언: 원조조화 - 아크라선언: 파리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강령 채택(시민사회를 최초로 공식초청) - 2010: 이스탄불 원칙, 보고타: 남남협력 - 2011: 캄보디아 시엠립, 시엡립 컨센서스 채택 - 부산총회의 목적 중 하나: 파리선언의 평가 1㢰㵜 (11㠈 26㢰 䋔)

2㢰㵜 (11㠈 27㢰 㢰)

및 프로그램 안내 㨰㥐/㜵㜡ⷸ 㠀䆠㈩2. ● HLF-4 진행경과ᵐ䟀㐑 2. HLF-4 ㋀ᵐ

0900 – 1200

1) 㙸䆠⢰㜄㉐ ⺴㇤ᾀ㫴 2) ⺴㇤ᷤḰⱬ㉐ 3) ⺴㇤ᷤḰⱬ㉐ 䝅ㇵḰ㥉 4) HLF-4 䘸⦐Ἤ⣜

㨰㥐/㜵㜡ⷸ 㠀䆠㈩ 1. 㝘䟸 1400 1800

- 26㢰 㝘䟸, 27㢰 㝘㤸㜄 ᶤ 㸄 㫸䚽 -㠀䆠㈩␭ 㺐㋀ 1㐐ᴸ 45⺸ 㺐␴ 7㐐ᴸ ㇠㟝 ᴴ⏙

⸬䟀㢌 ␴㢅 㤸⣩3. “Plenary Sessions on Building blocks”

Plenary

1. 㨰㥐ⷸ / 㜵㜡ⷸ 㠀䆠㈩ ᷤ Ḱ ⸨Ḕ 2. HLF-4 ␴㢅㤸⣩ ㋀ᵐ

18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䟀㢌 ␴㢅 㤸⣩4. HLF-4 ⦐⽸ 㤸⣩㡸 㠸 䚐㫴㜡ⷸ ⯜㢸

⸬䟀㢌 ␴㢅 㤸⣩1. “Lessons Learned from Paris and Accra: Actions to Move Forward” (29㢰 㝘㤸)

㤴≵

⸬䟀㢌 ␴㢅 㤸⣩2.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29㢰 㝘䟸)

1. 䞌㜵㇠ (BA/OF/KoFID) 㝘㤸

3㢰㵜 (11㠈 28㢰 㠈)

䔄䟀㐑

䞌㜵⬀㵠 (KoFID)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81


●프로그램

1. 성과와 책무성

◆ 발제 3 부산결과문서(BOD) 및 Building Block 소개

2. 분절화 관리

- 이성훈 KoFID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3. 남-남, 삼각협력 4. 취약국가

● 부산 결과문서 제정과정

5. 기후변화재원

- 1차초안 -> WP-EFF(7월 7~8일) -> 2차초안(9월 16일) -> WP-EFF(10월 6~7일) -> 3차초안

6. 투명성 7. 효과적 제도

● 부산결과문서(BOD): 구조와 목차

8. 민간분야

- 전문: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원칙 공유 (10~12항) - 본문: 변화를 실현하기 : 협력적 행동과 차별화된 책임 (13~29항)

질의 응답

- 결론: 앞으로의 길 (MDGs와 그 이후의 진전을 위한 파트너십) (30~31항)

시민사회도 결과문서의 향후 영향,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 변화를 실현하기: 협력적 행동과 차별화된 책임 (13~29항)

OECD working party – 시민사회도 참가자 자격으로 참가 가능하다. UN은 협의자격이지만, OECD DAC에서는 원조 특성상 수원국도

○ 개발협력의 양과 효과성 증진하기: Improving the quant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13~22)

동등하게 참여한다. 이번 결과 문서에 18명 대표 쉐파가 선임 되었다. 시민사회 대표로 BetterAid가 참가함.

- 주인의식, 성과와 책무성 - 투명성과 책임 있는 협력

● HLF-4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설명(발언, 참여에 구분이 있는지? 입장문서 발언 가능한지? 등)

- 취약하거나 분쟁상황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의 증진

- 3일간 사전포럼, ROA 국제네트워크 – 시민사회입장에서 원조 효과에 대해 연례 보고(첫째날)

- 역경에 직면해서 취약성을 극복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파트너십

- 오프닝세러머니 – 마지막 연설자가 cso대표, 부산 포럼에 대해 발표

○ 효과적인 원조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으로

- 주제별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음, 참가자 자격으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남 및 삼각 협력

- 유엔보다는 훨씬 긴밀하게 활동할 수 있음

- 민간영역과 개발

- 2008년 아크라 때 창설 이후, 시민사호의 로비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많이 반영되고 있음

- 부패와 불법 유통의 퇴치

- CSO가 독립적 단락을 구성, 전체적으로 환영, 전반적 논조 우려, 경제 성장 중심 정책 채택

- 기후변화 재원

● 한국 CSO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목표, 달성가능성 여부, 정부의 입장

BOD 3차 초안 세부사항 점검

공식은 아니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 OECD 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전통 공여국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의 프로세스를 많이 도용

1. 한국의 개발원조활동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업그레이드하는 것 예) 이스탄불 원칙 등

- 가치에 대한 재확인 – A~ their citizens

2. 개발원조사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드보커시하는 것이 부산총회 –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 ,

- Para 12.b common(파리), individual (새로운 공약들) – 새롭게 참여하는 공여국

한국정부의 원조정책과도 관련이 있음, 한국정부의 원조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평가(모니터링)하고,

- 비구속성 원조 문제 유보

한국의 개발경험과 원조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대두되고 있음 – 시민사회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공유,

- Para 17. 젠더 – 한국정부가 큰 역할을 함

일방적인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으로 유포되고 있음

- Para 18. 의회와 지방정부 – 분절화의 우려를 사고 있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Para 19.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 한국 정부가 이스탄불 원칙과 시엠립 컨센서스 승인한바 있으며 동 조항을 만드는 것에도 기여

● ODA 증액, 정보 정책에 대한 공유 없이 진행 비판

- Para 20.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

본 회의에서 가시화 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

- Para 24. 개발효과성 정의, G20의 영향 – 경제성장의 필요성 강조, - Para 25. 남남협력 –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전통적인 OECD DAC, 외에 신흥공여국, 기업의 유도

향후일정

- Para 27. ppp 중 노동조합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 빌딩블럭 - 내용적 측면: 9, 10번 블록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10개의 빌딩 블럭에 대해 선택하여 참여 할 것을 제안 / 역할 분담 필요

● 빌딩블럭 (Building Blocks) - 선정기준: 행동지향적, 판을 바꾸는 움직임, multi-stakeholder championed, 파트너 국가가 주도적 이거나, 공동 주도적, 정치적 지원

18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 본 회의 주제분과들도 역할을 배치하고 분담해야 함 ● 추후 의견을 확인하고, 다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최종 의사 확인 예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83


● 11월 16일 2차 오리엔테이션 제안 (10시~5시)

1200-1335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참가자 워크샵

점심 세션2.

Building Block 및 Thematic Session 소개 및 시민사회 대응전략 논의 사회 : 이성훈

일시: 2011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발제> Building Block 소개

장소: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

1335-1500

참가대상: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토론>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 이명신 한국월드비전 본부장

-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선발자

- 정봉근 서울대학교 국경없는교육가회 이사의

- HLF-4 시민사회포럼 참가자 등

1500-1520

1. 배경 및 목적 :

휴식 세션3. 부산결과문서(BOD) 협상과정 소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지난 10월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WP-EFF) 회의결과 부산결과문서 내용에 대한 협상 팀이 구성되어, 최종 협상과정 진행중에

1520-1620

있음.

1620-1640

질의응답

1640-1700

마무리 및 공지 사항

국제시민사회를 대변하는 BetterAid와 Open Forum 또한 본 협상의 공식 참가자로 적극 대응하고 있음. 참석자 워크샵을 계기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1월 29일 - 12월 1일)및 세계시민사회포럼 (11월 26-28일) 의제와 프로그램을

사회 : 김윤주 굿네이버스 본부장

기념촬영

소개하고 행사기간 중 효과적인 참여 방안과 참가자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함.

2. 세션 별 논의 내용

2. 주요의제 :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의제 및 프로그램 소개 -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 소개

1) 세션 1

- 부산결과문서(BOD) 및 시민사회입장 소개

부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소개

- Building Block과 Thematic Session 소개 및 대응전략 논의 - 부산결과문서(BOD) 협상과정 소개

◆ 발제1. 부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3. 프로그램

(1) 부산 HLF-4 소개 부산 HLF-4 개요, 주요 목적, 부산 HLF4 의제와 쟁점, Building Blocks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참가자 워크샵 전체 진행사회 : 홍지영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팀장

1030-1045 1045-1100

등록 인사말 - 이창식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일정안내 - 홍지영 세션1. 부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소개 사회 :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KoFID 운영위원장

(2)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소개

● 회의목적 - 원조효과성 논의 및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 - HLF-4 본회의 대응 및 결과문서 로비전략 - 부산회의 이후 시민사회 대응 전략 논의

◆ 발제2. 부산결과문서 4차 초안 및 시민사회 입장 소개- 이태주 ODA Watch 대표 / KoFID 정책위원장

발제1. 부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 소개

1100-1200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KoFID HLF-4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1) 세부 조항 검토

발제2. 부산결과문서 3차 초안 및 시민사회 입장 소개

- shared growth, agreed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HR,

이태주 ODA Watch 대표 | KoFID 정책위원장 질의 및 답변

18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 Environmental sustainablity, democratic ownership,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 12.5 조항 추가-공여국-수원국 체제 종언과 포괄적 협력체계, 신흥경제국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85


- 16조 대폭 수정(effective institutions and country system, capacity development..)

Learning Initiatives on Results-based

- Fragmentation 조항 위험성 완화 social protection, inequality 등 삭제, peacebuilding, new deal 추가

(2) Results-based

- UNFCCC 삭제

Aid and other forms of innovative finanicing

(2) 종합평가 및 BOD4의 한계

3. Managing Fragmentation

1. 포괄성(inclusiveness)에는 성공했으나 효과성(effectiveness)은 실패함

(1) Measuring results: getting the right results through better measurement (strengthening results measurement system

2. 확장(enlarge)에는 성공했으나 심화(deepening)에는 실패함(dilution) 3. Global light, country heavy 원칙에 대한 근본적 문제 노출 4. 실질적으로 전통적 공여국의 탈출 전략문서임(PD, AAA 작동 하지 않음)

such as statisitcs, monitoring and evaluation function, common indicators for key sectors, etc) Demonstrating (2) results: increasing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of results (testing country level web-based results platform, enhanced

results reporting,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frameworks and capacity of Parliaments and civil society)

5. Post-Busan Framework 미흡(Operationalize 실패)

(3) Mutual Accountability

6. 개발효과성의 개념 혼란과 비전 상실

- Country mutual accountability framework 구축 (positive incentive scheme, peer pressure, peer reviews, independent

assessment and arbitration)- Peer learning, knowledge sharing and mutual accountability framework at regional level (3) KoFID 제언(안)

(CDDE, APDev, LenCD, AUC, NEPAD, etc) Global Monitoring

옥스팜, Eurodad 등 시민사회 제안에 동참해야 함

1. 글로벌 모니터링과 성과지표 명시해야 함(현재 PD,AAA 지표 더 심화, 확장해야 함)

4. South-South Cooperation

2. Technical working group 구성해야 함

(1) Enriching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3. 2013년 파리, 아크라, 부산 이행평가회의 개최

- Design and implement guidelines on how to build horizont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4. 본회의와 부대행사, BCSF 을 통한 막판 적극 개입

- design and implement guidelines with key practices for horizontal partnerships. Adapting the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 Support country-led capacity development plans for mutual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ults management

2) 세션 2 Building Block/ Thematic Session 소개 및 시민사회 대응전략 논의

- design and implement country-led capacity development plans to scale-up the effectiveness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programs and initiatives. (2) Finding complementarities and promoting convergence between North-South and South-South partners

◆ 발제1. Building Block 소개-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Develop evidence-based toolkits to boost complementary strengths among development partners from South and North - Endorse and build on G20 Recommendations for Knowledge Sharing (KS).

1. Transparency

(3) Measuring progress

(1)Aid transparency

- Design an evaluation framework around SSC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sults

- 신흥공여국, 민간재단, CSO를 포함한 원조와 개발재원 제공자의 모든 정도 공개 - 개도국이 원조와 개발재원을 예산문서와 과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5. Private Sector & Development

- 개도국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

(1)PS as a partner in development effectiveness – 빈곤감소와 일자리 창출전략에 민간영역 참여확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 IATI ‘country budget identifier’ 개발지원

원조의 촉매역할강화

- 의회와 감독기관, 시민사회에 원조를 포함한 모든 개발재원에 대한 정보 제공

(2)PS as a source of innovation and engine for growth

(2)Fiscal transparency

(3)PS’s role in promot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n enabling environment for development – “doing business

- 수원국의 투명한 PFM 구축

indicator(WB)” 등

- 투명성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 역량강화

6. Situation of Conflict and Fragility

- OGP initiative(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행

-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PSGs)

- GIFT (Global Initiative for Fiscal Transparency) 지지

- Mapping pathways out of fragility: country-led, and –owned process –fragility assessment, one vision, one plan,

2. Results and Accountability

compacts, use of PSGs to monitor, support political dialogue and leadership Delivering better aid for better results in

(1) Results

fragile states – transparency, risk-sharing, use of country system, strengthening capacities, and timing and predictability

Delivering results: putting results at the center of public sector and aid management (results compacts, MfDR, Global

18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87


7. Climate Finance

- 이행은 현장 중심으로

- Bring together high-level representatives in Busan - Provide country-led, south-south and harmonised support to

improve the developing countries’ access to climate finance

● 주요 쟁점사항

8. Effective Institutions and

○ 정치적 서문

- Partner-led Sequencing of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to result in institutions delivering services more effectively

- 모든 개발주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공약을 하는 부분, 정치적 의지를 담은부분

- Partner-led Joint Assessments of Country Systems and Joint Evaluations of Risk (to not overwhelm the very institutions

to be strengthened - Country led evidence gathering [data, monitoring and analysis] on institutional performance (to clarify what makes

institutions more effective and what needs to be monitored to track progress Knowledge Sharing at regional and global levels (to facilitate learning on what works to make institutions more effective and reforms happen

원조효과성에 참여한 주체들 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참여를 해야 함 공통의 원칙: 오너십, 책무성, 포괄적 파트너십, 결과중심 인권문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서문에는 포괄적으로 넣고, 기본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을 재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넣는 것은 지양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자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 ○ 원조효과성심화 구체공약 - 신흥국 포함 문제:

<토론>

한국정부는 원조효과성 원칙이 신흥국에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임이사

선진공여국이 하는 만큼 신흥국이 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송진호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실장

합리적이라는 입장

이명신 한국월드비전 본부장

- 비구속성은 2015년까지 원조 전면 비구속화, 우리나라에서 매우 예민함.

정봉근 서울대학교 국경없는교육가회 이사

- 투명성: 신흥공여국에게 가장 예민함.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 하나. 개발협력 관련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 모든 재원, 남남협력의 흐름도 포함

3) 세션 3

EU 중심 선진국은 신흥국이 포함되어야 함

부산총회 관련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전망과 전략 논의, 세션 발표에 대한 토론

◆ 발제1. 부산결과문서(BOD) 협상과정 소개 - 홍상희 서기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평가회의 ● BOD 협상현황 - 원조효과작업반 10월에 공식적 활동 종료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 5시

- 1차 회의 파리 11/4, 2차 회의 11/18

장소: 경복궁역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

- 세르파로 구성, 부산총회 이전 문안 협의 모두 하는 것을 목표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1차 세르파 회의 주요 결과

참가대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시민사회 참가자 및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 박은하 국장 의장, 3차 초안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 - 3차 초안의 기본 틀 및 구성 재확인

1. 배경 및 목적

- 정치적 선언(추구하는 것)+원조효과성 심화 파트+원조-개발효과성 전환+부산총회 합의 된 사항 이행을 위한 원조체제(결과문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1월 29일 - 12월 1일)및 세계시민사회포럼 (11월 26-28일)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와 교훈을 공유하고 향후

이외의 부속문서 등은 만들지 않기로 함)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 기본방향합의 도출 - 여타 주요쟁점사항의 전반적인 방향 합의 도출

2. 주요의제

- 부산총회 주요결과 관련 주최국 입장 반영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결과 공유

- 원조에서 개발 패러다임 확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평가

- 신흥국 참여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논의

- 여성역량강화 - OECD UNDP 협력구도 후속이행체제

18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3. 프로그램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89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원조 주체들의 참여 확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및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평가회의 전체 사회 : 남수정 코피드 간사

-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닌 파워 시프트 - 신흥공여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는 장이였음, 파워 시프트의 확인

1345-1400

등록

- SENIOR LEVEL MEETING 이 국제적으로 장관급으로 모든 국가에게 확대된 것 -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참여

1400-1430

<세션1> 부산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결과 공유 (20분)

- 인권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 포함

사회 :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KoFID 운영위원장

- 주요 공통 원칙이 선언문에 들어가 있음

발제1.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결과 (10분)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KoFID HLF-4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발제2.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10분) 이태주 ODA Watch 대표 | KoFID 정책위원장 질의 응답

● 부산 총회의 한계 - 인도는 indicator 등의 세부적인 프로세스 불참가를 선언 - 브릭스 등의 이해관계로 인한 불안전한 출항 - 미완성의 파트너십

분과별 토론 (45분, 분과별 5명 기준)

1430-1515

부산총회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소속 단체/개인 차원에서 이번 부산포럼/총회를 통해 배우거나 성취한 것은? 부산포럼/총회를 준비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도전과 향후 과제는?

- 구체적인 실행목표 지표 행동계획 마련에 실패하고 6개월 연장 주요 논의는 모두 연장 - 재원마련에 대한 약속 없음 유지 혹은 삭감에 대한 부담을 민간재원으로 전가 - 부산총회에서 마무리 된 것이 없음 저조한 파리 아크라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 공여국의 책무성과 모니터링 중심이였던 파리와 아크라에서 부터 파트너 국가에 대한 책무성이 더 커짐, 글로벌 라이트 컨트리 헤비

1515-1530

휴식

1530-1600

분과 토론 결과 발표 (30분, 3분씩, 10개 분과 기준) <세션2>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1600-1700

공여국의 책임 회피가 한계로 지적됨

● 질문- 정봉근 국경없는교육가회

사회 : 이성훈

- OECD 본업으로 복귀: 정책 어드바이스 아젠다 발굴과 정책 제안

패널 : 이태주, 손혁상, 양영미

- DAC 시민사회와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해야함 노동은 하고 있음 개발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할 프로세스를 만들라는 요구를 해야 함. 31개 회원의 동의 필요함.

Session 1. 부산 총회 준비 현황 보고 및 과제

분과별 토론 및 결과 발표

◆ 발제 1.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KoFID HLF-4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5조 -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이 부산총회를 통해 얻은 것 중 하나는 연대를 구축하였음.

● BCSF 주요 논의 결과

- 현장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부산총회의 논의가 현장과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됨.

첫째, 파트너 국가가 하나의 보건정책과 예산수립, 그리고 M&E 체계를 가지고 보건 분야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원조

- 인권기반접근, 시민사회개발효과성에 대해 기반 마련됨.

주체들(Donors)도 IHP+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Trace Sector로서 지속적으로 보건 분야의 원조 효과성을

-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함을 인식함.

달성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신경쓰는 정부단체가 생김

둘째, 파트너 국가의 보건 분야 정책과 예산수립의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파트너 국가의 정책

● 조이슬(ODA Watch): 4조

수행과정뿐만이 아니라 Donor의 보건관련 원조에 대화 투명성이 확보되어 상호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쉬운점

셋째, 원조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국가적 단위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통일된 기준을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이슈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BCSF 였으면 좋았을 것임.

가지고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질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전에 개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나? 더 일찍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임.

- 발전시킬 점

◆ 발제 2. 이태주 ODA Watch 대표/KoFID 정책위원장

한국 사회의 이슈와 연결시켜 유의미하게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함. 관점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

● 부산 총회의 긍정적 평가

19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선진 시민사회의 입장과 아시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다름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1


● 윤지영(ODA Watch): 3조

● 전지은(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국제논의와 국내 단체의 연계, 정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였음.

아프리카지역의 공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내 ODA WATCH와 같은 단체가 생겨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중국에서

- 적극적 참여에 대한 의지가 커짐

Advocacy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임. (정당이 한 개) Enabling Environment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역량강화 할 수 있었음 - 코피드가 국제 연대단체들과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 참여 단체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논의한 후 행사에 참여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임.

● 이태주(ODA Watch) ● 강하니(ReDI): 2조

한국의 ODA 정책을 만드는 거버넌스 구조가 도대체 어디인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외교부가 주관하는가? 총리실이 ODA 총괄을

- 일반시민과의 연계점 시민없는 시민사회라는 문제점이 드러남.

가지고 있으나, 역할을 하지 못함. 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역할을 하지 못함.

- 참여만 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있었음 - 장애여성에 대한 논의 결여

●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 보건 분야에서 지표 개발 등의 노력을 할 예정

부산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눈을 맞추어야 할까? BOD와 직결하여, UN을 원조체계에 끌어들였는데, 과연 어떻게 확대하는 방향이

- 개도국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실려지는 과정이 아니었음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

- 신흥국의 참여 – 중국의 참여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자들을 한 텐트에 넣었으나 이들이 어떻게 이행하게 하고 개발에 참여할 지 지켜봐야 함

● 양영미(참여연대) 한국정부가 ODA 비판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음. 한국정부가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은 아님. 국내외 정책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 국내적으로 추슬러야 하는 시점임.

Session 2.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종합평가 및 향후과제 ● 이성훈(한국인권재단) 부산총회와 신흥공여국에 관한 토론

한국 정부가 ODA 정책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OECD DAC, 반기문 등등, 아프리카에서 진행했다는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였을까? 우리나라 입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함.

● 이태주(ODA Watch) 중국에는 Aid agency가 없다. 상무부가 하고 있지만, 경제 협력과 Aid가 구분되지 않음.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 Watch할 수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역할(Sherpa)에 대한 논의

방법이 거의 없다. 한계점이 있다. 시민사회 파트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파트너도 찾을 수가 없다.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이 워낙 우리의 이념과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debate할 필요가 있음.

● 양영미(참여연대)

BA에서 참여했던 몇 명은 우리와 출발점이 다른 입장일 수 있다. 병행회의의 한계가 보였다. Critical Engagement의 부정적 입장으로 ● 양영미(참여연대)

볼 수 있음.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는 방면에서 Activism을 잃어버린 모습. Top down방식이었음.

아직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큼 한국시민사회가 성장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음. 중국이

성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될 경우에는 정체적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음.

아프리카에 보여주는 문제(군관련)가 많다. 한국정부 또한 중국 정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음. 중국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임.

●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다양한 역할을 하는 NGO들이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Frame이다. 이러한 다양한 NGO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BA가 이정도 까지 한 것은 긍정적임. 하지만, 이것의 grass root에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을 담지 못한 것은

남-남 협력의 논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남반구(아프리카) 지역끼리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았음. 중국을 바라보는 다른 공여국을

아쉽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본. Non-BA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가 하는 면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함.

● 이태주(ODA Watch) ● 윤지영(ODA Watch)

BA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National, Regional한 Representative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함. 시민사회의 지형적 변화를

중국은 아직 ODA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인적자원 강화분야에 대해서 한국시민사회의 도움을 요청함. ODA보다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Private Sector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접근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움.

192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3


● 강하니(ReDI)

일시 : 2011년 6월 27일-30일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로 인해 혼선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목소리를 모으는 것에는 실패하였다고 생각함. 부산 총회를

참석자 : 이창식, 윤현봉, 손혁상, 송진호, 이성훈, 조영숙, 민경일, 한재광, 김민영, 이경신, 남수정, 홍지영(총 12명),

역사적인 순간으로만 봐야 하는지 의문임.

(코이카 : 백숙희, 장서희)

● 홍지영(지빈퇴)

Ⅰ. 회의 개요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면서의 문제, BA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사의 원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 회의 목적

아닌가 생각함. BA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장려하지 않음.

- 배경

Ⅱ. 주요 논의 내용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 Eff. Toolkit - Advocacy/Implementation Toolkit - Accountability

● 이태주(ODA Watch)

1. 한국정부의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내부적 문제들) 지적해야 함 -> Aid Reform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Enabling Environment

Istanbul Principles - Group Workshop

2.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들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

1> future factory workshop 미래 INGO의 도전과제를 논의 2> Aid dependence and independence for CSOs

3. 대중적 캠페인을 함께하길 권고함.

Ⅲ.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관과 CSO 전략, 메시지, 정책활동

● 손혁상(국제개발협력센터)

- Road to Busan(Hubert de Milly)

1. 글로벌 차원: 다양한 분과위원회에서 내부적 역량강화와 외부적 개입을 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시민사회가 Priority를 선택하여

- CSO Road to Busan : Key messages and proposals(Executive Director of ALOP)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팩트를 가져야 할 것임.

2. 국내적 차원: 한국정부가 enabling environment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향후 국내적 과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임. (BOD 22)

- Global Civil Society forum at OECD HLF-4(이성훈 이사)

<참고> - 참석자 리스트

Ⅰ. 회의 개요

● 양영미(참여연대) 모니터링에 더 힘을 써야 할 것(Building block에 제시된 것들): 한국정부가 이 것들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함. 인권분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회의 목적 목표 : HLF-4에서 원조효과성과 더불어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주요 어젠다로 논의되도록 함

● 이성훈(한국인권재단)

목적 :

분과모임을 계속하고자 함. 6개월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WP가 있음. 내년에는 안보와 개발에 대한 의제가 부각될 것임.

- 시민사회의 International Framework 승인 - Advocacy 및 Implementation Toolkit 내용 논의 및 승인 - CSO Dev. Eff의 주요 주제(Accountability, Enabling Environment, Istanbul Principles) 논의 - 향후 OF process 논의

4.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활동 ● 배경 :

1) 국제 아웃리치(Outreach) 활동

이스탄불원칙이 채택된 제1차 OF 총회(2010.9, 이스탄불) 이후 각 나라에서 이스탄불원칙을 공여국, 수원국 정부와 원조기관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옴. 이스탄불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international framework과 advocacy toolkit,

Open Forum 제2차 총회 결과 보고서

implement toolkit을 준비함. 본 총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11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전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회로 삼음.

주최 :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장소 : Alleson Angkor Paradise Hotel, Siem Reap

194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5


Ⅱ. 주요 논의 내용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 Eff. Toolkit - 오픈포럼은 전세계 개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CSO 개발 관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과정으로 CSO는 정책이나 정부

- 내용

1) OF consultation의 배경과 프로세스 설명. IF 설명 2) CSO 입장에서 생각하는 Enabling Environment

및 공여자의 관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픈포럼에서는 2008년 아크라(Accra) 행동의제에서 명시하듯이 공여기관과 정부가 CSO와

3) 원조효과성 논의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각 각의 역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개발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4)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advocacy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제공하고자 함.

5) 대 미디어 활동 예시

- 오픈포럼은 다양한 CSO가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국가 상황이나 분야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동원칙을

6) 개발효과성 관련 CSO 정책 캠페인 사례 조사

적용할 것을 추구함. 2010년 65개국의 2000개 이상의 CSO가 국가별 분야별 회의에 참석해 공여자 및 정부 관계자들과 CSO

7) Glossary of terms

개발효과성에 대한 예비 논의를 통하여 2010년 9월 8가지 이스탄불원칙(부속서 1 참조)에 만장일치로 합의함. 이는 본 총회에서 수정을

8) 추가적인 재원

거쳐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제출될 예정임.

9)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 접촉

- 개발효과성에서 말하는 개발의 의미 삶의 질과 생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주체가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각 영역의 역량을 키워준다. 서로 합의된 개발 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 민간영역, 정부가 모두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CSO를 개발계획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발주체 중의 하나로 인정한다. - 원칙 적용 - CSO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표 : 현재의 CSO의 개발 책무성이나 효과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심화시키는가의

● Accountability - 배경 : 2008년 OF 구성 이전 부터 ICSO들을 중심으로 한 Accountability 논의가 시작되었음 (2004년 : Care, CIVICUS, Oxfam, Plan, Transparency Int’l, WorldVision 중심으로 INGO Accountability Charter 준비함. - Accountability(책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특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부산 총회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들을 위한 key accountability standards가 마련되어야 함. 공여기관 / 국과

이스탄불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의 상황이나 CSO의 역량, 개발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본 총회에서 강조됨.

파트너국가 모두 이스탄불원칙을 준수하며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local level)에 accountability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 제2차 총회에서의 IF 주요 수정 사항

지원해야 함. 또한 공여국, 파트너 국가 정부는 이스탄불원칙과 함께 INGO Accountability Charter를 승인해야 함.

1) Disability 등 Marginalized group에 대한 내용을 원칙의 내용에 추가(원칙1, 2 외 전반적으로 개념 포함) 2) 원칙 4 : 환경정의와 환경 지속가능성과의 연계하는 내용 포함 3) 원칙 7 : 학습하는 기관으로서의 CSO 정체성 포함

● Transparency(투명성) - 공여국 정부는 IATI를 인준하고 시행해야 하며 파트너 국가 정부는 이에 준하는 투명성 규약(Comparable Code of Transparency)를

4) 원칙 8 : Private sector에 대한 내용을 포함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 모든 정부는Enabling Environment를 증대하도록 힘써야 하며, 지역 수준의 파트너가 원조를 모니터링할 수

5) 기타 수정 사항 : CSO Accountability Mechanism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시간을 걸쳐 더 강화되어야 함. Enabling Environment에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대한 중요성을 보다 강조함. Critical condition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야 함. Private sector에 대한 내용도 enabling

참고 : 2004년부터 INGO들이 Accountability Charter를 위한 공동 준비를 하고 있음 : http ://www.ingoaccountabilitycharter.org/

environment에 별도로 추가하기로 함. 6) 추후 drafting committee에서 정리 후 발표 예정

● Enabling Environment - 주요 어젠다 : 국가에서 enabling environment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는?

● Advocacy/ Implementation Toolkit - 목적 : 이스탄불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정 가이드라인을 개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것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toolkit(workbook 형식)을 구성함.

1) 정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가 독립된 개발 주체로 인정받는 것 2) (원조효과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구조의 부재 3) 법체계와 현실과의 괴리 문제

- 특성 :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함. 시민사회에 쌓인 경험 반영.

4) 관료적 행정 체제

- 대상 : CSO의 규모나, 지역, 경험의 유무 등과 상관 없이 모든 CSO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individual 레벨까지 고려하여 진행함.

5) 장기 재정지원 부재 문제

- 구성 총 9개 세션 : 8개 원칙 세션 + resource 세션으로 구성

6) 공여기관, 정부, 시민사회의 투명성과 책무성 부재 문제

- Structure : 분석, 계획, 모니터링, 평가

7) 민주주의 약화 문제

- CSO의 입장이 “Open Forum의 목소리(Open Forum Voices)”로 모일 수 있도록

・부산 총회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슈는?

1) 다자간 간담회(Dialogues with multi stakeholders)

● Advocacy Toolkit - 목적 : 공여국이나 정부가 (개발효과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약속하도록 옹호주창 활동을 CSO가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함.

196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2) 대정부 정책옹호 활동 및 로비 활동(commitment on Accra para 20.) 3) 지역 기구 활용 극대화(예시 : by having a parallel event to the East Asia Summit and other regional meetings ) 4) CDDE of UNDP에 성명서(Statement) 제출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7


5) Open Forum (Asia지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연대활동

● Istanbul Principles ※ 2010년 이스탄불원칙의 부분적 수정 논의

※참고 : “Challenges for the future - what development effectiveness will mean in 2020 and beyond” by

Trocaire(Ireland) /“Leading Edge 2020 : Critical thinking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2011.3) 소개

- Principle 7 : Create and share knowledge and commit to mutual learning

1) Learning organization으로서의 CSO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도 하부구조나 시스템을 만들어 학습을

●<Small-Group Workshop 2> : Aid dependence and independence for CSOs

mandatory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2)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수나 실패를 공유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3) 7번 원칙에 Guidance b) Establish a gender aware culture in CSOs를 삭제(7번 원칙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원칙에서 다루어졌음)

1) 문제 제기 : 원조는 지배하는 힘(aid=dominant force)으로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게 됨, 개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결정 존중을 통해 개발 의존성을 끝낼 수 있음, 원조 이행 전에 현지에서 사용가능한 자원(local resources)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묻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검토 필요

4)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 5) 조직 내에 정보 공유와 상호 학습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이해(understanding)’가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함

2) 예시 : 팔레스타인에서는 1999년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원조가 600% 증가함. 정부예산 중 원조의 비율은 55.09%(1999년)에서 99.3%(2008년)로 늘어남

6) 조직 내에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려는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7) 지식 공유와 상호 학습에 대한 연간 검토 및 평가 작업 필요

3) 질문 1. How do you conceptualize “aid dependence” from your experience?(논의 주요 내용)

8)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지식 공유에 대한 언급과 합의 필요

- 자금중단과 함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 원조 의존성 확인 가능

9) 기초 기반시설의 부족과 단체내의 시스템 부재가 지식공유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 단기적인 지원이 원조 의존성을 야기함 / 장기 계획 수립 불가

- Principle 8 : Commit to realizing positive sustainable change

- 원조란 공여자와 수혜자라는 관계 형성. 수혜자라는 말 속에 힘없음이 내포됨

1) Private sector에 대한 내용 추가

- 원조 의존성이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없는 것

2) Guidance e) : foster education 내용에 engaging을 추가

- 눈에 보이는 성과(visible outcome)를 중시하는 것 - 예측불가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Small-Group Workshop 1> : future factory workshop 미래 INGO의 도전과제 논의

-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심리적인 의존성 강화 - 시민사회에 대한 가난한 대중 이미지 형성

1) 논의 과제

- 도너 주도의 취약성

지구적 추세의 변화(Global trends) / 기후 변화 / BRI의 부각 / 인구 변화 / 도시화 / 천연자원 감소 / 불평등 확대

- 출구전략의 부재 - 정책활동의 제한

2) 국제개발협력의 framework 변화

- 독립적인 활동의 부재

- ODA 외에 다른 재원의 등장 가능성

-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원

- GNI 0.7%의 개발원조 성취의 위기

- 실현가능성이 결여된 계획 수립(현지의 방법이 아닌 방법)

- 교육, 거버넌스, 애드보커시 활동이 위협을 받고, 결과 측정이 가능한 서비스 딜리버리 분야로 집중가능 (“photographable outcome”)

4) 질문 2. What makes a CSO dependent?(논의 주요 내용)

- MDG의 재협상 등

- 원조자금에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행정비 사용이 지극히 제한됨 - 간혹 도너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 : 지원기간, 금액 등

3) INGO의 도전과제 10 명시(www.trocaire.org/leadingedge2020)

- 도너와 실행기관을 연결하는 합리적인 과정 정착 필요 - 현재는 계획서 발송 후 답변이 없어 기약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4) 논의사항

- 도너기관들은 1장의 개요서(concept paper)를 받은 후, 1차적으로 선택하고 세부 계획서를 요청할 것을 권장함

- 파트너십의 의미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방안

- 아프리카의 복잡한 context에 대한 이해 필요

- 지구의 추세적 변화중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FBO의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 개발효과성을 넘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

- CSO개발효과성과 같은 담론적 기준들이 South NGO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특히 지원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대

198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199


Ⅲ.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관과 CSO 전략, 메시지, 정책활동 1. Road to Busan (Hubert de Milly)

1) General Background

UN 제4차 최빈개도국회의 참석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출장 목적

- Aid is a Part of problem part of solution

- 제4차 유엔 최빈국 회의 참관 및 HLF-4 Outreach side event 주관

- 파리선언 평가 : 독립적인 평가, 22개 국가와 7개 공여국/기관이 참여한 독립적인 평가로 2011년 5월에 나옴. CSO nabling environment

- side event 주제(안) : “LDCs and ODA - Role of CSOs at the 4th OEC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촉매제로서 역할했다는 평가 있음. 실제 성과 측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음. - Monitoring Survey : 2006년 33, 2008년 54, 2011년 80 개 국가 참여

(LDC 와 공적개발원조 :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회의명 : Four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LDC-IV, 제4차 유엔 최빈국 회의)

- 7월 10월에 WP-EFF 회의 있을 예정 - PCC (Partner Country Contact Group) 보고서 발간

● 출장자

- Emerging Thmes : 5대 원칙, aid effectiveness → development effectiveness, public finance for development 등이 다루어 질 예정

-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Busan Outcome document 첫 번째 초안이 나왔고 현존하는 어젠다들을 모으는 작업을 끝냈음. Post Busan에 대한 어젠다는 확정되지

- 이태주 : ODA Watch 대표

않음.

2) Key points

- 남수정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간사

● 출장국 : 터키(이스탄불)

- Level of Attendance - Non DAC Donor :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중국은 traditional donor임)

● 출장기간

- Trade off between outreach and deepening

- 이성훈 : 5월 5일(목요일) ~ 5월 10일(화요일) / 3박5일

- General commitments and further <<Building Blocks>>

- 이태주 : 5월 5일(목요일) ~ 5월 13일(금요일) / 6박8일 - 남수정 : 5월 5일(목요일) ~ 5월 13일(금요일) / 6박8일

2. CSO Road to Busan : Key messages and proposals(Executive Director of ALOP) - 원조효과성이 아니라 개발효과성이 중요 - Democratic ownership 민주적 주인의식

II. 출장결과 보고

- Human rights 인권에 기반한 접근 - CSO 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

1.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 개요 및 주요 결과

- 4 pillar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인권, 안정적 일자리, 빈곤 감소, 환경 지속가능, 젠더와 같은 특히 의존적인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 제안들을 했고 이러한 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 Democratic ownership이 개발효과성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 개발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해야 함.

1)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란? - 1971년 유엔이 제안한 것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 900달러 미만에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함.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은 이 기준들을 토대로 3년마다 최저개발국(LDCs) 명단을 작성하며 2011년 현재 최저개발국은

3. Global Civil Society forum at OECD HLF-4(이성훈 이사) - Historical Evolution : 2015 end of aid journey

48개국(약 6억 3000만 인구)으로 1971년 29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증가됨. - 아프리카(33개국)와 아시아(10개국)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카리브해(1개국)와 태평양의 섬 국가(5개국)들도 들어 있음. 최빈국으로

- 세계개발원조총회, 세계시민사회포럼 소개

분류됐다가 최빈국 대열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1994년)와 카보베르데(2007년),

- Combination of service delivery and advocacy NGOs

몰디브(2011년)가 유일. - ‘최빈국회의’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창설됨. 지난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남북문제’가 세계질서에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하면서 19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90년 역시 파리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됨. 제3차 회의는 2001년 5월 14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림.(정부대표단 10명 / 기아대책, UNICEF

200 KoFID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201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참가)

2) 제3차 최빈국회의 브뤼셀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한계 - 인간중심(people-centered)의 정책프레임워크 설정, 바람직한 거버넌스,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생산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무역강화, 환경보호, 재원조달 활성화 등을 최빈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7개 분야로 정함 - 최빈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철폐, 최빈국 부채경감, ODA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행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지원금액, 시한 설정 등은 하지 않음 - 최빈국들은 HIPC이 아닌 최빈국들의 외채도 탕감해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선진국 (EU, 미국, 일본)들의 반대로 기존의 HIPC Initiative 이행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 - 최빈국들은 최빈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선진국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반발로 최빈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개방을 목표로 시장접근을 개선해나간다는 선에서 합의

정책 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 - 5월 8일 CSO 포럼 개회식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네팔 수상, 유엔총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고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빈곤과 싸울 수 없고 시민사회는 이를 위한 파트너이자 협력자이며 정부 – 비즈니스 커뮤니티 – 시민사회의 삼각 협력관계가 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 - CSO 포럼에 참석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는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소개하고 LDCs 이슈와 원조 및 개발효과성 주제간의 연계성과 공동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LDCs and

Aid/Development Effectiveness”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주최 - 본 워크숍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윤현봉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HLF-4 준비기획단 김병연 홍보부장을 비롯, LDC Watch의 International Coordinator인 Arjun Karki, ODA Watch 이태주 대표, GCAP Global의 대사인

Adelaide Sosseh가 발제자로 나섬 - 워크숍 참석자들은 개발원조를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HLF-4가 이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함. 또한

3)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한계

HLF-4에 참석하게 될 개도국 대표들이 비자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

- 무역과 ODA 부분에 대한 이익 그룹별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남. 미국, EU 등의 서구진영은 무역 관련한 조항을 가급적 포괄적, 추상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ODA 공약과 관련하여 GNI 대비 0.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77그룹의 주장에

5) 시민사회 향후 과제

대해서도 기존공약을 준수하는 입장을 고수

- 첫째. 이스탄불행동계획이 담고 있는 목표와 계획들이 원칙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외채탕감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