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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3. 1. 7(월)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은 전일 오후 12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배포일시 과 장 이유태 044)200-4450 담당자 2012. 1. 4(금) 사무관 안광현 044)200-4454

www.ftc.go.kr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

장기요양환자의 권익위해 요양시설의 사건 사고,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제정하여 보급함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 보호용 표준약관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제정함(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보마당/표준계약서) 참조)

1. 표준약관 제정배경

□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08. 7.)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가 급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 마련이 필요함 ,

*

**

*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80%)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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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기관 수는 ’08년 11,208개(요양시설 1,717개)에서 ’11년 22,179개(요양 시설 4,061개)로 급증하였고,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약 32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음(‘11년말)(별첨1 : 장기요양서비스 산업현황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ㅇ 특히

공정위의 ’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하였고, 그 과정에서 표준 약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 이번 표준약관은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가 공동으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됨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자(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시설급여용 표준약관 제18조)

ㅇ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 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이는 요양시설의 주 고객이 노인 요양환자인 점,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 등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은 사고예방이나 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점을 감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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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고객(요양서비스 이용자)은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 □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시켜 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내역 및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함(시설급여용 표준약관 제11조)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예방함

ㅇ 계약해지와 관련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하도록 하되

,

-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를 다음의 경우로만 제한하여 부당한 퇴소를 억제함(시설급여용 표준약관 제5조) ①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ㅇ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

- 또한, 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함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요양시설 등 요양

서비스 제공자의 요양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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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자단체 및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표준약관 사용의사를 표시한 바, 이 표준약관이 노인 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래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보건복지부에 통보 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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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장기요양서비스 산업 현황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장기요양서비스 산업 현황>

1. 일반현황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월) 후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급증하여 ’11년 말 현재 입소시설은 약 4천개소, 재가기관은 약 1만 8천개소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 현황 >

구분 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합계 ※ 자료: 보건복지부 백서

2008년 1,717 4,362 3,006 626 806 691 11,208

2009년 2,627 8,446 6,279 787 1,106 1,370 20,615

2010년 3,751 9,164 7,294 739 1,273 199 22,420

(단위 : 개소)

2011년 4,061 8,709 7,162 692 1,321 234 22,179

□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및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1년 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약 32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

(2011.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소계

판정결과 478,446 324,412 ※ 자료: 보건복지부 백서

인정자 1등급 2등급 3등급 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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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0

210,446

등급외자 154,034


2.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80% 이상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o 적용대상은 전국민이며, 급여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임 o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재가급여 는 다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로 구분됨 o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게 하여 신체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으므로 표준약관 제정에서 제외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게 하여 신체활동지원, 시설급여 수급자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등을 지원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을 제공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게 하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월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단기보호 수급자를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6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됨 o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강보 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각 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운영함 o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 1인에 대한 비용 중 본인 부담율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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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표준약관_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발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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