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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제안서

저작권 우수 강사 공동 저작3 작성일 : 2013년 02월 08일

■ 기획 의도 저작권 산업도 경제, 경영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창조경제시대에는 지식재산권이 부상하 고 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하나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한다발의 권리로,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교육산업,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 등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법적인 권리로 창조경제 시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작권을 근간으로 한 저작권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산 업재산권과 저작권은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 저작권 비즈니스 상식은 모든 업종의 창직과 창업의 무기이다. 저작권을 근간으로 한 또는 저작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직업의 수행, 창직, 창업 을 위해 저작권 창출과 보호,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실 사례, 판례,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저작권 비즈니스”(가제)는 창조경제시대를 열어줄 대중적인 저작권 근간의 비즈니스, 창업, 창직 안내서이다. 이를 교재로 창업경영 아카데미에서 저작권을 근간으로 한 창직, 창업과정 강의 예정이다.

■ 타깃 독자층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까요?) 1차: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교육산업 등과 저작권 관리 단체, 저작권 중개대리업, 해외저작권 에이전시, 저작권관리사 등 저작권을 근간으로 일하는 사람들 2차: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학과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3차: 저작권을 근간으로 창직, 창업하려는 사람과 무작정 창직, 창업하려는 대학생 및 일반 인

■개정 3년에 한번 개정을 요함.

■ 핵심 컨셉트 저작권을 창조 비즈니스의 동인으로 접근하여 창직, 창업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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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핵심내용 단원 별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A4 11포인트 280쪽 분량임 1. 지식재산을 이해해 보자: 헌법, 지식재산기본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브랜드,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

식재산권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 운 저작권 비즈니스를 나름대로 창출 할 수 있다. 2. 저작권을 알아보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자, 저작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단체, 저작권 중개대리 업, 해외 저작권에이전트 등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등 제반 저작 권 행정업무를 온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저작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 을 문화상품화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저작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3.저작권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문화,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저작권 산업, 엔터테인먼

트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창조산업이 다루는 영역을 저작권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문화산업의 참여자, 투자자, 제작자, 문화상품과 서비스, 콘텐츠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저작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4.저작권을 마케팅하려면?: 마케팅의 기본개념과 기법을 이해하고, 문화마케팅, 콘텐

츠마케팅, 저작권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저작권기반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다. 광고, 홍보, 보도자료 작성 등 저작물을 근간으로 한 마 케팅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영화제, 연예대상, 방송대상, 지 역축제, 방송박람회, 출판박람회 등을 참관하거나, 참가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만 들 수 있으며, 이벤트, 박람회, 축제를 기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5. 계약서를 갖추어야 할까?: 계약의 중요성,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비즈

니스 상황에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등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 시한 다양한 유형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상황과 비즈니스에 적합한 콘텐츠 이 용, 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6.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이해하고 저작

권 침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제도, 형사고소, 고 발제도를 이해하고 내용문서, 신청서, 소장,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할 수 있다. 7. 창작, 창직, 창업하자: 창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해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

는 직업을 스스로 창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인 창조 기업, 문화벤처기업, 사회적

1

창업하여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

■ 이 책의 차별화 요소와 강점 독자층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른 문체로 접근하고자 함.

■ 책 판매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실행 계획 및 연간 판매부수예상 -창업경영 아카데미에 강좌 개설 예정 기본 예상 판매 부수 : 120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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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강좌의 참가자. - 31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 등에 저작권 비즈니스 강좌 제안 예정 - 엔터테인먼트 학과 등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교재 채택 권유 예정 - 한국사보협회 등 협력단체를 통한 홍보

■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목표로 하는 주된 독자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

세부 목차

제1장. 지식재산을 이해하자 샘플원고 참조 제2장. 저작권을 알아보자 1.저작권 1)저작권의 의의 2)저작자 3)저작물 4)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저작인접권 3.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사례 2)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한국 판례 3)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한국 판례 4.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행정 실무 1)한국 저작권 위원회 2)저작권 등록

➀법의 규정 ➁등록의 의의와 효과 ➂등록의 절차 3)저작권 인증

➀법의 규정 ➁권리자 인증의 시행 ➂권리자 인증의 효력 4)저작권 법정허락

① 법정허락 개요 ②법정허락 대상 5)저작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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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➀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➁저작권신탁관리 업무 2) 저작권 대리 중개업

①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②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 시 필요 서류 ③대리 중개 실무 3)저작권관리사

4)해외저작권 에이전시 5)한국 저작권 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 6)디지털 저작권거래소 7)저작권 공정이용 8)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제3장. 저작권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1.문화와 문화산업 1)

문화란 무엇인가?

2)

문화산업이란?

3)

문화산업과 컬처노믹스

4)

문화산업의 참여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②문화산업전문회사 ③문화산업 투자자 ④문화상품의 제작자 ⑤문화상품유통자 ⑥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2. 콘텐츠산업 1)

콘텐츠산업이란?

2)

콘텐츠산업의 진흥

3.저작권 산업 4.엔터테인먼트산업 5.교육산업 1)

교육산업개요

2)

에듀테인먼트 산업

3)

교육관련 법률

6.소프트웨어 산업 1)

소프트웨어 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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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소프트웨어

3)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7.관광산업과 테마파크 1)

영화와 관광

2)

관광과 테마파크

테마파크 사례 제4장. 저작권을 마케팅하려면? 1.마케팅의 기본개념 1)

마케팅의 이해

2)

다양한 마케팅 기법

관광 마케팅 3)

문화 마케팅

4)

스토리텔링 마케팅

2.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y)의 수립과 실행 1)

마켓팅 믹스전략 전략

2)STP 3)

마켓팅 전략의 실행

마케팅 관련 법률

3. 광고와 PR 1) 2)

광고와 광고 산업 광고의 본질적 특성

①광고는 커뮤니케이션이다 ②광고는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③광고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④광고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⑤광고는 유료커뮤니케이션이다 .

.

.

.

.

과 홍보

3)PR

4)IMC 5)

광고의 저작권 분쟁

➀미국에서의 광고저작권 ➁포스터의 저작물성 오바마 초상화 포스터 저작권 분쟁

➂광고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 ➃서예를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 4. 이벤트마케팅 1)국제 출판 박람회

➀동경국제 도서전(Tokyo

International

Book

➁북경국제 도서전

- 5 -

Fair)


➂타이베이국제도서전 ➃파주 북소리 2)국제방송박람회

➀MIPCOM ➁MIPTV ➂NATPE ➃Taipei

TV

Festival

➄TIFFCOM ➅부산콘텐츠마켓 ➆광주

ACE

Fair

3)국제 영화제 3-1)

세계 영화제

➀칸 영화제 ➁베니스 영화제 3-2)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

➀부산국제영화제 ➁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➂서울여성영화제 ➃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➄전주국제영화제 ➅제천 국제음악영화제 ➆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4)국제 게임 전시회

➀게임스컴 ➁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➂차이나 조이 ➃도쿄 게임쇼 ➄지스타(G-Star) 5)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6)국제 교육 전시회 등

➀e-Learning

Korea

➁코리아 미디어 콘텐츠 마켓 ➂스마트콘텐츠 어워드 ➃스마트 에듀위크 7)축제, 공연, 콘서트 등

➀지역 축제 ➁콘서트 8)국제 스포츠 이벤트 5. 마케팅 기획서 작성 실무 1)

마케팅 기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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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

3)

마케팅 기획서 체크리스트

제5장. 계약서를 갖춰야 할까? 1. 계약 1)

민법 상 계약

채권과 물권 2)

저작권 계약

2. 민법상 계약의 의미와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 계약

2)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

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4)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5)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6)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7)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3. 계약실무와 판례 등 1)

계약의 명칭

2)

용어의 정의

3)

전문

4)

계약기간

5)

완전계약

6)

위약금

7)

손해배상

8)

연체료

9)

권리양도 금지 착안사항(전제사실)

10)

계약의 해제

11)

· 해지

일부무효

12)

보증인

13)

관할

14)

4.계약서 작성법 5. 표준계약서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표준계약서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3)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표준계약서

4)기타 저작권관련 계약

➀영화 상영계약 ➁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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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뮤지컬 등 제6장.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1.저작권 침해단속 1)

저작권 침해단속

2)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단속

2.저작권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한국 저작권 위원회

①알선 ②조정 ③중재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

민사조정

4)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3.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1)

가처분의 의의

2)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3)

지식재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➀가처분 신청서의 작성 ➁가처분 신청서의 접수 ➂가처분 신청 접수 후 ➃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4. 민사소송 1)

소장의 작성과 제출

➀소송의 종류 ➁소장의 작성법 ➂손해배상의 의미와 소장의 구성 ➃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2)

민사소송의 절차

3)

민사소송법의 주요조항

4)

민사집행법

5)

소액사건심판법

① 원고의 소장 작성 및 소의 제기 ②피고에게 송달 ③변론준비절차 ④쟁점정리기일 ⑤집중증거조사기일 ⑥판결 5.고소와 고발 1)

저작권의 형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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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3)

고소장 작성법

제7장. 창작, 창직, 창업하자 1.저작권을 가지려면 창작하자 1)

창작은?

(1)

아이디어의 표현

①창조적 인 생각과 느낌 ②인간중심 의 생각과 느낌 ③예술 적인 생각과 느낌 (creative)

(Humanity)

(Art)

(2)

스토리텔링과 창작

①창작기법으로의 스토리텔링 종교단체와 이야기

②스토리텔링의 정의 콘텐츠 제작

2) (1)

창작물의 재창조

①단순화하라 ②나누어라 ③반복하라 ④추가하라 ⑤합쳐라 ⑥이동하라

(Simple)

(Isolate) (Repeat) (Add)

(Combine) (Transfer)

(2)

콘텐츠의 제작도구

①가공 ②디지털 콘텐츠 제작

2. 창조경제에는 저작권이 짱이다. 3.저작권으로 창업하자. 4.창직도 창작이다. 1)

창직

창직인턴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ies_hty&query=%EC%B 0%BD%EC%A7%81%EC%9D%B8%ED%84%B4&ie=utf8

인 창조기업

2)1 3)

문화벤처의 창업

5.저작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이란?

2)

소셜벤처와 예비 사회적 기업

➀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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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예비 사회적 기업 3)

사회적 기업의 인증

4)문화교육분야의 사회적 기업 5)

문화 교육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6)

문화 예술 교육 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

➀노리단 ➁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Inc.

➂스프링보드 포워드 ➃Greenwich

Leisure

Limited

➄독일의 '우파파브릭' ➅룸투리드 ➆일본의 사회적기업 가. 토키와장 나.카페슬로 다. 요코하마호스텔빌리지 라. 플로렌스 마. 그란마 3.저작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자 1)

협동조합의 개요

http://mbanote2.tistory.com/36

2)

협동조합의 창업

3)

저작권 근간의 협동조합

샘플원고

제1장. 지식재산을 이해하자 1. 법 없이는 지식재산도 없다. 1)

법 없이도 잘 살 사람.

흔히들 성품이 온순하여 남들과 다투지 않고 모든 일에 잘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법이 있어야 존재한다. 지식재산이 무엇일까? 법은 문화의 산물이다. 문화로서의 법에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법은 시대를 초월 하여, 또는 국가나 지역, 민족을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 가 있다. 우리는 국가를 창설해 보지는 못했지만 협회, 기업 등 조직은 설립해 본 경험이 있 다. 협회, 기업 등 단체가 설립되려면 정관이 필요하다. 국가라는 단체의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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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 부른다. 단체에서도 흔히 정관을 헌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기는 하지만, 헌법( 법적 기본 질서를 담는다. 헌법의 제정(

憲法

,

constitution)

은 국가의 저작물로

制定 은 국가가 법적 기본 질서를 마련하는 )

창조 행위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 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한다.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근본법으로 이를 기초로 다른 법들이 파생되 었다. 법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 고 그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권리들이 제한되고 국가 가 개입하는 등 파기되거나 수정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한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 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각 국가 기관의 권한 사이에 감시와 견 제를 통해 각 권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 제도를 통해 다른 권 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헌법의 규정은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국민

·

·

의 개별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 명령 이하의 모든 국가 활동은 헌 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

違憲 으로서 )

효가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기본법이란 법적 위상을 갖고, 헌법과 관련 개별법(특허법, 저작

·

권법 등)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 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

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발 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기본법은 헌법 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

지식재산기본법은 헌법의 문화국가 조항(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

·

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보호 조항,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보장 조항(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 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급하여야 한다 경제질서 조항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다.

.

,

.),

(

.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및 과학기술의 혁신 조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신재산기본법이 있어야만 비로서 지식재산은 재산권의 하나가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다른 지식재산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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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법 등 지식재 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은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하 며 저작권법 등 개별법은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에는

4

개 조항이 있다.

5

제1조(목적)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 제, 사회 및 문화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기본 이념)에 의하면

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

1

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 의 창출을 촉진 한다"고 했으며.

항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

2

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한다"고 규정했 다.

항에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과 관련 산업을

3

·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4항 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 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여 지식재 산 규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정의)에 의하면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

遺傳資源

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지식재산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 적인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우수한 성과 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


1장 총칙

·목적 및 기본이념 ·지식재산의 정의 ·타법률과의 관계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정(용어정비) 2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구성 및 기능 ·사무국 지식재산전략추진단 설치 및 기능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

(

)

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3장 1절 창출 촉진

3장 2절 보호 강화

· 창출지원 ·지식재산 보호 및 ·신속 공정한 분쟁 ·국가R&D정책과 ⇨ 권리화 촉진 ⇨ 해결 소송체계 정비 ⇨ 재판의 전문화 지식재산의 연계 ·집행 단속 강화 ·新지식재산 활성화 ·외국에서의 국내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창출에 대한 보상 기업 지재권 보호 ·

(

,

)

·

(ADR)

3장 3절 활용 촉진

·활용촉진 기반조성 창의자본· ·금융 ·가치평가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육성 ·공정한 활용 질서 (

DB

)

4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등 ․지식재산과 국제표준과의 연계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국격 제고 (

,

,

)

,

,

,

지식재산법의 구성>

<

2)생활 속에 발명 있다.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의 권리 보호보 다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정되었다. 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지역정부는 외부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인을 유치

1474

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 지식재산권의 시초이다.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와 발명가의 창작의지, 발명욕구를 자극했으 며 경제 활성화에도 유익했다.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창작으로부터 생긴다. 지식재산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 생활 속에서 발견된다. 생활에서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콘, 도넛, 일회용 밴드, 삼각팬티, 옷핀(안전핀), 지우 개 달린 연필, 녹말 이쑤시게, 구멍이 있는 주전자 등은 특허권을 획득한 생활 속의 지식재산이다. 년

1840

12

월 영국의 월터 헌트(Walter

는 결혼을 위해 ‘살을 찌르지 않는 안

Hunt)

전한 핀’을 생각해냈다.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바늘 핀은 찔릴 위험이 있었다. 헌트는 안전핀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했고,

- 13 -

1,000

달러에


특허권을 팔았다. 안전핀 특허권을 사들인 리본가게 주인은

백만장자가 됐다.

년에 발명된 원뿔형태의 아이스크림콘의 발명가는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치오니

1903

(Marchiony)

였다. 수레에서 그릇에 담아 아이스크림을 팔던 마르치오니는 뒤처리가

어렵자, 와플조각으로 아이스크림 아래를 감싸는 콘을 생각해 냈다. 곧바로 아이스 크림콘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되었다. 년대 미국에 얼 딕슨(Earle

1920

Dickson)

은 손을 자주 다치는 아내를 위해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반창고를 만들었다. 딕슨이 다니던 회사인 존슨앤존슨에서는 이를 ‘밴드 에이드(Band-Aid)’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했다. 일본의 사쿠라이 여사는 무더운 여름날 손자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입고 있 는 걸 보고는 삼각팬티를 생각해냈다. 삼각팬티는 특허로 등록되었고 사쿠라이 여 사는 부자가 되었다. 미국의 캐리한은 봉투에 수신인의 이름 등을 다시 타이핑하지 않도록 셀로판 봉투 를 발명해 백만장자가 됐다. 수신인 이름 쓰는 곳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투명 셀로

판을 붙인 것 이다. 상업용 우편물이나 우체국 전보 등에 이 봉투가 사용된다

녹말 이쑤시개를 처음 만든 한국의 이상문은 이를 특허로 등록했다. 연필에 지우개 를 붙인 사람도 백만장자가 되었다. 구멍하나로 지식재산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다. 원양어선의 창고관리인이었던 미국청년 존은 디어로

만 달러를 받았다.

20

시멘트 블록에 있는

2

각설탕 포장에 바늘구멍을 뚫는 아이

년 미국 아메리카 슈가사가 내놓은 현상금이다.

1958

∼ 개의 구멍은 빼낸 공간만큼 재료를 절약시켜주며 3

,

더욱 가

볍고 수명까지 길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처음 생각해 낸 발명가는 특허권을 취 득하고 부자가 되었다. 일본의 후쿠이에는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어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다. 일본의 한 발명가는 기존의 라이터가 석유 사용시간이 짧아, 금방 닳아버린다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터의 심지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해 석유의 사용시간은 대폭 늘게 되었다. 오늘도 여전히 생활 속의 발명은 이어 지고 있다.

·

·

·

기업 경영활동에서도 특허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1980

년대 기업가치의

다.(앨런 그린스펀(Alan IBM

40%

에 불과하던 지식재산의 비중은 오늘날

75%

에 이른

의 주장)

Greenspan)

은 특허 라이센싱으로 현재 미국 첨단 벤처기업에 특허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

고 특허경영만으로 매년 약

1

5,000

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오늘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관리를 기업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지식재산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필수의 경쟁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지식재산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 개발(R&D) 관리를 강화한다. 확보 비율을

2016

5.0%

2010

3.1%

수준인 표준특허

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으로 통하는 지식재산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년부터

2012

년간

5

10

억원의 예산

2000

을 투입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생기면 한국은 ‘지식기반

- 14 -


형 사회’로 전환한다. 3)지식재산은 생각이 만든다.

지식재산은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의 산물로, 알아야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의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32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

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 .

,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특허 등 지식재산교육은 있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1978

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

▪도 상공회

개 시

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 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

2000

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가 설립되었다.

2004

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1

년 현재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시

2010

▪도 상공회의소 등 전국

31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개살되어 있다. 주관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교육 등 다양 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인재이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도 요구된다. 지식재산 인재(Human

Capital)

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지식재산기본법에도 지식재

산 전문 인력 양성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저작권법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창출인력, 활용촉진인력, 보호인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 지식재산 권의 조사

ㆍ분석

,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지식재산권 분쟁전략 등의 실무를 추진할

인력이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는 개별 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 15 -


65.7%

가 지식재산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대한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

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 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허를 예로 들어보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 조사에 의하면 전자

IT

업계에서 특허 전담인력을 보유한 비중은

35.4%

이다.

억원이상 매출을 내는 기업에서는 약 절반(54.4%) 정도 특허 전담인력을 두고

1000

있지만 매출

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00

·

IP

관련 전담 부서가 없는 전자

1000

IT

18.5%

정도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기업은 전체

만원이하로 하는 기업 가운데

84.4%

60.8%

이다.

IP

관련 비용 지출을 연

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됐다. 전자

·

IT

기업이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를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절반(48.8%) 가까운 기업이 전담 부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잠재적 특허 분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기획 시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행기술조사이다. 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특허 관련 경쟁사나 시장 모니터링도 어렵다. 응답 기업 가운데 경쟁사의 특허나 해당 분야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1,000

·

18.5%

에 불과하다. 매출액

억원 사이 기업 중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10.7%

에 불과해 많은 중

소 중견기업이 특허 분쟁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억원에서

300

R&D

·

부터 제조 판매까

지 전 단계에서 특허 관리를 해야 한다. 기업 생존 전략으로 특허 경영이 중요시되 는 시점에서

IP

·

인력 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 관리사는 자격제도를 통한 저작권 전문 인력의 교육과 양성방법의 하나이 다. 저작권 전문 인력으로서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는 저작권의 문화상품화 및 저작 권 마케팅과 저작권 등록, 저작권 상담 및 계약대행을 비롯해서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등 법률서비스로 볼 수 있다. 저작권관리사는 문화와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뿐 아니 라 문화예술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국내 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 16 -


4)지식재산은 무형재산이다.

지식재산을 법을 통해 권리화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지식재산은 역사의 흐름 에

따라

Method),

확대된다.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디지털

콘텐츠,

BM(Business

신품종 등 새로운 분야로 지식재산권의 영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된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 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 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여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창출, 활용의 촉진과 함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

· ·

·

·

저작권 등은 정신적 창조(발명 고안 의장 저술)를 보호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를 무체재산권(

無體財産權 이라고 부른다 )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과 더불어

· · 수목 樹木 ·건물 등의

·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크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 유권의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이며

(

)

소유를

地上權 어떤 의 토지를 의 토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권 地役權 등과 같은 용익물권 用益物權 과 타인의 재산을 채권의 변제확 보를 목적으로 직접 지배하고 그것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擔保物權;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 이 있다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 (

)

),

(

A

)

B

,

(

)

.

5)지식재산은 글로벌재산이다.

국제기구는 국가와 국가가 협력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 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다. 국제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 체칩 회로설계 및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 하였다. 년 스톡홀롬에서 시작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1967

Property

Organization)

는 국제 연합의 특별기구

16

World

개 중 하나이다.

Intellectual

1967

년 설립돼

창조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해야 하기에 출 범했다. 현재 회원국은

개국이며,

184

있으며 현재 총장은

2008

개의 국제 조약을 관할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24

10

일 임기를 시작한 프랑시스 게리이다. 거의 대부

1

분의 국제연합 회원국이 가입국이며 바티칸 시국 또한 포함돼 있다. 비회원국은 키 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타이완,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헌장

조에 의거해 모든 국가를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

- 17 -


있다.

1974

년 특별기구가 됐다.

다른 기구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기금이 운영된다. 천만 스위스 프랑 이상이다.

WIPO

2006

90%

이상의 세원은

2

5

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

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산업디자인 특허 체제 등을 관장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과 국제특허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따위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월

9

28

일에는 한국어가

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9

WIPO

년에 가입했다.

1974

2007

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됐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은 베른협약으로 시작됐다.

세기 말경 복제기술의 혁신과

19

통신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가 불가피해지게 되고 저작물 시장 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이 영국

다국간 협약인 ‘문학

'

년에

1886

프랑스 등을 중

,

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주동으로 체결되었다. 미국은 당초 베른협약 미가입국이었으나, 자국의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에 따라 11

월 뒤늦게 동 협약에 가입했으며, 러시아도

1989

3

월 현재 동 협약 가입국은

부로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995

년 가입하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47

8

1996

2000

5

21

일 정식으로 베른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21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 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Convention) UNESCO

년에

체결되었으며,

1952

우리나라도

UCC(Universal

Copyright

가입(1987년)했다.

현재

를 관장하고 있다.

UCC

년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일명‘로마

1961

협약')이 체결되었다. 년에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일명‘제네바

1971

음반협약')이,

년에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송신신호의 배포에 관한

1974

협약'(일명 ‘브뤼셀위성협약')이 체결되었다. 인터넷으로 인해 베른협약이 개정되었다.

·

세계 지식 소유권 기구 저작권 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년 스위

1996

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확실하 게 하고, 디지털 형태 저작물을 보호하고 기술적 수단을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 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69

2004

6

일부터

24

효력이 생겼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연구하는 한편, 왔다. 그 결과, (WPPT)

WIPO 1996

1990

년대 초부터 정보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통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년

12

저작권조약(WCT)과

WIPO

WIPO

·

실연 음반조약

을 채택했다. 이 두 조약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권리

의 신설 등 권리관계 재정립,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 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처음으 로 제시해 주었다.

WCT

2002

3

일 발효하였으며,

6

WPPT

2002

5

20

로 발효되었다. 지금 세계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 18 -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과 의 의회 통과를 보류했으며 역시 「위조품거래방지에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적재산보호법」 관한 협정」 승인을 보류하였다 (PIPA)

(ACTA)

(SOPA)

,

EU

.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되어 가는 지구촌에서는 일방적 문화전파보다는 쌍방향 문화 교류로 전환해야한다. 저작물은 문화적 표현물이며 문화교류는 저작권 무역을 수반한 다.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제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인류의 다양한 삶의 양식인 ‘문화’와 ‘문화적 표현’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으려면, 문화적 표현의 인센티브인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지식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지배적인 자원으로 여겨졌던 자본, 토지, 노동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했다. 기업 활동의 중심은 유형자산(Tangible 으로 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Asset)

의 획득과 활용에서 아이디어를 근간

의 획득과 활용으로 변했다.

지식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변했으며, 생산단위는 소규모로 변했 다. 사람이나 기업의 활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다. 인재개발은 특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기반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으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브랜드,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이다. 지식재산은 법적 보호범위가 유형자산보다 훨씬 더 넓다.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 및 비즈니스 모델도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DVD

대여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Netflix)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온라인을 기반으

로 한

우편 대여 및 반납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불과

DVD

수년 만에 직원 수

만여 명의 거대 기업인 블록버스터(Blockbuster)를 이길 수 있

7

었다.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에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파산했다.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미국 전체 일 자리의

25%

가 지식재산, 특히 특허 관련 분야에서 나온다고 한다.

1) 특허권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다. 특허의 출발은 발명이다. 발명은 기존의 개념이나 방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으 로 변형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어떤 발명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인간 지식의 범위를 넓힐 만큼 획기적인 경우도 있다.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제도는 미국은

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1623

년 특허법을 채택했다. 초대 특허청장은

1790

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3

다. 미국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발명과 특허를 초기부터 존중했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미국의 유명 발명가인 에디슨(ThomasAlvaEdison), 라이트형제(Orville

- 19 -

&


Wilbur

마르코니(Guglielmo

Wright),

Marconi),

프랭클린(Benjamin

(SamuelF.B.Morse),

있었다.

Franklin),

벨(AlexanderGrahamBell),모르스 킬비(Jack

Kilby)

등을 배출할 수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이다.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

·

·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 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 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

·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고 보호되는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필요로 하며 사상 (

아이디어)을 보호한다. 특허는 신규성이 침해되기 전에 서둘러 출원을 해야 한다.

특허권은 출원하여 심사통과 후 등록해야

20

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은 강한

효력을 가지지만, 특허권의 창출과 취득은 쉽지 않다. 특허를 받으려면 남에게 알려 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고도한 발명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특허의 대상에는 물(

物과

방법이 있는데 예컨대 음식 내용물을 변화시키거나 새

)

物 에 대한 특허가 될 수 있고 음식물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경우에는 물(

)

방법이 기존의 통상적인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 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근간으로 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으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기술 거래

·

사, 기술가치 평가사,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변리사, 특허명세사, 특허번역사 등 이 있다. 특허전문회사인

NPEs(Non

Practicing

는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면서 제품이

Entities)

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특허권만을 행사하는 회사들을 말한다.

NPEs

는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산업화시키지 않고 보유특허권

을 거래하거나, 특허권 침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수익을 올린다. 특 허괴물(patent

보다 넓은 개념이다.

troll)

특허괴물 회사 가운데 하나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으로서,

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나탄 미어볼드(Nathan

2000

드 정(Edward

Jung)

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2008

는 미국기업

Ventures)

Myhrvold)

와 에드워

년 초에는 한국에 지사를 설

립했다. 인터디지털(Interdigita)은 미국기업으로서, 무선통신 분야에

여건 이상의 특허를

4000

보유한 최대 규모의 특허괴물이다.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BT

·

분야에도 투자해

Research)

140

1995

년 설립된 미국 회사로서

IT

분야를 물론

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

전자는 최근에 쌍방향

LG

TV

등에 관해 특허실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시스벨(Sisvel)은 유럽기업으로서, 필립스 프랑스텔레콤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에 관한

- 20 -


특허를 모아 특허풀을 형성하고 관리한 다음 재라이선싱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특히 최근 유럽

MPEG

특허를 근거로 샌디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지식재산권은 매각(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 시권, 통상실시권, 상호실시권, 재실시권으로 나뉜다.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라이센스 계약,

M&A,

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컨설팅,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할 경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94조).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 리를 독점한다. 즉,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전용실시권 자는 자기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이 름으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산업재산권자만이 허락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산업재산권자 뿐만 아 니라 전용실시권자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기 위 해서는 산업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와 달 리 자기 이름으로 해당 산업재산권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고 제3자에게 재실 시권(Sub-License)을 License)

허락할

있다.

통상실시권에는

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독점적

통상실시권(Exclusiv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통

상실시권은 향후 중복되는 범위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산업재산권자 의 약속을 특약한 실시권이다.

2)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한 지식재산 이다. 물론 출원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등록실용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장에게 실용신 안등록을 출원하고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모두 물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용신 안은 기술적인 고안이고 디자인은 물건의 형상과 모양 등 심미적인 고안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 물품에 대하여 중복 보호나 상호 출원 변경도 가능 하고 현실적으로 동시 중복 출원도 빈번하다. 실용신안은 그 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지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보호대상이다. 실용신안은 기술 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디자인은 기술적 효과는 문제 삼지 않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미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 21 -


이태리타올 사례 1960

년대 김해에서 살고 있던 김필곤이라는 사람은 직물 회사를 운영하는 친척이 만든

천을 샘플로 받아서 목욕 시 사용했다. 때가 잘 밀리자 손에 끼기 좋게 재봉질을 하여 자신도 쓰고 주위 친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반응이 좋자 김필곤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 제품이 잘 팔리자, 유사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술 개발의 개척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태리 타올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고, 당시로서는 이러한 유사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넓었다. 그는 시장을 감시하 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사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활용하여 민. 형사적인 규제를 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람들로 붙어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만일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유사 제품 및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이태리타올사는 제품에서 성공하고, 유사 제품의 실용신안 권리 침해를 규제하는 것이 마케팅의 주된 업무였다. 이태리타올사는 철저한 감시 활동과 규제를 통해 시장을 지키 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태리타올사는 수백억의 재산을 모으고, 호텔을 인수 할 만큼 상당한 수익을 냈다.<자료출처: 특허청>

3)디자인권

디자인(design)은 다양한 사물 혹은 시스템의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물이다. 디자인의 정의는 존재 하지 않으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 용된다.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물건을 창조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 역시 디자인 이다. 디자인은 미술과 산업이 만나는 분야이다. 홍익대학교가 주창하는 교육 이념인 메타디자인(META

Design)

교육 시스템은 기

존 서구중심의 디자인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첨단, 융합, 개혁을 지향하는 차세대 디 자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메타디자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 재인 크리에이티브 에이스(Creative

는 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ACE)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실무 지향적 디 자인 인재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서비스화 되어가면서 디자인의 활용은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 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비스 품질과 고객과의 상호 작 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 인프라, 통신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계획하고 조직하

는 활동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분야는 책, 포스터, 광고 등 전통적 매체에서부터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뉴미디어,

UX,

서비스 디자인까지 가장 넓은 영역의 디자인을

다루는 분야이다.

·

·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디자인"이란 물

·

·

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 22 -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 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디자인권의 활용사례 빌딩의 수위였던 일본인 쓰쓰이는 성냥갑 디자인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동경 올림픽 직전에는 판촉물 개발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이때 그는 장방형이라는 성냥갑의 고정 관념을 깨고, 반달형, 맥주병형, 원통형 등의 디자인을 창안해 냈다. 이것들은 대 히트를 기록했고, 그는 연간

1

천만 엔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뒤

늦게 다른 기업들이 성냥갑의 변형을 시도하였으나, 쓰쓰이가 이미 원을 마친 상태였고 대부분의 디자인이 이

50

여개의 디자인 출

개 디자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

50

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 쓰쓰이에게 디자인에 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쟁자 바로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쓰쓰이는 상품화 한 디자인 외에도

여개의 유사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을 출원하고 권리를 확보

50

하였다. 비록 간단한 형상의 성냥갑에서

여개의 변형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권리

50

망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경쟁자들이 쓰쓰이의 디자인 권리 때문에 성냥갑 시장에 더 이상 변형된 디자인을 출시 할수 없었다. 비록 쓰쓰이가 상품화 하고 있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쓰쓰이의 디 자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경쟁자들은 쓰쓰이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을 얻기를 원했으며, 쓰쓰이는 이들에게 로열티 지불 조건으로 디자인 사용권을 허여하여 많은 로열티 수익을 얻었다. 디자인 경영 측면에서, 쓰쓰이가 자신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사용권을 허여하여 로열 티를 받은 것은, 쓰쓰이 혼자 이 시장을 키우기가 어려웠으며, 이 경우 독점하더라도 마 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시장을 조기에 크게 키우는 것이 매 출을 늘리면서 로열티라는 엄청난 매출 수익의 효과를 갖는 방법을 병행하여 수익의 극 대화를 도모한 것이다. 로열티는 원가나 비용 발생이 없는 수익이므로 로열티의

배의 매출과 동일한 효

10~100

과를 갖는다. 지식재산권으로 시장 독점을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시장 조절 능력 및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출처: 특허청>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 있다.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이다. "디자인심사등록"은 디자인등록출원

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 다. "디자인 무심사등록"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 요건 중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 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디자인의

·

·

·

·

"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

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이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

- 23 -


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인 이상이 공동으

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이다. 디자인권을 저작권으로 접근한 사례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디자인 관련해 대학원생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 다.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종길 대표의 성 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생 이 씨가 저작권 침해를 주 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00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9

년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유니크모토와 디자인 용약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이너 '카렌 리틀'이 렌더링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문양을 국내

·

정서에 맞도록 수정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수차례에 걸친 개선 과정에서 유니크모토 디자인 특성이 가미된 것을 간과 한 채 이를 알릴 때 디자이너로 '이종길'을 병기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자인 아카데미(SADI)'와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운영하고 우수한 디

"'

자이너들을 채용하는 등 디자이너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4)상표권과 브랜드

➀상표권 모든 상표가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이 있는 상표만이 지식재산이 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란 서로 상이한 생산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한 동일 또는 유사상품 및 서비스 간에 차등을 두는 식별력 있는 표지를 의미 한다. 상표는 출처표시와 함께 품질보증 기능을 하며, 상표권자에게는 영업상 이익을 부

·

·

여한다. 상표는 독점적 소유자가 있으며,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 설정이 가능 하다. 상표권은 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위조자와 같은 불공정경쟁자 열위에 있거나 서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유사한 식별표지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효과 가 있다.

·

·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 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

·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다.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체 표장, 업무표장에서처럼 상표를 표장이라고도 한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 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

- 24 -


상표권 분쟁 사례 라코스테(Lacoste) 프랑스 의류회사이자 불법복제의 가장 큰 피해 업체 중 하나인 라코스테(Lacoste)가 태 국 정부를 상대로 소매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불법복제 방지협약의 시행 을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류회사의 부사장이자 국제지적재산권이사인 나탈

´

리 물-베르토(Nathalie Kachornprasart)

는 방콕에서 태국 상무부의 씨리왓(Siriwat

Moulle -Berteaux)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라코스테의 제안은 태국과 해외의 브랜드 업체와 소매상인, 온라인 판매 사이트 운영자, 지적재산권 관련 당국이 이해각서를 체결하여 더욱 강력한 제휴 관계를 만들고 위조품 에 대항한다는 전략이다. 라코스테의 부사장은 태국의 협력사와 함께 공장 설립에 투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위조품은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코스테의 이며,

년 전 세계 매출액은 약

2010

억 달러 가량

15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위조품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은 이전 정부에서 라코스테와 불법복제 방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 정부에서 이 양해각서의 실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라코스테의 태국 내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 사의 설명이다.

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적 표시란 특정한 지리적 근원을 표시하고 본질적으로 그 근원에 귀속되는 품 질, 명성 또는 특성을 가진 상품에 사용된 표지를 의미하며, 상표에 비해 품질보증 기능이 강하다. 지리적 표시는 독점적 소유자가 없으며(단, 해당지역에서 단체적 독

·

·

점을 가짐), 전송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형태로의 상표법, 불공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범주의 개념 하에서 보호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모두 상표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는 상

표만으로(33.3%)보다 원산지 명칭을 포함, 다양한 권리를 적절하게 결합,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법(100%), 규정(77.8%), 가이드라인(38.9%), 보통법(33.3%), 표준 (27.8%)

순으로 활용,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들의

44.4%

가 상품만을,

55.6%

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특별법을 통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를 병행 운용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 지역 특산물인 ‘보성녹차’는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을 획득한 뒤 재배농가 증가는 물론 판 매액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경북

2

안동시의 ‘하회탈’ 브랜드가치를 지리적표시(Geographical

억 원(2009년 기준)으로 평가했다.

344

·

란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Indication)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한다.

- 25 -


예를 들어 "꼬냑"의 경우 원래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지리적표시로

"

꼬냑"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쿠바의 하바나 시가, 프랑스의 브르고뉴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샹빠 뉴(샴페인) 등도 이와 같다.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니다.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유명성 ②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 역사성 ③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성 ④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 환경적 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며 지리적 (

)

(

)

,

(

(

,

)

)

(

특성)

⑤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 생산자의 조직화 (

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EU

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나 이탈리아의

'AOC'

'DOC'

Indication

스페인의

:

Designation

PGI)

of

Origin

:

)

와 지리적표

PDO)

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denomination

de

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

origen'

를 의미한다.

(PDO)

월 현재

2000.3

면 프랑스

112,

목별로는 치즈

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527

이탈리아 139,

·

101,

과일 채소

·

그리스 포르투갈 각각 109,

·

육류 육가공

개,

326

76,

133,

PGI

독일

광천수

개), 국가별로 살펴보

201 60,

스페인

48

개 등이, 품

개 등이 등록되어 있다.

31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실시함으로써

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②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 ③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 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

④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 소비자 (

보호)

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지리적표시제의 신청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 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전체가 해당된다. 지리적표시를 등록 하려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임산물의 경우에는 산림 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

30

의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➁브랜드 상표보다 브랜드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 26 -

3


브랜드는 판매자가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

·

·

용하는 명칭 기호 상징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상표보다 넓은 개념(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포함)이다. 지역브랜드란, 기업의 브랜드 개념을 장소 또는 공간 개념과 연계시켜 관광이나 지 역개발 영역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

브랜드는 크게 개별 제품 또는 기업차원에서 사용되는 개별브랜드와 동업종 유사업

·

종 또는 이업종 등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로 구분된다. 개별브랜드는 브랜드별 시장 세분화와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공동브랜드에 비해 자 기잠식효과가 작은 반면, 마케팅 비용이 크고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함으로 인해 소 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브랜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과 연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 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다. JYP,

YG

K-PO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스타가 소속된

2PM,

SM,

등 그룹명칭

2NE1

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연예인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연예인 브랜드를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대장금’,

‘VJ

특공대’ 상표를 제3자가 출원했지만 특허청

은 등록을 거절했다. 연예인 브랜드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연예인 명칭 등은 상품의 출처 를 표시하는 브랜드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변모했다.

반면, 공동브랜드는 마케팅 비용이 작고 동일 브랜드하의 기업 제품들에 대해서도

·

유사한 신뢰도가 구축되는 반면, 자기잠식효과가 크다. 공동브랜드는 고비용 고리스크

· ·

대처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으로, 다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 공유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 가치는 브랜드의 자산 가치로 평가되며,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대체로 그 기업의 가치도 높다.

는 브랜드 자산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

Keller

·

·

졌기 때문에 발생된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높은 브랜드 충성도 시장점유율 수익)로 정의한다. Millward

Brown

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Optimor

기업의 브랜드 총 가치는 지난 사이에 그 가치가 무려

4

년간 약

4

18.5%

증가하였으며,

100

Google

대 글로벌

은 최근

1

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성공적 지역브랜드는 지역경제성장의 중요 수단이 된다. 브랜드화 된 지역상품은 브랜드 효과 또는 법적인 보호로 인해 매출이 증가, 결국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브랜드 그 자체가 생산자에게 협상력(bargaining

power)

유리한 입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을 부여함으로써 유통업자와의 가격 협상시

Sub-Sahara

- 27 -

지역을 대상으로 한

Africa

Light

Years


IP

의 연구(2008)에 따르면,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지재권 툴(IPR

경우 총수출의

1/3

tools)

을 적용할

이 증가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한다.

브랜드 개발회사에서는 브랜드의 창작과 관리를 대행해 준다. 브랜드 보호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이 적용된다. 브랜드 개발 제주시는 지역특산물, 전통식품 분야 상표출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대상마을로 조 천읍 선흘2리를 선정, 상표출원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다. 거문오름이 소재한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2리는 도라지, 더덕 등 지역특산물을 가공, 거문오름 탐방소에서 판매해 오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탐방객의 소비가 증가하고 수 요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에서 직접 생산, 가공,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연말까지 상표개발 출원과 청정지역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출원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선흘2리 상표출원과 브랜드, 디자인 등이 창출되면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내 유망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브랜드 신규.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의 매칭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도내 신규 및 리뉴얼 개발 사업비 총 브랜드 신규개발은

․디자인

1

개 기업에 브랜드

6

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주)유한D&S<물류전문기업 육성>,

(

(

주)리코리스<마유 화장품 브랜

․ 개발․블록디자인

주)태림상사<제주 자연산톳 브랜드 디자인>에 지원됐다.

>,

(

또한 브랜드 리뉴얼 사업은 서문기업<기업BI

>,

(

영)한라산청정촌<맑은

섬제주리뉴얼>, 올래씨푸드<자사브랜드 리뉴얼>에 지원됐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개 해당기업에 분야별 전문 용역수행사를 선정해 시장조사와 경쟁

6

·

사 분석, 자사제품 분석, 소비자 선호도 등을 실시하고 명확한 브랜드 진단 정립으로 새 로운 네임과 디자인 개발, 슬로건도 확정지었다. 특히 새로 개발되고 리뉴얼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

브랜드 신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브랜

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년부터 중소기업의 브랜드 자

2010

제주의소리>

<

브랜드는 영업비밀로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사업은 영업비밀에 해당 하는 정보를 가맹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락하는 사업이다. 프랜차이즈도 지식재산의 하나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K-

프랜차이즈'

는 베이커리에서 커피, 치킨, 피자 브랜드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 드의 해외 진출은

년부터 본격화됐으며,

1994

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춤했다.

1997

년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3

63

개로 추정된다.

브랜드 경영의 실패 사례(TG삼보컴퓨터) 2004

년까지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5

위권이었던 삼보컴퓨터는

에버라텍’ 노트북을 내세워 삼성전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브랜드 제고를 통한 ‘고급 나섰으나,

2005

ㆍ고가화

전자에 이어

LG

2005

년에 들어

만원대

99

위까지 올라섰으나 수익성에서는

3

전략’보다는 저가 물량 위주의 무리한 사업 확대에

년도에 들어서면서 중국 업체 등의 저가 전략 등 외부 환경이 불리해지면

- 28 -


서 급격히 수익성이 악화돼 퇴출 위기를 맞았다. 결국

년 삼보컴퓨터는 법정관리를

2005

신청했다. 삼보컴퓨터는 자사의 브랜드를 저가 제품으로 자리매김하여 한때는

PC

시장에서

3

위까

지 올랐으나, 중국 제품 등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결국 브랜드 마케팅에 실패한 것이다. 시장 환경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레미엄 브랜드 시장과 저가 브랜드 시장으로 양극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저가의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프레미엄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특허청>

<

5)영업비밀

기술은 특허제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었다. 오늘날 영업비밀은 특허출원이 어려운 기업의 무형자산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저작 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나 설계도면, 또는 고객 명부나 입찰 계획 등 은 종래의 제도로는 보호되지 않으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보호될 수 있다. 영업비밀은 산업재산권 제도 또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영업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ㆍ상

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 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ㆍ포장

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標 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상품의 용기

,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

,

,

,

(

),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ㆍ포장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

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 한 상품을 판매

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ㆍ수출하여

포 또는 수입

원산지를 오인(

誤認 하게 )

ㆍ반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

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 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 의 상품을 사칭 詐稱 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 산

,

(

)

,

,

,

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상품을 판매

,

- 29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


ㆍ보유ㆍ이전 또는

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

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절취 竊取 기망 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양도 "

.

"

(

),

(

),

,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 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영업비밀 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 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 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 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 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ㆍ문자ㆍ기호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ㆍ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

또는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을 서 비스 등을 제공한다.

http://www.tradesecret.or.kr/

공개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매킨토시

에 탑재된 운영체제 ‘맥

PC

OS

X’

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애플측이 요구한 기업비밀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인 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윌리엄 앨섭 판사는

애플측이 기업비밀로 요청한 정보는 이미 인터

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문서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비밀로 보호해줄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애플측은 소프트웨어 복제판매업체인 사이스타(Psysta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 기했으며, 운영체제 관련 정보를 기업의 비밀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애플은

년에도 사이스타를 상대로 제품 판매금지 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2009

2010

9

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사이스타에 대한 제품 판매금지 결정을 확정하고 운영체제 관련 일부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당시 애플측은 일부 문서 공개 자체가 저작 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6)저작권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 30 -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지식경제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로 다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소프트 웨어 산업, 교육산업 등에서는 산업재산권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산업재산 권과는 구분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다. 저작권법은

2009.4.22

개정에 이어 한EU

FTA

로 인해

2011.6.30

다시 개정되

었다.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해 두 가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인접권을 보 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자 또는 음반제작자 등 문화산업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우수 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의 인센티브가 됨으로써 우수한 문화적 산물 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 창작자로 부터 문화향유자인 일반대중에 의해 향유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에 의해서 창작된 문화 산물이 일반 대중에 전달 되어 인류의 문화자산이 풍부해지고, 그 문화 산물이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 어 장기적으로 문화발전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은 상호긴장과 충돌가능성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창작의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이면서 동시에 창작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의 저작권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물의 이 용이 문화자산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는 데 필요한 만큼 저작권 의 내용과 그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창 작의 인센티브로 충분하면서도 저작물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적정 한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

·

·

·

·

·

·

·

·

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

·

·

·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 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

음반"은 음(음성 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

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를 말한다. "

·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 31 -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전송(

傳送

)"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

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

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

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 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

·

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

· ·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

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

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공동저작물"은

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2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

·

·

·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

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

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 32 -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

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

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 는 업을 말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

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 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 다. "

권리관리정보"는

·

·

·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

·

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 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

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

·

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 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

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

한다.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

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관리하자

지식재산은 특허, 디자인,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 복합적인 무형자산이다. 저 작권은 창작한 순간부터 특별한 방식 없이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관리가 쉽지는 않 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20

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디자인은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지칭 하며 등록 후

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등록 후

15

10

년간 보장되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정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에는 문자로 된 것도 있 지만 상품의 특수한 모양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의 특수한 모양은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라는 상표권에 의해 계속 보호받고 있다. 한편 특허출

dress)’

원 등이 어려운 지식재산은 영업비밀로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음

- 33 -


료의 성분은 수십 년 동안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특허로 등록하면 공개해야 하고 보호기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관리한다. 지식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과 저술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창조적인 개인의 실정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식재산의 관리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출발하여 이것을 출원 하고 등록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에 분쟁해결을 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연구실의 몰입 과정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의 결과인 경우 가 많다. 체계적으로 마련된 연구 환경 속에서 예상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다. 과학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관리 방식은 여전히 비과학적이다. 어렵게 창조 된 지식재산을 초기부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보유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적용해 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허나 디자인 형태로 보호받기로 결정했으면, 청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추후의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해자가 생기면 어 떻게 대응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 지식재산의 상품화는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기획 설계, 라이선싱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 상품화 차원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완 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그중에 우리에게 확보된 지식 재산이 어떤 것이고,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분석해내야 한다. 그리고 부 족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확보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 다. 그리고 경쟁자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한 다. 또한 보유한 지식재산을 자체적으로 상품화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싱은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연합군을 형성 하여 경쟁자를 고립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지식재산은 보유 형태, 보 호, 상품화를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만의 지식재산관리회사 대만 산업기술연구원(ITRI)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국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재산관리회사를 설립했다. 그 배경에는 향후 국제 비즈니스에서 격심해질 것으로 예상되 는 지식재산 전략 경쟁에 있다. 지식재산관리회사는

ITRI

가 전액 출자한 것으로

「반소 反訴 」와 「포국 布局 」의 (

)

(

)

가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반소」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거나 적대적인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만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허군(특허 포트폴리오)을 구축하여, 특허 라이선스 측면에서 대만 기업을 지원한다.

「포국」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나 사업 분야에 관련된 발명에 주목하여

,

특허 취득

과 사업화, 연구자나 기술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만의 중심 산업인 정보

「포국」을 준비 중이며 바이오 환경 관련 분야에서도 지원을 검 「반소」와 「포국」은 전용 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어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토한다.

,

,

떤 특허를 어떤 특허군으로 편성할 것인지, 어떤 발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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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진

ITRI

가 지식재산관리회사에 조언하는 구조이다.

ITRI

관계자는

3

년 전 해외

기업이 대만 기업에 제기했던 지식재산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에서 지식재산관리회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 구성을 준비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방어를 하는 미국

대한 국제적인 투자 육성 활동을 실시하는

Intellectual

社의 구조나 지식재산에 社의 사업 모델 그리고

RPX

,

Ventures

,

일본의 관민 지식재산투자펀드회사인 산업혁신기구 등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제 비즈니스에 있어 지식재산 제휴나 지식재산 활용의 중요도가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의

Caisse

    des

Depots

,

한국의

「창의자본」등 민관 자본을 통한 지식재산관리회

사가 최근 각국에서 생겨나고 있다.<www.sankeibiz.jp>

분야/구분: 심리학, 심리치유, 인간관계, 자기관리, 자기계발, 처세술 주제/내용: 심리이해, 성격이해, 자아탐색, 선택의 고민, MBTI성격, 성격장애 등 주타켓 : 20대중반 ~30대 초반 직장인 출간목표 : 사는 이야기 통해 인간 심리, 성격, 내면 이해, 궁극적으로 이해와 자기계발 집필현황 : 300p 분량 추정, 약60% 진행된 상태, 2월말~3월초 초고 완성예정 예상부수  : 3만~5만부, 판매가 단행본 12,000원 희망(협의)

저자 요청사항 : 초도 지급분 ; 100권 저자 구매분 ; 100권 미만 65%, 100권 이상 60% (초도 세미나분 50%, 500부한) 저자 인쇄료 ; 기본 인쇄료(8%) + 인센티브 인쇄료 (협의) 홍보 강연회 ; 도서 발간에 앞서 전국 광역권 강연회 일정 마련 출간희망일 ; 저자 원고 제출 후 2달 이내

저자 홍보처 ; 1) 온라인 ; 다음 카페-이력서 뽀개기(20만명), 크레벤(1만명), 커리어컨설팅협회(1만명), 세 리 기획연구회(1만명), 교육의 모든 것(1만명), 개인 블로그(월15만명 방문) 등 다수 2) 오프라인; 대학신문‘씽굿’, 한경리크루트, 능률협회 ‘혁신리더’, 토즈, 민토 등 다수, 5천 여 명의 지인. 3) 강연활동; 전국 대학 및 기업 월평균 20여회 강연(월2~3만명 접촉), 전국적으로 저자 강 연회를 통한 도서 프로모션 가능. 기업 및 대학 등 단체 구입 조건으로 한 일부 강연 가능.

글의 강점 : 장점으로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제가 가지는 메시지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일평균 5천여 명의 방문자가 방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180여만 명이 방문했다. 오프라인으로는 월평균 20~30여 차례의 강의를 해서 1년에 2~3만여 명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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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5천여 명 가량의 다양한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얼마나 어려운지 측정해보세요 링크: http://howsecureismypasswo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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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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