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사고와표현 I

국어국문학과 2014260024 김주영 - 1 -


사고와 표현 I

차례 1. 사고와표현 글쓰기 1.1 자기소개서 1.2 각주및참고문헌연습 1.3 감상문 1.4 칼럼 1.5 책읽기

2. 레포트 모음 2.1 현대음악의이해 레포트 2.2 노동시장과인적자원 조별과제 2.3 노동시장과인적자원 개인레포트

- 2 -


자기소개서

사고와 표현 I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 국어국문학과 2014260024 김주영

안녕, 내 남자친구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글과 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 려니 무척 어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와 내가 알고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은 '노력으로 바뀐 모습' 이거든? 그래서 바뀌기 전의 나와 내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 나는 막내인데다 늦둥이로 태어났어. 어머니는 그런 나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셨지만

그것

과는 별개로 나를 무척이나 엄하게 기르셨어. 그건 우리 집의 가풍이 보수적인 경향이 매우 강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배려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랄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어. 어 머니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까지 남을 배려하는 법을 전혀 몰랐 어. 남이 상처받는 말을 내뱉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를 두 루두루 갖추고 있었지. 그걸 고치게 된 건 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야. 중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 대해 무척이나 커다란 실망을 느껴야 했고 그것을 계기로 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부터 나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챙기고, 내 의견을 무조건 우선시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이 부분 에서 역효과가 발생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에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지. 그런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에 중학교를 졸업 했을 때 나는 그저 흐리멍덩 한 사람이 되어있었어. 고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고 나서 '내가 과연 이런 상태로 고등학교 생활을 비롯해서 앞으 로 사회에서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그리고 결론을 냈지. 나는 지금 까지 남을 배려하겠다는 명목 하에 겁쟁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것 이라고 말이야. 내가 고등학 교 진학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었지. 우선 내가 진학하기로 했던 학교의 비 리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앞에서 말했듯 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자 스스로가 학교생활 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지. 검정고시를 무사히 합격하고 나서 나에게 온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수능이었어. 내 장래희망 은 검사인데 현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능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어. 하지만 혼자 하는 수능 공부는 무척이나 힘들었어. 거기다가 우리 집은 경 제적 상황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책들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마련해 야 했지.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많았어. 수십번 도 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왔지. 그렇지만 그럴 때 마다 나는 내 꿈을 생각하면서 참아 냈어. 오히려 참아내고 나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고 3년 동안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어.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친화력을 길렀고 인 간관계를 넓힐 수 있었어. 수능공부를 하면서 인내를 배웠고 끈기를 길렀어. 그리고 그 결과 로 나는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어국문학과의 새내기가 되어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 내 꿈, 적성, 현실성, 여러면을 생각해서 결정했고 잘 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해. 앞으로 나는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야. 내 꿈이 검사인 만큼 나는 할 공부가 매우 많아.

- 3 -


자기소개서

사고와 표현I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검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 여러 가지 공부라 든가 학점이나 토익 등등 많은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진실을 찾고 진범을 찾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검사가 될거야. 나는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하게 될거야. 내가 하고 싶은 꿈은 검사이지만 워낙 어렵다 보니 불가능 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게 될 결정은 진로의 재 선택이겠지. 이렇듯 굳이 진로 말고도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내 앞에 많이 놓일거야. 매 순간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거니까 말이야. 나에게는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거라 생 각해.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때가 오겠지. 그때마다 내가 겪어왔던 시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나아지고 좀 더 과거보다 나아진 사람이 되서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뒤로 시간이 흐르고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만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줘. 2014년 4월 2일 김주영

- 4 -


사고와표현 I

사고와표현 각주 및 참고문헌 과제 2014260024 국어국문학과 김주영

1. 참고문헌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도서출판 개마고원, 2012. 강수돌, 『한국경제의 배신』, 굿모닝미디어, 2013. 공지영, 『도가니』, 창비, 2009. 공지영, 『상처없는 영혼』, 푸른 숲, 2006. 김순남, 『조선초기 연구』, 서울:景仁文化社, 2007. 김 훈, 『칼의 노래』, 문학동네, 2012.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살림, 2004(2010). 육현승, 「영상아이러니의 이론적 성찰」, 『독일언어문학』 제 55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2, pp.191-211. 이정명, 『뿌리깊은 나무』, 밀리언하우스, 2006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2.논문 찾기 영상아이러니의 이론적 성찰 - 그 형식과 구조 및 기능과 효과에 대하여 육현승(고려대)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제 55집(2012, 3), pp.191-211 3.찾은 논문에서 인용하고 각주달기 다시 말한다면 새로운 영상기호들은 또한 영상수용자에게도 이를 지각 할 수 있는 미디어 능 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대응속에 그들은 미디어 기호들에 익숙한 해석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1)

1) 육현승, 「영상아이러니의 이론적 성찰」, 『독일언어문학』 제 55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2, p.197.

- 5 -


영화감상문

사고와 표현 I

‘슬픔’이 아닌 ‘성숙’을 담아낸 선율 국어국문학과 2014260024 김주영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Good&Bye’. 처음 안개가 자욱한 시골길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주인공인 ‘다이고’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하게 강렬한 내용은 없지만 그 잔잔한 흐름에서 보는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첼리스트인 ‘다이고’가 악단의 해체로 인해 백수가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 우여곡 절 끝에 납관사가 되며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이고가 자신 을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미움으로부터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 하며 극은 끝을 맺는다. 이 잔잔한 영화속에서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던 장면은 다이고 가 첼로를 연주하던 장면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으로 내려와 어렸을적 쓰던 첼로를 연주 하던 장면, 아내 미카가 떠나고 논두렁에서 홀로 첼로를 연주하던 장면, 납관회사 사장과 그 의 비서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연주하던 장면, 그 연주 안에는 이 영화에서 제시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흔히 죽음을 생각하면 안식, 고요함, 슬픔 정도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 상처와 함께 인간의 성숙을 돕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제이다. 다이고의 연주는 바로 이런 과제를 겪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죽은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그 상실감, 공허함, 슬픔, 애도 그리고 그것을 겪어내며 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표현해내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 의 죽음을 보며 성장하고 종내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생을 마감하며 성장의 마침표를 찍 는다. ‘인간은 죽을때까지 배운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그것 들로 인해 살아온 삶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는 죽음을 시작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완전한 결말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삶이 고단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 한 안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자를 보내고 그들의 죽음을 겪어낸 ‘남겨진 사람 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이고가 연주한 선율속에 담아낸 애도이자, 상실이자, 그리움이자 성숙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 어쨌든 우리 는 앞으로 많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픈 일을 치 러내야하며 그를 겪는 만큼 많은 성숙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이고의 선율은 죽음을 통한 성숙 을 겪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표현했다. 슬픈 멜로디임에도 깊고 부드러움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던 선율은 죽음이 상처와 슬픔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가 많은 감정을 느 끼고 더 깊게 생각해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죽음을 통한 성숙, 인간이 겪어내야 하는 가 장 슬픈 과제이면서 가장 깊은 과제이다.

- 6 -


칼럼

사고와 표현 I

가려진 ‘진실’ -우리는 어떤 ‘눈’ 을 가져야 하는가? 2014260024 국어국문학과 김주영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다. 수백명이 죽은 악몽 같은 사건이다. 이 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침잠되어있던 문제들이 떠올랐다.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경쟁, 정부의 사태처리 미숙, 책임성 부재, 안전의식의 나태 등등 이 끔찍한 사 건 하나가 터지는 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매우 고질 적인 문제들이다. 분명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니 이참에 드러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하지 만 이 문제들이 부각되는 바람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가려져 버렸다. 지금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의원, 교육감 등 수많은 지방 지도부들이 선출되는 기간인 것이다. 하지만 시기적절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 에 시선은 모두 세월호에 몰려버렸다. 그 시선들을 자신들로 끌어 당기기 위해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고 여당 또한 그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야당 후보의 개 인사들을 들춰내면 비판하기 바쁘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이 치러지며 우 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지만 깨닫고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는 서로 지적하기 바쁘다. 아니. 지적이라는 단어조차도 아까울정도로 이것은 그저 권력층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여 기에는 언론들이 매우 큰 부분에 일조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언론이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보도, 진실보도의 자세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다거나 하는 등등 언론이 해야할 의무를 잊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극의 달콤함에 홀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언론사는 세월 호사건의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그저 어떻게든 타 경쟁 언론사보다 빨리 보도하기 위해 확인조 차 제대로 안된 사실들을 마구 쏟아낸다. 국민들은 잘못된 사실에 분노하고 신경을 모으고 비 양심적인 일부, 아니 대다수의 권력층들은 이를 악용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치부를 감추기 위 해 언론들의 이런 잘못된 보도행태를 눈감고 있다. 세월호 사건 말고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오죽하면 대다수 젊은층들 사이에선 연예계 가쉽거리들을 일부러 보도하지 않고 비축해 놓은 다음 권력층들이 이를 이용 해 자신들에게 쏟아질 시선을 피해나간다는 소문이 매우 신빙성 있게 돌고 있을 정도이다. 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 제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람들은 개혁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개혁이라고 표현하 니 거창한 듯 하지만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외침이 행동이 모이고 모여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 궁극적으로 나 아간다면 국민주권의원리를 위해 권력층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안대를 벗어버리고 진실의 눈으 로 사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알아야할 것, 즉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것 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야하는 것이다.

- 7 -


읽기자료 감상문

사고와 표현 I

서명 : 게으름을 떳떳하게 즐기는 법 저자 : 톰 호지킨스 출판사 및 발행일자 : 청림출판 2005.07.30

여유로운 ‘나’ 2014260024 국어국문학과 김주영 원래는 이 책이 아닌 다른 자기계발서를 읽으려고 했었지만 1학년세미나등의 관계로 인해 이책으로 바꾸게 되었다, 처음에 이 책의 첫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든 생각은 ‘도대체 뭐지?이 내용은?’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게으름 예찬론’같은 내용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보고 있으면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일단 우리가 어째서 부지런함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원인등을 제시해준 다. 그리고 나서 게으름을 부리라는 내용으로 책이 전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부지 런함이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이 목표한 바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게으름 예찬론’ 이라기 보다는 너무 성실이라는 덕 목에 얽매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한번 씩 돌아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요즘 들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너무 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 자신의 일에도 무관심해져가고 남의일에도 하다못해 지나다니면서 꽃한송 이 , 푸르른 녹음, 맑은 하늘 같은 것은 쳐다보는 일을 안하게 된지 너무 오래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 보는것이었 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주변의 풍경도 다시 한번씩 돌아보기 그동안 학업이 나 성적이라는 부담감에 지쳐서 잊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다. 확실히 그러고 나니 여유가 생겼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고 앞만보고 걷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며 걷지 않으니 여유가 생겼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기분좋은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분명 좋지 못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부지런히 살려 고 너무 애쓰는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당신의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 을 때 대다수가 과연 지금의 쳇바퀴 같은 삶을 행복하다고 이야기 할까? 나는 이책이 지금 삶에 지쳐가고 있는 다수의 사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작은 계기, 삶의 모습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든 생겼으면 좋겠다.

- 8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Maurice Ravel 의 Bolero (영화 노다메 칸타빌레 Vol.1 OST 중) 로 살펴본 현대음악에 대하여

2014260024 국어국문학과 김주영

- 9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목차

1.현대음악의 정의 -현대음악이란? 2.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생애 -대표작품 -인상주의 음악 -음악적 특성 3.Bolero -곡을 선택한 이유 -장르(무용음악 , 관현악곡) -곡의 특징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4.현대음악의 미래 -Bolero를 통해 본 현대음악의 발전방향

- 10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1.현대음악의정의 -현대음악이란? 현대음악이란, 제1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형성된 음악. 넓은 뜻으로는 드뷔시 이후인 20세기의 음악 전체를 이른다.

2.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 프랑스)

-생애 모리스 라벨은 1875년 피레네 산맥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였 는데 모리스가 태어난지 3개월만에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파리로 옮기게 되어 그의 가족 모두 가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아버지 피에르 라벨은 스위스 출신이었고 어머니 마리 들루아는 바 스크 민족이었지만, 어린 시적부터 파리에서 자랐던 모리스 라벨은 완전한 파리인이되어 그 곳에서 피아노와 화성법 등 음악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만약 채광 기술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직장을 파리로 옮기지 않았다면 라벨 가족은 계속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을 것이고 모리 스 라벨은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라벨의 본격적인 음악 수 업은 1889년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시작된다. 바로 그 해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였고, 파리에서는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국박람회가 열리고, 에펠탑이 세워졌다. 만국박람회에서는 과학기술의 교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이루 어진다. 당시 파리에 살았던 라벨은 자바의 가믈라 음악을 듣고 큰 감명과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라벨은 이 행사에서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음악을 들을 기회도 갖 게 되는데, 이 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다루는 솜씨에 깊은 감명을 받고 스스로 관현 악 편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 그 결과 라벨이 관현악을 다루는 솜씨는 당대의 모범이 되면서도 매우 독창적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쏘르그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편곡보다 라벨의 것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어 훨씬 더 자주 연주됨으로써, 관현악법의 대가였던 림스카-코르사 코프의 편곡을 거의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2) -대표작품 그로테스크한 세레나데(1893)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1899) 물의 희롱(1901) 현악 4중주곡 F장조(1903) 거울(1905) 박물지(1906) 스페인의 한때(1907) 스페인 랩소디(1907) 밤의 가스파르(1908) 2) 이석원 ,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 도서출판 심설당 , 2013 , pp.57-58.

- 11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마메르 르아(1908) 다프니스와 클로에(1909)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1911) 말라르메의 3개의 시(1913) 쿠프랭의 무덤(1917) 라 발스(1919) 어린이와 마술(1920) 마다가스카르 섬의 토인의 노래(1926) 볼레로(1928) -인상주의 음악 드뷔시나 라벨을 비롯한 19세기 말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에 우리는 흔히 ‘인상주의 음악’ 이라는 호칭을 붙여준다. 본디 인상주의랑 미술사조에서유래한 것으로 19세기 말 프랑스 화가 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전위적 화가들이었던 마네, 모네, 르느와르 등의 회화양식을 가리키 는 말이다. 음악에 있어서 인상주의가 바로 이 미술사조 용어로부터 유래한 것임은 틀림없으 나, 인상주의 음악 양식이 회화양식과 어떤 점에서 얼마큼 유사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실제로 19세기 말의 프랑스 작곡가들이 인상주의 화화를 모방했다거나 혹은 그로부터 영 향을 받았는지 하는 점 역시 의문거리이다,이들은오히려 상징주의 시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 았다.3) 1907년 하만(Richard Hamann 1879-1961) 이라는 독일작가가 『삶과 예술에 있어서의 인 상주의』 (Impressionismus in Leben und Kunst)라는 책에서 인상주의 음악에 대해서 최초 로 언급하는데 그가 거론한 작곡가는 바그너, 리스트, 브루크너, 레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가들이며, 드뷔시를 비롯한 프랑스의 어떤 작곡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있어서는 “인상주의-프랑스-드뷔 시”를 잇는 연상의 고리가 음악가들의 의식속에 굳어져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4)

-음악적 특성 라벨은 예술의 기본목적은 심미적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인인 그는 당시 유럽 전역 에 확산되어 있던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특히 바그너의 음악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는 시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 이 런 견지에서 프랑스의 민족주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자연 현상에 매료되어 물결이라든지 빛, 새벽 등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환상적이고 고풍스러운 맛을 좋아했다. 그리 고 당시까지 서구의 전통리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국적으로 밖에 느껴질 수 없는 무용리듬, 그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 풍의 춤리듬을 많이 사용했다. 하프시코드의 음향을 좋아하여 애용 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곡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음계로 장단음계보 다는 선법이나 온음음계(whole-tone scale)를 선호했다.5) 그의 음악은 스페인적인 요소나, 풍 부한 이국적 정서에 넘쳐 있으나, 그것이 세련된 지성에 뒷받침되고 있으며, 향기 높은 프랑 3) 이석원 ,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 도서출판 심설당 , 2013 , p.59. 4) 이석원 ,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 도서출판 심설당 , 2013 , pp.60-61. 5) 이석원 ,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 도서출판 심설당 , 2013 , pp.61-62.

- 12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스 음악으로 순화되고 있다.6)

3.Bolero (1928) -곡을 선택한 이유 수많은 뉴에이지와 재즈, 에픽뮤직, 전자음악 등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음악의 초창기 음악을 선택해보았다. 현대음악을 1920년 이후부터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근대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넘어가는 1928년 근대음악과 현대음악의 특징이 적절히 섞이고 라벨의 관현악곡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볼레로는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있었다.

-장르 *무용음악 단어 그래도 무용을 위해 창작된 음악이다. 1927년 무용가 이다 루빈스타인의 의뢰로 볼레 로를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있는 볼레로가 1928년 탄생한 것이다. *관현악곡 '오케스트라'는 관현악 또는 관현악단을 일컫는 말이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합주를 뜻한다. '오케스트라(orchestra)'란 말은 그리스어 오르케스트라 (orkhestra)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마련 된 넓은 장소를 뜻하며 코러스(무용수)가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악기연주자가 자리한 장소였 다. 그 후 고대 그리스 말기에는 무대를, 16세기에는 무용을 뜻했으며, 18세기에는 극장에서 악기가 자리하는 장소를 가리켰다. “여러가지 악기의 집합체”라는 정의는 루소의 <음악사 전>(1767)에서 처음으로 쓰였다.7) 가장 규모가 큰 기악합주. 넓은 의미에서는 예로부터의 거의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에서의 관현악(오케스트라)은 17세기 이후의 유럽 음악에서 발생하고 발 전했다. 관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의 결합에 의하는데, 시대에 따라 그 수나 결합 방법에 차이가 있다. 르네상스 말기 지오반니 가브리엘리의 합주곡이나, 바로크 초기 몬테베 르디의 오페라 중 기악 부분 등이 초기의 예이다. 바로크 시대 초에는 현이 중심이었으나, 바 로크 후기에는 점차 관도 중용되었으며, 편성은 예외 없이 20∼30명이 보통이었다. 고전파에 서도 역시 현이 중심이었으며, 관이 거기에 다양한 색채를 가했다. 하이든, 베토벤 무렵 2관 편성이 확립되었으며, 그 후 초기 낭만파에서 후기 낭만파에 걸쳐, 이 합주 체계는 현, 관 모 두 충실히 대규모화했다. 특히 후기 낭만파에 있어서는, 악기와 주법의 개량도 수반해서 최대 의 편성이 되었으며, 바그너, 말러, R. 시트라우스 등의 관현악은, 100명을 훨씬 넘는 우수한 지휘자도 배출하여 관현악의 모든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후기 낭만파를 절정으로 해서 그 후 규모는 오히려 작아졌으며, 현대에서는 각 작품에 보다 현저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8)

6) 김원구 , 「음악의 역사(음악사 대도감)」 , 한국사전연구사 , 1996.9.10. 7) 박문각 편집부 저, 「시사상식사전」 , 박문각 , 2013 . 8)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1.28 .

- 13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Bolero 의 특징 작은 북과 비올라, 첼로의 피치카토가 긴장감 넘치는 독특한 리듬을 연주하고 나면 그 위로 두 개의 주제가 겹쳐지며 흘러나온다. 이 동일한 조의 주제가 동일한 리듬을 따르면서 악기 편성을 바꾸며 느리게 고조된다. 하나의 리듬과 두 개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롭게 이 어지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반복되며, 약한 음에서 출발해 결말의 폭발적인 관현악 총주 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는 크레센도의 매력이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낸다.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합류해 점점 음량을 부풀려가는 모습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 듣는 이는 곡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흥분의 강도를 느끼게 된다. 반복이 단조롭게 이루어지지만 악기 편성 의 묘미로 인해 색채적인 효과가 풍부하게 울려나온다는 점에서 라벨의 능수능란한 오케스트 레이션을 맛 볼 수 있다.9)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영화 노다메칸타빌레 Vol. 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프라니티 국제 음악 콩쿨에서 우승한 치아키(타마키 히로시)는, 엘리제(키세 미치코)의 조종 으로, 젊은 날의 슈트레이제만(다케나카 나오토)이 지휘를 맡은 [루 마를레 오케스트라]의 상 임 지휘자가 되는 것으로, 즉시 프랭크(웨트에이지)와 마를레 오케스트라를 정찰하러 가는 치 아키, 그러나, 대단히 엉성함속에 맞지 않은 연주와 전혀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태도를 눈앞으로 하고, 상당한 쇼크로 아연실색으로서 끝낸다. 오래된 전통있는오케스트라임 에도 불구하고, 근년 자금부족 때문에, 리허설도 뜻대로 되지않은채 많은 단원이 그만두고 가 공연도 관객이 모이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콘서트마스터 시몬은, 치아키에협력적은 아니다. 치아키는 실의의 수렁에....... 한편, 노다메(우에노 쥬리)는 프랭크, 타냐(벡키), 쿠로키(후쿠오 세이지)와 함께, 콩세르바투아르(음악학교)의 진급시험을 앞에 두고, 연습에 돌진한 매일, 치아키의 지휘자 취임을 들어 매우 기뻐하는 노다메. 치아키는 그런 노 다메에게 정기공연으로 라벨의 [볼레로]의 체레스타의 연주를 부탁했다. 망상에 빠진 노다메였 지만 그의 대역은 엉뚱하게 콩세르바투아르에 전입해 온 손자 Rui(야마다 유)가 맡는 것으로. 침체된 노다메는 치아키를 염려해 키특하게 행동한다. 준비부족속에서 마를레 오케스트라의 공연의 날이 왔다. 그러나, 치아키에게는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10) 영화 노다메 칸타빌레의 경우에는 Vol.1 과 Vol.2 로 나누어져있다. Bolero가 나오는 부분 은 Vol.1이기 때문에 Bolero가 나오는 Vol.1의 줄거리를 기술했다. 영화에서는 스토리상 연습 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Bolero 였다. 이 영화 속에서 볼레로 연주회는 영화에 재미를 주는 역할이었다. 우리가 흔히 오케스 트라 공연에서 듣게 되는 것이나 다른 드라마나 영화 등등에서 볼레로가 흘러나올 때 엄숙함, 웅장함, 비장함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과는 달리 우스움을 느끼게 하는 연주였지만 오히려 그 런 색다른 느낌 때문에 노다메 칸타빌레 속의 볼레로를 선정하게 되었다. 볼레로라는 곡이 관 현악곡의 전형적인 특성, 악기 하나하나의 역량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9) 네이버 , 네이버캐스트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6&contents_id=1171, 2014.4.20. ). 10)네이버 블로그, 2009.09.07., (http://smil2120.blog.me/100088214999 , 2014.04.23.).

- 14 -


현대음악의 이해

화, 7-8교시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노다메 칸타빌레에서의 볼레로가 보여주는 것이다.

4.현대음악의 미래 -Bolero를

통해 본 현대음악의 발전방향

현대음악하면 흔히 대중음악, 재즈, 디지털음악, 뉴 에이지 등을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그 만큼 대중들이 접하는 빈도가 높은 것 들이 위의 장르들이란 소리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클래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전적인 형식미를 추구하는 음악들 중에도 현대음악이 다수 포 함되어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Bolero 이다. 흔히 ‘명곡’ 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곡들을 말한다. 이런 점에 서 현재의 현대음악들 중에서 ‘명곡’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의 풍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곡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곡들이 발표되는 것에 비해 그리 많지 않 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음악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현대음악 들은 기술과 대중매체와 음악적 발전에 힘입어 많은 도전, 변화 등을 추구해 왔다. 그로 인해 많은 발전과 좋은 곡 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과하도로고 도전과 변화만을 추구하 는 경향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와 도전은 잠시 내려두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 떨까? Bolero는 배경지식이 풍부한 편이 아니라면 고전음악,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으로 알 정도로 관현악곡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철저한 형식미와 반복성이 두드러진 곡이다. 그렇지만 Bolero는 과연 ‘명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표되고 난 뒤 꾸준한 사랑을 받았 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주되고 다양 한 곳에, 영화나 드라마 등에 쓰이고 있다. Bolero를 통해, 볼레로처럼 과거를 반영한 다수의 현대음악을 거론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현란함이나 쉬움 등은 잠시 내려놓고 과거의 순음악, 고전음악, 형 식음악 등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으로 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그런 자세가 현재의 음악계에는 필요하 다.

*참고문헌 이석원 , 「현대사회·현대문화·현대음악」 , 도서출판 심설당 , 2013

- 15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교수님

최저임금제의 허(虛) 와 실(實)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2조 8 김주영, 3 양석봉, 7 안소영, 14 전믿음, 4 오현석

- 16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목차

1.최저임금제 -정의 및 배경

2.최저임금제의 실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재상황과 사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 비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및 최저임금제와의 비현실성

3.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 17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도입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 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 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 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 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 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월 101만5740 원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11)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 조정 중재법’이다. 미국은 1938년에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 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 법은 그 제정 취지를 ‘남·여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는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 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우리 헌법(제32조 1항)도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한다.12)

2.최저임금제의 실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재 상황 최저임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11) 기획재정부 , 「시사경제용어사전」 , 대한민국 정부 , 2010.11. 12) 김철환 , 네이버캐스트 , 2010.8.17.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4&contents_id=3376&leafId=104 2014.5.2.).

- 18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3)

그러나 올해 책정된 최저임금 5,210원을 월급으로 따져보자면 833,600원이다. 토요일과 일 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해도 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EU에서 권고하는 노동자 평균 임금은 60%인데, 이 최저임금은 32%수준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다. 2013년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로 조사된 151만원에도 훨 씬 못 미치는 이 최저임금은 과연 위의 인용한 최저임금과정을 정확히 따른 것인지 의문을 들 게 만든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재책정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성수 후보는 논평을 통해 최 저임금을 다시 책정하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통합진보당과 저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해 단신노동자 한달 평균 생활비 151 만 원, 보건복지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 원의 기준을 고려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154만 원을 2015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이성수, 2014년 통합진보당 전남지시 예비후보) 최저임금이 현실적인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듯이,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인천일보의 한 사 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한 시민단체가 인천과 경기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지 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하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이 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애초 최저임금 제정 취지인 근로자 생활보 장은 물론 공정한 임금과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설 칼럼, 인천일보, 2014년 3월 25일) 당장 우리 대학생들의 과거 아르바이트 전력을 들어봐도 그 당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실제 경험들이 수두룩하다. 실제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아 마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채용도 안 될걸요? 주위에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알바 찾는 아이 들 없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의외로 높네요.”(이정국기자, 한겨레신문) 이처럼 최저임금제도 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의 현황인 것이다. 특히 만 15~19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있는 사업장의 90%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에 대한 실제 통계는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근로감독 점검대상 및 위반업체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 대상이 된 8189개 사업장 가운데 87.3%에 이르는 7152개 업소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2010년 84.1%이던 위반업체 비율도 올해 84.7%로 개선되지 않고 있 다.15)

이처럼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않는 고용주의 횡포가 만연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제도를 위 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13) 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437&cid=40942&categoryId=31847, 2014.5.1.). 14) 최창윤 기자, “이성수,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60% 보장해야”, NSP통신, 2014.4.14. 15) 이정국 기자, “청소년 고용업소 87%가 근로기준법 위반”, 한겨레신문, 2013.11.5.

- 19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분석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의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101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 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순이었다. 이에 비해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지난해 9943개 로 2012년 2만1719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 정조치가 된 경우는 6063건(99.7%)이었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16)

*사례 대구고용노동청은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편의점, 제과점 등 대구지역 31개 사 업장을 대상으로 연소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을 점검했는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법 위반 등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건수만 103건에 이른다. 사업장 한 곳 당 3건 이상의 문제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점검 과정에서 노사 모두 모르고 있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등이 드러나 모두 17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지급되었다. 다음은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의 실제 상황이다. 근로감독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좀 보여주시죠.” 사업주: “근로계약서는 여기 있는데, 임금대장은 따로 없어요. 알바생이 수시로 그만두기 때문 이죠.” 근로감독관: “주휴수당은 잘 지급하셨나요?” 사업주: “주휴수당이 무엇이죠?” 그 다음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의 상황이다. 근로감독관: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좀 보여주시죠.” 사업주: “그런 거 없는데요.” 근로감독관: “알바생이라도 그런 것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업주: “내가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지 않군요.”17)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기지역의 건수가 2007년 1천295건, 2008년 2천811건 등 급 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13일 경인일보 조용완 기자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中지방출신인 대학 2학년 A양은 방학 동안에 서울에 남기로 했다. 등록금에 돈을 보태기는 어렵더라도 학기 중에 사용할 용돈이라도 미리 벌어두려던 참이었지만, A의 고향에서는 아르 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요, 구한다 한들 시급이 서울에 비해 형편없기 때문이다. 16) 김성원 기자, “최저임금 위반은 급증, 처벌은 급감…고용 '사각지대' 방치”, 파이낸셜뉴스, 2014.3.5 17) 강수돌 , 「노동을 보는 눈」 , 도서출판 개마고원 , 2012.12.7. , pp.196-197.

- 20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2011년 기준 최저임금은 4320원. 하지만 지방에서는 3500원대의 임금을 불러도 아르바이트 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 이하의 임금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 다.-출처: http://cafe.naver.com/unieconomic/623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최저임금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의 최저임금

국가/연도

2010

2011

2012

2013

룩셈부르크

10.5

10.6

10.6

10.7

호주

10.0

10.1

10.2

10.2

미국

7.6

7.4

7.3

7.1

오스트리아

7.1

6.9

6.7

6.6

일본

6.3

6.4

6.5

6.6

한국

4.8

4.8

5.0

5.2

칠레

2.7

2.8

2.9

3.0

에스토니아

2.8

2.7

2.7

2.9

멕시코

0.8

0.8

0.8

0.8 단위 : USD(공통 통화 단위)

출처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MW 위 표는 각 국가 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US$ 구매력(PPP)를 반 영하여 나타낸 최저임금 표로,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실질최저임금 표로. 총 26개 국 중 9개국의 실질최저임금을 뽑아 표에 넣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실질최저임금의 평균치는 약 6.29$로 26개 국가 중 최저임금이 평균 최저임금에 근접 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며, 최대치는 룩셈부르크의 10.7$, 최저치는 멕시코의 0.8 $이다. 대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미국과 (동유럽을 제외한)유럽은 실질최저임금 이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아시아와 중남미, 동유럽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그런데 선진국을 중 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에 비해 낮은 실질최 저임금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5.2$의 최저임금은 26개 국가 중 14위에 속하는 최저임금이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및 최저임금제와의 비현실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전반적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법적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제에 필수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는 최저

- 21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생계비의 산정과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의 산정의 현실성을 알아보자. 먼저, 최저생계비의 의미는 이렇다. “최저생계비란 노동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을 말하나 그 경우의 비용은 단순한 육체적 재생산비용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이다.”18)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우리나라는 전물량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전물량방식이란 인간 생 활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 최저한도의 수준을 정해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시키는 (가격x최저 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문화적 소비까지 아우르는 최저생계비가 산정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일례에서 잘 드러난다. 19)'최저임금을

보면 최저생계비를 안다?'

2007년 이후 최저임금과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확정예정인 내년도 최저생계비도 이러한 현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최저임금과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간의 격차가 1만 원도 채 안 된다.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7년 72만7320원, 2009년 83만6000원, 2010년 85만8990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90만2880원이 적용 됐으며, 내년도에는 시간당 4580원으로 계산돼 월급으로는 95만7220원이 책정됐다. 같은 기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월 기준)는 2007년 73만4412원에서 2009년 83만5763원이 적용됐고, 올해는 90 만6830원으로 늘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237~7092원 사이에서 움직인 것이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과 유사하게 움직이다 보니,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산출이 가 능하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한 후 3인 가구에는 81.5%의 금액을 적용하고 2인가구와 1인 가구에는 각각 63%, 37%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2인 가구 최저생계 비와 최저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막힌 우연’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본격적으로 운영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 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 이를 고시한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최저생계비란 위 정의에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 활비용”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간의 격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아, 한국의 최 저생계비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생활을 보 장해주지 못한다는 비현실성을 보이고 있다. 위의 신문기사가 쓰여진 2011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현시점에서도 최저생계비 정의로부터의 모순점은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 다.

20)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603,403

2인가구 1,027,417

3인가구 1,329,118

4인가구 1,630,820

5인가구 1,932,522

6인가구 2,234,223

7인가구 2,535,925

18) 이철수 외 공저 , 『사회복지학사전』 , Blue Fish , 2009.8.15 19) 신종명 기자 , 「최저임금을 보면 최저생계비를 안다?」 , 아시아투데이 , 2011-07-26(http://www.asiatoday.co.kr/view.php?lcode=7&series=&ncid=&key=507259, 2014-05-01).

- 22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임금비 최저시급: 5,210원(8시간 근무 기준, 일당 41,680원) 최저월급: 1,088,890(주40시간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합산 월 209시간*5210원) 2인 가구 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비의 차이는 2007년 계측한 자료 속 1만원가량 의 차이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2008년 1월(물가지수 92.0)부터 2014년 1월(물가지수 108.50) 까지의 물가상승률인 17.9%를 고려하고 혹은 고려하지 않아도 6만원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 저한도의 생활비용으로 쓰이기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최저임금제의 정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실태 및 책정방법등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최 저임금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점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최저생계비와 최 저임금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심지어 이 최저생계비조차도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 제 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개선의 제 첫 번째는 바로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책정과 이 금액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결책이 현재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작년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이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 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21) 한 사례를 들자면, 서울 성북구청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박용범(61)씨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 도 눈앞이 캄캄했다. 지난 2008년 쉰다섯의 나이로 평생 일해 온 병원 보조원을 정년퇴직한 박씨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곧장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의 구청 청 소 일이다. 장모님과 아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까지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용 역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그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남들보다 이른 새벽 출 근해 하루 종일 바닥을 쓸고 닦아 받는 돈이 100만원 남짓인 것이다. 2012년 4월 1일부로 성 북구청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며 박씨의 급여는 30만원가량 높아졌다. 게다 가 지난해 1월부터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현재는 생활임금인 143만원까지 보 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는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한결 수월해졌다”며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20) 김영미 , 「2014년 최저생계비」 , 『법령정보』 , 2013.08.26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CONT_SEQ =289975&page=1, 2014.5.1). 21) 인터넷 위키백과 , 2014.4.21. ,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D%99%9C%EC%9E%84%EA%B8%88 , 2014.5.2.).

- 23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같은 제도가 더욱 확산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22)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비현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임금 의 인상이 있고 생활임금제와 같이 최저임금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지만 ‘보조’에는 한계가있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노사가 최저임금을 책정 하 는 방식에서도 노사의 힘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 양측의 입장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중에서 공익위원의 선정을 정부(노 동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사람 을 선발하기 위해 상호합의점을 찾아 내든지 아니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우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 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분명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 및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서 ‘바 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식으로 바뀌어져야 할 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무관심속, 포기 속에서 최저임금제는 점점 기업들이, 고 용주들이 악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최저임금제가 악용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 리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정과정에, 개선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하 고, 잘못된 점을 고발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2) 윤정현 기자 , ‘지방선거 핫 아이템’ 생활임금제, 먼저 도입한 성북구 들여다보니 , 민중의소리 , 2014.4.3. 23) 강수돌 , 「노동을 보는 눈」 , 개마고원 , 2012.12.7. , p.200 .

- 24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노동시장과 인적자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어국문학과 2014260024 8 김주영

- 25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목차

1.노동시장

2.노동·관리 과정

3. 노동과 행복한 삶

- 26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1.노동시장 노동이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 이다.24) 여기서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 다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자본 즉, 기업등의 고용주들이다.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자신 들이 가진 노동력,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및 의지를 팔아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을 대개 노동시장이라 한다.25)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 되어 사고 팔리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것일 까? 첫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둘째 그 과정에서 노동력과 생산수단 이 분리되는 과정, 셋째 신흥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일정한 자산을 가진 새로운 계급 의 등장, 넷째 이난 노동력의 주인인 개인들이 상호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대 계몽주의적 시민혁명 등의 과정으로 압축 할 수 있다.26) 요컨대 한편에서는 자 본을 가진 계급이 등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노동력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계급 이 등장하면서, 자본을 중심으로 사회가 두 계급으로 분열한 것이 곧 노동력 상품화 의 배경인 셈이다.27)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15~6세기에 전개된 엔클로저 운동이다.28) 이 엔클로저 운동은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과 정이자,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분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와 생산수단으로 부터 분리된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이 된것이고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 본을 축적한 이들이 바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인 것이다. 이것이 노동력의 상품화 및 노동시장의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땅이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29) 이것은 이미 칼 폴라니라는 경제 인류학자가 『거대한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이란 명저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노동·토지·화폐 등은 상 품이 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임에도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시장 경제가 온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모두 상품이 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본다.30)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재산 증식,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사례 및 도의를 벗어 난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분명 노동력이 사고파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

24) 25) 26) 27) 28) 29) 30)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눈』, 눈』, 눈』, 눈』, 눈』, 눈』, 눈』,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p.26. p.38. p.42. p.42. p.42. p.39. p.39.

- 27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은 강제로 사람을 구속하는 노예제도나 농노제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긴 하 지만, 실은 바로 이 ‘노동력의 상품화’야 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성이자 자본주의 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뿌리이다.31) 노동시장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사 실 현재로서 노동시장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미 노동시장이이라는 부분을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되 버린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한다. 이미 자 본주의가 팽배하고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 일방적 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갑’의 관계에 있는 자본가,기업 들은 자본, 즉 이 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을’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계 구도를 바르 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서 제시했던 노동시장의 배경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를 지양해야 한다.32)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가 계급을 만들고 그 계 급으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구도가 형서외고 이에 노동자들은 희생되고 있다. 생산수 단과 노동력의 분리를 지양 함으로서 계급의 완화, 이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구도의 점진적 해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33)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다소 모순된 점이 발생하는데, 현재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기업들에게도 과연 이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 장해야 하냐는 것이다. 확실히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노동 자와 한달에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는 자본가와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더 이상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맞는 생산을 해나가야한다.34) 이는 자본가들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 요한 부분이다. 자본가들과 기업들이 이윤을 위한 생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에게 불합리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가장 거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 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맞는 생산을 해나 가는 것,35)이것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방법이다.

2.노동·관리 과정 노동과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관리과정은 경영자,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노동과정이란, 단어 그대로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

31) 32) 33) 34) 35)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강수돌,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노동을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보는

눈』, 눈』, 눈』, 눈』, 눈』,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마고원,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2012.12.7.,

p.40. p.53. p.53. p.53. p.53

- 28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서 노동과정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을통해 물질적 정신적인 생산물을 생산해 나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동과정은 고용주의 관리과정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있는데 관리과정이 어떠냐에 따라 노동과정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노동유연화를 예 로 들 수 있다. 36)노동유연화란,

첫째, 수량적유연화로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거나 비정규직의 사용

을 쉽게 하거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노동시간을 탄력있게 짜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유연화로서, 노동자가 한 가지 일만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과업을 잘 수행 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보상적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보상을 할 때 그 연령이나 근속연수, 학력보다는 갈수록능력이나 성과, 업적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것 은 임금 인상에도 적용되고 승진에도 적용된다. 노동유연화는 관리과정에 속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동과정에도 속하게 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에게도 노동유연화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란 말 그대로 노동에 유연성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유연화를 통해 휴식과 자기계발을 하게 된다. 또한 성과나 업적에 따른 보상을 받음으로서 노동자의 수입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편의가 증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노동자의 생산력은 증대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유연화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란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편의와 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긍정적 노동유연화가 아닌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유연화로만 쓰이기 때문 이다.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가 되었고 비정규직의 증가, 과도근로 등등 이로 인해 노동유연화는 엄밀히 말하면 노동과정과 관리과정의 중간점에서 두 과정을 조율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관리과정에만 속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노동통제로 노 동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노동,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일방적인 관리과정으로 인해 노동과정에 있는 노동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생계상의 문제들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필요하나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모델로 덴마크와 네 덜란드가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높은 질의 실업 보험, 단어 그대로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등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다.37) 38)이런

정책을 마련해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과정 상황이나

생활상황,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및 관리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하면서 그 바탕이 된 위에서 노사간 민주적인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

36)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74. 37)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86. 38)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87.

- 29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서라도 노사간 교섭력이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의 정책적 보장 같은 간접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해결책들이 완벽하게 보장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동과 정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들의 작은 양보와 배려심이 보이는 관리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은 생산력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의 이 윤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 또한 노동과정과 관리과정의 자율적인 조율을 옆에서 지 원하는형식을 통해 이 두 과정의 균형을 맞춰주며 이는 곧 국가 자본의 증대로 이어 질 것이다.

3.노동과 행복한 삶 노동은 인간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노동이 삶에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흔히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언젠가부터 노동자 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위해 일하는 기계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노동에 얽매여 가면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동의 얽매 임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지 오로지 생 계 때문에 돈 자체 때문에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행복 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노동해방이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란 어떤것일까? 첫째, 노동을 할 자유, 둘째, 노동안에서의 자유, 셋째, 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39) 이 세가지 차원의 자 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차원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40)첫째,

노동을 할 자유란 단순히 취업의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수

단인 땅이나 도구, 공동체 따위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온전히 자신의 몸뚱이(육체적,정 신적,감성적 능력)를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활동만이 아니라 생명 활동으로 서의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용불안과 대량실업 상황에서 모두가 취업에 목을 매는 오늘의 사태야 말로 노동을 할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의 자 유, 노동해방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둘째,

노동안에서의 자유란 누구든 자신의 일자리 또는 일터에서 자신의 의견을

39)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227. 40)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228. 41)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p.228-229.

- 30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말하고 반영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동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일을 통해 자아 발전이나 자아실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한편 으로는 노동자의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다른 편으로는 노동자의 복지 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사장 등 경영진을 노동자들이 직 접 선출하는 등 경영의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노동효울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여러 가지 삶 의 필수적인 분야(주거,육아,교육,노후 등등)에 대해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해결하는 방 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노동자의 시민권과 복지권이 동시에 이뤄질 때 우리는 노동안에서의 자유를 말 할 수 있다. 42)셋째,

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란 더 이상 임금 종속적인 노동을 함으로써 사실상

의 ‘임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능 한 한 임금노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임금노동이 아닌 자유 활동을 하 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이 자본, 즉 돈이 필요한데 노동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인다거나 노동을 완전히 거부해서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해서 정부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적정 기준을 만 들고 그것을 엄격히 규제하는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현 재는 돈이 으뜸이고 그 돈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있다. 우리는 이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 스스 로의 꿈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공동체 로서 서로 협력하고 한발짝식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노동해방, 노동 으로부터의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에 얽매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돈만 보고 달려가는, 노동자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42)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pp.229-230.

- 31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강수돌 선생님

참고문헌 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2.12.7. 강수돌, 한국경제의 배신, 굿모닝 미디어, 2013.9.16.

- 32 -

사고와표현 i (e book) 글꼴 수정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