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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조! 대한민국건국이래 사상최대재정적자!

도대체 누구의 눈물로 막으려는 것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홍종학 의정보고서


이 46.2조 원, 어떤 숫자인가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생한 상반기 재정적자입니다. 단 6개월 만에 46.2조 원이랍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임기동안 총 98.8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정부가 5년간 낸 적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박근혜 정부 4년간 108조 원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165.6조 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 최대 재정적자 46.2조 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46.2조 원 재정적자, 한마디로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2011년 한 해에만 재벌에게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000억 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재벌에 퍼준 법인세 감면액은 16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재벌을 위한 세금정책,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세법입니까?

43.7%

이제는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 43.7%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월급쟁이 중산층에게만 세금을 떠넘겼습니다. 무려 434만 명의 근로자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43.7%)가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율 5.47%, 대기업 세금부담 증가율 3.21%) 더욱이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세음식점, 농민, 고물상에도 세금 더 걷겠다 합니다.

[2013.8.8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름]

재벌들의 비밀금고,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쥐어짜서 재정적자 막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 민주당과 똑같습니다! Q.민주당의‘대기업 과세 증대’주장에 대한 생각은? A.국민의 87%가 동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Q.국민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고 있는가? A.국민의 10명 중 8명! 세금납부 공평하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선미디어 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 여론조사 전문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8월 20~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민주당은 중산층/서민 증세 없이도 47조 원을 걷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파탄 막을 수 있습니다 8ㆍ8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는 재벌과 부자는 건드리지 않다 보니 누적으로 계산해도 5년간 8.08조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기업 과세 증대 정책이라면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없이 5년간 무려 47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슈퍼부자들이 조금만 고통을 분담

(현행 3억 원 이상 소득자 세율 38% → 1억 5천만 원 이상 세율 38% 조정)하면 5년간 2조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현행 22% → 25%)하면 5년간 25조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벌들에게 깎아주던 세금만 안 깎아줘도 5년간 20조 원 확보됩니다.


대한민국 세금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 당연히 국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모임인 국회에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금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모이는‘본회의’ 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에 이렇게 세금을 걷자고‘안’ 을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는 총 26명(여당 13명, 야당 13명으로 여・야 동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6명 중 특히 12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소위원회’ 에서 세금 문제를 집중토론하고 본회의에 올릴 세금안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조세소위원회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장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홍종학 의원이 민주당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지킴이 홍종학’ 중산층 서민,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4대 성역

재벌

슈퍼 부자

금융 초고소득자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

민주당 4대 성역

중산층

서민

중소 기업

소상 공인

VS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성역으로 만들어 놓은 재벌, 슈퍼부자, 금융 초고소득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들을 철저하게 옹호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옹호합니다. 국회 홈페이지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홍종학은 민주당 조세소위의 위원으로서 끝까지 중산층과 서민들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공정한 세금을 위해 홍종학이 걸어온 길! : 세금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1. 재벌기업에게 더 이상 세금을 깎아주지 말자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 독점화 된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주세법 개정안” 3. 재벌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관세법 개정안” 4. 접대비실명제를 도입해 접대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법인세법 개정안” 5. 해외로 세금을 빼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영구히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국세기본법 개정안”

유쾌 상쾌 통쾌하게!

국민들의 세금문제 해결하겠습니다 www.hongjonghaak.com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931호 T:02-784-7727 F:02-788-0395


[홍종학 의원 의정보고서] 46.2조!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최대 재정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