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on Google+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재벌 면세점, 현행 고시에 의한 특허갱신 기준 미달 상황 관세청이 갱신 기준 바꿔 특혜 주려해 - 일부 재벌 면세점, 현재 특허갱신 기준인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미달 - 관세청은 현행 갱신 기준을 적용하기도 전에,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없애는 고시 개정 중 - 이는 매출액 대비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재벌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혜에 이은 또 다른 특혜로 즉각 중단해야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시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2. 홍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성 사업 임. 그런데 그동안 면세점 사업영역에서 외국인 인원비중은 ‘03년 29.0%에서 ‘07 년 14.0%로, 매출액 비중은 49.1%에서 26.7%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내국인 인원 비중은 71.0%에서 86.0%, 매출액 비중은 50.9%에서 73.3%로 점점 늘어났음.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래 갱신허가 신청서와 임대차서류 등만 제출하면 무제한 으로 허가를 갱신하여 주던 방식에서 ‘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의 경 우, 해당 시내면세점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이상, 매출액 비중이 - 1 -


5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 동안 특허를 갱신해 주도록 했음. 그런데 관세청이 올 4월에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 매출액 비중 기준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관세청의 고시개정은 일부 재벌 면세점 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하라”고 역설. <‘03 ~‘07 내국인/외국인 별 이용 비중, 외국인 매출액 기준, 관세청 자료> (단위: 천명, 백만불,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용자 이용인원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8,155 3,336

비중 71.0 29.0

매출액 매출액 791 762

비중 50.9 49.1

11,491

100

1,553

100

10,614

70.8

913

51.4

4,382

29.2

863

48.6

14,996

100

1,776

100

13,536

77.5

1,289

59.3

3,922

22.5

884

40.7

17,458

100

2,173

100

16,321

83.5

1,771

69.2

3,236

16.5

788

30.8

19,557

100

2,559

100

18,259

2,089

2,970

86.0 14.0

759

73.3 26.7

21,229

100

2,848

100

<‘12. 4.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중 특허기간 갱신부분> 제3-5조(특허기간의 갱신)

제3-5조(특허기간의 갱신)

(생략)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 요건

은 해당 시내면세점의 최근

① 현행과 같음 (

)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수출

5년(임차

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특허기간동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에 따라 전년

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이용자

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

수 및 매출액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세청 보세판매

가 이용자 수는

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50%

35%

이상, 매출액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80점

B등급이상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의에 필

요한 평가항목,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 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


3. 게다가 홍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허가 갱신 시 기가 도래하는 업체들 중에서 ‘12. 10. 5. 현재, 특허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특허갱신이 불가능한 업체도 있어(부산롯데호텔, 파라다이스면세점, 롯데월 드면세점)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 <‘10. 1.1. ~‘12. 9. 27. 시내면세점 중 특허기간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 관세청 자료> (단위 : 천 명, 천 불)

이용자수

특허갱신 명

칭 일자

외국인

매출액

외국인 비중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중

내국인

부산롯데호텔

2013.11.30

433

41.6%

609

243,822

48.0%

264,639

파라다이스면세점

2015.12.15

247

29.0%

606

153,156

47.6%

168,582

롯데월드면세점

2015.12.31

493

32.5%

1,025

269,543

45.9%

317,947

4. 또한 홍종학 의원 “2008년도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비중 기준이 생길 때에도 관 세청은 재벌 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바 있다”고 주장. 홍의원에 따르면 “2008년 고시 개정 시,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기준 적용기간을 고시 개정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2년은 평가하지 않고, 2010년부터 갱신 기준 을 적용토록 했다”는 것임. 즉, 의도적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갱신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부여 했다는 것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5호, 2008. 1. 15. 일부개정>

3 (

)①

부칙 제 조 시내면세매점 특허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규정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특허만료일부터 년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년 이내 의 범위내로 한다

2010

5

)

.

5 (

②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4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 기간 갱신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내 특허기간동안(신 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의 실적이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에 대하여는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의 실적을 적용하는 기 준에도 불구하고 2010 년도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 3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시내면세점에 적용되는 특허기간 갱신 요건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2013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3년동안의 실적으로 2013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2. 2014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4년동안의 실적으로 2014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3. 2015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5년동안의 실적으로 2015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시기 도래 연도, 관세청 자료> 2013년 2014년 2015년

부산 롯데호텔 호텔신라 본점, 호텔신라 제주, 호텔롯데 본점, 호텔롯데 제주, 롯데월드 면세점, SK워커힐

5. 홍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인 외국인 인원,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으로만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재벌 면세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관세청은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 6. 한편,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재벌 면세점이 90% 이상의 매출액을 장악하고 있 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는 특허사업에 대하여 시내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역시 특혜중 하나로 공항 면세점 특허갱신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 7. 홍의원은 “이미 재벌 면세점이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30만분 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공개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재벌 면 세점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밝혀 졌다”며, “이제는 재벌에 부여했던 면세 점 특권특혜를 철회 하고 면세점 사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면 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홍의원은 “전체 면세점의 30% 이상은 공사가 운영토록 해 공공 목적에 부합하 - 4 -


도록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 대기 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을 통해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안을 제시.

- 5 -


121008-[홍종학의원 보도자료] 재벌 면세점, 관세청이 갱신기준 바꿔 특혜주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