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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기본 이해와 설립절차


목 차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 기본법 이해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역사 로버트 오언의 뉴라나크 방적공장 (1802 년 ) - 제 1 세대 협동조합운동 ,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 (1840 년대 )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1860 년대 ) 농협 , 수협 , 주택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등


1980 년 모스크바총회 <21 세기협동조합 > 1. 지구환경파괴와 자원낭비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환경과 조화되 는 지속가능 성장 정책을 취해야 한다 . 2. 협동조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문제와 실업문제에 보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3. 협동조합은 극빈 계층과 굶주림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협동조합의 원칙 <1995 년 국제협동조합연맹 > 1 자발적이면서 ,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민주적 운영 (Democratic Contro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 훈련 및 홍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1 자발적이면서 ,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 성 ( 性 ) 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

2 민주적 운영 (Democratic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 단위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 (1 인 1 표 ) 을 가지며 ,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 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②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③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

5 교육 , 훈련 및 홍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 선출된 임원 , 경영자 ,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 과 훈련을 제공한다 .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6 협동조합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방 , 전국 ,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 력한다 .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 자기책임 , 민주주의 , 평등 , 공정 , 연대 를 기본 가치로 한다 . 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 정직 , 열린 마음 , 사회적 책임 ,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연대 (Solidarity)

한다 평등 (Equality) 자조 (Self-helf)

민주주의 (Democracy)

공정 (Equity)

사회적 책임 (Social resonsibility)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타인에 대한 배려 (Caring for others)

정직 (Honesty)

열린 마음 (Openness)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 <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 >


1995 년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 가 채택한 협동조합 정 의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 사업체를 통하여

목적

•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성격

• 자율적인 결사체


협協 동同

= 心 + 力. 力. 力 + 同 조직

씨실을 나타내는 조 組 ( 끈 ) 날실을 나타내는 직 織 ( 짤 )

Cooperation. 협동 Cooperative. 협동조합

함께 . 모으다 .

함께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 어떤 협동이고 , 어디로 향하는 협동이냐는 것 .

협동조합의 ' 협동‘에 대한 규정과 방향성 - 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


한국의 두레와 계를 통해 본 협동조합의 원리 두레 ( 순 우리말 - ' 결사체’ . 어원 =' 두르다’ , ' 둘레’ , ' 두루’ . )

茶山정약용 선생은 계契에 대해세가지로 설명 ( 두레

- 협동 / 계 - 조합 )

➀ 계는 회이고 ( 계자회야契者會也 ) = ‘ 두르다’ : 내부와 외부의 구분과 그에 따른 내부의 결속 . * 결사체를 지칭하는 한자들 ( 두레의 ‘두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 두레를 ‘農事’나 ‘農契’라고 불렀던 이유 ) : 도 ( 무리 徒 ). 접 ( 사귈 接 ). 계 ( 맺을 契 ). 사 ( 단체 社 ). 회 ( 모일 會 ). ➁ 계는 약이며 ( 계자약야契者約也 ) = ‘ 둘레’ - 계약에 기초한 교환 시스템 ( 물건이 아닌 노동의 교환 = 품앗이 / 두레 = 다자간의 교환 ) : 민주적 절차와 협의 - 이행의 의무 = 사업체 (enterprise) = 사업체 (enterprise) : 공통의 목적을 위해 계약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집단 .   ➂ 계는 합이다 ( 계자합야契者合也 ) = ‘ 두루’ - 모든 구석구석마다 빠짐없이 골고루 또 널리 미치는 것 .


두레

농민을 위해 농민에 의해 운영되는 농민의 결사체

두레나 계는 ,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독자적으로 진화시켜온 매우 정교한 협동조합 시스템 농사일을 함께 하는 ‘공동노동 조직’ , 마을신에게 함께 제사 지냈던 ‘ 집단적 제의 조직’ , 두레패를 통해 함께 놀았던 ‘집 단적 유희 조직’ : 마을 사람과의 서로 돌봄을 재확인 . -

-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사업체였고 , 결사체를 토대로 하면서 사업체적 성격을 갖는 경제형 결사 체. -

두레 노동의 교환은 철저히 互惠의 시스템 위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적 평가를 상쇄 .

두레 내 노동에 대한 질량

두레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 그것이 결사체와 사업체를 뛰어넘는 재분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는 사실 . 1938 년 일제가 계에 대한 전국일제조사 480 종류 29,257 개 903,640 -

명 - 일종의 재분배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두레의 구성원은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 두레마을농토 공동경작 노인 과부 등은 무상으로 경작


사업조직의 차이

14


사업의 메카니즘

구매 고객

원료공급자

사업체

노동제공자

자본투자자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


협동조합의 원리 상품가격이 1000 원 , 생산비용이 750 원이라면 ,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250 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 나머지 250 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 . 자본주의 기업 투자자 이윤 사회적 협동조합 직원 추가 고용 소비자 협동조합 1000 원

판매가격 ( 매출 )

-

750 원 생산비용

원가경영 = 판매가 인하 =

250 원

사업자 협동조합 생산자의 구매 가격 인상 노동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금융 협동조합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사업조직의 3 가지 형태

회원조직

영리조직

VS

VS 협동조직

사업조직의 형태를 나누는 기준 : 목적과 거래비용


사업조직의 3 가지 형태 - 목적

이거 돈 돼?

이거 필요해 ?

이거 의미있어 ?


 사단법인 vs 협동조합 vs 주식회 사 협동조합

구분

사단법인

근거 법률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사업 목적

공익

조합원 실익증진

이윤 극대화

운영 방식

1인 1표

1인 1표

1주 1표

설립 방식

인가

책임 범위

해당 없음

유한책임

유한책임

규모

주로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대규모

성격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사업 예

일반

사회적

신고 ( 영리 )

학교 , 병원 , 자선단

일반경제

체 , 종교 단체 등

활동분야

인가 ( 비영리 )

의료협동조합 등

주식회사

신고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 ( 주 ) 등


다음중 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에 대해 적절한 것을 선택해 봅시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 편익 / 손해 ) 제공

일자리 창출에 ( 기여 / 미기여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 기여 / 미기여 )

자본의 조달에 ( 유리 / 불리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무임승차자 발생이 ( 가능 / 불가능 )

의사결정이 ( 쉽다 / 어렵다 )


협동조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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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 교 일반협동조합 법인격

사회적협동조합

 ( 영리 ) 법인

 비영리법인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 인가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법 제 45 조 제 1 항 사업 반드시 포함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일자리 제공 - 국가ㆍ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 제 45 조 제 1 항 사업 포함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 배가 될 때 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 배가 될 때 까지

배당

 배당 가능 (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설립

사업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 호혜적 동 기)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유형별 협동조합

생활ㆍ소비

구매 대행 & 서비스나 자산 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사업ㆍ경영

상호제공ㆍ상호이용 사회적 목적의실현 ( 공익적 동기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기준과 기본법 상의 유형 첫째 ,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 둘째 ,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 셋째 ,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

- 소비자 ( 구매 ) 협동조합 :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 직원협동조합 :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 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유형의 이해 사회적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공익적 사업 40%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직원

후원자 봉사자 식당 사업자

소비자 생산자

원외이용금지


협동조합의 일반기업하라 운영모델 ! 협동조합으로


소비자협동조합

소유자

• 소비자

사업

• 재화의 구매 및 공유자산의 이용

강점

• 소비자와의 결합력 ( 예 : 정보비대칭비용의 해결 ) •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협동으로 확대가 용이 • 협동조합지역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

가입관련 이슈

출자금

• 조합원 수 증가가 경쟁력 확대로 연결됨 ( 원외이용금지 ) • 노동자 / 사업자 협동조합에 비하여 낮은 편


소비자와 기업간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1973 년 부락개발사업 - 협동조직과 마을계획 수립 을 전제로 160 개 마을 자금지원 - 1975 년 유기농운동 시작 . 당시 생산증대가 중요한 문제 ,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문제제기 - 1975 년 15 개 광업소에서 신협 , 소비조합 설립 - 1979 년 농촌소비조합 설립 - 1985 년 원주 도시소비조합 설립 -1986 년 서울에서 생산자 ( 농부 ) 와 소비자 ( 주부 ) 가 한살림 시작

미국 메디슨 생협 29


조합원수 증가가 바로 경쟁력 확대로 연결됨

캐나다 산악장비 협동조합

미국의 스포츠 용품 협동조합 30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협동으로 확대가 용이 성미산 마을의 마포 두레 생협

31


직원협동조합

소유자 사업목적 강점 가입관련 이슈

출자

• 직원 ( 노동자 )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노동자와의 결합력 ( 예 : 노동의 적극성 , 노동자간 협력 )

• 조직적 , 사업적 판단에 의한 기준 필요

• 출자의 책임성이 소비협동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됨


노동의 적극성 , 자발적인 경영참여

미국의 택시 협동조합 , Union Cab 33


직원고용의 안정성

스페인 몬드라곤 34


사업자 협동조합

소유자 사업의 목적

강점 가입관련 이슈

출자

• 사업자

• 재료공동구매 , 판매 및 마케팅 , 공동 브랜드 (Shared Service)

• 공유된 사업적 목적이 분명할 때 발휘됨

• 조직적 , 사업적 판단에 따라 조합원 가입 가이드라인

• 소비협동조합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의 책임성이 요구됨


공통의 사업적 목적의 중요성

중곡 제일 시장 협동조합

미국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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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소유자 사업의 목적

강점 이슈

출자

• 소비자 , 노동자 , 재료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 다양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결합력

•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다양


협동조합 기본법 이해


2012 년은 UN 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법 제정 과정 정부 ‘11.8.15 경축사 ‘공생발전 ’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 ’ 검토 6 차례 합동회의 개최 ( 법제정 , 세제지원 , 기타방안 등 논의 )

국회 ‘11.10.12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시민단체

‘11.11.2 한나라당

( 당시 )

김성식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10.11 “ 협동조합법 제정 연대회의 ” 발족

법 제정

‘11.11.3 자체적인 입법청원안 마련 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통해 국회 제출

‘11.11.4 기재위 상정 , 11.11 공청회 , 12.28 기재위 및 법사위 의결 , 12.29 본회의 최종 의결 ‘12.1.17 국무회의 거쳐 공포된 이후 오는 12.1 일 시행 예정 5


법 체계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 기존 특별법 형태의 8 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총 7 장 119 조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제 1 장 총칙 (1 조 ~14 조 )

정의 , 법인격 , 기본원칙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 2 장 협동조합 (15 조 ~70 조 )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 조합원 , 사업 등

제 3 장 협동조합연합회 (71 조 ~84 조 )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 의결권 , 사업 등

제 4 장 사회적협동조합 (85 조 ~113 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사업 , 감독 등

제 5 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14,115 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등

제 6 장 보칙 (116 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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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

기본법 제정의 목표 :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창설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관련 개별법 체계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57)

(1961)

(1962)

(1963)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72)

(1980)

(1982)

(1999)

기존 체제의 문제점 자율적 운영의 저해 ( 개별법 조항 )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애로 ( 다양한분야 )

이종 협동조합간 협동 불가능

< 기존의 협동조합 설립 근거법령 및 문제점 > -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가짐 . -

-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에 한계발생 하였 음. 기존의 협동조합 개별법은 사업운영 규정을 일일이 제시하여 사업이 자유롭지 못함 .

- 기존 개별법간의 이종 협동조합간에는 연합회 구성등 협동적 연대가 불가능함 .


협동조합기본법의 활용방안 법 시행 후 실제 설립된 협동조합의 사업 - 사회서비스 : 의료서비스 , 돌봄 , 교육 , 장애인직업재활 , 외국인근로자 복지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 환경 : 의류 , 폐지 , 고철 등 재활용 , 생활폐기물 처리 , 햇빛발전 등 - 문화예술 : 공예 , 이벤트 , 출판 , 공연축제 , 언론 , 여행업 등 - 제조업 : 수제화 , 두부 등 - 도소매 ( 유통 ) : 골목가게 , 신발 , 동네서점 , 식자재 및 잡화 , 도시락판매 , 농산물 - 농수축산 : 도시농업 , 로컬푸드 , 육류생산가공 등 - 교육 : 대안교육 , 홈스쿨링 등 - 육아 : 공동육아 , 소규모 어린이집 , 공동구매 등 - 특수고용 : 케디 , 학습지 교사 등 - 기타 서비스 : 컨설팅 , 미용 , 인력소개 및 파견 , 상조 ( 장례 ), 대리운전 , 개인 택 시 , 주차 , 이사업 , 숙박업 , 부동산중개 , 산모도우미 , 세탁 및 봉제 등 - 기타 : 소비자단체 , 시골버스 , 실버타운 , 공동주택 , 전통시장활성화 , 자동판매기 위탁 , 이동통신 등 •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발전 사례 스페인 몬드라곤

몬드라곤협동조합 스페인 기업순위 7 위권 125 개 협동조합 , 80 개의 생산공장 , 9 개의 협동조합지사 ( 중국 , 인도 , 러시아 , 브라질 등) 산업 , 금융 , 유통 , 지식의 4 개의 영역으로 분 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 단 한 명도 해고 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발전 사례 이탈리아 트렌토 - 이탈리아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 70% 가 해발 1 천 m 이상 , 75% 가 산림 알프스산맥 끝자 락 -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 100% 를 달성 * 2010 년 기준 조합원 수가 전체 주민의 절반을 넘는 27 만 명 - 전체 매출은 2009 년 24 억 유로 ( 한화 3 조 4600 억여 원 ), 2010 년에는 28 억 유로 (4 조 370 억여 원 ) 로 해마다 성장 - 생협 79 개 , 신협 57 개 , 농업조합 92 개 , 노동자 · 서비 스 · 사회 · 주택 등 295 개의 협동조합으로 이뤄짐 구분

트렌토 지역

이탈리아 전체

EU 15 개국 평균

1 인당 GDP (’08 년 , 유로 )

30,700

26,000

27,800

고용률

66%

56.9%

65.4%

실업률

4.3%

8.4%

9.6%

청년실업률 (15~24 세 )

15.1%

27.8%

20.1%


법 주요내용

③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 · 조정 역할 수 행 - 각 부처 :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의 설립인 가 · 감독 - 시 · 도 :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 담당

26


협동조합 설립절차 .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협동조합 설립 방법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발기인 모집

14 가지 필수기재사항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시도지사

1

5 인 이상

정관 작성

설립 신고

5

사무인수인계

6

발기인 → 이사장

2

설립절차도

3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7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 4 9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관할 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8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1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5 인 이상

9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발기인 모집 발기인의 정의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발기인의 자격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자연인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외국인출자규제 관련법률에 적합한 외국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 ( 지방재정법 제 18 조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0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정관 작성

2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4 가지 필수기재사항

1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정관 작성 정관의 의의 협동조합의 조직 ,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 법규

정관의 주요 내용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표준정관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2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 목 적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출자 1 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 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3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모집

3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4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의 개념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가능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5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창립총회

4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16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개념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창립총회 절차

1

2

3 석,

총회 일시 /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 사항

정족수 확인 ( 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석 ) 의안 심의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7

정관 , 사업계획 , 예산안 임원의 선임 설립 경비 등 기타 사항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설립 신고

5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시도지사

18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설립 신고

[ 첨부 서류 ] 1. 정관 ( 사본 )

5. 설립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의사록 ( 사본 )

6. 수입 . 지출 예산서

3. 사업계획서

7. 출자 1 좌 ( 座 )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4. 임원명부 ,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8.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 가로 3cm × 세로 4cm)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19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여부 판단기준

설립 절차

필수 제출 서류 4 ISSUES

일관성 검토

정관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절차도 1 2 3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6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20


협동조합 설립 절차 실제 설립 사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서울 1호 )

- 특수형태 근로자인 대리운전자들이 모여 설립 -> 임금수준 향상 / 대리운전업계의 관행 적 문제점 개선 기대 ( 과도한 콜 수수 료 , 부당한 벌금 , 보험료 횡령 등 )

클린광산협동조합

-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공 기관과 청소대행 계약 체결 - 위탁업무 고용승계의 새로운 해법 제 시 -> 고용불안 및 노사갈등 해결 / 근로 자 업무만족 및 효율성 제고 기대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검토 요청 제출 서류 확인 형식적 요건 검토 검토 보고 송부 ( 진흥원 -> 중앙행 ( 중앙행정기관 ) ( 중앙행정기관 -> ( 진흥원 ) 진흥원 ) 정기관 ) (7 일 이내 ) (15 일 이내 )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여부 판단 기준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절차

5 ISSUES 일관성

주사업

정관


협동조합 설립 절차 실제 설립 사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 합

( 기획재정부 인가 1 호 사회적협동조 합) -

행복도시락 ( 사회적기업 20 곳 ), 후 원자 SK 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 로 참여

- ->45% 는 결식이웃 무료급식 등 공익사 취약계층 급식서비스 제공 , 조합원 기업의 재료공 업동구매 , 55% 는등영리형 외식사업 수익성 제고 계획


협동조합 설립 절차 실제 설립 사례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 합

( 고용노동부 인가 1 호 사회적협동조 합) -

-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립과 적응 을 지원하는 카페가 조합원으로 참 여 조합원 카페의 원재료 공동구매 , 공 동브랜드사용 등 마케팅 지원 창출 예정 / 조합원 카페의 수익성 ->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제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 실제 설립 사례 수정동희망마을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수산식품부인가

합)

1 호사회적협동조

- 도시형 “수직농장 ” 운영 - ’12 년 부터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 로 운영해오다가 협동조합으로 운 영 -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 , 수직농 ->장 경로당 독거노인 등 지역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제 재배기술, 협력업체 경영진 등참 여공 , 도시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해 마을활성화 기반 마련

가능성 확인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전환 요건

전환절차

전환 효과

“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 - 갈아 입는 방식 2 가지 1. 해산 및 청산 + 신규 설립 : 청산 (O) 권리 •의무 이전 절차 (O) 2. 조직변경 ( 전환 설립 ): 청산 (X)

권리 •의무 이전 절차 (X)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1.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이미 설 립 2. 기본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전환 3. 기본법에서 정하는 설립최소기준을 갖출 것 4.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점

검 / 준 비

창립총회 전

인 모 집

창립총회 후

→ 기

발 기

내 지 분 정 리

부 유 → 보 → 금 정 리

사 채 상 환 완 료

출 자 금 → 총 → 액 결 정

정 관 및 예 산 안 마 련

설 립 동 → 의 자 모 집

신 고 / 인 가

신 청

이 사

→ 사 → 금 무


벌칙 ■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경우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 다만 ,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 형 제외 )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 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 다만 ,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을 때에는 자기 자본의 3 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 ( 사회적 협동조합등은 30/100 이상 ) 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 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 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등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 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 정기총회일 7 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잉여금 처분 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 ) 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 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자 1 좌 금액을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하지 않은 경우 - 출자감소 의결후 14 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 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 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등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 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해산하면서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 조합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국고 이외의 곳에 잔여재산을 귀속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 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 원 · 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 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 선거 공보의 배부 , 소형인쇄물의 배부 ,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 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 가중처분 )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받은경우 - ( 감경처분 ) 위반행위의 정도 · 동기 ·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 특히 , 다음의 경우에 는 최대 1/2 까지 감경 가능 1. 조합원 ( 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 ) 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 · 물품 · 향응 ,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 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 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 번이나 2 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급 ·2 급 ·3 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급 ·2 급 ·3 급 상이유 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E-mail: dgcoop@hanmail.net Tel: 053-942-8001~2 Fax: 053-217-5003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724-1 번 지 대경빌딩 2F

9월대구시 설명회 자료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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