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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연대회의 특별호외 발행일 / 2014년 4월 21일 발행인 / 김기현, 편집인 / 김선환 부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tel:032)325-3100

참가단체 /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시민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아이쿱부천생협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들 활동평가서 발표 A등급 5명, B등급 8명, C등급 12명, D등급 4명으로 나타나 3년간 속기록(A4 8,000여장) 모두 분석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의정활동 등 4가지 평가지표로 의원별 활동 등급 발표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제6대 부천시 의회 3년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발간하고 상임위원 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의 정활동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원칙 으로 시의원들의 활동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그 결과 29명 전체 의원 중 A등급 5명, B등급 8명, C등급 12명, D등 급 4명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3년간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초선의원이 18명이나 당선되면서 신선한 새바람을 기대했지만 6대 부천시의회는 5대 의회에 이어 지 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을 돌아보 게 하였다. 교섭 능력이 거의 상실된 정당정치 는 정책정당은 커녕 무능한 시의원 의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부천시의회는 2010년 7월부터 2013 년 6월까지 26번의 회기를 가졌는 데 6대 의회 전반을 개략적으로 살 펴보면 시민들은 무자격 의사 앞에 누운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 문적인 지식, 합리적인 판단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정당으로 나뉘 어 싸우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할 것이다. 제6대 부천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 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 교섭단체 구성, 취지 무색 처음 열린 7월 2일, 원종태 의원이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정 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장에 의해 묵살됐다. 두 번째 회기에서 교섭 단체구성을 조례에 명시하며 부천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다당 정치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9월 열린 정례회에서 한나 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시민소통 100인 위원회 예 산 등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 난 것에 문제제기 하며 농성을 하 며 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가 사임하는 등 교섭 단체 구성 본래의 취지가 6개월도 안되어 무색해 졌다. ▷ 이익단체 압력에 굴복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등 3개 관변단체 지원조례가 통과 됐다. 이 조례들은 모두 의원발의 로 이뤄져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4 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갖게 되었 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정당으로 나 뉘어 싸우던 시의회가 이익단체들 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안건에 반대한 시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 다수당의 꼼수 ‘놀부조례’ 2011년 5월 노인병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 통과됨으 로써 6대 의회 최초의 조사특위가 출범됐다.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행정사 무조사 특위도 출범했다. 하지만 2011년 8월 임시회에 발의 된 교섭단체 조례 개정안은 의회 파행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예결특위 구성을 정당의석 비율로 하자는 안 으로, 모 의원에 의해 놀부조례로 명명됐다. 다수당이 다 가지려고 욕심낸다는 의미로 “다수당의 꼼수 결정판이었 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8월 24일 개원해 회의도 한번 못해 보고 8월 30일까지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내년부터 적용’으 로 협의했다.

의원별 평가 3∼4면

2

파행과 폭행으로 얼룩진 6대 부천시의회의 사건·사고 6대 부천시의회는 과연 얼마나 청렴했는 가? 6대 의원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처음 으로 당선된 의원이 18명이나 되므로 구 태에 의한 정치보다는 신선한 새바람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여 성의원이 10명이나 되므로 남성위주의 문화를 벗어나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화 가 시의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 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 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6대 부천시의회는 정당 간의 대립과 함께 의원들의 개인적인 언 행의 문제, 의원 간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윤리의 문제 등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6대 시의회에 나타난 사건을 짚어보았 다.

“1분 만에 나왔어요.”

- 2010년 11월, 제주도 의원연수 때 의원이 성인업소 출입해

정례적인 의원연수였는데도 의회파행의 후유증으로 한나라 당 초선의원 대부분 이 참가하지 않은 연수에서 모 의원의 행동이 성인업소로 추정되는 곳을 공무 원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지역방송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6대 의회 초반부터 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있다하니 “1분 만에 나왔 다.”라고 대응한 웃지 못할 사건.

▷ 문예회관 건립, 표결로 결정 2012년 부천시의회를 좌지우지한 첫 안건은 문예회관 건립 문제였다. 중 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문제 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다. 시정질문, 찬반토론을 거쳤지만 결 국 표결에 부쳐졌고 가결됐다. 하지 만 의회 통과 후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9월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했 다. ▷ 옴부즈만, 시의회 문턱 못넘어 2012년 부천시의회를 달군 또 하나 의 큰 사건은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이었다. 옴부즈만 건을 놓고 무려 세 명의 인물이 시의회 동의라는 문턱을 넘 지 못한 사건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는 시장의 정치력과 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노력 을 했어야 하고, 정당 차원에서 시 장과의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평가 다. ▷ 감투를 둘러싼 아귀다툼 2012년 7월에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당 의 원들 간의 지루한 다툼과 이를 방조 한 세력들의 아귀다툼을 지켜보아야 했다”는 평가다.

특히 20여일 계속된 다툼에 부천시 민연대는 의정비 반납을 요구했지 만, 의회는 오히려 9월 의정비 인상 을 논의했다. ▷ 예결위원 둘러싼 다수당의 횡포 놀부조례로 시작한 예결위원 논란은 2012년에도 재발했다. 예결위원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임 하는 등 예결위원을 둘러싼 다수당 의 횡포는 2013년 3월 교섭단체 폐 지라는 독배를 마시면서 동반 사망 했다. ▷ 민생현안, 의원간 다툼으로 무산 6대 의회에서는 SSM 조례도 자주 다루어졌다. 2011년 법률보다도 강 화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불발됐 고, 다시 제정한 조례도 유통대기업 의 소송으로 무력화 됐다. 2013년 들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 시 조례가 필요했으나, 발의 시의원 의 절차이행 여부 논란으로 아예 안 건으로 다루지도 못했다. 비록 다음 회기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민생과 시민 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다, 대안도 없이 서로간의 문제 제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모습만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별 평가

부천판 ‘주먹이 운다!’

- 2010년 12월, 전직의원이 현직 시 의장 폭행.

전직 의원이 현직 시의회 의장을 주먹으 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직전 시의 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 백주에 시의회 앞마당에서 현직 시의회 의장을 폭행.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폭행의 이유도 가관 이다. 자신의 재임 중에 시의회에 있던 직원들을 현재의 의장이 인사 상 불리하 게 처우했다는 것. 비록 전임자이기는 하지만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했 다는 점에서 시의회 내에 물리적인 폭력 이 공공연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 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 2012년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 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

. 후반기 원구성 자체가 워낙 수준 이하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원 성을 사기도 했지만 같은 정당 소속 의 원들 간에도 파가 나뉘어 싸우는 모습이

각 당에서 모두 드러났다. 이 와중에 한 나라당 몫으로 주어진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에서 이미 당선된 의원을 같은 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홍이 심하게 일었다. 이 과정에서 언 론인들의 카메라 앞에서 의원들 간의 폭 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이다. - 2013년 7월, 공무원을 향한 시의원 의 폭언사건.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의원사무실에서 공무원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부천 시 공무원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 에게도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승자독식의 ‘파행’

개원 직후부터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반 발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민의 의 전당인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 회를 이끌기보다는 다수당의 숫자 논리 와 소수당의 무조건 저항이라는 구태가 시의회에서 일상화된 점은 합리적인 상 식을 가진 시민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다.

의원님, 어디가? - 낭비성 해외연수

단체연수의 경우 뚜렷한 주제 없이 여행 사에 맡겨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다른 상임위원회가 다녀온 곳을 연 수지로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국외 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있고 외부인 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 한 건도 부결해 본 사례가 없다. 또한 시의 회가 자체로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정해 두고 교류를 하면서 공무여행 심사도 없 이 의장단의 해외여행 방편으로 활용하 는 관행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 원들에게 배정된 해외연수비가 아닌 다 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하는 관행도 여전 했다. 2013년 부천국제영화제 사무국이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연수를 제공 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관행은 오래된 것이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앙굴렘 만화축 제에 시·도 의원을 끼워서 가는 것도 관 행처럼 굳어졌다.

평가를 마치며

김선환 평가단장 (부천YMCA 이사)

제6대 부천시의회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5대에 이어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였다. 교섭 능력이 거의 상실된 정당정치 는 정책정당은 커녕 무능한 시의원 의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부천시민들은 지방정치에서 생활정 치의 참모습을 보기 원한다. 도시생활에 일어나는 공공의 문제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참여 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원한다. 선거가 임박하면 시민의 대리인으 로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다며 표를 호소하던 자들이 당선이 되면 자기 에게 주어진 권한에 빠져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보다는 자신 에게 주어진 권한의 힘으로 마치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시 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봐 왔다. 시민들은 이제 정치를 바라보며 지 쳐 버렸다 2013년 5월에는 민주평통이 예산으로 비용일부를 지원한 미얀마 연수에 시·도 의원 7명이 동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천시국제교류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이 위원회 비용으로 자매도시를 다녀오 는 일도 있다. 의원들이 다른 기관·단체 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 행동강령에 나와 있지만 사 실상 사문화 된 것이다.

5대 의회 때 야당이던 민주당이 지 방에서 여당이 되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 출했지만 무엇 하나 시원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성의원 들이 의회에 가장 많이 진출한 6대 의회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 는 조심스럽게 이 모든 현상이 의 원의 자질 문제에 기인한다고 결론 을 내린다. 우리는 이번 부천시의회 평가가 지 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 어줌으로써 부천시의회 전체를 부 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려한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숙한 모습으 로 우리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보다 나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부천시의회의 실체인 시의원들이 이번 평가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 다 하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각성 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7대 의회를 구성해 줄 때 이번 평 가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 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의정과 시정 을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견인해 나갈 것이다.

사용한 사례가 비일비재. 공개된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의 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도 않는 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의 회기 중 식대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교육· 훈련에 사용되는 경비는 아주 적다. 의 장이 개인 업무추진비 외에 사용하는 식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의 사용 대해서는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안보여요!’ - 업무추진비, 에기 힘들다. 내부감시에만 기대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쓰임새 하기도 쉽지의원들의 않은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여 공개한 지 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업 무 외 시간, 업무와 무관한 장소 등에서


3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별 평가 김 현 중

새누리당, 초선

이 동 현

민주당, 초선

당 현 증

새누리당, 초선

윤 근

민주당, 초선

김 문 호

전체등급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C D D

C C D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보궐

보궐

35점

C D

B D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B B B

B D B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B B C

B A B

A

B

A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A

B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B C B

A A A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B B C

B B B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B B D

C B D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D D C

C D D

D-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D D D

D D D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B A

A B A

A

C

17점 전체등급

60점

김 은 화

전체등급

안 효 식

새누리당, 초선

강 병 일

민주당, 초선

김 정 기

민주당, 초선

김 혜 경

새누리당, 2선

경 명 순

새누리당, 초선

70점

A 민주당, 2선

시정질문

한 기 천

A

기타 의정활동

C 새누리당, 2선

C D D

D C B

A+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A A B

A A B

D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D D D

D D D

47점 전체등급

93점

A 새누리당, 2선

서 헌 성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13점

B

기타 의정활동

시정질문

A

기타 의정활동

A 민주당, 초선

원 정 은

평가지표별 등급 시정질문

B

기타 의정활동

D 새누리당, 초선

전체등급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A A A

A A A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보궐

보궐

38점

C C

C C

A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A A A

A A A

83점 전체등급

시정질문

B

기타 의정활동

B 민주당, 3선

원 종 태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87점

김 관 수

평가지표별 등급

A

시정질문

D

기타 의정활동

B 새누리당, 초선

이 진 연

평가지표별 등급 시정질문

A

기타 의정활동

C 민주당, 초선

강 동 구

전체등급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의장

의장

의장

의장

A

B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B C C

C C C

B

C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C C

C B B

D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71점 전체등급

43점

40점

시정질문

김 영 숙

B

기타 의정활동

A

시정질문

B

시정질문

김 동 희

B

B 민주당, 초선

시정질문

장 완 희

C

기타 의정활동

C 새누리당, 초선

시정질문

서 강 진 기타 의정활동

새누리당, 2선

한 선 재

평가지표별 등급 시정질문

D

기타 의정활동

D 민주당, 3선

김 인 숙

평가지표별 등급

정의당, 초선

전체등급

한 혜 경

평가지표별 등급

D+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D D C

B C C

C

D

23점

정의당, 초선

전체등급

평가지표별 등급

A-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B B

B A A

A

B

77점

기타 의정활동

C

A

C 위원장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C C

D C D

C

A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C

B B

D

D

위원장

위원장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D C C

C C C

C

A

C-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상대평가 점수

C D C

D D D

A

D

상임 위원회 위원장

행정 사무감사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B

A

B

상임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상대평가 점수

B B

B B

의장

의장

전체등급

30점

평가지표별 등급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43점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27점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B

B

시정질문

위원장

상대평가 점수

C

평가지표별 등급

C

전체등급

기타 의정활동

C

위원장

김 한 태

새누리당, 초선

의장

위원장

46점

40점

B

기타 의정활동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민주당, 초선

기타 의정활동

시정질문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상대평가 점수 민주당, 2선

평가지표별 등급

B+

C+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73점

D

상대평가 점수

시정질문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0점

윤 병 국 기타 의정활동

행정 사무감사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27점

시정질문

상임 위원회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37점

민주당, 초선

박 노 설

평가지표별 등급

C+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63점

D

전체등급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별 평가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83점

C

기타 의정활동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73점

시정질문

평가지표별 등급

00전체등급

민주당, 2선

통합진보당, 초선

나 득 수

평가지표별 등급

D

4

63점

평가지표별 등급

전체등급

62점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B

D

평가지표별 등급 시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의장

A

- 평가지표에서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는 각각 30%, 시정질문과 기타의정활동은 각각 20%의 가중치 부여. - 상대평가 점수는 평가지표별 등급에 점수를 부여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전체 등급을 12개(A+∼D-)로 구분 - 위원장과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평가에서 제외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 3년간 평가  

제6대 부천시의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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