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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업무보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자원은 없으나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

2013. 4. 18.

-


I.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I. 정책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 · · · · · · · · · · · · · · · · · · · · 4

III. 국정과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Ⅴ.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Ⅵ. 부처간 협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Ⅶ. 100일 이행계획 및 입법계획 · · · · · · · · · · · · · · · · · · · · · 64


Ⅰ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

1.

개요

□ 기본방향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 ICT

o

□ 과학기술 및

ICT

전담부처 변천과정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03.2~2008.2)

(2008.2~2013.2)

(2013.2~)

과학기술부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교육부

미래창조 과학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 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 1 -


2.

주요기능 및 조직 구성

조직

주요기능

▪과학기술정책 총괄 예산 배분 조정 평가 ▪기초 거대과학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및 산업기술 ▪산 학 연 협력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육성 지원 ▪과학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식재산전략 ▪방송통신 융합 진흥 전파관리 ▪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 산업 융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디지털 콘텐츠 ▪과학기술 분야 자료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과학기술 분야 자료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우편 예금 보험사업 운용 ▪전파자원 및 전파이용방법의 개발 연구 등 ▪불법 무선국 단속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제거 등 ·

, R&D

·

차관 과학기술 1

(

)

R&D

·

·

·

본부

·

차관

2

(ICT)

,

ICT

·

SW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우정사업본부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

,

,

,

,

,

,

,

,

,

,

- 2 -

기존 소관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교과부 교과부 지경부 교과부 지경부 지재위 방통위 지경부 지경부 행안부 문체부 교과부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방통위


인력 , 예산, 법률 및 산하기관

3.

□ 인력 총 명 ○ 본부 명 ○ 소속기관 명 :

33,429

: 770

: 32,659

< 통합 전 부처별 정원 >

(단위 : 명)

구분 교과부 국과위 방통위 문체부 지경부 행안부 순증 합계 본부

202

122

302

소속기관

154

-

1,114

합계

356

122

1,416

12

76

31,391 12

31

25

770

-

-

32,659

31

25

33,429

*

31,467

* 우정사업본부 정원

□ 예산 총 조 억원 ○ 예산 조 억원 ○ 기금 조 억원 :

15

7,645

: 12

8,139

:

9,506

2

< 통합 전 부처별 예산 >

구분 교과부 국과위 총리실 방통위 문광부 지경부 행안부 합계

(단위 : 억원)

*

예산

47,139

618

23

2,322

668

76,632

737

128,139

기금

5,241

-

-

11,726

217

12,299

23

29,506

52,380

618

23

14,048

885

760

157,645

88,931

* 우정사업본부 예산(7조3,331억원) 포함

□ 소관 법률 개 ○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 진흥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 개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개 ○ 원자력 원자력진흥법 등 개 □ 산하기관 개 ○ 과학기술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개 : 61

:

ICT :

,

,

,

33

,

:

25

3

: 40

:

ICT :

,

31

,

- 3 -

9


Ⅱ 정책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 .

1.

정책환경 분석

◇ 지난 50여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심 추격형 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등 근본적 한계에 봉착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고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위기에 직면 ,

경제 성장률

취업 유발계수(국내)

□ 경제 성장의 분배 개선효과 약화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 이 심화되고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 ‘

,

양극화 지속

국민행복 저하

⇒ 국가는 성장했으나 국민의 행복은 그에 못 미치는 나라 행복지수 개국 중 위 ,

(

: OECD 34

- 4 -

24

)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

2.

◇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창조경제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ICT

o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심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능력이 큰 벤처·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하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로 전환 필요 Paradigm S hift

o

,

o

,

- 5 -


참고 1

주요국 사례

◇ 선진국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창조경제)으로 전환

국가

미국

전략 국가혁신전략 (2009~)

주요 내용 o 국민의 창조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 ․창의인재 양성, R&D, 인프라 등 혁신 기반에 투자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 ․민간 기업의 창의 발휘를 위한 혁신적 시장기반 조성

o 창의적 재능 기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EU

유럽 2020 전략 (2010~)

․유럽을

창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28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콘텐츠와 언어장벽 해소를 통해 유럽 내의 중소

기업의 창의적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o 모든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일본재생전략 새로운 가치를 창출 (2012~)

․중소기업 육성, 클린(에너지, 환경), 라이프(건강), 농림어업 등 4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

일본

신산업․신시장 o 신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 창출을 향한 이니셔티브 (2012~)

․신에너지 산업, 헬스케어 산업, 창조산업(관광, 문화),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중소기업-대학 간 협업 지원을 통해 청년인재 고용 촉진

- 6 -


참고 2

창조경제 사례

< 창조경제의 화두를 던진 지도자들 >

- 7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여건

3.

◇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산업간 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ICT 경쟁력 보유

 o

o

벤처 창업 환경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고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필요 그러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제도적 한계 보증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 부족 등은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 ※

(

),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투자는 29%인 반면 후기단계(7년 이상) 투자가 44% 엔젤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 ’00년 5,493억원

’09년 346억원(기획재정부)

⇒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겁 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과학기술과 ICT로 지원 필요  o

o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최근 주요국의 기술 보호정책 강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그러나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선진국 추격형 응용 에 집중함에 따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지식창출과 기술개발 역량 부족 ,

* SCI 논문 수 :

R&D

(’00) 13,459편(세계 16위)

SCI 논문 피인용 순위 : (’90) 세계 30위

→ →

(’10) 39,843편(세계 11위) (’10) 세계 30위

⇒ 과학기술, ICT 육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필요 - 8 -


 o

산업 생태계 구조 휴대폰 등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 치중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경쟁력 취약 , TV

SW

국내 SW시장(256억불)은 세계 시장의 2.2%에 불과하며(IDC, ’12), SW 분야 R&D 투자도 IT 분야 전체 R&D 투자의 15% 수준

⇒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로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산업 창출 필요  o

과학기술과 의 활동 무대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창의지식산업의 성장공간이 확장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 벤처기업은 내수시장에 집중하여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은 미흡 ICT

,

·

*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318개이나, 미국 나스닥 상장 국내 기업 수는 1개에 불과

⇒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o

과학기술과 의 역할 과학기술과 가 국민안전 건강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할 기대 증가 ICT

ICT

,

,

※ 국가 핵심 전략기술 선정기준 삶의 질 향상(60.2%)

(일반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KISTEP,’12.2) :

,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22.5%), 경제성장 기여도(9.5%) 등

o

그러나 그간 경제성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정책 추진에 따라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미흡 ,

OECD 행복지수 34개국 중 24위(’12년), 美 포브스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10년)

⇒ 과학기술과 ICT 정책의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확대 필요 - 9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4.

◇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 시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씨앗과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부처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씨앗이 과학기술과 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라는 열매를 맺도록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 ICT

ICT

o

<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확산 >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창조경제 시대에는 이 두 영역을 망라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및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듯이,

- 10 -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 기본방향 하에 중추적 역할 수행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조적 자산 창출 견인 기술적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고 원천기술 개발과 유망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3

(Creative assets)

·

o

단순 논문이나 특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고령화·에너지 부족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성화 등 추진

o

o

o

o

o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에 적용 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 창조경제가 발현되고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 창업펀드 활성화 성실실패 인정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신속하고 제값 받는 기술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민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 역할 수행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

·

- 11 -


과학기술, ICT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라는 사항

참고 <

과학기술 분야

>

조사기관 : 한국경제신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대상 / 기간 : 산․학․연 연구자 187명 / ’13.1월

과거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 복잡한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 나눠먹기 관행 등 과학기술계의 비도덕성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우주과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투자 확대

< ICT

분야

>

조사기관 : 머니투데이 조사대상·기간 : 산․학․연

과거

ICT

ICT 전문가 20명 / ’12.12월

정책의 문제점

국가 ICT 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 미비 ICT 정부 추진체계 미흡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족 방송·통신 규제개선 미비

박근혜 정부

ICT

정책의 우선순위

ICT 벤처 창업 지원 SW 핵심 기반기술 확보 망중립성, 방송법 등 법제 정비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확보, 서비스 고도화

- 12 -


Ⅲ 소관 국정과제 현황 .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정과제는 총 개 ○ 과학기술 분야 개 9

(6

전략

)

과제번호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24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통한 과학기술 발전

ICT

분야 개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3

)

과제번호 7

국정과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59

통신비 부담

강화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13 -

추기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전략

중점 과제 1. 2.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3. 4. 5. 6. 7.

1. 2.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3. 4. 5. 6. 7.

1.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

2. 3. 4. 5.

1.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2. 3. 4.

1.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2. 3. 4. 5. 6.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 실현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과 기반 신산업 신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강화 인터넷 신산업 육성 국가 정보화를 통한 신수요 창출 산학연 연구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산업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체계 선진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 친화형 기획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전략 고도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세계 선도형 원자력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실현 세기 언어인 를 핵심산업으로 육성 누구나 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한국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범부처 합동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으로 조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기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웹 표준 이용환경 조성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

ICT

ICT

-

-

R&D

R&D

21

SW

SW

․ICT

ICT

- 14 -


Ⅴ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정책추진 여건

◇ 창업생태계 조성 및 미래부의 역할

※ orea New xchange K

E

: 코스닥 상장

건 이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지속 년 분야 여명 초과 공급 분야는 여명 부족 전망 학사급은 여명 초과 공급 석 박사급은 여명 부족 o

'11~'15

HW

16,900

(

,

9,900

SW

,

9,300

3,400

)

◇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금 회수기회 부족 등 벤처생태계 취약 <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 < 창업 초기기업 투자비중 비교(%) > 0.3 0.25

70

0.24 0.2

0.2

63.5

60

0.15

50

0.13

40

0.12

0.1

30.8

30

0.07

0.05

20

19.2

29.6

32.4

미국

21.6

10

0

0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미국

2002

한국

(자료 : OECD, 2008년)

2006

2011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2년) - 15 -

한국


1-1.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 실현 (국정 24) ◆ '무한상상실' 운영, '창조경제 종합포털' 구축 등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 추진을 통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창조허브 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무한상상실 운영 학생 일반인 연구자 등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 이를 사업화 등에 활용 과학관을 중심으로 무한상상실 을 개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무한상상클럽 스토리텔링 클럽 등 운영 (Creativity Hub)

(

o

)

,

,

,

-

’, ‘

o

o

’, ‘

’13년 5개 국립과학관 중심으로 시

범운영

아이디어 활용․확산 제안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는 지재권 화 및 창업 지원 등과 연계 (

)

(IP)

,

R&D

【 무한상상실 추진체계 】

창조경제 문화 조성 무한 상상마당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무한 상상마당 개최 (

)

아 페 티벌 토 ※ 된 아 *

이디어

선정

우수

,

운영 있 록

크콘서트, 전시부스

이디어가 실현

- 16 -

*

체계적 지원체계 구


창조경제 종합포털 가칭 사이트 구축 아이디어 제시 획득 기술교류 민간 정부간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 창의적 과학문화․정보 나눔 활성화 과학관 우체국 대학 연구소 등 과학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전시체험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 (

o

)

·

,

‘(

)

,

Creative Korea'

-

(

o

)

* 과학문화 우수 콘텐츠를 지역 과학

**

장인 대상 사이언스 이브

,

험토

’(과학체

,

,

,

,

*

**

전, 지방 과학관과 연계․공유․활용

킹융

크, 네트워

교 ‘

합), 평생

육원 과학문화’ 강

개설 등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제고 중심에서 상상 도전 창업 중심으로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개편 연 억원 규모 -

-

(

칭「

청소년대상 (가

)

님」 그램

나도 사장

프로

300

-

)

융 아

신설, 대학생 과학

이디어 창출

활동 지원 확대 등

 o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초․중등 창의인재 양성 초 중등 단계부터 융합형 과학기술 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혀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지원

(

*

o

, ICT

교→

육 확대: (’13년) 100개

과학

*

(’17년) 전체학

과학영재 양성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융합형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

esearch

R&E(R

ducation

) 과제 지원 확대 : (’13년) 200개

& E

(’17년) 400개

대학 융합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하고 융합 전문인력 양성 (

※ ※

o

융 형

(

o

·

)

)

별 품

대학

IT 명

KAIST

된 융 커 큘럼

특화

, IT

모델 융 급

개발·확산(’13년~)

선도

인재양성(’13년, 110억원), IT

합고

인력과정(’13년, 93억원) 등

정보통신 아카데미 지정 자체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업을 정보통신 아카데미 로 지정하고 지원 (

)

SW

* ’13년 상반기 중 공

센티

를 통한 최초 지정 및 인

- 17 -

브 부여(예산, 가점, 지정

크)


1-2.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활성화 (국정 3, 11) ◆ 창업교육과 대학․출연연 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기술창업과 사업화 촉진

산 학 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

【新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 수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13년)】 ▸

연구 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동연구개발 등 산학연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

o

대 학 지식창출 창의인재 양성 기술창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지원 강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교육 산업체 멘토링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주기 커리어 프로그램 도입 년

(

)

,

,

R&D

,

-

※ ※

-

IT/SW 분야

창의교육 확대

)

, ICT 인력양성사업(’13년 811억원) 선정 시 창업 관

기여도 반

학생창업 수를 ’13년 300명

’17년 1,200명으로 확대

산학협력단을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기능 강화

※ ※

산학협력단 기 산학협력단

강화 방안 수립(’13.하반기) 및 대학

균 →

전문인력(평

자회사를 ’12년 117개

o

(‘13

)

’13년

1.5명

’17년

’17년 400개로 확대

목표

단계적 적용(’14년~)

5명으로

확대,

기술지주회사

출연 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지주 회사 등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보강 및 대학 기업과의 기술교류 확대 기초 산업 연구회 중심으로 출연 연 공동 운영방안 마련 (

(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

,

-

※ L

별 직

T O 전문인력 수 : 개

-

(10명)

(

)

공동조

TLO

(30명)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강화 및 대학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확대 ※

출연(연) 분원을 활용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학연 이중소속제도 활성화

- 18 -

수제 학연학생제도 등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대학 출연 연 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법인 설립 확대 년 *

(

o

* 기술공

,

’12년 2개

(

)

(‘13

자인 대학 출연(연)과 수

개발하고 사업화

)

자인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기술을

지 연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

’17년

적 20개

과기특성화대학 을 기술사업화 선도모델로 육성

)

*

*

IST),

과학기술대학

IST), 포

o

A 교 UN 목표

한국과학기술원(K

창업기업

(

공과대학

수 : (’13년) 40개

IST),

대구경

H

(POSTEC

G

과학기술원(D

IST),

)

(’17년) 120개

교수 및 학생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 ※

(창업

리트 육성) 대학 및 대학원생 중

모델 집 념 있 록

선발하여 벤처창업의 성공

※교 (

o

G

광주과학기술원(

수) 기술사업화에 전

할 수

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중 육성

전문인력 및 공간 확보,

뛰 난 어

학생을

휴직

규정 개선 등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 엔지니어링 플랫폼 육성 등 기술 사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산학협력 지원체제 개편 *

,

* 창업

아 템 굴 이

까 총괄

에서 사업화연구 및 기술사업화

적으로 지원

⇒ 과기특성화대학 육성계획에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에 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 하반기 (‘13.

)

(’13년) 출연금의 일부 및 간접비를 활용, (’14년~) 출연금 확대 및 자체사업 활용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 또는 별도의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 출연 연 벤처기업 등이 가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등 벤처자금 회수방법 다양화

ICT

o

-

(ICT

)

(

)․

,

M&A,

*

KONEX

orea New xchange

* K

E

: 코스닥 상장

건 이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 19 -


1-3. 과학기술과 ICT 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강화 (국정 1) ◆ 과학기술․ICT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新 비즈니스 및 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

R&D

성과가 新 비즈니스로 이어지는「국민행복 프로젝트」추진

국민 아이디어와 수요 있 기술 랍 굴 창업 또는 사업화까 를 구현할 수

o

속에서 발

하여

을 대학, 출연연

지 지원

연구성과를 실용화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요

* 상용화를 위한 기술(수

*

)과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공

)간의

지원 년 (‘13

R&D

간극 해소

)

년 시범사업 수요조사 기술컨설팅 등을 통해 여개 내외의 아이템을 도출하고 및 사업화 지원 년 억원

 (‘13

‘ ※ *

,

)

10

,

,

R&D

료 매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개편 및 기술

각애

(예) 재활복지기기, 시

인 도우미기술, 치

- 20 -

* (’13

,

50

(15억원) 활용

그램 품

예방프로

, 식

위해

)

요 탐 소

지기술 등


년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로 사용하여 우수성과의 사장 방지 및 사업화 촉진

(‘14

~)

약 모 목표

* 기술실시계

o

(

치) : (13) 450억원

(’17) 2,500억원

환경 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관련 정부 공공구매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아이템의 초기 시장을 창출 ․

,

매 능 기술 분야 설정 지원규모 도출 」

* 공공구

추진단

을 위한 관계부처

국민행복 프로젝트

(’13.하반기)

구성

< 국민행복 프로젝트 추진체계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 ․인문․예술 등을 융합 하여 신산업 창출 추진 단기 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 착수 (

o

)

SW

-

(3

*

)

(’13년, 1개 사업)

까 총

* ’17년

o

-

o

10개 사업을 발

하여 지원

나노 바이오 등 원천기술개발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

글 벌 론티

*

-

어, 신기술

융 형 합

*

성장동력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경우 사업화 지원 기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화 시기 재구조화 추진 발굴된 융합형 성장동력을 조기에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기획부터 사업화를 위한 지원전략 병행수립 R&BD

*

*

글 벌 로

시장개

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규제

- 21 -

화 등


1-4. 인터넷 신산업 육성 (국정 7)

◆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 전산설비 구비 의무화 등 을 개선하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하반기 국회 제출 경영혁신 플랫폼 구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도모 월

(

o

)

(

-

o

,

)

(

)

(’13.

)

IT

*

* 개

중소기업이

등의 업

 o

('13.5

H

W나 SW를 구

하지

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회계나 전자결재

를 처리하는 환경

빅데이터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 공공 민간부문의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월 억원 (

)

(‘13.5

교 료

공공정보(

통, 복지 등)와 민간정보(위치, 구

예1) 의

체력 정보,

~, 16

)

등) 데이터를 연계한 활용 서비스 발

의원 정보 등을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예2) 문화 관광정보, 실시간 이동정보, 여행

o

)

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관광가이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 완화 월 억원 (

)

(‘13.4

- 22 -

~,

15

)


-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세트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지원 데이터 과학자 양성 산 학 연과 함께 시범사업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창의력과 실무경험을 갖춘 데이터 분야의 융합형 자연과학 통계학 등 고급인력 양성 상반기 관련 포럼 학회 대학 및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기관 등과 연계 하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행 ,

, HW,

SW

(

o

)

(

)

-

,

※빅 ※

’12.11월

,

외삼 마련 ‘빅 마련

장 처리 전문인력은 100여명 내

방통위 안행부

까 천

’17년

~)

데이터

(’13.

,

지 4

명의

관계부처

(

성경제연구소, ’12.3월)

공동으로

데이터

플랜

스터

’에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사물인터넷 기술의 산업현장 및 일상 생활 적용을 통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민편익 제고 홈 가전 교통 물류 헬스케어 등 주요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안전 안심 분야에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지원 월 (IoT)

o

-

(

)

/

,

/

,

,

-

*

(’13.

※ 마약류 약품 ※ o nternet of hings 교류 의

I T(I

능형

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

o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

과 사

, 사

과 사

출관리 등

간에 정보를

인프라

전문기업 육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사물인터넷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지원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험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

)

(’13.6

-

~)

물질누 물 물 물

관리(전자적으로 유통․사용내역을 추적관리), 유해

T

5

R&D

IoT

- 23 -

,

~)


1-5. 국가정보화를 통한 ICT 新수요 창출 ◆ 국가사회 전 분야에 ICT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ICT 산업의 新수요를 창출하는 국가정보화 전략 추진

 o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체계 구축 지식정보는 세기 핵심자원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중소벤처 인 창조기업 등이 지식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문화 역사 의료 등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 를 구축 개방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민간 활용을 지원 21

,

,

1

-

DB

,

(’13년 100억원)

※ 축 례 다 구

:

국어 언어

성, 한국

인공관

북아

, 전통문양, 동

료 B

역사자

D

국가지식정보를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현안해결 및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추진  사회 각 분야에 적용 확산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를 재난 기상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확산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수요기반과 新시장 창출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치 정보 등 기반의 지능형 생활안전망 구축 o

ICT

ICT

o

,

,

,

,

ICT

-

,

,

M2M

ICT

(’13년 18억원)

※ M M Machine to Machine 집 다 응 2

(

정보를 수

-

)

하고

양한

: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 및 증강현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광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선도과제에 적용 (’13년

10억원)

ICT

(’13년 6억원)

- 24 -


전통시장 등에

ICT

접목

전통시장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o

,

ICT

활용지수는

ICT

대기업(64.1점)에

비해

중소기업(37.6점)이

ICT

저히 낮

수준

(IT활용 실태조사, ’13.1월)

-

전통시장에 를 활용해 실적관리 상권분석 전자쿠폰 발행 등 매장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 례 곡 텔레콤 농업에 를 접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업관리 정보화 가상 경작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업경영의 효율화 지원 중소기업에 맞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 제고 월 억원 ICT

,

,

(사

-

: 중

제일시장 - SK

ICT

)

,

,

o

(‘13.4

 o

~,

5

5

※「

(20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부문계획을

-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향후 년간의 정보화 비전 및 청사진을 담은 제 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년 년 수립 월 ,

o

10

제6조에

마다

합하여 5년

~2017

)

(‘13.9

)

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처 지자체 등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사회 전반에 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수요 기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 각 부처 지자체 등의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정보문화 창달 등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ICT

,

ICT

,

ICT

,

ICT

- 25 -

,


1-6. 산․학․연 연구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산업 육성 (국정 3) ◆ 지역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산학연 연구공동체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체계적 지원 지역별 거점대학을 전문인력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시행

(

,

,

,

)

,

o

※ A K

모델

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성공

·

조기개발 및 지역대학에 확산

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초과학 → 개발 응용 연구 → 사업화 가 연계되는 창의적 연구개발 혁신시스템 구축하여 지역별 전략분야 집중 육성

R&D

o

-

(

)

*

**

사업화 자금 펀드 조성 각종 세제 혜택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 바 오 노 융 마 료 플랜

* R&D 지원, * 대덕(

, 나

,

), 광주(광산업

복합), 대구(스

트 IT, 의

), 부산(해양

트)

특구펀드 활용 벤처캐피털·엔젤투자 유치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펀드 조성 년 억원 → 년 억원 ⇒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벨트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 월 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 중앙정부 지역 지원체계 정비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과학기술기본법령 개정 검토 년 R&D

-

,

(

: ’12

(‘13.6

o

(

500

)

)

(

o

1,250

)

R&D

* 지역 R&D 사업의 유

’14

화, 부처 간 연계 협력 체계, R&D

*

, ’13

근 마련

합조정 등에 관한 세부

)

지자체 과학기술 역량 강화 전략 및 사업 기획 분석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획 관리 전담조직」구성 추진 (

) R&D

「R&D

흥종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

-

합계획(’13~’17)에 포함하여 추진(’13년 확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가칭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 년 ·

(’13

(

)

- 26 -

)


1-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국정 27) ◆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IP-R&D 강화,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 대응 강화,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 o

-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 극대화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지재권 금융 생태계 조성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 구성 월 창의자본 정책금융 및 민간 투융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월 (

)

·

융 황

* IP금

T/F

: (금

,

),

(‘13.12

성보

담보대출,

담보대출, (산은) IP 담보대출 및 지재

원천·표준특허 등 지재권 관점의 강화 고부가가치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표준 특허 간 삼각연계 시스템 등 마련 R&D

-

)

-

준특허 보유율 : 미국(36.6%) 대비 1/10 수준인 3.5%(’11년)에 불과

표준특허전략협의회 시장 기술 분석 및 유망분야 선정 표준화 활동팀 운영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략적 확보방안 마련 월 공공부문 특허동향조사 확대 월 민간부문 자율중개시스템 및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월 (

·

)

(‘13.6

-

IP-R&D

)

),

(‘13.6

IP-R&D

(‘13.5

* 특허정보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o

-

‘특허정보유통시스템’ 축 운영 구

·

)

(’13.5월)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현행 산업분류체계에 지식기반 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 운영 월 을 통해 특수산업분류 에 우선 포함 월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추진 년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 월 (

)

·

(‘13.12

-

)

완 증 권펀드

제도, (문체부) 콘텐츠

(

*

-

(‘13.4

위) 기술가치연계보

(중진공) 지재

o

(IP)

T/F

)

,

(‘13.4

)

(‘14

~)

·

(‘13.12

)

권 저작권

* 산재

서비스인력 양성 및 연구인력

- 27 -

육(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

~’17년)

합계획 ’13


 o

-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 관할제도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개선을 통해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향상 특위 개선방안 도출 월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지재위 상정 월 (

)

o

-

),

(‘13.6

* 특허

해소송 관할제도(

(‘13.9

울 앙

정안) : 1심(서

지법 및 대전지법) - 2심(특허법원)

분쟁 대응역량 강화 국 내외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역량 강화 국제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담인력 고용보조금 및 교육 지원 대 중소기업 및 동종기업 간 분쟁 공동대응 협력체계 활성화 연중 침해대응 강화 불법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간 공조 협력 강화 및 해외 지식재산 센터 연계 등 국제협력 강화 연중 (

·

)

, IP

,

o

(

(

)

·

(

무 검

o

(

경, 지자체 등

·

)

o

부,

)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 기업 내 창의 혁신 유도를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종업원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도

-

)

*

* 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법

)

기업 비율은 43.8%(중소기업은 26%, ’12년)로 일본(86.7%, ’07년)의 1/2 수준

관계부처 유관기관 합동 월 인센티브 등 종합대책 수립 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시 지재권 귀속 등에 관한 협약 가이드라인 월 시행 조기 정착 확산 도모 ·

T/F(‘13.4

(

),

(‘13.6

)

)

’(‘13.1

)

~11%

* 전체 R&D 투자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연구는 3

수준

협약지원 특위 구성 월 주기적 모니터링 후 점검 개선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전략 본격 가동 지식재산정책 강화·발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실천전략으로 재정립 월 - ‘

o

(

(‘13.4

·

),

)

(’12~16

)

(‘13.4

- 28 -

)


2.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정책추진 여건

◇ 단기성과․단일기술 중심 투자로 미래 혁신역량 확보에 한계

◇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술 ,

,

이전 실적은 답보 상태 ◈ ◈ ◈

< 기초원천 R&D투자 성과>

→ → →

SCI 논 문

: (’08)11,555개

특허등

: (’08)1,521개

기술이전

건수

: (’08)122개

(’11)21,566개

(’11)2,659개 (’12)132개

◇ 대내 환경 변화로 출연연구소의 역할 모호

: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

보고서( 12년)

- 29 -


2-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정 1)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R&D 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o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월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3

이디어

연구개발

록→

과학기술과 융합을 기반으로 창조형 시스템 도입 ICT

까 종

특허출원․등

1인 창조기업 연계지원

R&D

+ 말

지 고

합지원

추진

(예) 차세대 IT혁신 : 네트워크 인프라(미래부) 콘텐츠(미래부․문체부) (미래부, 산업부) 단

가 신산업으로 결실 맺는

척까 려 토탈 솔루션형 정책 + + + +

* 인력양성, 제도 개선, 시장개

o

)

,

* (예)

o

(’13.6

S/W 서비스

(미래부 산업부) 인력양성 및 제도(미래부)

창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심의 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

質*

R&D

* 학술지의

Impact factor, 논문의 인용도, 기술이전(기술료), 사업화, 일자리 창출

⇒ 정책 신뢰성 제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 조정 배분 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월 개정안 마련 과학기술 목표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경제성장 외에 국민 삶의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해결까지 포함하도록 설정 규정 범위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까지 확장 (

)

,

R&D

(’13.5

o

(

)

)

,

o

(

)

구분 목표 기본방향 연구지원 연구주체

■ ■ ■ ■ ■ ■

【 생태계 창조형 R&D패러다임 전환(안) 】 현재까지(분절형) 격형 권 형 응 칸막 절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선진국 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개방

기초․

기술 선도

연계부족

혁신 미흡 용․개발

■ ■ ■ ■ ■ ■

앞으로(생태계 창조형) 삶 질향 형 형 권 형

산학연 분

(창조

)

상상력-연구개발-지식재산 개방

이 방식

연계

기초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적 지원 방식 산학연 및 정부 연계․협력

- 30 -

혁신 강화


2-2. 현장 친화형 R&D 기획․관리․평가시스템 구축 (국정 24)

◆ 창의․선도형 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o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방식 다양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개방형 기획 방식」도입 년 *

o

R&D

라인 시스

정부

을 통해

연구수요조사를 실시

(‘13

)

하고 평가를 통해 R&D 지원

의 목적지향성을 높이기 위해「혼합기획방식 」적용 확대 년

R&D

* 정부는 국가 전략분야를 도출 후 최

목표

연구

*

와 가이

(‘13

)

라인만을 제시하고 세부연구

방법 등은 연구자 스스로 결정

 o

창의․도전적 연구 유도를 위한 질 중심의 평가제도 수립 사업평가 사업착수시 성과지표 설정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

* 기술사업화 실적 등 사업

o

)

특성을 고

Peer review

한 성과평가 지

표다

양화

*

,

적의 혁신성․도전성을 선정평가 지

우수성에 대한

에 반

(‘13

)

및 비중 확대, 연구 성과의

적 기준을 설정

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개선 다양한 연구 성과 정보에 대한 기술수요자 기업 연구자 등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성과 및 결과 등을 온라인에 공개 년

R&D

(

,

Peer-review

* 수

o

*

o

과제평가 를 강화 하여 창의․선도형 연구과제 선정 확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지표화 하여 질 중심의 절대평가 실시 년

(

* 연구

,

)

*(‘13

템 축

자가 중심의 연구 성과정보(성과지도) 공개시스

)

(’13.8월)

우수한 연구성과 발굴 및 후속연구를 지원하여 성과의 질적 가치 제고 *

(부처간)

관계부처

있 록 (사업간) 형 신규과제 기획 활용할 수

*

기술수

적합한

기초․원

성과를

도출하여

관계부처에

지원(’13년)

국책사업 추진 시 기초․원 우선적 추진 (’13년)

- 31 -

연구에서 도출

된 우수성과

를 활용한


2-3.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R&D 투자전략 고도화 (국정 24)  o

미래 핵심기술 개발 미래전략 고령화 에너지 고갈 등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

)

,

,

* 과학기술기반의 미래전망(안) 도출(’13.12월)

o

미래전략 수립(’14.6월)

기초연구 미래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확대

(

)

※ o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안) : (’13년)36.0%

(’15년)38.0%

미래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분야 기술간 다학제간 융 복합연구 지원 강화 (

)

BT

,

< 기술 분야별 투자계획(‘13년)>

재생의

-

, 신

→ (’17년)40.0%

NT

ET

개발,

기세포,

연구 등 생명과학 의

한계를

소재, 나

에너지,

공정기술 등 신산업 창출 및 기

복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에 대

-헬스(

기술, 신재생 에너지, CO2 처리

등을 위한 연구

T-IT),

연구(

창출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

총괄 존

분야 핵심기술

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13~’17년) 등 국가 생명공학 육성정책 나

등 미래

o (BT) 료 약 줄 뇌 뇌 o (NT) 노 노 새 운 극 o (에너지 환경) 측 응 o (융합) U B 뇌 B N B 응 다 융

T-IT) 등

하기

T․

학제

T․IT․CT 복합 연구

조정

기술의

감 기술개발 등

합을 통한 신기술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R&D

o

-

기업 투자비중(안): (’13년)14.4%

R&D

(

중소·중

,

,

R&D 중 인력 지원

목표

)

(안): (’13년)3.4%

(’15년)4.4%

,

R&D

-

→ ( 17년)5.0% ’

정부 투자 효율성 제고 유사 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 사업의 효율화 지속 추진 민간역량 우수 분야는 민간투자로 전환하고 고위험 장기투자 필요 분야 및 국정과제 추진에 정부예산 투자 집중 R&D

o

→ (’17년)18.0%

(’15년)16.5%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큰 인력분야 고용지원 인력파견 등 에 대한 집중 지원

정부 R&D 중 중소․중

,

- 32 -


2-4.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정 25) ◆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 및 우주강국 실현

 o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및 달 탐사선 발사 우리의 위성 톤급 실용위성 을 우리 스스로 쏘아 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발 년→ 년 (1.5

)

('21

'19

)*

* 개발기간 : ’10년~’19년(10년)

o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 추진 년 (’20

)

* 개발기간 : ’14년~’20년(7년)

 o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기상 해양 환경 재난재해 등 한반도 주변의 실시간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 인공위성 의 지속적 개발 ,

*

3

호,

o

o

o

(

․자원관리,

)

*

6호(’19년) 및 기상관

도위성 등 개발

(’14~’25년,

,

아 랑 A 아 랑 궤 토 오염 총

정지 *

,

용 정지

도위성 / 해양․환경관

응 형

감시․대

8436억원, 12개 중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차세대 중

위성 개발

위성 개발)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예비설계 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우주산업 육성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 위성전문 기업 육성 및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판매시장 진입 도모 위성영상 판매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 ,

※향

후 5년간 우주개발에 2조 8,297억원 투자 시,

발생(한국산업연구원 분

)

- 33 -

3조 6,728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5. 세계 선도형 원자력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미래 선도형 원자력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방사선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 창출

 o

미래 선도형 원자력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환형 핵 연료주기 시스템 개발 년 *’

* 고준위

폐물 기

o

완료

1단계(’11~’12년)

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 2단계

축 료

300년)로

한·미 핵연

주기

수 예정(’13~’17년)

)

21개 핵심 기반기술 개발(’21년

완료

),

(가

)해체기술

합 연구

설립 추진(’17년)

첨단 방사선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국민복지 증진 고부가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 구축 지속 추진 년 억원 (RI)

*

(’12~’17

* 의

,

2,900

)

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

대체(연간 100억원) 및 수출(연간 450억원) 가

방사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대형 연구시설 구축 *

력발전

날 항 모델 개,

신 비즈니스

o

소, 관리기간 1/1,000 (30만년

(

o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자립을 통해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면적 1/100로

기술의 경제성, 핵 비확산성, 기술적 타 공동연구

o

처분장 소

(‘28

공우주 복합재, 자동차 경량화 재

*

등 소재생산 분야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대용량 전자

조사시설, ’14~’17년)

암 치료율 향상 신약 산업 육성 등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방사선 기술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

* **

**

암 료 부작용 최소화 치료기간 단축 난 질 표 료 약 치

치성

,

적치

‘ 료 입 물질 검증 템

등 최첨단 의

제 개발 및 고효율 신

- 34 -

후보

용 중

자가속기’ 개발(’11~’16년)

시스

개발

수(’13~’16년)


2-6.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 (국정 24)

◆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하여 National Labs 역할 수행

 o

출연 연 스스로의 변화 대학 기업과의 연구영역 중복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위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 연 역할을 재정립 (

※ o

)

(

o

(가

' 마련

(’13.6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발전전략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사업비 중 융합연구비 비중을 년 에서 년 까지 확대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중소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출연금 비중을 년 에서 년 까지 확대 ’17

8%

15%

,

‘ 칭

25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13

o

)

(기술이전) (’12년)1,700건

’12

’17

7%

15%

(’17년) 3,400건

출연 연 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종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는 등 기관별로 인사·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 (

)

·

*

* 연

(현80%

100%), 인사제도(공개

약 센티

용, 3~7년 장기계

), 인

브·복리후생 동일대우

출연 연 의 출연금 비중을 년 에서 년 까지 확대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양 위주 획일적 평가에서 질 위주 맞춤형 평가로 전환 년 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성과창출 출연연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연구소 기업 연구자 창업 활성화 o

(

)

’13

’15

62%

o

70%

,

,

o

* 연구소기업

(’13

)

*

매 액 목표 출

(

치) : (’12년) 1,074억원

(’17년) 5,000억원

기반 실시간 홍수 측정기술 건설기술연구원 알츠하이머병 치료물질 개발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제품개발 확대

o ICT

(

(KIST)

- 35 -

),


2-7.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실현 (국정 24) ◆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긍심으로 높이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

 o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 년 으로 확대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유공자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근거법 제정 년 국회제출 추진 (‘13

*

**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사결과의 활용 및 연도 **

과학기술유공자

(‘13

목표 련 , 관

82%)

)

시책의 추진방

, 과학기술유공자 실태

시행계획 수립, 예산 투자계획 등

B 록

위, 실태조사 및 D

․관리, 과학기술인활용지원

터 설립,

연금지원 등 지원대책 포함

 o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학술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을 위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서울 대전 운영 ,

(

* *

o

교류 퇴직 증 육아․보육, 건강, 문화활동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학회 등 유관기관의 지식 출연(연)간 소통․공유․협력

)

허브, 여성․

과학기술인 단체 활동 지원 등

진,

퇴직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o

(서울) (대전)

,

퇴직

과학기술인 수

알 교

조사를 통해 일자리 연계․

선,

*

육제공 등 기

수행

경력단절 및 미취업 과학기술인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구성을유도하고전문성 확보 및 자립 운영 지원 년착수 장비운영 실험분석 등 비정규직 위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과정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외주 서비스로 전환 추진 ,

*

‘ -

(‘13

,

* (’13년) 10개(50개 일자리)

(’17년) 100개(500개 일자리)

- 36 -

)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

3

정책추진 여건

SW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취약

글 벌 국내 로

콘텐츠

시장은

연간

100대 SW 기업에

매 액 패키 출

10억원

미만인

지SW는 전

세기업이

◇ 고급인력의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 기피 감소로 전문 인력 부족 <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

94.3%를

차지하며,

, IT 서비스는 3개

, SW

관련 학과 정원

< SW인력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 출처 : IT전문·

합인력실태분

NA

및 전망(

IP , ’12.2)

◇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 칸막이 법체계 현행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 분야를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수용 곤란 o

- 37 -


3-1. 21세기 언어인 SW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 (국정 11)

◆ SW산업 관련 지원제도 선진화 및 유망 SW기업 발굴․성장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SW경쟁력 확보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제값 주기 선도 산업진흥법 개정 월 으로 강화된 공공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법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모니터링 강화 발주기관 지원 우수 상용 대외홍보 및 사용자 인식개선을 통해 상용 구매 활성화 국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역량을 확충 대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품질제고 지원  개방형 창의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학생 일반이 참여하는 개방형 다수 참여방식의 성과경쟁 등 창의 아이디어 연계프로그램 확대 

o

SW

SW

(’12.5

o

SW

)

SW

,

SW

o

SW

o

SW

SW

R&D

o

R&D,

R&D

R&D

* ’13년 창의도전

o

SW

당 천

R&D 20억원(과제

5

융 아

만원), IT

이디어

프 5억원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이머징 기술 융합방법론 개발도구 등 시장주도 기초 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 ,

,

R&D

「 형

* (예)

o

진화

인공지

」 형

SW기술개발

과제(6개 기관)에 ’13년 80억원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도전적 혁신적 상용 개발의 지속 지원 추진 프로젝트 후속 ․

SW

*

(WBS

B orld Best oftware

* W

S(W

S

SW

)

) : ’10~’13년간 2,623억원(정부 1,609억원) 투자 등

- 38 -

기술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창업 기업이 보유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 추진 년 억원

SW

o

(’13

* 창업 2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o

최대 5

만원 이내 지원

중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해외 수출기지 의 적극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바이어 발굴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등 *

-

IT

,

* 해

o

)

SW

o

5

센 N A

IT지원

터,

IP

ODC(O

ffshore evelopment enter D

C

), 출연연구소 등

융합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수요 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융합 클러스터」생태계 조성

SW

SW

,

,

「S W

* SW

o

합 클

스터 지정(’13년, 1개소, 55억원)

지역 산업 진흥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창업 마케팅 해외진출 품질개선 등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SW

,

IT/SW

,

R&D,

,

One Stop

ㆍ융

* ’13년, 지역SW 성장지원(74.5억원)

ㆍ품질 쟁

합지원(73.23억원)

력 강화(10억원)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추진

SW

o

SW SW

,

SW

- 39 -


3-2. 누구나 SW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국정 11) ◆ 21C 지식창조사회의 생존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구사하는 국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SW교육을 대중화

초·중등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 조기 발굴ㆍ육성 과 같이 손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 중등 학생들의 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o

SW

SW

SW

MS Small Basic

·

SW

*

M社 S

알 즘

가 ’08.10월 소개한 어린이나 성인 초

* SW원리·

고리

등 문제해결

SW

자 대상의

베 직 습 그램 교 그램 ㆍ 이

력 중심의 초 중등 SW

프로

육 프로

개발

적용

공개 온라인교육 서비스 및 교육 오픈마켓 활성화 개발자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및 동영상 강의 개발 분야별 커리큘럼 등 교육콘텐츠 강화 누구나 학생 현직 개발자 관련 종사자 등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개설 수강할 수 있는 개발 교육 오픈마켓 활성화 년 억원  개발자 공모전 확대 및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자 학생 일반인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공개 개발자 대회 개최 월 월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개발 커뮤니티에 기술개발 적용 확산활동 등을 지원하여 개발자의 저변 확대  창의적 고급 인력 양성 마에스트로 과정 운영 및 동아리 재능기부 프로그램 소상공인을 위한 개발 을 통해 창업 인재 양성 년 억원 약 명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모델 특성화대학 대학원 서울 어코드 고용계약형 석사 등 확산 년 억원 약 명 

o

SW

SW

SW

o

,

(

,

,

IT

SW

)

SW

(’13

3

)

SW

o

(

SW

o

(’13.4

,

~11

SW

)

)

SW

SW

SW

o

SW

SW

SW

(

)

(’13

o

60

SW

*

,

멘토링 턴십

* IT

, 인

SW

,

250

)

(SW

)

,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13

수 과

- 40 -

178

,

,

화하는 등 IT

860

)

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3-3.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국정 11) ◆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

 o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및 랩 설립 펀드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방송통신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억원 기재부 협의 창업지원 투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 투자조합 등에 활용 랩 설립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 설립 년 (

)

(4,000

-

, I&D(Imagination & Development)

,

)

,

,

o

(

*

)

중소방송사, 스

1인

리 등을 발

*

자,

디지털콘텐츠

(’14~’17

개발자

등을

․육성하여 스타콘텐츠로 발전시

)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안과

는 프로젝트

모바일․ 앱 인터넷 드라마 대형 다큐 포함 등 분야 개 랩을 설립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지원 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기 서비스 중소 콘텐츠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년 연중 TV

-

,

,

(3D

15

)

,

o

(

)

-

-

('13

o

’13년

412억원(대기업 350억원, 국고 62억원)을 중소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개발에 지원

스마트콘텐츠 인큐베이팅 지원 중소 스마트콘텐츠 제작사에게 입주공간 제공 테스트베드 해외유통 등 지원 년 억원 방송콘텐츠 뱅크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 자료 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공공 아카이브 구축 년 월 완공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활용 방안 마련 월 (

)

,

o

)

,

(

(‘13

,

117

)

)

*

(’14~’17

천 토

* 원

리, 기획안, 시

시스,

)

촬영

(’13.12

원본 콘텐츠,

- 41 -

촬영

)

지 정보,

,

‘13.9

촬영

기술 등


3-4.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국정 11) ◆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칸막이식 규제 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방송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칸막이식 규제 혁신 시장점유율 규제 기술융합 서비스 제한 등 시장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 매체간 칸막이식 규제 개선 년 유료방송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법 일원화 추진 년 (

o

)

,

-

(‘13

※ 플랫폼

․콘텐츠․인프라 등 성장기반

마련

을 위한

IPTV

흥종

방송산업진

합계획

)

(~‘14

)

수립(’13.10월)

중소 제작시설 지원 등 중소사업자의 콘텐츠기획 제작 유통을 원스톱 지원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월 일산 방송산업 발전기반 강화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등 추진 년

(

o

PP

)

PP

(‘13.9

(

o

)

)

(‘13

,

개도국에 지상

방송 디지털전환

하우와 함

~)

방송장비 수출 추진

차세대 방송기술 선도 차세대 방송발전 로드맵 디지털 전환 이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는 등 실감미디어 발전전략 제시 월

(

o

)

일본은 ’14년

(‘12.12.31)

3D, UHD

UH

D 위성 시

방송 계획, 유럽은 ’13.1월

(’13.6

UH

D 위성방송 실시, 미국은

)

A 표 TSC

준화 추진

고화질 방송 상용화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 월 됨에 따라 기술기준 개정 및 상용화 추진 월  스마트미디어·광고산업 육성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 년 및 스크린 관련 공통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콘텐츠 호환성 제고 년 스마트광고 산업 육성 광고시장 확대 및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추진 월 기술개발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시설 유통기반 구축 등 (

o

3D

)

3D

(’13.12

(

o

)

(‘13.1

)

(‘13

N-

)

(~‘14

(

o

*

* 스

,

트광고 : 스

)

)

-

)

,

마 V 마폰

트미디어(스

,

트T , 스

VV

등) 및 IPT ( OD) 기반의

- 42 -

(‘13.5

맞춤형

~)

․양방

광고


3-5.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국정 11) ◆ 트래픽 폭증 시대에 대비하고 역동적인 ICT 생태계 조성 및 인터넷 인프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현재보다 배 빠른 기가 인터넷 전국 보급 현재 급 보다 최대 배 빠른 인터넷 확산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통한 사업자의 최신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유도 년 인터넷 전국보급 달성을 위해 통신 사 상용화 유도 및 지능형 백본망 검증 추진 년 억원 10

o

(G iga)

(100Mbps

-

’17

10

)

Giga

Giga

90%

3

SK Broadband)

o

(’13

’13.1월 기준, 전국 84개 시지역

Giga

인터넷

커버

리지 : 10.4%(’13년

LGU+,

48

)

목표

: 15%)

세계 최초로 현재 급 보다 최대 배 빠른 급 인터넷 선도서비스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강국 입지 강화 년 기술개발 성과물을 적용하여 년부터 시범서비스 추진 (100Mbps

-

(KT,

’13

※ V 급영 D

D

’14

려받

화 1편 내

10G b ps

100

)

M급 약

기 시간 : 현재 100

100초

→ G급 약 10

1초

년까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 년 억원

o ’17

IPTV,

(‘13

o

비용

자지원 등 (’13년 분담지원 34억원,

자지원 142억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공익 목적이 큰 공공장소에 대해 통신사간 공동구축 활용을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 년 개소 이상 Wi-Fi

(’13

o

)

(50세대 미만 행정리) 정부, 지자체, 사업자 1:1:2 투자분담, (50세대 이상) 사업자 구

, 176

관공서 민원실, 도서관,

박물

1,000

)

관, 터미

, 기차역 등 ’17년

지 4,000개소 이상

서민 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 하여 공동구축 및 개방 추진 년 개소 정부 억원 ,

(1:1:2)

(’13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15년

,

1,022

,

10

)

지 6,000개소 이상(’13~’15년 정부 169억원)

- 43 -


보다 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급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스마트 환경 시범구축 추진 년까지 억원 단계적 기술개발 검증 및 국제표준화 추진 년 부산 전권회의 년 인천 아시안게임 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에서 기술시연 추진  스마트 융합환경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자원 제공 추가 주파수 공급 확산 및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한 주파수 포화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추진 월 국민들이 현재보다 배 빠른 고속도․고품질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하여 공급 

LTE

40

1G bps

o

IT

(‘17

-

-

o

1,045

LTE-Advanced

2014

,

ITU

,

(LTE

)

)

2014

,

2018

LTE

(‘13.4

2

-

※ ㎒폭 20

-

광대역 주

존 ㎒폭 파

수 데이터 전송속도는 기

10

140

(1.8

60

/2.6

까 총 ㎒폭 L

현재

130

80

2배

TE 주

수를 공

하여

5.6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등 촉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스마트 융합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한 중장기 주파수 계획 모바일 광개토 플랜 마련 월 년 모바일 트래픽이 최소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계획 을 보완한 ㎓폭 이상의 주파수 확보전략 수립 (

2.0

‘20

)

5G,

2.0’

’20년

: 미국

)

,

1

까 ㎒폭 파 급 ※ 외 요 픽 급증 ‘ 영 ‘ uperfast *

(‘13.12

5

*

-

2) 대비

)

-

㎒×

수(10

총 ㎒폭 ㎓ ㎒폭 ㎓ ㎒폭 할당을 통해 투자 촉진 등 유도 ※

o

~)

지 600

이상 신규 주

국은 트래

,

6㎓

S

모바 토 플랜 종 파 ‘빛 길

하는

에 대비, 국가차원의

국가광대역계획’,

주파수 공유

수를 공

일 광개

합 주

수립(’12.1월)

수 확보계획을 수립․추진

광대역의 미래’, 일본

계획’

이상의 미활용대역 이용기술 개발 등 추진 - 44 -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4.

정책추진 여건

◇ 과학기술의 국제화 수준 미흡

◇ 일부 발표기관 ITU

(국제전기

ICT

: OECD S

cience echnology ndustry outlook T

& I

국제지수 하락에 따른 경쟁력 하락 논란 지수명

우리나라 순위

평가내용 근

ICT 발전지수

ICT에 대한 접

성, 이용도,

역량 평가

웹 전자정부 발전지수 UN 온라인 참여지수 온 참 온 日 총무성 정보통신 경쟁력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국가경쟁력지수 황 극 입 극 럼 [종 ] EIU IT산업 경쟁력 지수 英 conomist 디지털경제 평가 정부 목표 드밴드 브로드밴드지수 통신연합)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

라인 정보제공,

(국제연합)

정책

(세계경제 포

)

기술수용 적

라인

여 등 평가

연구기관)

’11년

’12년

정량

2

1

1

1

정량

-

1

-

1

정량

-

1

-

1

1

1

-

15

10

12

정량 정성

ICT 환경(행정규제 등),

정량

준비도, 활용도 평가

정성

초고속인터넷 현

신기술도

성 등에

대해 평가

인적자원, 법 제도 환경,

산하

’10년

정보통신 인프라,

IT인프라, 비즈니스환경,

E

’09년

ICT 활용, 보안 분야

합순위

(

2012

R&D 환경 등 평가

IT수용도와 활용도 평가 속도

브로

치 등 정부의 계획 평가

- 45 -

정량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정성

11

[ ] [ ] [ ] [ ]

15 19 19 22 18 24 18 19

16

-

19

19

13

-

-

-

1

’13년 발

’13년 발

2


4-1. 범 부처 합동 전략적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 ◆ 과학기술과 ICT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범부처 협력채널 구축, ICT 국제 회의 개최, 해외 협력센터 설립, 기초원천R&D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 o

범부처 국제협력 채널구축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위상 제고 관계부처와 산 학 연이 참여하는 국가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추진 ,

* 상대국의 수

o

영참

를 반

,

여기관이 확대

193

체제 전환(’13년)

ICT

*

아 아 드 쇼

* 4년 주기이며,

정보통신방송 코

o

운영

전 세계 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인 전권회의 개최 월 부산 ITU

공동위원회로

스), 월

(‘14.10~11

,

)

에서는 일본(’94년)에 이어 20년 만에 개최

장관회의(’13.5월,

ICT

)와

미래창조과학

(5.21~24, ’12년도 17만명

국제컨

퍼런

스(5.21~22,

관) 연계․개최

기초원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제도적 지원 기초연구사업 중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 천만원 R&D

* 중

연구 및 리

연구 사업에 협력연구비 시

적용(미

(3~5

NF S

)

와의 소재분야)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권 소관 등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상반기  해외 과학기술혁신 거점 설립 및 를 통한 한류 창출 기존 해외분원 협력센터들을 선진국형 과 개도국형으로 구분하고 로 기능적으로 통합·재편 R&D

o

* 인도의 IT인력을 활용한 한-인도 산업R&D 프로젝트(’14~’18년) 기획 추진 등

o

(‘13.

)

ODA

o

*

/

「Korea-Innovation Centre(KIC)」

* 해

o

센 운영

분원·

,

마련

전반 진단 및 개편안

'

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13년)

과학기술 로드맵 마련 년 하고 개도국형 를 통해 적정 과학기술의 상용화 지원 년 개 착수 국내에 지구촌기술나눔센터 를 지정 년 하고 현지 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시장수요에 대한 국내기술 판로구축 지원 ODA

*

(‘13

R&D

-

A

* OD

KIC**

,

)

(’13

(’15

1

)

)

,

KIC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일자리 창출 영 모델 ‘베 남 당 검토

투자를

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과 성과관리 방안 반 ** KIST를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타

- 46 -

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 (’13년)


4-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국정 26) ◆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 o

노벨상에 도전하는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 기초과학연구원에 세계 의 정상급 과학 두뇌 명을 유치 하고 총 명의 글로벌 연구 리더 육성 Top 1%

o

3,000

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하여 국내외 모여서 연구하는 가속기 허브로 발전 *

o

(’13년) 25개 연구단 1,500명

’17

* 우라

(’12년) 15개 연구단 621명

300

(238)

은 중

자를

깝게

의 속도에 가

가속

여명의 물리학자들이

1,000

충돌

하여

물질

료교

o

)

,

* 주거 의

세계연구자가 모이는 창조적 연구 공간 조성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와 독창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공간 조성 및 컨벤션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년 세계 수준의 처우 독자적 연구기회 제공과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17

o

세계를

ne stop

육 지원을 위한 O

-

지원

터 설치 및

국인

원 학

등 설립(’17년)

기초과학 성과 비즈니스 연계 강화 산 학 연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등 활성화 과학 비즈니스융합 전문가 양성 -

,

*

* ’13년 3개 대학(한국기술

o

육대,

충북 홍익 대,

대)에서 60여명 양성 중

한국형 요즈마펀드인 가칭 과학사업화 펀드 를 조성하여 과학벨트 연구 성과 중 유망 아이템을 발굴 사업화 지원 (

* 고위

(Sci-Biz)

)

익영

-고수

*

nvention apital 펀드

역에 초기기술 투자를 하는 지식자산투자(I

- 47 -

C

)


4-3.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00대 글로벌 ICT 강소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

 o

글로벌 비즈니스 및 창업 지원 해외거점 확대 전 세계 거점지역에 해외 지원센터를 확대 구축 하여 개→ 개 기업들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년 (

)

(3

10

o

(‘13~’17

)

※ 외 품목별 맞춤형

IT

)

큐베 팅 센 팅 홍

거점에 창업 인

컨설

터를 설치하여 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국가

제공,

보, 투자유치 등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 인터넷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년 개팀 선정 하여 개발 창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하반기

(

K-

(’13

)

35

※ 글 구

·

,

)

과 연계하여 해

·

전략지역 IR,

(‘13.

글 벌 엑셀러레 팅 턴십 로

)

등 지원

공동사업 지원 해외기업 연구소 및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공동 창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현지 진출의 용이성 제고  창의지식 신시장 선점 통합 솔루션 해외진출 지원 등 단품 위주 해외진출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의 통합솔루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상반기 o

(

)

,

ICT

o

(

)

HW

(‘14.

o

마 솔루션

(예시) 스

+

ICT

교 템 축 된 능형 교

트 도로

통 시스

이 결합

을 구

+ 솔루션 외

하기 위해 도로 건설

)

ICT 네트워크 구

통 체계를 결합한 통합

진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 (

SW

)

SW

,

상용화 기술지원, (성

o

ㆍ 품홍 마 팅

(초기기업) 창업정보와 보육시설 등 인프라 지원, (중기기업) 제 단계 기업) 투자 IR

보,

품 작

기획, 시제

,

지원 등

동반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기기 등이 연계된 그랜드 컨소시엄의 동반 해외진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

)

그랜드 (예시)

방송

채널 + 엄 외

컨소시

(P)

,

그램 + 모델 굴

방송프로

진출

,

(C)

과금결제시스

및 지원

- 48 -

,

템+

수신단

수출


4-4 국내 ICT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ICT 전문가 및 디지털 네이티브 1세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ICT에 특화된 해외 취업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 강화

 o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해외취업 지원 국제 자격 상호인정 확대 특화 해외취업포털 구축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 상반기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거나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 미주 개발은행 등 에 청년 인턴프로그램 도입 추진 상반기 외교부 협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턴 프로그램 및 멘토링 제도 지원 상반기 ICT

,

ICT

,

(‘14.

o

(ITU ,

(‘15.

)

o

)

A PT,

,

)

(‘14.

)

와 연계한 인력 해외진출 지원 정책 자문단 년 개국 국가별 명 내외 및 전문가 년 개국 명 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정책수립 및 기술자문 수행 정책자문과 기업 해외진출을 패키지화하여 전문인력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자문사업 설계부터 기업체 참여 유도 상시

ODA

o

ICT 6~7

o

(‘13

4

,

5

3

,

(

)

ICT

해외창업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해외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해외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년 해외 시장조사 테스트베드 홍보 법률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벤처캐피탈을 연결시켜 상업화 지원

o

IT

,

(‘14

-

(’13

)

,

)

,

~)

,

- 49 -

,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5.

정책추진 여건

◇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기대 증가

* 국가핵심전략기술선정기준

(일반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KISTEP, 12.2)

* 사회문제 대응형 R&D 투자비중 국가별 비교

(OECD,

10년)

◇ 통신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가계통신비 증가 47,963

15만2천원 14만3천원 13만9천원

20,580

409

2009년

13만3천원

4,345

2010년

2011년

2012년

2009년

무선데이터트래픽(TB)

2010년

2011년

2012년

가계통신비

◇ 인터넷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및 피해영역 확대 사회 경제 분야 → 국가안보

(

)

※ 외 란 격 요 격 근 융 애 < 모바일 악성코드 증가(Trend Micro) > < 사이버 공격 대응현황(KISA) > 해

의 경우 ’10년 이

3.20일 방송․금

원자력시설공

사 전산망 장

- 50 -

등 주

발생

기반시설공

발생,

국내에서는


5-1.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국정 1)

◆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사회 이슈 해결형「Flagship 프로젝트」추진

 o

국민참여․개방형 기획을 통한 사회이슈 선정 년 상반기 사회이슈 선정 일반국민 인문 사회학자 과학자 등이 함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회이슈 선정 (‘13

(

)

,

)

,

*

악척

* (예시) 4대

o

결(식

염병

안전), 인수 공통 전

, 환경사고, 재

예방(화산, 지진) 등

사회문제 기술연계 사회문제의 원인별 기술적 제도적 사업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마련 (

-

M ap)

※ 예시 사회문제 기술연계 맵 (

)

-

분 야

사회문제

사회적

 o

격 료

격 료

기술

시스

보행보조 로

기술

안전기준

를 위한 의

범부처 연계형 「 」추진 년~ 년 미래부 기존사업 바이오 첨단융합사업 등 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착수 억원 이내 개 사업 Flagship Proj ect

(‘13

)

*

존 슈 련

미래부

사회이

)

)

,

사업(공공복지안전사업)을

(‘13

(

(100

o

관련 법‧제도

봇 템

보행 보조 로

신체활동제

자 지원

기술

2~3

사회이

)

해결

사업으로

특성화,

출연연

사업간 연계강화 추진(’13년)

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수요 부처를 중심으로 공동 기획을 통해 범부처 주력과제 개 사업 추진 (’14

~)

(1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체계 정립( 13.5월)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51 -

)

운영

구성·

을 통한

추진


5-2.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국정 59)

◆ 서비스 경쟁 활성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알뜰폰 서비스 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유통업체 등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유도 하여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 활성화 촉진 월

(MVNO)’

o

(

)

(‘13.4

※ 알뜰폰 MVN Mobile Virtual Network perator 임 존 (

O :

O

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

o

존 다요

) : 기

~)

이통사보

금이 20~30%

2G․3G

)

(

(‘13.6

)

(

)

~’15

3

이동전화 가

비(평

3만원)를 ’13년 40%, ’14년 30%, ’15년 30%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선택형 요금제 를 출시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맞춤형 요금제 확대 월 선불요금제 활성화 선불 후불 서비스 간 번호이동 다양한 선불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통해 선불 요금제 활성화 유도 월 (

)

(

(‘13.4

)

-

,

(LTE)

o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 이동전화 가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년 년 말까지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폐지 유도

‘13

o

)

(‘13.6

o

)

)

(

서비스 범위 확대 현재 의 음성 데이터 문자로 한정되어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를 및 부가서비스로 확대 월 가격 경쟁력 제고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대가 정산 방식을 다양화 종량제 후불정산 → 정액제 선불정산 하여 알뜰폰 의 가격 경쟁력 제고 월 (

LTE

o

매 저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

)

,

(‘13.4

- 52 -

~)


o

무선인터넷 전화 확대 고액 요금제 만 천원이상 에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 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음성통화 부담을 경감 년 (

)

(5

4

)

(mVoIP)

(~'14

)

※ mVo Mobile Voice over nternet rotocol 무료 음 IP(

I

P

후에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o

 o

마 폰 애플

) : 스

션 다운 드

리케이

성통화를 이용

데이터 중심 요금제 유도 음성 데이터 등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유도 (

)

,

스마트 폰 가격인하 유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가입유형 기존 신규 가입자간 등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을 강제 하는 계약체결 제한 등을 통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 단말기 유통경쟁 기반 강화 자급 단말기 의 품질 제고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월 (

)

(

-

)

,

-

o

,

(

)

*

One-Stop

*

급 입

기 자

이용자가 구

제 :

말 요

통신사가 유통하는 단

하여

망하는 통신사와

기가

니라 제조업체가 유통하는 단

금제를 선

기를

하는 제도

다양한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말기에 유심 이동성 을 적용 월

-

LTE

LTE

*

U M 입 능 록

o

~),

(‘13.4

* 유심 이동성 : 유심(

SI

서비스 이용이 가

하도

: 가

별카드 것

자 식

보장하는

(‘13.6

)

)을 타 이통사의 단

착 더

기에 장

라도

을 의미

다양한 단말기 출시 유도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단말기 간 가격 경쟁 유도 월 (

)

(‘13.5

- 53 -

~)


5-3. 사이버 보안 강화 (국정 11) ◆ 사이버 보안 강화로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조성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기반시설 보안 강화 방송 금융 정수 교통 의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신규지정 확대 년까지 여개 시설 추가 지정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추진 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촉진 기업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을 산업분야로 확대 년 개 기관→ 년 개 기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추진 년  국가 사이버 예방․대응체계 구축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민간분야 악성코드 분석 및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유관기관 군 공공 수준으로 증원 현재 명 → 년 명 침해사고 전후에 수집된 사고정보 및 위협정보 등을 수집 검증하는 침해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년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년 첨단 방어기술 확보 지능형 지속 공격 인지 추적기술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보안기술 개발 년 사이버 예비군 육성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팀 구성 및 최신 대응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는 화이트 해커 수준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

o

(

)

,

,

,

,

(’17

100

)

-

o

(‘14

(

)

(‘12

150

’17

-

o

(‘14

(

500

)

)

)

(

)

(

65

'17

300

(‘13

~)

-

(‘13~’15

(

)

)

,

(‘14~’17

o

)

-

o

)

(

)

’17년

지 고

전문인력 5,000명 양성(정부 1,260명, 민간 3,740명)

- 54 -

)


5-4. 글로벌 웹 표준 이용환경 조성

◆ 브라우저‧디바이스‧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하고 개방적인 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웹 표준 확산 및 공인인증 체계 개편

주요 웹사이트의 퇴출 방문자수 등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 주요 웹사이트를 사이트로 단계적 전환 유도 대 사이트 → ActiveX

o

(100

※ ActiveX M 社 他 저 모바 는

브라우

S

20%(’12)

익 플 러

의 인터넷

에서만 동

일에서의 서비스 제한,

ActiveX-Free )

비표준 플러그 드배 작

하는

성코

전환

100%(’17)

인 기술로,

포 등 부

용 초래

사용실태 조사 및 금융 오픈마켓 포털 게임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체기술 적용 컨설팅 추진 월∼ 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 확산 기기 모바일 스마트 등 브라우저 플랫폼에 제한없는 개방적인 글로벌 웹 표준 환경 구축을 위한 확산 추진 년 억원 -

ActiveX

,

,

(’13. 5

)

(HTML5)

o

(PC,

,

TV

),

, OS

HTML5*

*

(‘13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5) : 별 플러그 플 플레 다 웹 애플 션 능 있 웹표 도의

래시나

미디어

이어

환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양한

16

인을 설치하지

리케이

PC나

)

않 모바

고도 일

준 언어

중소 영세 웹사이트의 전환 지원 월∼ 및 기술지원 공통모듈 개발 등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지원센터 구축 월 교육과정을 운영 월∼ 년까지 웹 표준 전문인력 천명 양성 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 환경 조성 및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별도 나 앱 설치없이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 년 및 국제표준화 추진 공인인증서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인증방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년말 개정안 마련 HTML5

-

o

HTML5

(‘13. 5

(HTML5

PC

(‘13. 6

)

3

), ’17

SW

(

o

)

‘HTML5

),

-

(‘13. 4

’14

)

(‘13

- 55 -

)


5-5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을 통해 창조경제의 문화적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로 국민행복 실현

 o

인터넷 중독 대응

상담센터 확대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가 없는 개 광역지자체를 대상 인천 전남 경남 경북 울산 세종 으로 상담센터 구축 년 (

)

o

(

,

,

’02년부터 현재

6

,

,

,

)

지 11개 시․도에 12개소 설치

(‘13

완료

~)

사전진단 지표 개발․보급 향후 중독발생 여부 중독 수준 등이 예측 가능한 사전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중독 사전예방 강화 년 (

)

,

(‘14

 o

사이버 정보윤리 정착

(

사이버 불링 왕따 대응 사이버 불링 왕따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학생의 사례 접수 및 온라인 실시간 상담 실시 년 (

)

)

※ 교폭

력실태조사

결과,

집 따돌 단

들어하는

림 75.2%) (

(‘14

폭 형 력유

2순위로

)

버 링

사이

과부, ’12.10월)

)

o

가장

)

사이버 음란물 유통방지 온라인 청소년 불법 유해 콘텐츠 정화 활동을 위한 민관합동의 사이버음란물 모니터링단 운영 년 (

※ 교폭 근절 범

(

청소년이

(65.0%)이라고 제시 (1순위

o

)

정부

합대책 일환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정부

(‘13

~)

합대책’ 수립(’12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 수립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보사회통합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 실태조사 실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도입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의 준수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도입 (

)

o

(

)

, ‘

※웹

사이트

품질 증 류 인

국회 법사위 계

의 법적

근 운영 거,

기준

- 56 -

마련

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공평한 정보접근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년 천대 및 개발지원 년 건 사랑의 그린 무료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및 스마트 기기 무료 보급 년 억원 천대 웹․앱 정보접근성 제고 장애인의 웹 앱에 대한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교육 컨설팅 실태조사 년 개 사이트 추진  정보소외계층 정보활용능력 강화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소외계층별 맞춤형 집합 방문 전문교육을 통해 이들의 정보 활용능력 강화 년 억원 만명 정보화교육 기반마련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년 종 보급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시 년 억원 만명 등을 통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기반마련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통위 심의 축소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을 강화 피해구제 등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율심의 강화  o

(

)

(‘13

o

(

PC

4

)

(

(

87

,

o

(

(‘13

, 600

,

15

)

)

8

)

(‘13

(

(

29

)

(’13

o

(‘13

)

(‘13

o

,

(

-

)

)

o

, 3

)

PC

o

(’13

16

,

10

10

)

,

/年)

)

)

,

)

,

미래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국민

- 57 -

홍 교 보,

육 등 적

지원


5-6. 창조경제·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 국가 기본 인프라인 우체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및 국민행복에 기여

 o

우체국쇼핑·물류를 활용한 소상공인·농업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농업인 판로지원 모바일용 웹페이지 신규개발로 우체국 쇼핑몰 의 소상공인과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 지원 우체국쇼핑몰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운영 월 소상공·농업인 물류지원 우체국과 기업의 물류시스템 연계 운영 (

)

(www.epost.go.kr)

-

o

(‘13.8

(

('13.11

 o

)

)

)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제휴를 통한 우체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 공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한 국가 행정서비스 역할 수행으로 정부 추진에 기여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수탁 처리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여 우편사업 적자해소와 일자리 창출 민간업체와의 제휴 확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수탁판매 추진 (

)

3.0

-

o

,

(

 o

민간업체 설문조사 수

)

수행(’13.4월),

알뜰폰 탁판매

o

실시(’13.7월)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한 창조기업의 성장 지원 벤처기업 투자 확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우체국 금융자금의 벤처기업 투자 조성액을 억원 증액 현 억원 (

)

500

(

1,050

)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배원 증원 적극 검토 우체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통한 수입으로 신도시 집배원 인력 증원 비정규 집배원 상시계약집배원 정규직화에 필요한 인건비 마련 ,

(

)

- 58 -


Ⅵ 부처간 협업과제 .

개별 협력과제

1.  o

o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필요성 에서 로 도약하기 위해 범부처 산학연 역량 결집 협력사항 인력교류 및 양성 인프라 등 산학연 협력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간 연계․협조 강화 (

)

(

)

R&D․

* 산학연관 개방

o

( -

“First Mover"

“Fast Follower"

,

협력체계를 구

하여 산학연 협력 정책 발

및 부처간 이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교육부는 산업교육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이전 기술창업을 중점 지원 하되 양 부처 공조를 통해 학연협력 확대 )

,

,

**

*

*

정부조

개편에

라 산학협력촉진법을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학연협력과

기술이전․기술창업 등을 포

교류

* 대학 출연(연)간 인력

하도

법 개정

와 공동연구를 위한

학연

수제 와 학연 학생제도 활성화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o

o

o

-

필요성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체험 탐구 중심의 융합형 과학기술교육 추진 협력사항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협력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 연 의 전문가 및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융합형 콘텐츠 개발 보급 등 담당 교육부는 융합형 과학기술교육 관련 제도 교원 연수 연구학교 운영 등 (

(

(

·

)

)

)

,

(

)

-

조정

,

- 59 -

,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필요성 방송법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관장하게 됨에 따라 방송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간 합의 필요

(

o

)

※ 료 유

방송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관

(

o

(

)

법체계 일원화 방안마련 협력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참여하는 법체계 일원화 연구반 을 구성 운영하고 필요시 정책협의체 운영 )

o

운영

연구반 구성․

운영

(5월~12월)

SW

(

)

(

IT․SW

)

(

SW

)

,

-

계획 수립(5월),

․ 융합 촉진 및 확산 필요성 를 제조업 농업 국방 교육 의료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 확산사업 추진 협력사항 산업 도메인별 임베디드 및 융합 부품개발 분야별 융합서비스 확산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융합 총괄부서로서 범국가적 사업 기획 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융합서비스 확산사업 추진 관계부처는 분야별 응용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보급 확산 법 제도적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부처간 공동노력 확대

IT

o

o

,

,

SW

,

,

,

,

,

,

,

,

IT․SW

,

SW

-

필요

협력사항 방송사업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유료방송

o

법령의 제․개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

,

- 60 -

,


2.

다부처 참여 대형과제

신산업창조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인문․예술 등이 융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협력사항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부처 영역에 따른 융합형 신성장동력 분야 적극 발굴 및 지원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범부처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총괄 담당으로서 기존 신성장동력사업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 발굴 및 조정 후속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예술․체육 분야에서 과학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부처에서 개발된 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제품․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보건복지부는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에 대한 역할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와 협력 없이는 해결 곤란 협력사항 범죄예방 층간소음 환경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법제도 개선 추진체계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법제도 개선 

o

(

o

(

o

)

ICT,

SW

)

(

,

)

,

,

,

-

,

-

ICT

-

-

o

(

)

ICT

,

o

(

)

o

(

)

,

,

,

,

,

- 61 -


범부처 정책연계 과제

3.

범부처『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추진 필요성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 을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 범국민적으로 추진

(

o

)

,

쳐『

* ’13.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협력사항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발굴 추진 예산 및 금융 조세지원 법령 제 개정 및 창조경제 성과시스템 도입 등 추진체계 창조경제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

o

,

,

,

(

o

)

(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

,

,

,

)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 조정 점검하고 각 부처는 세부과제 발굴 추진 및 제도 예산 협조  분산된 정책 종합 추진 필요성 생태계를 이루는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 임베디드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 협력사항 콘텐츠산업 정보보호 등 산업 진흥 추진체계 가칭 진흥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및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  국가 정보화 추진 필요성 국가사회 전 분야에 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

-

ICT

o

(

)

(

),

CPND

ICT

(

o

(

)

SW․

o

(

)

(

SW)

,

ICT

) ICT

ICT

ICT

o

(

)

산업의 수요를 창출

ICT

- 62 -

,

ICT


o

o

협력사항 교육 의료 재난 재해대응 등 분야에 대한 활용 및 접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추진체계 각 부처의 소관 분야 정보화계획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정보화계획 종합 조정 (

(

)

,

,

ICT

)

,

- 63 -


일 이행계획 및 입법계획

. 100

100일 이행계획

1.

국정과제명

시기 4월

5~6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하반기

4월

산학연 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5~6월

조성

하반기

4월

세계 최고의 인터넷

5~6월

생태계 조성

하반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추진내용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초안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형 범

사회이

해결

사업 개방

기획 추진

실용기술개발활용 추진계획 수립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큐베 팅 범 A 드맵 센

실용화 기술 도출 및 인 과학기술 OD

사업

수립

적정과학기술 거점

터 개소 및 연구수행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산학연협력 법령 개선 추진

학연

수제 및 학연학생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추진

과기특성화대 기술사업화 기본계획 수립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터제 도

방안

마련 흥종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

마련

및 출연금

합계획 수립

산학연협력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인터넷규제평가단 구성 및 인터넷 관 법령 조사

규제

마련 드랩 마련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신산업 활성화 로

드 드

클라우

발전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 클라우

발전법 국회 제출

인터넷규제 개선과제 발

- 64 -

및 부처협의


국정과제명

시기 4월

정보통신 건설로

최강국 창조경제

o o 마 o 파 o o o o o o 모바 o o 종료 o o o o o무 o 칭 률 o 형 o 형 oo 달탐형 o o o o o o o 천표 o 직무 o o 직무 o o o 알뜰폰 o 알뜰폰 o 입

추진내용 범 당 마련 매 쟁 흥

기가인터넷 시

사업자 선정

트광고 활성화계획 수립

수 할

방안

및 경

추진

SW 혁신전략 수립

5~6월

IT장비산업 경

력 강화전략 수립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진

구현

계획 수립

실감미디어 발전전략 수립

하반기

4월

토 플랜

기가인터넷 확산대책 수립 일 광개

민간 R&D 조세지원 및 기술규제 현

국가 과학기술 혁신

5~6월

동 전개

측 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에 대한 미래예

한상상실 주관기관 선정 및 시

하반기

(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5~6월 하반기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신성장 거점 으로 육성

5~6월

하반기 4월

지식재산의 창출․

5~6월

보호․활용체계 선진화 하반기

4월

통신비 부담

추기

5~6월

하반기

마련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1개소)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4월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

사회적 이

역량 강화

사업 성과활용 촉진 시스

상상-도전-창업 국민

황 석 템 운영 착

2.0 수립

제정안

한국 한국

마련 검토 검토 완료 마련 종 마련 마련 별 마련

발사체의 조기개발 계획안

발사체 조기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한국

발사체 단

예비설계

사 사업 추진계획 확정

능 따른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간 연계전략안 과학벨트 기

지구 육성

합대책(안)

기초(연) 중장기 연구분야 구성계획(안) 연계전략에

과학벨트특

법 개정안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식재산 핵심실 원

종 융 련

준특허 전략적 확보방안

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

발명제도 활성화 관

택형 요 매 무 매 무

선후불 서비스간 이용자 선

마련

전략( 13~’17) 수립

활성화 방안 법령 개정안

호이동 시행

금제 출시

제공

제도

유효기간

(법안 국회 제출)

제공 의

비 40% 인하

- 65 -

마련 마련

합대책 수립

서비스 확대

연장


입법계획

2.

□ 법률 제정 법률명

내용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래부와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

추진 일정 의결 월

․ICT

진흥특별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ICT

ICT

(6

)

국회제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드컴퓨팅 클라우드 환경의 신뢰제고 및 활성화 기반조성 년하반기 ※ 입 ․

(클라우

(‘13

발전 및 이���자 보호에 관한 법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정부

)

사이버공격 발생 시 해당 시스템에의 접근요청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조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의결 월

(11

)

과학기술 과학기술유공자 현황파악 유공자 예우 및 과학기술유공자활용위원회 설치 국회제출 지원에 관한 하반기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 복지 세제지원 근거 마련 법률 ․ ․

(‘13.

·

□ 법률 개정 법률명

산학연협력 촉진법

)

·

내용

추진 일정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영역에 따른 분법 국회제출 ※ 상반기 괄

·

미래창조과학부는

성과관리,

기술이전

사업화,

(13.

)

협동연구개발 등 산학연협력 포

과학기술의 목표에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포함 국회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생태계까지 규정 범위 확대 상반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 ․ ․

(13.

- 66 -

)


법률명

내용

추진 일정

공동추진 국회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특구와 과학벨트와 연계 및 육성에 관한 해외연구소 유치 및 기술 비즈융합 전문가 양성 월 법률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기능지구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상임위 특별법 계류 중 과학벨트 및 지구의 지정 고시 주체 변경 월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현지 전담 조직 일원화 ※ 의원입법 ․

R&BD

-

-

(11

-

(4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의원입법

방송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변경

(2.5%

5%)

)

국회제출 년 (‘14

)

방송법 및 법상 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국회 제출 제공을 위한 승인제도 마련 월

IPTV

※ ․‘

정부

입 병

법 및 의원

(6

행 추진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도입 ’

- 67 -

)

개정 월

(11

)


참고 1

구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 현황

과학 기술 혁신

연번 1

2

3

4

5

6

7

8

1

기초 연구 진흥 ․ 기술 차관 개발

(36

9

10

11

12

)

13

14

15

16

17

18

연구 기관 육성 ․ 산학 연 협력

19

20

21

22

23

(61개)

법률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뇌연구 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문법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제과학비즈니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tm

- 68 -


구분

연번 24 25 26

인력 양성

27 28 29 30 31 32

기반 구축

33

34

35 36 37 38

39

정보 통신

40

41

42

43

44

2

차관 개

(17

45

)

정 보 화

46

47

48

49

방송 ․ 융합

50 51 52

53

법률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관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69 -


구분

연번 54

55

56

우정 개

(8

)

57

58

59

60

61

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편법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

- 70 -


참고 2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차 한국원자력의학원 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1

(41)

(

)

(

)

(

)

기관장 김 건 문길주 성창모 정광화 권면 박필호 오태광 최승훈 박영서 강대임 김승조 정연호 이종인 장호남 나경환 김흥남 강석열 우효섭 홍순만 윤석후 박완수 이효숙 최태인 강석봉 황주호

(40개

+

부설기관 10개)

주요업무 기초기술 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육성 및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및 성과 보급 창조적 원천기술 녹색기술 정책수립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가간 협력 지원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에너지 핵융합 자립과 연구개발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생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한의학 분야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과학 이와 관련된 산업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기술 분석 및관리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항공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원자력 원자력의연구개발을 이용 촉진통한 기여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기술 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육성 및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 개발 산업현장으로 기술 이전 통신 전자 및개발 관련 융 복합 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국가보안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 원천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철도 및 대중교통분야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식품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김치세계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질자원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기계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소재분야 산업원천기술 개발 시험평가 지원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에너지 기술정책 개발 ․

․ ․

,

,

,

·

- 71 -


구분

기관명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차 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

2

(9)

)

)

)

)

)

기관장 김호용 김재현 이상준 강성모 김두철 김영준 신성철 서유헌 오세정 김동수 이승종 김상선 강혜련 이준승 이은우 이재구 이성범 이계순 천장필 김승환 박수용 양유석 김상원 이기주 김성태

주요업무 전력 시험 전기 인증 관련 서비스산업 제공원천기술 개발 및 전기기기 화학분야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 각종 수행 화학물질 및 생물산업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기초 응용연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미래 유망 과학인력 양성연구 및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기초 응용연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기초 응용연구 뇌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수행 국가 수학적수리과학연구 해법제시 교류 중심기관 산업계 요구 기술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인력양성 등 지원 연구개발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체제 구축 과학기술 전략 정책 및 중장기 계획 기술기획 지원 신생 양성 융합기술 분야의 이공계 석 박사 전문인력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별정국 연금관리 및 자금 운용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 지원 우편물 운송 및 방문접수 사업 우정재산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 산업진흥 사업 기술 융합기반조성 활용 관련 사업 방송 통신 전파에 대한 진흥 및 연구 우정문화보급 확산 우체국 쇼핑 운영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국가정보화 지원 및 국가 구축 ․ ․

․ ․

,

,

·

IT

,

·

SW

,

․ ․

,

DB

- 72 -

IT


IYOC UNION과 `WOKO`가 추천하는 정부정책소개 - 130418 미래부 업무보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