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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업무보고

2012년 2012 년 주요업무 계획

2011. 12.


Ⅰ. 지난 4년간 주요 정책성과 ································1 Ⅱ. 2011년 주요성과 및 최근 정책환경 ·················4 ····································································· 최근 정책환경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 년 주요성과

1. 2011 2.

4 5

Ⅲ. 2012년 업무 추진방향 ·········································7 Ⅳ.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8 1. 2. 3. 4.

·

·····················································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고품질 특허행정 정보화 구현 ············································· 심사 심판 서비스 고도화

8 10 11 14

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5 1. 2. 3. 4.

································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 산·학·연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 전통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정부

R&D

와 지식재산권 연계 강화

15 17 19 22

Ⅵ.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23 1. 2. 3.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23 24 26

< 붙 임 > 2012년 주요과제 실천계획 ··········································· 29


Ⅰ. 지난 4년간 주요 정책성과 □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추진 체계 구축 선도

’09. 3

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발표 이후, 지식재산 기본법

‘21

·

제정(’11. 5) 및 시행(’11.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운영(’11. 7) 주도

*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함”

(지식재산강국 실행 전략 보고시 VIP 말씀,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 7))

ㅇ 지식재산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조성 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ㅇ 심사관 증원 업무프로세스 개선 언제 어디서나 심사가 가능한 특허행정 ,

,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 제공

* 특허심사처리기간(’10, 개월) : (韓) 18.5, (유럽) 21.8, (美) 24.6, (日) 28.7 -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심판 *

제도를 ’09. 10월에 세계 최초로 시행, 우수 녹색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심사청구 후 1개월 이내 심사 착수

ㅇ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심사평가 강화 선행기술조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으로 강한 특허창출 유도 -

-

,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심사서비스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 및 수수료 수입 증가

* 외국기업의 의뢰건수 : (’08) 11,653 (’09) 13,978 (’10) 13,877 * 수수료 수입(만$) : (’08) 284 (’09) 908 (’10) 1,515

1)

P atent C ooperation T reaty

: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에 의해 조약가입국 144개국에 특허출원 효과 발생 - 1 -


□ 산·학·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 ㅇ

·

시장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주도할 핵심 원천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

* 지원대상(개) : (’09) 83 (’10) 111 (’11) 122 * 사업성과(’10, 추정) : 예산절감 234억원, 매출액 증대 2,849억원

ㅇ 연구기획단계부터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정부 R&D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최근 4년간(’08 ’11) 지원과제 : 16,579개 < 특허정보 활용에 따른 정부 R&D 성과 > 구 분

예산절감 특허창출 특허품질

활용성과

·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2,964억원 · 과제당 특허 2.37개 추가창출 · 우수특허비율 1.5배 향상

예산 절감

* 지경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3,335개 과제 조사(’10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

지자체 및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활동을 지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모

-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최근 4년간(’08

·

·

’11)

천개의

13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특허 브랜드 디자인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업 수 : (’08) 1,609

→ (’09) 2,601 → (’10) 3,133 → (’11) 5,694

ㅇ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

·

산 학 협력프로그램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개최 , 지식 *

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KAIST, 홍익대),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실시

* ’10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수상자 취업률 : 84.3%

ㅇ 군 장병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

발명경진대회를 확대하여 지식

재산권 인식 제고 및 군용품 성능개선 적극 유도

* 참여부대수/대회출품건수 : (’08) 9/493

→ (’09) 15/769 → (’10) 23/924→ (’11) 29/1,007

- 2 -


□ 글로벌 지식재산협력과 나눔을 통한 국격 제고 ㅇ

특허 분야에서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상표 디자인(상 디) 분야에서도 G4체제 구축

*

·

ㅇ ㅇ

·

IP5 청장회의(’08. 10, 제주), 정보화 실무회의(’11. 3, 대전) 등 주최 IP5 10대 기반과제(심사관 공통훈련 정책, 외국어 기계번역 등) 공동수행 (상·디) ( ’10) 美·日·유럽 선진 3개청 중심 (’11) 韓·美·日·유럽 선진 4개청으로 확대

(특허)

-

1)

간 심사제도 기준 등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조화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시 비용 및 시간 절감 추진 IP5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국가 확대* , 유럽 상표청과 체결(’11. 3) 등 양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심사역량 확보 2)

* PPH 시행국가 : (’08) 2개국

MOU

→ (’11) 9개국

·

3)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발굴 개발 및 보급 ,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확대 실시 등 지식재산 나눔운동 전개 *

**

-

한국 고유의 지재권 원조 모델 체계화 및 글로벌 확산을 통해 IP5 특허대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부각

* 아프리카 차드 사탕수수 숯 및 건조망고 제조기술 보급(’10. 1 7) 캄보디아 식수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정수기 보급(’11. 3 12) ** 교육대상자수/국가수 : (’08) 112/35 (’09) 133/32 (’10) 170/34 (’11) 183/29

□ 공정한 지식재산사회 조성

∼ →

ㅇ 소외 계층·지역 청소년에 대한 나눔 발명교실 및 캠프 온라인 발명교육 ,

운영, 무료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 나눔발명교실(회) : (’10) 40 (’11) 50, 나눔발명캠프(회) : (’10) 5 (’11) 6 * 공익변리사 상담(건) : (’08) 6,396 (’09) 7,086 (’10) 7,314 (’11. 11) 8,027

ㅇ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특사경 를 도입

하여 위조상품을 적극 단속 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실시(’10. 11)로 기술유출 방지 지원 (

)

(’10. 8)

∼ ∼

* 특사경 도입 이전(’10. 1 8) : 형사입건 15명(月1.9명)/압수물품 2,860건 도입 이후(’10. 9 ’11. 11) : 형사입건 179명(月11.9명)/압수물품 57,115건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실적(누적) : 1,130건(’11. 11) 1)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특허청으로서 韓, 美, 日, 유럽, 中 특허청을 지칭 2) Patent P rosecution Highway : 출원인이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제2국에서 동일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제도 3) 구현 및 유지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최빈·개도국과 같은 낙후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술 - 3 -


Ⅱ. 2011년 주요성과 및 최근 정책환경 1

2011년 주요성과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본격 가동 ㅇ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시행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년 단위), 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

□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 ㅇ 심사관 증원

명), 선행기술조사 용역 확대,

전담부서 운영 등을 통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연평균 16.8개월 이내로 단축(’10년 18.5개월) PCT

(93

ㅇ 韓·美

·

·

체결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개정, 헤이그 협정 가입에 대비한 디자인제도 국제화 등 대 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제도 기준 선진화 추진

ㅇ 선진

FTA

韓·美

개 상표청(G4) 체제 구축(5월), 국제출원에 대한 간 시행(7월) 등 주요 선진국과의 심사협력 시스템 공고화 4

1)

PCT-PPH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기반 강화 및 활용 촉진 ㅇ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 -

-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비용부담방식을 변경 (5:5 공동부담)하고, 조사대상을 부처가 신청한 전체과제로 확대 정부 R&D 사업결과를 통해 창출된 특허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여 품질 중심의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

ㅇ 민간기업 대상 IP-R&D 연계 전략 제공으로 미래시장 핵심기술 확보 지원 녹색성장·신성장동력분야 40대 핵심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 -

-

정부지원비율 조정(중견기업 70

ㅇ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50%,

대기업

70

으로 지원 대상 확대

0%)

온라인 전담수사반 신설(12월)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을 통한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 강화 2)

-

-

특허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기업에 특허분쟁 정보 제공

1) PCT-PPH : 출원이 해당국의 PCT 국제조사기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상대 국가에서 동일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제도 2) 컴퓨터나 사이버공간에서 IP 추적 및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위한 수사장비 - 4 -


2

최근 정책환경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 경쟁 심화 ㅇ

보호무역의 주요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로 변화

* ITC(美 국제무역위원회) 특허관련 제소건수 : (’07) 35

ㅇ 선진기업들은

→ (’10) 56

·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확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로열티 요구, 소송제기 등 경쟁 및 후발기업 견제

*

R&D,

* Apple, Google은 특허권 확보를 위해 각각 Nortel, Motorola Mobility 인수 * 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건수(추정) : (’06) 54 (’07) 115 (’10) 114 (’11. 10) 114

해외 특허관리회사(NPEs) 가 급증하면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

특허소송이 증가

⇒ 우리기업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한 특허 창출· 확보, 최신정보 제공 등의 지원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 전개

ㅇ 짧아지는 제품수명주기

지식재산권 분쟁심화 등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 ,

주요국은 심사인력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등 다양한

·

방안을 마련 추진

*

특허심사관 정원 : (’01) 3,165명 (’10) 6,128명, 우선심사 대상확대(’11) (日) 외주용역 확대 : (’03) 16만건 (’10) 25만건, 특허심사관 정원 : (’01) 1,096명 (’10) 1,703명 (유럽) 특허심사관 정원 : (’01) 2,917명 (’10) 3,966명 (中) 발명심사관 정원 : (’01) 454명 (’10) 1,947명 (美)

→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글로벌 협력강화 등의 노력 필요

1)

Non-Practicing Entities

: 통상 특허괴물이라고도 하며,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전 세계에 약 380개가 활동 중(’11. 1, Patent Freedom) - 5 -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 특허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 에 이르렀으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 특허출원 4위(’10), PCT 국제출원 5위(’10), GDP 대비 특허생산성 1위(’08)

ㅇ 핵심·원천특허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 가 지속적으로 증가 *

* 기술무역수지(억$) : (’90) 10.7, (’95) 18.4, (’05) 29.0, (’09) 48.6

기업 등이 특허분석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특허를 발굴하고 창출하도록 R&D투자 유도 필요

□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

이에 비해

사회적 여건은 미비

ㅇ 대학·공공(연),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 * 대학·공공(연)의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관당 평균 4.35명(美 5.8명)이며, 연간 기술료 수입도 150.5백만$(美 2,276백만$)에 불과 (’11, 지경부) * 특허출원 기업 중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기업은 32%, 전담조직 보유기업은 8.4%인 것으로 추정(’10, 특허청)

ㅇ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보호 순위(IMD) : (’08) 37

·

·

여전히 낮은 상황

→ (’09) 33 → (’10) 32 → (’11) 31

대학 공공(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지속적 으로 확충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조성할 필요

- 6 -


Ⅲ. 2012년 업무 추진방향 핵심 목표

정책 방향

중점

지식재산 기반 선진일류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창출·활용 촉진

전환

 심사·심판서비스 고도화

 정부 R&D와 지식  고객 중심의 재산권 연계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 시장환경에 부응 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글로벌 지식재��� 협력 확대

 산·학·연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품질 특허행정 정보화 구현

 전통산업의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제

- 7 -


Ⅳ.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1

심사․심판 서비스 고도화

◈ 심사·심판의 속도 처리기간 와 품질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 유지 (

)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심사·심판처리기간 달성

ㅇ (특허·실용신안) 연평균 14.8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출원인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 및 활용 지원

* 특·실 심사 처리기간(개월) : (’10) 18.5 (’11) 16.8 (’12) 14.8 * 주요국 특·실 심사 처리기간(’10, 개월) : (유럽) 21.8, (美) 24.6, (日) 28.7

·

(상표 디자인) 연평균 9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빠른 시장변화와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

* 상·디 처리기간(개월) : (’10) 10.6

→ (’11) 10 → (’12) 9

ㅇ (심판) 연평균 9개월 수준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심판 처리기간(개월) : (’10) 9.9

→ (’11) 9.5 → (’12) 9

□ 고객 맞춤형 3-Track (우선/일반/늦은) 심사서비스 내실화 ㅇ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심사· 심판대상 확대 韓·中간 및 韓·日간 -

PPH

PCT-PPH(’12. 3),

PCT-PPH

시행(’12년

상반기)에 따른 심사건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

-

국경조치

時 통관보류·허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판단사건 우선 처리

ㅇ 트랙별 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 관리 를 통해 출원인의 심사처리 *

시점 예측 가능성 제고

*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평균 18개월 내외 24개월 이후 심사희망일로부터 3개월 - 8 -


□ 고급 심사·심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ㅇ

·

·

기술분야별 박사 기술사 등 전문가(75명), 상표 디자인 분야 전문가

명)를 신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 추진(’12. 1

(26

)

ㅇ 심사관에 대해 기술의 첨단화·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수준별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심사·심판 역량 강화

□ 심사· 심판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ㅇ 심사품질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종결건에 대한 반기별 정기평가와 병행하여 심사착수건에 대한 월별 평가를 실시 -

월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진단 (안전-주의 경계 -심각 )하고 품질저하 시, 경보발령 등 대응조치 추진

ㅇ 관점별

*

·

·

심사평가방식을 특허 실용신안에서 상표 디자인 분야로 확대

* 5개 평가관점 : 절차의 효율성, 식별력 판단의 정확성, 검색의 충실성, 지정 상품 심사의 정확성, 고객지향성

심판품질 평가위원회* 를 운영하여 특허법원 심결취소건에 대한

·

·

취소원인을 분석 평가하고 분기별로 우수심결문 선정 공유

* 분기 별 1회 개최하며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참석

□ 고품질 심사·심판지원 인프라 구축

ㅇ 심사·심판관이 美·日·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진행상황을 1)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제공

외부 전문가의 기술전문성과 최신자료 접근성을 심사에 활용 하는 열린심사제도 본격 실시

* 열린 심사 시범 사업 실시(’10 ’11), 전용사이트 구축 (’11. 12) 1)

O ne P ortal D ossier

: 특허출원과 관련된 선진 5개 특허청에서의 관련 정보 (심사이력 및 결과, 특허공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제공 - 9 -


2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 시장 및 고객의 수요변화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을 반영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 특허법조약(PLT)

1)

·

가입에 대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ㅇ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바로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제출형식을 대폭 자유화하고 在外者도 국내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ㅇ 우선권 주장의 추가·회복기회를 확대하고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허획득·유지의 편의성 증대 ,

* 추진일정 : 개정안 국회 제출(’12. 6), ’13년 시행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표법 체계 개선 ㅇ

인터넷상에서의 상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상표법 전면 개정(안) 마련

* 현행법은 20여 차례 부분개정으로 본(本) 조문 98개, 가지 조문 140개로 구성

ㅇ 상표등록 후 활용되지 않는 ‘저장상표’의 발생 을 사전에 방지하기 *

위해 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를 마련 **

* 전체 등록상표 중 28.1%만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08. 12) ** 기본상품 20개 초과 시 수수료 가산제 시행(’12. 4)

□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ㅇ 해외에서 용이하게 디자인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분야의 2)

국제출원시스템인 헤이그협정 에 가입(’12. 10)

ㅇ 복수디자인 출원요건을 완화 하여 디자인권의 창출·활용 촉진 *

* 범위 : (현행) 무심사 출원에 한함 (개선) 심사·무심사 구분 없음 출원당 복수디자인 가능 수 : (현행) 20개 (개선) 100개

1) Patent Law Treaty : 특허출원절차와 형식의 단순화 및 전세계적인 통일화를 위한 조약 2)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 출원에 관한 조약 - 10 -


3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분야

로서의 위상 제고

G5

선진 5개 특허청(IP5) 체제 공고화

□ IP5 10대 기반과제

1)

공동 추진 등 3대 실무그룹 활동에 주도적 참여

<3대 실무그룹을 활용한 10대 기반과제

분류 실무그룹 (WG1)

․각국 특허분류 조화

정보화 실무그룹 (WG2)

․특허검색시스템 ․외국어기계번역 등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 (WG3)

․심사기준 및 관련통계 ․심사관 교육훈련 정책

추진 체계>

IP5차장회의

․연2회

개최

IP5청장회의

․연1회

개최

․기반과제의 효율적 추진 ․출원인 편의 제고 ․국제 특허제도 개혁

(분류 실무그룹) 우리나라 강점기술 분야인 태양광, 반도체 기술

분야를 국제공통 특허분류에 반영 추진

ㅇ (정보화 실무그룹) 우리청 주도과제인 기계번역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일본, 중국 특허청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

ㅇ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 심사노하우 심사기준 등의 조화를 위한 ,

IP5

심사관

워크숍 개최 및 교육훈련 교차 참가 등 심사관 훈련정책 과제 주도

□ IP5 논의내용의 민간 및 대외 확산 ㅇ

국가 등 신흥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미나, 교육을 통해 IP5 협력의 경험과 성과 전파 ASEAN

* ASEAN 지식재산제도 과정(’12. 3), WIPO 아·태지역 세미나(’12. 10) 한국지식재산협회 (K IN P A ) 등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IP5 간 논의 내용 확산 2)

1) 5개 특허청이 2개씩 추진, 우리나라는 ‘심사관 훈련정책’ 및 ‘기계번역’ 과제를 담당 2)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기업 협의체로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110개사로 구성 - 11 -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 특허분야에 대한 심사협력 확대

ㅇ 우리 국민이 출원을 많이 하는 국가에 PPH, PCT-PPH 시행 확대 →

* PPH : (’11) 9개국(美·英·日 등) (’12) 12개국(중국 등 3개국 확대) * PCT-PPH : (’11) 1개국(美) (’12) 3개국(美 日 中)

ㅇ 심사부담 경감

,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PCT 협업심사

전략적 신속심사

1)

2)

(

韓美

)

韓 美 유럽

(

)

시범 실시

* PCT 협업심사 분야 : 통신제어·반도체 제조 등 8개(’11. 10 ’12. 10) * 전략적 신속심사 분야 : 반도체 및 연료전지(’11. 10 ’12. 10)

□ 상표 디자인 분야에 대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ㅇ 주요국 상표청과의 고위급 회담 韓·유럽 상표청 상표전문가 교류 韓·日 韓·中 디자인 전문가 교류 등 상표·디자인 분야 협력채널 다양화 ,

,

,

* 韓 유럽 상표청 청장회담(’12. 3), 韓 日 및 韓 中 디자인 전문가 회의 개최(’12. 5), 韓 美 日 유럽 상표청 정례회의(’12. 6), 韓 中 청장급 회담(’12년 하반기)

ㅇ 美·日·中·유럽 상표청과 악의적 상표 출원 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전통식품을 공통 상품·서비스 목록 에 포함 추진 3)

4)

,

□ 개도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ㅇ 특허정보화와 지재권 교육 지원을 통해 베트남

,

인도, 브라질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기반 조성

* 인도 브라질 특허청과 고위급 회담(’12년 하반기), 베트남 지식재산권 공무원 연수(’12. 11) 1) 하나의 PCT 출원에 대해 여러 국제조사기관이 함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 하는 제도 2) 양국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이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 제2국은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 3)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출원하는 행위 4) 상품국제분류(NICE 분류) 이외에 협력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명칭을 교환한 목록으로 ’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韓·美·日·유럽 등 8개 상표청이 참여 중 - 12 -


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 확산

□ 적정기술 개발·보급 및 브랜드 지원 확대 ㅇ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NGO와 공동으로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 추진

* 굿네이버스와 캄보디아에 가정용 정수기 보급 추진(’12. 6)

APEC

·

과 공동으로 개도국 우수 생산품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를

지원하여 현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칠레 과일 칵테일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12. 4)

ㅇ 국제기구·

와 지식재산 나눔사업 협력체계 강화

NGO

* WIPO와 공동으로 우수 생산품 브랜딩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12. 12) * KOICA와 지식재산 나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체결(’12. 3)

□ 특허행정정보시스템 해외전파 및 개도국 교육협력 사업 추진 ㅇ

․아제르바이잔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몽골 *

특허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하고, ARIPO 에 특허행정정보화 컨설팅 지원 1)

**

* 몽골 (3.4백 만 불, ’09 ’12년 상반기), 아제 르바이 잔 (4.2백 만 불, ’12년 ) ** ARIPO 관리자·실무자 초청연수 추진(’12년 하반기)

·

국제기구(WIPO APEC)와 공동으로 개도국을 위한 지식재산권 e-러닝 2)

·

*

콘텐츠 개발 보급 및 교육 실시

* WIPO와 공동으로 스페인어판·불어판 IP 파노라마 활용 교육 추진

ㅇ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WIPO,

와 공동으로

KOICA

지식재산 교육 실시

* (’11) 13회, 29개국(에티오피아, 튀니지 등)

→ (’12) 15회, 30개국(베트남, 페루 등)

1) African Regional I 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아프리카지역 영어권 국가간 지식재산기구 2) 영어판('07년), 아랍어판('09년 개발, ‘10년 공식출시), 스페인어판․프랑스어판('10년 개발, ’11년 공식출시) - 13 -


4

고품질 특허행정 정보화 구현

◈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고품질 심사․심판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활용 촉진

□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심판처리 지원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서버기반 컴퓨팅 업무환경 구현

(’12. 1)

* 모든문서를서버에 저장하고, 언제·어디서나개인PC 및특허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업무수행

ㅇ 중국문헌 자동번역

,

도면 자동해석, 인용문헌 분석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심사품질 제고(’12. 12)

ㅇ 특허법조약, 헤이그협정 가입에 대비하여 시스템 추가 개편

(’12. 12)

*

(특허법조약)

無형식 특허출원

(헤이그협정)

디자인 국제출원

□ 국내·외 특허정보 확충 및 품질강화 ㅇ 국내·외 산업재산권 데이터

,

전자저널 , 인터넷 공지기술 등

비특허문헌 DB 를 확대 구축

* 산업재산권 데이터 구축(누적) : (’11) 202백만건 (’12) 212백만건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특허 DB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

* 특허DB 데이터오류율 (’11) 0.55% (’12) 0.45% (’10년 공공DB 평균 6%)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의 제공 확대

ㅇ 민간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맵 심결문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연계·제공하는 IP 포털시스템 구축 ,

,

*

(’12. 12)

* 산업재산 권리정보, 인력정보, 분석정보, 교육정보 등 총 16개 정보서비스 연계제공

ㅇ 특허 분석에 필요한 고급 IP정보 를 민간에 추가 보급하여 *

정보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유도

*

특허패밀리 정보, 피인용 정보, 행정처리 정보, 권리자 변동 정보,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고급 IP정보)

- 14 -


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

정부 R&D와 지식재산권 연계 강화

◈ 정부

·

·

사업에서 핵심 원천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활용한 전략수립 지원

R&D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추진

□ 정부 R&D 全 주기에서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강화 ㅇ

·

(과제발굴) 300개* 후보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을 통해 원천 핵심

특허 창출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R&D 주관부처에 기획과제로 제공 * 35개 산업분야 중 3개 분야에서 각 100개 후보기술을 전문가 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부처 R&D 기획과의 연계 예시도 >

0

ㅇ (연구기획)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ㅇ

특허청과 R&D 부처 간 매칭방식(5:5 공동부담)으로 지속 추진

연구수행) 중 대형 정부

(

사업 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초기에

R&D

*

IP-R&D 연계전략 지원을 통해 맞춤형 특허전략 제시 * 지경부 월드클래스 300, 복지부 콜럼버스 프로젝트, 방사청 핵심부품개발사업 등

□ 정부 R&D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정부

R&D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관련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 15 -


표준특허 창출지원

□ R&D와 특허표준의 유기적 연계 강화 ㅇ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 IT 분야 중심으로

R&D

→국제표준안

개발 국제표준 제정 등 단계에 따라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부터

표준화 활동단계까지 종합 지원을 통해 표준특허 창출 유도

*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과제 : (’11) 14개 -

→ (’12) 18개 ·

국가표준화기관의 국제표준안 개발과제(’12년, 대학 공공(연) 등 7개)와 연계한 특허 중심의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 지원

ㅇ 표준특허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경부·교과부·방통위·기술 표준원 등과 범부처 표준특허 협의체 구성 추진

* 표준특허 정책 조율, 각 부처간 관련사업 연계, 제도개선 등 협의

□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국제표준 등 표준특허 정보관련 DB 를 구축하여 기업, 대학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동향 분석보고서 발간(연 4회)

* 표준특허정보 DB 구축(누계, 건) : (’11) 12,000

ㅇ 변리사 와 기업 *

R&D

→ (’12) 17,000

인력 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실무교육 확대 **

* 변리사 연수제도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교육이수 후 인력 Pool에 포함시켜 관리 ** 기업 방문교육((’11) 29회 (’12) 36회), 표준특허 기초/심화과정(연 2회)

- 16 -


2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과

연계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강한 특허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 적극 육성 R&D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연계전략 고도화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내실화 ㅇ

기업이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강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12, 32개 과제) 1)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추진 방향 > 진흥 단계(’09

’10)

발전 단계(’11

’12)

성숙 단계(’13

)

지식재산권 방법론 개발

R&D특허센터 주도 사업

민간(과제수행기관)

및 민간 확산

수행 및 방법론 고도화

주도형 사업 수행

ㅇ 지경부

환경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 사업(예 : R&D, 상용화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부처 협력형 중소기업 지원모델 마련 ,

ㅇ 과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 총괄책임관을 선정하고

,

위한 사업 관리시스템 및 문서 보안 솔루션(DRM)

□ 중소기업 IP-R&D 연계전략 수립 지원 강화 ㅇ

2)

사업 효율화를 구축 운영

·

·

대일무역적자가 큰 첨단부품 소재 분야 R&D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11) 82개 기업 -

→ (’12) 86개 기업

특허 전략 지원 중심에서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과 브랜드 등 지재권 융 복합 전략으로 확대 지원

·

ㅇ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작품 제작, 해외출원 비용 지원, 분쟁 컨설팅 등의 사업과 연계 강화

1)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십 수천개의 원천·핵심·표준특허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복합체 2) D igital R ights M 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 17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

□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ㅇ

지재권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및 관리

* IP스타기업(누적) : (’10) 108개사 IP

→ (’11) 311개사 → (’12) 481개사

경영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3년차 스타기업의 성장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식재산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의 내실화

□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경영지원 확대 ㅇ

·

참여지자체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창출, 권리화 및 활용 촉진

* 브랜드 : (’11) 14개 광역지자체 디자인 : (’11) 10개 광역지자체

→ (’12) 16개 광역지자체 → (’12) 15개 광역지자체

중국, 일본 등 비 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확대

* (’11) 18개 기업, 360백만원

→ (’12) 20개 기업, 425백만원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전략적으로 지원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특허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화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 (’12년 신규) 2,016백만원, 30건 지원

ㅇ 사업화 전략 수립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필요한 관련 정책 을 후속 *

으로 연계 지원하여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 특허기술거래 지원, 특허기술 평가 및 초기 상용화 지원 등

·

보증 및 투 융자기관 등과 연계한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확대 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투자 활성화 촉진

* 보증 및 투자연계 평가 지원 : (’11) 210건, 1,100백만원 - 18 -

→ (’12) 265건, 1,450백만원


3

산․학․연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 산·학·연의 우수 특허 창출역량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하는 인프라 적극 확대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

□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ㅇ

·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기관의 여건 상황에 맞는 특허관리 체계 구축 지원(’12,

20

개 기관)

ㅇ 출원단계부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특허출원 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발명인터뷰제 확대 추진

* (’11) 11개 기관, 350백만원

→ (’12) 15개 기관, 480백만원

□ 대학·공공(연) 보유특허의 활용도 제고 ㅇ

미활용특허 중 유망특허를 발굴하여 사업화전략 제시, 수요자 발굴, 기술거래 등 종합 지원 확대

* (’11) 88개 과제, 2,530백만원

→ (’12) 100개 과제, 2,640백만원

ㅇ 대학·공공 연 이 보유특허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기술분야별로 (

)

패키지(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 교과부와 공동 추진, (’11) 3개 과제, 300백만원

→ (’12) 10개 과제, 1,000백만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ㅇ

·

·

대학 공공(연)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

개발하면 창의자본이 이를 매입 활용하는 사업 시범 추진(’12,

개)

10

ㅇ 기업으로부터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이 기술수요에 적합한 특허를 연계하는 ‘기술니즈․ 매칭 협의회’ 추진

* 도출한 기술수요(제품생산, 특허분쟁 등)를 토대로 대학·공공(연)의 유망특허기술을 공동 특허포트폴리오로 구축 - 19 -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역량 강화 ㅇ

지역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

-

·

기술분야별로 핵심지원과제, 장기과제, 국내 외 협력과제 등으로 구분, 과제선정 3P 통합분석 유망 특화기술 발굴 R&D 전략제시 추진

→ ·

*

* 3P : 특허(Patent), 논문(Paper), 시장성(Product Market) * (’12) 4개 지역(인천, 강원, 전북, 전남)을 대상으로 각 80백만원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추진 (’11년 브랜드 전략 수립, ’12년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총 150백만원, 지자체와 매칭))

ㅇ 지자체 공무원 농·어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

* (’11) 763회, 24,674명

,

→ (’12) 801회, 25,907명

□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

1)

육성

ㅇ 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해「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 관련 비용이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예시) 특허정보조사비용, 특허출원비용, 특허명세서 번역비용 등 이공계 미취업 인력, R&D 퇴직인력 등에 대해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 채용 연계

* 교육(명)/채용(명) : (’11) 17/14

→ (’12) 25/20

ㅇ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태조합 회수금 일부 (10

20%)

를 유망 지식재산서비스업체에 투자

1) 지식재산 정보 분석, 평가·거래 및 전략수립 컨설팅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활성화를 위한 후방지원 산업 - 20 -


□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국내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미국)특허에 대한 평가 분석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

* (’12) 특허자동평가시스템 개선 437백만원, 해외특허전략지원시스템 구축 950백만원

ㅇ 특허기술거래 전문가인 특허유통상담관을 광역권별로 배치하여 지역의 특허기술거래 수요에 부응

* (’11) 수도권(3명), 중부권(1명), 영남권(1명)

□ 직무발명제도의 지속적인 확산 ㅇ

→ (’12) 호남권(1명) 추가 배치

기업별 직무발명제도 운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설명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

* 설명회 개최 : (’12) 65회

ㅇ 사용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홍보 실시

* 韓·中·日 직무발명 포럼(’12. 11) 時 직무발명 우수사례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ㅇ 직무발명제도 우수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제 시범 운영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선정 時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게는 가점 부여 -

* *

,

(확인대상) (지원사업)

직무발명 보상규정 유무, 보상기준 및 보상형태, 보상액의 협의여부 등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 ㅇ

․관리업무를

국유특허 처분 활용도 제고

*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국유특허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과 협력하여 농업기술분야 국유특허권의 실용화 촉진

ㅇ 우수 국유특허를 선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에 게재하고 사업화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홍보 ㅇ 부처별 직무발명 담당자에게 국유특허권 등록·처분 관리 절차에 (

대한 교육 실시(’12. 12)

- 21 -


4

전통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역의 다양한 전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ㅇ ㅇ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 (’11) 인제 곰취 등 38개 품목 (’12) 광주 무등산 수박 등 44개 품목

전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게 특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 (’11) 나전칠기 등 6개 품목 (’12) 임실치즈 등 14개 품목

ㅇ 지자체의 전통산업에 대한 공동 브랜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11) 함평 등 9개 지자체

→ (’12) 공동 브랜드 개발지원 5개 지자체 12개 품목

□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부처 협력제고

ㅇ 전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교육 실시 ,

* (’11) 38회, 380명

→ (’12) 44회, 440명

행안부 주관 향토자원 조사사업 결과물 중 우수 자원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

□ 전통지식 권리 보호 강화

ㅇ 해외 특허청 및 국내 공공기관 간 전통지식 DB 연계를 강화하고 ㅇ

모바일 검색환경을 구현하여 우리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강화 * 해외 : (’11) 美·日 특허청 등 7개 (’12) 8개(인도특허청) 국내 :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 2개(식약청)

→ →

한의학, 전통식품, 무형문화재 관련 전통지식 DB 의 추가 확충 및 영문화를 통해 외국인의 전통지식 관련 권리 취득 방지 * (’11) 10,000건 (’12) 14,000건

1)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징을 포함한 농·수·임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수공예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 - 22 -


Ⅵ.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1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 민원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

□ 민원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고객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민원증가에 대비하여 고객상담사를 증원(48명

명)하고 전자출원

56

․보급

및 서류작성을 돕기 위한 동영상 매뉴얼 제작

(‘12. 2)

등록원부에 특허 실용신안명세서, 디자인도면을 추가하여 지식 재산권 거래 시 편의 제공(‘12. 11)

* 미국, 유럽, 중국의 경우 디자인도면 등을 첨부하여 등록증 발급

특허고객의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업무용 공인인증체계 구축(’12. 12)

□ 고객 편의를 위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ㅇ 군 軍 사병의 발명․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ㅇ 서류의 교부 신청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

)

(‘12. 4)

인하하여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12. 12)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12. 8)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 및 자동납부 신청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납부편의 제고(’12. 11)

- 23 -


2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 운영 등으로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구현되는 사회적 기반 형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의 전담교수 확보와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설 등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5개 대학 추가 선정 추진 * (’11)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3개 대학 선정 (’12) 5개 대학 선정

ㅇ 전공과 지식재산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디자인· 경영대학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 강좌수 : (’12) 의약 5, 디자인 15, 경영 7

·

·

중소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 중급 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역량 제고

* e-러닝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IP리더 5천명 양성, 중소기업 인력대상 집체교육과정 40개 운영

□ 창의적인 발명 인재 육성

ㅇ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발명영재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지원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하여 진로·심리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을 종합 지원 ,

* 한국공학한림원, 교과부, 중기청 등의 인재육성·창업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ㅇ 공업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체로 발명·특허 교육 확대 추진 * (’11) 45개교

→ (’12) 52개교

ㅇ 청소년 사이버캠프를 통해 청소년 발명기자단 1만명 양성

* 발명기자단 작성 기사 등에 대해 발명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 및 인터넷신문 발행 - 24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확대

□ 교육취약 계층·지역에 대한 발명교육 확대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발명교육 내실화 추진 *

* (’11) 1개 기관당 2시간

→ ('12) 1개 기관당 10시간

ㅇ 군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이론, 발명품제작 실습지도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발명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 군 장병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예산 : (’12) 190백만원 * 지식재산권 교육 참여부대 : (’11) 29개 (‘12) 30개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판 소송 직접대리 및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확대

* 침해관련 민사소송 지원예산 : (’11) 100백만원

→ (’12) 140백만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지원 확대 ㅇ

16

·

개 광역시 도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제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 (’11) 5개 기업, 125백만원

→ (’12) 20개 기업, 500백만원

ㅇ 성장 잠재력이 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과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 지원

- 25 -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위조상품 단속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침해 대응체계 강화 ㅇ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 유통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획단속 확대

* 상표권자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대규모 위조상품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온라인 전담수사반 운영(4명) 및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단속시스템 강화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습사범 추적 강화

□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ㅇ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 소비자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 * 대학생 광고공모전 모집부문 확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캠페인 확대 시행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국민 파급력이 큰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

*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및 공익광고, TV교양․시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ㅇ ㅇ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 및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속절차 진행

*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 규정

·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련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영업비밀 보호인식 및 관리역량 제고

* 동영상 제작․배포, 컨퍼런스(1회) 및 설명회(10회) 개최,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개발․보급(3개사) 등 - 26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축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사전․사후 지원 강화 ㅇ

․정확한

신속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수립 지원 확대

* (’11) 72개사, 3,000백만원

→ (’12) 100개사, 3,540백만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분쟁에 대한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

·

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지재권 소송보험의 가입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보험사를 선정하여 유지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 추진

경쟁체제를

ㅇ 중국 등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11년에 중국에 대해 제공한 시범 서비스를 분석하여 ’12년부터 본격 실시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의 수집․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ㅇ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시 지재권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

*

상황(업종 진출형태 진출국가)에 적합한 맞춤형 최신 분쟁정보 종합 제공

* 국제특허분쟁동향, NPEs 활동 동향, 소송사례,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주요 분쟁이슈 등 최신 정보와 현지 분쟁전문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종합 제공

ㅇ 분쟁징후가 농후한 산업․기술군에 분쟁위험을 사전에 고지할 수 *

있는 분쟁 예측 및 대응 모형 의 단계적 개발

* 분쟁을 유발하는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분쟁위험을 고지하고, 그 대처 방안을 신속히 제공

공통의 분쟁이슈에 대해 관련 기업들 간에 분쟁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업협의체 구성 지원

* 셋톱박스, 자동차 공조장치, RFID/USN산업의 기업협의체 구성․운영 중(’11년 하반기) - 27 -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체계 구축

ㅇ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

특허분쟁대응센터 ’ 설치

* 국제 지재권분쟁 관련 최신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대학 공공(연), 창의자본, 기업이 보유 지재권 정보를 상호 공유

·

하고 국제 지재권분쟁 시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특허 풀 구성 운영

* 평상시에는 공급자(대학․공공(연), 창의자본)와 사용자(기업)간 연결을 지원 하여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분쟁예방을 지원

ㅇ FTA 체결에 따른 국제 IP분쟁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 **

* (한-EU FTA) 국경조치 대상에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이 포함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가 의약품 허가에 영향 ** 기재부, 관세청(국경조치) 및 복지부, 식약청(허가-특허 연계)과 함께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ㅇ 현지에서 권리확보

,

분쟁대응,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IP-DESK 확대 설치

* IP-DESK 설치 : (’11) 7개 (中 5, 태국 1, 베트남 1)

→ (’12) 8개 (美 추가)

ㅇ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해외 현지 단속 강화를 위해 침해 빈발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집중 조사 확대

* 조사횟수 : (’11) 6건

→ (’12) 12건

ㅇ 애로사항 전달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현지 감독기관에 ‘민관 합동 대표단’을 파견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 지식재산권국(특허) 세관 등을 방문(’12. 11) - 28 -


< 붙 임 > 2012년 주요과제 실천계획 1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 년 한국 개최 등 한· 신규사업 제안 ▪ 캄보디아에 가정용 정수기 개발․보급 ▪ 와 지식재산 나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체결 ▪ 한 유럽 상표청 상표 디자인제도 세미나 ▪ 한 중 특허심사하이웨이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 분류 실무그룹 회의 참석 ▪ 한 유럽 상표청장 회담 '13

1 /4 분기

일 정

IP Summer School

APEC

KOICA

MOU

IP5

3

3

3

3

3

4

▪ 한‧유럽 상표청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

4

IP5

차장회의

월 월 월

5

▪ 한‧일 지식재산연수기관 회의

5

▪ 한‧일 디자인 전문가 회의

5

▪ 한‧일 정보화 전문가 회의

5

▪ 특허법조약(PLT) 반영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

6

하반기

3

▪ 중국 및 칠레의 지역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 ▪

2 /4 분기

2

NGO

월 월 월

등과 적정기술 신규 수요 발굴

월 월

6

▪ 몽골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컨설팅

6

▪ 제5차

6

IP5

청장회의

월 월

IP5

통계 실무그룹 회의 개최

7

IP5

정보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

7

▪ 한‧중‧일 특허심사 전문가 회의 참석

8

▪ 한‧중 특허 전문가 회의 참석

8

10

▪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

11

▪ 한‧일,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11

▪ 상표‧디자인 4개청 회의

12

▪ 개도국 우수 생산품 브랜딩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 회의 참석

- 29 -


2

1 /4 분기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일 정

▪ 특허관리전문가 신규기관 파견

1

▪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

1

▪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

2

▪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출범

3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종합성과 보고회

3

R&D IP

월 월 월

▪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

Kick-Off

개최

3

협의회 총회 개최

3

▪ 특허유통상담관 신규채용

3

▪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2 /4 분기

Kick-Off

개최

▪ 발명인터뷰제 운영 현장 점검

4

5

▪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전략지원과제 선정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기관 현장실태조사

· ·

▪ 산 학 금 연계지원을 위한 기술․기업

IR

개최

▪ 2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선정

하반기

경영인 대회 개최

IP

R&D IP

협의회 포럼 개최

▪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 성과평가 ▪

IP

6

7

▪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전략추진위원회 개최

경영 컨퍼런스 개최

▪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최종 성과평가

∼6월

∼9월 월

7

8

11

11

11

12

12

월 월

12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최종 성과평가

12

▪ 해외 특허전략 지원시스템 구축

12

- 30 -


3

親 지 식재산 사회 로의 전환

일 정

·

1 /4 분기

▪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온 오프라인 단속계획 수립

1

▪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인력 충원

1

▪ 국가지식재산 실행계획 수립

2

▪ 영업비밀보호센터,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 설치

2

▪ 특허고객 상담용 전자출원 동영상 매뉴얼 제작

2

▪ 제3기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2

▪ 지식재산 보호 블로그 및

SNS

월 월 월

활용 홍보

월 월 월

∼11월

3

▪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 사업 수행

수시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수시

▪ 의무병에 대한 출원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기업협의체 구성 지원 2 /4 분기

4

∼10월

4

▪ 청소년 발명기자단 발대식 개최

5

▪ 대학생 지재권보호 광고공모전

5

▪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지식재산 클린 캠페인 전개

6

▪ 인하대상 온라인 특허행정서비스 신청 수수료 확정

6

▪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및 청소년 체험학습

·

월 월

∼10월

7

▪ 대한민국 학생 발명 창의력 대전

7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 도입

8

▪ 영업비밀 보호 컨퍼런스 개최

9

▪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TV

월 월 월

공익광고

∼10월

9

▪ 영업비밀 보호 홍보 동영상 배포 하반기

∼7월

TV

10

·

교양 시사 프로그램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홍보

10

∼11월

▪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11

▪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11

11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완료

11

▪ 등록원부의 특허․실용신안명세서, 디자인도면 제공서비스 실시

11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기관 확대

11

▪ 특허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12

▪ 국제 지재권분쟁 및

NPEs

·

활동 동향 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 31 -


IYOC UNION과 `WOKO`가 추천하는 정부정책소개 - 2012년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