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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USTRAILA 호주뉴스

visionweekly.com.au FRI, 23th AUG

‘이민삭감’ 꼼수 속 숨겨진 ‘이민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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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징비자 폭발 등 이민프로그램 난맥상 드러내...

호주정부가 “도시들의 혼 잡을 덜기 위해” 일반 영구 이민 유입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한다고 발 표했으나 실제로는 일시거 주 이주민과 해외이주민 유 입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 한 대도시 혼잡은 가중될 전망 이다. 유학생과 워홀러 등 일시거 주비자(temporary) 소지자 증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 자 대상의 해외 이주민순유 입수(NOM) 그리고 전국 인 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올 4월 연방예산에서 드러난 바 있다. NOM은 2018년 25만9600 명에서 2019년 27만1700 명으로 늘어난 후 2022년

26만3800명으로 조금씩 줄 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 고 있다. 전국 인구는 2018년 2518만 2000명에서 2019년 2562 만 1000명으로 44만명 늘 고 2022년까지는 180만명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증가 가 NSW(60만명)와 빅토리 아주(65만명)에 집중될 전 망이다. 영구이민 감축에도 NOM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 나는 모리슨 정부가 영주권 신청후 심사결과를 기다리 는 대기자에게 부여하는 브 리징 비자에 더 많은 이민자 를 옮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5년 전인 2014년 3월말 10만 7000명에서 2019년 3월말

에는 23만명으로 12만 3000 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호주 국립대와 웨스턴시드니대 연구원들은 이달 초 브리징 비자를 통한 모리슨 정부의 ‘ 위장 이민감축’에 의문을 제 기했다. 올해 3월말 현재 브리징 비 자 소지자 22만9242명은 역 대 최고 수준으로 기술 및 가 족이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가족이민 중 에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2017-18 회계연도의 브리 징 비자 소지자 중 난민비 자 신청자는 2만8000명인 데 비해 일반 영주비자 신청 자는 12만5000여 명에 이르 고 있다.

브리징 비자 ‘폭발’의 주원인 은 기술 및 가족이민의 합법 적 신청이 국내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비자심사 대기기간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9-10 회계연도에 는 5만3000명이 파트너 비 자를 신청한 가운데 2010년 6월말 현재 비자 대기자가 2 만7000명이었으나 2017-18 년에는 비슷한 수(5만4000 명)가 신청한 가운데 쿼터 (3만9800명)가 줄면서 대기 자가 8만명 이상으로 늘어 났다. 내무부의 관련자원 부족으 로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처 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민 자들이 브리징비자로 지내 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호주이민협회 전국회장을 지낸 Granger Australia 대 표 조너선 그레인저 씨는 현 이민프로그램을 브리징 비 자 폭발이 증거하듯이 “혼돈 상태”라고 지칭했다. 그는 “내무부 가용자원이 해 마다 제한되고 있음에도 정 부는 여전히 충분히 검토되 지 않은 개혁 어젠더를 내놓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과조 치와 동일한 비자 영역 내의 다층 구조의 심사를 요구하 고 있다”면서 “그 결과 상당 한 지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비자거절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항 소재판소(AAT) 제소로 귀결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

했다. 호주이민시스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브리징 비 자가 아니라 역대 평균치의 약 3배에 이르는 이주민 유 입 규모이며 이는 만성적인 인프라 병목현상에서부터 보다 비싸고(품질이 저하되 는) 주택, 환경퇴화, 임금상 승 붕괴 등 온갖 문제들을 분명히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다. 경제 전문 블로그 ‘매크로비 즈니스’는 모리슨 정부가 과 도기적 브리징 비자로 이민 수치를 조작할 게 아니라 선 거구민들의 혼잡해소 여망 을 따라 NOM을 역대 수준으 로 반감시킬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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