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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HANHO KOREAN DAILY

ACTU “2년간 최저임금 11.5% 인상 요구” 쇼튼 “노동당 집권하면 생활 임금 추진 계획” 산업계 ‘충격파 우려’ 강력 반대.. “생산성 연계해야”

식품공장 근로자들

호주노총(ACTU)이 향후 2년 동안 빈곤 격차(poverty gap) 축소에 속도를 낼 계 획이다. 5월(예상) 총선 후 노동당이 집권 할 경우, ACTU는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에 2년 동안 최저임 금을 연간 4만2천 달러인 이른바 ‘생활임 금(a living wage)' 수준으로 11.5% 올리 려는 계획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 2020년 5.5% 상승을 요구 할 계획이다. 이는 2년 동안 주당 $72.80 폭등을 의미하며 연간 거의 4만2천 달러 수준으로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샐 리 맥 마 너 스 (Sally McManus) ACTU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빈곤선(poverty line) 미

만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며 급격한 인상 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FWC는 2018년 ACTU의 최저임금 7.2%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 이유는 높은 인상 여파로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있 다는 우려 때문이다. 빌 쇼튼 연방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집 권하면 FWC의 최저임금 책정 시 저소득 층의 형편을 반드시 감안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책정 방법은 80 년대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주단체인 호주산업그룹 (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 최고경영자(CEO Innes Willox)

는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인상률 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FWC가 저 임금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거의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계에도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 2018년 큰 이익을 낸 기업들 은 대체로 자원 분야에 국한됐고 다른 분 야는 이익 상승률이 평균 1.5% 하락했다. 호주 가구소득 및 노동 역동력(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설문조사를 주관한 마 크 우든 교수(Professor Mark Wooden) 는 “저소득층의 다수가 부유층과 연관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 또 는 자영업자들”이라면서 쇼튼 야당대표 가 요구하는 생활 임금의 장점에 대해 의 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최저임금 의 인상률은 통계국(ABS)의 급여상승률 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호주중앙은행(RBA) 이사를 역임한 빌 켈티(Bill Kelty) 전 ACTU 사무총장은 “생활 임금은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개 별 임금협상(enterprise bargaining)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이 제안을 지지하 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생산성 상승(productivity gains)과 연계되어야 하고 국내 경제가 이를 포용할 수 있는지 를 감안해야 한다”고 ACTU의 물가인상 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네거티브 기어링’ 비용청구 집중 조사 ATO, 부당 청구 사례 6억불 환수 부동산 투자자들은 10명 중 9명꼴로 세금감면 혜택 신고를 잘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 청(ATO)이 특별 조사에 나선것으로 알 려졌다. 크리스 조단 국세청장은 “14일 현재 210만여 명이 441억 달러의 임대비 수입 을 신고하면서 474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의 세입 전망에 위 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O의 이러한 경고는 5월 연방 총선에 서도 주요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노동당)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활 용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 혜택의 한 도를 신축 주택이나 은퇴노인들의 투자에 만 적용되도록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 표한 바 있다. 반면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야당의 공약은 현재의 기존 이익을 지켜줄 뿐”이 라고 비난했다. 네거티브 기어링(투자자의 적자 비용을 감세해 주는 혜택)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투자를 초래,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일조 했고 정부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 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이 미 위축된 주택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여야 모두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 장이다. 14일 호바트에서 열린 세무사 컨퍼런스 에서 조든 청장은 “ATO는 이미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 환급 신고 중 300여 건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많은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 용도의 추가

대출을 비용 처리한 사례, 임대를 하지 않 은 할리데이 하우스 비용 청구 등이 오류 에 포함됐다. 현재 약 85%의 투자자들이 세무사를 통 해 세금을 신고하는데 ATO는 오류 발생 시 세무사들에게 경고성 주의를 준다. ATO는 부당 청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약 6억 달러를 환수 조치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자들과 외국인들 소 유 회사의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제 0787호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NSW선거 사전투표율 30% 예상 11일부터 개시 오전 8시-오후 6시 온라인ᆞ전화 사전 등록 후 참여 가능 3.23 NSW 주선거 사전 투표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월) 오전 8시부터 온ᆞ오프라 인 사전 투표소가 열렸다. 호주정치학협회(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의 로드 니 스미스 부회장은 올해 사전투표 참여자가 1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 측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30%로 과거 2015년 선거 당시의 25.1%보다 높다. 2011년 선 거 때 는 사 전 투 표 율 은 15.3%에 불과했다. 스미스 교수는 "온라인 투표(iVote) 는 소폭 상승, 대부분 출석 투표일 것” 이라고 예측하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토요일 투표가 과거만큼 융통적 이지 않다. 일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 간을 보내는 등 다른 활동에 몰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SW 선거관리위원회(NSW Electoral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선거 당시 사전 출석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4.2%, 온라인 iVote

를 통한 투표율은 6%, 우편투표는 5% 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는 사이트(ivote.nsw. gov.au)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1300 2 iVote)로 등록 후 온라인 또는 각 지 역에 지정된 사전 투표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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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기자

곽창렬ㆍ최연진 기자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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