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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O KOREAN DAILY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개인소득세 허위 신고 손실 연간 87억불 비용 과대계상 등으로 탈세, “단순 실수나 고의적인 사기 빈번” “세금 환급 높이려고 의도적 사기 자행”

국세청(ATO)이 호주 납세자들의 개인 소득세 허위 신고로 인한 정부의 연간 손 실액이 8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ATO는 납세자들이 업무관련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투자용 임대주택 수입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2014/15년 발생한 정부의 개인소득세 손실액이 87 억 달러라면서 이들 중 ATO가 매년 감사 와 검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5억 달 러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ATO가 개인소득세 납세자들이 적법하게 납부해야만 할 세액과 실제 납

부하는 세액 간의 격차(tax gap)를 추산 한 결과이다. 앨리슨 렌든 ATO 부청장은 수십억 달 러 세금 손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납세자들 이 개인소득세 신고시 단순하고 회피가능 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15년 약 930만명의 호주인 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다면서 작은 실 수들이 쌓이면 금방 수십억 달러의 손실 액으로 불어난다고 밝혔다. ATO가 감사 를 실시한 858명 중 약 4분의3은 자격이 되지 않는 실수와 공제를 포함했다.

렌든 부청장은 일부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의도적인 사기행 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비용 과다청구 에서 보다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회계사들이 거래관계를 존 속시킬 목적으로 고객의 세금 환급액을 높여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그럴 경우 가 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 의 세금정책 책임자인 폴 드럼은 “다국적 기업들의 연간 탈세액 약 25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은 엄청난 금액”이라며 회계 사들이 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일반 인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 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공인회계사협의회(IPA)의 토니 그레코 는 회계사들이 가끔 고객이 제공한 부정확 한 정보에 의존한다면서 “고객의 주장을 모두 감사할 의무는 없다”고 강변했다. 렌든 부청장은 허위 소득세 신고에 대 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사 강화를 통해 향 후 4년간 손실 세금 회수액을 연 7억5000 만 달러로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NAB·ANZ “집값 지속적 하락” 전망 시드니, 멜번 각각 -3.7%, -2.3% 예상 4대 은행인 NAB와 ANZ가 호주 부동산 가격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NAB의 최근 분기별 부동산 시장조사에 따르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정서와 확신(sentiment and confidence)’ 포인트 가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AB는 올해 전국 주요도시 평균 주택 가격의 경우 1.8%, 내년에도 0.1%, 아파 트 가격 역시 올 1.7%, 내년 2.2% 각각 하 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9년도 에는 가격 하락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전 전망을 뒤엎는 결과다.

특히 시드니의 단독 주택과 아파트는 각 각 3.7%, 1.6%, 멜번은 각각 2.3%, 1.4%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호바트의 경우 8.4%의 상승을 전망했다. ANZ도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 가격이 최고 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런 하락세는 2020년 이후에야 안정세를 찾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Z의 앨런 오스터 수석경제학자는 “연방정부의 대출기준 강화와 재무 안정 성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NSW와 빅토리아 주택시장 신뢰수준이 급격히 하 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ANZ의 데이비드 플랭크 호주경제연구 소장도 “시장 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지속 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 이라며 “향후 6∼12개월에 걸쳐 가파른 가 격 하락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망했다. 이런 전망과 관련 APRA(호주금융감독 원)의 웨인 바이어스 원장은 “규제 개혁 여 파로 인한 시장 불안의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대출 관행에 대한 변화가 신용 흐름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 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 고 있지만 이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 상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승훈 기자 leepd@hanhodaily.com

NAB 주택가격 전망

제 0622호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영주권자 유입 16만3천명.. 10년래 최저 지난해보다 2만명 줄어, 가족초청 격감 호주의 영주권자 이민 유입이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16만3천명으로 전 년도보다 10% 이상 줄었고 2007년(15 만9천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 다. 연간 쿼터 19만명보다 2만7천명 부 족한 상태다. 이 쿼터는 2011년 이후 동 일 수준이다. 2016-17년은 18만3천명 이었다. 앞서 내부무(Home Affairs) 관계자 들이 상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강화된 심사 절차 때문에 기술이민자 유입이 상당수 줄었다”고 보고한 바 있 어 이민유입 감소는 예견됐었다. 2017-18년 기술이민 유입은 111,099 명으로 12,468명 줄었다. 최대 하락은 가족초청 이민이었다. 특히 배우자 비 자(spousal visas)는 47,732명으로 거 의 15% 격감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연립 정부가

호주 여권과 피터 더튼 내무장관

국경 보호를 복구했고 이민에서도 본 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임 노동당의 양 중심의 영주권 비자제도에서 질과 청렴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야당 중진인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 도 “이민 유입 하락은 좋은 결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 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은 19만명 유지가 적정선이라고 주장 했다.

토니 애봇 전 총리는 지난 6월 28일 의회에서 11만명 선으로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한편, 단기 방문자, 임시 근로자, 유 학생, 관광객, 워킹홀리데이메이커를 포함한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 NOM)은 225,700명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511,900명 입 국에서 출국자 286,200명를 뺀 수치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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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www.hanhodaily.com E-mail : info@hanhodaily.com

안준용 기자

조재희ㆍ임경업 기자

전현석 기자

방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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