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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HANHO KOREAN DAILY

“소비자에게 ‘4억불 전기가스료 바가지’ 의혹” 법인세 2억불 불과 6억불 부과, 호주에너지규제국 조사 착수

전력망과 가스관을 소유한 기업들이 법인세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간 4억 달러의 요금을 과다 부과했다 는 의혹에 대해 에너지규제당국이 조사 에 착수한다. 전력공급회사들의 전력망 비용은 지 난 10년간 가계 전기요금 상승의 최대

단일 요인이었다. 이에는 전기 송배전 에 사용되는 전봇대와 전선의 비용도 포 함한다. 전력망과 가스관 기업들이 법인세 부 채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 을 전가한 금액은 연간 약 6억달러에 달 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법인세는 연

간 약 2억 달러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3배 높은 비용이 부과됐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 연방 정부는 호주에너지규제국 (AER)에 ‘바가지 요금 의혹’에 대한 진 상 조사를 의뢰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연방 에너지부 장 관은 “소비자들이 발생하지도 않은 기 업 법인세 부채를 부담했다는 것은 전적 으로 수용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에너지 공급 기업들이 제 출한 2016년까지 4년간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ATO)이 분석하면서 기업이 소 비자에게 부과하도록 허용된 세금특별 공제(tax allowances)와 기업들이 실 제 납부한 법인세 금액 간 격차가 드러 나면서 제기됐다. 세금특별공제는 전력망과 가스관 기 업들이 납부할 세금 전망치에 일부 기반 해서 호주에너지규제국이 결정한다. 호 주에너지규제국은 이번 의혹 조사 결과 의 최종 보고서를 12월에 발표할 예정 이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시드니 노숙자 증가, 전국 평균의 3배” 집값 앙등, 가정폭력 주원인 “정부, 공공 임대주택 대폭 늘려야” 정부의 정책 부재와 주택가격 상승으 로 시드니 노숙자가 전국 평균 속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발표됐다. 호 주 노 숙 자 모 니 터 (Australian Homelessness Monitor)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16) 시드니 노숙자는 48% 급증했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이너 시드니 (inner Sydney)의 노숙자는 53% 급증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일반 동네 (Sydney suburbs)의 노숙자의 비율도 39%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노숙자의 급증 원인으로 가정폭력과 주거비 앙등을 꼽았다.

시드니에서 14번 이사를 가며 노숙자 생활을 경험한 탈리

할 포우슨 교수(NSW대)는 시드니의 집값 앙등이 노숙자 증가에 극적인 영향 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앙등 과 더불어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부가 노숙자

로 전락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의 예방 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드니에서 5년간 공공 임대 주택을 기 다리다 노숙자 생활을 했던 탈리는 “가정 폭력으로 갈 곳이 없었다. 임대주택은 임 대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너 시드니인 뉴타운이 지역구인 녹 색당의 주택담당 제니 레옹 NSW 주의원 은 “주정부가 노숙자 증가율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충분히 짓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정부의 주택정책은 시드니를 번잡하게 만들면서 소중한 도 심 주택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론치 하우징의 토니 키넌 CEO도 “연 방정부가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10년 간의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훈 기자 leepd@hanhodaily.com

제 0581호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AMP 상대 ‘집단 소송’ 봇물 예상 2개 로펌 법원 접수, 3개 준비 중 “비리로 주가 폭락 주주 보상해야” 금융권 특검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서 주가 폭락과 최고 경영진 사임 등 파문을 겪고 있는 호주 최대 자산관리 기업인 AMP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미 2개 로펌 이 소송을 시작했고 3개 로펌은 준비 중이다. 주주 집단 소송은 회사의 비리 와 경영 잘못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169년 전통의 AMP는 기업과 개인 등 주주가 약 77만명에 달한다. 특검에서 AMP는 제공하지 않은 금 융 상담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에게 수 수료를 부과했고 기업 감독기관인 ASIC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 파문 직후 최고경영자에 이어 이사회 의장인 회장도 책임을 지 고 사퇴했다. 특검 시작 후 한 달 동안 AMP 주가는 20%(시가 총액 25억 달 러) 폭락했다.

세계적인 로펌인 퀸 에마뉴엘 우르 쿠하트 & 설리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과 멜번의 로펌 피 피니 맥도널드(Phi Finney McDonald)는 지난 주 각각 소송을 접수 했다. 호주 로펌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은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인터내셔날 리티게이션 펀딩 파트너 (International Litigation Funding Partners)의 재정 지원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리스 블랙번의 앤드류 왓슨 집단소송 책임자는 “투자자들은 AMP의 비리에 대해 실망할 권리를 갖 는다”고 주장하면서 “승소하지 않을 경우, 법정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승소 할 경우 낮은(12.5%)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총액 2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2015년 5월 27일부터 2018년 4월 13일 사이에 주식을 매입 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 비 중이다. 이 외에 호주의 슬레이터 앤드 고든

(Slater and Gordon)과 샤인법무법인 (Shine Lawyers)도 소송에 합류할 가 능성이 있다. 만약 5개 로펌의 집단 소송이 법원 에 접수될 경우, 호주 기업 역사 상 최 다 동시 집단 소송 사례가 된다. AMP는 일단의 집단 소송과 관련,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MP 는 법원에 여러 집단 소송의 통합 재판 을 요청할 수 있다. 피 피니 맥도널드 로펌의 소송을 지 원하는 호주 펀딩회사 아이엠에프 벤 담(IMF Bentham)의 휴 맥러논 대표 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지만 1개의 재 판으로 진행될 것이다. 법원이 로펌 구 성과 끝까지 재판에 갈 수 있는 지 여 부 등을 고려해 원고 대표자를 선정해 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레그 NSW대 교수는 AMP 주주들에게 섣불리 소송에 참여하지 말고 일단 특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서 판단하라고 권유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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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ㆍ박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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