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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HANHO KOREAN DAILY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호주 불똥 피할까? 미국 수입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강행 15일 후 발효, 관세대상국에 ‘면제 협상’ 기회 부여 ‘트럼프 우호적 발언’...호주 예외 조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미국 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 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 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 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 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 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 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 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an assault on our country)”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어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아군과 적군의 구

분 없는 통상전쟁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 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 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 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 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 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주와 한국 모두 여기에 해당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호주는 ‘면 제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 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위대하고 장기적 인 동반자인 호주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호주와 함께 무언가를 할 것이 다 (we’ll be doing something with

호주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scope Steel)

them)”라고 언급해 예외 가능성을 시사 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 허카비-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미국시간) “예외 조치(exemptions) 는 사례별(case by case), 국가별(coun-

집값 상승의 주범은 ‘토지용도변경 규제’ RBA 관련 비용 시드니 $49만, 멜번 $32만 “물질적희소성아닌행정적희소성 비용” 호주중앙은행(RBA)이 토지용도변경 (zoning) 규제가 신규 주택가격을 올리 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RBA의 최근 연구 보고서 ‘토지용도변 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Zoning on House Prices)에 따 르면 시드니의 토지용도변경 비용은 48 만9500달러로 가장 높았다. 멜번 32만 4000달러, 퍼스 20만6000달러, 브리즈번 15만9000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시드니 주택 구입자들이 사 실상 평균 필지당 약 27만달러에 불과한

토지를 시장에서 48만9500달러 추가 지 불하며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했다. 토지용도변경 비용이 토지공급 비용을 상승시키는 비율은 시드니가 73%로 최 고였다. 멜번 69%, 퍼스 54%, 브리즈번 42% 순이었다. 토지용도변경 비용이 단독주택 가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드니 42%, 멜번 41%, 퍼스 35%, 브리즈번 29%였으며,

아파트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드 니 85%, 멜번 30%, 브리즈번 26%였다. 시드니의 단독 중간 가격인 116만 달러 중 건물가격이 39만5000달러였고 토지 용도변경 비용을 포함한 토지가격이 76 만5000달러였다.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 낮출 것” = 보고서 저자인 로스 켄달과 피터 튤립 RBA 연구원들은 “토지 가격 이 비싼 이유가 물질적인 희소성 때문이 아니었다. 주택 구입자들이 행정적 희소 성(administrative scarcity) 비용을 추 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결정의 희소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 비용을 ‘토지용도변경 세 금’(zoning tax)이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만약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한 다면, 현행 토지용도변경 규제가 더욱 강 화돼 주도들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가 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다 만 “건축 고도 제한 상향 조정이나 토지 수요 감소,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토지용 도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가 주 택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제 0536호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호주 무역회사 대북제재 위반 혐의 77만불 상당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try by country)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 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이번 달 직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의 예외 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했 다. 그는 8일 기자들에게 “나는 상당 기 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왔다(making personal representations)”고 말했다. 뉴욕에 체류 중 인 줄리 비숍 외교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호주 예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약 예고된 철강 및 알루니늄 관세가 호주에 부과될 경우, 호주와 미국 양국의 연관 산업에서 수천명의 일자리가 위협 받게된다.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과 관련, 유럽연합은 미국산 오토바이, 버번과 진 위스키, 땅꽁 버터 등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호주의 한 회사가 대북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 도가 나왔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당 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시드니 부동산 회사인 ‘브릭트 오스트레일리 아'(Brigt Australia)와 이 회사의 이 사 인 중 국 계 리 비 아 웡 (Livia Wang·35)이다. 이들은 2017년 8월 5 일 이후 북한산 석탄을 허위로 러시아 산이라고 보고했다. 제재위원회는 “브릭트 오스트레일 리아는 총 77만 250달러 상당의 석탄 을 중개했고 이는 제재결의 위반에 해 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지 난해 8월 제재결의 2371호를 통해 대 북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릭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석탄 이 지난해 9월 25일 러시아 나홋카 항

에서 석탄 1만1850t이 선적된 것이라 고 했지만 미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이 석탄이 같은 해 9월 24일 북한 나진 항에서 선적됐다고 밝혔다. 브릭트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주마를 거래하는 업체로 석탄 무역에서는 별 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대북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에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라 고 논평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시민 권자인 시드니 동포 최찬한(59)씨가 2건의 대북교역 금지 제재 위반, 2건 의 유엔 제재 위반, 호주의 대량살상 무기확산금지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1995) 위반 2건 등 총 6건 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훈 기자 leepd@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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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기자

김승범ㆍ금원섭ㆍ정경화 기자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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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3ㆍ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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