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목 차

0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이해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개념 및 목적 계획의 수행방법 계획의 수립과정

02 마을의 이해 새동네 소개 주요 현황 종합현황분석 : 변화진단 및 전망

03 기본 구상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기본방향 및 실현과제 민간부문 기본구상 공공부문 기본구상

04 디자인가이드라인 민간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대지 및 건축물 ② 옥외광고물

공공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② 새동네길의 공원화 조성사업 ③ 도봉산 가는 길(가칭)의 가로 정비사업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마을계획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 사회적 지원방안 경제적 지원방안

06 운영 및 절차 운영원칙 및 방법 이행절차 주민협정(안) 마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이해 계획의 수립배경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개념 및 목적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개념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목표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주요내용

계획의 수행방법 필요에 의한 장소만들기 + 관계 형성을 통한 약속만들기 과업수행전략 : 마을만들기 시나리오에 의한 주민워크숍 전개 과업수행방법

계획의 수립과정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와 논의 주민워크숍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실현 총괄계획가(MP) 자문 및 공공의 행 ․ 재정적 지원


계획의 이해 계획의 수립배경 주민 주도형 마을종합계획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출산율 저하, 1인가구의 급증, 고령화 가속, 자본 주의의 가속화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와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로 인한 기존 삶터와 공동체 의 붕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공급으로 인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소멸과 가용용지의 감 소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모색이 그 출발점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양적 주거공급에서 기존 주거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질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상의 특징으로는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관계 속에서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살 기 좋도록 가꾸어 나가는데 있다.

주거환경정비의 새로운 수법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대량 공급을 위한 아파트 위주 의 주거정책은 저층주거지 및 특성화된 마을의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사회, 경제적 위기 의식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미래 가치적 관점에서 주거유형의 다양화와 기존 주거지의 특 성과 개성을 살려나가는 주거지에 대한 질적인 관리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전면 철거식 재개발과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공급방식에서 벗 어나 기존 도시정책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수법에 대해 고민해왔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지역여건과 마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사업모델로서 지구단위계획 은 새로운 주거환경정비에 부합하는 수법이다.

물리적 재생을 넘어 사회경제적 재생 도모 그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시범사업을 평가해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공공부문의 반쪽짜리 사업 추진, 사업 이후에는 지속 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도화를 통한 주택개량 및 소규모 공동재건축에 대한 지 원 등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등 마을단위에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의 틀을 제공한다. 이웃과의 교류와 소통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경제적인 편익과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호혜적 관계망 회복을 가치로 두고 있다.

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개념 및 목적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개념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맞춤형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단위의 맞춤형 계획이다. 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정해서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 을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실천 계획을 통해 주민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일이다. 마을 단위에서 장소만들기의 관점으로 마을의 역사와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 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마을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 지역활동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함 께 주민의 생각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마을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앞으로도 계속 만 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을 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간적 범위 안에서 주거복지 차원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주민과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조 직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기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마을 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등 경제적인 재 생과 함께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재생을 포함한다. 기존 서울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중심이었다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 화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관점의 마을 재생을 병행한다. 특히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마을단위에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의 틀을 제공한다.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최종 결정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가 주민과 전문가 그룹과 함께 추진했던 살기좋은 마 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경관협정사업, 서울휴먼타운 등 마을만들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에서 시작하여 마을 단위 계획을 함께 만들고 이를 모아 전체 도시계획 차원으로 통합하는 개념이다.

01 계획의 개요/

7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목표 첫째,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마을계획 과정을 통해 마을 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 서로 미래를 함 께 나누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물리적 정비를 넘어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현재 거주지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갱신하면서 육아, 교육, 복지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계기로 마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재해・화재・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오래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마을에서 안전 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특색 있는 마을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주민들의 개성을 발견하고 가꿈으로 인해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주요내용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작 된 사업이다. 행정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마을을 계획하고, 마을에 필요한 공공사업 시행과 민간부문의 개량 지원, 마을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공간조성과 사회・문화적 재생을 지원한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문화적 재생을 위해 공공 및 민 간영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이 전개된다.

생활환경개선

마을의 생활환경을 주민과 함께 개선한다. ● 마을 내 필요한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 ● 기 시설의 업그레이드, 주요 가로와 공공공간, 골목길 환경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 통합 CCTV, 보안등 설치 등 보안 방범시설의 강화 ● 마을자원, 마을정보를 담은 안내판, 주요 사인(Sign) 등 안내시설의 통합적 조성 생활가로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걷고 싶은 마을길로 조성할 수 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골목과 길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보도를 만들거나, 포장을 바꾸 고, 안내시설물과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을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거지에서 요구가 가장 많은 시 설은 주차장이다. 마을 내 버려진 공유지나 자투리 공지를 찾아 작은 주차장, 휴게공간, 체 력단련공간, 소공원 등을 확보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나 노후한 놀이 터의 재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기타 마을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련시설을 보강한다. 보행등, CCTV 등 방범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저류조, 소화전, 대피소 설치 등 마을 여건에 따라 마을의 안전을 점검 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공동체거점조성

마을에 필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다. ●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 마을기업 육성, 생활경제 지원, 협력형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조성 ● 순환형 임대주택, 협력형 주택정비 거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가 능한 시설을 말한다.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시설의 이용은 유 연하나, 이용 및 관리의 주체는 가능한 주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직, 재원, 활동계획 등을 준비해야만 한다. 작은 텃밭 과 꽃밭에서부터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마을 여건에 따라 주민이 필요 로 하는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부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지만 마을 내 시설을 점검하여 여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 먼저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마을 내 기존 시설이 너 무 낡았거나, 현재 여건에 맞지 않아 잘 이용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시설로 활용하거나 도서관, 마을카페, 회관 등으로 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01 계획의 개요/

9


집을 고치거나 지을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지원

● 주택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주택신축, 증 ․ 개축, 리모델링시 정비수준 및 지원제도 안내 ● 개별주택에 대해 도정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개량비용 융자 ● 주택신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 주택 개보수 상담창구 지원, 관련지원사업과 연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대상지는 주로 저층의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개량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택의 신축, 증․ 개축, 리모델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게 된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한다. 새로 제정된 법적 근거와 규정에 따라 주택별 건축유형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융자 지원을 통해 주택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건축하여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맞벽과 합벽 건축을 적용하는 등 마을 내 불리한 건축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 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증축도 가능하다.

내 집 앞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내 집 앞 환경개선

● 주민과 행정의 협력을 통한 내 집 앞 환경개선 ● 기 추진해온 그린파킹, 그린 존 / 오픈 존 조성 지원사업 확대 운영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대상지는 대체로 내부 가로의 폭원이 좁기 때문에 대지 안으로 차량 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가로변에 서 일어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내 집 앞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서도 담장을 허물고 주택 앞 공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을 내 환경 정비를 위해 내 집 앞 공지의 정비를 지원한다. 도로와 맞닿아 있 는 담장, 옹벽, 대문, 공지, 주차장 등을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보행 및 교류의 공간 으로 활용하고 마을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환경정비는 공공사업과 는 달리 민간 소유의 부지를 다루기 때문에 주민워크숍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마을 현황과 내 집 앞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마을여건에 맞는 그린 존 ․ 오픈 존을 계획하게 된다. 이웃의 참여가 많을수록 환경 개선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 주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이 원할 때는 소규모 공동재건축도 가능하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소규모 공동재건축 ● 마을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 건축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8.2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 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신설되었다. 과거의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 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 대해 행 ․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소규모재건축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주택개량을 통 해 정주환경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개량에서 나아가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공동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시 마을계획에서 제안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공동이용시설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 관리와 운영을 지원한다. ● 주민공동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마을관리운영 방안 마련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한 인력 및 행정지원 ● 마을 홈페이지/소식지 발행, 마을 축제 개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 주민은 마을 내 조성된 시설의 관리와 운영, 또는 마을 전체를 아 우르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 용 등을 지원한다.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 착되기 전까지 교육, 전문가 파견, 관련사업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 며, 주민주도의 마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 환경을 기반으로 주택의 유지 관리,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이 마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0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수행방법 필요에 의한 장소만들기 + 관계 형성을 통한 약속만들기 기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의견수렴수단인 공람 ․ 공고나 주민설명회 등이 행정 및 전문가에 의해 이미 작성된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표하여 소극적인 주민참여만을 실 현하는 것이었다면,⌜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계획과정에서 주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상을 공유하며, 환경개 선 및 유지 ․ 관리에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민 참여에 의한“마을만들기”개념이 법정 도시관리계획인“지구단위계획”과 결합하여 주민과 행 정,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의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만들기와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스 스로 지켜야 할 약속만들기의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마을만들기 시나리 오”를 구상하고, 공공 ․ 민간부문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기위해 시나리오에 의한 주민워 크숍을 수차례 개최하여 계획안의 방향과 내용을 주민과 공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 여를 도모하였다.

과업수행전략 : 마을만들기 시나리오에 의한 주민워크숍 전개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을 위해 총 6단계로 구성된“마을만들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마스 터플랜 수립을 위한 장소만들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만들기, 향후 마을운영의 유지 관리를 위한 약속만들기 관점에서 총 11회에 걸친 주민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주민워크숍 결 과 제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단계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과업수행방법

01 계획의 개요/

13


계획 수립과정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와 논의 사전만남과 주민교육 과정 참여 ▶ 주민협의체 구성 도봉구⌜씨앗뿌리기 강좌⌟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용역이 확정된 이후, 착수보고 이전에 주 민들과 사전만남을 시도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 시 발생하는 어색함을 덜고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사전에 진단하였다. 더불어 도봉구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씨앗뿌리기 강좌⌟를

12.09.05

마 을 들여다보기 마 을

12.09.12

깊이알기

개설하여 새동네 주민들을 참여케 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2.09.20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 중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고,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

12.09.26

는 역량을 가진 주민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사업을 알리는 2차 주민설명회를

12.10.04

마 을 찾아가기 마을 토크쇼 마 을

통해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구성방안에 대해 알리고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배포하였으며 이전 에 발굴한 주민리더들을 대상으로 24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1단계 워크숍 진행 과정 중에는 추천 및 투표를 통해 회장(1)과 총무(1)를 선출하였고, 효율 적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해 협의체 전원동의하에 구성원을 20명으로 재정비하고 블록대표 를 선출하였다.

그려보기

주민협의체 구성 - 2012.11.04 주민협의체 발족 - 2012.12.06 주민협의체 재정비 및 블록대표 선출

블록대표 발굴 및 활동 새동네는 도봉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상가들이 자연 발생 하여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로 인해 가로의 위계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각 블록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여하는 일부 주민들이 각 블록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각 블록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블 록대표를 선정하였다. 블록대표는 각 블록 주민들에게 사업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설 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마을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빈번하게 진행된 설문 조사와 지중화 촉구 민원, 간판개선사업 동의서 등의 작성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까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블록대표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첫째, 주민이 주민에게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각 블록의 의견이 주민워크숍에서 조율되어 순조롭게 마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다. 셋째, 블록대표의 활동이 정착되면서 운영위원회의 활동도 안정적 으로 연결되었다. 넷째, 자연스러운 주민참여방법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새동네 블록구분 및 대표

1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단계별 주민설명회 실시 1회 주민설명회

12.09.19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이해

2회 주민설명회

12.10.18

사업의 시작 공식화

3회 주민설명회

12.12.20

1단계 워크숍 결과공유

4회 주민설명회

13.02.28

2단계 워크숍 결과공유

5회 주민설명회

13.04.25

최종 마을계획 공유

새동네 주민설명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마을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고 내용 을 공유한다면, 시공과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동네는 노점들과 상점주, 주민 간에 민감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계획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1,2단계 주민워크숍 완료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마을계획이 정리된 시점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주민동의를 구한 후 후속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계획 수립 과정 속에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 루어낼 수 있었다.

주민총회를 통한 자발적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2013. 03. 09)

새동네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8개월 만에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으로 ⌜새동네 운영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체적 모임과 논의 속에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회람 및 블록대표들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젊은 연령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 민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운영위원회 구성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계획의 내용도 구 체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이후 마을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명 확해지면서 실제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주민공동시설의 규모와 내용이 조정되

바베큐파티 (2013. 03. 24)

었고, 공간계획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재검토되었다. 특히 새동네길 공원화 계획과 관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 해 새동네길 계획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모두 제거해 가로공원의 기능이 온전히 확 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1), 운영위원(12), 감사(2)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운영규약의 제정과 주민 모두의 단합을 위한 바비큐파티도 진행되었다. 이 후 운영위원회는 주 1회의 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해 공간계획과 공동체계획을 점검하고 추진하였다.

01 계획의 개요/

15


주민워크숍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실현 단계별 주민워크숍 시행 새동네 주민워크숍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새동네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연령분포를 갖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마을만들기 과정에 대해 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주민들의 욕구 해소를 마을의 공통 이슈로 우선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1단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리더(블록대표)를 발굴해낼 수 있었다. 2단계 워크숍에서는 1단계에서 진행된 우선과제들의 개선사항을 디자인게임을 통해 구체적으 로 결정하면서 마을계획을 수립해나갔다. 더불어 긴밀해진 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러 운 운영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까지도 수립할 수 있었다. 주민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소식지 형태로 정리한 후 각 세대에 직접 배포하였으며, 새동 네 온라인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aedonge)에 업로드하고, 구역 내 조성된 마 을게시판에 홍보함으로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별 워크숍 이후 주민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 나갔다. 2단계 주민워크숍 완료와 함께 새동네 운영위원회가 자연스럽게 구성되면서 별도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주민 주도적인 정례회의를 진행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1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총괄계획가(MP) 자문 및 공공의 행 ․ 재정적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 서울시, 도봉구, MP, 기술용역사)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총괄조직으로 주민협의체(주민대표), 행정(서

실무회의 실시 2012.09.19

1차 MP회의

울시, 도봉구), MP(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09.26

2차 MP회의

2012.10.05

3차 MP회의

실무회의에서는 주민요구사항 검토, 법규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계획안 실현가능성 검

2012.10.10

4차 MP회의

2012.10.25

5차 MP회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예산

2012.11.08

6차 MP회의

지원, 계획내용과 범위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담당하였다. 사업시행기관으로 자치구는 새동

2012.11.29

7차 MP회의

네 관련 민원검토와 제시,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조율,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

2012.12.14

8차 MP회의

행하였고, 총괄계획가는 계획 전반의 자문, 기술용역사는 주체 간 의견 조율, 각종 워크숍 진행,

2012.12.28

9차 MP회의

2013.01.10

10차 MP회의

2013.01.17

11차 MP회의

2013.01.24

12차 MP회의

2013.01.31

13차 MP회의

2013.02.05

14차 MP회의

2013.02.15

15차 MP회의

2013.02.20

16차 MP회의

2013.03.13

17차 MP회의

2013.03.21

18차 MP회의

다.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을 계획안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실시하고, 주민

2013.03.28

19차 MP회의

워크숍과 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주민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과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3.04.03

20차 MP회의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토, 예산과 소요시간을 고려한 사업 진행순서 결정 등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계획안 검토 등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총괄계획가(MP) 자문 총괄계획가(MP)는 계획초기에는 마을특성에 맞는 계획기법 및 이론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 중반에는 주민과 함께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였

01 계획의 개요/

17


계획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는 크게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마을만들기 공

거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계획안을 검토 및 결정

유, 3단계 기초조사, 4단계 기본구상, 5단계 계획안 구체

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함

화, 6단계 계획안 결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격적인 주

으로써 향후 마을운영의 유지 ․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하

민참여가 전개되는 3~5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

였다.

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6단계에서는 새동네 주민총회를

단 계

구 성

워 크 숍

방 법

사전기획

새동네에 들어가기

• 실무협의체 회의

• 리플릿, 설명자료

2012. 08

• 실무협의체 구성

• 총괄 MP회의

• 개별조사지

계획 ․ 사업에 대한 이해

• 실무협의체 회의

• 리플릿, 설명자료

• 사업의 시작 공식화

• 주민교육

• 온라인 카페

• 도봉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 사업설명회

• 새동네 사랑방 운영

(서울시+도봉구+MP+용역사) • 마을만들기 프로세스 및 추진전략 논의 • 주민사전만남

마을만들기 공유 2012. 09~10

(현장상담소)

씨앗뿌리기 강좌(5회)]

• 마을게시판 조성

• 사업설명회 개최 • 새동네 사랑방 조성

기초조사 2012. 09~11

마을 이해하기

• 1단계 주민워크숍 실시

• 걸리버 지도

• 기초현황조사 + 자료구축

- 1차 : 마을의 과제 및 자원 찾기

• 마을 소식지 배포

• 등산객 설문조사 실시

- 2차 : 마을 걷기 /우선과제 선정

• 마을 게시판 및 카페 홍보

• 주민 의견조사 실시 (소유권자, 세입자, 상점주) • 주민협의체 구성

기본구상 2012. 11~12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1단계 주민워크숍 실시

• 기본구상 카드

• 마을이슈 공유

- 3차 : 새동네길 기본방향

• 마을 소식지 배포

• 우선과제의 기본방향 설정

- 4차 : 도봉산 가는 길 기본방향

• 마을 게시판 및 카페 홍보

• 전체 주민설명회

- 5차 : 주민공동시설 기본방향 • 주민설명회 - 1단계 주민워크숍 결과보고

계획 구체화 2013. 01~02

부문별 계획의 구체화

• 2단계 주민워크숍 실시

• 목표이미지 카드

•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설정

- 1차 : 새동네 목표이미지 설정

• 부문별 디자인게임

• 공공부문 계획의 구체화

- 2차 : 새동네길 기본계획

• 블록대표를 통한 주민의견

• 디자인가이드라인 논의

- 3차 : 도봉산 가는 길 기본계획

• 전체 주민설명회

- 4차 : 주민공동시설 기본계획

• 교육자료 PPT

- 5차 : CPTED 교육

• 마을소식지 배포

- 6차 : 디자인가이드라인 논의

• 마을 게시판 및 카페 홍보

설문조사 진행

• 주민설명회 - 2단계 주민워크숍 결과보고

계획안 결정 2013. 03~06

계획안 공유 및 작성

• 새동네 운영위원회 정례회의(5)

• 새동네 운영위원회 구성

- 기본계획 종합검토

• 계획 기본방향 정립 결정

- 공동체 운영규약 및 주민협정

• 공동체 운영규약 및 주민협정(안)

(안) 작성

• 이미지 시뮬레이션 (가로 및 주민공동시설) • 설명용 PPT • 최종 성과물

• 공공 ․ 민간부문 시행지침 작성

• 계획안 작성 및 서울시 검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전체 주민설명회

•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및

- 마을종합계획보고서

검증

1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를 통한 단계별 주민워크숍 진행 주민워크숍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과

하는 1단계 워크숍, 계획을 실현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2

합의를 거쳐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실제 계획으로 결정

단계 워크숍으로 구성하여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동네에서는 20명의 주민협의체

2013년 3월 9일에는 새동네 주민총회를 거쳐 13명의 새

를 구성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주민워크숍을 진행하였

동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 주민대표조직을 통

다. 마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해 최종 계획안이 결정되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워크숍 진행 제1단계 1차 주민워크숍

제2단계 1차 주민워크숍

새동네의 과제 및 자원 찾기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설정

• 새동네 현안과제 진단

• 마을의 목표 및 미래상 공유

제2단계 2차 주민워크숍

특색있는 거리 조성하기(1)

제1단계 2차 주민워크숍

마을 걷기

• 새동네길 계획 구체화

새동네 우선과제 선정 제2단계 3차 주민워크숍

특색있는 거리 조성하기(2) 제1단계 3차 주민워크숍

• 도봉산 가는길(가칭) 계획 구체화

새동네길 개선방향 • 기본방향 논의 제2단계 4차 주민워크숍

• 주민협의체 대표 선출

주민관계 활성화하기 • 주민공동시설 계획 구체화 제1단계 4차 주민워크숍

• 운영 프로그램 논의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개선방향 • 기본방향 논의

주민교육

• 블록 대표 선출

CPTED 및 선진사례 소개 • 경상대학교 강석진 교수 강연

제1단계 5차 주민워크숍

주민공동시설 개선방향

제2단계 5차 주민워크숍

디자인가이드라인 만들기

• 기본방향 논의

•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논의

전체 주민설명회

전체 주민설명회

• 1단계 워크숍 결과보고

• 2단계 워크숍 결과보고

새동네 운영위워회를 통한 정례회의 진행 새동네 주민총회 개최

새동네 운영위원회 정례회의(5)

• 새동네 주민협의체 명칭 결정 •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 논의

• 기본계획 결정

• 마을공동체 운영방안 논의 • 운영규약 및 주민협정(안) 논의

01 계획의 개요/

19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2 마을의 이해 새동네 소개 새동네의 역사 새동네 입지

주요 현황 도시계획 및 지형현황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주민 현황 주민 및 등산객 의견

종합현황 분석 : 변화진단 및 전망 마을의 자원 및 잠재력 마을의 우선과제


새동네 소개 새동네의 역사 공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좋은 도봉동 새동네가 포함되어 있는 도봉구 도봉동 일대는 도봉산과 중랑천 사이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좋아 살기 좋은 곳으로 불렸었다. 이를 증명하듯 도봉산 계곡을 즐겨 찾았던 조광조를 기리기 위한 도봉서원이 있던 마을이라는 유래의 ‘서원말’, 세종이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물과 풍광을 예찬하였던 마을에서 유래한 ‘무수울’, 관리들의 숙소 였던 ‘다락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이주민 마을, 새동네 앞서 설명하였듯 예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전해져오던 도봉동에서 새동네에 주민이 거주 하게 된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새동네 일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논으로 활 용하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 부에서 도봉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봉산 안의 거주자를 이주시키기 위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새동네를 조성하였다. 즉 새동네는 도봉산 내의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마을 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동네 마을입구의 머릿돌인 ‘새터마을’을 보면 확 인할 수 있다. 새동네의 최초 명칭은 새터 마을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동네로 불러 지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도봉산 입구 상가마을로 변해가는 새동네 198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 이후 새동네는 도봉산의 이주자와 외부 전입자들이 살아가는 박 공지붕을 가진 단독주택의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이후 새동네는 점진적으로 주거지화 되었으 나 1986년 국철 도봉산역, 2000년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이 개통되면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여가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봉산 등산객이 급증하게 되어 도봉산 등산 로에 인접한 새동네가 점차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도봉구청은 새동네 일대의 관광 특구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는 도봉동 일대를 수도권 북 부교통의 거점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해 새동네는 과거의 살기 좋은 마을에서 관광과 상업의 특성화가 필요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2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새동네 입지 도봉산 입구 첫 마을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에서 하차하여 도봉로를 지나 서측 도봉산 방향으로 걷다보면 음식점과 등산관련 용품매장이 줄지어 있는 가로를 통과하게 된다. 이 400여m의 가로가 새동네의 가칭 도봉산 가는 길이며 등산객이 인식하는 새동네의 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새 동네는 북한산국립공원의 도봉산으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새동네는 공휴일 오전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등산객행렬이 도봉산 가는 길을 따라 이어 지고, 가로변에는 가판대의 음식과 우후죽순 솟아있는 입간판, 전신주와 혼재된 전선이 독특 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새동네 현재 새동네는 1980년대 도봉산에서 이주한 주민은 대부분 새동네를 떠났고, 소수의 원주민 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음식점 및 등산용품 판매점 운영 자들이 새동네로 전입하였고, 최근에는 환승교통의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원룸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 증가로 인해 새동네에 음식점 및 판매점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거주 세입자가 증 가함에 따라 새동네에는 거주자와 상인, 소유자와 세입자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봉산 입구의 첫 마을로서 등산객의 방문이 더욱 증가하여 음식점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새동네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여 노 후화 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저층부는 점포, 상층부는 임대주거로 건축되는 경향 이 있어 주거세입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02 마을의 이해/

23


주요 현황 도시계획현황 및 지형현황 행정구역 ․ 새동네는 도봉1동 제2통에 포함되며 4반, 5반, 6반, 7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용도지역 ․ 새동네 전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새동네 주변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함 용도지역

필지수

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

46,129

합계

127

46,129

표고분석 ․ 새동네 전체가 평탄한 지형으로 표고 40~60m에 위치함 ․ 평균표고 약 47m 표고(m)

면적(㎡)

35~40

35,328

40~45

6,582

45~50

455

합계

46,129

경사도분석 ․ 새동네 전체가 평탄한 지형 ․ 평균경사도 약 1.8° 경사도( °)

면적(㎡)

0~5

40,995

5~10

892

10~15

56

15~20

186

20 이상 합계

2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236 46,129


토지현황 지목 ․ 대지가 52%, 도로 및 공원이 41% 구분

필지수

면적(㎡)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공원 합계

1 1 112 10 3 127

2,348 952 23,844 16,764 2,221 46,129

구분

필지수

면적(㎡)

개인 공유지 법인 종교단체 외국인 합계

109 16 1 2 1 127

2,348 952 23,844 16,764 2,221 46,129

소유자 ․ 사유지 54%, 국공유지 46% ․ 종교단체 3필지 소유

필지규모 ․ 60㎡이하의 과소필지는 거의 없음 ․ 대부분 150~300㎡의 적정규모 필지로 구획된 대지 구분

필지수

면적(㎡)

60㎡ 이하 60~150 150~300 300~1,000 1,000․㎡초과 합계

9 2 102 9 5 127

199 191 20,746 4,466 20,527 46,129

02 마을의 이해/

25


건축물현황 용도 ․ 단독주택이 57%, 근린생활시설이 34%를 구성함 ․ 노유자시설 및 종교시설이 각1개소 구분

개소

구분

개소

단독주택

59

종교시설

1

제1종근생시설

12

노유자시설

1

제2종근생시설

26

정보없음

2

-

-

총합계

101

노후도 ․ 1980년대 신축된 건물이 약70% ․ 신축건물 2010년 이후 증가 구분

개소

구분

개소

1980년 이전

4

2000~2009

9

1980~1989

69

2010년 이후

17

1990~1999

2

총합계

101

구조 ․ 벽돌구조가 66%, 철근콘크리트구조 24% ․ 경량철골조 및 목구조 2개동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일반목구조

1

일반철골구조

1

벽돌구조

67

철근콘크리트조

26

경량철골구조

1

정보없음

5

-

-

총합계

101

층수 ․ 1층 건축물이 73%, 3층 건축물이 17% ․ 전체 건축물중 72%가 지하층 있음 구분

개소

구분

1층

74

4층

2층

8

지하층 건축물

77

3층

18

총합계

101

2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개소 1


주민현황 인구수 ․ 남성인구가 다소 많음 ․ 61세 이상 노령층 비율이 22% 구분

남자

여자

소계

0~20

27

27

54

21~40

64

57

121

41~60

71

67

138

61세 이상

44

46

90

합계

206

197

403

가구수 ․ 가구별 구성원수 : 1인가구가 50% 이상

․ 소유자 47.5%, 세입자 52.5% 구 분

구 분

비율(%)

소유자

세대수 96

1인 가구

51

세입자

106

2인 가구

17

202

3인 가구

13

4인 가구

19

100

인구 및 가구수 추이 ․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증가함 구분

2002년

2009년

2012년

인구수

526

391

403

세대수

192

168

202

세대당 인구수

2.9

2.3

2.0

저소득계층 ․ 새동네 기초생활수급자 4인, 차상위계층 5인 구분

남자

여자

․ 새동네 주변에 비해 저소득계층 비율은 낮음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2

2

소계 4

새동네

4

차상위계층

2

3

5

1통

13

세대당 인구수

4

5

9

2통

16

3통

1

4통

41

5통

34

02 마을의 이해/

27


주민 및 등산객 의견 설문현황 ․ 거주소유자 및 상인은 현황 대비 과반수 이상 진행 ․ 세입자의 참여 미흡 설문대상자

구분

명수

비율

45 22 36 100 203

22.2% 10.8% 17.7% 49.3% 100.0%

소유자 세입자

거주자 상 인 등산객 합 계

[주거소유자] 주택의 문제점 ․ 노후화에 따른 단열 및 불량외관, 누수로 인한 불편 ․ 등산객 증가에 의한 소음, 주차부족에 의한 불편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단열

30

주방·화장실 불편

7

누수

12

규모 협소

5

상·하수도

8

주차부족

6

소음

10

문제없음

5

불량외관

16

기타

1

[주거소유자] 주거환경의 문제점 ․ 노점에 의한 통행불편, 가로점유 등 불편 ․ 등산객에 의한 고성방가, 쓰레기, 주차부족 불편 ․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노점 불편

37

복지지설 부족

13

등산객

20

휴식공간 부족

10

안전시설

3

기타

6

외부주차

11

-

-

[주거소유자] 주택문제 개선방안 ․ 주택신축의 비율이 높으며, 리모델링 등 개선 요구 높음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보수

16

현황 유지

16

리모델링

19

이사

3

신축

41

기타

5

2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소유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 가로환경개선 및 CCTV 설치 요구 높음 ․ 공공시설 및 휴식공간 요구 있음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가로환경개선

21

주차감시

14

CCTV

26

주민조직 구축

7

공공시설

9

적극홍보

8

휴식공간

11

기타

4

구분

비율(%)

[주거세입자] 주택의 문제점 ․ 주방, 화장실에 대한 불편 높음 ․ 단열성능, 외관, 누수에 관한 불편 구분

비율(%)

단열

23

주방·화장실 불편

27

누수

14

규모 협소

0

상·하수도

0

주차부족

9

소음

9

문제없음

0

불량외관

18

기타

0

[주거세입자] 주거환경의 문제점 ․ 등산객에 의한 고성방가, 쓰레기, 주차부족 불편 ․ 휴식공간, 복지시설 및 주차장 부족 불편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노점 불편

15

복지지설 부족

15

등산객

25

휴식공간 부족

20

안전시설

10

기타

0

외부주차

15

-

-

[주거세입자] 주택문제 개선방안 ․ 주택신축의 비율이 높으며, 리모델링 등 개선 요구 높음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보수

20

현황 유지

20

리모델링

20

이사

0

신축

40

기타

0

02 마을의 이해/

29


주민 및 등산객 의견 [주거세입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 휴식공간 설치요구 가장 높음 ․ 안전 및 공공시설 요구 높음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가로환경개선

7

주차감시

7

CCTV

20

주민조직 구축

0

공공시설

20

적극홍보

13

휴식공간

33

기타

0

[상점주] 상점의 문제점 ․ 외부 방문객 주차장 부족 불편 ․ 점포노후화 및 상점 위치에 대한 불편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건물 노후화

19

주차불편

44

상점 위치

17

기타

14

높은 운영비

6

-

-

[상점주] 영업환경의 문제점 ․ 건물노후화, 외관불량에 대한 불만 ․ 노점 및 가로점유에 의한 통행불편 ․ 공공시설 부족 불편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동종업종 밀집

11

노점상 갈등

9

통행불편

21

상인유대 나쁨

1

환경불량

40

기타

2

공공시설 부족

16

-

-

[상점주] 상점 개선방안 ․ 주차공간 확보 요구 높음 ․ 리모델링 및 신축 요구 낮음 구분

비율(%)

외관개선 리모델링 신

6 9 18

구분

비율(%)

주차공간 확보

41

필요 없음

20

3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6


[상점주] 영업환경 개선방안 ․ 가로환경개선 및 노점철거 요구 높음 ․ 공공시설 요구 높음 구분

비율(%)

가로환경개선

21

노점철거 노점제한 CCTV

구분

비율(%)

공공시설설치

16

28

안내소설치

6

9

상인회조직

2

16

기타

2

[등산객] 새동네 상점 개선사항 ․ 적정한 제품가격, 쾌적한 점포환경 요구 ․ 안전하고 편한 보행로 조성 요구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적정 가격

29

제품 다양화

8

친절 서비스

14

걷기편한 길

13

쾌적한 점포

30

그 외

6

[등산객] 새동네에 필요한 공공시설 ․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요구 ․ 화장실, 주차장, 소공원 등 요구 구분 공중화장실

비율(%) 23

구분

비율(%)

점포안내도

3

공용주차장

14

CCTV

10

재활용 수거함

26

마을센터

2

소공원

17

표지판

2

02 마을의 이해/

31


종합현황 분석 : 변화진단 및 전망 마을의 자원 및 잠재력 도봉산 아래 전원 마을 새동네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격자형 가로체계를 가지고 내부에 폭 6~8m도로와 어린 이공원이 위치한다. 1980년대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노후된 건축물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저층 박공지붕의 단독주택이 새동네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저층부는 상업시 설이 가로를 따라 이어지며, 상층부는 주거로 구성되어 상업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도봉산 및 수락산 조망이 가능하여 전원마을의 운치를 가지고 있다.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 ․새동네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착수하여 초반기에는 마을의 키맨을 조사하고, 재생사 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후 워크샵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축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새동네의 주민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민협의체 활동과정에서 블록별 대표를 선정하고, 블록별 대표가 직접 주민설문조사를 수 행하는 등 워크숍 참여뿐만 아니라 새동네 환경개선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동반되었다.

등산객 증가로 인한 상업 활성화 도봉산은 관광명소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다. 등산객의 증가에 따 라 새동네는 음식점과 등산용품 판매점, 소매점 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화가 진행 됨에 따라 토지가격도 상승하여 1990년대 후반에 비해 공시기자가 3~4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2000년 이후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새동네는 향후 상업이 활성화되 고, 원룸 등의 주거세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활기 넘치는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과 등산객을 위한 공공공간 새동네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격자형의 가구구조로 조성되어, 가로폭이 정형화되고 공공용 지가 확보되어 있다. 등산객의 통행이 많은 가로는 8m, 24m의 폭으로 여유 있으며, 주민을 위한 노인정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다만 건축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가로의 경우 포장과 가로변 경관이 양호하지 못해 향후 이러한 공공공간이 개선된다면 주민과 등산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3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의 우선과제 상인간의 마찰우려 새동네는 상업활동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새동네 내부에서 상업활동을 진행중인 노점상은 기존 상인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이다. 또한 새동네의 상인들은 2~3개의 상인회를 조직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새동네 전체의 행사나 화합 을 위한 상인간의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노점활동 및 전체 상인회의 부재는 향후 상업화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새동네의 잠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룸, 고시원 등 증가에 따른 공동체 형성 우려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건축물 신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등산객의 통행이 많은 곳은 저층부에 점포, 상층부에 원룸, 고시원 형태의 주거가 복합된 건축물이 들어서는 한편, 그 외 골목길에 인접하는 경우는 원룸 중심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원룸 및 고시원 등 의 거주자는 주로 젊은 1인가구 중심으로 기존 주민 및 상인과의 공동체 활동의 여유가 부 족하며, 주로 세입자이기 때문에 마을의 현안에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주민휴식 및 활동 공간 미흡 새동네에는 노인정, 어린이공원 등의 공공공간이 있으나 노인정은 1층의 노후화된 협소한 건 물이며, 어린이공원은 새동네 북측에 치우쳐 위치하여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그 외에 등산객의 통행이 빈번한 가칭 도봉산 가는 길과 새동네길이 있으나, 도봉산 가는 길은 포장상태가 불량하며 가로변에 가판대 및 노점상, 입간판 등이 난립하여 보행이 불편 한 상황이다. 새동네길 또한 중앙의 가로분리대는 폭 12m의 넓은 공간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활용 못하는 공간이다.

도봉산 등산객의 불법행위 증가 등산객이 하산하는 길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가로변에 투기하거나, 하산 후 음식점에서 음주 후 고성방가나 노상방뇨를 하는 등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등산객의 불법행위는 상인과 거주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타 등산객의 방문 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02 마을의 이해/

33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3 기본구상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기본방향 및 실현과제 기본방향 : 장소만들기 + 약속만들기 실현과제

민간부문 기본구상 대지 및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부문 기본구상 공공부문 사업개요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새동네길 공원화 도봉산 가는 길(가칭)의 가로 정비


MASTER PLAN

3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새동네는 주거와 상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상업이 활성화되고,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경관 속에서 가족 같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봉산 입구 첫 마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1단계 주민워크숍을 통한 마을의 과제 공유 1단계 제1차 주민워크숍 (2012.11.05) - 마을의 과제와 자원 찾기 1단계 제2차 주민워크숍 (2012.11.12) - 마을걷기 및 우선과제 선정

주민분들과 마을을 함께 돌아보며 현장에서 새동네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봄으로써 새동네의 현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2단계 주민워크숍을 통한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설정 2단계 제1차 주민워크숍 (2013.01.03) - 새동네의 목표이미지 찾기

1단계 주민워크숍(5회)을 통해 알아본 마을의 이슈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목표이미지게임을 통해 새동네의 목표이미지를 정하였습니다.

03 기본 구상/

37


기본방향 및 실현과제 기본방향 : 장소만들기와 약속만들기 1단계 1,2차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이슈와 과제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 으로 1단계 3,4,5차 주민워크숍에서는 주민들이 선택한 새동네의 우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을 자유롭게 논의해봄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실현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민간부문에서는 새동네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 정주환경을 훼손하는 용도, 형 태 등의 제한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이자, 민간 이행의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새동네의 주거와 상업의 조화로운 공존과 보다 나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소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통 한 파급효과와 공동체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 및 공공지원에 의한 환경정 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동체 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더 나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할 협정사항에 대해 거주민과 상점 주, 노점주간의 합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약속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 가 합의에 의해 정해진 약속들이 제도적 효용성을 갖춤으로서 마을의 유지관리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앞으로 새동네가 살고 싶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마을만들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공공지원을 통한 환경정비계획 수립 • 주민공동시설 조성 - 도봉1동 경로당 철거 후 신축 - 주민활동의 거점공간 • 가로분리대의 공원화

장 소

- 차량 통행이 많은 새동네길 보행자의 안전 확보

만들기

- 마을 주민 및 등산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조성 • 도봉산 가는길(가칭) 경관 개선 - 보차혼용 도로 정비 - 전신주 및 가로등, 간판 정비

민간부문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건축기준 • 정주환경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밀도 및 높이 - 건축물 배치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만들기 실현

약 속 만들기

•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장 사항 - 담장 및 그린파킹 - 단차별 진입부 처리(상가) -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 주민협정 - 운영주체 - 마을 운영 및 관리규약 -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

3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실현과제 본 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지원을 통해 새동네의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기 위해 공공공간을 주민거점 공간과 가로로 구분하여 주민 과 함께 실현가능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둘째, 지속적인 마을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거주자, 상점주, 노점간 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주민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확립하여 궁극적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실현한다.

01. 주민커뮤니티 강화 및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환경정비계획 수립 • 과제 1 공동체 거점 조성을 통한 공공성 증진 • 과제 2 기능 없는 가로분리대의 공간 정비를 통한 공공 쉼터 조성 • 과제 3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특색 있는 가로 개선

02.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갈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 과제 4 주거지 재생과 상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환경 개선 계획 • 과제 5 주민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03.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실현 : 주민협정 • 과제 6 새동네 주민 커뮤니티 강화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과제 7 지속적인 마을 공통의 문제 해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협정 체결 • 과제 8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노점과 주민 간의 협약 체결

03 기본 구상/

39


민간부문 기본구상 대지 및 건축물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새동네 ․ 안골)는 집단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2006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의 정비를 가로막아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새동네는 도봉산 입구의 첫 마을이며 저 층주거지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도봉산과 조화를 이룬 경관 적 특성은 장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됨으로서 발생하는 급격한 난개발은 방지하되 가구단위의 자율적 인 건축행위는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축물 배치나 형태 등의 계획이나 마을환경 개 선을 통해 도봉산과 조화로운 경관적 특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항목 ① 대지 규모 및 조성 - 최대개발규모

②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공동개발 ③ 건축물 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권장용도 ④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 높 이 ⑤ 건축물 형태 - 지붕 및 외관 - 1층부

⑥ 대지 내 공지 - 대지 안의 조경 - 공 지

- 색 채 ⑦ 경관 및 기타사항 - 담장 및 주차장 - 단차별 진입부 처리 -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옥외광고물 간판은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요소 중 하 나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새동네는 무분별한 입간판과 통일되지 않은 가로 및 돌출간판으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상태이다. 도봉산을 가는 주요 통행로가 위치한 마을로서 특색 있고 통일감 있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 해 새동네에 위치한 상업시설은 간판 정비 시 도봉구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따르도록 한다. 4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기존 가구단위의 형상 유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대지규모

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17개 가구

및 조성

 평균대지규모(203㎡)의 약 4~5배 기준으로 최대개발규모 1,000㎡이하로 계획  과소필지 및 맹지형 필지를 대상으로 공동개발 지정

새동네의 주거환경 보호 및 기존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용도의 범위를 결정  주거환경을 위해할 수 있는 근생용도 허용 제외  지역의 부족한 시설인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근생시설 중 의료관련시설 권장  새동네 지역 등산관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수립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적 ․ 제도적 개발가능규모를 최대한 허용하여 정비 활성화 도모

건축물 규모

 도봉산과 인접하여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최 고 16m이하로 제한

지 및

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 적률 계획 수립

건축물 배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배치계획 수립  대지 또는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로부터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질서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유도

건 축

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형태 유도

물 건축물 형태

 지붕 : 도봉산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을 위해 경사형 지붕 권장  외벽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 1층부 : 상업용도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 처리 권장  색채 :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 ․ 녹색계열의 중명도

대지전면의 보도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 설치 금지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설치 대상인 대지는 조경 의무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권장사항

경관 및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담장 및 주차장 :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권장  단차별 진입부 처리 : 경사나 미끄럼방지 효과를 통한 상가 진입로 개선  가로변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제한

특색 있고 통일감 있는 가로환경을 위한 상업시설 경관 개선  도봉구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따름

03 기본 구상/

41


공공부문 기본구상 공공부문 사업개요 위

새동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봉1동 280번지 일원)

43,197㎡

사업기간

공공부문 계획안 조성사업 : 2013 ~ 2014(2년간)

사업내용

3개 부문

- 주민공동시설 : 도봉1동 경로당 철거 후 신축 - 새동네길 : 공원화 및 안전한 도로 조성 - 도봉산 가는 길(가칭) : 가로 정비

새동네 공공사업 마스터플랜

4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A.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A-1. 주민공동시설 조성

새동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 도봉1동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2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 신축  새동네 운영위원회에 의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A-2. 옥상텃밭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시범모델  음식점과 텃밭 운영자간의 공동체 결성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친환경 농산물 제공

B. 새동네길의 공원화 B-1. S자 보차혼용도로 조성

차량 통행이 많은 새동네길의 보행자 안전 확보  단차 없이 보도와 차도의 포장패턴을 구분하여 S자 보차혼용도로 조성  새동네길 중앙부 교차로의 차도높임으로 속도절감 효과 B-2. 가로분리대의 공원화

주민과 등산객이 머무를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이자 쉼터 조성 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로의 미관 개선  조경 식재를 통해 녹음이 푸르른 가로환경 조성  마을 축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켓형 이벤트 공간 및 공연장 조성

C. 도봉산 가는 길(가칭)의 가로 정비 C-1.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보행자가 걷기편한 포장 재료로 보차 구분 없이 도로 포장 C-2. 공공 시설물 정비

도봉산 조망의 저해 요소 정비를 통한 미관 개선  전신주 재배치 및 전깃줄 정리  끊어진 통신선 정리 어두운 마을길 조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기존 가로등 재배치 및 가로등 추가 설치  기존 가로등 조도 개선 C-3. 마을 입구 개선

새동네의 첫 얼굴인 마을입구의 환경정비를 통한 영역성 확보  단계별 사업 진행으로 가로 정비 및 만남의 광장 조성  안내 사인을 통한 마을 안내 및 영역성 확보

03 기본 구상/

43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4 디자인가이드라인 민간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대지 및 건축물 ① 대지규모 및 조성 ② 건축물 용도 ③ 건축물 규모 ④ 건축물 배치 ⑤ 건축물 형태 ⑥ 대지 내 공지 ⑦ 경관 및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① 가로형 간판 ② 돌출간판 ③ 소형돌출간판

공공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① 주민공동시설 조성 ② 옥상 활용 새동네길 공원화 조성사업 ① S자 보차혼용도로 조성 ② 가로분리대의 공원화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가로 정비사업 ①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② 공공시설물 정비 ③ 마을입구 개선


민간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대지 및 건축물 세부항목 민간부문 중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항목은 총 9개로 다음과 같다. ① 대지 규모 및 조성

-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②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권장용도

③ 건축물 규모

-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④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⑤ 건축물 형태

- 지붕 및 외관, 옥상녹화, 1층부, 색채

⑥ 대지 내 공지

- 대지 안의 조경, 공지

⑦ 경관 및 기타사항

- 담장 및 주차장, 단차별 진입부 처리,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4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대지규모 및 조성 기본방향 • 현 필지규모 및 형상을 유지 • 동일소유자, 과소필지, 부정형 필지를 대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1 최대개발규모 ◆ • 새동네 지역은 평균대지규모(203㎡)의 약 4~5배 기준으로 최대개발규모 1,000㎡ 이 하로 계획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시설의 개발규모가 5,000㎡ 이상일 경 우 최대개발규모 적용을 배제한다. 구 분

최대개발규모(㎡)

새동네 지역

1,000㎡ 이하

비 고 -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시설의 개발 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 적용배제

2 공동개발 ◆ •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내에서는 개별건축이 불가하다. • 공동개발이 권장된 2이상의 필지는 필지간 공동개발을 하도록 권장한다.

04 디자인가이드라인/

47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② 건축물 용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족한 시설인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근생시설 중 의료관련시설 권장 • 새동네 지역 등산관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수립 • 도봉산관광브랜드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 규제 (허가사항)

1 허용용도 ◆

◇ 권장 (유도사항)

• 허용용도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관련법규, 조례에서 허용된 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 도만이 입지할 수 있다. 구 분

도면표시

비 고

-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대지면적 200㎡ 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 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 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 ④, ⑤ ,⑥ ,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허용용도 A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전구역 (새동네․안골)

(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허용용도

- 운동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2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B

(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새동네

-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2 권장용도 ◇ • 권장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20% 이 상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 화가 부여된다. • 건축허가 시 권장용도 이행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용도 변경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권장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도면표시

비 고

권장용도 a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 워․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전구역 (새동네․안골)

권장용도 b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등산용품 관련 소 매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등산관련 전시장

새동네

권장용도

4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③ 건축물 규모 기본방향 • 법적 ․ 제도적 개방가능규모를 최대한 허용하여 정비 활성화 도모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밀도계획 준용 •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적률 계획 수립 • 도봉산과 인접하여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이내 에서 높이 계획 수립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1 건폐율 ◆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은 관련법규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적 용 구 역

계 획 내 용

비 고

6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용적률 ◆ • 기준용적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관련법규상 용도지역상의 용적률 허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정된 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적 용 구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계 획 내 용 기준용적률

허용 ․ 상한 용적률

116%

150%이하

비 고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사유 -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 및 지역 경관개선에 효과가 큰 담장미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항목 신설 - 새동네 지역은 등산관련 시설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용도 관련 인 센티브 항목 및 옥상녹화 항목에 대해서 높은 수치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3 높 이 ◆ • 지구단위계회구역내 건축물은 당해 대지에 지정된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이하로 건축하 여야 한다. 적 용 구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계 획 내 용

비 고

3층, 16m 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가능)

-

04 디자인가이드라인/

49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④ 건축물 배치 기본방향 • 쾌적한 보행환경과 질서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배치계획 수립 • 대지 또는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1m 후퇴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규제 (허가사항)

1 건축한계선 ◆

◇ 권장 (유도사항)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벽면과 부속시설이 건 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건축한계선은 대지 또는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1m, 6m(보차혼용도로) 후퇴 하여 지정한다.

새동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건축한계선의 지정

5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도 범례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⑤ 건축물 형태 기본방향 • 도봉산 주변 지역과 시간적인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형태 유도 • 도봉산과 인접함을 고려하여 지붕, 외벽, 색채 지침 부여 • 평지붕 조성 시 열섬효과 방지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옥상녹화(텃밭) 유도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1 지붕 ◇ • 지붕의 소재는 주변 자연환경에 비하여 지나치게 눈에 띄는 소재는 지양한다. • 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 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정원 설치를 권장한다. • 경사지붕 형태는 주변 경관 및 건축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경사지붕 면적은 전체 지붕면적의 70% 이상 설치 시 인정하며 인센티브 계획에 의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 도봉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한다. • 옥상부에는 설비시설이나 물탱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옥상부의 처리는 경사형 으로 한다. 경사지붕면적 = A+B

지붕경사도 = b/a

2 외관(재료) ◇ • 건축물의 외벽은 휴먼스케일에 맞도록 저층부에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료의 재료사용을 금지하 며,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 예시

04 디자인가이드라인/

51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⑤ 건축물 형태

◆ 규제 (허가사항)

3 옥상녹화 ◇

◇ 권장 (유도사항)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또는 신축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녹화가 가능한 바닥면적은 전면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최소 50% 이상을 조경기준 및 '서울시보급형 옥상녹화기법(2001.10.24)' 에 적합하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큰키나무, 작은키나무,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구 조로 식재토록 한다. • 용적률 완화 시 옥상조경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옥상녹화 면적 가운에 계단탑, 설비면 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 면적 (건축법 제 42조에 의한 조경을 옥상부에 설치한 면적을 말함)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기존건축물 옥상녹화 단면 설치 예시도

신축건축물 옥상녹화 단면 설치 예시도

(구조진단, 방수점검 우선)

(누름 콘크리트 설치하지 않음)

옥상녹화 예시

5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4 1층부 ◇ • 상업용도 건축물의 1층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1층 개구부의 높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연접필지 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을 권장한다.

1층부 입면처리

1층 개구부 상단높이

연접필지 내 건물과의 조화

5 색채 ◇ •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해 보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색 채계획을 하되, 기본적으로 주조색은 적색 ․ 녹색 계열의 중영도로, 부분색은 고명도로 한다.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 및 명도를 지양한다.

04 디자인가이드라인/

53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⑥ 대지 내 공지 기본방향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대지전면의 보도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1 대지 안의 조경 ◆ • 본 지구단위계획 내 대지로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하여 대지 안의 조경 설치대상인 대지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대상이 아닌 대지가 대지 내 조경을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20조 및 다음 각 항의 조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의 조성면적은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지 안의 조경을 차폐형으로 조성하고,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한다. - 필지 내 화물적재공간, 쓰레기하차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된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의 사이에 폭 2m이 상, 높이 1m이상, 관목을 1㎡당 0.2본 밀식한다. - 간선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파혜식재를 하여야 한다. 가. 식수대를 폭 2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5m이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식수대는 분리 설치할 수 있으나 식수대간 설치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다.

• 너비 20m 이상의 도로변, 2,000㎡ 이상인 대지는 조경의무 면적의 20% 이상은 대지 의 전면도로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0-159호 조경기준 제5 조3항 규정 참조) • 조경녹지는 가급적 고유향토수종 및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도록 하며 수고 4m이상 교 관목 혼합 밀집식재, 녹화율 80% 이상이 되도록 조경토록 한다.

2 전면공지 ◆ • 차도형 전면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존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한다. 단, 구도시계획위원 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조성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 식재 등 의 설치를 금지하고 연접한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주가 시행한다. -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도형 전면공지 내 보행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성 하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성예시와 같이 펜스 및 단차가 없 도록 하고, 포장패턴 및 재질만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토록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부문 시 행지침을 준용한다. 5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 대상형 전면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단, 구도시계획위 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조성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식재 :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이며 식재시 수목을 병렬로 할 것을 권장한다. 단, 조경 관련 전문가의 설계 및 자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형 공지 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시설물의 설치 : 조명, 벤치 등 보행자 휴게시설을 2곳 이상 설치한다. - 설치규모 : 폭원 4m이상으로 조성한다. - 설치위치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구거부지와 넓게 접하여 조성한다. - 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도의 포장패턴과 색채를 따르고 장애인의 토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한다. - 대상형 공지와 인접한 구거시설에 대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자연형 구조물을 시공하여 친환경적 수공간으로 조성 • 전면공지는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와 충복지정 할 수 없다.

차도명 전면공지 조성도면 및 예시도

대상형 전면공지 조성도면 및 예시도

04 디자인가이드라인/

55


대지 및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⑦ 경관 및 기타사항 기본방향 •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주차장 확보,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향상 유도

◆ 규제 (허가사항)

1 담장 ◇

◇ 권장 (유도사항)

• 기존 담장을 유지할 경우 담장 녹화를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마을분위기를 연출한다. • 넝쿨장미와 같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담장 녹화 예시

• 노후한 담장을 철거하고 재설치 할 경우 1m 이내의 투시형 담장을 권장한다.

투시형 담장 예시

2 주차장 ◇ • 건축물-차도 사이에 주차면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색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가급적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일부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녹색주차장 설치 예시

5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3 단차별 진입부 처리 (상업시설) ◇ • 낮은 출입구의 상점은 방문객 출입의 편의를 위해 경사처리를 권장한다. 개선 전

개선 후

• 높은 출입구의 상점은 계단에 미끄럼방지처리를 권장한다. 개선 전

개선 후

4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변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가로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리개를 사용을 권장한다.

실외기 가리개 샘플 이미지

04 디자인가이드라인/

57


민간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세부항목 민간부문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항목은 총 3개로 다음과 같다. ① 가로형 간판

- 규격, 표기내용

② 돌출간판

- 규격, 설치위치, 표기내용

③ 소형 돌출간판

- 수량, 규격, 표기내용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간판 1개 이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 ․ 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5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가로형 간판 기본방향 • 도봉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1업소당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 • 동일 건물 내 간판들은 크기나 위치, 형태, 색상 등이 서로 조화롭도록 유도 • 좌우상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벽면을 일정량 노출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1 규격 및 표기내용 ◇ 구 분 규

가 이 드 라 인 내 용 - 가 로 : 벽면 가로 폭의 80%이내, 최대 10m

- 세로 : 판류형 80cm이내, 입체형 45cm이내 - 상호 또는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 여백확보 - 메뉴, 가격 실무사진 등 이미지 표기 금지

표기 내용

- 외벽이 유리마감 건축물일 경우 판류형 금지 - 곡각지점 1개 추가, 2이상 벽면 연결 표시 불가

※ 상세 표기내용 및 규격 • 주 표기내용 : 상품명,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 보조 표기내용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 입 체 형

입체형 간판 설치 예시

판 류 형

판류형 간판 설치 예시

04 디자인가이드라인/

59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② 돌출간판 기본방향 • 도봉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1업소당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 •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의 5층 이하에만 설치 • 건물의 최상위층 또는 주택 용도의 층에는 설치 제한

◆ 규제 (허가사항)

1 규격 및 표기내용 ◇

◇ 권장 (유도사항)

구 분

가 이 드 라 인 내 용 - 돌출폭 : 벽면에서 80cm (다리=발통 포함)

- 세로크기 : 1개층 높이 이내 - 지면과의 간격 : 3m이상 (인도가 없으면 4m이상) - 5층 이하에 표시

설치 위치

-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 층수에는 표시 불가(2층 건물 예외) - 1줄로 표시, 건물폭이 20m이상이면 양측단 설치가능 - 표기내용 크기는 간판면적의 1/3이내

표기 내용

- 주 표기내용 : 간판 가로의 1/2이내 - 보조표기내용 : 간판 면적의 1/6이내

돌출간판 설치 예시

6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

③ 소형 돌출간판 기본방향 • 도봉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1업소당 1개로 제한되고,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간판을 설치 금지 • 1층의 업소는 소형 돌출간판 이용 권장

◆ 규제 (허가사항) ◇ 권장 (유도사항)

1 규격 및 표기내용 ◇ 구 분

가 이 드 라 인 내 용 -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

- 두께는 최대 20cm 이내 - 간판끝선 : 벽면에서 60cm 이하 - 점포의 정면, 좌측 상부 설치

설치 위치

(소형 돌출간판 설치시 돌출간판 설치 금지) - 안전을 위하여 인도에만 설치 - 점포의 업종, 상품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쉽도록 디자인

표기 내용

- 네온판 직접노출 금지 - 프레임은 자연친화적인 나무 재질 권장

소형 돌출간판 설치 예시

04 디자인가이드라인/

61


공공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KEY MAP

기본방향 새동네 주민들의 화합과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해 현재 노인정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노후한 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여 마을 내 상징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위 치

도봉구 도봉1동 286-1대

• 대지면적

682㎡ (206.31평)

세부항목 ① 주민공동시설 조성

- 규모 및 프로그램

- 안전요소

- 배치 및 형태

- 친환경 요소

- 층별 공간계획 - 옥상 녹화 (정원,텃밭 등)

② 옥상활용

- 전망대

6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주민공동시설 조성 기본방향 • 도봉1동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2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 신축 • 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거점 공간 •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비상벨 설치 등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 •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한 자연감시형 평면계획 • 유지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요소 적극 도입 (태양광 집광판, 빗물저장고 등)

1 규모 및 프로그램 규 층별 프로그램

연 면 적

지상 2층 398.24㎡ (120.50평) 층 별

면 적 (㎡)

면 적 ( 평)

층 별

2층

181.84

55.00

면 적

1층

216.40

65.50

합 계

398.24

120.50

건 폐 율

32.87%

(법정 60%)

용 적 률

58.39%

(법정 150%)

2 배치 및 형태 • 새동네길에서 인지가 쉽도록 동측과 남측 도로에 최대한 면하여 장방형으로 배치한다. • 건축물 오른쪽에 차량 통행로를 두어 대지의 북쪽에 주차를 하도록 한다. • 적별돌이나 화강석 패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깔끔한 느낌의 외관으로 디자인한다.

주민공동시설 조감도

04 디자인가이드라인/

63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주민공동시설 조성

3 층별 공간계획 : 1층 • 안골 방면에 카페를 배치하여 새동네길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출입구 이외에 카페출입구를 따로 두어 수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 카페 내부에 어린이방을 두어 마을의 아이들을 잠시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 놀이터에 면하여 노인정을 배치하고 낮은 창을 두어 자연감시를 통한 놀이터 관리를 도모한다. • 계단실 및 화장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북쪽에 배치하여 향후 인공암장 설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1층 평면도 6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3 층별 공간계획 : 2층 • 1층의 카페와 연계되도록 수직동선을 두어 2층에 파티하우스를 배치한다. • 파티하우스와 다목적실은 필요에 의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으로 디자인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바라보도록 마을학교(자기주도 학습관, 방과 후 교실 등)를 배치한다.

2층 평면도 04 디자인가이드라인/

65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주민공동시설 조성

4 안전요소 •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CTV 및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 현재 노인정과 어린이 놀이터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민공동시설 이용자들의 어린이 놀 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주민공동시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불시의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등 설치 예시

CCTV 설치 예시

5 친환경 요소 •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비 절감을 위해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우수저장고를 설치한다. •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예시

6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태양광 집광판 설치 예시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② 옥상 활용

1 옥상녹화 • 열섬 현상 완화 및 단열효과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해 옥상정원이나 옥상텃밭을 설치하여 가꾸도록 한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김장 배추나 상추와 같은 채소를 가꾸어 마을행사 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옥상텃밭 예시

2 전망대 • 도봉산의 조망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마을학교 운영 시 인근 지역의 아이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노인정에서 바라보는 도봉산

전망대 예시

04 디자인가이드라인/

67


공공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새동네길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방향 차량 통행이 많은 새동네길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 없이 면적만 차지하고 있는 가로분 리대를 주민과 등산객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이자 쉼터로 탈바꿈하는 공원 조성

세부항목 ① S자 보차혼용도로 조성 - 도로포장 개선

② 가로분리대의 공원화 - 중앙부 교차로 - 이벤트 공간 조성 - 조경 식재 - 안내 사인

6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KEY MAP


새동네길 공원화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S자 보차혼용도로 조성 기본방향 • 차량 통행이 많은 새동네길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S자 도로 조성 • 단차 구분 없이 바닥패턴을 달리한 보차 혼용로 계획

1 도로포장 개선 • 차량 속도 절감 효과를 위해 새동네길 양 끝 차량 진입부를 꺽어주거나 혹은 전체적인 S자 곡선형으로 도로를 조성한다. • 단차의 구분 없이 포장 재료나 패턴을 달리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차도꺽기 예시

S자 도로 예시

주민선호 포장재료

새동네길 단면

04 디자인가이드라인/

69


새동네길 공원화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② 가로분리대의 공원화 기본방향 • 새동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일부는 조경 식재로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이사이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조성 • 새동네길 중앙부 교차로의 차량 속도 절감 요소 도입 • 상업 활성화를 위한 안내 사인 배치

1 중앙부 교차로 • 새동네길과 도봉산 가는 길(가칭)의 교차로 부근은 원형 바닥패턴을 사용하여 광장 분 위기를 연출한다. • 차도높임이나 노면 요철포장 등의 차량 속도 절감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바닥패턴변화 예시

차도 높임

노면요철 포장

2 이벤트 공간 조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축제를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한다.

이벤트 공간의 예시

7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3 조경 식재 • 일부 공간에 주민 선호 교목으로 식재한다.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4 안내 사인 • 새동네를 안내하는 마을지도를 마을의 상징적 입구인 새동네길 초입에 설치한다. • 새동네길 중앙부에는 상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이 용이한 형태의 표지판을 사용한다.

마을지도 예시

탈부착이 용이한 안내판

새동네길 공원화 모습 : 개선 전 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 S자 보차혼용로 포장 - 가로분리대 공원화

04 디자인가이드라인/

71


공공부문 디자인가이드라인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가로 정비사업 KEY MAP

기본방향 도봉산과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깨끗하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세부항목 ①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 도로포장 개선 - 전신주 정비

② 공공시설물 정비

- 가로등 정비 - CCTV 설치

③ 마을 입구 개선

- 마을입구 1 - 마을입구 2

7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가로 정비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①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기본방향 • 수많은 등산객이 지나가는 통행로임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서비스 차량의 경우 임시 주차 허용

1 도로포장 개선 • 도봉산 가는 길(가칭)의 영역성을 주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연속성 있는 패 턴으로 도로를 포장한다. • 등산객들의 주요 통행로임을 고려하여 걷기 편한 재료를 선택한다.

도로포장 예시

도봉산 가는 길(가칭) 도포장 모습 : 개선 전 후 비교

개선 전

▼ 개선 후 [공공부문] 도로포장 재선 전신주 및 전깃줄 정비 가로등 정비

[민간부문] 간판정비 대지 내 공지 개선

04 디자인가이드라인/

73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가로 정비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② 공공시설물 정비 기본방향 • 전신주 정비를 통한 도봉산 조망의 저해 요소인 전깃줄을 정리하여 미관 개선 • 어두운 마을길의 조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가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 전신주 정비 • 전신주를 일부 재배치하여 어수선하게 늘어진 전깃줄이 도봉산 조망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 미 사용되거나 끊어져 방치된 통신선들은 통신사에서 회수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전깃줄 및 통신선 정리 예시

2 가로등 정비 • 불규칙하게 설치된 가로등을 재배치하고 마을 내 주요지점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도봉산 가는 길(가칭)을 조성한다. • 황색등 사이에 일부 백색등을 사용하는 조도개선을 통해 방범문제를 해결한다.

3 CCTV 설치 • 가로에서 일어난 불법 영업행위 및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가로등 및 CCTV 설치

7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산 가는 길(가칭) 가로 정비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③ 마을 입구 개선 기본방향 • 새동네의 첫 얼굴인 마을입구의 환경정비를 통한 영역성 확보 • 구역계 외의 지역은 연계 사업 진행으로 단계적으로 정비

1 마을입구 1 • 도봉산역에서 처음 접하는 마을 입구로서 만남의 광장 및 안내사인을 통한 새동네의 영역성 확보로 마을의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 • 본 사업 구역계 외의 범위이기 때문에 연계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마을입구 계획의 주민 선호 아이템

만남의 광장

상징 조형물

지주사인

마을지도

2 마을입구 2 • 상업 활성화를 위해 하산하는 등산객이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봉산 가는 길(가칭) 의 또 다른 마을 입구에 안내 사인(마을지도,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 도봉산역에서 처음 접하는 마을입구와 통일감 있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봉산 가 는 길(가칭)의 인지성을 높인다.

안내 사인

상징 조형물

04 디자인가이드라인/

75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마을계획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새동네 적용 가능한 연계사업 검토 새동네 마을계획관련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새동네 운영위원회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공동시설 활용 및 운영방안 다양한 마을공동체 운영방안 문화 ․ 복지 프로그램 운영방안

사회적 지원방안 안전한 주거지 조성(CPTED) 주택개량 지원방안

경제적 지원방안 협동조합 육성방안


마을계획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새동네 적용 가능한 연계사업 검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의 실현 사업대상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만을 활용하는 것은 지원 사업비의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과 공공부분에 집중 된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 복지적 측면까지 고려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중앙부처 등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해 사전협의 함으로서 실질 사업비 확대효과와 사회복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동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주민워크숍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과제들 중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기존에 지원 사업이 있는 것들은 관 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과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였다.

연계사업 발굴의 원칙 : 연계효과 및 적용시기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동네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계획 실현에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사업을 발굴한다. 둘째, 연계하는 사업의 사업시기가 새동네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해야 한다. 연계추진 효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이 어긋나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새동네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중앙부처의 운영사업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를 통한 효과가 분명하며, 적용 시기가 적절한 사업들의 연계방안 을 모색하였다. 구 분

서 울 시

도 봉 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1 02 03 04 05 06

주택정책실 기후환경본부 공원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본부 도시디자인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 복지건강실 경제진흥실 문광디본 공동체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물관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환경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적 용

공간/ 항목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융자 옥상녹화 지원사업 옥상농원조성 시범사업 도시농업 교육 그린파킹 지원사업 간판개선사업 다가구주택 매입 ․ 신축 주거복지 금융지원 건강친화마을 조성 마을기업 활성화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관련 지원사업 마을기업 조성 예비사회적기업 조성 간판개선사업 녹색주차마을사업 도시농업 경로당 활성화 지원

노후주택 개선자금 지원 에너지 절약 지원 옥상녹화 지원 공공시설 옥상녹화 전문가 양성 교육 주차장 설치 지원 간판개선 지원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융자 건강마을 조성 마을기업 육성 지원 마을카페 조성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투수블럭, 우수저장고 등 지원 공동체 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광고물 정비 지원 그린파킹 지원 텃밭 보급 지원 운영비 ․ 프로그램 지원

△ △ △ △ △ △ ○ △ △ △ -

주택 주택 주택, 주민공동시설 주택, 주민공동시설 주택 상가 주택

상인회, 마을기업 주민공동시설 다양 상인회 주택 및 가로 상인회, 마을기업 상인회, 마을기업 상가 주택 주택,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범례 ] ○ 최우선 적용 가능 △ 시기 조정 필요 - 향후 시행

7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새동네 마을계획관련 지원사업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대지면적 2,000㎡ 미만,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

지원금액

설치비의 90% 지원,

지원시설

저장탱크, 투수성포장, 침투트랜치 설치 등

지원절차 담당부서

최대 1,000만원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시) → 공사시행, 완료(설치자) → 지원금지급(시)

연중시행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02-2115-7826)

간판개선사업 구 분 지원기준

세 부 내 용

비 고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재원 및 용도

지원금액

간판제작 지원비 총액 : 4,000만원

담당부서

도봉구 도시디자인과 (☎ 02-2289-8732)

그린파킹 지원사업 그린파킹사업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화단과 출입문을 재구성해 공간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또한 담 장을 허물어 이웃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담장 철거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살아 숨 쉬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지원 사업이다.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 ※ 뉴타운, 주택재개발 ․ 재건축지역 등 가까운 장래에 신축이 확정된 지원대상

주택 제외 • 법정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 반걸침 주차면은 폭 1.8m까지 가능 • 19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 • 주차장 1면 800만원, 2면 950만원, 3면부터 면당 100만원 추가지원, 최대 10면 1,750만원 지원

지원기준

• 아파트의 경우 총 공사비 50%이내, 1면당 최고 70만원, 최대 5,000 보조금 지원 만원 • 공사 후 5년간 주차장 용도유지 의무 (미 이행시 비용환수)

지원방법 지원시설 지원절차 담당부서

•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닌 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대행 • 설치시설 : 주차장, 녹지공간(화단), CCTV형 무인자가방범시스템 • 마감공사 : 담장 절단면 마감기둥 설치, 노출외벽 도색, 식재 등 • 신청(신청인) → 현장상담 ․ 실측(구) → 설계 및 착공(구) → 공사완료 (구)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02-6321-4280)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79


옥상녹화 지원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 2011. 12.31일 이전 준공되고, 녹화 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 지원대상

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지원내용

※ 용역시행 후 옥상녹화 포기 시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 설계 ․ 공사비의 50%(남산가시권 70%) 지원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1억원)

지원금액

- 경량형 : 토심 20cm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 혼합형 ․ 중량형 : 토심 20cm 이상, 초화류 및 수목식재

보조금 지원

⇒ 108천원/㎡ •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선정기준

• 공원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등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구) → 대상지선정(시)

지원절차

→ 구조안전진단(구) → 설계(건축주) → 서울시 설계심의(시) → 조경공사(건축주) →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시)

상반기 시행

※ 매년 상반기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지 선정 담당부서

• 서울시 공원녹지국 조경과 (☎ 02-2115-7619)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상인・주민・이용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가(商街)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경 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다.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3인 이상의 상인 ․ 주민 ․ 이용객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서울시

• 예비 선정 공동체 :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및 사업컨설팅 지원, 6~8 지원내용

개 선정 • 본사업 선정 공동체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3~5개 선정 • 예비 선정 공동체 : 공동체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 본사업 선정 공동체 : 공동체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동체 자부담 원칙 • 사업타당성(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선정기준

• 사업실행력 및 효과(사업 및 예산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민관파트 너십, 지속가능성 등)

지원절차 담당부서

• 신청서 접수(주민제안) → 현장조사 → 예비선정 ․ 지원 → 예비공동체 평가 → 본사업 선정 ․ 지원 → 사업결과보고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85-2642)

8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새동네 운영위원회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공동체(주민협의체→새동네 운영위원회) 중심의 사업 진행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성 후 지속 적인 마을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 된 형식적 주민공동체는 실시설계와 시공, 그리고 준공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대부분 주민 갈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갈등은 형식적이었던 주민공동체가 소통구조를 갖추고 강화되는 계 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진행된 사업계획과 내용이 중단 또는 수정되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공동체 또한 변질되기도 한다. 새동네에서는 건강한 주민공동체 구성을 위해 초기 주민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주민교육은 주민들의 인식전환 보다는 다양하고 빈번한 교육으로 주민 관계 구축 및 개선, 주민과 전문가의 밀착,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특정 부류의 주민들 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블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블록별 대표 를 선출하여 사업진행소식을 전달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였다. 이 와 같은 노력들로 새동네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을계획이 수립되었고, 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 발의에 의해 “새동네 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사업초기부터 주민공동체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전 과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계 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계획의 변경요구와 확정되는 과정 모두가 주민공동체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81


⌜새동네 운영위원회⌟ 구성과정 2단계 주민워크숍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2013.02.28)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발의 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추진되었다. 몇 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3월 9일 운영 위원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발족되었고, 정식 명칭은 ⌜새동네 운영위원회⌟로 결정되었다. 주민총회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민 외에도 상점주, 세입자, 노점지부장 등 다양한 계층 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조직구성은 위원장 1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2명으로 새동네 주민 대표조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추진방향 논의

운영위원 추천

노점지부장의 의견 제시

운영위원회 명칭 제안

⌜새동네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 이후 구성되는 마을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주민협의체에서 수립한 마을계획이 온전히 실현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감독하고 공간 및 시설을 운영 하는 역할을 한다. 새동네에서는 특이하게도 마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로인해 운영규약과 주민협정이 기본계획과정에서 체결되었고, 공간 및 시설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주민협의체에서 수립한 마을 계획 일부를 운영가능하고 유지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본 사업에서 기본계획수립 기간 중 새동네 운영위원회는 첫째, 마을계획을 수정보완 및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둘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였다.

8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발족된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워크숍 이후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동체가 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의 효과적 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신축되는 주민공동시설을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수익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영조직을 구성한다. 또한 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축제 나 마을학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집행부를 구성하여 주민 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은 새동네 운영위원회만 의 활동공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운영 및 관리 에 필요한 다양한 운영조직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83


주민공동시설 활용 및 운영방안 새동네 주민공동시설의 의의 마을 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 없던 새동네는 지하 공간 침수 및 냉난방의 효 율이 떨어지고 실사용 면적도 부족한 30년이 넘은 노인정을 철거하고 2층으로 신축하는 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확보를 도 모하였다. 특히 인접한 안골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마을 내 공공장소의 관리와 개별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 기능을 수행하여 단독주택지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자 하였다. 새동네 주민공동시설의 층별 프로그램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노인정

마을카페

주민공동시설 단면도

주민공동시설 공간별 운영계획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서의 주민공동시설이 되기 위해 층별 그리고 공간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공간명칭 노인정

1충 마을카페

파티하우스

마을 관리사무소 2층

마을학교

활 용 방 안

데이케어

비 고

• 구립 경로당 • 노인회에서 관리 • 카페 운영 -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 음료수 및 간단한 간식거리 판매를 통한 수입 • 데이케어 기능 -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 - 노인정의 할머니 혹은 카페 상근인력 동원 • 주민 회의공간으로도 사용 • 파티하우스 운영 - 새동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 필요 시 마을 주민을 통한 인력제공 - 돌, 회갑, 송년회 등 소규모 행사 시 공간 대여 - 필요 시 음식제공을 통한 판매수입

상근인력 2명 (유급)

파티하우스

마을카페와 연계 마을관리사무소

• 마을관리 사무소 - 새동네 및 안골 택배 수령 - 주택개보수 지원 •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공부방 - 마을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재능 기부 • 저녁식사 공급 - 저소득층 및 결손아동에게 저녁식사 제공 • 주민복지 프로그램 - 생활체육 : 요가, 에어로빅 등 - 문화 : 영화상영, 공방 등

8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저소득층지원 주민복지

마을학교


노인정

파티하우스

노인정은 기존 시설이 갖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1층의

파티하우스의 운영 역시 새동네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남향으로 배치하여 채광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노인분들이

일정수익이 확보가 되면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분리 독

밝은 환경 속에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고, 겨울철 난방비

립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절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마을카페

파티하우스는 돌이나 회갑, 송년회 등 소규모 행사나 회의

와는 홀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설

를 위한 공간대여를 통한 수익과 음식제공을 통한 부가적

치하여 외부인들로 인한 번잡스러움을 줄였다. 특히 인접한

인 수익창출 구조를 갖는다. 마을단위의 행사와 등산객들의

어린이 놀이터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

다양한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마을카페와 연계

지하기 위해 놀이터를 향해 낮고 큰 창을 두어 자연감시가

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노인

주말을 제외한 평일 야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

정 쪽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즉각 대처할

램(영화상영, 공방 등) 운영으로 유동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정의 유지관리는 기존과 같이 지자체 관리부서(노인장 애인과)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새동네 운영위원회는 노인정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와 필요한 지원을 담당 한다.

마을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마을관리사무소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지 로서 갖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동네와 안골의 마을 관 리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새동네와 안골 주민의 부재 시

마을카페

택배를 대신 보관해주거나 주택개보수 지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 사무공간이나 상시기능이

초기 마을카페 운영은 새동네 운영위원회 및 참여를 원하

아니므로 좌우측(파티하우스,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에

는 주민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일정수익이 확보가 되면 협

따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분리 독립시켜 주민공동시설의 공간 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카페가 조성되기 이전에 운 영에 필요한 바리스타나 경영 같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 해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마을학교

마을카페는 커피, 차, 간단한 간식거리 판매를 통해 수입을

마을학교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확보하는 구조를 갖는다. 새동네길이 가로공원으로 조성된

을 운영하는 곳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공부방으로 대학생

다면 등산객들의 마을 내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과 일반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학업지도와 상담활동을 진

얻을 수 있다. 새동네길 가로공원과 인접하며 환승센터로

행한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접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카페는 등산객들이 도봉산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간을 마련하고, 필

바라보며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요한 경우 저소득층 및 결손아동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함으

적합하다.

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가치관으로 자라날 수 있도

마을카페는 수익사업 외에도 마을운영에 관한 모임의 상시

록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적 공간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지역민들의 회의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데이케어 기능을 제공하여 젊은 층의 마을거주비율을 높여 거주환경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85


다양한 마을공동체 운영방안 옥상과 텃밭을 통한 마을공동체 : 옥상 위의 농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2013.01.03~10)한 결과. 새동네 주민들은 도봉산과 인접한 마을임에도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을 선호하였다. 형태에서 비롯되는 조화로운 경관보다는 옥상 활용을 위한 실용성과 지붕에서의 도봉산 조망을 확보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특히 옥상을 화단과 텃 밭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관심이 높아 음식점이 많은 마을 특성과 연계해 지역 내 순 환이 가능한 관계를 구상하였다.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해 부엽토를 제작, 옥상텃밭 에 활용하고 수확한 채소를 음식점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옥상녹화, 고령자 및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유기농 채소의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옥상텃밭을 매개로 한 마을 내 공동체 그물망 추가 및 공 동체 강화 효과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장기적으로 야채, 부엽토, 텃밭 트레이, 종묘, 묘목 등 다양한 판매거리를 갖춘 마을기 업으로 성장할 것을 염두하여 1차적으로 시범조직을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옥상위의 농부⌟ 장기계획 안전한 먹거리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체험프로그램 제공

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8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정기적인 마을축제 : 도봉산 두레마당 새동네는 연간 1,000만 여명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도봉산 아래 첫 마을로서 등산객들을 주 된 고객으로 하는 음식점과 아웃도어매장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도봉산을 가기 위한 주요 통행로라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성장하고 있는 상권을 유기 적으로 연계해 새동네를 등산객, 상인,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지역 아웃도어 스포 츠의 메카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형성될 인프라 를 활용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도봉산 두레마당⌟ 장기계획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87


문화 ․ 복지 프로그램 운영방안 새동네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은 지역민 전체를 대상 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1, 2단계 워크숍을 통해 선택되었다. 주민들이 처음 제시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은 현실적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워크숍에서 상당부분 걸러졌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지역주민들의 연령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둘째, 상점운영으로 여가생활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이다.

새동네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공동시설 운영 프로그램 - 운동 : 헬스장, 요가 - 휴식 및 여가 공간 : 카페, 영화관람 - 배움 : 공방

8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생활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도봉1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강사를 지원받는 형 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 주민들은 수강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층 마을관리사무소(다목적실) 또는 마을학교에서 진행되며 진행시간에 따라 장 소는 조정될 수 있다. 주민연령과 현재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고려하여 사물놀이, 요가, 등산 교실, 탁구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물놀이

택 견

요 가

탁 구

한지공예

등산교실

영화상영 영화 상영은 주로 주민공동시설 2층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 운영은 새동네 운영위원회 집행 부가 담당한다. 회의 및 강의를 위해 설치된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 간과 영화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영업활동 및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으로 지친 주 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모임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한다.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89


사회적 지원방안 안전한 주거지 조성(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주민교육 묻지마 범죄와 점점 강력해지는 오늘날의 범죄행태 속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새동 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 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주민교육은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 을환경개선 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안전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교육과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3. 01. 31( 목) 국립경상대_ 강석진 교수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새동네 진단과 계획 새동네는 주거생활 수준에 근거할 때 고가의 귀중품을 목적으로 하는 도난사고발생 가능성 이 낮은 지역이며 거주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나름의 공동체와 상호 인식관계를 구축 하고 있어 다세대 및 다가구 밀집지역에 비해 상호간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도봉산 등산을 위한 수많은 등산객들이 마을을 오가지만 주요 통행 가로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영업시간 동안 절도사건 및 경범죄 발생 가능성은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거주민 입장에서는 익명의 등산객들이 언제든 담을 넘어 침입할 수 있고, 사적 공간 에 대한 침해가 심하므로, 영역성을 인식시켜 외부인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더불어 가로등 개수 부족과 부적절한 설치 위치로 인해 야간조명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간활동이 위축되어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였다. 새동네에서는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내 집 앞과 마을 내 청소, 화단 가꾸기,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자신의 건물과 이웃에게 서로 신경 쓰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방 법과 마을안내지도와 같은 마을 입구에 대한 표시, 통일된 색채계획과 사인, 특이한 형태의 벤치, 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기존 가로등 위치조정, 담장 허물기 등이 검토되어 마을계획 및 주민협정(안)에 적용하였다.

마을 청소하기

담장 허물기

화단 가꾸기

가로등 추가 설치

노숙자 방지 벤치

비상벨 및 CCTV 설치

9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지원방안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거 및 복 합용도(주거+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주택개량비용 및 신축공사비를 지원한다. 새동네 주민 역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개량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단독 융자한도

40,000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단독 (가구당) (세대당) (가구당) (세대당) 17,500 총 70,000이하

17,500

80,000

35,500 총 140,000이하

35,000

가로주택 정비사업 45,000

연 1.5% 적용금리

(노인주택 , 중증장애인주택은 1.0%)

연 2.0%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3년 거치 2년 융자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연4회)

균등 분할상환(연4회)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금액 및 적용금리

주택개정 및 신축 공사비 융자 절차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91


경제적 지원방안 협동조합 육성방안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 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비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법의 제정(2012년 12월)은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자유 롭게 한다. 이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

사 업 범 위

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 제3항)

의결권 ․ 선거권 책 임 범 위 가입 및 탈퇴 배 당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 자격은 제한 가능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지속가능한 기업형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원가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익금이 많지는 않으나 이익금이 생기면 정 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 대한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로운 점이 많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나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 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유익한 점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많다. 우리에게 잘 알려 진 AP통신, FC바르셀로나, 알리안츠보험 등도 협동조합이고, ‘오렌지’하면 떠오르는 미국 의 썬키스트도 6천여 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 기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 연합회이다.

이렇듯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폐단 속에서도 효과적

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협동조합의 실현 : 새동네 주민공동시설 운영 새동네에서는 안정적인 운영비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주민공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거점을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카페와 파티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 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공동시 설 운영비 확보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일자리 창출, 공동구매나 돌봄 등 다양한 공동체로의 확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협동조합 신청절차

협동조합 설립절차도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05 사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93


새동네

마을종합계획 보고서


06 운영 및 절차 운영원칙 및 방법 운영원칙 운영방법

이행절차 사업기획단계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 체크리스트

주민협정(안) 새동네 주민협정의 운영 새동네 주민협정의 체결절차 필요한 서식

마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운영의 기본방향 공동체 관리규약의 운영 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수립


운영원칙 및 방법 운영원칙 운영원칙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에 의한 운영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의 건축행위는 계획지침을 따라 작성된 설계안에 대해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행정은 제출된 설계안이 해당 계획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였 는지를 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규제 ․ 권장사항으로 구분되며, 규제사항과 달리 이행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권장사항은 계획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요소로 활용되어 계획 실현을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새 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모델로서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계획목 표 달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은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한 의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인 「참여」와 「선택」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실제 이행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권장사항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정」을 체결하여 주민에 의해 선택된 협정내용을 주민스스로 이행 ․ 운 영하도록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절차를 설정하였다.

운영절차 :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 주민협정 체결자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대표로 조직된 새동네 운영 위원회를 통해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는다. 이때 해당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본 마을종합계획보고서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9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방법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 새동네 운영위원회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란 마을공동체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사업시 행단계에서 조직화되어 마을의 주체로 활동하며, 이후 공동체관리규약 체결, 공동체 사업 등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새동네의 경우 ⌜새동네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13년 3월 9일 주민총회를 거쳐 구성 되었다. 새동네 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로 출발하여 계획의 진행과정을 함께한 주체로서 사 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의 홍보 및 민관협력사업의 주민동의를 유도하고 감리감 독을 수행하며,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원칙 제정 및 프로그램 기획, 주민협정(안)의 작성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동네 운영위원회 구성

새동네 주민총회 모습 (13.03.09)

마을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새동네 운영위원회 운영규약 (정관) 새동네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은 새동네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리원칙을 작성함으로써 마 을 주민들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등을 목적하는 규정하는 규약이다. 운영규약에서 는 새동네 운영위원회의 조직․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 주민 또는 운영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들을 정한다.

주민협정 주민협정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고유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 고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주민상호간의 약속이다. 주 민협정의 초안은 새동네 운영위원회가 작성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협정을 체결한다. 새동네 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고 상업 활동만 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세입자로 인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주민협정의 효력은 주민협 정 체결자에 한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운영 및 절차/

97


이행절차 사업기획단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안을 구상하고 새동네운영위원회 협의 단계를 이행한다. 새동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민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한다.

98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일반적인 건축허가 및 공사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건축설계안에 대해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를 이행한 다음단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따 라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자치구 건축 인 ․ 허가 부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협정사항(주 민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새동네 운영위원회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관련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대체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규제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협의체 협의결과, 협정사항의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규제사항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제출해야 할 도서 「새동네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내에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서 외에, 아래 사항을 기존 도서에 추가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단,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시 필요한 관련 도서는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한다.

1. 건축허가 신청 시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규제사항, 권장사항을 분류하여 항목별 반영여부 표시) •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색상, 마감재료 등) •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 또는 부착 위치가 표시된 건축물 입면도 •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현황 및 배치도 • 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도 및 입면도, 주변 연속사진 및 변경 전 후 도면 (심의 (자문)도서에 한함) • 기존 수목이 있는 경우 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주민협정 체결 시, 주민협정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서 (해당 자치구의 주차장 담당부서에 제출)

2.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시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 주민협정 서약서 • 주민협정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06 운영 및 절차/

99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협의대상 : 권장사항 중 주민협정으로 정한 사항 협의주체 : 건축주 (단,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새동네 운영위원회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 건축주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는 권장사항 중 주민스스로의 약속인 「주민협정」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동네 운영위원회와의 협 의를 통해 협정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 건축주는 원활한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를 위해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체 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해당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새동네 운영위 원회에 제출한다. • 새동네 운영위원회는 해당 주민협정 체결자가 협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동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 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 를 보완하여 보완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후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체크리스트 (CHECKLIST)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새동네 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건축허가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체크리스트는 작성된 건축 설계안이 주민협정(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및 권장사항의 요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 단하기 위해 사전기획단계에서 건축주가 작성한다. 새동네 운영위원회와 허가담당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 여 협정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이행한다.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협의기준 협정사항 : 해당 협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권장사항 중 주민협정으로 정한 항목으로,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주민협정 체결 시) • 작성자 : 주민협정 체결자

권장사항 : 해당 권장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미이행 사유는 적정하였는가? • 새동네의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권고하는 항목으로,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건축허가 시) • 작성자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건축주

100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협정 및 권장 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

구 분

세부항목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지붕의 경사도 외 관

건축물 형태

옥상녹화 1층부

색 채

적 용 기 준 • 도로에 면한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였 는가? • 경사지붕 조성 시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최소 3/10~7/10 이내로 조성하였는가? • 반사유리나 금속, 타일 등의 반사성 재료는 지 양하였는가? • 용적률 완화로 옥상조경을 설치하였는가? • 상업용도 건축물의 1층 벽면은 50% 이상을 투 시벽으로 처리하였는가? •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 및 명도를 지양하였는 가?

대지 내 공지 대지 안의 조경 • 대지 안의 조경은 조성되었는가? 담 장 주차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1m이내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였는가? • 건축물과 차도 사이, 주차면 설치가 가능한 공 간에 녹색주차장을 설치하였는가?

체크리스트

미이행 사유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 낮은 출입구의 상점은 입구를 경사처리 하였는

경관 및 기타사항

단차별 진입부

가? • 높은 출입구의 상점은 계단에 미끄럼방지 처리

Yes____ No____

를 하였는가? • 가로변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았는 가?

에어컨 실외기

• 부득이하게 가로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리개를 사용하였는가?

가로형 간판 옥외광고물

돌출 간판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가?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 도로를 점유한 불법영업을 하였는가?

영업행위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소형돌출간판

가 로

Yes____ No____

• 도로를 점유할 경우 이동형 가판대를 사용하였 는가?

Yes____ No____ Yes____ No____

‣ 체크리스트 방법 YES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수하였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함

NO

(부지여건 등의 이유로 해당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한 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주민협정체결자) 정보 위 치 규 모

• 도봉구 도봉1동

• 건축주

• 설명

• 설계자

• 성명, 소속

06 운영 및 절차/

101


주민협정(안) 새동네 주민협정의 운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법적인 강제력만을 가지고 계획지침을 운영 ․ 관리해 나가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비록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여“주민들의 손”에 의해 작 성된 계획지침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모든 계획의 내용을 규제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새동네의 정주환경 유지와 강화에 필요한 조성규모 등에 관련된 계획 지침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사항으로 정하고, 그 외에 건축물 형태, 그린 존 조성, 친환 경 마을조성 등과 같은 마을특성 유지강화와 관계된 계획지침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정 하여 해당권장사항에 이행원칙을 「주민협정」의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주민협정은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의 범위 내에서 저층주거지로서의 정주환경 및 특성을 고 려하여 건축물의 유형별 그린존 등을 계획하는 경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환경개선 프로 그램 등 주민스스로 선택과 합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찬성하는 주민들 (주민 협정 체결자)이 자발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동네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주민협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실천, 지도 등을 담당하게 하고, 주민협정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요청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새동네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 중 민간 +공공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린존 개선 사업」의 추진 시, 그린존 조성방식 및 향후 유지 ․ 관리에 대한 주민협정 체결을 지원조건 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에 의한 그린존 조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시작 으로 하여 그린 존 외에 지붕, 외벽 등 건축물의 형태, 기타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정의 내용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새동네 주민협정의 체결절차

102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필요한 서식 새동네 운영위원회는 주민협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조직한 대표기구이다. 주민협 정의 제정 및 변경을 제안하며, 주민협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및 실천, 지도, 관리 ․ 감 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정 서약서 작성과 함께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마을의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협정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봉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민협 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새동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지원한다. 주민협정 체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협정 동의서 ② 주민협정(안) ③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안) ④ 주민협정 체크리스트

새동네 주민협정 동의서

새동네 주민협정(안)

새동네 운영위원회 운영규약

체크리스트

06 운영 및 절차/

103


마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운영의 기본방향 사업시행 단계에서 작성된 주민협정 및 운영규약은 주민 스스로 운영해야 하며, 새동네 운영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계기로 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민 들은 아직 마을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공공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마을 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방면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확보된 공동체 거점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여전히 관심 없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같은 활동을 추진 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 영할 수도 있다. 한편 수익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지, 초기 투자비는 어떻 게 마련할지, 주민들 간의 합의형성은 어떻게 할지 등 주민이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 들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마을 단위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행정은 사후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초기 마을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을기업의 운영, 회계처리 등 주민이 필요로 하 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해야하며,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지원이 아니더라도 관련부 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을운영 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주민이 정한 약속을 지켜나간다. 운영위원회 및 주민들이 함께 작성한 주민협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을 충실히 운영하여, 사업완료 이후 주민스스로 마을의 고유한 정주환경을 유지해나가면서, 더욱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마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관리운영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구성, 규약 운영, 시설운영 등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의 지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완료 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지원, 주민상담 및 정보제공, 행․재정 적 지원,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시스템 등 주민이 마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사회 ․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설정한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과 마을관리운영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마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해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 반으로 마을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등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 104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06 운영 및 절차/

105


공동체 관리규약의 운영 공동체 관리규약은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구역 내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치구, 비영리민간단 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조직 구성과 활동, 사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고 결정한다. 공동체 관리규약 운영의 핵심은 마을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마을관리운영 조직은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사업, 축제, 방재, 건강 및 보건, 교육 등 마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조직을 구성한다. 마을 사업의 추진은 마을시설물의 유지 관리, 홍보, 마을의 운영과 복지 등 단계별로 진행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106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수립 공동체가 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공동시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서 주민공동시설을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공동체 활 동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은 새동네 운영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새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운영조직들의 활동공 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마을축제, 마을기업, 마을교육을 비롯한 복지, 안전, 경제, 봉 사, 문화 등의 다양한 인적 활동을 지원하고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 다.

06 운영 및 절차/

107

도봉구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와 상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봉산 입구 첫마을

Read more
Read more
Similar to
Popular now
Just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