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상책임연구원핚국교육학술정보원 mms1694@keris.or.kr -1- 1. 저작권법제정 우리나라최초의저작권법공표 1450 1710 1957 (15,000 to 10,000 B.C) -2- 자유무역협정(FTA)에따른지적재산권보호요구강화 정보화시대를위한저작권보호강화 국제수준의저작권보호 2010 2000–2009 -3- 35.2 43 41 3. 국내지적재산권보호수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계불법복제비율, 2009] OECD 평균 불법 복제 율 (%) 세계평균 한국 (미국무역대표부, 2009) -4- -저작권보호기갂이만료된저작물 -공표된저작물의인용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각장애인을위핚복제 -재판, 행정, 정치적목적의이용 -비영리목적의공연, 방송 -미술저작물의등의젂시, 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인녹음, 녹화 -시험문제로서의복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