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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정책 방안

2011. 3

문무상 책임연구원


Ⅰ. 사업 추짂 개요 추짂 배경 1 목적 및 내용 2 추짂 방법 3


1. 추짂 배경

Ⅰ. 사업 추짂 개요

○ 국가 지식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국가 소유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요구 증가” - 사교육 업체의 ‘교과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핚 교과부의 법률 검토의견 제출 요구(OOO, ’10.3.4) - 사교육 업체의 ‘학교 시험문제 홗용’에 대핚 실태조사 및 교과부의 정책 방안 질의(OOO, ’10.3.4)

○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 “학교.교육지원기관의 교육사업을 위핚 저작물의 이용 부담 증가” - ‘방과후 학교수업’,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등을 위핚 저작물 이용 부담 증가 및 법.제도 미비

○ ICT홗용 수업을 통핚 온라인 기반의 교육자료 홗용이 증가됨에 따라 교사․학생 및 교육지원기관 대상의 저작권 고소 증가 - 2009년 젂체 저작권 고소가 감소된 반면 청소년 대상의 고소(22,168건)는 증가(문화체육관광부, 2010. 1) - 서울 경기 지역 초.중등학교 160개가 저작권 피소(2009) - 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저작권 피소에 대핚 부담 증가(연수교재, 인정교과서, 이러닝콘텐츠, 동영상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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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내용

Ⅰ. 사업 추짂 개요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정책 방앆 수립”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핚 저작권법·제도 개선”

○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핚 „정책 방앆 수립‟ - 교과부·교육지원기관 소유 저작물의 현안 조사 - 국가 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 - 국가 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핚 관리 방안 수립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핚 „저작권법·제도 개선 방앆 수립‟ - 국내․외 교육기관 관렦 저작권법·제도 동향 및 현안 조사 - 학교교육을 위핚 저작물의 공정이용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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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짂 방법

Ⅰ. 사업 추짂 개요

[조사 대상 정의]

[현황 조사]

[현안 추출]

교사/학생

저작권 인식

저작권 피소

교과서/시험문제

무단 이용 사례

저작권 침해

교육기관

저작물 이용

저작권 관리 부담

-5-


Ⅱ. 주요 현황 조사 추짂 방법 1 저작권 인식 변화 2 저작물 이용 현황 3 저작권 침해 조사 4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앆 5 국내 저작권법 현앆 6 국유저작물의 정책 동향 7


1. 추짂 방법

Ⅱ. 주요 현황 조사

온라인 설문 | 침해조사 | 인터뷰 | 문헌 조사

[온라인 설문]

교육기관 저작권 인식 조사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3,222명)

[침해조사]

저작권 침해 조사

인터넷 22개 사이트(현장교사, 법률젂문가)

[인터뷰]

교육정보화 사업 현안 조사

사업담당자 8명 면담(법률젂문가)

[문헌.인터뷰]

국내.외 저작권법.제도 조사

저작권법 젂문가(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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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학생 : 저작권 보호 인식

Ⅱ. 주요 현황 조사

교육기관의 저작권 연수 기회 확대로 “교원의 저작권 보호 인식 증가” 교육기갂의 저작권 교육 부족으로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피소 증가” 초.중등 교육기관의 저작권 인식 조사 및 저작권 고소 현황

„초.중등학교 교사의 저작권 인식‟ 변화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고소‟ 폭발적 증가 (저작물 이용시 이용허락 필요)

22,168명

73.6%

51% 2,832명

2007년

2010년

2007년 -8-

2009년


2. 교사.학생 : 저작권 보호 인식

Ⅱ. 주요 현황 조사

학교 수업을 위해 “배포용 학습자료의 80%가 외부 저작물 사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필요핚 “가정통싞문 등에 외부 저작물 사용” 타인의 저작물 사용 빈도 조사(월 1회 이상)

„저작재산권 제핚‟ 영역

„저작재산권 보호‟ 영역

(저작권법 제25조, 제32조)

(저작물 이용시 이용허락 필요)

89.1%

80.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짂 (19.2%) 사짂 (22.6%) 동영상 (46.8%)

동영상 (10.3%)

피소 우려 증가”

58%

사짂 (12.8%)

문서양식 (57.8%) 문서양식 (28.6%)

강의자료

배포용 학습자료

48.8%

46.4%

사짂 (14%)

문서양식 (69.4%)

문서양식 (66.4%)

시험지제작

가정통싞문 -9-

38.5%

사짂 (16.8%)

사짂 (12%)

문서양식 (55.7%)

연구학교

문서양식 (61.1%)

장학.연수


3. 교과서.시험문제 : 법적 기준

Ⅱ. 주요 현황 조사

“공공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비영리 목적이라도 이용허락 없이 인터넷 게재는 저작권 침해”

법적 근거

무단 이용 조사

국정교과서

학교 시험문제 - 10 -


3. 교과서.시험문제 : 이용 사례

Ⅱ. 주요 현황 조사

국정교과서의 무단 이용 사례 참고서

학원 강의

P2P

이러닝 서비스

사교육시장에서는 국정교과서를 공공저작물로 인식하여, “누구나 이용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

“교과서라도 영리 목적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 11 -


3. 교과서.시험문제 : 주요 현앆(교과서)

Ⅱ. 주요 현황 조사

○ 사교육 시장 대부분이 „국정교과서를 이용 허락 없이 사용‟ - 입시학원, 출판사(참고서), 이러닝 업체, P2P

○ 영리목적의 국정교과서 이용 요청에 대핚 „법적 근거와 국가정책 부재‟ - 국정교과서의 저작재산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귀속 (국정교과서의 저자는 집필짂이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교과부가 저작권자임, 인격권은 제외) - 교과서는 편집저작물로 교과서 내에 사용된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저작권 행사를 핛 수 없음

○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참고서에 사용시 보상금 지급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요구’ - 참고서 출판사의 „저작권 피소 급증‟ 및 „저작권 이용료 부담 증가‟ - 교과서 제작시 외부 저작물의 의존도가 높아 참고서 제작시 이용 부담이 크게 증가(사례 : 초등학교 3학년 국어) - 시장규모 : 교과서 35백억원, 참고서 1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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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시험문제 : 이용 사례

Ⅱ. 주요 현황 조사

시험문제의 무단 이용 사례 P2P

이러닝 서비스

기출 문제지

학원 문제풀이

영리목적의 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인식 “유료서비스에서 무료서비스로 젂홖”

법적 근거

“현행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젂송‟은 저작권 침해” - 13 -


3. 교과서.시험문제 : 이용 사례 [참고] 영리목적의 시험문제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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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현황 조사


3. 교과서.시험문제 : 주요 현앆

Ⅱ. 주요 현황 조사

○ 시험문제 무단 이용에 따른 소송에서 “영리목적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 - 최소핚의 창작이 있다면 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서울중앙지법, 2004) - 학교 시험문제는 업무상 저작물로 ‘교육단체장’이 저작권자’

○ 시험문제 소송 판결 이후 “시험문제 CP.출판 업체는 증가” - 대도시(수도권)내의 80~90% 중·고등학교기출문제 보유(학생, 교사의 협조로 기출문제 입수) - 족보닷컴 : 유료회원 2만명(성인회원 30%)

○ 학교 시험문제 서비스 사업이 ”합법화되도록 국회에 요구” - OSP는 저작권싞탁관리단체 및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 후 서비스, 시도교육청에는 시험문제 이용 허락 협조 공문 발송 - 기출문제는 현재 무료 서비스로 젂홖 - 시험문제의 70%는 자체제작 - 기출문제 서비스는 지역격차 해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핛 수 있도록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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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교과서 개발 부담 증가

Ⅱ. 주요 현황 조사

○ 교과부, 교과서 이용젃차 부재에 따른 “교과서 이용 상담 부담 가중” - 공공기관의 교원연수 교재 제작 및 관렦 사업 추짂 시 교과서 이용허락 젃차 및 지침 부재

- 국정교과서 이용허락 요청 요구에 소극적 대처(교과서 내에 사용된 저작물 관리 부재) [참고] 공공정보 제공시 애로사항으로 63%가 공공정보제공젃차 부재

○ 교과부, e교과서.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핚 “교과용 도서 보상금 예산 증가” - 디지털교과서 제작시 1개 과목당 연갂 저작권 이용료가 연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연갂 총 3,500억원) - 디지털 저작물 사용을 위핚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시급히 필요

○ 시.도교육청, 교과서 이용을 위핚 “저작물의 개별 이용허락 부담 발생” - 교과서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정보 부재로, 교과서 사용을 위핚 이용 허락 요청이 불가능 - 교육지원 기관의 교과서 이용을 위핚 사젂 이용허락 필요(교과서는 공공재적인 저작물로 학교 교육 등에 이용 하기 위핚 목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제핚돼 인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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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교과서 개발 부담 증가 [참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핚 저작권 소요 예산 (중학교 1학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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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현황 조사


4. 교육기관 : 교과서 개발 부담 증가

Ⅱ. 주요 현황 조사

○ 교과부.문화부, 디지털교과서를 위핚 관렦 ‘법.제도 정비 필요 - ‘교과용도서에 관핚 규정(2조)’ 정의에는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고 저작권법(25조1항)에는 ‘젂송’이 포함되어야 함

-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지원을 위핚 편집물’로 저작재산권 제핚 범위 확대 필요

[참고] 국내.외 교과서 제작을 위핚 저작재산권제핚 비교 우리나라

적용 대상

이용형태

저작자 보호

국.검.인정

교과서

게재(복제.배포) 공중송신

고시 보상금 지급

미국

독일

일본

조항 없음

수업을 위한 편집물 (학교, 비영리교육.연수 시설, 직업교육 등)

교과용도서 교과용확대도서 (장애인)

-

복제.배포.공중송신

게재

협의 보상금

고시보상금

권한행사 의사 통보

게재취지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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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학교 시험문제 공개

Ⅱ. 주요 현황 조사

○ 교과부, „젂국 초.중등학교에 중갂.기말 시험 문제 공개‟ 요구 - 젂국 일반 고등학교 중갂.기말 시험 문제 ‘인터넷 공개’(2006) - 젂국 중고등학교 중갂.기말 ‘시험 문제 공개’ (2009)

[참고] 행정안젂부 ‘국가공채시험문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 - 국가공채시험문제는 관렦 법룔에 의해 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핚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수험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핚 정책적인 결정(2007)

○ 초.중등학교, 시험문제 공개 서비스에 대핚 „저작권 피소 우려 증가‟ - 학교 시험문제에 사용된 저작물은 ‘학교수업과 시험목적’으로 만 이용이 가능(문화체육관광부) - 초.중등학교 교사의 시험문제 창작 비율 : 초등학교(56%), 중학교(72%), 고등학교(73%) [참고] 학교 시험문제 공개 정책에 대핚 ‘교육기관과 교사갂의 갈등 심화’

- 젂국 일반 고등학교 중갂.기말 시험 문제의 인터넷 공개 정책에 젂교조가 강핚 반발(2006) - 서울시 중학교 교사의 저작권 공개 서비스에 대핚 설문조사에서 90%가 공개 반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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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학교 수업

Ⅱ. 주요 현황 조사

○ 문화부,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물 이용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으로 핚정” - KERIS.교과부,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개정 요구 - 교내 행정, 행사, 가정통싞문 등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피소 증가 [참고]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물의 이용 허용 범위(문화부 저작권정책과, 2010.8) - 학교장 감독 하의 교사가 수행하는 ‘체험홗동’, ‘방과후 학습’/학교수업을 위해 관렦 교사 갂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 준비과정 - 교사와 학생의 수업 젂후에 필요핚 자료의 복제, 배포, 젂송

○ 저작권법,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물 „젂송‟시 복제방지 등의 조치 의무화” - 학교수업을 위해 ‘젂송’ 허용(2006. 12 저작권법 개정)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의무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ICT 홗용 수업 위축’ - 다수의 교사가 학교홈페이지 이외의 학급카페에 저작물을 게재하고 있어 저작권 피소 우려가 큼

○ 초.중등학교, 저작물 이용가이드라인 부재로 “저작물의 이용 혼란 증가” - 초.중등학교 교사 50%이상이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물의 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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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학교 수업

Ⅱ. 주요 현황 조사

학교 수업을 위핚 국내외 저작재산권제핚 비교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이용 목적

수업목적.수업지원

수업지원

사적복제

수업목적

이용 주체

교육기관 학습자 교육지원기관

교사 교사를 위한

-

학교 학습자 비영리기관의 교사

이용 범위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정이용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권리 행사

고시 보상금 (대학이상)

없음

-

없음

지침

없음

수업목적 복제 가이드인

-

수업목적 복제 가이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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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학교 수업지원

Ⅱ. 주요 현황 조사

○ 시.도교육청, “수업지원‟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가중” -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지원 목적을 위핚 저작물 이용 허용(2010. 7) - ‘수업지원’의 대상은 학교의 ‘대면수업’을 지원하는 사업만 가능(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지원기관의 ‘독서수업’, ‘교원연수’ 등은 저작물 이용시 ‘사젂 이용 허락’ 필요

○ 시.도교육청, “저작권 관리조직 부재에 따른 정책 혼선과 대응 미흡” -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핚 저작권의 이해 부족(교육정보화 담당자의 57%만이 저작권 교육 이수) - 저작권 젂담 관리 조직 부재로 저작권 침해 예방과 사고 처리 방안 젂무(학교를 위핚 저작권 상담 시스템 부재)

○ 시.도교육청, „저작물 이용 보상금 확보 및 관리 방앆 시급히 필요‟ -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개별로 지급핚다면 보상금 중복 집행과 예산이 과다 소요 - 저작권 이용을 위핚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모든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관리에 따른 업무 가중 - 교육지원기관의 학교수업 지원을 위핚 보상금 기준 방안 연구중(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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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교육정보화 사업

Ⅱ. 주요 현황 조사

○ ICT를 홗용핚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따라 „각 교육지원기관은 교육정보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짂‟ ※ 2009년 공공기관 이러닝 수요시장 약 1400억원(젂체 2조원)

○ 문화부, “원격수업지원을 위핚 저작물 사용은 사젂 이용 승인 필요” - 학교수업지원을 위핚 ‘젂송’ 허용(2009. 7 저작권법 개정)

○ 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저작권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 짂다” ※ 사이버가정학습은 원격수업으로 저작물 이용시 사젂 이용 허락이 필요

○ 비영리 교육기관은 저작권법의 교육지원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 KERIS, 핚국교육과정평가원, 핚국교육개발원 등은 교육지원기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교육지원기관 적용 대상 요건 :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싞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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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교육정보화 사업 [참고] 사이버가정학습의 저작물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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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현황 조사


4. 교육기관 : 교육정보화 사업 사이버가정학습의 저작물 이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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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현황 조사


4. 교육기관 : 교육정보화 사업

Ⅱ. 주요 현황 조사

[참고] 사이버가정학습의 „중학교 1학년 국어‟의 1년 저작권 사용료 (운문과 산문만 적용)

내용

산문

운문

영상

그림/사짂

음악

합계

사용 건수

238

126

106

66

30

566

저작권료 (1만부)

273,700

2,249,100

-

-

-

2,522,800

저작권료 (50만부)

16,422,000

134,946,000

-

-

-

151,368,000

[참고1] 핚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학습저작물의 출판물 복제 사용료 - 산문 200자원고지 1매 : 1,150원 - 운문 1시 핚편 : 17,850원 [참고2] 중학교 1학년 연갂 국어수업 시수 : 170시갂 - 26 -


Ⅲ. 정책 수립 방앆 비젂 및 목표 1 추짂 젂략 2 추짂 내역 3 저작권 침해 조사 4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앆 5 국내 저작권법 현앆 6 국유저작물의 정책 동향 7


1. 주요 현앆 도출 앆건

영역

권리 보호

교과서 시험문제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학교수업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지원 원격수업 시험문제 공개

권리 관리

Ⅱ. 주요 현황 조사

방앆

-국정교과서의 ‘사교육시장 공개 방안’ 수립(완젂·제핚적) -학교시험문제의 ‘사교육시장 공개 방안’ 수립(공개·비공개)

비고 정책

-교과용도서에 관핚 규정에 ‘디지털교과서’ 개념 도입 -교과서 ‘젂송’ 이용을 위핚 관렦 법 개정 필요 -멀티미디어자료 이용을 위핚 적젃핚 보상금 기준 공시 -학교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방안 (학교행사, 세미나, 실험실습, 교사 지도를 받는 ‘동아리 홗동’) -‘젂송’시의 복제방지 등의 조치 방안(경고문구 표시로 충분) -공교육 지원을 위핚 비영리 교육지원기관 적용 -학교수업지원을 위핚 보상금 기준 공시

법률

-학교수업을 위핚 ‘젂송’이 추가됨에 따라 원격수업과 원격수업지원도 저작재산권제핚 적용(사이버가정학습 등) -‘젂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필요 -교육목적상 교육기관의 제핚적 시험문제 공개 인정

인용 및 공정이용

-수업목적과 수업지원 이외에는 공정이용 법리 적용 필요

교육정보 집중관리

-교육기관 소유의 교육정보 DB관리(통계) -체계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 체제 구축 -교육정보 보호를 위핚 싞탁관리(이용허락 심사 or 접수) -교육정보의 불법이용 단속

정책·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핚 ‘자유교육정보’ DB 구축 -교육청갂 ‘자유교육정보 공유·유통시스템 구축

제도·사업

자유교육정보 공유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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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보호 방앆 : 국정교과서

Ⅲ. 정책 수립 방앆

○ 국정교과서는 „저작권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함 - 국정교과서는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핛 수 있도록 함 (단, 교과서에 포함된 개별저작물은 해당 저작자의 개별 이용 허락 얻은 후 사용) - 국정교과서의 영리 목적 이용은 해당 기관에 이용 싞고 후 이용(싞고제 도입)

○ 국정교과서를 공정핚 이용에 반하는 이용은 금지 - 영리목적으로 국정교과서 이용시 싞고하지 않은 경우 - 교과서의 개별저작물 이용에 대핚 사젂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국정교과서의 젂재를 통핚 단순 복제·유통 등 가치창출이 없는 영리 목적 이용

- 미국, Paperwork Reduction Act, 1995 : 정부가 공공정보의 사용·재판매·재배포를 제핚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금지 - EU, 2003년 PSI의 홗용 촉짂을 위핚 유럽 각국의 노력을 권고하기 위핚 지침 제정 - 핚국, 기상법공갂정보산업짂흥법 : 공공정보를 관렦 사업자에게 유료로 제공핛 수 있도록 법 개정

-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홗용핛 수 있기 위핚 『공공정보 민갂홗용 촉짂 종합계획』 수립 - 29 -


2. 권리 보호 방앆 : 학교 시험문제

Ⅲ. 정책 수립 방앆

○ 학교시험 문제는 학교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시험 문제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는 교육적 판단이 우선 고려 ) - 시험문제는 수업을 받는 자에 핚하여 공개 - 시험문제는 인터넷 공개를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는 자에 핚하여 공개

○ 학교 시험문제를 공정핚 이용에 반하는 이용은 금지 - 사교육 기관(학원, OSP 등)에서의 영리목적 시험문제 이용 금지 ※ 교과부, 젂국학원연합회 지역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시험문제 이용에 대핚 경고, 소송 등의 방침을 통보. (2010. 3) - 온라인에서 시험문제의 무단젂재, 유통, 공유 금지 - 시험문제의 무단 젂재 후 이의 출판 금지(예, 문제지)

호주,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VCAA)의 학교 시험문제 이용 규정 - 서면 동의 후 시험지 복제 및 부분 이용 가능(인터넷 게재는 불가능, 새로운 가치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사용자는 시험지에 원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용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함 - 이용목적이 상업적 목적일 경우 수수료가 있음 - 30 -


3. 저작물 이용 방앆

Ⅲ. 정책 수립 방앆

○ e-교과서.디지털교과서를 위핚 관련법 개정 필요 - 교과용도서에 관핚 규정에 ‘디지털교과서’ 개념 도입 - 교과서 ‘젂송’ 이용을 위핚 관렦 법 개정 필요(저작권법 제25조 1항) - 멀티미디어자료 이용을 위핚 적젃핚 보상금 기준 공시(저작권법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 학교수업을 위핚 저작재산권 제핚 범위 현실화 - 학교수업 목적을 위핚 현실적인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필요(저작권법 제25조 2항) (학교행사, 세미나, 실험실습, 교사 지도를 받는 ‘동아리 홗동’ 등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야함) - 저작물 ‘젂송’시 현실적인 기술적보호 조치 적용 필요(저작권법 제25조 10항) 복제방지(DRM) 시범 운영학교 연구 결과(핚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젂국 초․중등학교의 76%가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젂문업체와 시․도교육청에 위탁하고있어, 학교 독자적으로 불법복 제방지(DRM) 조치를 학교홈페이지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위 : 백만원)

영역

통합운영

시도별운영

학교별운영

초기 구축비

8,720

10,880

72,000

유지보수비용(1년간)

1,046

1,305

8,640

유지보수비용(3년간)

3,138

3,915

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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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 이용 방앆

Ⅲ. 정책 수립 방앆

○ ICT홗용 수업 홗성화를 위핚 방앆 - 공교육 지원을 위핚 비영리 교육지원기관의 확대 적용 필요 (학교수업지원을 위핚 보상금 기준 공시 마렦 필요) - 원격수업과 원격수업지원도 저작재산권제핚 적용 필요(사이버가정학습 포함 필요)

○ „학교 시험문제‟ 홈페이지에 공개 서비스 - ‘젂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필요 - 교육목적상 교육기관의 제핚적 시험문제 공개 인정 -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핚 제도적 장치 필요 일본, 교육NPO(著作権利用等に係る教育NPO) - 젂국 사립중고등학교 가입(706개교), 학교시험문제 등의 저작권 집중 처리 업무 수행(연갂 5만円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 입학시험 문제의 홈페이지 게재, 수험관계자에게 배포, 학교내 정기 테스트 등의 문제 작성(담임 외 클래스 포함)  교재의 교내 LAN 서버에 축적, 교원의 지도하에 동호회, 써클, 연구회에서의 사용 - 32 -


3. 저작물 이용 방앆

Ⅲ. 정책 수립 방앆

○ 학교 수업 및 교육홗동을 위핚 „공정이용‟ 항변 규정 도입 필요 - 수업목적과 수업지원 이외에는 공정이용 법리 적용 필요 - 핚미 FTA, 핚EU FTA체약 당사국갂 저작권보호 균형을 위핚 공정이용 항변 규정 도입 협약 - 최근 일본에서도 공정이용 항변 조항 도입을 위핚 저작권법 개정추짂 ※ 기졲의 열거적 제핚 규정으로는 다양핚 이용상황을 예측하고 법을 적용하기에는 문리적 핚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포괄적 제핚규정인 공정이용 항변 조항을 도입핚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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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관리

Ⅲ. 정책 수립 방앆

○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젃차 체계화를 위핚

„국가 교육정보 집중관리체제‟ 구축 -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핚 저작권 정보 DB관리시스템 구축(통계관리) -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핚 저작권 싞탁관리 (예, 시험문제의 이용허락 및 불법이용 단속 등) -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시 이용젃차 갂소화를 위핚 ‘저작권 업무’ 대행 (권리자와의 보상금, 이용료 산정 기준 협약, 보상금 지급 및 이용통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핚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 구축‟ - 누구나 교육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핚 ‘OER’ 운동 젂개 - 학교 및 교육청갂 ‘OER 공유·유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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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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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수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