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on Google+

일 시 : 2013. 5. 2(목)11:00~20:00 장 소 : 담양리조트(Damyang Resort)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목차 개회식

Contents ●개회사 : 이 만 의 (담양에코포럼 대표)

1

Opening Address : Lee, Maanee President, Damyang Eco Forum

●환영사 : 최 형 식 (담양군수)

2

Welcoming Address : Choi, Hyung-Sik Mayor, Damyang County

●환영사 : 전 정 철 (담양군의회 의장)

5

Congratulatory Address : Jun, Jeong-Cheol Chairman, Damyang County Council

●축 사 : 이 낙 연 (국회의원)

7

Congratulatory Address : Lee, Nak-Y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축 사 : 박 준 영 (전라남도 지사)

9

Congratulatory Address : Park, Joon-Yung Governor, Jeonnam Province

●축 사 : 정 회 석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12

Congratulatory Address : Jeong, Hoi-Seok Agency Director, The Environmental Agency of Yeongsan River Basin

●축 사 : 이 창 우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14

Congratulatory Address : Lee, Chang-Woo President,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damyang eco 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 축 사 : 박 연 희 (ICLEI 한국사무소장) Congratulatory Address : Park, Yeon-Hee Director, ICLEI Korea office

16

● 환경 에세이 : 김 익 수 (환경신문 편집대표) Essay : Kim, Ik-Soo President, HwanGyeong IlBo, Daily news

18

●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23

기조강연 (Keynote Speech)

/ 장 태 평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Sustainable Economy and Ecology / Chang, Tae Pyong Former Ministe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1주제 (Session 1)

● 주 제 : 농촌경관・생물자원과 농촌경제

69

Topic : Rural Landscape, Biological Resources and Rural Economy

● 좌 장 :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ssion Chairman : Park, Shi-Hyu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주제발표 : 저탄소 농촌계획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 유 선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Subjec Presentation : An Activation Plan of Local Economy based on the Low-Carbon Rural Planning

/ Yu, Seon-Cheol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damyang eco Forum ii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제2주제 (Session 2)

● 주 제 :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건전성 121 Topic : Low-Carbon Urban Agriculture and Ecology ● 좌 장 : 최 정 섭 (목포대학교, 교수) Session Chairman : Choi, Jung-Sup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 주제발표 :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 김태곤・허주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ubject Presentation: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Urban Agriculture / Kim, Tae-Gon & Heo, Joo-Nyung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제3주제 (Session 3)

● 주 제 : 지속가능한 농촌과 사회적 협동경제 151 Topic : Rur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 좌 장 : 김 은 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Session Chairman : Kim, Eun Il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주제발표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Subject Presentation : Making Rural Development Sustainable by Fostering Social Economy / Choi, Hyuck-Jin Director,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damyang eco ii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연구발표 (Research Work Presentation)

● 주 제 :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175 Topic :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GCHI for Local Governments ● 좌 장 : 정 회 성 (환경과 문명, 이사장) Session Chairman : Jeong, Hoi-Seong President,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 ● 연구발표 :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Research Work Presentation :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GCHI for Local Governments / Kim, Byoung Wan* & Jeon, Dae Uk** * Professor, Gwangju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포럼소개 (Introduction on Forum)

● 담양에코포럼 소개 (Introduction on Damyang Eco-Forum)

197

● 포럼 정관 (Articles of Damyang Eco-Forum )

207

● 제1회 담양에코포럼

219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iv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후원기관 후원단체 및 기업 친환경제품・식품 참여기업

안전행정부

(주)에코피아

환경부

(주)송 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에코우드텍

한국환경정책학회

(주)아리울C&D

ICLEL한국사무소

(주)강산우드

환경일보

(주)북부환경

전라남도

(주)인포큐브

담양군

(주)금성환경산업

신안군

(주)금강건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업소

(주)국토정보기술단

영산강유역환경청

두산산업(주)

(사)에코하이테크경영자협회

(주)비타민하우스 (주)그린보 (주)에스티 (주)대덕바이오텍 안복자한과 대나무건강나라/호정식품 사진있는풍경 사진문화연구실 영농조합법인초록애 영농조합법인죽순식품사업단 엔지티비 (주)담양온천리조트 damyang eco v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세부일정

주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Theme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일자

시간 11:30 – 12:45

행 사 명

부대행사

오찬 임원회의(대표・조직위원장・고문・자문위원)

12:45 – 13:00 등 록 및 리셉션 (제1회 포럼 기록영상 상영) 13:00 - 13:3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경과보고, 협약식(환경일보)

13:30 - 14:00 1부 : 기조강연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14:00 - 14:10

휴식 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5월 2일 (목)

◀ 14:10~15:05: 1주제 (좌장1, 발표1, 토론3) “농촌경관・생물자원과 농촌경제” 14:10 – 16:55 ◀ 15:05~16:00: 2주제 (좌장1, 발표1, 토론3)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 16:00~16:55: 3주제 (좌장1, 발표1, 토론3) “지속가능한 농촌과 사회적 협동경제” 16:55 - 17:05 17:05 - 17:50

휴식 3부 : 지표평가연구 발표 (좌장1, 발표2, 토론2) - 한국환경정책학회 공동수행 -

17:50 - 18:30 4부: 라운드테이블 (각계 대표・전문가 9인) 18:30 - 20:00 만 찬 : 담양리조트 연회장

damyang eco Forum vi

11:00 - 18:00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회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사

회 : 나 항 도(사무국장)

식 순 등록 및 리셉션(제1회 포럼기록영상 상영) 개회사 : 이 만 의 대표 환영사 : 최 형 식 담양군수 전 정 철 담양군의회 의장

축 사 : 이 낙 연 국회의원 박 준 영 전라남도 도지사 정 회 석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이 창 우 한국환경정책학회 학회장 박 연 희 ICLEI 한국사무소 대표 김 익 수 환경신문 편집대표

경과보고 : 김 병 완(DEF조직위원장) 협 약 식 : 담양에코포럼・담양군・환경일보 기조강연 :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Economy and Ecology / 장 태 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Chang, Tae Pyong (Former Ministe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주제발표 및 토론 •농촌경관・생물자원과 농촌경제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건전성 •지속가능한 농촌과 사회적 협동경제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라운드테이블 • 좌 장 : 이 만 의(담양에코포럼대표) • 토 론 : 최형식, 정회성, 최정섭, 박시현, 정회석 김익수, 박연희, 문태훈, 김병완 damyang eco vi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주제・연구발표 기조강연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장 태 평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제

농촌경관・생물자원과 농촌경제

좌장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발표

1주제

유 선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진 상 (동신대학교 교수)

토론

박 영 선 (마을디자인 대표) 이 숙 미 (한국생태계획연구소 소장)

주제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건전성

좌장

최 정 섭 (목포대학교 교수)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발표

2주제

허 주 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신 진 섭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이사) 토론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 철 모 (전주대학교 교수)

주제

지속가능한 농촌과 사회적 협동경제

좌장

김 은 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주제 발표

3주제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장 덕 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희 한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상임대표)

damyang eco Forum viii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주제・연구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지표평가체계 연구 발표

주제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좌장

정 회 성(환경과 문명 이사장) 김 병 완(광주대학교 교수)

연구 발표 전 대 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문 태 훈(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김 익 수(환경일보 편집대표) 좌장

이 만 의(담양에코포럼 대표) 최 형 식(담양군수) 정 회 성(환경과 문명 이사장) 최 정 섭(목포대학교 교수)

연구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박 시 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정 회 석(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 익 수(환경신문 편집대표) 박 연 희(ICLEI 한국사무소장) 문 태 훈(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김 병 완(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장)

damyang eco ix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담양에코포럼 임원 ・발제자・토론자 소개 ■ 대표 ■ ■ ■ ■

성 명 : 이 만 의 (Lee, Maanee) 직 책 : 담양에코포럼 대표 학 력 :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 환경부 장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환경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 행정자치부 인사국 국장

■ ■ ■ ■

성 명 : 김 병 완 (Kim, Byoung Wan) 직 책 : 광주대학교 교수 학 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환경정책론 전공 주요경력 -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위원 -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현) -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이사 (현) -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 (현)

■ ■ ■ ■

성 명 : 장 태 평 (Chang, Tae Pyong) 직 책 :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학 력 :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한국 마사회 회장 (현) -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 국장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조직위원장

■ 기조강연

damyang eco Forum x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제1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좌장 ■ ■ ■ ■

성 명 : 박 시 현 (Park, Shi-Hyun) 직 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 력 : 일본 교토대학교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사업 전문위원 - 한국농어촌관광학회장(현)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행복농촌분과 위원(현)

■ ■ ■ ■

성 명 : 유 선 철 (Yu, Seon-Cheol) 직 책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학 력 : 안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박사 주요경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회원 - 안양대 도시공학과 강사 - 경관・조경설계사무소 지호디자인 팀장 - 국토연구원 연구원 - 수도권발전연구소 연구원

■ 주제발표

■ 토론자 ■ 성 명 : 조 진 상 (Cho, Jin-Sang) ■ 직 책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학 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주요경력 - (전)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현)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전라남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damyang eco x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제1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토론자 ■ ■ ■ ■

성 명 : 박 영 선 (Park, Young-Sun) 직 책 : (주)마을디자인 대표이사 학 력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환경조경학 전공 주요경력 -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관광학회 이사 - 경북관광포럼 위원 - 산림청 자문위원 - KCID 지역개발분과 경관위원

■ ■ ■ ■

성 명 : 이 숙 미 (Lee, Sook-Mee) 직 책 : 한국생태계획연구소 소장 학 력 : 동국대학교 환경생태공학박사 주요경력 - 생태발자국 도입방안 연구 - 도시숲 법제화 방안 연구 - 도시개발법 녹색도시수립지침 작성 - 2008~현재 DMZ 일원 및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 - 현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자

damyang eco Forum xii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제2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좌장 ■ ■ ■ ■

성 명 : 최 정 섭 (Choi, Jung-Sup) 직 책 : 목포대학교 교수 학 력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 -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새국토연구협의회 상임대표

■ 주제발표 ■ 성 명 : 김 태 곤 (Kim, Tae-gon) ■ 직 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경력 - 지역산업, 도시농업, 일본농정 등 전문분야 - 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분과위원(현) -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전) - 중국 길림농업대학 동북아농업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

■ 토론자 ■ ■ ■ ■

성 명 : 신 진 섭 (Sin, Jin-Sub) 직 책 :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이사 학 력 :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주요경력 - 화천 토고미 마을 등 농촌마을 100여개 발전계획 수립 - 서천 산너울 마을 등 신규 귀촌인마을 조성 사업 5개 총괄 - 문화관광부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전문위원 - 강원도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위원 및 멘토 - 강원도 마을기업 및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문위원 damyang eco xii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제2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토론자 ■ ■ ■ ■

성 명 : 최 인 수 (Choi, In-Soo) 직 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학 력 :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환경공학 박사(Dr.-Ing) 주요경력 - 유기성자원학회 이사/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 안전행정부 지역녹색성장과 전문위원 - 중앙부처 녹색마을 정책협의회 전문위원 - 경기도 성과���가위원회 위원/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위원 -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 녹색위 지방녹색성장/고용부 지역사회적기업 평가 책임

■ ■ ■ ■

성 명 : 정 철 모 (Chung, Cheol-Mo) 직 책 : 전주대학교 교수 학 력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주요경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농림수산부 삶의질위원회 민간위원 -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역임 - 광역경제권 특별위원회 위원 - 전라북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회 회장

■ 토론자

damyang eco Forum xiv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제3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좌장 ■ ■ ■ ■

성 명 : 김 은 일 (Kim, Eun Il ) 직 책 :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학 력 : 일본 치바대학 학술(조경학) 박사 주요경력 - 국공립 농학계학장협의회장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사)광주생명의숲 운영위원

■ ■ ■ ■

성 명 : 최 혁 진 (Choi, Hyuck-Jin) 직 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 본부장 학 력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주요경력 - 생협중앙회 조직부 간사 - 원주의료생협 이사회 부이사장 - 원주밝음신협 이사회 이사 (현) - 대통령실 사회적기업육성TF 위원

■ ■ ■ ■

성 명 : 장 덕 기 (Jang, Deok-Ki) 직 책 :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학 력 : 일본규슈대학대학원 농업경제학박사 주요경력 - 일본규슈대학대학원 농학연구원 방문연구원 - 전라남도 도정평가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마을기업운영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 토론자

damyang eco xv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제3세션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토론자 ■ ■ ■ ■

성 명 : 김 정 섭 (Kim, Jeong-Seop) 직 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학 력 :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 박사 주요경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지도학회 이사 - 국회 입법지원위원

■ ■ ■ ■

성 명 : 이 희 한 (Lee, Hee-Han ) 직 책 :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상임대표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학사 주요경력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부회장 - 아이쿱빛고을생협 이사장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장 - (사) 마을두레 이사장(현) - (주) 쿱스토어광주전남 대표이사(현)

■ 토론자

damyang eco Forum xvi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Contents

지표평가체계 연구발표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좌장 ■ ■ ■ ■

성 명 : 정 회 성 (Jeong, Hoi-Seong) 직 책 : (사)환경과 문명, 대표 학 력 : West Virgini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주요경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 한림대학교 생명환경학과, 초빙교수 -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회, 이사 - (주)에코파이, 이사

■ ■ ■ ■

성 명 : 김 병 완 (Kim, Byoung Wan) 직 책 : 광주대학교 교수 학 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환경정책론 전공 주요경력 -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위원 -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이사 (현) -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 (현)

■ ■ ■ ■

성 명 : 전 대 욱 (Jeon, Dae Uk) 직 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학 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 박사(Ph.D.) 주요경력 - 英외무성장학생, MPhil/Univ of Southampton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중앙부처 마을발전사업 연계・융합TF 전문위원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편집이사/학회지 편집위원장 -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 녹색위 지방녹색성장/고용부 지역사회적기업 평가 책임

■ 연구발표

■ 연구발표

damyang eco xvii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지표평가체계 연구발표 : 좌장・주제 발표자・토론자 소개 ■ 토론자 ■ ■ ■ ■

성 명 : 문 태 훈 (Moon, Tae Hoon) 직 책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학 력 : State University of NY at Albany 주요경력 - 서울연구원(서울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 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장 - System Dynamics Society Policy Council. - 환경정책학회 편집위원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 ■ ■

성 명 : 김 익 수 (Kim, Ik Soo ) 직 책 :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학 력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주요경력 - (현)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 (현)한국DMZ학회, 환경정책학회 등 6개학회 홍보이사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미디어 자문위원 - 아태환경경영연구원, KAIST, POSRI 연구위원 - 한양대, 상명대, 세종대 등 10여개 대학 겸임교수, 강사

■ 토론자

damyang eco Forum xviii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개 회 사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 그대로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더욱 절시히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은 물론 지역사 회차원에서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 책들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담양에코포럼 대표

이 만 의

말처럼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문제는 생태경제적 사고에 의한 새로 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창립한“담양에코포럼(Damyang Eco Forum)은 생태적 사고에 의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친환경 창조경제정책 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2회 포럼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여“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Sustainable Rural Economy Ecology)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창조적인 농촌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계 인사 들과 포럼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해들 거듭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더욱 높은 위상과 명성을 갖는 포 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석하시어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포럼과 연계하여 마련한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행사는 물 론 대나무축제도 관람하시면서‘대숲맑은 생태도시’담양의 봄 정취 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담양에코포럼 대표 이 만 의 11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환 영 사

Welcoming Address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에너지 고갈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글 로벌차원은 물론 국가, 지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수

최 형 식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도시화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 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지난해 창립총회를 갖고 올해 두 번째로 갖는 담양에코포럼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과 번영을 위한 담양 에코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만의 대표님, 기조강연을 해 주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을 비롯한 국내 외 석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만 군민과 더블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담양에코포럼은 담양이 세계와 협력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보 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범국가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 해 지난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조그만 지역일 수 있지만 온 지구인과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담양군은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정책으로 지향 한“생태도시담양”을 정책 기조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전략 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디자인, 친환경농업, 개발과 보존을 향한 관광개 발등의 친환경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선진 생태도시 군으로 써 국가가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damyang eco Forum 22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금년 담양에코포럼에서“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농촌경관, 생태건전성, 저탄소 도시농업 등으로 토론과제를 다양화한 이유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 담양에서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담양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지로 우뚝 서고 담양포럼을 다보스 포럼에 견주는 국제적인 포럼으로 도약시켜 나가 고자 하는 것이 담양군민의 원대한 희망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의 녹색성장과 친환경 생태도시 개 발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지역 들이 많습니다. 이번포럼은 이를 발굴해서 알리고 서로 배우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과제들은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실 천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 토론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평가지표 를 개발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공인되고 군민의 건강과 지역의 쾌적성이 담보되는 종합적인 생태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이행 수 준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도시로 인증하거나 시상하는 방 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최초 로 슬로시티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관방제림과 죽녹원의 아름다운 생 태 숲,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디자인 그리고 2015년에 개최

33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될 세계 대나무 박람회 행사 등을 통하여, 담양에코포럼이 추구하고 자 하는 생태적 가치가 가일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담양에코포럼을 통해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 한 혜안을 듣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생 태환경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담양에코포럼 개최 취지에 공감하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포럼을 계기로 새롭 고 굳건한 사명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시민 행복을 위해 우리함께 중 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 5. 2.

담양군수 최 형 식

damyang eco Forum 44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환 영 사

Welcoming Add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누리의 만물이 기운생동(氣韻生動)하는 계절을 맞아‘제2회 담 양 에코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5만 군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아 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담양에코포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 이만의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의회 의장

전 정 철

특히 오늘 포럼의 기조연사로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장 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포럼을 기획하고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 면서 자연생태계에서도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8 ~ 10℃가 낮아 서울 윤중 로 벚꽃이 10여 일 늦게 피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 구촌 곳곳에서는 지진과 쓰나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많 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환경파괴에 따른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물려 준 최고의 생태 환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생태도시 담양군에서‘담양에코포럼’ 이 창립된 것은 매우 뜻 깊고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지게 될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을 주제로 농촌경관과 생태 건전성, 저탄소 도시농업 등에 대한 토론과제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숙 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봅니다.

55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계와 관계, 재계 수뇌들이 모 여‘세계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적 대표 경제포럼으로 발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으로 우리가 얻은 경제적 부의 창출과 더불어 환경파괴로 인한 고통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감당 해 내야 할 카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에코포럼은 지구의 생태적 가치 존중을 모토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태환경포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담양에코포럼이 세계적 환경포럼으로 발전하여 자연과 인 류가 지구촌이라는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의 질을 윤택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 니다. 끝으로 담양환경포럼이 인류와 생태환경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방향 모색과 함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환경 변화의 대안을 마련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올해로 두 번 째를 맞은 담양에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분들 모두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담양군의회 의장 전 정 철

damyang eco Forum 66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제2회 담양에코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창설된 담양에코포 럼이 올해“농촌경제와 생태건전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준 비했습니다. 담양에코포럼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외 환경 전문 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성장하기까지 담양에코포럼 이만의 대표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최형식 담양군수님과 관계 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낙 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전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합니 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 어내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 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 입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과 지역사회 단위의 실천 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 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삶의 터전과 지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존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 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양에코포럼은 환경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계, 환경단체 활동가, 녹색기업 경영인, 언론인 등 이 지역주민과함께 모여 친환경 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실천방안 을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담양은 10여 년 전부터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친환경적인 지역발 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담양에코포럼은 담양군이 앞장서 온 친환경 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친환경정 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 양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녹색정책을 이끌어가

77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에코포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조강연을 해주신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님 과 좌장, 주제발표, 토론 등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제2회 담양에코포럼을 거듭 축하드리며,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낙 연

damyang eco Forum 88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담양에코포럼」이 창립되어 금년 들어 2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 지역발전 포럼으로 거듭 성장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양에코포럼」의 이만의 대표님, 조직위원회 김병완 위원장님을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비롯한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행사를 준비하심에 진심어린 격 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최형식 담양군 수님께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지구는 기후변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는 해수면 이 높아져 섬나라들이 가라앉고,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빈번하고, 잦 은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생태계 서식환경을 바꾸어 향후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92년에 리우데자네 이루에서 열린 첫 유엔환경정상회의를 취재 했을 때 환경문제가 단순 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99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은 햇볕이 전국 평균보다는 10%, 수도권보다는 20%가 많습 니다. 전라남도 서쪽에는 아주 좋은 해상풍력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 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한 조류발전을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어지는‘농촌경제와 생태건전성’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우리 도는 2004년에‘녹색의 땅’으로 브랜드를 정하고‘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3농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을 무농약, 유기농으로 바꾸고,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60퍼센트를 전라남도가 생산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학교급식에 전남산이 50퍼센트가 넘게 납품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농촌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옥을 짓고, 전원주택 등을 만들어 사람들이 전남에 와서 살고 싶다 는 생각이 들도록 농촌마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2007년 국제슬로시티 연맹에 의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지금은 담양군의 대표브랜드가 damyang eco Forum 1010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방제림이나 죽녹원, 소쇄원과 식영정 등 관광명소가 많은 담양 군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잘 구현한 지역입니다. 오는 2015년‘세계대나무엑스포’행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생 태도시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친환경정책 방향과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담양을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 며, 앞으로도 「담양에코포럼」 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담양에코포럼」개최를 축하드리며, 세계적인 친환경포 럼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1111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 및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제2회 담양에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 달을 위해 지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그 마중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 회 석

지난 해 담양에코포럼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성장 모델인‘개발우선주의’는 자연생태계 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려 지구 환경을 급속히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습 니다. 1960~70년대 인구 증가에 발맞춰 종자개량과 관개시설 개선, 농약 사용 등으로 미국 환경학자 레스터브라운이 말한 녹색혁명의 결 과 식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농약.비료 사 용 등으로 자연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선언을 채택하면서 친환경적이며 미래세대까지도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전환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개발도상 국들의 곡물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식량부족 사태가 빈발하면서 농 촌에도 변화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을 통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환경과 자 연자원의 질을 높여, 농업경제의 건전성을 향상, 농민과 전체 주민의 생활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 생물종의 20%가 2050년 이내에 멸종할 것으로 예상되

damyang eco Forum 1212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는 가운데 과도한 화학물질(농약.비료 등) 사용은 곤충 및 이를 먹이 로 삼는 조류・양서류・파충류 등 일부 종의 멸종 혹은 개체군 감소 로 이어져 생태계 건전성 저해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과 환경간의 본질적 관계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입니다. 기존산업으로서 농업 그 자체를 넘어 대체할 수 없는 자연환경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자 연의 복원을 통해 웰빙.힐링.생태와 연계한 친환경 발전을 도모한다 면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지역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와 경쟁이며, 환경과 사람 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농촌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적 기 반으로 바로 담양 에코포럼이 있습니다.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 공생을 위하여 학계 및 전문가 중심의 담 양에 코포럼은 환경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 고, 논의 결과의 활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2회 담양에코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이 농촌과 환경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생태자원 의 관리방안과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3. 5. 2.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 회 석 1313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제2회 담양에코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담양에코포럼을 설립하신 이만의 대표님, 조직위원회 김병완 위 원장님을 비롯하여 제2회 담양에코포럼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농 촌경제와 생태적 건전성”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조강연과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이 창 우

좌장,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에게도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 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이라는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나라 농촌경제, 농촌경관, 도시농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생태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전문가, 공 무원,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송에 너지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삶 도, 경제도 점점 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3차 산업 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의미를 생 태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 니다. 농촌의 도시화 시대가 가고 도시의 농촌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농사짓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고 농 업이 현재로는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앞으로는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서

damyang eco Forum 1414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의 중요 성과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강조될 것입니다. 도시농업과 농촌농 업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농업의 발달은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면서 도농상생에 기여해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제2회 담양에코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 농지, 농가, 농민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경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양하고 크다고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포럼이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속가 능한 농촌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2회 담양에코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이 농촌경제의 생태 건전성과 관련한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심도 있게 토의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한국환경정책학회장 이 창 우

1515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2012년 6월, 유엔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유엔지속가능발 전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 Rio+20을 개최하였습니다. 1992년 개최 되었던‘유엔환경과개발회 의 (UN Conferne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로‘의제21 (Agenda21)’을 채택한 이후 그 20년을 기념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새로 이 확인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ICLEI 한국사무소장

박 연 희

이클레이가 2012년 유엔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회 의 준비, 협상, 합의의 과정에서 모두가 인식하고 또 동의하는 것은 지역실천의 중요성’이었고, 또한 지역의 실천을 견인 하는데 지방정 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2회 담양에코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지역의 실천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 미와 가치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포럼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농촌 경제와 생태 건전성”은 지난 해 Rio+20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두 개 의 주제 중 하나인‘녹색경제 (Green Economy)’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녹색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초한 경제적 성숙 은 물론 생태적 건전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어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위한 과제 중 그 어느 것 보다 중 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색 경제의 지역 실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과 결과를 다른 지역 에 확산하는 일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2회 담양에코포럼을 통해‘에코시티 담양’,‘슬 damyang eco Forum 1616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로 시티 담양’이 모범적인 녹색경제를 실현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 은 담양으로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인「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는 담양에코포럼과 담양군의 선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국내는 물론 관심있는 세계의 지방정부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 는데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담양에코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에 함께하신 참가자 여러분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2.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박 연 희 한국사무소장

1717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환경 에세이 Essay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뤘기에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 다.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는 대외관계로부터 경제, 국방과 복지, 교 육,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과제들 이 쌓여 있다. 그런데 필자는 새 정부에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주길 주문 한다. 지속가능성이란 환경, 경제, 사회 영역의 관련성과 균형, 연속 성을 추구하는 체계적 개념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배려해 현재 최대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공학박사 김 익 수

한의 가능성을 연출하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 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만

지 속 가 능 성 으 로 승 부 하 라

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오랫동안 그릇된 인식의 방치 와 확산으로 인해 국정 대부분에 대해 이유 없는 부정적 의식이 팽배 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공 들인‘녹색성장’역시 정치적 이유로, 또는 각종 단체와 분야 간 이익챙기기로 인해 잘못된 정보와 진실 왜곡이 만연했고, 결국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녹색성장은 경제중심, 국제무대 중심 정책이며, 원래 목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책과 주요 이 슈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 하는 것이 먼저다. 지자체, 산업계, 국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 관심과 요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활동을 알리고 또한, 정부의 고민을 전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에 참여 하고픈 우리 국민의 정서를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 해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또 한편,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소통시킬 여러 주체들을 선용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 시민 단체, 비정부전문기구,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정

damyang eco Forum

18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보제공과 소통을 담당할 조직도 필요하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양방형 소통’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법을 묻고,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슈들을 사회적 공 론으로 세우고, 공감대를 넓히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온-오프 라인 상에서 만나 의견을 내고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제고정책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먼저, 시장 기구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강요나 의무형이 아닌‘대안제시형’, 소 비를 촉진하는 공급자 중심형이 아닌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는‘수요자 중심형’,‘일자리 창출형’정책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과학지식에 근거하고, 투명성을 유지해 사회적 공론화 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스토리와 넛지(Nudge)를 이용해 자발성에 입각한 규율, 재미있게 스스로 참여토록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의 지 역별 독립과 자생력 강화, 녹색과 IT 접목,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보호 및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시장에도 건전하게 개입해 초기 시장흐름을 주도하며 분위 기를 조성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해야 한다. 기술지향적 가치로 포장하다보면 국 민공감 부족으로 불신, 괴담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해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안지역 주민 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도시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또한, 부정확 한 추측성 정보와 선동을 관리해야 한다.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 일 반 대중들에게 정책이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중은 정보의 폐 쇄적 운영에 의해 자신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낄 때 불안감을 느끼며, 비 논리적 불균형 비교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소문에도 쉽게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국 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복지와 심적 안정, 사회 인프라 등인데, 환경이나 에너지 이슈를 들어 근거 없거나 일방적인 해석으로 일관한 주장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토록 방치해 서는 곤란하다.

사회와 소통하는 정책 당근과 채찍으로 불리던‘규제와 인센티브’방식은 한계에 달한 지 오래다. 이제‘사회 적합의와 소통’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키 워드가 됐다. 과학적 연구와 평가에 근거한객 관적 자료와 합리적 방법론을 이용해 소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사회

19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의 세가지 축(triple bottom line)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사회 분야를 빼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가격상승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은 명분이 분명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기업과 전문가, NGO, 일반인 등 모든 영역의 참여가 가능토록 정보의 빗장이 열려야 하며, 분야 간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술의 융복합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정 책홍보시스템과 전통미디어(신문, 방송)외에도 뉴미디어(fb, twitter)를 통해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개선내용을 공개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민관 협조를 통 해 정보공유와 소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개월 이후의 변화를 예측 못하는 기후변화의 경우 신속한 대응시스템은 절실하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뉴미디어를 이용해 젊은 층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시장이 원 하는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 결과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대학,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해당 부처와 접목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과정에서 통합적 소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녹색기술을 개발하려면 그에 필요한 금융, 인증, 일자리 등을 고려하는 소통이 있어야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일자리는 정부가 장기시장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창출이 가능하다. 분야를 넘 는 기술과 수요의 접점을 찾는 상설 세미나도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제 고 정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와 더불 어 환경, 경제, 사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해서 도 장기 비전을 제시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상식이나 지식 등의 기존 경험과 비교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때 비교하려는 내용은 상식수준이거나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워야 하며, 자칫 비방이 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기후변화와 사회문제 상관성’ 공개,‘100년간 에너지 비전’제시,‘에너지 생산과 소비 모순’비판, 외국의 우수 사례 소 개,‘정부의보조금수준 수용 의견’수렴 같은 내용들이 소통돼야 한다.

사회공감형 전략 정책의 성패는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히 사실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가에 달려 있다. 당위성에 근거한 상명하달(Top down)식 정책은 실천도 어렵고 성과 예측도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하의상달(Bottom up) 식의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NS는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SNS를 잘 이용하면 정책 홍보 차원을 넘어 인 damyang eco Forum

20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재관리, 정보공유, 비용절감, 효율성제고 등 국정 전반에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의 핵심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숫자와 통계뿐만 아니라 감정을 읽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파악해야 한다. SNS로 소통의 장을 만든 후인 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늘리고, 입소문을 타도록 한다. 국민들의 응답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가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화되는 여론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다. 국가나 시장 주도형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커뮤 니티 즉,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공간을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 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참여와 신뢰, 지역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는 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활 속 실천은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 세운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가족, 이웃, 지역단위라는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합의와 노 력으로 이뤄진다. 북유럽국가들은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 면 도리어 불편해 하는 수준에 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정책에서 국민 각자의 행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부담을 주어 행동에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고통분담 명분을 제시하면 규제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스토리와 넛지(Story & Nudg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스토리와 넛지는 실천 을 유도하는 심리학적 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타들의 말 한 마 디는 바로 유행어가 되어 입을 오르내리며, 상품 매출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 인기 만화와 광고는 영화 이상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토크쇼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언급은 정책을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스토리는 소통과 공감을 창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공감형 정책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정책 컨텐츠를 스 토리로 만들어 국민이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토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넛지(nudge)란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 부드러운 권유로 타 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면서도 비강제적으로 접근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 탕한다.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 다. 넛지는 공공정책이나 법률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에 서 실제 넛지를 활용한 정책들이 수용된 바 있다. 작은 변화를 통해 행동양식에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들의 아이디어로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적극 도입돼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조치는 가격조절을 통한 인센티브

21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 양 에 코 포 럼 The 2nd Damyang Eco Forum

부여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접근법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잘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인상되긴 했지만, 그 대표적 예가 전기사용료이며, 그동안 턱없이 낮 은 요금체계로 인해 에너지정책이 표류해 왔다. 적절한 가격정책과 함께 넛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정보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피드백 프로세스(feed-back process)를 개 선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탑다운 방식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과 정부의 실천을 효율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상상 못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그 대표적성 과의 예가 미국 환경보호국(US-EPA)이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TRI)다. TRI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환경에 방출한 잠재 위험 화학물질의 양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TRI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만으로도 미국 전역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 다. 큰 그림과 더불어 섬세한 터치도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창조경제’의 시작이다. 2013. 5. 2.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공학박사 김 익 수

damyang eco Forum 2222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Keynote Speech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장 태 평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Chang, Tae Pyong (Former Ministe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323

damyang eco Forum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장 태 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 미래사회의 3가지 변화 우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세상 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미래사회의 세 가지 변화는 첫 번째가 글로벌화, 세계화, 개방화이다. 이것은 멈출 수가 없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 FTA가 앞으 로 유럽하고 곧 발효가 될 것이고, 미국과도 결국엔 비준이 될 거고, 중국, 일본하 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통해서 교역이 되는 물동량이 55% 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3% 이다. 우리가 FTA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 가는 걸로 생각 할 수 있지만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앞으로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농업을 하는 분들만 뽑아 놓고 보면 34%가 65세 이상이다. 앞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구 구조도 따라서 변화될 것이 다. 우리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6%가 된다. 선진국들은 보통 2~3%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6%에서 3%로 떨어지는데 약 10여년이 걸렸다. 농업인구가 조금씩 줄 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는 갑자기 줄어든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고령인구 때문이 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 인구들 때문에 한 10 여년 만에 갑자기 줄어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기후변화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기상 이변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기상이변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열대화로 인해 기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미리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아열대화 기후에 어울리는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고 이것을 소득 작물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위의 세 가지 이다.

25


2. 한국농업의 변화 그렇다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농업이란 말을 바꿔 야 되지 않나 싶다. 그동안 농업이라 하면 주로 먹는 것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라 고 생각했다. 사실은 농업에서 먹는 것을 생산하는 분야 이외의 것도 많다. 예를 들 어 화훼산업이 있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경우 개를 길러 수출을 하는데 약 20억 달러를 수출한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농업 수출액이 59억 달러이다. 또한 천적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점점 시설농업이 늘어나면서 사람 이 농약을 직접 하기가 어렵다. 천적이 발전한 유럽의 농부에게 물어보니, 농부들 건강을 위해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도 천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보다 더욱 천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인건비다.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 농약을 뿌려 줄 인건비가 안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천적을 통한 친환경방제가 발전 하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 세제, 친환경 화장품, 친환경 의료약품들이 모두 농산물에서 나온 다고 볼 수 있다. 점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재들이 농산물에서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 즉 에탄올이다. 하나 예를 들자면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바이오에너지 를 2% 쓰도록 권장 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25%를 쓰도록 권장한다. 쉽게 말해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을 때 25%이상은 바이오 연료를 넣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미 국도 상당히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듀폰은 화학제품 전문 업체인데 에 탄올을 뽑기 위해 옥수수 품종 개발을 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재배, 추출, 정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산물을 관리하는 회사가 되고 있다. 심지어 컴퓨터 회사로 잘 알려진 IBM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하면서 농업을 연구하는 회사 가 되었다. 여기는 10년 정도 10여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올 해 기술개발 예산 만 약 13조원인데 농업분야에도 투자를 한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기술을 이용한 농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과거의 농업과는 달라진다. 과거에는 품종개발, 재배에 관한 기술 부족으로 농업이 한계가 있었다. 하나의 예로, 독버섯은 독이 있어 재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 한 지금은 독버섯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이를 이용한 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 기술로부터 오는 혜택을 어느 분야보다 농업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고, 농업이 가장 크게 변화 할 수 있다. 이제 농업은 각종 재료를 공급해 주는 재료생산 산업이 된다. 이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생산해내는 생명산업이라

26


생각하고, 작년에 정부에서도 생명산업 전시회도 열고 생명산업 발전계획도 세웠다. 세계 각국이 농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다. 농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중국에게 희토류(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희귀광물의 한 종류)때문에 크게 당한 적이 있다. 희토류처럼 생명자원에서 귀한 것 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균, 막걸리균, 김치 등의 미생물중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균주가 있는데 이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산업화로 하기 위해 스위스 네슬레에서는 우리 균주를 활용하여 비싼 기능성 식품들을 만들고 있 다. 스위스는 코코아, 커피가 나오지 않는 나라임에도 9억불 이상 가공품을 수출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인삼 가공제품을 3억 달러 이상 수출한다. 우리나라 인삼 수출은 1 억 달러이다. 홍차, 과자 등의 우리의 단순 가공에 비해 스위스는 인삼의 고급 성분 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한 성분)를 뽑아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어 고가로 수출하 고 있다.

3. 한국농업의 가능성 그러면 우리나라가 농업이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농업은 희망이 있고 우리가 농업을 충 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이 전자산업, 금융, 조선, 자동차와 같은 분야 와 비교하면 분명 실력이 모자란다. 하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산업 간에는 차이 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과 영국의 농업, 미국의 농업, 일본의 농업 같이 같은 산업 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농업은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력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10~12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 리와 비슷한 8위에서 14위까지 사이에는 브라질, 멕시코, 호주, 러시아, 인도가 있 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다. 런던의 증권사에 있는 분석가 들이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개인 국민소득으로 전 세계에서 2등을 할 거라고 예측 을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밝고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비관적으로 생각해도 20위 초반 대 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평균적으로 10위도 할 수 있다. 그만 큼 우리 농업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리 한계를 그어놓고 ‘우리는 안돼’ 할 것 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농업에 대해 연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면 얼마든 지 발전 할 수 있다. 우리 제조업도 모든 분야가 다 1~2등을 하는 것 이 아니다.

27


농업도 자본 집약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는 만큼, 양돈, 화훼 산업 등 에 시설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4. 우리 쌀 산업의 변화 우리 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쌀을 굉장히 사랑한다. 쌀 산업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2014년이 되면 쌀 관세화가 싫어도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쌀 관세화를 안 하는 대신 1년에 쌀 의무 수입량이 2만 톤이 늘어나는데 강제로 수입을 해야 하는 페널티를 받고 있다. 물론 2014년이 되면 다시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패널티가 반복 될 것이다. 이처럼 무조건 관세화를 반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쌀을 사랑 할 필요가 있다. 맛있는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도정기술, 유통기술, 조리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생산량의 6% 정도만 식품으로 가공 한다. 일본은 14%를 가공한다. 우리도 쌀 라면, 쌀국수와 같은 쌀의 식품 가공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쌀 제분을 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제분 기술 이 부족하다. 우리는 남는 쌀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고 민해야 될 시기이다. 우리가 정말 쌀을 사랑한다면 쌀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 고 국수도 만들고 술도 만드는 등 여러 제품에 소재로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쌀에 관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해야지, ‘쌀 관세화는 안돼, 수입은 안돼’의 무조건 적 반대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품질로 경쟁을 하고, 품질이 확보가 되면 가격 에서 이겨야 된다. 가격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제일 중 요한 것이 바로 농업에 경영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농업이야 말로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 와서 경영하는 것이 기업 마인드가 아니고, 예를 들 어 소를 한 마리 사육해서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서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생 각과, 같은 논 3000평이 있는데 이 3000평을 통해서 더 소득을 많이 내는 바로 이 러한 것이 농업의 기업 마인드이고, 경영이다. 파프리카 전문생산업체인 농산무역의 출발은 수출전문 회사였다. 수출을 위해서는 품질 등의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배까지 하게 됐다. 지 금은 수출뿐만 아니라 재배까지 하는 회사로 발전이 되어 주식회사 농산으로 바뀌 었다. 또 한 예로 충주의 장안농장을 소개하겠다. 장안농장 대표 류근모 대표는 300만원

28


자본으로 귀농하여 쌈 채소로 현재 100억 매출을 하고 있다. 초기에 저농약, 유기 농, 무농약으로 시작 하였으나, 가짜 유기농 파동으로 이후 장안농장만의 차별화를 위해 ISO 9001 인증, HACCP 인증, 또 유기농 채소부문 최초로 USDA 인증, IFOAM 인증을 받아 명품 상추를 만들어 냈다. 농업이 힘든 건 사실이다. 뙤약볕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고민과 번민 속에서 죽기 살기로 한다. 농업이야 말로 서비 스업이다. 우리가 상추를 파는 것과 삼성전자가 제품을 파는 것은 똑같은 거다. 고 객에게 감동을 주고 명품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5. 농업이 나아갈 길 나는 농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고 본다. 이제 농업은 자연, 자원과 연계를 해 우리들한테 좋은 자산과 기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야 한다. FTA 이제 무섭지 않다. 우리가 준비하고 과학적으로 노력을 하면 얼마든 지 우리는 할 수 있다. 파도가 해안에 오면 부딪혀서 사라지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파도를 일으켰던 그 물은 바다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우 리는 큰 바다의 한 부분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29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Presentation

Keynote Speech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장 태 평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Chang, Tae Pyong (Former Ministe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3125

damyang eco Forum


Sustainable Economy and Ecology

33


사랑했던 마음 장태평

사랑에 검게 타버린 내 마음아 너는 타다가 남은 재가 아니다

언젠가

연기도 불꽃도 내지 않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참숯 한 덩이

34


화훼산업 9천억원 ~ 1조원 시장 1억원 분재 / 6억원 난

소비증가 추세 기술혁신 등으로 고소득 품목 - 재배 및 가공 기술 연구 - 유통 발전 및 소비확대 필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시장 : 미국 50조원

일본 12조원 독일의 세퍼트, 도베르만 등 애견수출 2조원

35


곤충산업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년까지 3,000억 원 시장 천적산업, 화분매개, 애완용, 환경정화용, 식용, 약용, 먹이곤충, 실험곤충 등

미생물산업 세계시장규모 46조원 - 지구상 모든 생물체 무게의 60% 정도를 미생물이 차지

발효식품(된장, 고추장), 김치, 막걸리 등 일본의 국균 – 누룩곰팡이

(사케, 미소 발효)

- 누룩곰팡이를 활용한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자동차 산업과 맞먹을 정도

프로바이오틱스 - 유익한 유산균 증식 - 유해균 억제 또는 배변활동 원활

36


의류산업 목화, 잠사 등 의류산업 석유산업 발전으로 위축 의류소재 및 염색 산업의 전환 - 환경, 건강, 취향 등 변화

옥수수의 용도는?

37


옥수수의 용도는?

식량 사료 에탄올 바이오 플라스틱 화장품 원료

옥수수

에이즈 치료제 등 의약원료

바이오 에너지 사탕수수, 옥수수 등에서 에탄올 추출 브라질 : 자동차연료의 25% 바이오에너지 미국 듀퐁의 농업연구 - 옥수수 등 품종연구

- 재배 기술 연구 - 추출 및 정제 기술 연구

38


쪽 (Polygonum indigo) 천연 염료

헛개나무  숙취해소  소화기관 기능 향상  이뇨작용 향상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39


뽕나무 (누에) 바이오산업

의료용 신체조직 인공 고막

인공뼈

양잠산업

기능성 화장품

섬유 소재

기능성 식품 화장품

견직

칼라누에

오디음료

동충하초

누에그라 비누

감 (타닌)

< 타닌 발효액 > 목재 도료

도기칠 스카프

혈압 강하 제품

40


양채류 기능성 성분

 암세포의 증식억제  폐경기여성 갱년기 증후군 완화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한 감염억제

농림어업은 소재산업이다

41


어둠 속에도 녹아 있는 빛 장태평

아무리 깜깜한 밤도 빛이 없는 밤은 없다

아무리 깜깜한 동굴 어두움 속에도

녹아 있는 빛이 있다

42


본다는 것 장태평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별을 본다

밝음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본다

축산기술의 발전

43


한계가 없는 기술 발전 양계 사료요구율(FCR) 시험장에서는 1.2kg

포장용기(에프피코) 고강도, 초경량화

5g 4g

3.8g 3.2g

“ 농업의 95%는 기술이다. 노동은 5%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

44


전통적인 농업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적응 토양의 특성에 적응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 품종개량과 재배/사육 기술 발전

새로운 농업 사례 기능성 농업의 사례 - 비타민 A성분을 강화한 황금쌀 - 당뇨에 좋은 당조고추

특수소재 생산 사례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 바다고등을 이용한 진통제, 홍합을 이용한 생체접착제

분자농업의 사례 - 산삼금 배양 - 신종플루백신 배양(계란) - B형간염 백신(토마토, 감자)

45


산삼근 배양

배양육 생산

46


LED 농업

지능형 축산 모형

47


식물공장

바위 위의 적송 장태평

만년 침묵하는 바위 그 깊은 속살에 뿌리를 내리고

바위의 욕망과 고뇌를

먹고 자라는 나무

너는 바위의 날개 바위의 꽃

48


GMO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부여  제초제 저항성  병해충 저항성  저장성 향상

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

49


유전공학의 발전

 생체 시계 – 식물의 생육, 개화 조절

 생화학적 눈동자 – 광합성의 조절

 식물 유전자 설계도 - 사막과 우주에서 꽃, 열매 재배

매직 장미

50


해수 농업  BioSalinity –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수확 ☞ 높은 염분환경에서 생율할 수 있는 내염성 작물 생산  국제해수농업센터, 시워터 재단, 아프리카 벼 연구센터 등 ☞ 쌀, 보리, 토마토 등 200여 종 재배되어 시판 中

콩의 활용 천연 항암제 (파이토스테롤)

기능성 제품

유산균 증식 (올리고당)

일반 식품

여성호르몬 증가 (이소플라본)

51


인삼 (Ginsenoside)

 사포닌 : 배당체(glycoside)라 부르는 화합물의 일종으로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껍질, 씨 등에서 발견  약리 효능이 뛰어나 인삼(Ginseng)+배당체(Glycoside)란 의미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 불린다

미세조류 < 미세조류 활용 3대 분야 >

대량배양

52

에너지

바이오 연료 생산

화 학

바이오 케미컬, 바이오 플라스틱 등 유용물질 생산

환 경

이산화탄소 저감 및 폐수 처리


바이오기술의 발전 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 박테리아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 무한한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화합물 생산 -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시스템공학 시스템 생물학 활성 생물학

바이오 산업

대사공학 네트워크생물학

제4의 농어업혁명

농업 4.0

53


해송1 장태평

메마른 모래터 거친 바람에도 해송이 바다 곁에 사는 까닭은

바다가 좋아서가 아니다 바다에 살아 보려고 해서가 아니다

뭍으로 쉬임 없이 달려드는 바다의 몸부림 보며

하늘로 파도 치는 갈망을 키우기 위해서다

54


벌새 [ humming bird ]

 크기 50~215mm, 몸무게 1.8~24g  1초에 19~90번의 날개짓으로 공중에서 정지

생체모방과학의 발전

<도마뱀 발 >

< 물총새 >

<연잎 효과 >

55


생체인식기술(Biometrix)의 진화  개별적인 생체의 특성을 인식해서 보안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 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전자서명, 손등의 정맥인식 등의 여러 가지 방식

생명자본주의의 등장

화석연료 中心

생물, 자연 中心

산업자본주의

생명자본주의

56


농수산업의 틀을 바꾸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 - Eco Cost 사료 Saving 축 산

- 소 : 7~8Kg

- 돼지

: 3 Kg

- 닭, 오리 : 2Kg

- 수산물 양식 : 0.8kg

농수산업의 틀을 바꾸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 - Eco Cost 토지 Saving 농 업

- 밀 : 10톤

- 콩 : 7 톤

- 감자, 고구마 : 20톤

-

쌀 : 5톤

- 카사바 : 150톤

57


Nature Saving Agro-Fishery 자연순응 농수산업

바이오 경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게 사용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바이오경제 구축 버락오바마(Barack Obama) 정부

58


미래 생명산업 – 生本主義 정책과 시스템 대전환

Lifeism

민관/산학 대협력

대추한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59


“ 농업혁명은 보다 나은 세계를 열기 위한 열쇠다.”

<Microsoft 빌 게이츠>

60


충무공 이순신 (1545~1598)

61


어머니 장태평

봄이 되어 우리 꽃놀이 갈 때 여름을 준비하시는 어머니 여름 되어 우리 물놀이 갈 때 가을을 준비하시는 어머니

항상 우리 뒤에서 앞을 사시는 어머니

장안농장 류근모 사장  쌈채소의 산업화 - 연간 100억 원 매출

 유기농업의 삼성 / 명품화  공동체기업으로 발전 - 96년 시작, 120 협력농가

 농업은 서비스 산업  농업은 예술

62


㈜농산의 조기심 대표 파프리카의 여왕 : 파프리카 일본 수출 105 협력 농가, 연 매출 200억 원 끊임없는 기술혁신, 새로운 경영혁신, 기업 경영으로 탈바꿈 추진

㈜하림 그룹 김홍국 회장

 닭 18마리로 양계 시작  닭고기 연간 7천억 원 매출  사료, 농수산홈쇼핑 등 4조원 매출  미국 닭고기 가공 기업 인수  세계적 농업기업의 꿈

63


다자연 영농조합의 이창효 대표  경남 사천의 “다자연”영농조합 - 차 산업의 분석 - 새로운 사업구상  중국 녹차의 저가 경쟁 극복  국내 녹차산업의 주도적 역할 - 자동화, 표준화, 규격화 등

㈜조인의 한재권 회장  ‘79 부화장으로 시작, 계란생산 및 유통  백신개발 참여 등 고부가가치 가공  올해 매출 1500억 원 예상

 “사람만이 성장하는 유일한 자산”  세계적 기준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64


향나무가 되리라 장태평

나는 한 그루 향나무가 되리라 구불거리며 더디 자라도 좋아라 한 시절 피는 꽃에만 향기를 담는

그러다가 쪼개지고

그런 나무는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태워지면 더 진한 향기를 뿜고

깊은 향내 온 몸에 녹아 들어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재가 되어도

사철 온 산에 은은한 향기로

마냥 향기를 풍기는

스며나리라

그런 한 그루 향나무가 되리라

강물은 장태평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

65


가장 좋은 선물 프랭크 크레인

(미국, 1861~1928)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무서운 죄는 두려움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채 텅빈 영혼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자기를 속이는 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기쁨과 온유함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 버리는 것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남을 미워하는 것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66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67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Session 1

농촌경관・생물자원과 농촌경제(Rural Landscape, Biological Resources and Rural Economy)

저탄소 농촌계획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An Activation Plan of Local Economy based on the Low-Carbon Rural Planning) 유 선 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Yu, Seon-Cheol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6927

damyang eco Forum


저탄소 농촌계획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An Activation Plan of Local Economy based on the Low-Carbon Rural Planning

유 선 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Dr. YU, Seon-Cheo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Urban Research Divis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목 차 (INDEX) 1. 저탄소 농촌계획의 이해 (Understanding of low-carbon rural planning) 1.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Concept of low-carbon rural) 1.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Elements of low-carbon rural) 2. 국내외 저탄소 농촌마을 사례 (Case study on low-carbon rural planning) 2.1 국내사례 (domestic case) 2.2 국외사례 (overseas case) 3.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계획 방향 제시 (Direction of rural planning for the economic activation) 3.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case study) 3.2 저탄소 농촌계획의 방향 (Strategy policy for low-carbon rural planning)

71


1. 저탄소 농촌계획의 이해 1.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시켰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기후는 변화하게 되었고 전 지구적으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다양 한 기상재해가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등을 통하여 각국의 이산화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 21세기 지구기온 상승 전망 자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09), 기후변화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탄소 도시ㆍ농촌계획을 수립하 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탄소 농촌마을”은 탄소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농촌지역에 도 입한 것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탄소 녹색도 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완화를 위해 가능한 발생되는 탄 소를 저감시키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고자 하는 도시의 개념이다.

72


그림 2. 기후변화 관련 도시의 개념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자료 : 국토해양부(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저탄소 녹색도시의 근원은 하워드의 전원도시를 들 수 있으며, 유사개념으로는 생 태도시, 녹색도시, 에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 있다. 전원도시는 Howard에 의 하여 최초로 제안된 도시로 도시의 물리적 시설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재조정까지 담고 있는 특징적인 도시로써 현대적 의미에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살린 도ㆍ농 통합형의 저밀도 도시다. 인구 및 도시공간을 정량화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자족적 경제기반을 갖추면서 주변 배후지와 상호 연결되는 신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 내의 물질대사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생태계가 갖 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로 적절한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체계를 확보하고, 자연의 다양성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생물의 다양한 서식기반을 도입함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환경에 순응하는 교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생태 도시가 창출된다는 개념이다. 녹색도시는 조경적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는 건강하고 풍요로 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조성에 힘쓰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내의 환경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도시지역에서 그 구성원들의 환경적 결정을 통하여 경 관을 잘 조성한 도시라 할 수 있다. 에코시티는 생태계보호와 인간성 회복의 원리를 바탕으로 바람길을 이용하여 도 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도시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념으로서 교외부터 도심으로의 바람흐름을 유도하고 대 기오염과 도시열섬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사 용되는 개념으로 시민 개개인의 자각에 기반을 둔 도시로서 그 구조 및 기능이 환 경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

73


속가능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도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수 요가 환경악화나 자원고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족되도록 경제활동이 이 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환경보존을 넘어서 세대 간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개념들을 검토한 결과, 저탄소 농촌마을은 다양한 농촌시설과 제반환 경,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 도록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촌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탄소의 흡착공간을 넓히 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산재한 마을들 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잠재적인 자원과 공간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녹색공간계획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농촌 어메니티가 살아있는 에너지 자립에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다가설 수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과 유사한 에너지 자립 마을은 녹색마을의 한 가 지 유형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 축과 동시에 지역에너지를 확보하고, 에너지를 판매하거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과 연계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로 정의된다.

1.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 수립 및 농촌마을 조성은 에너지 효율적 토지이용, 물순 환, 녹색건축, 녹색교통, 녹색생활 등 다양한 분야 중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요소를 선별적으로 특화시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계획요소 및 기술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부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부문에서는 농촌지역의 양호한 녹지환경 및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과 녹지 등 새로운 신규녹지를 창출하여 녹지축을 연결한다. 농촌지 역 내 기후특성과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기존에 이용 가능한 습 지와 수로를 최대한 보전함과 동시에 마을인근 하천 등 수공간과 연결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녹지, 물, 비오톱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탄 소의 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요소는 다 음 표와 같다.

74


표 1.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자연의 기능을 배려한 토지이용

녹화의 추진을 배려한 토지이용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바람의 흐름을 배려한 부지이 ▪ 자연적인 바람의 길을 배려한 용 오픈 스페이스, 시설물 배치 ▪ 지하수의 흐름이나 지하침투를 물 순환을 배려한 부지이용 배려한 건물배치 ▪ 수변을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 수변의 보전과 이용을 배려한 계획 부지이용 및 건물배치 ▪ 수변으로의 접근을 고려한 계획 ▪ 자연의 지형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연지형을 배려한 건물배치 되는 토지이용 및 건물 배치 ▪ 일정한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일정 범위의 오픈 스페이스를 ▪ 녹화에 있어서 공원이나 녹도 확보하기 위한 건물배치 등과의 연결성의 확보 녹지에 대한 일조를 고려한 ▪ 오픈 스페이스의 일조를 고려한 건물배치 건물배치 ▪ 마을 내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한 마을여가공간 확보 휴게 및 레크레이션 공간 마련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계 ▪ 마을이 지니고 있는 지역자원을 획 수립 활용한 공간제공 다양한 지역문화시설 유형 및 ▪ 생활권 내 다양한 지역문화시설 생활문화공간의 확보 도입

2) 생태 및 녹지 부문 생태 및 녹지부문은 녹지의 연담 강화 및 연계성 창출 및 하천축선 강화 등을 통 한 전반적인 녹지 정비 및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구릉지 등 지형구조와 자연환경 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 형태 조성, 풍부한 녹지와 자연과 인접한 거주환경 정 비, 야생동물 등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물서식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맑은 물과 풍부한 녹지 조성을 통하여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해야 하며, 신선한 공기, 태양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자연경관과 가로 경관미 조화를 통한 개성적인 환경 조성, 모든 세대의 건강을 고려한 생활공간 정비 및 시민 참가형 시스템 구성 이 요구된다.

75


표 2. 생태 및 녹지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옥상 및 벽면 녹화를 통한 ▪ 친환경 건축물 조성 ▪ 생태계를 ▪ 배려한 녹화 생태 네트워크 구축 ▪ ▪ 표토의 보전 ▪ 토양의 육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 ▪ 룬 지형변경 ▪ 규모가 큰 녹지의 보전/정 ▪ 비 ▪ 녹지의 보전/창출

녹지간의 연결을 위한 녹지의 정비 소규모녹지의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의

거점시설

다양한 녹지 환경의 형성 생물을 기르는 다양한 생육기반 조성

76

▪ ▪ ▪

거목의 육성 자연의 다양성에 직접 접촉하는 거점시설 조성

생물서식환경을 위한 보조 장치의 설치

다양한 수변환경의 형성

옥상녹화

▪ 벽면녹화

녹지네트워크 수류순환네트워크 바람길네트워크 비오톱네트워크 식생에 있어서 양호한 표토의 보전 지질, 토양, 경사, 표고, 식생, 기상 등을 충분히 배려한 계획 기존의 녹지자원 및 구릉지의 보전・복원대책 마련 도시공원, 도시림, 생산녹지 등의 정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원형녹지를 최대한 보호, 보전 녹색길(녹도;Green way)/녹색지붕 사업 추진 가로 탄소림 조성 학교 숲 조성, 공공기관녹화, 자투리공간 녹화 보호수, 노거수, 정자목, 큰나무 등의 보전 및 육성관리

▪ 도시공원, 녹지, 도시림 조성

▪ 오픈 스페이스 내 트리뱅크 조성 ▪ 다양한 지형의 창출, 다양한 수림지의 형성, 다양한 초지의 조성 ▪ 새집, 물고집 등의 제공, 먹이주기 및 급수시설, 건성초나 습성초의 제공 ▪ 탄소흡수 생태습지 및 소생물서식처(Biotop) 조성 ▪ 습지 및 하천변 탄소림 식재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확대 ▪ 수심의 변화, 물흐름의 변화, 바닥질의 다양화, 물가 소재의 다양화, 수변의 녹화 등 수변환경 정비/복원


3) 에너지 및 주택 부문 에너지 및 주택 부문은 단독․공동주택․공공건축물에 태양열․태양광․지열․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등의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통해 에너지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시키도록 한다. 1,000세대 규모 그린 홈 시범단지(태양광 및 소형풍력발전 이용) 및 에너지공원, 탄소제로 스쿨 등의 특화조성으로 탄소배출을 최대한 저감시키며, 화석 에너지 사용의 제로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이며 능동적인 에너지 마 을을 구축하도록 한다.

표 3. 에너지 및 주택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에너지절약 기구나 시스템의 이용

자연에너지의 이용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절전기구나 시스템의 이용 ▪ 그린 홈 시범단지 조성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열 열회수 시스템 온수기,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 ▪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냉난방시스템 의무화 ▪ 탄소제로스쿨 조성 태양열이용 ▪ 에너지공원 조성 ▪ 태양열가로등, 태양열 파고라 지열 에너지 ▪ 공공기관의 지열에너지 확대보급 ▪ 농업생산과 연계한 바이오메스 바이오메스에너지 특화활용 ▪ 산림지역의 간벌재 활용한 목재펠릿 목재펠릿의 생산시설 도입

4) 물 순환 부문 물순환 부문에서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자의 닫힌 체제 (Closed Circle)”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물순환 체계(BLUE Network)를 생태적으로 조성 하여 도심 내 쾌적성(Amenity) 및 건강 향상과 휴양・여가 공간 등을 제공한다. 우수․ 중수의 재활용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실개천 조성을 통한 에너지·자원 절감효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77


표 4. 물순환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물의 순환 우수이용시스템

계획요소 우수의 저류 및 활용 지표의 투수화 침투시설의 정비 우수저류시설의 설치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 마을 내 물 순환 시스템 구축

▪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절수효과도 높은 절수기구 물 수요의 억제 확대보급 ▪ 배관거리의 축소 등 건축계획과 급탕의 사출수 방지 통합하여 계획 ▪ 하수처리장 처리용수의 광역적인 광역순환방식 순환이용 ▪ 공업/농업용수의 활용 ▪ 지역 내의 잡배수 등을 원수로 지역순환방식 이용한 지구 내 순환이용 잡용수시스템 ▪ 건물 내의 잡배수 등을 원수로 개별순환방식 이용한 빌딩 내 순환이용 ▪ 중수펌프를 이용한 간단한 목욕물의 세탁용 순환이용 방법으로 받아놓은 목욕물을 다시 데우는 순환펌프 이용촉진 ▪ 주택에서 정원에 물주기로 수경・친수공간의 잡배수, 우수의 환경보전 이용하거나 단지 등에서 분수/개울 정비 용수로의 이용 등에 이용 절수용기구의 사용

5) 녹색교통 부문 마을 내 공용자전거 이용시스템(U-Bike) 구축 및 녹색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온 라인화 한다. 전기자동차,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대 보급으로 탄소저감 및 친환경적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도로를 조성하며, 자동차와 녹색교통의 분리를 통한 녹색교통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녹색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와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도심내부로 차량진입금지 및 일방통행로 확대, 도보권 및 소생활권을 설정하고 생 태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 다수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에코패스 (Eco-Pass)제 도입 등을 통해 마을 내 자동차 이용률(유입교통량)을 억제한다.

78


표 5. 녹색교통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녹색대중교통(CNG버스) 이용 활성화 녹색대중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정온환경(Traffic Calming) 조성 ▪자연재료 위주의 친환경 도로정비(아스콘 이용면적 축소) ▪공용자전거이용시스템(U-Bike) 구축 도보ㆍ자전거 이용의 촉진 ▪보행자전용도로 확대 ▪대중교통/자전거도로 간 주차시설 주차시설 대책 마련 연계

6) 녹색생활 부문 민ㆍ관ㆍ각종단체가 연계된 녹색공동협력체계인 그린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지역 내 탄소저감 및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을 파괴하 지 않고 지속하는 삶을 모토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와 필요에 따라 ‘저탄소 지역공 동체 프로젝트 추진’ 을 도모한다. 그린홈, 녹색교통, 물ㆍ자원순환 등 시범도시 적 용기술 체험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관을 건립ㆍ운영한다.

표 6. 녹색생활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 공공주택단지 및 일반주택단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스템 구축 쓰레기수거를 위한 발생억제ㆍ분리ㆍ ▪ 콤포스트(Compost) 조성 장소확보 리사이클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 공공용지에 적당한 넓이, 미관, 우천 시의 영향을 고려한 쓰레기수거를 위한 장소확보 자연발효형 비료용기 ▪ 주택의 부엌내의 용기에서부터 온풍건조방식 부엌쓰레기의 주택 밖의 용기에 이르기까지 자가처리ㆍ퇴비화 표준화된 용기의 사용 바이오 방식 ▪ 공사 시 나오는 폐기목, 폐기석 등의 자연재료 재활용 리사이클 거점의 정비 ▪ 물물교환시장시스템 도입 공동체의식 향상도모 ▪ 로컬푸드(Local Food) 시스템 도입 리사이클 의식의 ▪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리사이클 정보의 네트워크 향상 리사이클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마련 분리수거용기사용 의무화

79


계획방향

계획요소 제도적 개선도모

그린파트너십 강화

지역커뮤니티 증진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 ▪ ▪ ▪ ▪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친환경 녹색보험 확대시행 커뮤니티가든 조성 저탄소웰빙헬스장 운영 녹색직업(Green Job)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7) 녹색관광 부문 기후변화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동시에 기후변 화 민감산업인 관광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 지향적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저탄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와 시장 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등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소 및 탄소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녹색기술과 녹색설계를 도입하여 신규 및 기존관광지의 녹색공간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관광지에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용을 극대화한 다.

표 7. 녹색관광 부문 계획요소 계획방향

계획요소

계획기법 및 적용기술 ▪에코크루즈 투어리즘 ▪지오 투어리즘 녹색관광거점 조성 ▪저탄소 수변관광지 조성 ▪농업생태공원 조성 저탄소 ▪저탄소 녹색자원 간을 잇는 저탄소 녹색관광산업의 녹색관광루트 특화조성을 통한 육성 저탄소 녹색관광루트 개발 저탄소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녹색관광 홍보ㆍ운영ㆍ관리 홍보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마련

2. 국내외 저탄소 농촌마을 사례 2.1 국내사례 1) 저탄소 녹색마을 관련 추진사업 현황

80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도 40% 제고를 목표로 2020년까지 600개의 녹색마을을 조성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10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유형 별 저탄소 녹색마을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주관 부처별로 마을유형 구분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 으며, 주관부처가 직접 대상지역 선정, 국고지원, 사업내용, 예산 확보 등 사업을 총 괄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색마을 조성을 원하는 마을(주민공동체, 사업자 등) 단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를 주관 부처 또 는 종합관리부처에 사업 신청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마을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 1차 시범사업에서는 4개의 시범마을이 선정되 어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경남 거창군 양기ㆍ음기마을(환경부)과 경기도 포 천시 영평ㆍ영송마을(행정안전부)이 선정되었다.

표 8. 저탄소 녹색마을 유형 구분 모델형태

주관 및 협력부처

대상지역

자원 활용 분야

▪ ▪ 시 지역의 동 기준, 1,000가구 이내로서 농촌지역이 포함되지 ▪ 않은 지역

폐자원,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 주관 : 환경부 폐식용유, 가로수 등 도시형 ▪ 협력 : 행정안전부, 에너지화 지식경제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연력 결합 ▪ 가축분뇨, ▪ 읍 또는 면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500가구 농업부산물 등 농촌형 ▪ 협력 : 지식경제부, 이내로서 도시지역이 바이오매스 및 자연력 환경부, 산림청 포함되지 않는 지역 결합 ▪ 주관 : 행정안전부 ▪ 시 또는 읍 지역의 ▪ 협력 : ▪ 폐자원, 바이오매스, 동 리 기준, 도농 농림수산식품부, 자연력 결합 1,000가구 이내로서 복합형 환경부, 지식경제부, 도시 농촌 포함 지역 산림청 ▪ 주관 : 산림청 ▪ 면 지역 기준,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산촌형 ▪ 협력 : 행정안전부, 100가구 이내로서 기타 바이오매스 활용 지식경제부 산림자원 풍부 지역 ▪ 읍 또는 면 지역 ▪ 어업부산물과 같은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100가구 동물성 폐자원, 어촌형 이내로서 ▪ 협력 : 행정안전부, 바이오매스, 자연력 (도서) 해안지역(도서지역 산림청, 지식경제부 활용 포함) 자료 : 저탄소 녹색마을 홈페이지 (www.greenvill.or.kr)

81


표 9. 시범사업(1차년도) 현황 구분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산촌형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완주군 충남 공주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대상마을 대촌동 승촌마을 고산면 덕암마을 계룡면 월암리 (257가구, 616명) (49가구, 61명) (230가구, 560명) (159가구, 399명) 총사업비 56억원 146억원 48억원 50억원 주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가축분뇨,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농업부산물 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식품공장 부산물 ▪ 바이오가스화 ▪ 바이오가���화 ▪ 바이오순환림 조 시설 45톤/일 시설 20톤/일 성(‘10-’14 250 및 태양광 등 ▪ 바이오가스화 설치 및 기존 ㏊) 설치 에너지 시설 50톤/일 설치된 태양력 ▪ 중앙집중식 보일 절약, 효율개선 ▪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설 등 녹색생활 러(3㎿급) 설치 효율 개선 등 활용 사업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용 펠릿 녹색생활 프로 ▪ 에너지효율개 운영 보일러 지원 그램 개발, 운 선, 에너지 절 ▪ 에너지 생태탐 ▪ 산림바이오매스 영 약 등 녹색생 방로(약 5㎞), 센터 설치, 주택 활 프로그램 녹색마을센터 개량 등 개발, 운영 건립 ▪ 남구청장 소속 녹색성장기획 단의 체계적 ▪ 인근(5㎞) 대규 ▪ 농촌(가축분뇨) ▪ 인근에 목재집하 모 돈사(15,000 및 도시(식품 지원 장(최대 5,000㎥) 공장 부산물) ▪ 4대강(영산강) 두) 분뇨 활용 및 칩 생산시설 특징 정 비 사 업 지 구 ▪ 마을기획시 지 폐기물 병합처 (140톤/일) 등 관 자체와 희망제 리를 통한 도 인근마을 련 인프라 풍부 농복합형 모델 ▪ 집중취락 구조 작소 협력 및 비닐하우스 밀집 자료 : 한국환경공단(201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자원재활용, 녹색교통, 녹색소비, 생태환경 가꾸기, 주민참여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 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그린(Green) 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은 아파트형, 주택형, 복합형 등 3가지 유형의 특성화된 그린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파트 동 단위, 단지 단위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아파트형으로, 마 을 면적 대비 인구가 비교적 적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주택형으로, 두 가지 유 형이 포함된 지역을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린마을은 2010년 선정한 48개소 중 성과가 좋은 24개 마을과 2011년 추가 선정한 72개 마을을 합한 총 9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공동시설(경로당 등)에 LED 형광등 설치, 음식물 건조처리기 비

82


치,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약 100만호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별 주택 이외에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녹색마을) 사업은 대상구역 내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 을 단위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주택 외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 시설을 포함 한다.1) 마을 단위의 시설 설치는 동시 착공에 따른 공사비 절감, 사업신청서 우선 검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선정 포상 등의 이점이 있다. 기타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성화 등을 위한 저탄소 농촌마을 관련 사 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 육성사업, 정보화 마을(행정안전부), 녹색농촌체 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국토해양부), 자연생태 우 수마을(환경부), 산촌생태마을(산림청),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 중에 있다. 2)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사례 ① 산청 민들레 공동체 산청 민들레 공동체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은 대안기술센터(이동근 소장)를 중심으로 민들레공동체, 민들레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기술을 중심으로 신재 생에너지 시설을 스스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 마을은 마을내 주택 2동과 민들레학교를 패시브하우스로 건축하고, 풍력, 태양광, 자전거발전기 설치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연료를 확보하는 등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였다.

스트로베일 하우스

풍력 발전기

태양광판넬

인버터, 축전지

민들레 학교 전경

자전거 발전기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1) 마을 단위 내 건물별 상이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동일 건물에 2가지 이상의 에너 지원 적용 가능함.

83


② 부안 등용마을 부안 등용마을(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은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이어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 께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부안시민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자 립마을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 것으 로, 2015년까지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고 총 사용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 특징이다. 등용마을은 목표달성을 위해 2005년부터 태양광 발전소, 지열난방설비, 풍력발전, 자전거발전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과정에 저탄소 기 술을 도입하였다.

30kW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 계량기

태양열 난방시설

지열발전시설

풍력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③ 서천 산너울마을 서천 산너울마을(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은 지자체(서천군), 마을공동체, 건축주가 함께 만드는 생태마을 공동체 마을로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을 유치하여 도시민이 귀촌하여 조성한 마을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동체 마을 조 성을 목표로 하여 생태주차장, 놀이터, 공원, 텃밭, 복합문화관, 게스트하우스, 공동 취미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산너울마을은 퍼머컬쳐 디자인을 도입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배치, 생태녹지 텃밭 조성으로 생태와 공동체적 삶을 기본 컨셉으로 한 시설배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하는 등의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하였다.

84


생태적인 마을배치

충분한 녹지와 텃밭

빗물 시스템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황토벽돌 사용

생태 놀이터

연접형 건축방식

태양열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구들방

④ 홍천 살둔제로에너지 하우스 홍천 살둔마을(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2리)은 난방에 들어가는 보조열원을 최소 화하는 패시브하우스 기법을 적용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건축하고, 여기에 열회수 환기장치, 내화벽돌 베치카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살둔제로에너지 하우스에 적용된 저탄소 녹색기술은 패시브 하우스로 시공한 것 과 고단열 고기밀 소재를 사용한 창호, 축열 및 난방을 위한 실내바닥 및 벽면의 축열제 적용, 열회수 환기장치의 설치 등이다.

패시브 하우스

창호

축열 및 난방

85


⑤ 울산 나사리 그린빌리지 나사리 그린빌리지(경남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는 정부와 울산시가 신에너 지 및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16억의 예산을 들여 시범조성한 마 을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나사리 마을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주택전체가 남향이며 옥상에 대형 집열판 설치가 가능한 슬라브형 주택으로 그린빌리지 입지조건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사리 그린빌지지에는 에너지 자급에 일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온수급탕시 스템을 도입하는 등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되었다.

마을 전경

공동 회센터

태양열 집열판

⑥ 제주 동광 그린빌리지 동광 그린빌리지(제주시 북제주군 안덕면 동광리)는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70%(국비), 30%(도비)의 사업비를 충당하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조성된 에너지 자급자족 시범마을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72%를 태양광으로 대 체 공급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동광마을은 태양광에너지로의 자급자족을 위해 전기사용량에 따른 2.1kW, 2.8kW, 3kW급 세 종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동광마을 전경

지붕형 태양광 발전

단독형 태양광 발전

2.2 국외사례 1) 영국 ① 베드제드(Wqllington BedZED) 베드제드는 베딩턴 무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energy development)를 뜻하며 영 국 최초의 친환경 탄소중립 복합개발단지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탄소 에너지 발생 을 줄이기 위해 직장과 주거가 근거리에 있는 직주근접(職住近接)방식으로 100가구

86


와 10개의 사무실을 배치하였으며, 환경 및 사용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과 변형이 가능한 유닛개발, 지역자재를 사용하여 잠재적 에너지(Embodied Energy) 저 감, 환기 굴뚝(Chimney)을 통한 자연환기시스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베드제드에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도입 과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저탄소 기술이 적용되었 다.

베드제드 에너지 관리시스템

단지 전경

환기시스템

창호와 녹지

② 랙히스 에코타운(The Rackhearth Eco town) 랙히스 에코타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기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입각한 정주 환경기반을 구축하 고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도시기능 및 산업기술과 창조적으로 복합한 공동체 에코 타운을 조성한 것이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커뮤니티 조 성과 부지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에코 커뮤니티의 조성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랙히스 에코타운에는 지역난방 및 전력공급을 위한 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를 건립 하였으며, 주택, 교통, 녹색인프라, 자원재활용, 주민자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87


마스터플랜

단지전경

2) 독일 ①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 우선적인 도시 정책 및 태양에너지 확대와 도심 내 교통체계 정비 등을 통해서 유럽의 환경수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 동안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나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를 이용한 발전․난방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1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에너지 확대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바람통로 묘목생산장

베히레(인공수로)

분산적 에너지 계획

헬리오트롭 건축물

태양전지 판넬

분산적 에너지 계획

태양광 연립단지

전차가 주요 교통수단

자동차가 없는 거리

② 윤데(Juehnde)마을 윤데마을은 마을을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열과 전력공급체계로 전환하

88


고자 괴팅겐 대학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센터 프로젝트에 의해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윤데마을은 재생에너지에 의해 마을 에너지 수요를 100% 실현한 곳이라 특징을 갖는다. 마을에 도입된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와 바이오매스 난방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00m 길이의 지역 난방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윤데마을 운영원리

③ 다르데스하임(Dardesheim)마을 다르데스하임마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마을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성공한 마을로, 에너콘(EnerCon)이라는 풍력에너지 회사 설립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공적인 공동체 모델이다. 마을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45배, 마을 전체에 너지 수요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인근 지역주민 80,000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일궈냈을 뿐 아니라, 전력생산을 통해 마을에 투자된 자금으로 문화단체를 지원하 여 풍력단지 내에 텐트를 설치하고 음악연주회, 소시지와 맥주파티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마을 에너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다르데스하임 에는 33대의 풍력발전기, 9개의 태양광발전설비, 유채밭과 연계한 바이오가스공장 등의 저탄소 녹색기술이 적용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바이오가스공장

④ 마우엔하임(Mauenheim)마을 마우엔하임은 바이오가스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열을 근거리 열 공급망

89


(약 4km)을 통해 마을의 66가구에 난방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 다. 생산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며, 주민들은 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바이오에너지로 생산된 열 공급은 무료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적용된 저탄소 기술은 바이오가스플랜트,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지역난방시스템

바이오가스플랜트

3) 일본 ① 구즈마키 구즈마키마을(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구즈마키정)은 줄어드는 인구와 농업이 붕괴 되는 상황에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 1999년 6월 ‘신에너지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낙농, 와인생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구즈마키는 산악지대로 교통이 불편하지만, 구즈마키 고원목장에만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며, 일본과 외국에서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그린투어 마을 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구즈마키마을에 적용된 저탄소 녹색기술은 풍력발전, 바이 오가스 플랜트, 팰렛 바이오매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다.

풍력 발전단지

바이오가스 플랜트

구즈마키 마을 안내도

90

숲과 바람의 학교


3.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계획 방향 제시 3.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마을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바 이오매스 이용 여부가 마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마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외사례를 살펴 보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형 토지이용계획, 물순환, 바람길, 녹색교통시설, 녹 색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를 특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이 각 지역마다 달라 도입 가능 한 요소를 선별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우리나라 농촌마을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녹색마을은 소관부처별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 간 연계 및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녹색생활 실 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며,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 업이 주가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투자 비중을 높게 하 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탄소 농촌계획에서는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복지, 에너지, 환경보전 등 다 양한 중앙부처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ㆍ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등 주민참여가 미흡했으며, 정부의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접근과 관 중심의 단기간 지원 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외사 례에서는 주변의 기존 녹지를 활용, 정비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사례가 많 았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주 민, 공무원,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구성,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농 촌지역의 저탄소 녹색마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저탄소화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강화가 요구 된다.

91


3.2 저탄소 농촌계획의 방향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관련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 로 나누어져 소관하는 사업지원이 이루어져 사업간 연계 및 효과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탄소 농촌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 원에서의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련 각 사업들을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지원체계의 마련을 통해 저탄소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의 기획에서 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탄 소 농촌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존중하고, 농촌마을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농촌계획 가이드라인, 비즈 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자체 및 마을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는 등의 문 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마을이 중심이 되 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 치의 관념에서 관치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자 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향상과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다양 한 지원 및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농촌경제 운영주체들의 인식 전환 및 의식 향상은 농촌지역의 저탄소 실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 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지역특성 검토를 통해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 라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추진되는 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의 영향으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 마을이 조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지역의 역사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을 살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의 사회 ㆍ역사ㆍ문화적 요소인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농업기술 그리 고 오랜 세월 자연과 더불어 형성된 촌락의 입지 및 형태, 농지의 형태, 건축의 형

92


태 등은 지역에 따라 모두 차별화되어 있다. 저탄소 농촌계획은 이러한 차별화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곧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 관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 촌은 고령화와 이에 따른 농촌경제의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적 지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경제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해답은 저 탄소 녹색마을 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독일이나 일본 등 의 농촌마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토지 이용, 생태녹지, 신재생에너지, 생활부문 등 다양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요소를 지 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 아가 이러한 경제활성화는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까지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방향 2. 국립농업과학원(2010), "농촌지역의 탄소저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술 개발", 2010년 국제공동연구 과제결과 연차보고자료 3.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4. 국토연구원(2009),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5. 국토해양부(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6. 국토해양부(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7. 왕광익(2008),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주요도시의 사례, 국토연구원, 국 토 통권318호 pp.45-57. 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09), 기후변화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 9. 한국환경공단(201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0. 저탄소 녹색마을 홈페이지 (www.greenvill.or.kr)

93


부록 1. 국내사례 ① 산청 민들레 공동체 ○ 마을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 규 모 : 민들레공동체, 민들레학교 일원 - 주요시설 : 스트로베일하우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자전거 발전,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등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민들레공동체 마을 내 주택 2동과 민들레학교 건축물을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짓고, 지붕에 흙을 덮어 녹색의 스트로베일 하우스 들풀로 녹화, 단열효과를 높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에너지 절약 패시브하우스 건축 · 영국에서 대안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이동근 소장이 나무를 깍아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만들고 구리와 풍력발전기 코일자석을 이용해 직접 만든 Hugh Piggott 풍력발전기(날개 직경 2.4미터, 최고 발전량 1kWh) · 민들레공동주택에 태양광 모듈 3개 설치(시간당 90w 전기생산) 태양광 발전기 · 2008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으로 민들레학교에 3kWh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람의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 · 발전용량 : 최고 1,000w, 실제발전량 10w~500w · 시간당 150w 발전 시 2시간을 발전하면 300w의 전기가 자전거 발전기 배터리에 저장되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충전시와 방전시 전기 손실이 발생하므로 통상 발전량의 60~70% 사용가능 → 형광등 40w 기준으로 5시간 사용가능 전기 생산 · 파라볼라형 : 분산되는 햇빛을 모아 특정한 지점으로 반사시켜서 열을 발생(파라볼라형이 박스형에 비해 효율이 좋음) · 박스형 : 박스형 몸체에 집광판을 붙여 분산되는 태양빛을 모아 단열처리를 한 박스로 모아 박스 안의 태양열 조리기 온도를 높여 음식을 익히는 원리 · 밥, 빵 등 대부분의 음식을 익히는데 2시간, 고기의 경우 4시간 소요 · 태양의 고도가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3시 정도까지가 조리기의 효율이 가장 좋음 · 풀과 인분 물을 1:1:9의 비율로 섞어 인분이 발효되면서 바이오매스 메탄가스가 발생, 가스렌지에 연결시켜 연료로 활용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94


② 부안 등용마을 ○ 마을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용마을 - 규 모 : 부안시민발전소, 초록마을 곳간, 농가 30호 -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소, 지열난방설비, 풍력발전, 자전거발전 등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2010년 기준 총 45kW 규모의 태양광발전(부안시민발전소 : 3kW, 생명평화마중물 사무실 : 3kW,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 태양광 발전 30kW, 기타장소 9kW) · 발전차액제도로 전기 판매와 자가 소비형으로 50:50 활용 · 생명평화마중물 교육 지붕에 14장의 태양열 집열판 설치 태양열 발전 100㎡(30평) 정도 난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교육관의 1/2정도 담당 · 2006년 12월 정부 일반보급 지원을 받아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 인근 마당에 지하 150m 깊이로 파이프 7개를 삽입 ·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에 20RT(난방용 10RT, 온수용 10RT) 지열 시스템 · 사무실관 식당, 사랑방건물에 10RT(난방용 5RT, 온수용 5RT) · 초기 시설투자비가 높고 설비 운전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이 많으나 항상 14~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등유 대비 1/3가격으로 겨울철 난방이 가능함 · 2008년 6월 날개지름 2.4m 1kW용량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풍력 발전기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여 사용 · 500W 용량의 자전거발전기로 시간당 200~300W 정도 자전거 발전기 전력생산 (재생가능에너지 캠프에서 체험용으로 사용)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③ 서천 산너울마을 ○ 마을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일대 - 규 모 : 30,848㎡(약 9,000평)에 34호 규모의 맞춤형 생태주거단지 - 주요시설 : 생태주차장, 놀이터, 공원, 텃밭, 복합문화관, 게스트하우스, 공동취미실 등 ○ 저탄소 기술의 적용

95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퍼머컬쳐 디자인 도입으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배치와 생태녹지 텃밭조성으로 생태와 공동체적 삶을 기본 컨셉으로 시설배치 지속가능한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코하우징(cohousing) 개념 도입으로 2세대가 주거환경 현관을 공유해서 사용 디자인 · 빗물의 재활용(가구당 1ton 설치, 화장실, 정원수에 이용) · 생활오수의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 자재(황토벽돌, 3중창 등)와 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로 계획 생태건축 · 건축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연접형 건축방식 적용 · 태양열 시스템 : 가구당 6㎡ 설치 급탕에 이용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시스템 : 가구당 3kW 설치 전기 자급자족 · 구들방/구들장 벽난로 : 구들방 15가구, 구들장 벽난로 5가구 도입 설치(바닥 난방과 대류 난방이 동시에 가능)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④ 홍천 살둔제로에너지 하우스 ○ 마을개요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2리(살둔마을) - 규 모 : 단층목조 + 황토벽돌 주택 157.92㎡(47평) - 주요시설 : 제로에너지 하우스, 열회수 환기장치, 내화벽돌 베치카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화석연료 최소,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 시공 · 겨울철 햇볕이 전 공간에 비치고, 실내기류 흐름을 유도하고, 건축물 유리창 면적 최소화에 따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평면 공간 구성 · 향에 다른 고단열 고기밀 소재 사용, 단열강화를 위해 Low-E 창 호 코팅 유리 사용(남향 바닥대비 12%) · 창호나 출입문에 단열 덧문 설치 · 겨울철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및 유리창을 통한 태양에너지의 실내보존을 위해 실내바닥 및 벽면에 축열제 적용 ·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회수율 90%이상) 축열 및 난방 · 보조열원 : 내화벽돌 배치카(건조목재 20kg 기준 복사열 48시간 방출) · 보조열원 : 태양열 집열기 설치(온수 사용)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⑤ 울산 나사리 그린빌리지 ○ 마을개요

- 위 치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96


- 규 모 : 23개 주택, 공동 회센터 1개동, 놀이터, 재생에너지 전망대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가구당 월 200~300kW의 전기를 생산 공급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용량의 50~60% 대체) · 태양열 집열판 2㎡당 맑은날 상온에서 200~300리터의 물을 태양열 최고 90℃ 까지 데워서 공급 온수급탕시스템 (흐린날에도 평균 60~70℃를 안정적으로 유지)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⑥ 제주 동광 그린빌리지 ○ 마을개요

- 위 치 : 제주시 북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 규 모 : 총 46가구 - 주요시설 : 112kW 태양광 발전시설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전기사용량에 따라 2.1kW, 2.8kW, 3kW 급 세종류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됨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97


부록 2. 국외사례 ① 영국 베드제드(Wqllington BedZED) ○ 마을개요

- 위 치 : 런던 서튼지구 베드제드 - 규 모 : 면적 16,500㎡, 수용세대 100가구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50cm인 건물외벽에 슈퍼 단열재를 사용(두께 30cm), 유리창은 모두 3중창이며, 베란다에 충분한 채광이 되도록 넓은 창을 사용하고 절전형 조명기구 도입 패시브하우스 도입 ·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하면서 실내로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닭 볏 모양의 환풍기 설치(열 교환기가 부착돼 바깥의 찬공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와 섞이면서 따뜻해지도록 설계됨) ·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소비되는 전기의 20% 생산 화석에너지 사용 · 건축물 지하에 빗물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빗물과 절감시설 설치 오폐수를 처리장치인 리빙 머신(Living machine) 설치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② 영국 랙히스 에코타운(The Rackhearth Eco town) ○ 마을개요

- 위 치 : 영국 동부 노퍽주 잉글리시 카운티 - 규 모 : 면적은 7.5k㎡, 625가구, 1,551명 거주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지역난방 및 전력공급을 위한 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센터 설립 (20MW 열병합발전소) · 모든 주택의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 분류상 code level 주택 4와 6달성 · 일자리, 커뮤니티시설에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교통 주택의 300m 이내에 버스정류장 설치 · 생태회랑, 공원 및 정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식지 및 녹색인프라 종의 보호 우선 · 통합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자원재활용 중수도 기법도입을 통한 우수 및 오수의 정화처리시설 설치 ·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할 커뮤니티 트러스트 조직 및 주민자치 운영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98


③ 독일 프라이부르크 ○ 마을개요

- 위 치 :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남서부에 위치 - 규 모 : 면적 153.06k㎡, 인구 20만 2,500명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에너지 확대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통 있으며, 건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음 · 도심 열섬화 문제 지역을 분석하여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바람길을 구축하고 도시 내부에 찬 공기가 생성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을 생태적으로 재정비 토지이용 계획 2020 수립 · 도시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중앙집중식에서 소형열병합시설(CHP)기반의 분산식 공급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입지여건 포함 · 태양건축가 롤프 디슈(Rolf Disch)씨가 1994년에 설계해서 지은 집 ·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회전하는 원통형 3층 목조주택 회전형 태양주택 · 직경 11m, 연면적 200㎡이고, 외벽의 한쪽 측면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3중 단열유리로 절반은 단열성이 좋은 벽으로 헬리오트롭 이루어짐 (Heliotrop) · 옥상위에 60㎡의 태양광발전용 패널 설치, 이 패널은 집의 방향과 무관하게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방향을 바꾸면서 발전 · 프라이부르크 남쪽 3km 위치한 11만여 평의 생태마을 · 생태마을 건설을 위한 시민자치모임인 ‘포럼 보봉’이 출범되었고, 회원들은 태양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보봉 채택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Vauban) 발생량과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생태순환 고리를 끊는 생태주거단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움 · 마을 구역의 50% 이상이 자동차가 없는 Car free 지역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④ 독일 윤데(Juehnde)마을 ○ 마을개요

- 위 치 : 독일 중부 니더작센주 괴팅겐 남쪽 15km에 위치 - 규 모 : 인구 800명, 면적 24.49k㎡(농경지 1,300ha, 산림자원 800ha) - 주요시설 :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병합발전 ○ 저탄소 기술의 적용

99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에너지 발전소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바이오매스 난방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00m 길이의 지역난방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에 에너지 공급 · 구성 : 700kW 급 바이오가스 플랜트 1기 500kW 급 중앙난방플랜트(우드칩) 1기 바이오 1,600kW 급 기름(바이오디젤 사용가능) 보일러 1기(겨울철 에너지 설비 가동), 열저장설비 2기 · 기질 : 가축분뇨(30㎥/d, 우분90%+돈분10%), 에너지작물(37㎥/d), 물류비는 조합이 부담 · 기타 : 목재 우드칩(산림자원의 10%), 옥수수 및 기타 곡물을 사용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⑤ 독일 다르데스하임(Dardesheim)마을 ○ 마을개요

- 위 치 : 독일 중부 니더작센주 다르데스하임 - 규 모 : 인구 1,000여명의 작은규모 지방 소도시 - 주요시설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가스 공장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33대의 풍력발전기가 연간 총 120,000~130,000MWh 전력을 풍력발전단지 생산 · 9개의 태양광발전설비(마을소유 4개, 개인소유 5개) 태양광발전설비 · 연간 총250MWh 전력을 생산(마을전기의 1/3 충당) 바이오가스공장 · 유채밭 경작(화석연료 없이 에너지 자립)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⑥ 독일 마우엔하임(Mauenheim)마을 ○ 마을개요

- 위 치 : 독일 남서부 바덴-뷔텐베르크주 - 규 모 : 148가구, 400여명의 주민 - 주요시설 : 바이오가스 플랜트, 태양광발전 ○ 저탄소 기술의 적용

100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4백만 kWh 전기와 3.5백만 kWh 열을 생산하며 마을필요 전기량의 8배 생산 ·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와 우드칩으로 모든 전기와 열을 얻으며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우드칩보일러(1MW)로 바이오가스 난방을 자급자족하며 부족한 부분은 태양광으로 충당하여 매년 플랜트 1,900톤의 CO²를 절감함 · 옥수수 10톤, 소 150두 5톤의 축분 등 매일 22톤의 바이오원료를 확보함 태양광발전설비 ·연간 250,000kWh 전기생산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⑦ 구즈마키 ○ 마을개요

- 위 치 :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구즈마키정 - 규 모 : 면적은 435k㎡, 인구는 약 3,000세대 8,000명 - 주요시설 : 풍력발전 15기, 바이오매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설비 등 ○ 저탄소 기술의 적용 구분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내용 · 낙농마을의 장점을 살려서 산 정상에 풍력발전소 건설 · 풍력발전 15기(민간출자 3기에서 연간 200만kW, 전력회사 풍력발전 12기에서 5,400kW 총 5,600kW의 전력을 생산) · 목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활용해 37kW 규모의 열병합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 가축분뇨 13톤(소 200마리분)과 가정과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플랜트 쓰레기 1톤 처리하고 액비는 목장에서 비료로 활용 · 마을 내에서 연간 15,000톤 가량의 목재 팰렛을 생산 팰렛 바이오매스 · 하루 15시간 가동해 120kW의 전기와 266kW의 열을 생산 · 전기와 열은 치즈와 밀크하우스, 숙박시설에 공급하고 플랜트 타고남은 재는 토지개량사업에 활용 · 구즈마키 중학교에 50kWh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2000년)하여 학교 전기사용의 25%를 충당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2010), 탄소저감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마을계획 매뉴얼

101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Session 1

저탄소 농촌계획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An Activation Plan of Local Economy based on the Low-Carbon Rural Planning)

유 선 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Yu, Seon-Cheol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0329

damyang eco Forum


2013년도 제2회 담양에코포럼

저탄소 농촌계획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2013. 5. 2

유선철 책임연구원(Yu, Seon-Cheol)

0

Contents I. 저탄소 농촌계획의 이해 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II. 국내외 저탄소 농촌마을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III.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 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 저탄소 농촌계획의 과제

1

105


KRIHS

I

저탄소 농촌계획의 이해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저탄소화’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위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

경제 위기

Energy crisis

Environment crisis

Economy crisis

• 현재 에너지 사용 추세로는 석유

• 지구평균기온 2˚C 상승 시

약 40년, 천연가스 약 60년이면

15~40% 동식물 멸종 위기

고갈 예상 • 국제유가 급등 등 에너지 젃약과

• 지구평균기온 3~4 ˚C 상승 시 약 2억 명 이상이 이주 필요

• 미국의 ‘빈털터리 세대’, 유럽의 ‘1,000유로 세대’, 한국의 ‘88만원 세대’등 젂 세계의 경기침체 위기

효율성에 대한 문제 급등

3

106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우리나라 국가발젂 패러다임‘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4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탄소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농촌지역에 도입한 것으로“저탄소 녹색도시” 개념과 유사 저탄소 녹색도시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완화를 위해 가능한 발생되는 탄소를 저감시키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고자 하는 개념의 도시 - 교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 탄소흡수원 역할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 - 물·자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 -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저탄소 녹색 요소들을 갖추고 탄소배출을 저감시켜 나가는 도시

5

107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도시 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탄소경제시대”에서“탄소제로 경제시대”로의 전환 - 탄소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도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구조로의 전환 추진 - 이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녹색성장)인“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의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 경제, 사회

생태도시 (Eco City)

전원도시 (Garden City) 선형도시 (Linear City)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도시 (Green City) (Environmental Friendly City)

무배출 도시 (ZEC : Zero Emission City)

탄소중립도시 (Carbon Neautral City)

저탄소도시 (Low Carbon City)

기후변화 문제 제기 및 협약

6

I-1.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저탄소 농촌마을의 개념 유사개념으로는, - 생태도시 : 도시 내의 물질대사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생태계가 갖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 - 녹색도시 : 조경적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조성에 힘쓰는 도시 - 에코시티 : 생태계 보호와 인간성 회복의 원리를 바탕으로 바람길을 이용하여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한 개념

유사개념 검토 결과, - 저탄소 농촌마을 : 다양한 농촌시설과 제반환경,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 - 즉 농촌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탄소의 흡착공간을 넓히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

특히, 농촌지역에 산재한 마을들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잠재적인 자원과 공간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녹색공간계획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농촌 어메니티가 살아있는 에너지 자립에서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다가설 수 있음

7

108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기본방향 - 농촌지역의 양호한 녹지환경 및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과 녹지 등 새로운 신규녹지 창출과 녹지축 연결

계획방안 - 자연의 기능을 배려한 토지이용 - 녹화의 추진을 배려한 토지이용 -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예시 >

<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예시 >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예시 >

8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생태 및 녹지 기본방향 - 녹지의 연담 강화 및 연계성 창출 및 하천축 강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녹지 정비 및 조성, 생물서식 공간 조성

계획방안 - 생태 네트워크 구축 (녹지, 수순환, 바람길, 비오톱 등) - 녹지간 연결 및 다양한 녹지 환경의 형성

< 일본 비오톱 네트워크 사례 >

< 다양한 지형의 창출/수림지 형성/초지 조성 등 >

9

109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에너지 및 주택 기본방향 - 농촌지역의 단독․공동주택․공공건축물에 태양열․태양광․지열․바이오매스․목재펠릿 등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계획방안 - 에너지절약 기구나 시스템의 이용 - 자연에너지의 이용

< 주택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예시 >

< 태양에너지 활용 시설물-예시 >

<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예시 >

10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물 순환 기본방향 - 물순환 체계(BLUE Network)를 생태적으로 조성하여 농촌마을 내 쾌적성(Amenity) 및 건강 향상과 휴양・여가 공간 등을 제공

계획방안 - 마을 내 물 순환 시스템 구축 - 건축물차원의 물 순환 시스템 도입 - 물 순환시스템과 연계한 수경ㆍ친수공간의 정비

< 주택내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순환모형 >

< 물 순환체계 모형 >

< 도로변 및 건축물 주변 빗물생태정원 모식도 >

11

110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녹색교통 기본방향 - 전기자동차,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대 보급으로 탄소저감 및 친환경적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도로를 조성하며, 자동차와 녹색교통의 분리를 통한 녹색교통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

계획방안 -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녹색교통환경 조성, 자전거와 걷고 싶은 길 조성 - 녹색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생태주차장 조성

<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예시 >

< 친환경 차량 및 대중교통시스템 >

< 자전거 도로 및 전용공간 조성-예시 >

12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녹색생활 기본방향 - 그린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구축하여 농촌지역 내 탄소저감 및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

계획방안 - 리사이클 거점 정비 및 공동체 의식 향상 - 제도 개선 및 지역 커뮤니티 증진

< 지역주민 공동참여 및 농산물 매매-예시 >

13

111


I-2. 저탄소 농촌마을의 계획요소

녹색관광 기본방향 - 기후변화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동시에 기후변화 민감산업인 관광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 환경 지향적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저탄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등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

계획방안 -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소 및 탄소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녹색기술과 녹색설계를 도입하여 신규 및 기존 관광지의 녹색공간화를 유도 - 관광지에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용을 극대화

< 농업생태공원 및 전통농가체험-예시 >

< 환경농업 조성 개념도 >

14

KRIHS

II

112

국내외 저탄소 농촌마을 사례 II-1. 국내사례 II-2. 국외사례


II-1. 국내사례

산청 민들레 공동체마을 위치-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갈전리 규모-민들레공동체, 민들레학교일원 특징-대안기술센터를중심으로마을공동체에필요한에너지발전기구를스스로제작하여활용 주요시설-스트로베일하우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자전거발전, 태양열조리기, 바이오매스발전시설등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스트로베일 하우스

패시브기술

풍력발젂

풍력

• 육면체로 압축핚 볏짚을 쌓고 황토를 다져 만드는 스트로베일 하우스(Strawbale house) 건축 - 민들레학교 3동 및 공동체 사무실 1동 - 마을주택 2채 건립 • 지붕녹화로 단열효과 증대 • 기존주택에 비해 냉난방비 70% 젃감

• Hugh Piggott 풍력발젂기 (날개직경 2.4m, 시간당 최고발젂량 1kW) •공동체주택 벽면 축젂지에 젂력비축 후 사용

16

II-1. 국내사례

산청 민들레 공동체마을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태양광

• 민들레공동주택 태양광발젂모듈 3개 설치 (시간당 90W 젂력생산) • 민들레학교 태양광 발젂시설 3kW

자젂거 발젂기

Human

• 자젂거 뒷바퀴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 만든 소형발젂기를 연 결, 페달을 밟으면 바퀴와 연결된 발젂기가 돌아가면서 젂기를 생산 • 500W 용량의 자젂거 발젂기  시간당 200~300W 정도 젂력생산

쉐플러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

• 쉐플러 리플렉터(Scheffler Reflector) 조리기 • 태양의 이동경로를 따라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움직이며 초점 이 핚곳에 고정되어 최고 효율의 태양열 조리기

메탄가스 가스렊지

바이오매스

태양광발젂

•생태뒷간의 똥, 물, 풀을 섞어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가스렊지로 연결하여 사용

17

113


II-1. 국내사례

부안 등용마을 위치-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장신리등용마을 규모-부안시민발전소, 초록마을곳간, 농가30호 특징-핵폐기장반대운동이, 재생가능한에너지에대한관심으로까지이어져에너지자립마을을목표로부안시민발전소를건립 주요시설-태양광발전소, 지열난방설비, 풍력발전, 자전거발전등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태양광 발젂

태양광

• • • •

2005 : 햇빛 발젂소 1호기 3kW 2007 : 햇빛 발젂소 2호기 3kW 2008 : 햇빛 발젂소 3호기 30kW 18가구(230kW/월,가구당)  50,000kW 생산

태양열 난방

태양열

•14장의 태양열 집열판 100m² 난방 (교육관 난방의 1/2 담당) • 태양열 온수기 사용(등유 사용 30% 젃약)

18

II-1. 국내사례

부안 등용마을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지열

지열

•교육관 : 20RT(난방용 10RT, 온수용10RT) •사무실, 식당, 사랑방 10RT(난방5RT, 온수5RT) •교육관 옆 민가 5RT •지하 150M 깊이에 파이프 7개 삽입

풍력

풍력

• 2008년 6월 Hugh Piggott 소형풍력발젂기 제작 (날개직경 2.4m, 시간당 최고발젂량 1kW) •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와 교육차원에서 제작 후 축젂지에 젂력 비축 후 사용

Human

• 자젂거 뒷바퀴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 만든 소형발젂기를 연 결, 페달을 밟으면 바퀴와 연결된 발젂기가 돌아가면서 젂기를 생산 • 500W 용량의 자젂거 발젂기  시간당 200~300W 정도 젂력생산

태양열

•파라볼라형 태양열 조리기구 (분산되는 햇빛을 모아 특정지점으로 반사) •박스형 태양열 조리기구 (단열처리핚 박스형 몸체에 햇빛을 모음) •오젂 10시~오후2~3시까지 조리가 가능

자젂거 발젂기

태양열 조리기

19

114


II-1. 국내사례

서천 산너울마을 위치-충청남도서천군판교면등고리일대 규모-30,848㎡(약9,000평)에34호규모의맞춤형생태주거단지 특징-지자체(서천군), 마을공동체, 건축주가함께만드는생태마을공동체마을(농림부전원마을사업유치) 주요시설-생태주차장, 놀이터, 공원, 텃밭, 복합문화관, 게스트하우스, 공동취미실등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생태단지 계획

친환경 설계기법도입

•남향의 기존의 대지공간 최대핚 보존하는 개발 •퍼머컬쳐 디자인 원리 적용(적정규모, 다양성, 지역자원의 활용), 생태텃밭 제공 •친환경에너지, 생태정화 처리시설, 친환경 체험공간 조성

생태정화 처리시설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

• 자연통풍방식 호기조(갈대조)와 혐기/무산소조(습지조)를 유압 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및 질소, 인을 제 거하는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최저의 유지관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20

II-1. 국내사례

서천 산너울마을 저탄소 기술의 적용

주요내용

태양광 발젂 태양열 온수

태양광/열

대체 난방시스템

난방

황토벽돌 삼중창 설치

패시브기술

빗물재처리

자원순환

• 서천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린빌리지 사업유치 • 개별가구당 3kW 태양광 발젂시설 무상설치

• 벽난로 열을 재처리 하여 바닥난방에 활용 • 가구당 온돌난방 설치(옵션)

•공기층이 있는 황토벽돌을 이중벽으로 설치하여 단열성능향상 •열 손실이 적은 삼중창 설치

•지붕 빗물을 지하저수조에 저장 •화장실, 화단 관수에 활용

21

115


II-2. 국외사례

영국 베드제드(Wqllington BedZED) 위치-런던서튼지구베드제드 규모-면적16,500㎡, 수용세대100가구 저탄소녹색기술적용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도입으로에너지손실을최소화 -화석에너지사용을줄이기위한시설설치

< 단지전경 >

< 베드제드 에너지 관리시스템 >

< 환기시스템 >

< 창호와 녹지 >

22

II-2. 국외사례

독일 프라이부르크 위치-독일남서부바덴뷔르템베르크주남서부에위치 규모-면적153.06k㎡, 인구202,500명 저탄소녹색기술적용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등신재생에너지도입 -토지이용계획2020 수립, 회전형태양주택헬리오트롭(Heliotrop), 보봉(Vauban) 생태주거단지조성

< 바람통로 묘목생산장 >

< 분산적 에너지 계획 >

< 헬리오트롭 건축물 >

< 태양전지 판넬 >

< 분산적 에너지 계획 >

< 태양광 연립단지 >

< 전차가 주요 교통수단 >

< 자동차가 없는 거리 >

23

116


II-2. 국외사례

일본 구즈마키 위치-혼슈북동부이와테현구즈마키정 규모-면적은435k㎡, 인구는약3,000세대8,000명 저탄소녹색기술적용 -풍력발전15기, 바이오매스플랜트, 태양광발전설비등

< 풍력발전단지>

< 구즈마키 마을 안내도 >

< 바이오가스 플랜트 >

< 숲과 바람의 학교 >

24

KRIHS

III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 III-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III-2. 저탄소 농촌계획의 과제

117


III-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사례 시사점 각 사업에 대한 특성 및 유형,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필요 - 바이오매스 이용 여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형 토지이용계획, 물순환, 바람길, 녹색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화하여 적용

소관부처별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사업간 연계 및 효율성이 미흡 - 안전행정부(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투자 - 주거환경개선, 복지, 에너지, 환경보전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ㆍ연계하여야 함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미흡과 성과위주의 단기간 사업에 치중 -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달성하지 못함 - 해외에서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성공을 좌우하고 있으며, 거버넌스를 구성 지역 문제 해결

26

III-2. 저탄소 농촌계획의 과제

중앙정부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농촌관련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별 구분 - 부처별 구분되어 사업지원이 이루어져 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부족

정부차원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추진중인 농촌관련 사업의 총괄 관리ㆍ운영 위한 조직 및 체계 마련 - 예산의 기획 및 사업발굴 - 저탄소 농촌계획 가이드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필요

마을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참여 부족으로 인한 갈등 표출 등의 문제 발생 마을 중심의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 지자체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식향상과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역할위한 지원 및 교육 - 농촌경제 운영주체들의 의식전환 및 향상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필요

27

118


III-2. 저탄소 농촌계획의 과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탄소 녹색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 계획수립 초기부터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다양한 부문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지역특성 반영 필요 - 지역별 차별화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 관광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녹색마을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필요 - 농촌지역의 경제적 지속성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문별 다양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 요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관광자원화

농촌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유지 - 경제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유지

28

III-2. 저탄소 농촌계획의 과제

저탄소 녹색마을 모델(예시)

그린 스마트 마을 개념도

환경농업 조성 개념도

29

119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Session 2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Low-Carbon Urban Agriculture and cology)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Urban griculture) 김태곤.허주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Kim, Tae-Gon & Heo, Joo-Nyung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2131

damyang eco Forum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Urban Agriculture 김태곤․허주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Tae-Gon & Heo, Joo-Nyung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Ⅰ. 서론(Introduction) 도시민은 스스로 생산한 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을 가족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소 중하게 생각한다.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산물의 직거래와 도농교류가 활발해진 다. 나아가 귀농을 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이 도농간 격차문제나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내적인 기능과 외적인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농 업의 경제적 기능에는 자가소비, 교류, 도시환경비용 절감 등이 있고, 사회ㆍ문화적 기능에는 체험, 교육, 휴양 및 치유가 있고, 도시환경 및 방재 등의 생태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영위되는 공간과 형태, 관리운영의 주체 및 참여형태 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에 따른 다원적 기능은 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② 휴식·여가·정서 함양, ③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④ 어린이 학습기회 제공, ⑤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형성, ⑥ 시가지의 과밀 방지, ⑦ 농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유지·계승, ⑧ 생물다양성 유지 등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도시농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민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텃밭농원은 공급이 부족하고, 제도적 제한으로 텃밭농원내 세면장이나 휴게시설, 주차장 등 관 련 부대시설의 미비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소수의 개별 도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국적 확산과 활성 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유지와 생태환경보전 및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농업활성화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23


Ⅱ. 도시농업의 실태와 제도(Status of Urban Agriculture) 1. 도시농업이란(Urban Agriculture) 도시민의 농업 활동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초기에는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환경보전, 재해방지, 경관형성, 학습, 체험, 치유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를 만난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 이 조명되고 있지만, 도시농업의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은 여전하다. 그러나 2011년 도시농업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공간에서 행하는 비상 업적 농사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시의 친환경, 생태적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들은 법 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의 생태환경 보전과 개 선을 위해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 오염원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유 형 ]

[형 태 ]

[특 징 ] ƒ 쌀 ·채 소 ·과 수등 친 환 경 생 산

노 지농 업

ƒ 교 류 ·직 거 래 확 대 ƒ 텃밭농원 전환 등 다각화

생업농업

ƒ 채 소 ·화 훼 등 친환 경 생 산 시 설농 업

ƒ 기술집약적인 농업생산 ƒ 소비지 인접 등 판매유리

도 시 농 업

텃 밭농 원 생활농업 학 습 ·관 광 농원

도 농교 류

ƒ 채 소 등 자 가소 비 용 생 산 ƒ 도시민의 참여 급증 ƒ 농 업 ��� 다 원적 기 능 이 해 ƒ 수요 증가 ƒ 다원적 기능 이해증진 ƒ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교 류 ·직 거 래 직 거 래 ·직 판장

자료:김태곤 외. 2010.

124

ƒ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ƒ 푸드마일리지 감축


도시농업 참가는 산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체험이나 교류에 참가하 는 ‘도시민’이 있다. 전자를 ‘생업농업’이라 한다면, 후자는 ‘생활농업’이다. 생업농 업은 쌀, 채소, 과일 등을 친환경 생산을 하면서 소비지에 인접한 특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노지농업’과 ‘시설농업’이 있다. 생활농업은 기본적인 형태가 ‘가정원예’이며, 대표적인 것이 ‘텃밭농원’이다. 최근 참가하는 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농업을 통하여 농업체험의 즐 거움을 느끼고, 농업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이것이 ‘도시농부’가 양성되 는 과정이다. <그림 1>

2. 도시농업의 가치와 유형(The role of Urban Agriculture) 2.1 도시농업의 가치 도시농업은 경제, 환경·생태, 사회·문화 및 공동체 형성 등의 다양한 가치로 분 류될 수 있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가치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식 량자급률을 향상하고, 로컬푸드 등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환경·생태적가치는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 생물다양성을 유지,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가치는 농업이 가지는 학습효과나 정서교육, 어 메니티 제공, 그리고 전통문화나 식문화 보전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도시민의 필요 에 따라 농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농업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림 2.

도시농업의 가치 공 동 체 형 성

경 제 적

역 할

ƒ 신 선 농 산 물 공 급 ƒ 고 용 ·소 득 창 출

사 회 ·문 화 적 환 경 ·생 태 적 ƒ ƒ ƒ ƒ

국 생 공 기

역 할

토 보 전 ·재 해 방 지 물 다 양 성 유 지 기 ·수 질 정 화 후 완 화

역 할

ƒ 지 역 공 동 체 유 지 ƒ 도 농 교 류 확 대 ƒ 귀 농 ·귀 촌 증 가

역 할

ƒ 학 습 ·정 서 교 육 ƒ 어 메 니 티 제 공 ƒ 전 통 문 화 ·식 문 화

보 전

자료:김태곤 외. 2010.

125


2.2.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의 유형은 공간범위, 텃밭형태, 관리 및 운영주체 및 도시민의 참여형태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유형에서 주말텃밭, 학교 텃밭, 옥상텃밭 등 텃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농업법에 의한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① 가정의 주택을 활용한 주택 내외의 가정원예, ② 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일정한 단지로 형성되는 주말텃밭, ③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학습형 학교텃밭, ④ 도시농업공원 내의 텃밭, ⑤ 도 시빌딩을 활용한 빌딩의 내외부와 옥상에 분포하는 텃밭 등 주로 텃밭중심으로 유 형화할 수 있다.

표 1. 도시농업의 유형 구분 공간

형태 관리ㆍ운영주 체

참여 형태

유형 주택(주거지) 주택(주거지) 인근 근린생활권 비주거시설 텃밭 용기 혼합 민영(개인, 민간단체) 공영(정부기관) 민관협력 개인 커뮤니티 공영 텃밭 민영 주말텃밭 학교텃밭

내용 주택, 옥상, 베란다, 화단 등 공간 주거지 자투리 공간(유휴지 등) 주말텃밭, 체재형 주말텃밭 상업건물, 공공기관, 학교 등 공간 노지 활용 상자, 화분, 주머니 등 활용 텃밭과 용기 혼합 활용 개인, 단체 운영 주말텃밭 농업기술센터, 구청 등 기관 운영 공공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 주거지, 근린생활권 등 개인 참여 동호회, 연합하여 공동 참여 공공기관이 운영, 위탁한 주말텃밭 개인, 단체 개설 민영 주말텃밭 학교, 어린이집 운영 학습형 텃밭

주: 오충헌의(2011)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3. 도시농업의 실태와 정책(Policy of Urban Agriculture) 3.1. 도시농업 실태 도시농업 활동에서 농장형, 공공목적형 주말텃밭과 학교텃밭, 옥상농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국 시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하는 도시농업의 실태에서 도시텃밭2) 면적은 558ha, 참여자 수는 76만 9천명으로

126


조사되었다. 2010년 대비 텃밭 면적은 454ha 증가하였고, 참여자수도 61만 6천명이 증가하였다. 텃밭 면적은 2010년 기준 4.4배, 참여자수는 4.0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도시텃밭에 서 주말텃밭의 면적이 477ha로 가장 크고, 학교텃밭 73ha, 옥상농원 7ha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말텃밭을 이용한 도시민의 참여자는 28만 4천명 정도이다.

표 2. 도시농업의 실태 단위: ha, 천명, 배 2010년

2012년

증감

도시텃밭 면적

104

558

4.4

도시농업 참여자수

153

769

4.0

구분

주: 제주도의 도시농업 실태 자료는 제외되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농업실태조사결과. 2012.

3.2. 도시농업 관련 제도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지원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① 국가는 1994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휴양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관광농 업과 도시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을 추 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2003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주민에 대한 주말농원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1,000㎡ 미만의 농지를 대하여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③ 2011년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사업지원의 근거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은 도시농부를 육성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 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2012년 현재 전국 4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 터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을 설치, 농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체험, 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도시텃밭 면적은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옥상농원, 학교텃밭 등의 합계임.

127


②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지역별로 텃밭농원 개설자와 이용자들은 ‘도시농 업네트워크’를 활용, 농업활동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와 자치구 등에서 도시농업 활동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정비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농업에서는 친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필요한 퇴비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지원조 례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조항과 민간협력에 필요한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도시농업 관련 조례 단위: 개

구 분 지방자치단체

2010년 9 (특ㆍ광역1, 기초8)

2011년 21 (특ㆍ광역4, 기초17)

2012년 41 (특ㆍ광역 6, 기초 3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4. 생태환경 지속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사례 (Practices of Urban Agriculture for the friendly ecological environment) 4.1.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우보농장 ‘우보농장’은 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텃밭이다. 유 기순환농업과 생태도시농업 실천, 농사공동체 지향 등의 목표 실천을 위해 도시농 부학교, 텃밭보급, 정보교류, 도시농업장터, 도농교류 등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보농장은 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이 중심이며, 민간중심 운영형태이다. 텃밭 을 개인과 단체 등에게 분양하고, 인근 학교텃밭 교육과 참여 학생들의 현장 실습 등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농장의 개인텃밭 분양 조건은 농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 텃밭에 참여해 야만 개인 텃밭을 분양받을 수 있고, 계절별로 다양한 텃밭 공동체 행사 개최를 개 최하고 있다. 수확물 나누기, 주 작물을 이용한 요리대회, 텃밭 밥상 나눔(직접 재배 한 작물로 만든 도시락), 풍신난 장터 등을 통해 텃밭 활동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 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보농장은 매년 참여자와 축제를 마련해서 인근 지역의 농민과 교류의 장 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우보농장과 강원도 원주 ‘신화마을’영농조합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다. 우보농장 참여 도시민은 신화마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의

128


구입하여 도농상생의 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작물 재배 및 분배원칙에는 ① 도시텃밭에서 공동작물 중심의 공동체텃밭 (80%), 개인텃밭(20%) 활용, ② 가공과 저장성 높은 작물, 노동과 배분용이 위주 재 배, ③ 비닐멀칭 금지와 섞어짓기와 이어짓기로 연중 4~5회 재배, ④ 수확작물을 회원 협의 하에 판매, 기부, 가공, 분배 등으로 나눔, ⑤ 공동경작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수확물 분배량 조정, ⑥ 공동텃밭 생산물의 10%는 네크워크 운영비용으로 활 용 등이 있다. 회원의 자격에는 유기순환 농사의 원칙 준수, 공동텃밭 작물 재배시 70% 이상 참석 등의 기준이 있다.

그림 3.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ƒ 유 기 순 환 농 법 도 입 텃 밭

텃 밭

ƒ 생 태 도 시 농 업 실 천 ƒ 농 사 공 동 체 지 향 텃 밭

텃 밭

텃 밭 텃 밭

고 양 시 도 시 농 업 네 트 워 크 텃 밭

고 양 시

[사 무 국 ] 벽 제 동 우 보 농 장

텃 밭

텃 밭

텃 밭 텃 밭

텃 밭

텃 밭

ƒ ƒ ƒ ƒ ƒ ƒ

도 텃 정 농 도 도

시 밭 보 업 시 시

농 보 교 창 농 농

부 급 류 업 업 업

학 사 활 지 장 확

교 업 동 원 터 산 등

일산중학교 학교텃밭 동아리 ‘돌봄’ ○ 일산중학교의 도시텃밭 ‘돌봄’은 2011년 시작하여, 2012년 학교 동아리로 정식 출범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 하였고, 초기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34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음. ○ 학교 주위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음. - 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지원, 학생들에게 기초교육과 실습의 장으로 활용 ○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생태농업의 인식과 농촌농업에 대 한 인식 전환 등의 효과와 함께 학생들의 적극성과 교우관계 개선 등의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

129


4.2.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노들텃밭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시의 땅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기존 주말 농장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농업의 인식을 전환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노들텃밭은 운영위원회 를 중심으로 텃밭의 조성과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작물 식재와 도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텃밭, 도시농업 관련단 체가 참여하는 공동체텃밭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들텃밭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텃밭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이 된다. 운영원칙에서 화학비료 금지, 농약 금지, 비닐멀칭 금지, 매점과 쓰레기통 설치 금지, 취사 및 조리 금지 등이 있고, 농사원칙에는 자가거름 만들기, 전통농법 활용, 공동체농사 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4.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도 시 농 부 학 교

공 동 체 텃 밭

상 자 텃 밭 보 급 사 업

생 태 텃 밭 교 실 서 울 도 시 농 업 네 트 워 크

토 종 종 자 보 급 운 동

텃 밭 강 사 양 성 로 컬 푸 드 운 동

4.3.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텃밭 교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생태텃밭 교실’은 비주거시설에 학습 및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도시텃밭이다. 인천시도시농업네트워크가 직접 운영하거 나, 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텃밭 활동과 관련한 1년 단위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종에서

130


수확에 이르는 작물 재배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흙, 작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순환 농사를 체험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 지 않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직 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생태 텃밭 프로그램 운영에는 작물재배 환경 및 방법, 병충해 예방, 퇴비 만들기 등의 이론 과정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 교육하고, 텃밭 놀이와 요리 수업 등 체험 농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Ⅲ.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 of Urban Agriculture) 1.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Urban Agriculture)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활동 이 행해지는 것에 의해 발휘되는 기능과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는 국토보전이나 재해방지 등을 비롯하여, 생 물다양성 유지, 공기나 수질 정화, 기후 완화 등의 기능을 말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후자는 주말텃밭이나 학교텃밭 등에서 농작업이나 농업체험에 참여함으 로써 얻게 되는 학습 효과나 정서 순화, 어메니티 인식, 공동체성 회복, 전통문화나 식문화 보전 등의 기능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자가 수혜자가 된 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은 일반농업과 유사하지만 도시농업에서 보다 강 하게 발휘되는 기능도 있다. 도시민 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농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경 제적 역할,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공기와 수질 을 정화하는 환경·생태적 역할,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전통 문화나 식문화 등을 보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 그리고 농업을 매개로 하여 지역공 동체를 회복하고, 도농 교류나 귀농·귀촌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공동체형성 역할 등이 있다. 도시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따른 도시 지역의 농업 참여공간의 확대 및 보전은 도시농부는 물론이고 일반 시반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위기에 빠진 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31


2. 도시농업의 효과(Effect of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순환의 효과가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 들어 쓸 수 있으며, 빗물과 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가정에서 배출되 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퇴비화해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 생산과 녹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 학교와 같은 건물의 옥상을 농원화했을 때 단열효과를 통한 냉난방비 절약은 16.6%에 이른다(오대민 외. 2006).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 (1945년 전후 출생, 정년퇴임 대상)를 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민농원(우리의 도시텃밭이나 주말농장에 해당)’의 주 참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전문적 기술이 없더라도 점진적 교육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는데, 도시농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도시농업의 생태ㆍ환경적 효과에서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머금고 있게 해 도시 의 녹지를 넓히고 대지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옥상 100㎡를 녹화했을 때 매년 2㎏의 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생산된다. 아울 러 도시기온을 5℃ 낮추는 등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킨다. 도시농업은 도시생 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농업은 녹지보존 측면에서 그린 트러스트 운동이다. 회색 도시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면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도 시와 생태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박용범. 2008). 그리고 옥외공간 100㎡에서 도 시농업을 할 경우 온실가스는 약 22.75㎏(Co2) 감축할 수 있다(이현우 외. 2010). 도시농업의 사회적 효과에는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도농교류와 직거래 활성화 및 도농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 건강증진, 여가와 취미생활 활성화, 생태학습, 전통문화 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

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Estimating value of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는 다수의 국민이며,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이 있다. 또한 국토보전이나 재해방지 등과 같이 화폐적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 기 능이 있는 반면에 경관이나 교육효과 등 주관적 영역과 생물다양성 등 화폐적 가치 로 평가가 곤란한 기능도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수혜자인 텃밭농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가 치를 평가하였다. 2012년 가구당 연간 지불금액은 27,894원이며, 이것을 서울시 전

132


체로 환산하면 1,018억원에 달한다. 같은 방식의 2010년 조사 결과(22,668원) 보다 5,226원(서울시 전체 219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림 5.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의 평가액 원/가구 27,894 22,668

2010년

2012년

자료:김태곤 외. 2012.

2010년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에 필요한 개별 지불의 사금액의 중요도 순위로 신선 농산물 공급이 3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태ㆍ 환경보전 27.3%, 교육 등 사회적 기능 24.2%, 공동체형성 기능 15.6% 순으로 나타 났다. 도시민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체험과 함께 도시의 생태 환경 개선과 보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 기 위해 도시농업은 친환경 순환농업으로 영위되고 있다. 표 4. 도시농업 기능별 보전기금 사용비율 단위: 억원,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기금 사용비율

금액

신선 농산물 공급(식량안보 기능)

32.9

244~288

녹지, 대기정화, 재해방지 등(생태환경적 기능)

27.3

203~239

체험, 교육, 여가 등(교육, 사회적 기능)

24.2

180~212

교류, 봉사 등(공동체형성 기능)

15.6

115~136

100.0

742~875

합계 자료:KREI 도시농업실태조사, 2010.

133


Ⅳ.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Promotion of Urban Agriculture) 1. 도시농업의 진화(Evolution of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은 초기에는 자가 베란다나 정원, 옥상 등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가족이 함께 소비하는 가정원예로 농업에 대한 관심·흥미를 높여 나간다. 다음 단계로 주말 텃밭이나 학교텃밭 등 텃밭농원에서 체험을 확산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산 농산물 의 소비를 확대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농업을 진흥하고, 역으로 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을 활용한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 과정은 첫째,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동 참 여로 참여자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이 발생하고, 둘째, 지역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한 인근 농촌지역과 도시민간의 교류와 활동이 파생하고, 셋째, 도시텃밭이 귀농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도시민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발전단계로 진화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도시의 사회·경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가정원예 시작

ƒ 가정의 베란다·정원·옥상 등 활용 ƒ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흥미 유발

텃밭농원 참가

ƒ 주말텃밭·학교텃밭 등에서 체험 ƒ 가족단위 참가, 자가소비용 생산 ƒ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

농촌과의 교류

ƒ 농작업·수확 등 체험, 농촌관광 ƒ 직거래·직판장 등 농산물구매 확대 ƒ 공동체의식 양성, 도농상생의 길

농촌으로 귀농

ƒ 농업취업, 정년귀농, 영농후계자 ƒ 도시와의 교류확대, 지역리더 역할 ƒ 지역농업 진흥·지역활성화에 공헌

자료:김태곤 외. 2012.

134

도시농업의 진화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Means for the revitalization of urban agriculture) 2.1. 도시텃밭의 외연적 확대 도시텃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농가 또는 민간단체 중 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공급부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확보방안이 있다. ① 도시계획제도에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일정면적의 농지를 농업용도로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② 현재 유휴화되고 있는 농지를 텃밭으로 개간하여 활용하는 방안 ③ 각급 학교 내의 미이용 토지를 학교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 ④ 기존 도시공원 활용 및 신규 택지조성시 도시텃밭 조성 방안 등이다.

2.2. 도시농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① 도시농업 가치 등에 관한 교육·홍보, ② 도시농업 관련 체험·실습프로그램의 설치·운 영, ③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보급, ④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종자·농자 재 등의 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행정과 민간의 융합된 운영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 에 기여해야 한다. 2.3. 관련 제도 정비 현행 도시농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도시농업 활동으로 파생되는 교류와 공동체 유지 및 환경보전 등의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관련 조례에서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 및 위탁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에 대 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생태환경의 건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순환농업으로 농사체험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과 교 육과 체험기회 제공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35


2.4. 텃밭이용도 제고 텃밭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설자는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이용자는 성실경작의 의무 등을 원칙을 포함하는 이용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텃밭농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텃밭내 쉼터, 세면장, 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개설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비용 은 이용료에 포함하고,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의 한도를 정 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텃밭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에서 ‘다년간’으로 하 거나 마늘, 시금치, 봄동 등 월동채소의 재배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의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제도, 개설자에 대 한 신용보증 등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태곤. 2012. “서울의 농업: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서울경제」.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김태곤·허주녕·김예슬. 2012.「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태곤·박문호·허주녕. 2010.「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용범. 2008. “도시의 새로운 대안, 도시농업” 부평신물 기획기사. 오대민 외. 2006.「도시농업」. 학지사 오충헌. 2011. 「취미적 도시농업 우수사례」. 농촌진흥청. 이현우 외. 2010.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西辻一真. 2012.「マイファーム:荒地からの挑戦」. 学芸出版社. 蔦谷栄一. 2009.「都市農業を守る」. 家の光協会.

136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Session 2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 건전성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Urban Agriculture)

김 태 곤・허 주 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Kim, Tae-Gon & Heo, Joo-Nyung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3733

damyang eco Forum


2013년도 제2회 담양에코포럼

저탄소 도시농업과 생태건전성

김 태 곤(Kim, Tae Gon)

목 차 1. 농업의 새로운 동향 2. 도시농업의 다양성 3. 도시농업에 관핚 정책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5. 다원적 기능의 평가 6. 도시농업의 홗성화

139


1. 농업의 새로운 동향 농업의 새로운 동향

농업은 생산축소, 소득감소, 격차 확대 도시농업(텃밭농원) 참여자는 빠르게 증가 도시에서의 귀농자, 귀촌자도 증가 도시·농촌갂의 직거래, 교류 등 증가

1. 농업의 새로운 동향 도시농업에 대핚 기대효과

자싞이 생산, 가족과 소비하는 즐거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핚 이해 증짂 농업이 가지는 치유기능 농업의 홖경·생태 보전기능 도농교류 등을 홗용핚 농업발전의 계기

140


1. 농업의 새로운 동향 도시민이 농업·농촌으로 회귀하는 배경

도시과밀 식품안전성에 관핚 관심도 지구옦난화, 기상이변, 가축질병 빈발 소득증가, 여가홗용 치유기능 인지 등

2. 도시농업의 다양성 도시농업의 다양핚 형태 생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쌀농업, 시설원예, 과수원예 등 체험이나 학습에 참가하는 도시민 주말텃밭, 학교텃밭 도농교류나 직거래에 종사하는 자 안전핚 농산물의 소비확대 141


2. 도시농업의 다양성 도시농업의 3대 유형 [유형]

[형태]

[특징]

노지농업

 쌀·채소·과수등 친홖경생산  교류·직거래 확대  텃밭농원 전홖 등 다각화

시설농업

 채소·화훼 등 친홖경생산  기술집약적인 농업생산  소비지 인접 등 판매유리

생업농업

   

텃밭농원 생홗농업 학습·관광농원

채소 등 자가소비용 생산 도시민의 참여 급증 농업 및 다원적 기능 이해 수요 증가

도농교류

 다원적 기능 이해증짂 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직거래·직판장

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 푸드마일리지 감축

교류·직거래 자료 : 김태곤 외. 2010

2. 도시농업의 다양성 텃밭농원 참여자수 구분

2010년

2012년

증가

도시텃밭 면적(ha)

104

558

4.4배

참여자수(천명)

153

769

4.0배

주 : 2012년 텃밭농원 면적은 주말텃밭 477ha, 학교텃밭 73ha, 옥상농원 7ha 자료 : 김태곤 외. 2012

142


3.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국가 1994년, 농어촌정비법에서 주말농장 지원 2003년, 주말농원용 농지소유 허용 2011년, 도시농업 육성지원법 제정 2012년, 도시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3.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2012년 41개 단체) 지역별로 홗성화 텃밭농원 조성,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시민단체 도시농업포럼,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공동체 형성 143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경제적 역핛  싞선 농산물 공급

공동체형성 역핛  도시·농촌 교류  지역사회의 농업지원  지역공동체 유지

 일자리·소득 창출

   

홖경·생태적 역핛 국토보전·재해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공기·수질 정화 기후 완화

사회·문화적 역핛  학습·정서교육  어메니티 제공  전통문화·식문화 보전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홖경·생태적 역핛 국토보전, 재해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공기·수질 정화 기후 완화 노지농업의 옦도완홖 기능(?) 옥상녹화 : 냉난방비 16.6% 절감(오대민 외. 2006) 이산화탄소 감축 옥상100㎡녹화 : CO2 22.75㎏감축(이현우 외. 2010) 수송거리 단축에 의핚 옦실가스 감축

144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홖경·생태 규제 국가 친홖경 자재 사용을 권장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사용을 제핚 서울시 무농약 권장,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 시민단체 재홗용 비료 등 생태순홖형 농업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멀칭 등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공동체 형성역핛 고양시 도시농업네트워크 유기순홖 농법, 생태도시농업 실천

공동텃밭 80%, 개인텃밭 20% 공동작업, 공동분배, 농사공동체 지향 연갂 4-5회 재배 농촌마을(원주 싞화마을)과 교류홗동 등

145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공동체 형성역핛 농업을 통핚 공동체 형성 과정(가설) 도시농업 참여자(도시농부)갂의 교류 도시농부와 농가갂의 교류 도시농부의 귀농 또는 직거래로 발전

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농업의 공동체 형성과정 ③ 도시농부의 귀농 도시 농부

농촌지역

농가 도시지역 도시 농부

도시 농부

농가

② 도시·농촌갂 교류

① 도시농부갂 교류

146


5. 다원적 기능의 평가 평가방법 도시농업을 보전 또는 홗성화를 위해 시민의 부담의사금액을 평가 조사대상자(서울시민) 2010년 : 텃밭이용자(332명), 미이용자(206명) 2012년 : 텃밭이용자(226명)

5. 다원적 기능의 평가 평가결과 2010년 : 가구당 22,668원, 서울시 799억원 2012년 : 가구당 27,894원, 서울시 1,018억원 원/가구

27,894 22,668

2010년

2012년

자료 : 김태곤 외. 2012

147


5. 다원적 기능의 평가 평가결과의 기능별 배분, 2010년 다원적 기능

배분비율(%)

금액(억원)

식량안보 기능

32.9

244 – 288

홖경·생태적 기능

27.3

203 – 239

사회·문화적 기능

24.2

180 – 212

공동체형성 기능

15.6

115 – 136

100.0

742 - 875

합계 자료 : 김태곤 외. 2012

텃밭 미이용자

텃밭 이용자

6.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농업 홗성화 방향 다원적 기능의 명확핚 평가와 이해 홖경·생태적 기능 치유기능에 대핚 평가 텃밭농원의 공급 확대 면적의 확대와 이용률 제고 농촌지역에서의 이용자 증가에 대응 도시농업의 짂화과정을 중시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기회

148


6.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농업의 짂화과정 가정원예 시작

 가정의 베란다·정원·옥상 등 홗용  농업·농촌에 대핚 관심·흥미 유발

텃밭농원 참가

 주말텃밭·학교텃밭 등에서 체험  가족단위 참가, 자가소비용 생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

농촌과의 교류

 농작업·수확 등 체험, 농촌관광  직거래·직판장 등 농산물구매 확대  공동체의식 양성, 도농상생의 길

농촌으로 귀농

 농업취업, 정년귀농, 영농후계자  도시와의 교류확대, 지역리더 역핛  지역농업 짂흥·지역홗성화에 공헌

자료 : 김태곤 외. 2012

6.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와 농업의 상생 구도 ⑤ 다원적 기능(홖경·경관·생물다양성) 발휘 ③ 농업경영 안정·지역사회 유지 ① 안전·안심 농산물

도시

농업 ② 농산물 수요증가 ④ 농업참여(텃밭·교류·귀농) 홗발 ⑥ 농업지원(노동력·기부·조세) 확대

자료 : 김태곤 외. 2012. 10

[이상]

149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Session 3

지속가능한 농촌과 사회적 협동경제 (Rur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Making Rural Development Sustainable by Fostering Social Economy)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Choi, Hyuck-Jin (Director,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5135

damyang eco Forum


Session 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Making Rural Development Sustainable by Fostering Social Economy)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Choi, Hyuck-Jin (Director,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5337

damyang eco Forum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최혁진 (Choi, Hyuck-Jin)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CONTENTS Ⅰ.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핚 농촌 1. 사회적경제란 무엇읶가? 2. 지속가능핚 농촌 만들기의 과제 3. 사회적 경제를 통핚 지속가능핚 농촌만들기

Ⅱ.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현재와 전망 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현황 2. 협동조합 기본법과 전망

Ⅲ. 사례 1. 흙살림 2. 아산제터먹이 3. 기타사례

Ⅳ. 결롞- 사회적 경제를 통핚 지속가능핚 농촌만들기 전략 제안

155


156


사회적 경제

157


협동조합

158

사회적

비영리

기업

조직


온고지싞(溫故知新) 전통농촌사회

민주주의 발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계, 두레 향약 폐쇄적공동체

미래농촌사회

시장경제의 성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

159


도농갂 협동전략 안전식품

도시 사회적 경제 생협, 학교급식 안전식품 가공유통 등

160

문화적 힐링

싞뢰 귀농,귀촌을통핚읶적자원 자본투자

농촌 사회적경제 친홖경농업, 생태관광, 대안학교 등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 • • •

판로개척지원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공공구매 확대 지원금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역핛 확대 및 성과 확산 • • • •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 • •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지원기관의역량및인프라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사회적기업의성공모델발굴확산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 사회적기업에대한공감대확산

민갂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 민간의 인적 자원 연계 강화 • 지역 업종간 교류 및 홗성화

161


-협동조합 정의

162


-협동조합 기본법의 의미

-협동조합 기본법 목표

건전핚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163


164


흙살림 – 연혁 1991 괴산미생물 연구회 창립(괴산굮 소수면 입암리) 1993 흙살림연구소 개소 1996 충청북도 유기농업명예연구소 지정 사단법읶 흙살림연구소 설립읶가(농림부) 2000 흙살림 친홖경농업교육장 개소(괴산 불정면) ㈜흙살림 법읶설립 / 벤쳐기업 지정 2001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짂흥청) 2002 친홖경농산물 읶증기관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1~2003 전국에 15개 흙살림 지부/지회 창립 2004 2005

오창연구센터 개소/ 잒류농약붂석기관지정(농촌짂흥청) 농업회사법읶 흙살림 푸드시스템 설립

2007 2008

퇴비원료붂석기관 / 쌀현미품종검정기관 지정 비료시험연구기관/ 농업경영컨설팅읶증업체(농식품부) 노동부 사회적기업 읶증

2009 2010

흙살림 유기토종 영농사업단 발족 토종 연구소 준공

흙살림 – 농업지원시스템

출판

연구

도시 농업

교육

유통

자재 생산 농산물 읶증

농장 운영

165


흙살림 – 주요활동 : 연구활동

실험 및 개발

• • •

미생물을 홗용한 유기농업 기술연구 종합적인 토양상태 짂단 및 처방 친홖경 농자재 연구 및 개발

친홖경 농자재 연구 및 보급 그린1급 퇴비 흙살림균배양체/퇴비발효촉짂제/유기농 상토 등 길항미생물제제/유산균제제/인산가용화 홗성제/광합성미생물제제 등

도시농자재 연구 및 보급

흙살림 – 주요활동 : 친환경 농산물 유통

- 2005년 흙살림 유통법인 ‘흙살림 푸드시스템’으로 시작 - 직거래 장터 및 매장 운영 - 이마트(E-Mart)와 유기농산물 공급협약 - 친홖경 생홗 꾸러미 사업 (2010년)

166


흙살림 – 주요활동 : 친환경 농산물 유통

친홖경 생홗꾸러미

도농직거래 시스템 구축

월4회 꾸러미 월2회 꾸러미 1회 선물꾸러미

흙살림 – 주요활동 : 도농교류, 도시흙살림운동, 농업교육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행사 2001~ 토종벼모내기/벼베기행사 2009~ 흙살림 금요직거래장터 2010~ 흙살림 친환경생활 꾸러미

~ 서울청계광장 도시텃밭상자/모종 분양 ~ 흙살림 분갈이 흙, 상토, 모종으로 텃밭상자를 만들어 분양.

~ 실습중심의 귀농귀촌 교육 ~ 친환경 농업교육

167


흙살림 – 주요활동 : 도농교류, 도시흙살림운동, 농업교육

흙살림 토종 보유자원

메벼

토종콩

토종팥

토종벼

흙살림 – 지역사회와 흙살림 작고 사소핚 읷 부터 지역과 연대하다 -

직원 식사를 로컬푸드를 실천하는 자활공동체에서 실천 주머니 텃밭 신상품 생산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 흙살림 신문 발송을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의뢰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의 판로 개척

농업과 농촌을 근본에 두다 -

168

마을기업 사업 추진/지원 사업 설계/운영/유통시스템 지원 대안적 유통시스템을 실현(꾸러미 사업) 중소농 지원을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쌈지-못난이 상품)


(제터먹이란? 로컬푸드의 순 우리말)

아산제터마을 – 사업목적

1. 아산지역 농업 회생 및 제터먹이 운동을 통핚 지역경제 홗성화 2. 사회적 취약계층(농민,결혼이주민) 읷자리 창출 및 농촌 지역 복지 증짂 3.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 사회적 기업가 및 지역읶재 양성 4. 지역 순홖 및 생명 농업에 입각핚 자립형 마을 건설 기반 마련 5. 호혜적 연대를 위핚 국제협력 강화

169


아산제터마을 – 목표

아산제터마을 – 사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협동조 합 설립기

사회적기업 전환기

자립마을모델 구축기

-아산 농업읶 중심 지역 순홖 농업 기틀 마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산정리 콩나물 재 배지 홗용, 기초 생산 기반 확충

-로컬푸드 운동,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 -제터먹이 운동의 공공성 강화 -읷자리 창출 강화 -지역 순홖형 자립 공동 체 마을 준비 -생산적 자윣 복지 기반 마련(재단 법읶, 복지 법 읶 설립 및 지원) -아산 권역으로 생산 및 사업지 확대

170

-대안 학교, 실버타운 운영 -국제 협력 마을 네트워 크 구축 -사회적 경제 기반 구 축

4단계 확산기

-국내외 다양핚 지역 실천 조직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기타사례 ※ 보육,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 홗성화를 통해 복지붂야의 민갂 역핛을 확대하는 등 농촌마을 복지전달체계 개선

영국의 돌봄협동조합 ‘체비엇 케어’는 복지붂야 퇴직공무원들이 설립 지방정부ㆍ의사ㆍ갂호사ㆍ물리치료사들이 다각적으로 협력

기타사례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핚 로컬푸드 운동 확산 가능

재래시장협동조합, 급식협동조합은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과 다양핚 협력 가능

171


기타사례 ※ 식재료 가격 안정, 본사와 가맹점 갂의 정당핚 이윢 배붂을 통핚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과 제휴가능

여러 도시의 협동조합이 모여 전국빵집협동조합연합회 조직 가능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핚 몪만 요구, 식자재 구매 단가 감소로 수익성 제고

기타사례 ※ 식재료 가격 안정, 본사와 가맹점 갂의 정당핚 이윢 배붂을 통핚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과 제휴가능

미국의 버거킹,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 모두 구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 구매전담 협동조합을 운영핚 후로 가맹점 수입증가, 본사 싞뢰 향상 취급품목이 단순핛수록 협동의 힘 증가

172


173


감 사 합 니 다

174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지표평가체계 연구발표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GCHI for Local Governments)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Kim, Byoung Wan (Professor, Gwangju University) & Jeon, Dae Uk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7539

damyang eco Forum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Research Work Presentation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GCHI for Local Governments)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Kim, Byoung Wan (Professor, Gwangju University) & Jeon, Dae Uk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7741

damyang eco Forum


2013. 5. 2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Greenness Creativeness Happiness Index in Local Governments

김병완 · 김희송 · 안병철 · 이홍주 · 전대욱 · 홍성운 Kim, Byoung Wan · Kim, Hee Song · Ahn, Byoung Chul · Lee, Hong Joo · Jeon, Dae Uk · Hong, Sung Woon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2-

연구의 개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평가 이행방안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79


Ⅰ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담양에코포럼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사례들을 포럼행사 기간에 소개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그 성과를 나타내는 그린창조행복(GCH)지수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성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방법 개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지속가능발전 상태와 변화 정도를 격년주기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평가결과의 발표 및 시상을 통한 담양에코포럼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정책 선도지역으로서 담양의 대외 이미지 강화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개념 정립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사례조사 지속가능발전 정책성과로서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개발 및 평가방법 연구 수상대상 자치단체 선정방법 제시 및 시범적용(검증)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평가와 시상의 대외 공신력 확보 및 위상 확립 방안 제시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4-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배경과 형성과정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그 개념에 대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2.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입장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0


-5-

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 3자간 통합모형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과 담론 유형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6-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1.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기관

개발 개요

지표 구성

○ 1996년 국가별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 ○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28개 영역, 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UNCSD

132개 지표

지표에 대한 기본체계 발표 ○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해 적용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 선정

38개 항목, 57개 지표

○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경 ○ 환경, 사회․경제지표 등 2개 분야, 15개 영역, 33 OECD

제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 지표

하기 위해 개발 ○ 1997년 UNCSD의 132개 지표를 기초로 유럽연합 ○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18개 영역, 에 적용하고자 지표를 개발 EU

46개 지표

○ 2001년 UNCSD의 57개 핵심지표를 토대로 EU의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상황에 맞도록 지표를 개발

38개 항목, 63개 지표

○ 연방정부, UNCSD, 세계은행, 비영리그룹, 단체에 ○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22개 영역, 40개 미국 PCSD

의해 제시된 400개 이상의 목록에서 지표 선정

지표

○ 환경지표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를 모두 포함 ○ 21개 분야, 51개 영역, 118개 지표(‘96) 영국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를 선정

○ 6개 분야, 147개 지표(‘05)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1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7-

2. 환경성과지수(EPI)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8-

3.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도시대상 지표(국토부))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2


-9-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3.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생생도시 평가지표 (녹색위))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0-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3.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그린시티 평가 지표(환경부))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3


-11-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3.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그린시티 평가 지표(환경부))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12-

4. 각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및 대안적 지표개발의 필요성 - 각 평가지표의 특성 비교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4


-13-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개발·평가 사례 4. 각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및 대안적 지표개발의 필요성 - 대안적 지표개발의 필요성 기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한계점 분석 결과

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표간 통합과 연계, 지수화가 어려운 문 제점 내포 지표관련 자료를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검증시스템이 부족함 환경관련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 지표 구성이 미흡함 지표수가 많고 중복평가 가능성 높임

대안적 지표 개발 방향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지표가 골고루 설정되어야 함 발표된 자료를 포함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평가를 해야 함. 지자체 등이 작성할 경우 실사 등 검증시스템이 필요함 지나치게 많은 수의 지표를 지양하고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함 지자체의 지속가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표 향상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체계 구축이 용이해야 함 절대적 수준 외에 상대적인 변화도 지표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도시와 농촌 등 여건에 따른 지표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표가 구성되어야 함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4-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개념도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구성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5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15-

1. 그린지수(환경부문 평가지표) - 환경부문 지표 선행연구 종합정리 국내.외 환경지표 종합 국외 환경지표로는 UN의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EU의 EU의 지속가능발전 지표(2001), EPI의 환경성과지수, ESI의 환경지속성지수,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5) 등 국내 환경지표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서울의제21의 수량화 가능한 행동목표, 경기도 의 저탄소 녹색경쟁력 지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광주시의 녹색창조도시 지표, 지속가능 발전 지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충남 연기군의 의제21 지표 등 환경부문 국내 시상제도로는 생생도시(2011),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대상(2007년), 도시대 상(2011년) 등을 살펴보았음

평가지표의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서 공통지표로 ‘대기·기후’, ‘수자원’, ‘자원순환’, ‘생태계 건전 성’등 5개 대지표로 분류하고 ‘대기·기후’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수자원’은 수질과 수량, ‘자원순환’은 생활폐기물과 물순환, ‘생태계건전성’은 생태보전·복원과 토지이 용으로 중분류 함  

세부지표는 총 15개 지표이며 이중 공통지표 13개, 개별지표 2개 방향은 ‘+’ 증가량, ‘-’ 감소정도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16-

1. 그린지수(환경부문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선정

자료유형 중 ‘A유형’은 행정기관에 발표된 통계자료, ‘B유형’은 행정기관의 협조, ‘C유형’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냄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6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17-

2. 창조지수(경제부문 평가지표) - 경제부문 지표 선행연구 종합정리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18-

2. 창조지수(경제부문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선정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7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19-

3. 행복지수(사회부문 평가지표) - 사회부문 지표 선행연구 종합정리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Ⅳ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개발

-20-

3. 행복지수(사회부문 평가지표) - 지표의 선정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8


-21-

Ⅴ 지수표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1. 지표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의 검토 1.1 지표평가 측정방법 및 1.3 측정결과

내용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부문별 결과는 보고서 부록 2 참조)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22-

Ⅴ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1. 지표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의 검토 및 2. 지표별 가중치 산정결과 1.2 지표간 가중치 산정 방법론 및 2.1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과학적 가중치 산정 방법론의 비교분석 경험적 가중치 적용론 및 전문가 판단법 : 가장 편리하나, 주관성의 개입 여지가 큼 전문가 집단설문법 : Delphi 방법 NGT(Nominal Group Technique)법 등을 활용한 방법 

전문가 집단설문법에 의해 전문가들이 평가한 가중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화분석(AHP) 방법론을 활용, 과학적으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기타 과학적 방법 :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표의 탄성치 부여방법법 등, 일반적이지 않음

그린창조행복지수(GCHI)의 도출을 위한 가중치 선정 : AHP 방법론의 적용 정책평가지표(지방자치단체의 정부합동평가 등)의 AHP가중치 산정방법 적용 

내용을 입력하세요

AHP 방법론 : 복수의 요소(목표·기준·지표 등)가 포함된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를 통해, 상위계층의 한 요소의 관점에서 그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중치)를 쌍별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최하위층 요소들의 가중치를 구함

전문가 집단설문 : 총 12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7부 회수 (응답률 30.8%) 

DEF포럼위원(96명) 및 관련 대학교수(24명) 대상, DEF 사무국에서 ’13년 3월 실시

AHP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 총 34부 (일관성지수(CR) ≥ 0.1인 3개 응답지 제외) 

항목간 순위평가 및 제한된 쌍별비교에 의한 혼합 설문방법 및 쌍대비교 행렬의 도출 을 통한 CR값 검증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5장 2절 및 부록 1 참조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89


-23-

Ⅴ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1. 지표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의 검토 및 2. 지표별 가중치 산정결과 2.1 지표간 가중치 산정방법론 및 2.2 가중치 산정결과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24-

Ⅴ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1. 지표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의 검토 및 2. 지표별 지수값 산정결과 1.3 지수화 방법론 및 2.3 지표 및 지수값 측정결과 지수화 방법론

[1단계] 원 지표값 측정(KOSIS 및 군통계연보 등) 및 최근 2년간 변화율(%) 계산  원 지표값 측정 및 계산결과는 부록 2 참조 [2단계] 단위·분포 등 상이한 지표간 비교 : 순서화(Ordered) 및 정규화(Normalized) 지표값 도출  통계적 정규화 지표값 = (원 지표값 - 표본평균)/표본표준편차  순서화 및 정규화 지표값의 활용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정규화 방법을 활용하기 위 하여 10개 유사도시의 지표값을 비교하여 정규화, 순서화된 지표값 도출 [3단계] 정규화지표값의 누적표준정규확률 분포값을 활용한 100점 만점으로 환산(0~100점) [4-5단계] 각 부문별, 지표별 가중치(AHP결과) 적용 및 합산 : 전체 및 부문별 지수값 도출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 10개 유사지역간 비교결과

내용을 입력하세요

10개 비교대상 지역의 선정 : 담양군 포함, 담양군과 유사한 전국 10개 군 지역 

광역시(2개: 인천 및 울산) 및 도 지역(8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및 경남북)의 지 역 중심도시 인근 농업기반 도농복합지, 인구 등 사회경제적 특성 유사지역

10개 비교대상 지역의 지표측정 및 정규화 · 순서화 지표계산 결과 

보고서 5장 2절의 2.3 (10개 비교지역의 그린 · 창조 · 행복의 부문별 및 전체 정규 화 · 순서화 지수값) 및 부록 2 (원 지표값 및 최근 2년간 변화율) 참조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90


-25-

Ⅴ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1. 지표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의 검토 및 2. 지표별 지수값 산정결과 1.3 지수화 방법론 및 2.3 지표 및 지수값 측정결과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린, 창조, 행복 등 부문별 지수측정 결과는 보고서 5장 2절의 2.3 참조)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26-

Ⅴ 지수평가를 위한 측정 및 분석방법 3. 그린창조행복지수 대쉬보드(GCHI Dashboard) 3.1 대쉬보드 작성 결과 및 3.2 시사점 대쉬보드(눈금판) 의의 : 1) 한눈에 결과 파악 2) 외부에서 내부로 지속가능발전 총합 : 지표별 최근변화  지표별 현재상태  부문별·전체 종합 시사점: 1) 분포 43~55점으로 편차 크지 않음  담양 2위(51.3) 2) 현상태 7위, 변화 2위  지속적 개선 필요 3) 부문별 정책노력  물·순환, 재정, 교육·안전 등

1위 5위 10위

내용을 입력하세요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91


Ⅵ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평가 이행방안

-27-

1. 평가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수평가·분석팀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수평가 및 분석팀을 10인 내외로 구성·운영하되 한국 환경정책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해서 운영하며, 평가 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더불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평가결과 검증·자문팀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하여 지수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자문팀을 10인 내외로 구성·운 영하되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해서 운영하며, 평가보 고서 작성과정에서 검증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함

내용을 입력하세요

2. 지수평가의 대상 단위 및 평가주기 설정 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그린창조행복지수 자료는 1년 단위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기초자치단체 중 도시지역(시·구)은 홀수 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농촌지역(군) 은 짝수 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함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Ⅵ 그린창조행복지수(GCHI) 평가 이행방안

-28-

3. 평가결과의 발표 및 인증·시상방법    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그린창조행복지수를 각각 2년 주기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들에게 시상하고자 함 시상주체는 중앙정부 유관부처(안전행정부 및 환경부), 담양에코포럼, 한국환경정책학회, 언론 기관(환경일보, 방송사) 등을 공동으로 함 시상내용으로는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나누어 각각 베스트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 종합대상 및 부문별 대상 지자체들의 우수정책사례 발표의 장을 만들어 정보공유 및 정책성과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내용을 입력하세요 

 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외적 공신력 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유관부처(안전행정부 및 환경부), 담양에코포럼, 한국환경정 책학회, 언론기관(환경일보, 방송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협력체계는 행정, 재정, 홍보 등 각 부문별로 추진조직을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 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대상 수상 지자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 체장 네트워크를 구축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92


-29-

29/28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193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Introduction

담양에코포럼 소개

담양에코포럼 소개 (Damyang Eco Forum Introduction)

포럼 정관 (The articles of Damyang Eco )

19543

damyang eco Forum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Introduction on Forum

담양에코포럼 소개 (Introduction on Damyang Eco-Forum)

19745

damyang eco Forum


■ 담양에코포럼 소개 1. 담양에코포럼의 필요성 ❍ 담양군의 경우 민선 3기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자리 잡아 온 생태도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 최고수준의 친 환경 지역발전 정책으로 거듭나게 할 추진동력으로서 특화된 포럼 을 운영함으로써 담양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지역은 물론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위 상과 권위를 갖는 에코포럼(Eco Forum)을 담양군의 발전전략 및 방향과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담양군 자체의 생태도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나라의 친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 련함으로써 담양을 생태도시 정책의 선진지역 내지 허브지역으로 자리 잡게 할 필요가 있음 ❍ 담양에코포럼은 국내외의 녹색사상가, 녹색운동가, 녹색정치인, 녹 색행정인, 녹색경영인, 녹색기술자, 녹색소비자 등이 모여 지속가능 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생태적 가치’를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임

2. 담양에코포럼의 비전과 성격 ❚ 비전 ❍ 생태적 사고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3대 자본으로서 생태자본(ecological

199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축적을 위한 철학적, 이론적, 실제���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 성격과 위상 ❍ 담양군이 주체가 되어 에코포럼을 운영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담양 군의 정책적 입장이나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주 제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통적 관 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짐 ❍ 매년 1회 또는 그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화된 포럼으로서 이론적 심층성과 경험적 현장성을 겸비한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가 지도록 함

❚ 기능 ❍ 담론적 기능: 지속가능발전, 친환경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 문가, 경제인, 정치인, 행정인, 활동가 등의 논의와 교류의 장 ❍ 정책적 기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내지 중앙정부 수준 성공적 정책 사례 공유의 장 ❍ 경제적 기능: 에코포럼을 매개로 한 지역의 생태관광은 물론 지역생 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의한 경제 활성화 기능

3. 포럼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 포럼조직의 구성 방안 ❍ 위원 구성 방안 - 전문가, 정치인, 기업인, 민간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적 위상과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포럼위원을 100인 내외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

200


❍ 조직 구성 방안 구 분 대 표

고 문 자문위원

구 성 및 기 능 포럼의 국내외적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 기능

10인

대표성을 가지면서 자문하는 기능 수행

내외

각 기관의 대표 내지 전문적 권위자로 자문하는

20인

기능 수행

내외

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사업 추진(포럼진행분과 와 연계사업분과에서 5인 내외씩 위촉)

포럼진행분과

연계사업분과

사무국

1인

각계 원로들로 구성하여 포럼의 상징적 위상과

각계 대표들로 구성하여 포럼의 주요 사업에 대 조직위원회

인원수

15인 내외

각계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70인

학술적·정책적 성격의 포럼행사 운영

내외

각계의 분야별 대표들과 연계사업 관계자들을

70인

중심으로 포럼연계 사업들과 행사 추진

내외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의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포럼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수행

3인 내외

201


□ 대

이 만 의 전)환경부 장관

□ 조직위원장

김 병 완 광주대학교 교수

□ 고

최 형 식 담양군수

이 낙 연 국회의원(담양, 장성, 영광, 함평)

정 구 선 전)광주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 영 준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김 광 철 재경향우회 광주․전남 회장

장 태 평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자문 위원

배 이 김 정 오 문 김 김 박 진 허 김

용 병 익 회 준 승 형 동 인 대 호 정

태 욱 수 성 성 주 주 주 식 식 길 봉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사)환경과 문명 이사장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대학교 교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전)ICLEI 한국사무소 대표 GIST 국제환경연구소 소장

정 이 최 이 박 박 전 박 채 박 손

회 창 정 개 충 기 정 철 희 연 대

석 우 섭 호 년 홍 철 홍 원 희 현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목포대학교 교수 전)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대학교 교수 GIST 국제환경분석교육연구소 소장 담양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의원 재경향우회장, (주)미보 대표 ICLEI 한국사무소 대표 한양대학교 교수

녹색전남21협의회장

□ 조직위원회 김 광 훈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회장

김 태 호

(재)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 팀장

김 희 송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나 항 도

(주)에코피아/ 대표이사

문 요 환

담양군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 창 규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송 태 갑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 병 철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윤 영 선

담양군의회/ 의원

이 홍 주

전남대학교/ 교수

장 광 호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이사

전 대 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 인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홍 성 운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 포럼위원 강 성 욱

㈜청호산업 대표

강 진 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고 록 영

경원 대표이사

고 장 석

성장합섬 대표

고 재 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 현 우

㈜에스티 대표이사

권 애 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

김 경 일

푸른광주21협의회 사무처장

김 길 용

전남대학교 교수

김 농 오

목포대학교 교수

김 대 성

㈜동부판넬 대표

김 도 형

녹색전남21 사무처장

김 동 묵

동신대학교 교수

김 동 호

㈜일륜산업 대표

202


□ 포럼위원 김 봉 진

아리울씨앤디 대표이사

김 상 범

고구려대학 교수

김 성 민

㈜자연과사람들 공장장

김 안 나

㈜비파생기나 대표이사

김 양 수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일

전남대학교 교수

김 영 주

에코경협 회장

김 용 모

광주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송원대학교 교수

김 은 희

도시연대 사무처장

김 인 환

새날출판사 대표

김 일 태

전남대학교 교수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종 덕

경남대학교 교수

김 종 희

선문대학교 교수

김 진 강

호남대학교 교수

김 창 호

㈜바리오화순 대표이사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하 송

고구려대학 교수

김 항 집

광주대학교 교수

김 해 곤

영산강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장

김 현 동

담양군의회 의원

김 환 호

뉴스게이트 발행인

김 희 승

동신대학교 교수

남 승 진

동아인재대학 교수

노 민 영

디자인휴먼 대표, 순천정원박람회 큐레이터

류 영 국

㈜지오게이트 대표이사

문 태 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 경 호

유니슨 하이테크 부장

박 광 태

플레이팩토리 예술감독

박 동 주

보강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동 화

북부환경 대표이사

박 미 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 연 진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박 영 선

마을디자인 대표

박 영 수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 협의회 대표

박 용 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박 일 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박 정 민

동신대학교 교수

박 주 영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반 영 운

충북대학교 교수

배 중 남

상지대학교 교수

변 병 설

인하대학교 교수

변 정 숙

담양군의회 의원

선 이 수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

설 성 현

서영대 외래교수

손 승 광

동신대학교 교수

송 경 현

경향산업 대표이사

송 준 석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비타민하우스알앤피 대표이사

신 진 섭

사회적기업 (주)이장 대표

양 규 영

리드텍 대표이사

양 도 호

태화우레탄 대표

양 준 희

㈜일신종합환경 대리

양 한 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엄 상 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여 진 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오 구 균

호남대학교 교수

오 세 규

전남대학교 교수

오 수 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오 순 환

용인대학교 교수

유 선 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 영 식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회 회장

윤 여 철

유창지엠티 대표이사

이 명 규

광주대학교 교수

이 문 창

에코프리미엄 프로듀스 대표이사

이 상 림

이륭농산 대표

이 석 손

동신기술개발 대표

이 선 기

ICLEI한국사무소담당관

이 수 금

담양리조트 대표

이 숙 미

한국생태계획연구소 소장

이 숙 재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 염 범

사진이있는풍경 디자인공간 대표

203


□ 포럼위원 이 이 이 이 이 임 임 장 장 장 장 전 정 정 조 조 조 최 최 최 최 한 허 황 황

자 성 정 진 우 필 성 희 관 동 옥 신 영 규 호 장 환 현 옥 희 정 희 주 무 홍 철 모 두 호 순 철 진 상 광 선 정 민 정 섭 혜 란 무 영 수 탁 은 주 태 호

204

이 이 담양군 관광레저과장 이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이 인천대학교 교수 이 호남대학교 교수 임 사진작가 임 스피드광고 대표 장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이사 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협의회 위원 장 신라대학교 교수 전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 케이테크코리아 상무이사 정 전주대학교 교수 정 ㈜찬양E&C 대표 정 동신대학교 교수 조 동신대학교 교수 조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조 순천대학교 교수 최 목포대학교 교수 최 ㈜동아기술사 상무 최 서울대학교 교수, 빗물연구센터 소장 한 ㈜스페셜화인 대표이사 한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사 홍 담양군 지역경제과장 황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순천대학교 교수

재 준 창 형 희 만 영 덕 필 효 재 기 병 윤 하 상 승 홍 도 정 혁 명 종 성 진

길 표 훈 순 한 금 묵 기 수 순 경 석 열 희 욱 열 희 천 성 석 진 석 희 필 택

마을가꾸기 활동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담양창평고등학교 교장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상임대표 담양동초등학교 교장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일보 차장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회장 그린보 대표이사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동문화재단 회장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담양군의회 부의장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중부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담양곡성타임즈 대표이사 광운대학교 교수 담양군 세무회계과장 고려대학교 교수


4. 포럼 단계별 추진계획 ❚ 중장기 계획 구 분

1단계(2012-2013)

2단계(2014-2015)

3단계(2016 이후)

조직구성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재)담양에코포럼 구성 -(재)담양에코포럼 운영

제도형성

-담양에코포럼 정관 제정

-(재)담양에코포럼 정관 제정

-시상식 -저명인사초청 -시상식 -우수사례전시관설치 프로그램 -우수사례발표 -전략세미나 (안) -환경정책학회와 공동개최 ․ 국내외 석학초청 -생태․문화현장답사 ․ 중앙정부 장관초청 ․ 기업(환경)리더초청 -생태․문화현장답사

-(재)담양에코포럼 정관 운영 -시상식 -저명국제인사초청 -국제행사 외연확대 -우수사례전시관 확대 -전략세미나 확대 ․ 공무원 ․ 업종별 리더초청 ․ 대학생 ․ 일반시민 -생태․문화현장답사

-담양군 예산 재정확보 -기업후원 (안) -광고수익

-담양군 -중앙정부(환경부) -광역단체(전라남도) -기업후원 -광고수익

-담양군 -중앙정부(환경부) -광역단체(전라남도) -기업후원 -광고수익

연계사업 -포럼운영내용 홍보 (안)

-평가보고서 발행 -국내/국외포럼 홍보 -관광상품화 (현장답사/체험)

-평가보고서 발행 -정책제안서 발행 -관광자원화 (현장답사/체험)

-담양군 -환경부 -안전행정부 참여기관 및 단체 -한국환경정책학회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환경일보

-담양군 -환경부 -안전행정부 -한국환경정책학회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환경일보 -전라남도

-담양군 -환경부 -안전행정부 -ICLEI -국제슬로시티연맹 -환경일보 -전라남도 -지식경제부

205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myang Eco Forum

Introduction on Forum

포럼 정관 (Articles of Damyang Eco Forum )

제정 2012년 5월 12일

207

damyang eco Forum


담양에코포럼 정관 2012. 5. 25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담양에코포럼”(이하“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명으로 “Damyang Eco Forum ”으로 표기하고 영문 약칭은 DEF로 한다.

제 2조 (목적 ) 포럼의 목적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배려하 여 생태적(ecological) 요소, 경제적(economic) 요소, 사회적(social) 요소가 조화와 균 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 이론적, 실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제 3조 (소재지) 포럼 사무국의 사무실은 담양군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포럼은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생태적 사고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②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③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 ④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 ⑤ 산, 학, 연, 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산업의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⑦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 제안 활동 ⑧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⑨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9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 포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다시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 원으로 구분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포럼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개인회원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고문, 자문위원, 조직위원, 포럼위원 등으로 위촉함 ② 단체회원 :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법인 및 단체 ③ 특별회원 :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법인 및 단체 ④ 학생회원 : 개인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또

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회원 ⑤ 준회원 :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웹회원

제 7조 (회원의 입회 ) ①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된다. ②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우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포럼의 모든 회원은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조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가중치 없이 1표의 의결권을 갖

는다. ③ 모든 회원은 정관, 총회, 조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포럼의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와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회의,

활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자료의 열람 및 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갖는 다. 제 9조 (회원 혜택) 포럼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포럼이 주관하는 행사 참가 시 우대 ② 포럼이 발간하는 책자 제공 ③ 기 타 회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최

210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이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무국에 표명한 경우 접수된 일자로 부터 탈퇴된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 회원이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 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 다.

제3장

임원과 위원

제 12조 (임원과 위원의 종류와 정수 )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임원과 위원을 둔다. ① 임원 : 대표 1인, 조직위원장 1인, 고문 10인 내외, 자문위원 20인 내외 ② 위원 : 조직위원회 15인 내외, 포럼진행분과 70인 내외, 연계사업분과 70인 내외 ③ 사무국 : 사무국장 외 2인 내외의 직원 ④ 포럼조직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가 부재 중 이거나 유고시 조직위원장, 사무국장 순위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조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선임 할 수 있으며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임시)총회가 재개되기 전까지 임기가 연장된

211


것으로 본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대표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장, 사무국장은 대표의 추천으로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임원은 금치산이상의 선고로 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출할 수 없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 ① 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와 조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직위원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로부터 수임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16조 (조직위원 ) ① 포럼의 운영 및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은 임원 또는 임원 대리인으로 하되, 임원 대리인의 경우 임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은 조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7조 (분과위원 ) ① 포럼의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대표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가 임명하며 각 분

과의 위원장은 조직위원을 겸한다. 제 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포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대표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총회나 조직위원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의 요청과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9조 (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212


제 20조 (긴급 동의안 및 조치 )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대표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 조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 및 결산내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 등을 명시하여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조직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 단체회원 1/10 이상 혹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재

적회원의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3조 (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체회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를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하게 총회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13


제 24조 (총회의결권 정지) 대표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포럼의 대표 또는 회원 간의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25조 (총회 의사록)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의사록에 는 의사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대표 및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사록은 포럼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 26조 (해산 )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위원회

제 27조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과 조직부위원장, 조직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특별회원의 가입승인 및 회원의 제명 ②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30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⑤ 조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⑥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 ⑦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8조 (조직위원회 소집 )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1.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조직위원회 소집은 조직위원장이 소집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조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조

직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례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214


③ 조직위원회 위원이 아닌 회원은 조직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직위원회의 진행을 참

관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9조 (조직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 ) ①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조직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조직위원회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30조 (규정의 제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 포럼의 규정으로 정한 다. 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③ 회비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④ 기타 포럼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장

사무국

제 31조 (사무국)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총회, 조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② 포럼 회원가입 및 탈퇴와 관련한 사무 ③ 포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 ④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지원 ⑤ 포럼의 각종 문서 및 장부관리 ⑥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 ⑦ 감사의 요청 시 협조에 관한 사무 제 32조 (사무국 운영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 33조 (위원회의 구성 )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15


제 34조 (위원회의 종류 ) ① 본회의 위원회는 조직위원회, 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5조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는 본 포럼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대표가 임명하고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약간 명을 추천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권은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만이 갖는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매 회의 개최 3일전에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매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모든 회원은 하나 이상의 분과에 분과회원으로서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 각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위원회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의 궐위 시 분과부위원장이 소집과 업무권한을 대행한다.

제 37조 (위원의 해임 , 해지) ① 위원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위원 자격이

해지된다. ② 위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다. 1. 총회,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포럼 및 포럼 사무국의 명예를 훼손

한 때 3.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216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 38조 (재정 ) 포럼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후원금 ②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④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 분담금 ⑤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⑥ 기부금과 찬조금 ⑦ 기타 수입금

제 39조 (특별회계) 포럼 조직위원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40조 (회계연도) 포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 41조 (회계관리 ) 포럼의 운영재원에 대한 회계사무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조직위원회에 정기적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 42조 (지적재산권) 포럼의 표준화 작업 및 기타활동과 연계되는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은 조직위원회에 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조 (기타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포럼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포럼 창립 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최초의 대표, 조직위원장 선출은 포럼준

217


비위원회가 추천하여 포럼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기타 위원 및 사무 국장은 포럼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창립준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나머 지 분과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포럼 창립 시의 원활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최초의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조

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218


- 제1회 담양에코포럼 기조강연, 주제발표, 사례발표, 토론 ●일시 : 2012년 5월 25일(금)~26(토) ●장소 : 담양리조트

생태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주 제 Theme 기조강연

Ecological Thou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

녹색성장 패러다임 : 생각과 행동

연사

Dr. Alexander Fisher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장)

주제

슬로시티 슬로푸드

좌장

정 회 성(환경과문명 이사장)

주제 발표자 김 종 덕(경남대학교 교수)

1주제

사례 발표자 장 희 정(신라대학교 교수, 슬로시티협회 사무총장) 전 재 경(자연과환경 국민신탁 대표이사) 토론자

최 인 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김 송 기(완도군 슬로시티운영위원회 사무국장)

2주제

주제

생태마을 디자인

좌장

박 용 남(지속가능도시 연구센터 대표)

주제 발표자 배 중 남(상지대학교 교수) 사례 발표자 김 은 희(도시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이 재 길(마을가꾸기활동가) 유 영 업(신안군 증도슬로시티위원회 사무처장)

주제

신재생에너지

좌장

오 준 성(전남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자 이 준 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기술원)

3주제

사례 발표자 박 경 호(유니슨 하이테크 사업부장겸 수석연구원) 안 병 선(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 토론자

조 승 희(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 남 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191

damyang eco Forum


2012년 제1회 담양에코포럼 포토 갤러리

damyang eco Forum 2220


2013년 담양에코포럼 조직위원회 활동 포토갤러리

2213

damyang eco Forum


제2회 담양에코포럼 개최를축하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주)에코피아

환경부

(주)송 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에코우드텍

한국환경정책학회 ICLEL한국사무소 환경일보

(주)아리울C&D (주)강산우드 (주)북부환경 (주)인포큐브

전라남도 (���)금성환경산업 담양군 신안군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업소

(주)금강건설 (주)국토정보기술단 두산산업(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비타민하우스

(사)에코하이테크경영자협회

(주)그린보 (주)에스티 (주)대덕바이오텍 안복자한과 대나무건강나라/호정식품 사진있는풍경 사진문화연구실 영농조합법인초록애 영농조합법인죽순식품사업단 엔지티비 (주)담양온천리조트

223 193

damyang eco Forum


영산강유역환경청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sgpr

225 195

damyang eco Forum


damyang eco 226 Forum 196


✽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행사 참여 기업・기관 ✽

http://www.ecopia.kr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22 TEL 061-381-2422 FAX 061-383-2423 E-mail:ecopiakr@naver.com

대표자:나항도 전시품목 : 식생매트,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흙콘트리트포장재

http://ddbio.com 우)517-88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현로1184-108 TEL 061-383-0021 FAX 061-383-0098

대표자:하용훈 전시품목 : 토양입단화제, 혼합유기질비료, 한방생약제

http://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3 TEL 061-381-1500 FAX 061-381-1501

대표자:양규영 전시품목 : 수처리계측제어시스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플랜트자동화시스템

http://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1028-1 TEL 061-381-5202 FAX 061-381-5205

대표자:이창준 전시품목 : 펌프, 수문, 하수처리장치・비점처리장치

전라남도 담양군 에코길 9(삼만리 1027-1 에코농공단지 TEL. 061-382-0034 FAX. 061-382-0065

전시품목 : 천연목재 원목수입/판매・가공

227 197

damyang eco Forum


✽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행사 참여 기업・기관 ✽ 비타민하우스알앤피(주) http://www.vitamin-house.com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1031-5번지 TEL 1588-8529 FAX 02-576-7538 E-mail:webmaster@vitamin.house.net

대표자:송혁 전시품목 : 비타민, 미넬랄, 츄어블비타민, 관철영양, 두뇌영양, 혈행개선

http://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33-2 TEL 061381-8171FAX 061-381-8172 E-mail:bottlesa@hanmail.net

대표자:정윤희 전시품목 : 페트병

에스티 http://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19 TEL 061-383-4660 E-mail:st4660@hanmail.net

대표자:공현우 전시품목 : 공기청정 기화식 기습기

농업회사법인

(주)

http://www.gt153.com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30-2 TEL 061-383-0509 FAX 061-383-0543

대표자:김영백 전시품목 : 육가공

┃주┃강산우드 http:// 우)517-7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28-4 TEL 061-381-8304~6 FAX 061-381-0804

담 당 자 : 유 현 호(이사) 전시품목 : 합성목재 생산, 조경시설물

damyang eco 228 Forum 198


✽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행사 참여 기업・기관 ✽

전시품목 : 죽순, 대통포크, 대통한우, 대숲굴비, 죽순김치

안복자한과 http://www.anbokja.co.kr 우)517-883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431-1 TEL 061-382-8891

대표자:안복자 전시품목 : 한과

http:// 우)517-819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산50-1 TEL 061-383-8000 FAX 061-383-9448 E-mail:ebamboo@naver.com

대표자:유영군 전시품목 : 대잎차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10 Tel_ 062-574-4114 Fax_ 062-574-5115 E-mail_ hansungsnc@hanmail.net Mobile_ 010-7540-2002

대표자:정 태 영 전시품목 : 경기장 관람석 의자

Website. www.sdcfood.com 우)517-7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11-9 Tel. 061)381-8912 Fax. 061)381-8914 Mobile. 010-4603-2079 E-mail.ceo@sdofood.com

대표이사 차 민 석 ISO9001, 벤처기업, INNO-BIZ, 유기가공인증(한국,EU), 수출유망중소기업

229 199

damyang eco Forum


✽ 친환경제품・식품 전시행사 참여 기업・기관 ✽

태양과 바다가 만든 천사의섬 신안천일염 행복한 웃음이 있는 신안군으로 초대합니다. 천일염의 행복한 체험을 맛보세요. http://www.shinan.go.kr 우)535-705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271-1004 FAX 061-240-8000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www.healingfood.me

2013.

5. 16(목) ~ 5. 19(일)

4일간

장소_ 전라남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

예약안내 •호 텔 061) 380-5000 •온 천 061) 380-5111 •단 체 061) 380-5002 •팩 스 061) 381-0606 •한식당 061) 380-5151 •전남 담양군 금상면 원율리 399번지

damyang eco 230 Forum 200


231 201

damyang eco Forum


(주)북부환경

“대숲맑은 “대숲맑은 생태도시 생태도시 담양” 담양” 맑고 작은 실천 맑고 깨끗함을 깨끗함을 보존하기 보존하기 위한 위한 작은 실천

damyang eco 232 Forum 202


┃주┃강산우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28-4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25블럭 TEL : 061-381-8304~6 FAX : 061-381-0804

233 203

damyang eco Forum


www.damyangresort.com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579-52번지 T el. 061) 383-0345 Fax. 061) 383-2555 Homepage.www.fineagar.co.kr

damyang eco 234 Forum 204


www.ngtv.tv http:// 우)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7 광주디자인센터6층 605호 TEL 062-611-5605 E-mail:space291@hanmail.net

대 표 자 : 이영범 다큐슬라이드쇼 : 영산강의 숨은 이야기, 다시 영산강이다

우)517-7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22 담양에코포럼사무국

Office. 070-4010-5315 http://www.def.or.kr

Fax. 061) 383-2423 E-mail.def2012@naver.com

235 205

damyang eco Forum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순환골재판매업・임목폐기물처리업 우)517-810 우)517-810 전남 전남 담양군 담양군 금성면 금성면 금성리 금성리 922 922 Tel. Tel. 061)381-8505 061)381-8505 Fax. Fax. 061)381-8508 061)381-8508

(주)금강건설 금강건설 (주) damyang eco 236 Forum 18


주 주┃┃┃국토정보기술단

┃ ┃ ┃

전남 나주시 나주시 성북동 성북동 169-17번지 169-17번지 전남 (062)430-0099 (062)383-4773 전화 :: (062) 430-0099 팩스 팩스 :: (062) 383-4773 전화

본 지 전 팩

사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68 사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6 화 : (061)374-5233, 374-5779 스 : (061) 374-5998

237 19

damyang eco Forum


http://www.ecopia.kr

지속가능한창조이야기 윤준이의자유로운상상에서 시작됩니다.

President

Na, Hang-Do┃晉昰 羅 港 都 http://cafe.naver.com/ecopiacity

정부조달물자 생산기업┃식생매트

정부조달물자 시공기업┃미끄럼방지포장, 도막형바닥재, 흙콘크리트포장

우)517-7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22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31블럭) TEL 061-381-2422 FAX 061-383-2423 E-mail:ecopiakr@naver.com #517-700 31block, Eco-hightech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 27-22 Eco-gil Damyang-eup, Damyang-gun, Jeollanam-do, R.O. Korea Office 82-61-381-2422 FAX 82-61-383-2423

damyang eco 238 Forum 212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 Sustainable Rural Economy and Ecology 발행일┃2013년 5월 2일 초판 1쇄 발행 펴낸이┃담양에코포럼조직위원회 김병완 발행인┃이만의 펴낸곳┃㈜에코피아 출판등록┃제485-2010-000001호 주소 517-7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27-22 전화 061-381-2422 팩스 061-383-2423 홈페이지 http://www.ecopia.kr

인쇄┃원일인쇄

제본┃제일제책

ISBN┃978-89-97825-01-1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니 무단 인용・복제를 금합니다.



제2회담양에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