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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China Economy Review

2010年 中國經濟 展望 533<1 <1

1. 2009年 中國經濟 動向 2. 2009年 주요 經濟 이슈 3. 2010年 中國經濟 展望 4. 2010年 中國의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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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年 中國經濟 動向 경기부양책으로 안정적인 반등세를 실현 □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 완화정책으로 경기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 2008년 11월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실시 ·수출환급세율 조정 등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 - 2009년 상반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주민소비와 자동차∙부동산∙농촌가전 판매량이 증가 - 2008년 9월 이후 중앙은행은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 대출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5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해 1년 만기 예금∙대출 금리가 각각 1.6%p, 1.9%p 인하되어 자금조달 비용이 대폭 감소 ·2008년 4/4분기 중앙은행은 4차례 금리∙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1년기 예금기준금리와 예금지급준비율을 각각 1.9%, 3.5% 하향 조정 □ 2009년 중반까지 중국은 가시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 - 2009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7.9%를 기록하며 7분기 연속 하락세가 진정 ·3/4분기와 4/4분기의 GDP 성장률은 각각 8.5%, 9.5% 이상으로 예상되어 연간 성장률은 8.1%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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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 (단위: %) 14.0 12.0 10.0 8.0 2009-Q4F

2009-Q3F

2009-Q2

2009-Q1

2008-Q4

2008-Q3

2008-Q2

2008-Q1

2007-Q4

2007-Q3

2007-Q2

2007-Q1

6.0

자료: 中國 國家統計局 자료(3,4분기는 예측치)

- 2009년 중국 고정자산투자가 급증하면서 내수가 안정세를 유지 - 내수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재고가 감소되고 공업생산이 빠르게 회복 ·2009년 2/4분기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3%로 5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 □ 중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잠재 - 통화∙재정∙산업 정책 실시에 따라 중국 디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하게 완화 - 현재 대규모 통화공급에 따른 유동성 확대, 국제 1차 상품 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간 최저치를 갱신 - 생산 과잉과 주민소비 위축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2009년 내 중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ㆍ2009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감소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마이너스 성장은 유지될 전망 0#5#0


ㆍ200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어 연간 증가율은 -0.4∼-0.6%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생산자물가지수의 플러스 반등은 2010년 초에나 실현될 전망

소비 및 수출입, 금융시장 현황 □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소비 동력이 부족한 상황 - 2009년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5% 수준을 유지 ·2008년 하반기의 22% 증가에 비하면 소비성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2009년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률 7.1% 중 소비가 3.8%p를 견인해 GDP 기여율은 1/4분기의 70%보다 낮은 54%를 기록 - 구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가전∙자동차 하향 등 보조금 지불 정책으로 농촌 소비 증가율은 도시 지역을 상회 - 기업의 수익규모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주민소득이 감소되어 급속한 소비 진작은 어려울 전망 ·중앙은행의 2/4분기 도시 예금주 설문조사에서 미래 수입에 대한 신뢰지수가 하락해 소비보다는 저축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조사됨 ·조사 대상 중 저축이 증가한 도시 주민 비중은 전분기 대비 9.5%p 증가한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높은 주택가격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주택가격의 반등에 따라 자동차, 가전 제품의 소비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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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 증가율 도시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농촌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단위: %)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5 20 15 10 5

09 l-

09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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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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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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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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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國家 統計局

□ 투자 확대 위주의 거시정책으로 경제구조 불균형이 심화 - 정부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중국 고정자산투자가 빠르게 증가 ·2009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5%(7.2%p 상승) 증가한 9조 1,321억 위안으로 6.2%p GDP 성장을 견인 - 현재 중국은 투자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작용한 반면 소비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 ·2007년 소비와 투자 비율이 1:1을 유지한 반면 2009년 상반기는 약 1:1.5로 투자가 증가되어 완화된 대출 정책과 정부 투자의 소비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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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투자, 소비, 수출의 전년 증가 추이 도시 고정자산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총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단위: %) 40 30 20 10 0 - J1u0l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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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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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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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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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 -30

자료: 國家 統計局, 海關總署

- 정부 투자와 인프라 건설 위주로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민간자본 및 非공유경제에 대한 견인효과는 미미한 수준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기구의 인프라 대출규모는 1.6조 위안으로 신규 중장기 대출의 51.6%를 차지 ·2009년과 2008년 상반기 수치를 비교한 결과, 국유기업, 홍콩∙마카오∙대만과 외국계 기업의 투자는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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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정자산투자 분류별 변화 (단위: %) 50 2008년 상 반 기 증 가 율

2009년 상 반 기 증 가 율

증감율

40 30 20 10

외국계 기업 투자

홍콩, 마카 오, 대만 기 업 투자

로컬 기업 투 자

-30

지방 프로젝트 투자

-20

중앙 프로젝트 투자

-10

국유 및 국유 지주기업 투자

0

자료: 國家 統計局

□ 대외무역 하락세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해외 수요가 단기간 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歐美 경제 회복이 완만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무리 ·세계은행은 2009년 글로벌 경제가 -1.9% 성장, 글로벌 무역총액은 9∼11% 감소할 것으로 추정 ·2009년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하는 한편 2010년에도 경제성장세는 저조할 것으로 보임 ·이와 동시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7% 수준으로 증가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대폭 감소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전망 - 글로벌 무역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중국 제품의 해외 수요도 위축될 전망 ·미국은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국산품 구매를 강조하는 한편 수출과 에너지 발전을 미국 경제회복의 주안점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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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4분기부터 세계 주요 경제국의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2008년 4/4분기 수출입 저점을 지나 2009년 하반기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월별 중국 대외무역 추이 (단위: %)

(단위: 백만 달러) 45,000

무역 흑자

40,000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60.0 40.0

35,000

20.0

30,000 25,000

0.0

20,000 15,000

-20.0

10,000

-40.0

5,000 Jul-09

May-09

Mar-09

Jan-09

Nov-08

Sep-08

Jul-08

May-08

Mar-08

Jan-08

Nov-07

Sep-07

Jul-07

May-07

Mar-07

Jan-07

Nov-06

Sep-06

Jul-06

May-06

Mar-06

-60.0 Jan-06

0

자료: 海關總署

□ 통화공급과 신용대출 확대로 유동성 과잉 가능성이 제기됨 -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통화 공급량이 급증 ·2009년 상반기 M2(광의통화) 공급량과 금융기구의 대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5%, 34.4% 증가한 최고치를 갱신 ·연간 신규 대출규모는 10조 위안을 상회할 전망 - 통화 공급량과 신용대출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확대 ·현재 신용대출 시장의 자금력은 풍부한 상황이나 은행의 대출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대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생산 과잉, 실물경제 둔화와 함께 대량의 신용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거품 우려가 제기됨

0#:#0


월별 M1, M2, 대출 증가 추이 (단위: %)

(단위: %) 30

대 출 전 년 동 기 대 비 증 가 율 (右 ) M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5

35.0

M1 전 년 동 기 대 비 증 가 율

30.0 25.0

20

20.0 15 15.0 10

10.0

자료: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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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09

Jun-09

May-09

Apr-09

Mar-09

Feb-09

Jan-09

Dec-08

Nov-08

Oct-08

0.0 Sep-08

0 Aug-08

5.0

Jul-08

5


2. 2009年 주요 經濟 이슈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발전과 민간 기업의 퇴출) □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이 빠르게 성장 - 국가경제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자원, 철강, 항공, 도로 산업의 국유기업 우위가 강화 - 정부는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높이고 해당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재편에 나섬 ·2008년 중국의 12개 민영 항공사 중, 춘추항공(Spring Airlines, 春秋航 空), 쥰요항공(Juneyao Airlines, 吉祥航空), 둥하이항공(東海航空) 3개 사만이 수익을 창출 ·오케이 에어웨이즈(Okay Airways, 奧凱航空)는 재편, 둥싱항공(East Star Airlines, 東星航空)은 파산, 유나이티드 이글 항공(United Eagle Airlines, 鷹聯航空)은 쓰촨항공(四川航空)에 인수됨 ·5년 전 중국 철강 증가분의 2/3는 민영 철강기업이 창출했지만 현재는 다수의 민영 철강기업이 국유기업의 인수 대상으로 전락 ·연간 생산량이 700만 톤에 달하는 산둥르짜오(山東日照)철강회사는 중국 최대 민영 기업 중 하나였지만 2009년 9월 국유기업인 산둥철강그룹 (山東鋼鐵集團)에 인수됨 ·민영기업인 닝버오쟨러웅(寧波建龍)철강회사도 국유기업인 바오강그룹 (Baosteel Group, 寶鋼集團)에 인수됨

- 기존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식품∙경공업∙방직업∙부동산 산업도 국진민퇴 현상이 발생 ·2009년 7월 코프코(COFCO, 中國糧油食品集團有限公司)와 호푸투자관리공사 (厚朴投資管理公司)는 60억 홍콩 달러를 들여 우유 제조업체인 멍니우 (Mengniu Dairy, 蒙牛)의 지분 20%를 매입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 0#<#0


·2009년 하반기 국유 부동산 기업의 토지 거래규모는 265억 위안을 상회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관리 및 정책적 지원 면에서 차별대우

- 정부는 정책, 법규를 앞세워 국유기업을 우대 ·향후 5년 내 산둥(山东)省 정부는 M&A를 통해 省 70%의 철강 생산력을 산둥철강그룹에 집중시키는 목표를 수립 ·도로 건설 산업의 경우, 2009년부터 상하이, 저장(浙江) 등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정부 관리 모델로 전환하면서 민영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제한 ·항공사업의 경우에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적용하는 정책 및 규제, 처벌기준이 상이

- 국영기업은 경기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자금난을 극복 ·민간기업인 둥싱항공은 5억 위안의 적자로 파산된 반면 70억 위안의 정부자금 및 은행의 대출을 받은 동방항공은 139억 위안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항공을 인수 ·2009년 상반기 대규모 대출을 받은 국유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

□ 장기적으로 국진민퇴 정책은 중국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진민퇴는 경제성장과 취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자금이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부족 ·대형 국유기업에 비해 중소형 민영기업은 대부분 노동밀집형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국진민퇴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권리 보장에 불합리 0#43#0


·2009년 4월 에어차이나(AIRCHINA, 國際航空), 남방항공(南方航空), 동방항공, 하이난항공(海南航空), 선전항공(深圳航空) 등 5大 항공사는 공동으로 비행기표 값을 10% 상향 조정 ·이는 철강, 자동차 등 기타 분야도 국유화를 추진할 경우 담합에 의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민간기업의 위축은 중국 경제구조 조정에 불리 ·국유기업의 수익은 정부 소비를 확대시키는 반면 민간기업은 지역과 주민 의 직접적인 자산 증가 및 소비 확대에 기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는 인프라와 중공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민생 서비스와 소비재에 대한 투자는 저조 ·국유기업은 자본 중심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반면 민간기업은 과학기술과 생산혁신 및 R&D의 발전을 견인

부동산 거품 □ 2009년 중국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며 거품이 형성 - 금융위기 및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조정 영향을 받아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까지 중국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유지 ·2008년 8월부터 전월 대비 가격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일반주택 판매 면적과 매출액이 각각 19.7%, 20.1% 감소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2007년 최고치 대비 30% 하락 - 2009년 2/4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주택가격은 30% 이상 반등해 최고치를 갱신 - 주거용 주택 구매 비중이 하락하고 투자형 구매 비율이 상승하면서 거품 현상이 심화 ·중국 대도시 주택가격과 소득의 비율은 23:1로 세계 평균인 7:1보다 훨씬 높은 수준 0#44#0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

-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력 ·일부 지방정부는 주택 구매자에게 현지 호구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택 구매 보조금 외에도 개발업체의 토지 양도금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 ·중앙정부는 투자성 주택 구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화하고 부동산 대출 금리 할인 등 우대여건을 마련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대출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 인상을 견인 ·2009년 상반기 집행된 7.4조 위안의 신규 대출 대부분이 국유기업 및 중대형 기업으로 유입 ·2009년 상반기 발행된 7.4조 위안의 신규 대출이 제조업의 생산 과잉, 실물경제의 투자기회 제한 등의 제도적 문제로 다량 부동산 시장에 유입 ·또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 □ 부동산 거품의 확대는 다양한 경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 -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전한 실물경제의 회복을 저해 - 부동산 거품 확대에 따라 금융 리스크가 가중되고 거품 붕괴에 따른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됨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토지 거래를 둘러싼 각종 사회부조리 현상이 심화

수출 회복세 둔화 □ 2008년 수출이 급락한 이후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짐 0#45#0


- 2008년 말부터 2009년 7월까지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 ·2009년 7월 중국 수출총액과 1∼7월 누적 수출총액은 각각 23%, 22% 감소한 1,054억 달러와 6,271억 달러를 기록 -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인 유럽, 미국, 일본의 경기 침체는 중국 수출 하락의 주요 원인 ·금융위기로 지난 6~7월 對미국 수출은 16.5%, 對일본 20.3%, 對EU 24.8% 감소 - 중국의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 유지와 경제구조조정을 저해 ·중국 2009년 2/4분기 GDP 성장률 7.9% 중 수출은 -2.9%p의 성장 인하 효과를 가져옴 □ 중국정부는 대외무역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2008년 8월부터 중국은 7차례 연속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 까지 중국은 7차례에 걸친 방직복장∙ 가구∙플라스틱 제품∙침구∙완구∙가방∙신발∙모자 등 노동집약형 상품 및 철강∙유색금속∙석유∙화학 등 자본집약형 제품, 전자 정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

-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수출을 촉진 ·2008년 12월부터 중국은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과 6,500억 위안에 달하는 쌍방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

·2009년 4월 상하이∙광저우∙선전∙주하이(珠海)∙둥관(東莞) 등을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도시로 설정 ·정부는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만들어 결제수단 부족문제를 완화시키고 환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의도 -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가속화 0#46#0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 신장을 위한 환경을 마련 ·현재까지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중국-아세안, 중국-파키스탄, 중국-칠레,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등 8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현재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 - 2010년 세계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실현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다소 호전될 전망 ·2009년 3/4분기부터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주택시장 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경기선행지수, 개인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의 미세조정 □ 식품 등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됨 -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 ·농업부의 가격 조사에 따르면, 8월 12일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15.8% 인상되었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쌀, 밀가루, 잡곡 등 곡물류, 육류, 유류, 당류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 - 국제시장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으로 수입형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 ·최근 석유를 비롯한 벌크스톡의 국제시장 가격이 상승 ·기타 주요 화폐 대비 달러의 평가절하와 동반된 위안화 평가절하로 국내시장에까지 영향이 확대 - 2009년 대규모 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상승 ·중국인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금융기구의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 위안 증가한 7.4조 위안에 달해 연초 계획한 연간 5조 위안의 목표치를 상회 0#47#0


·2009년 상반기 7.4조 위안 대출 중 상당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정부측은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선에서 물가안정에 주력

- 최근 중앙정부는 기존 통화정책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도 재정∙통화정책의 불변 원칙을 수 차례 언급 ·2009년 9월 원자바오 총리는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 세계은행 총재와의 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수준의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거듭 확인

- 중앙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통제하고 유동성을 축소할 방침 ·2009년 7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대손총당금 비중을 6월 말 135%에서 15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고정자산 대출 관리 방법」과 「프로젝트 융자 업무 지침」을 통해 프로젝트 융자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고정자산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 ·또한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까지 적정자본비율을 10%에서 12%로 제고하고, 자본금 계산에서 기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하이브리드 채권 등을 공제할 것을 요구

생산력 과잉 현상 심화 □ 중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과잉 현상이 발생 - 철강, 시멘트 등의 기반산업은 이미 생산 과잉 사태에 직면 0#48#0


·2009년 중국 철강 수요량 4.7억 톤 대비 국내 생산량이 6.6억 톤에 달해 25% 내외의 생산 과잉 현상이 발생 ·중국 시멘트 총 생산량도 17억 톤에 달해 약 3억 톤이 과잉 공급 - 기타 산업에서도 생산 과잉 현상이 심화 ·조선업의 생산력 과잉 규모는 1,600만 DWT로 총생산력의 1/4 수준 ·자동차산업 역시 계획 생산 물량이 시장 수요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생산 과잉이 우려됨 - 신흥산업에서도 초기 과잉투자에 따른 생산 과잉이 우려됨 ·현재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는 10여 개의 폴리실리콘 업체와 60여 개의 실리콘 칩 업체, 60여 개의 전지 업체, 330여 개 모듈 업체가 생산을 가동하며 태양전지 세계 총 생산량의 30%를 담당 ·특히 각지에 분포된 신규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이 전면 가동될 경우 글로벌 수요량의 2배 이상이 생산될 전망 - 중국 산업의 생산 과잉 현상은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 ·성장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분별하게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 생산 과잉을 통제할 경우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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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年 中國經濟 展望 □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2010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리스크 요인도 잠재 -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가 완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제가 반등하며 거시환경이 호전됨 ·미국의 실업률은 8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주택가격과 산업생산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 ·2009년 2/4분기부터 유럽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한국, 신흥시장 경제도 현저하게 반등 - 중국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2009년 2/4분기 경기 반등세가 2010년에도 유지될 전망 - 2010년 중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2009년 6월, 7월 은행권 신규 대출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고,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투자 프로젝트도 다수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신규 프로젝트에 따른 경기부양은 한계에 도달할 전망 -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거품 인플레이션은 2010년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 부진한 내수 확대는 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난제 - 2009년 상반기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주민소비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음 ·2009년 상반기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은 15% 증가했으나, 그 중 2/3가 정부 소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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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0년 정부 소비도 감소할 전망 - 정부의 소비 확대 정책 효과가 미미해 주민소비 확대가 한계에 도달 ·2009년 정부가 추진한 가전하향(下鄕), 자동차 구입세 감면, 이구환신 (以舊換新) 등의 정책이 주민소비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축소 - 2010년 소비 확대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 ·정부는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하고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체계 개혁을 적극 추진해 주민소비를 확대할 방침 - 2010년에는 소비규모가 13% 증가해 GDP 성장의 3.3%p를 견인할 전망 □ 수출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흑자 증가폭은 제한적 - 글로벌 경제 호전과 함께 2009년에 저조했던 중국 수출이 2010년부터 증가할 전망 - 세계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 규모도 증가해 무역흑자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기 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 ·원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감소될 전망 - 2010년 연간 수출입 규모는 각각 18%, 13.4% 증가해 경제성장의 1.5%p를 견인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이 2010년 중국경제를 위협할 전망 - 대규모 신규 대출이 실물경제로 유입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함과 동시에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0#4;#0


- 현재 중국의 물, 전력, 에너지 가격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고, 농산품 가격도 상승세에 있어 2010년 연간 CPI 증가율은 3.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금융부문에서 실물경제로 유입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전망 □ 공공투자 및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할 전망 - 4조 위안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이미 반영되었고 신규 경기부양책이 출시될 가능성이 희박해 2010년 하반기 공공투자 규모는 감소될 전망 -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며 투자 주력으로 부상할 전망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2010년에는 크게 확대될 전망 ·중국 고정자산 투자총액의 1/4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는 철강, 건축자재, 인테리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 - 2010년 투자규모는 28% 증가해 GDP 성장 중 5.0%p를 견인할 전망 □ 2010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정책조정의 영향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 이상에 달할 전망 - 2010년 경제성장률은 9.8% 내외로 예상되고, 그 중 순수출, 투자, 소비의 기여율은 각각 1.5%p, 5.0%p, 3.3%p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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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주요지표 전망 2008년

2009년 전망

2010년 전망

GDP

9.0

8.1

9.8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108,488

122,591

138,528

(억 위안, 전년 대비 증감율)

(21.6)

(13.0)

(13)

사회고정자산 투자액

172,291

226,563

290,005

(억 위안, 전년 대비 증감율)

(25.5)

(31.5)

(28)

순수출 총액

2,955

3,044

3,531

(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감율)

(12.5)

(3.0)

(16)

CPI (%)

5.9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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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年 中國의 政策 □ 2009년 상반기 완화된 통화정책 실시 이후 현 상황에 맞는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CPI와 PPI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전망 - 생산력 과잉: 2009년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 과잉 투자된 결과 여러 산업에서 생산 과잉 문제가 심화됨 - 자산거품: 대규모 대출금 유입 및 지방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인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조성 - 부실채권 리스크: 국유기업의 대출 확대 및 유동성 증가로 M2가 20% 이상 확대될 경우 2010년부터 국유기업의 부실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 2010년 거시정책 조정에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정부지출과 주민소비 간의 모순이 잠재 - 경제성장을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은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 및 생산력 과잉 사태를 야기 ·현재의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은 정부 투자로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할 뿐 국내의 소비 부진 국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향후 2년내 해외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투자로 인한 생산 과잉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가능성 -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대한 세수 확충에도 어려움이 예상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은 '大정부 小사회' 기조에 따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수는 축소하는 반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확대 0#54#0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따른 세수 확충과 서민에 대한 감세 정책간 모순이 큰 정책 과제로 남음 -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 유지와 건전한 국가 산업구조와의 모순 ·국가의 안정적 재정수입을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전체 취업인구의 70%를 차지한 중소기업은 차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국유기업의 관리 문제, 불명확한 재산권, 효율성 저하 등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 □ 2010년 중국정부는 완만한 긴축통화정책 속에서 선별된 투자를 유지 -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는 선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적정 수준으로 긴축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산거품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금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를 재점검할 필요 ·대출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 - 선별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유보유압(有保有壓)' 정책을 추진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생산 과잉 산업 및 신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출을 통제해 중복투자를 방지 - 정부는 여전히 민생안정보다는 국유기업 지원에 의한 경제성장을 우선 순위로 추진 ·중국은 산업구조 상 대형 국유기업이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고, 또한 정부 거시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보다 우선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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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_중국경제전망_20090916  

2010年 中國經濟 展望 SERIChina Economy Review 4. 2010年 中國의 政策 2. 2009年 주요 經濟 이슈 3. 2010年 中國經濟 展望 1. 2009年 中國經濟 動向 단행하여 1년기 예금기준금리와 예금지급준비율을 각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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