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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식/ 한국 소식

16 / 2012. Jul 20(Fri)

지구촌 디플레이션의 공포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암운이 드 리우고 있다. 유로존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도 성장세 가 급격히 꺾이는 모양새를 보인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 들어선 지 오래 다. 미국의 고용 개선세는 둔화하고 기업 활동지표 역시 부진하다. 경기하강 압력 이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수요 위축이 본격화하 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 성이 증폭할 우려가 있다. ◇中 성장세 꺾여…경착륙 가능성 우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둔화 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과 각국 고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동력 이 약화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였다. 중국 경제는 최근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내수가 부진 한 흐름을 보인다. 2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8% 아래로 내려간 것은 충격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 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7.6%를 기록했 다.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8% 성장을 지켜야 한다는 이른 바 `바오바'(保八)가 깨진 것이다. 왕성한 소비국으로 부상하던 중국의 성장세가 대외 악재로 장기간 주춤하면 세계 경제는 중국을 대체할 마땅한 수요 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전 세계가 중국

의 경착륙 가능성을 주시하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의 성장률도 0.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 가 있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5월보다 0.6% 떨어져 디플레 우려에 기름을 부 었다. 월간 기준으로 2년 사이 가장 큰 폭으 로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도 6월에 전달 보다 2.1% 낮아지면서 월간 기준으로 넉 달째 떨어졌다. 재정 위기의 진앙인 유럽 경제는 여전 히 침체의 늪 속에 있다. 유럽의 5월 실업률은 11.1%로 1995 년 이후 최고치다. 5월 산업생산은 전달 보다 0.6% 늘었지만, 전달의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 줄어 제조업 경기의 위축이 여전 하다는 평가다.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7개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기술적 경기침체 상태에 놓였다. 유로존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 경기 역시 냉각되고 있어 유로존 침 체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침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 라인 일본은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늘리 는 등 금융완화에 나서는 한편 제로금리 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플레를 탈출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정부학자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한 사람이 올해 3월 1만 명을 넘어 섰다. 작년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무 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5월 국내총생 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국가부채 비율을 이유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내렸다. 미국에서도 경기 회복 둔화 우려는 점 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고용 은 최근 10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소비 자신뢰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5월 가계 빚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 다. 고실업률이 계속되는데 학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등과 같은 `비(非) 리 볼빙 신용'까지 급격히 느는 것은 월급으 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더 악화하면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 를 든다. ◇한국 무역의존도 97%…글로벌 디 플레 우려에 특히 취약 국제기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는다. 다만 신흥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 을 거론하며 세계경제의 하강압력 증폭 을 지적한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 정판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하면 유로존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제 둔화와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신흥국 잠재성장률 하락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IMF는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달러를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

재외국민 특례입학 기준조정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대학 부정입학 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반이나 조기

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졸업으로 초• 중• 고 12년을 못 채운 경

이 마련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우, 전ㆍ편입학 과정에서 국가 간 학제 차

치를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이로 총 재학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등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

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되고 ▲동일 학

의회는 다음달 말께 발표할 `2014학년도

년ㆍ학기 중복수료, 외국 검정고시ㆍ홈스

대입전형 기본사항’ 에서 재외국민과 외국

쿨링ㆍ사이버학습 등은 교육과정 이수기

인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 명확화, 심사 강

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학기간 국내

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에서 일시 체류했더라도 해외에서 전 교육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과정을 마치면 지원 요건 중 `전 교육과

가이드라인은 지원 자격과 관련, 고교졸 업 학력인정 대상자, (한)국내 고교에 상응

정 이수자’ 로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캐나다 조선

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 수료자 등의 인 정ㆍ미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화'를 주시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 이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수요 악화로 역 풍을 맞고 있다고 봤다. 한 나라의 디플레이션은 무역과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인근 국가로 전이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외국 제품 가격 하락은 무역 채널을 통해 국내 물가에 고 스란히 영향을 미쳐 물가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무역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교역국가라 는 점에서 `글로벌 디플레' 우려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디플레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전 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 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하락과 내수 부진 탓에 총 공급을 총수요가 따라잡지 못하는 `디 플레이션 갭'을 겪고 있으므로 이런 면에 서는 디플레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연합뉴스

김희중 전 靑 부속실장 검찰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 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장을 20일 오전 소환한다. 저축은행의 정· 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쳐온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 측근 인사인 김 전 실장을 소환함에 따라 권력 핵심부 인사들에 대한 수 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 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임 회장과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 다. 검찰은 임 회장이 김 전 실장과 자 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검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정황도 일 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해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 법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 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 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 이 맡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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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a times Vol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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