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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식

14 / 2012. Jul 20(Fri)

100억대 기업형 불법대출 적발 텔레마케터 고용 120곳서 최고 450% 이자 받아 영세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텔레마케 터들을 동원해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여 온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8일 중소기업에 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뒤 연 최고 450% 가 넘는 고리의 불법 고리대금 행각을 벌 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이 모(25) 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이 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 8 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3일께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 려놓고 중소기업 사무실에 무작위로 전 화를 걸어 불법 고리대금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의 상호와 연락처, 대표자 이름 등이 적힌 중소기업체 전화 부를 입수한 뒤 자신들의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대부업계에 종사했던 2명을 포함해 총 8명의 텔레마케터들은 1인당 하루 200~300건씩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관 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문 발행중단 손배소 기각, 사유 밝혀야" 지난해 발생한 부산일보 발행중 단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은 17일 부산일보 독자들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이 지난해 12월 '부산 일보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발행 중단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소송단(시민 소송단)'은 논평을 내고 항소방침 을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19일 발 표한 논평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무려 7개월이 다 돼서야 한마디 설명도 없이 청구를 기각한 다는 짤막한 판결문으로 사건을 종 결지었다"며 "소송을 기각한 합당 한 사유가 있다면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부산지법이 최근 부산일보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 결을 연이어 내고 있는 것과 관련 해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 실소유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의원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며 "부산일보나 정수장학회 관련 법원 판결에 정치적 해석과 외부의 입김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 록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 혔다. 부산일보 독자 38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30일자 신문이 발행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언론의 편집권을 유린하고 독자와 의 약속을 저버린 정수장학회와 부 산일보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 원고 1인당 1만 원의 배상을 요 구하는 소장을 지난해 12월 22일 부산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시민소송단으로 참여한 박정희 (39)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은 "매일 매일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독자와 의 약속을 팽개친 일방적 횡포에 대해 법원이 합당한 사유조차 밝히 지 않고 기각을 해버려 당황스럽다 "며 "독자들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 만큼 항소를 통해 부산일보 경영진 의 일방통행을 바로잡고 싶다"고 밝 혔다. 한편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 민연대(시민연대)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정호 편집국장이 제기 한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가 예정 된 다음달 24일까지 사법부의 공 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주 두 차례 부산지법 앞에서 진 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연대는 또 부산일보 노조와 이 국장이 사측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편집권 독립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회사 앞 1인 시위와 이 국장이 운영 중 인 '열린 편집국장석' 지지방문 등 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정호 국장은 부산일보사가 제 기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함에 따라 국 장직 수행이 막히자 지난 13일부 터 부산일보사 사옥 앞에 책상을 마련해 '열린 편집국장석'을 운영 하고 있다. 부산일보

불법 대출을 꼬드겼다. 이들은 사업자금이 급한 영세 중소기 업 경영자 등을 상대로 "연 2%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현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와 별도로 자 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투자할 투자 금을 강요하며 대부금의 17%를 선이자 로 뗀 뒤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 다. 이 씨 등은 중소기업체 명부에 올라있 는 각 기업 관계자들의 성향과 대출이 필 요한 시기 등을 기록한 뒤 급전이 필요한

시기를 골라 전화를 거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의 작업 공간을 3~4개월 단위로 수시로 옮겨다니기도 했다. 이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 개월 동안 총 120곳 업체에게 돈을 빌려 준 뒤 최고 연 450%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 조사 결과 이 씨에게서 돈을 빌린 업 체들 중 대부분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체들이었다.

불면증 환자 5년 새 85% 폭증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늘 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5년간 불면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0만 7000명에서 2011년에는 38만3000명으로 84.6%(17만6000명)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평균 16.7%씩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불면증이란 밤에 잠을 자고 싶지 만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불면증 환 자 진료비도 지난해 229억원으로 5년 전에 비 해 2배(112.9%) 이상 증가했다. 여성 불면증 환자는 남성보다 약 1.7배 많 은 62.3~63.6%의 점유율을 보였다. 20~30대 여성 불면증 환자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2.2 배나 많았다. 심평원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육아와 가정·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남성보다 신체· 정신적 변화를 현저하게 겪는 것도 여 성 불면증 환자가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

였다. 불면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심했다. 지난해 환자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점유율은 65.6%로 불면증 환자 10명 중 6~7명은 50대 이상이었다. 70세 이상 노인층 환자가 26.5% 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5%로 그 뒤를 이 었다. 2007년과 2011년도 통계를 비교한 결 과 20~40대 불면증 환자는 42~62% 증가했 지만 50대 이상은 85~118%나 늘었다. 심평원은 “나이가 들면 활동량과 함께 수면 요구량도 줄게 된다. 운동과 같은 다른 보완적 활동을 생각해 내지 못한 경우 수면 요구가 줄 고 불면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정상적인 수면 을 취할 수 있도록 낮잠을 피하고 바른 생활습 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을 방해하는 술· 담배· 커피를 줄이는 대신 매일 조금씩이 라도 햇빛(멜라토닌 합성)을 쬐는 게 좋다. 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되 오후 8시 이후로는 삼가고 저녁에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로호 10월 발사 확정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오는 10 월 우주로 발사된다. 이번이 3번째이자 마지 막 기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제5차 국가우주위 원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3 차 발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고 밝혔다. 나로호는 3차 발사가 마지막 기회다. 나로 호는 러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총 3번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발사에 실패하면 더 이상 러시 아가 제공한 1단로켓을 이용해 발사할 수 없다. 항우연은 지난 1· 2차 발사 실패 후페어링 (2단로켓에서 위성을 덮고 있는 부분) 분리 기 폭시스템을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바꿨다. 또 2단로켓 발사 때 적용했던 비행종단시스 템(발사체가 위성과 분리된 뒤 지상에 떨어질

때 낙하지점과 시간을 제어하는 시스템)도 제 거했다. 이 시스템 없이도 발사체가 안전지대 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1· 2단 로켓도 준비를 마치고 곧 우주센터 에 도착한다. 우리나라가 제작한 나로호 상단 부(2단로켓)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항우연은 이달 안에 상단부를 나로우주센 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2단로켓은 길이가 7.7m로 상단부에 위성이 탑재된다. 러시아 측 이 제작한 하단부(1단로켓)는 8월 초 배를 통 해 나로우주센터로 이송된다. 나로호에 탑재 될 나로과학위성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서 최종 조립을 마쳤으며 현재 성능 검사 중이 다. 정확한 발사일자는 1단· 2단 로켓이 모두 우주센터에 도착한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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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a times Vol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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