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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배출

3) 기준 05-10배 초과 300,00-500,000㎥/h 배출 또는 기준 10배 이상 초과 150,000-300,000㎥/h 배출로 심각한 결과 초래

벌금5-10억 동 또는 징역1-5년(법인:벌 금7-12십억 동/조업정지 6-24월)

4) 기준 05-10배 초과 500,000㎥/h 이상 배출 또는 기준 10배 이상 초과 300,000㎥/h 이상 배출로 심각 또는 최악의 결과 초래

벌금 1-3십억 동/징역 3-7년(법인:벌금 12-20십억 동/조업정지 1-3년)

1) 100,000-200,000kg 불법행위 또는 동일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 중인 상태에서 70,000-100,00kg의 불법행위

벌금 50-500 백만 동/징역 3-24개월(법 인의 경우 벌금 3-7십억 동)

2) 200,000-500,000kg 불법 행위로 심각한 결과 초래

벌금 5-10억 동 또는 징역 1-5년(법인:벌 금 7-12십억 동/조업정지6-24월)

3)500,000kg 이상 불법 행위로 심각 또는 최악의 결과 초래

벌금 1-3십억 동/징역 3-7년(법인:벌금 12-20십억 동/조업정지 1-3년)

1)방사선 량 50m-200mSv/year 또는 방사선량율 0,0025-0.01mSv/ h의 물질 포함 폐수 배출, 고형 폐기물 의 매립 및 배출, 배기가스 방 출

벌금 50-500 백만 동 또는 징역 3-24개 월(법인: 벌금 3-7십억 동)

2)방사선 량 200m-400mSv/year 또는 방사선량율 0,01-0.02mSv/ h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 배출, 고형 폐기물 매립 및 배출, 배기 가스 방출 행위로 심각한 결과 초래

벌금 500-1000 백만 동 또는 징역 01-05년(법인:벌금 7,000-12,000 백만 동/조업정지 6-24월)

3)방사선 량 400mSv/year 이상 또는 방사선량율 0.02mSv/h 이상 포 함 폐수 배출, 고형 폐기물 매립 및 배출, 배기가스 방출로 심각 또는 최악의 결과 초래

벌금 1-3십억 동/징역 3-7년(법인:벌금 12-20십억 동/조업정지 1-3년)

GOOD STORY

일반 고형 폐 기물 불법 매립, 투기, 배출

벌금 50-500 백만 동/징역 03-24개월(법 인의 경우 벌금 3-7십억 동)

GOOD PLACE

배기가스 기 준초과 배출

2) 동일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 중에 기준 03-05배 초과 150,000㎥/h 이상 또는 05-10배 초과 100,000-150,000㎥/h 배출 또는 10배 이상 초과 50,000-100,000㎥/h 배출

GOOD LIFE

1) 기준 05-10배 초과 150,00-300,000㎥/h 배출 또는 10배 이상 초과 100,000-150,000㎥/h 배출

GOOD ESSAY

3. 유해폐기물 관리규정 위반 범죄 행위 1) 당국자가 다른 자에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의 유해폐기물 또는 기준 초과의 평균 위험 이하의 방사선 물질 포함 폐기물 3,000-5,000kg의 불법적 매립, 투기, 배출하도록 허가한 경우 50-200백만 동의 벌금 또는 2 년의 지역처벌이나 3-24월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는 200-1,000백만 동의 벌금 또는 2-5년의 징역에 처한다. ①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스톡 홀름 협약 부록 A의 유해폐기물 또는 기준 초과의 평균 위험 방사선 물질 포함 폐기물 5,000-10,000kg와 관련된 범죄 로서, ② 조직적으로 범하고 ③1회 이상의 상습적 범죄.

3) 범죄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의 유해폐기물 또는 기준 초과의 평균 위험 방사선 물질 포함 폐기 물 10,000kg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범죄자는 5-1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기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에는 위에서 나열한 범죄 이외에도 ①환경위기 방지, 대응, 구제에 관한 규정위반, ②불법적인 폐기물 국내 반입, ③ 수생자원의 파괴 행위 등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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