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정리 포인트 연금보험료에 공제 구분 • 공적연금：납입보험료 전액 소 득공제 • 연 금계좌：납입보험료(700만 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에 공제 구분 • 공적보험：납입보험료 전액 소 득공제 • 사 적보험：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다)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되며, 다음의 특별소득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Min(①, ②)：①과 ② 중에서 작은값 ① Min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 +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 40% - ㉡ 한도액 연 300만원 ② 한도액：연 500만원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의미 * 한도액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되면 다음 한도를 적용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①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800 만원, ②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 만원
(3)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대표기출문제 01.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 여는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 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근 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고 1,800만원까지 주 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01. ①
90
산출세액
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지방소득세 별도
* (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50만원~66만원